2008년도 문화재청 자체평가계획

2008. 6.

목   차

Ⅰ. 개     요	1

1. 2008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1

2. 수립 경과	2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3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3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4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5

Ⅲ. 자체평가 대상	6

1. 주요정책 부문	9

2.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	68

3. 기관역량(인사․조직․재정운용․정보화수준․정보공개․변화관리)	110

Ⅳ.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121

1. 주요정책 부문	121

2. 재정사업 부문	122

3. 기관역량 부문	124

Ⅴ. 자체평가 방법	126

1. 자체평가 방법	126

2. 자체평가 일정	127

Ⅵ.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28

1. 기본원칙	128

2. 평가결과의 정책,예산,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128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등에의 활용 계획	129

4. 평가결과 공․유확산방안	130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30

첨부 1. 평가분야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131

2. 2008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양식	196

참고 2008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 현황	211

Ⅰ. 개  요

1. 2008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 개요 >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 요 정 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 정 사 업		기획재정부
	기 관 역 량		행정안전부

ㅇ 평가 실용성 강화

-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개선, 개인 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

ㅇ 평가 타당성 제고

- 우리 청의 조직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구성, 과제별 배점 결정 등 자율성 확보

- 평가지표는 과제별 공통 평가지표(80/100)와 부처 자율 평가지표(20/100)로 구성

- 평가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여 자체평가의 책임성 확보

→ 자율과 책임에 입각하여 기관 스스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운영

나.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국무총리실 자체평가계획에 의함)

ㅇ 평가부문·평가지표의 합리적 축소·조정

- 기존 평가부문 중 중요성이 적은 부문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서로 유사한 부문은 통합하여 실시

* 폐지 : 법적의무 권장사항(6개 분야), 정책홍보관리 2개 부문

통합 : 인사·조직·정보화 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은 기관역량으로 통합

R&D, 정보화 사업은 재정사업에 통합하여 평가실시

<2007년>			<2008년>
구분	평가부문	⇒	구분	평가부문
자체 평가	주요정책		자체 평가	주요정책
	재정성과			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 HRD 통합)
	인사			기관역량 (조직·인사·정보화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 등 기관역량 제고를 위한 요소를 평가하되 지표는 1/2이하로 축소) 혁신관리는 기관역량평가에 통합(변화관리)
	조직
	정보화
특정 평가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특정 평가	폐지
	법적의무·권장사항			폐지
	정보공개			통합(기관역량)
	규제개혁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국민만족도
	특정시책			특정과제분석

- 주요정책과 기관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대폭 축소

* 주요정책의 공통지표의 배점은 80/100으로 함

* 기관역량평가는 기존 지표에서 1/2 이상 축소

․ 특히 주요정책 평가는 부처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평가지표(배점은 20/100)를 추가하여 구성

ㅇ 평가완료 시기 단축

- 익년도 6월말에서 1월말로 단축하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성과급 결정 시기와 일치하도록 개선

* 재정사업평가는 익년도 3월초까지 자체평가 실시

2. 수립 경과

ㅇ 2008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통보(국무총리실, 2008. 5. 6.)

ㅇ 2008 정부업무평가설명회(국무총리실, 2008. 5. 16.)

ㅇ 자체평가계획 기본안 마련(2008. 5. 19.～6. 25.)

ㅇ 자체평가계획 기본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조회(2008. 6. 25.～30.)

ㅇ 자체평가위원회 심의(2008. 6. 30.)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경 력	비 고
내 부	최태용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당연직
외 부	김정동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장호수	충북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사적,발굴
	김기덕	건국대	한국사학과 교수		영상역사학, 풍수사상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교수		한국근대사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행정학
	조인숙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건축학
	김은영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고분자화학
	이영재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정보시스템 및 정보정책
	이동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지원단 과장		전자정부지원
	김영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정책지원팀 선임연구원		행정정보화
	이용주	경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데이터베이스
	최도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행정
	서만철	공주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지질학
	박순발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고고학
	염승섭	IBM컨설팅부문파트너	상무		경영학

※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 위원
	주요정책 전문가	재 정		기관역량		기 타
		재정분야 전문가	정보화분야 전문가	인사․조직․정보공개분야 전문가	변화관리 전문가
17명 (100%)	4명 (23%)	3명 (18%)	4명 (23%)	3명 (18%)	1명 (6%)	1(위원장) (6%)	1 (6%)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ㅇ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전문성․효율성 확보

-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함

- 소위원회는 반기별 추진실적 검토, 평가보고서 작성,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ㅇ 전체위원회의 운영 현실화

- 전체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의 심의만을 원칙으로 함

- 소위원회의 자체평가결과 등 주요 검토․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전체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운영

<소위원회 구성>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전체위원회	-	김정동	최태용(당연직),소위원회 위원 전원
주요정책분과위(1소위)	주요정책	장호수	김기덕, 육동일, 서영희
재정분과위(2소위)	재 정	정광렬	조인숙, 김은영
정보화분과위(3소위)	정보화	이영재	이동철, 김영진, 이용주
기관역량분과위(4소위)	기관역량	최도림	서만철, 박순발, 염승섭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계획

ㅇ 2008년 자체평가계획 심의(2008.6월)

- 각 위원의 자체평가계획 사전 검토 후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2008. 7월, 12월)

-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추진실적 점검 후 전체위원회에 서면보고

-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도 점검

ㅇ 자체평가 실시(2008.12월～2009.1월)

-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 심의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역할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창의혁신)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전검토, 전체위원회 운영	이향수(담당관)	042-481-4710
		배영례(담당사무관)	042-481-4723
		김지성(담당자)	042-481-4726
주요정책분과위(1소위)	주요정책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배영례(담당사무관)	042-481-4723
		김지성(담당자)	042-481-4726
재정분과위(2소위)	재정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류근식(담당사무관)	042-481-4785
		최영호(담당자)	042-481-4787
		신희권(담당연구관)	042-860-9135
		서민석(R&D담당자)	042-860-9137
정보화분과위(3소위)	정보화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오성환(담당사무관)	042-481-4755
		이용하(담당자)	042-481-4756
기관역량분과위(4소위)	기관역량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남상범(담당사무관)	042-481-4640
		김명준(담당자)	042-481-4642
		신용환(담당사무관)	042-481-4716
		조주성(담당자)	042-481-4717
		김종승(담당사무관)	042-481-4711
		어수미(담당자)	042-481-4712
		전칠수(담당사무관)	042-481-4751
		안영희(담당자)	042-481-4770

□ 평가지원팀의 운영계획

ㅇ 평가지원팀 구성(2008.6월/자체평가계획에 포함)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2008. 7월, 12월)

- 각 분야별 평가지원팀이 성과지표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 보고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보고서를 평가지원 총괄팀에 제출

Ⅲ. 자체평가 대상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관리과제 현황》

구분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사업
				개수(개)	정책과제	재정성과	R&D	정보화	인사	조직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수 (개)	4	17	77	27	39	1	5	2	3
2008 자체평가	개수 (개)	4	17	48	27	11	1	5	2	2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	비고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주요정책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주요정책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 개선	주요정책
	④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주요정책
	⑤ 문화재 보호행정 기반조성	재정성과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주요정책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주요정책
	③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주요정책
	④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주요정책
	⑤ 문화재보수정비	재정성과
	⑥ 사적보존관리	재정성과
	⑦ 고도보존정비	재정성과
	⑧ 건조물 관리 및 기록	재정성과
	⑨ 동산문화재 현황 조사 및 기록보존	재정성과
	⑩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재정성과
	⑪ 중요민속자료 관리	재정성과
	⑫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재정성과
	⑬ 자연문화재보호	재정성과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주요정책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재정성과
	문화재 안전관리	재정성과
	④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재정성과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주요정책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주요정책
	③ 문화유적 발굴연구	재정성과
	④ 문화유산 기초연구	재정성과
	⑤ 건축문화재 보존 활용 학술연구	재정성과
	⑥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재정성과
	⑦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재정성과
	⑧ 자연유산활용 학술연구	재정성과
	⑨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R&D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주요정책
	②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주요정책
	③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재정성과
	④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재정성과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주요정책
	②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주요정책
	③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	주요정책
	④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주요정책
	⑤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	주요정책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주요정책
	②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주요정책
	③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재정성과
	④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재정성과
	⑤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재정성과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정보화
	②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정보화
	③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정보화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주요정책
	②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주요정책
	③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재정성과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주요정책
	② 남해안 관광벨트	재정성과
	③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재정성과
	④ 유교 문화관광 자원화	재정성과
	⑤ 지역문화유산 개발	재정성과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주요정책
	② 경복궁 종합정비	재정성과
	③ 궁능원 보수정비	재정성과
	④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재정성과
	⑤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재정성과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주요정책
	②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재정성과
	③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운영	재정성과
	④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재정성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주요정책
	②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주요정책
	③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재정성과
	④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재정성과
	⑤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재정성과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보상과 개인능력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인사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 인력 양성	인사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성과지향적 조직 진단․관리	조직
	문화유산분야 대외협력기능 강화	조직
	③ 문화재 교육 및 조사․연구기능의 강화	조직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한다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정보화
	② 왕실문화디지털시스템 개발	정보화

성과목표	관리과제 현황	담당부서
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사적과(건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근대문화재과, 발굴조사과 GIS팀)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사적과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 개선	발굴조사과
	④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문화재정책과
2.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동산문화재과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문화재과
	③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건축문화재과
	④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근대문화재과
3.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문화재안전과
4.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연구기획과(국립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수중발굴과․해양유물연구과(국립해양유물전시관)
Ⅱ.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대변인실
	②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문화재정책과
2.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문화재활용팀
	②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궁능관리과
	③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	무형문화재과
	④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문화재활용팀
	⑤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	관리과(국립고궁박물관)
3.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자연문화재연구실(국립문화재연구소)
	②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전시홍보과(국립해양유물전시관)
Ⅲ.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국제교류과
	②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보존과학연구실(국립문화재연구소)
2.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고도보존과
3.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전시홍보과(국립고궁박물관)
4.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유물과학과(국립고궁박물관)
5.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교무과(한국전통문화학교)
	②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학생과(한국전통문화학교)

1. 주요정책 부문(전략목표3, 성과목표 12, 관리과제 27)

Ⅰ-1-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의 행정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경관보호를 위해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토록 의무화

- 문화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필지별 행위제한내용 안내를 실시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및 투명화로 대국민서비스 향상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국가지정문화재 중 현상변경 민원다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연차별로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시행

- ‘01년 ~ ’07년 총 111건 마련․시행/허용기준 마련 지침 시달

- 기준마련 연구용역비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지원

(‘08년 총 345건 허용기준 마련)

- 연차별 허용기준 마련 현황 및 계획

유형	지정 건수	대상건수	‘06년 까지	‘07년 실적	‘08년 계획	‘09년 계획	‘10년 계획	‘11년 계획	‘12년 계획
합 계 (누계 %)	1,690건	1,599건	63건	48건	345건	290건	303건	299건	251건
		누적추진율	3.9%	6.9%	28.5%	46.7%	65.6%	84.3%	100%
국보․보물 (누계 %)	688건	628건	8건	10건	183건	122건	122건	122건	61건
		누적추진율	1.9%	2.9%	32%	51.4%	70.9%	90.3%	100%
사 적 (누계 %)	486건	486건	45건	30건	54건	76건	90건	90건	101건
		누적추진율	9.6%	15.4%	26.5%	42.1%	66.6%	79.2%	100%
중요민속자료 (누계 %)	147건	147건	-	4건	44건	28건	27건	23건	21건
		누적추진율	0%	2.7%	32.7%	51.7%	70%	85.7%	100%
천연기념물 (누계 %)	369건	338건	10건	4건	64건	64건	64건	64건	68건
		누적추진율	2.9%	4.1%	23%	42%	60.9%	79.9%	100%

※ ‘06년 이후 신규지정 문화재의 허용기준은 지정시 마련

- 문화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필지별 행위제한내용 안내

․ ´06.12.8 이전 지정된 문화재 (총 1,956건) 중 ´07.12.31까지 500건 고시, ´08년 중 1,456건 고시 완료

․ ´06.12.8 이후 지정된 문화재는 지정과 함께 지형도면 고시 중

․ 고시방법 : 관보고시, 도면은 인터넷(http://gis.cha.go.kr) 고시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기준마련 달성률(%)	-	3.9	6.9	28.5	목표대비 현상변경 기준마련 실적(전체 누계)	(기준(안)검토 달성건수 누계/기준(안)검토 대상건수)×100	현지조사 등 검토자료 관보고시 등
지자체담당공무원만족도	-	6.25	6.4	6.5	지자체 현상변경 허가업무 담당자 업무만족도 조사	-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현상변경 허가신청건수 감소율(%)	0.7	13.2	3.8	7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수 전년대비 감소율	{(전년도 허가신청 건수-금년도 허가신청건수)/전년도허가신청건수}×100	허가신청서

□ 세부 추진계획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8년 기준마련 계획 수립	1~2월	ㅇ주관 -사적과(건축문화재과,천연기념물과,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10억원
	기준마련 대상문화재 선정	1~2월
	시․도별 예산교부 결정 및 배정	1~2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3월
2/4분기	시․도별 기준(안) 마련 사업시행	4월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 업무매뉴얼 책자발간(사적)	5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4~6월
3/4분기	사업시행 중간 점검 및 허가업무 교육	9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9월
4/4분기	09년 기준대상 문화재 검토	10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0~12월
	문화재별 허용기준 홍보자료 발간 배포	12월

< 지정문화재 구역 측량 및 고시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현황측량 사업 발주	1~3월	ㅇ주관 -발굴조사과(문화재GIS 추진팀) ㅇ소요예산 -20억원
2/4분기	문화재 현황측량 사업 지도․감독	3~7월
3/4분기	지형도면 등 검토(안) 작성	7~8월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관보 예고	8~9월
4/4분기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관보 예고	10~1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도면 확정	10~11월
	지형도면 등 인터넷 고시 및 홍보	11~12월

Ⅰ-1-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의 효율적 보존․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사유재산권상 불이익 등의 민원 해소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문화재 지정 이후 10년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호구역 조정 등 조치 실시

․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해당시도 검토요청

․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조정

- 연차별 적정성 검토계획

구 분	지정건수	대상건수	‘06년까지	‘07년 실적	‘08년 계획	‘09년 계획
합 계 (누계 %)	1,716건	1,119건	355건	194건	307건	263건
		(100%)	31.7%	49.1%	76.5%	100%
국보․보물 (누계 %)	688건	628건	336건	100건	130건	62건
		(100%)	54%	70%	90%	100%
사적 (누계 %)	486건	172건	19건	41건	53건	59건
		(100%)	11%	35%	66%	100%
중요민속자료 (누계 %)	147건	147건	-	20건	60건	67건
		(100%)	0%	13.6%	54.4%	100%
동산문화재 (누계 %)	26건	26건	-	26건	-	-
		(100%)	0%	100%	0%	0%
천연기념물 (누계 %)	369건	146건	-	7건	64건	75건
		(100%)	0%	4.8%	48.6%	100%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문화재보호구역적정성 검토 달성률(누계,%)	-	31.7	49.1	76.5	목표대비 적정성 검토실적(전체 누계 비율)	(적정성 검토달성건수 누계/적정성 검토 대상건수)× 100	문화재 위원회 심의결과, 관보고시 등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8년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수립	3월	ㅇ주관 - 사적과 ㅇ 비예산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 독려	3월
2/4분기	지자체 검토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5～6월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건	6월
3/4분기	수집자료 분석 및 자체 검토	7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8월
	현지조사	9월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6건	9월
4/4분기	검토안에 대한 제출의견 수렴	10월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적정성 검토 최종안 확정	10월
	검토안 시도 시달 및 보호구역 조정 추진 권고	11월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건	12월

Ⅰ-1-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 개선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개발사업의 증가 등으로 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수행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문화재 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문화재조사 능력 확충

․ 지역법인의 전국법인화로 조사기관 및 인력의 지역편중 해소

․ 시․도설립법인의 업무범위 확대로 지역별 발굴가용능력 확충

․ 발굴기관 설립요건 완화로 법인 신설의 초기비용 경감

- 행정절차의 개선

․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의 근거 마련

․ 지표조사 실시시기 및 검토기간 단축

․ 발굴결과 행정처리기간 단축 (유물 미발견시)

- 문화재조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관계전문가 입회방식(공사시행) 확대 및 입회관 자격 완화

․ 문화재위원회 수시 개최 근거 마련

․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 후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은 지표조사 면제토록 근거 설정

- 문화재조사 관련 규정 정비

․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개발․시행

․ 유적보존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태조사 후 보존기준 설정 등)

․ 보존유적 매입 근거 마련

- 문화재조사의 과학적 예측성 제고

․ ‘매장문화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GIS)’ 구축 확대

- 문화재조사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

․ 조사기관 청렴도 모니터링, 회계예규 제정, 행정감사 추진 등을 토대로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보존유적 실태조사 실적	-	-	-	100	실태조사 대상건수 대비 실태조사실시 실적	(실태조사 실시건수/실태조사 대상건수)×100	보고서발간,배부결재
유적보존제도 개선방안 마련	-	-	-	1	개선방안 중 필수제도 포함여부-절차,기준	제도개선계획 수립 1건	제도개선 내부결재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공청회 개최	1월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 비예산
2/4분기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부처협의	5월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고시 및 시행	6월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6월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6월
	전국기관 설립의 출연금 요건 폐지	6월
4/4분기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시행	10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	10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10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10월
	발굴조사 표준계산 온라인서비스	10월
	발굴기관 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12월
	유적보존제도 개선방안 수립	12월

Ⅰ-1-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확보 및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추진

- 문화재 수리의 전통기법에 따른 수리의 적정성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등 문화재 수리 기준 제정

-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의 자격관리 및 교육을 통한 문화재수리기술인력 양성 추진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문화재 수리 관련 법령 제․개정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확보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 1970년대에 제정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공사 품질향상(‘04～’10)

․

연도	누적공정율	사업 내용
‘04년도	100%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개정
'05년도	8%	제1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06년도	16%	제2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07년도	45%	제3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08년도	50%	제4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09년도	75%	제5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10년도	100%	제6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및 계획

-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관리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사항 관리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교육지원

※ 문화재 수리 기능자 교육

ㅇ 주    관 :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ㅇ 시    기 : ‘08.12월

ㅇ 대    상 :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 신규합격자 300여명 내외

ㅇ 내    용 : 문화재수리기능관련 전문교육실시

ㅇ 지원내용 : 문화재기능교육교재 발간, 강사료 지급 등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표준품셈 제정 누적공정률(%)	8	16	45	50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률의 백분율(문화재수리표준셈법)	누적 공정률 측정	보고서,내부결재 등
문화재수리기능자 교육생 만족도	-	-	-	6.0	당해연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수리표준품셈 TF 회의	1월	ㅇ주관 -문화재정책과 ㅇ소요예산 -4.3억원
	제4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조사연구용역 발주	2~3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완료	3월
2/4분기	문화재수리표준품셈 TF 회의	5월
	제4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조사연구용역 착수	4~5월
	제4～6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안 중간검토	5~6월
3/4분기	제4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시행	8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실사 현장 조사	9월
	문화재수리 관련 TF 회의 개최	9월
4/4분기	문화재수리 기능자 교육 지원	12월
	문화재수리 관련 TF 회의	12월

〈’09～‘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연 도	소요예산	사업내용	비 고
‘09년도	7억원	ㅇ제5차 문화재수리품셈 정비사업 -미장공사 등 7개 공종 47항목 정비
‘10년도	6억원	ㅇ제6차 문화재수리품셈 정비사업 -미장공사 등 5개 공종 49항목 정비
‘11년도	-	ㅇ문화재수리표준품셈 개정․공포

Ⅰ-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사찰 및 서원․향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

- 동일 유형의 문화재에 대한 일괄공모 및 조사․검토를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동산문화재 일제조사(불교문화재, 서원․향교문화재, 사찰벽화)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3.126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하여 종류․규격․수량 등 조사와 디지털 촬영 및 도록 발간 등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전국 주요사찰 건축물의 내․외벽에 그려진 벽화 정밀조사․보존관리실태 파악 등

․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200여개 서원․향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소장 문화재 조사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현상 조사

-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매년 특정 유형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요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 보고서 발간

- 동산문화재 기록 대국민서비스

․ 국가기록유산포털에 구축된 원문에 대한 한글 번역․정본화 작업 후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실시

․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 및 원고 작성 후 도록(문화재 대관)으로 발간

-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 국가 및 시․도 지정 중요 동산문화재 중 20여건에 대한 3D 실측․디지털 자료(CAD, CAM 데이터) 구축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계획 대비 공정률(%)	43	48	55	69	전체 계획대비 실적 측정	(누적 조사실적/전체 계획량)×100	조사보고서
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	-	65	70	관련 전문가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평가 평균치	설문을 통한 평가(외부기관)
이용자만족도(100점 만점)	-	-	65	70	이용자에 의한 만족도 설문평가 실시	설문평가 평균치	만족도 조사결과(내부조사/외부조사)

□ 세부 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3월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21억원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착수	3월
2/4분기	서원향교 조사 용역계약 체결 및 조사착수	4월
	대국민온라인서비스 번역 대상 선정	4월
	불교문화재 조사 현장점검	6월
3/4분기	불교문화재 조사사업 중간평가	7월
	일괄공모 사업 추진 및 소위원회 개최	7～9월
	불교문화재,사찰벽화 조사 현장점검 및 평가	9월
	일괄공모를 통한 지정대상 추천(소위원회 개최)	9월
4/4분기	중요 동산문화재 디지털 자료 구축	12월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완료 및 홍보	12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보고서 작성	12월
	일괄공모를 통한 지정 심의	12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보고서 발간	12월
	사업완료 보고 및 최종평가(서원향교, 사찰벽화)	12월

〈’09～‘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연 도	소요예산	사업내용	비 고
‘09	-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부산, 울산, 경남 동부지역 350여개 사찰 15,000여점 조사
		ㅇ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등 30여개 10,000여점
		사찰벽화 일제조사 : 경남, 부산지역 사찰건축물 12개동
		동종문화재 일괄공모 : 금속공예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동산문화재 대관 : 국보편-도토공예
		ㅇ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원문 40,000자 번역, 신규 10건 구축
		ㅇ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국가 및 시도지정 범종 20건 기록화
‘10	-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경기지역 400여개 사찰 10,000여점 조사
		사찰벽화 일제조사 : 대구, 경북지역 사찰건축물 21개동
		동종문화재 일괄공모 : 기록화류 일괄공모을 통한 조사지정
		동산문화재 대관 : 국보편-전적
		ㅇ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원문 40,000자 번역, 신규 10건 구축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11년) : 국가 지정 불상 40건 기록화
‘11	-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서울지역 350여개 사찰 10,000여점 조사
		사찰벽화 일제조사 : 경북지역 사찰건축물 24개동
		동종문화재 일괄공모 : 도자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동산문화재 대관(‘11년～) : 보물편 유형별 발간 추진
		ㅇ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원문 40,000자 번역, 신규 15건 구축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10년～) : 국가 지정 불상 40건 기록화
‘12	-	동종문화재 일괄공모 : 서예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Ⅰ-2-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근대문화유산 유형별 조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록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보존기반을 확충

․ 문화재보호법 제47조(문화재의 등록), 제5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2조(등록문화재의 등로기준 등)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근대문화유산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마련

- 교량, 댐, 저수지,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대문화유산 조사

- 등록문화재 325건(2007. 6월현재)에 대한 연차적 실측 및 DB구축

- 근대동산문화재의 종합적 조사를 통한 연구 및 등록 기초자료 확보

․ 의료 및 통신(정보․방송), 인쇄물, 광공업, 음악분야 조사대상 확대

- 근대역사인물 관련 유적에 대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연차별 문화재 등록추진

-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 해외소재 우리역사 관련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및 활용방안 강구(유럽, 일본 등)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계획 대비 공정률(%)	43	48	55	69	전체 계획대비 실적 측정	(누적 조사실적/전체 계획량)×100	조사보고서
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	-	65	70	관련 전문가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평가 평균치	설문을 통한 평가(외부기관)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표준시방서 및 품셈마련 자문회의	2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7억원
	근대동산문화재 분야 현황파악	1~3월
	근대역사인물 조사대상 선정	1~3월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2~3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자문회의 및 사업대상 선정	3월
2/4분기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본계획 수립	4월
	근대동산문화재 분야별 조사계획 수립 및 발주	4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계획 수립 및 발주	4월
	근대역사인물 조사실시(1차)	4월
	한국전쟁유적 등록조사 계획수립 및 현지조사	4~5월
3/4분기	등대유적 문화재등록	6~7월
	근대역사문화인물 생가 및 가옥 현지조사 실시	7~9월
	표준시방서 및 품셈마련 중간점검 및 업무협의	8월
	근대동산문화재 등록(1차)	8~9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중간점검 회의	9월
	근대역사인물 조사실시(2차)	7~9월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7~9월
4/4분기	한국전쟁유적 문화재등록	10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최종보고회	10월
	근대동산문화재 조사용역 결과 보고	11월
	근대동산문화재 등록(2차)	12월
	근대역사문화인물 생가 및 가옥 문화재등록	10~12월
	표준시방서 및 품셈 최종보고회	11월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11월

Ⅰ-2-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농경지 및 폐사지 등 산간오지에 있는 관리가 소홀한 석탑 문화재의 주변환경 등을 재정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노후된 보호책과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하여 관람환경 개선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석조문화재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도 시행

- 문화재보호구역 등 주변가옥 철거정비 및 토지매입 정비(31개소)

- 보호책정비 및 교체(109개소)

․ 관리 위주의 폐쇄적인 보호책에서 개방적, 관람편의 위주의 보호책으로 전환

․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적정한 관리 도모

- 문화재 관람 및 진입로 정비(11개소)

- 주변수목 및 지반정비, 배수시설 설치(47개소) 등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석조문화재 관리지침 시행	-	-	-	1	시행결과물	시행결과물(관리가이드라인,보호책 제작지침서)	지침 시행공문
석탑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추진실적(%)	-	-	-	15.6	주변 환경개선 누적 추진율 측정	정비 및 교체율(총건수/개선대상건수(109개소)×100)	국고보조사업 예산반영결과,사업완성결과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석조문화재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행	1～3월	ㅇ주관 -건축문화재과 ㅇ소요예산 -22억원
	문화재국고보조사업내용 확정 및 사업지침서 작성	1～3월
	문화재보호사업 관리카드 작성	1～3월
2/4분기	석조문화재 관리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도 시달	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분류(기술지도,설계검토,시도위임사항) 및 시도 통보	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보완,기술지도 실시	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 공사 계약 현황 확인	6월
3/4분기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보완,기술지도 실시	7～10월
	ʻ09년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7～10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실태조사 실시(선정된 사업만 해당됨)	7～10월
4/4분기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준공 서류 등 확인 및 정리(국고보조사업 관리카드 연계)	11월
	석조문화재 현황조사 석탑편 (관리대장) 보완책자 발간	12월

Ⅰ-2-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민속마을의 주변경관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

-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계승․유지하면서 민속마을이 주민의 주거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화시설을 허용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생활불편사항을 해소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변형․퇴락가옥 보수,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체계적 보존․관리를 도모

- 경미한 수리범위를 확대하여 민속마을 주민의 문화 및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

- 민박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관광투어 활동과 연계운영 등을 활용한 민속마을 주민의 수익증대 제고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민속마을 변형․퇴락가옥 정비율	-	-	-	62.5	변형․퇴락가옥 정비실적	(정비실적누계/정비대상가옥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보고서
체험가옥 운영건수 증가율(%)	-	106	98	129	Farmstay 등 체험가옥 운영건수 증가율	(운영건수/목표건수)×100%	사업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변형가옥 정비대상 선정	3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68억원
	체험가옥 운영대상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3월
	전국민속마을 지자체담당관 워크숍 개최(상반기)	4월
2/4분기	체험가옥 운영 정비 완료	5~6월
	체험가옥 운영 사업 개시	6월
3/4분기	변형가옥 정비설계 완료 및 발주	8~9월
	체험가옥 운영실태 중간점검	9월
4/4분기	전국민속마을 지자체담당관 워크숍 개최(하반기)	12월
	변형가옥 정비공사 완료 및 결과보고(지자체)	12월
	체험가옥 운영결과 보고(지자체)	12월

Ⅰ-3-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소나무 재선충병 등 자연재난 및 도난, 도굴, 불법유통,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추가피해 방지

-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제94조(수출 등의 금지),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중요목조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국보․보물 122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 사적 170개소)

- 중요목조문화재 상주감시체제 구축 : 관리인력 배치

-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매뉴얼(소유․관리자용) 및 진화 매뉴얼(소방관용) 제작 및 교육

-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TV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16개소 운영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재난방재시스템 계획대비 진행률	-	-	-	100	수행기관의 공정률 보고	누적공정/전체공정×100	수행기관의 공정률 보고
재난방재시스템 관리자 만족도	-	-	-	8.0	방재시스템 설치 당해 문화재 관리자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전문가의 평가(10점 만점)	전문가 설문조사
도난도굴 발생건수(감소)	62건	60건	58건	42건	도난도굴 발생건수	당해연도와 전년도 비교	도난도굴 신고통계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1월	ㅇ주관 -문화재안전과 ㅇ소요예산 -23억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감정위원별 연구과제 부여)	1월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 계획 수립	1월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접수	2~3월
2/4분기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검토	4월
	재난 대응 훈련계획 수립	4월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지급	4~6월
	재난 대응 훈련 실시	5월
	방재 매뉴얼 개선 연구용역 발주	5월
	문화재 도난예방 인터넷 홍보	5~6월
3/4분기	재난 대응 훈련 평가	7~8월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물 제작 용역 발주	7~8월
	재난방재시스템 설계검토	7~8월
	재난방재시스템 현지점검	8~9월
	재난 대응 매뉴얼 수정 연구 용역 중간 점검	8~9월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TV홍보	9월~12월
4/4분기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중간 평가	10월
	방재매뉴얼 개선 완료 및 보급	10월
	재난방재시스템 현지점검	10~12월
	문화재 감정관실 감정위원 연구보고서 평가	12월

Ⅰ-4-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유적 조사연구 자료 활용,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및 조사연구의 과학기술활용 강화로 문화재 조사연구품질 향상

- 해외학자, 연구자, 일반인 등의 문화유산 관련 자료접근성 향상

-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료 활용을 통한 전통문화의 정체성 강화 및 무형유산 지식기반 구축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문화유적의 체계적 조사 및 자료제공

․ 문화재지(학술지) 발간, 고고학저널 발간

․ 발굴조사원연수교육을 통한 발굴문화재 연구방법론 발간

․ 한․러 공동발굴조사 및 한․일 문화재 연구기관과의 교류

․ 물리탐사 및 3D스캔 활용으로 과학적 유적조사 기반강화

ㅇ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조사자료 DB 구축, 판매용 자료집 발간

ㅇ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의 방송매체 프로그램으로 활용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첨단기술 응용조사건수	11	8	10	11	계획대비 조사건수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유적탐사 실시건수 측정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협약	-	-	-	2	계획대비 협약건수	협약 체결건수	협약체결서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건수	-	-	-	10	무형문화유산 방송(공중파,케이블TV)활용건수 측정	방송활용 건수	사업결과보고서
고객만족도 실시(10점 만점)	-	-	-	6.0	고객 및 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에 의한 평균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및 통계자료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적 조사 연구기반 강화 사업 실시 계획 수립	1~2월	ㅇ주관 -연구기획과(국립문화재연구소) ㅇ소요예산 -2.2억원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2〜3월
	고고학저널 발간 자문위원회 개최	3월
2/4분기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자문위원회 개최	4월
	발굴지역 유적탐사, 3D스캔 실시	4〜6월
	ㅇ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 MOU 체결 및 갓일 등 4건 방영 추진	4〜6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집 발간 협약 체결 협의	6월
3/4분기	발굴조사원연수교육 개최	7월
	고고학저널 발간 자문위원회 개최	7~9월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7~9월
	ㅇ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 누비장 등 4건 방영 추진	7〜9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집 발간 협약 체결 협의	7〜9월
4/4분기	ㅇ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 MOU 체결 및 갓일 등 4건 방영 추진	10~11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자료 DB구축 및 해외판매용 자료작성(외국어)	10~12월
	문화재지, 고고학저널 발간	11월

Ⅰ-4-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및 해양문화연구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가 발견․신고 되거나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 고선박 복원과 해양문화유산 연구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  해양문화유산의 공유와 해양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수중문화재 지표(탐사) 및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탐사 및 발굴조사

․ 충남 보령, 태안 연안해역 탐사 및 발굴조사

․ 수중문화재 신고지점 긴급탐사 및 발굴조사

- 수중문화재 조사 능력 향상

․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 조사원 양성을 위한 잠수 위탁 교육 실시

․ 수중문화재 조사용 첨단장비 확보

- 고선박 및 전통한선을 복원하고, 복원과정 기록

․ 수중발굴 고선박(진도 통나무배) 1/10 축소 모형 제작

․ 전통한선(경기도 지역 중선망 어선) 실물제작

- 해양문화유산 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진도 금갑진 해양 문화유적 조사

․ 흑산 상라산성 해양 문화유산 조사

․ 세계 전통선 연구 및 수집

․ 수중발굴 출토 도자기 연구

․ 섬(전남 신안군 우이도) 문화조사

․ 국외 해양문화 연구기관 사례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수중문화유산 GIS 구축을 위한 문헌조사

- 교육 및 학술행사

․ 초․중생을 위한 해양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술대회 1건 및 세미나 개최 1건, 학술저널 발간 1건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수중문화재 조사실적	2회	2회	지표2발굴2	지표4발굴2	연간 추진실적 산출	지표 및 발굴조사 건수	수중문화재 조사결과보고서, 현장설명회,언론보도자료
조사보고서 발간․등록건수	1권	1권	2권	2권	보고서 완료건수	보고서 발간건수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수중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건수	1,011점	846점	1,000점	1,200점	보존처리 완료수량	보존처리 건수	보존처리유물인수인계서
해양역사 교육만족도	-	-	-	6.0점	역사교육 대상자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	-	-	1건	고선박 복원 완료건수	고선박 복원건수	사업결과보고서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복원	-	-	-	2건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복원건수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복원건수	사업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중문화재 조사 계획 수립	1월	ㅇ주관 -수중발굴과,해양유물연구과(국립해양유물전시관) ㅇ소요예산 -13억원(수중문화재 발굴조사 10, 해양문화연구 3)
	수중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연구 계획 수립	1월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계획 수립(국내외조사, 보고서 발간, 저널발간, 문헌조사)	2월
	수중발굴 고선박 모형 제작 및 전통한선 실물복원 계획 수립	2월
2/4분기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수중문화재 조사	4월
	보령, 태안 연안해역 수중문화재 조사	5월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진도 금갑진)	5월
3/4분기	안산 대부도 한선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7월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세계 전통선 조사)	7월
	“진도 통나무배” 1/10 모형 제작 완료	7월
	수중 발굴 조사원 잠수 위탁 교육	8월
	해양문화유적 조사연구(흑산도 상라산성)	8월
4/4분기	보령 원산도 2차 발굴보고서 발간	11월
	영상 기록물(섬 문화조사) 제작 완료	11월
	중선망어선 모형 및 실물 제작 완료	11월
	달리도선 경화처리 완료	12월

Ⅱ-1-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국민들에게 주요정책 소개 및 문화유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청 인지도 제고 및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고취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전자메일링 서비스인 뉴스레터를 통해 주요정책 및 문화유산 관련 정보제공, 주요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 실시

- 정책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우수 정책고객에게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정책고객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탐방기회 등을 제공

- 국민들이 문화유산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답사기 및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정책고객 확보수	-	41,805	45,985	46,444	부서/기관별 정책고객 확보수 파악	정책고객수	각 부서(기관)의 정책고객 현황조사(내부조사)
정책고객 반응도(메일 개봉률)	-	12.1	26.2	16	뉴스레터 메일개봉률 조사	(개봉고객)/(메일 발송정책고객)×100	반응도 조사결과(내부조사)
정책고객 만족도(설문조사)	-	70.27	73.24	75.9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만족도조사 결과(내부조사)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블로그 ․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1~3월(연중)	ㅇ주관 -대변인실 ㅇ소요예산 -0.8억원
	정책고객 DB 정비	1~2월
	홍보 담당자 교육	2~3월
2/4분기	블로그 ․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고객확보)	4~6(연중)
	상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6월
3/4분기	블로그 ․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7~9(연중)
	부서(기관)장 홍보교육	8~9월
4/4분기	블로그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10~12월(연중)
	우수 정책고객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11월
	하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12월

Ⅱ-1-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민관협력 기반 확충 및 문화재 분야 ‘기업 사회공헌활동’모델 개발·보급

-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보호활동 지원을 통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지원

․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추진, 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프로그램 지원

․ 매분기 1회 문화재 지킴이 위촉, 기업체 협약 체결

․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홍보 및 표준매뉴얼 개발

-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및 지역단체 협의회 운영

-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위촉․운영

-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 활동 지원 및 홍보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문화재지킴이 위촉증가율(%)	-	7	50	30	분기별 지킴이 위촉인원수 측정	(지킴이 위촉증가인원수/전년도 위촉 인원)×100	위촉보고서
지킴이 교육생 만족도	-	-	-	8.3	지킴이교육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생만족도	설문조사 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1월	ㅇ주관 -문화재정책과 ㅇ소요예산 -6.9억원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1월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1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협의(주관단체,행사장소 등)	2월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자(단체),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포상계획 수립	3월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계획 수립	3월
	1/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3월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지원	3월
2/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4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4월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4월～6월
	2/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4～6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6월
3/4분기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지원사업 중간점검	7～8월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7～9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7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7월
	3/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7～9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심포지엄	9월
4/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10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10월
	문화재지킴이 문화유산 답사 추진	10～11월
	4/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10～12월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10～12월

Ⅱ-2-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 안내매체(안내판, 안내책자, 음성안내, 안내해설사 등)의 체계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안내환경 악화

-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개발을 통한 대국민 문화재 관람 환경 및 만족도 제고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주요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활용

- 안내체계 개선사업 홍보 및 보급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주요 유형별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	-	-	10건	디자인 개발건수,활용건수	디자인 개발건수4건,활용건수6건	내부결재문서 및 결과물 검사
고객만족도 조사	-	-	-	70점	디자인 개발 및 설치 결과물 1건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70점	off라인 설문조사(100명이상)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유형별 시범사업 및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전문가 의견수렴	2월	ㅇ주관 -문화재활용팀 ㅇ소요예산 -비예산
	화엄사 문화재안내판 제작 및 설치 완료	3월
2/4분기	문화재 유형별 확대대상 선정 및 사업 계획 마련	4월
	서원․향교 유형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4월
	궁궐 안내책자 디자인 개발 완료	4월
	역사인물 생활유적(다산초당,일지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5월
	화엄사 안내책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5월
3/4분기	궁궐안내책자 발간 및 배포	7월
	문화재 유형별 안내체계 개선 사업	9월
4/4분기	서원․향교 유형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발 완료	10월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재안내 역량 강화 교육	11월
	역사인물 생활유적(다산초당,일지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 완료	12월
	화엄사 안내책자 디자인 개발 및 제작․보급	12월
	서원․향교 유형문화재안내판 제작․설치 완료	12월
	문화재안내판 제작 및 설치 등 활용 6건 완료	12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및 분석	12월

Ⅱ-2-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39조 및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에 의거, 궁능 관람객에게 고품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궁궐문화 향유 기회 확대

- 휴대폰·신용카드를 이용한 Ticketless 결제시스템 및 문화재정보 이메일 서비스 제공으로 관람 편의 향상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궁능관람 H/W 확충

․ 궁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위해 궁능별, 계절별 화계상품을 개발

․ 각종 관람편의시설 추가 확충(화장실, 쉼터 등)

- 궁능관람 S/W 확충

․ 궁중생활용품 재현전시 및 궁중의례 재현사업의 정기적 시행으로 궁중문화 체험기회 제공

․ 궁능관람권 결제방식을 IT기술을 적용, 무인화함으로써 관람편의 향상

․ 궁능에 대한 안내를 휴대폰을 이용한 메일링 서비스 제공

․ 고품질의 안내서비스를 위해 전 궁능 관람안내서비스 체계 개편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관람객 만족도	-	6.86	7.19	8.05	설문조사	7점 척도(4점 이상 결과치)	전문기관 의뢰
관람객 증가율	△33.7	9.4	16.8	8.4	전수조사	전년대비증가율	자체수집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휴대폰 칩이용 입장권 결제 및 신용카드 할인 입장 시행	1월	ㅇ주관 -궁능관리과 ㅇ소요예산 -0.3억원
	궁중생활 재현용품 제작 발주	2월
	문화재 안내 이메일링 시스템 실시	2월
	‘08년도 관람객 만족도 1차 조사 시행	3월
	궁중의례 재현행사	3월
2/4분기	궁중의례 재현행사 시행	4~6월
	궁능별 화계상품 홍보 및 시행	4~6월
3/4분기	궁궐 청소년문화학교 개최	8월
	궁중의례 재현행사 시행	9월
	궁중생활 재현용품 전시	9월
4/4분기	08년도 관람객 만족도 2차 조사	11월
	궁중의례 재현행사 시행	10월~11월
	궁중생활 재현용품 전시	10월~12월
	관람객 만족도 및 관람객 증가율 평가 후 궁능별 포상	12월
	궁궐 스토리텔링 매뉴얼 제작(창덕궁, 창경궁)	12월

Ⅱ-2- 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 증진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 위상강화 및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함께 즐기고

-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적 보급 선양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 문화 교류증진에 이바지함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공개행사 평가 및 지원

- 세계무형유산걸작 축제 지원 : 종묘대제, 강릉단오제, 판소리

- 전통문화 해외 공연 추진

- 전승단절 위기의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강화 및 지원

- 보유자 작품전 개최, 원료 재배 단지 육성 등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전통문화 향유기회제공 실적	6	5	6	6건	국내외 행사개최	국내외 자체 주최․주관행사실적	사업추진계획서,결과보고서
전승자 증가수	153	223	250	305명	무형문화재 신규인적자원 증가수	보유자,조교,이수자,전수장학생 증가수	기예능별 전승자 현황통계표
관계전문가 만족도	-	-	-	6.0	무형문화재 관계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승행사 지원 및 상설공연․강습 국고보조금 교부	1~3월	ㅇ주관 -무형문화재과 ㅇ소요예산 -116억원
	종묘대제 국고보조금 교부	3월
2/4분기	보유자작품전 기본계획수립	4~5월
	종묘대제 국제문화행사 개최	5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행사(2회)	5~6월
	강릉단오제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6월
	미주지역 교포대상 전통공연	6~7월
3/4분기	해외공연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답사	8~9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행사(1회)	10월
	한-태국 수교기념 전통공연	10~11월
4/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개최	9~10월
	무형문화재 인지도 조사	10~11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행사(1회)	11~12월

Ⅱ-2-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초․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도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

- 학교 교사들에게는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공, 문화재교수법 및 학습자료 확충 등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 지식을 갖춘 교사 확보 등 교육 인프라 구축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 예산지원, 방문교사의 직무향상과 정보교류 등을 위한 행사 개최

-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

- 문화유산 교육교재 및 우수도서 개발․보급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문화유산 방문교육횟수	-	-	-	500개교	방문교육 실시횟수	교육횟수 측정	각 주관단체별 방문교육실적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	-	70%	78%	문화유산 방문교사 및 학교대상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만족도 조사결과(내부자료)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	1건	3건	문화유산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건수	문화유산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건수	콘텐츠 개발 내․외부자료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1월	ㅇ주관 -문화재활용팀 ㅇ소요예산 -5억원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	3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	3월
2/4분기	상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	4~6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배포	6월
3/4분기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	8월
	상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결과 보고	9월
4/4분기	하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	10~11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11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우수교재 품평회 개최	12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배포	12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결과 보고	12월

Ⅱ-2-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문화향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박물관교육에 대한 수요와 기대수준이 높음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 등 국가의 정책적 움직임에 발맞춰 고객유형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성 대두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기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고궁학교 운영(임금님 알고 싶어요, 용을 찾아라)

임금님 알고 싶어요 : 저소득층, 일선학교 방과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왕의 일생을 중심으로 궁중문화를 체험하는 교육과정

용을 찾아라 :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왕실 상징인 용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궁중문화를 체험하는 교육과정

·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 유물

가족 (성인 1, 어린이 1)이 참여하는 왕실 유물을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교육

· 사극속의 역사

사극을 능동적·주체적인 교육 도구로 활용, 일반인들이 역사 사실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 운영

· 특별전 연계 교육

‘화폭에 담긴 영혼, 초상’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수자기 - 136년 만의 귀환’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 운영

· 수라간 최고 상궁 시범 운영

우리 궁중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보고, 느끼고, 만들어 보는 체험 교육(예정)

· 왕실문화 심층 탐구 강좌

· 고궁박물관 유물과 관련하여 강의, 유물, 현장답사의 상호보완 및 총체적  강의 프로그램 마련,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설 전시를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 침선비과정

궁중 침선 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궁중의 복식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체험활동 영역 확대

· 역사 돋보기

퀴즈를 풀어 보물지도를 완성함으로써 조선왕조 역사와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키며, 청소년이 박물관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제공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참가자 만족도	-	89	80	82.5점	설문조사	설문결과 만족도점수	프로그램 종료직후 설문조사
프로그램 개발 목표달성도	-	100	100	100%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대비 실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적/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100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린이고궁학교(임금님 알고 싶어요)	1~2월	ㅇ주관 -관리과(국립 고궁박물관) ㅇ소요예산 -2.1억원
	역사 돋보기	1~3월
	고궁박물관대학 기획 관련 유관기관 자료 조사	1~3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	3월
	사극속의 역사(성인)	3월
2/4분기	사극속의 역사(성인)	4월
	어린이고궁학교(용을 찾아라)	4~6월
	수요강좌	4~6월
	고궁박물관대학 관련 자문회의	4~6월
	수라간 최고상궁 시범운영	5~6월
	왕실문화 심층탐구(성인)	6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	6월
3/4분기	어린이고궁학교(임금님 알고 싶어요)	7~8월
	역사 돋보기(청소년)	7~8월
	고궁박물관대학 세부프로그램 작성	7~9월
	사극속의 역사(성인)	9월
	수요강좌	9월
	어린이고궁학교(용을 찾아라)	9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	9월
4/4분기	사극속의 역사(성인)	10월
	어린이고궁학교(용을 찾아라)	10~11월
	수요강좌	10~11월
	고궁박물관대학 세부프로그램 확정	10~12월
	왕실문화 심층탐구(성인)	12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	12월

Ⅱ-3-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안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홍보와 관람객 확대

- 안내도우미 및 직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친절의 생활화 및 지속적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안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마케팅 시행

- 안내도우미 및 직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친절의 생활화 및 지속적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

· 전시실 근무자 대상 친절(CS) 및 맞춤형 전시안내 교육 실시

·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우미 모집

- 주기적인 고객만족도 측정(설문지) 후 향후 개선방향을 프로그램으로 피드백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관람객 만족도(10점 만점)	-	-	60	70점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만족도 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시 안내프로그램 개발(전시코너 교체)	2월	ㅇ주관 -자연문화재연구실(국립문화재연구소) ㅇ소요예산 -1억원
	자원봉사자, 도슨트 선발	2월
	전시관 관찰기록지 개발(초등학교 저학년용)	2월
	CS 교육교재 발간	3월
	전시안내 기본교육 실시(자원봉사자, 도슨트)	3월
2/4분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4월
	자원봉사자․도슨트 전시안내 심화교육 실시(16주차)	4월
	어린이날 기념품 제작․배부	5월
	야외 휴게실 편의시설 보완, 야외학습장 화단 정비	5월
	안내도우미 전시, CS교육 실시	6월
3/4분기	전시관 관찰기록지 개발(초등학교 고학년용)	7월
	고객만족도 측정(1차)	7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한 보완조치	8월
	전시안내 성과측정	9월
4/4분기	고객만족도 측정(2차)	10월
	고객만족도 개선 방안 마련(프로그램 개발)	11월

Ⅱ-3-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유산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해양문화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이해도 증진

- 고대 해양 문화와 역사를 복원·재현하여 해양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해저출토 문화재 및 각종 해양문화유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를 국가귀속 및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국민들이 해양문화유산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 종합적 전시

· 해양문화체험관 신설 및 이동박물관 운영

·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을 통한 해양문화유산 전시 체계화

· 다양한 특별전 개최 및 문화재 전시연출기법 개선, 동영상·입체영상·모형물 제작

· 야외 해변광장 및 해상전시장 전시물(전통한선·북한지역 전통한선 복원)·편의시설 확충

· 관람객 유형별(연령·장애인·외국인·전문가 등) 서비스시설 확충

- 소장품 관리 및 해양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 해저출토 유물 국가문화유산 등록

· 해양문화유산 종합정도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사이버 해양박물관 운영, 고객 유형별 해양문화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등 활성화

- 한·중, 한·일, 한·호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전시회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특별전 개최	2	6	6	5회	특별전 및 이동박물관 개최실적	연간계획 대비 개최실적	특별전 도록 및 개최현황
관람객 만족도	-	8.8	8.3	8.8%	해양유물 전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만족도	관람객 대상 실시 설문지
해양유믈전시활용 실적	2	7	10	10회	해양유물의 전시,교육,책자발간실적 측정	연간계획 대비 활용실적	실적 관련 문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문화유산 전시·교육·홍보·국제교류 계획(안) 수립	1월	ㅇ주관 -전시홍보과(국립해양유물전시관) ㅇ소요예산 -12억원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내외부 의견수렴)	1~2월
	해양유물체험관 타기관 운영실태 조사	1~3월
	특별전 계획(안) 수립(아이디어 제안 PPT 실시, 기획안 보고, 자료조사)	1~3월
	사이버 해양박물관(홈페이지) 개편(안) 수립	2~3월
	완도 장보고기념관 개관 기념 특별전	2~4월
2/4분기	사이버 해양박물관(홈페이지) 개편 완료	4월
	한·중 국제교류 실시 - 천주 해외교통사박물관	4월
	1·2차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	4~5월
	바다문화학교 운영	4~6월
	해양유물체험관 신설 공사 실시(계약, 시설 및 콘텐츠 개발·설치 공사)	4~9월
	해양문화 콘텐츠 활용 - 전통 등대 재현	5월
	청소년 해양문화유산 체험학습 자료 발간	5월
	해양문화유산 이해도 설문조사 실시	6월
3/4분기	어린이 바다학교 운영	7~8월
	2차 특별전 개최	7~8월
	3·4차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	8~9월
	해양유물체험관 개관	9월
4/4분기	군산 여미도 2차 수중발굴 문화재 국가귀속 실시	10월
	해양문화유산 이해도 설문조사 실시	10~11월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10~12월
	3차 특별전 개최	11~12월

Ⅲ-1-①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다양한 국가의 문화재 보존관리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하고 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

-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및 국가이미지 제고

-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한국유치를 통해 국제기구 주도권 장악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적극 확대를 통해 문화국가 위상 제고 및 관광효과 극대화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교류협력 국가 확대 및 다변화

· 다양한 문화권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 저개발국 협력지원 확대

·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협력사업 추진, 유네스코 기금 지원사업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 확보 노력

- 국제회의 유치 추진을 통한 영향력 확대

·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08년 특별회의 유치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속화

· 세계유산 등재 적극 추진

·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국가간 교류협력실적	1건	3건	4건	4건	국가간 교류약정체결 건수,대표단 상호방문건수,교류사업 추진실적,저개발국 협력지원건수	교류협력 실적건수,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약정서,ROD,Action Plan,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교류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	-	7회	7회	관련 국제회의 유치건수,국제회의 참석건수,국제기구 관련 사업건수	국제회의 유치 및 참석건수,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회의유치 및 참석결과보고서,사업계획서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실적	2건	3건	3건	3건	세계유산 등재신청 및 등재실적	등재 및 신청건수	신청서,등재결정문 등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세계유산 신청서 제출(조선왕릉, 공룡화석지)	1~2월	ㅇ주관 -국제교류과 ㅇ소요예산 -38억원
	국가 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1~2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제출	1~2월
	국가 간 문화재대표단 교류	3~5월
2/4분기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5월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5월
	무형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6월
3/4분기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7월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신청서 작성	7~9월
	세계유산 유네스코 전문가 현지실사(조선왕릉, 공룡화석지)	9월
4/4분기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	10~12월
	불법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ICPRCP) 개최	11월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11월
	국가 간 문화재 교류 약정 체결	12월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완료	12월

Ⅲ-1-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유산 보존사업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존처리분야에서 우리 전통기술 및 재료의 사용 확대 필요성 증가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기술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우리나라 우수 전통기술․보존기술의 발굴과 연구개발사업(R&D)의 수행을 통한 한국형 보존기술 개발 및 국제화 사업 추진

· 기록유물 복원재료용 전통한지 규격화

- 문화유산 보존사업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존처리분야에서 우리 전통기술 및 재료의 사용 확대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 한․프랑스 문화유산보존 공동연구 수행 :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 금속보존처리 연수 실시

· 보존과학연구개발(R&D) 국제심포지엄 개최 : 보존과학 연구개발 주요성과 발표 및 홍보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보존기술 국제화실적	-	-	1	2건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발표건수	국내외 학술지게재 및 발표건수	결과보고서
국제교류실적	4	6	7	8건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교류 수행 건수 확인	국제공동 연구 등 국제교류 수행건수	관련 공문 및 결과물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세부계획 수립	1월	ㅇ주관 -보존과학연구실(국립문화재연구소) ㅇ소요예산 -1.2억원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세부 계획	1월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1~3월
2/4분기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4~5월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수행 : 전통한지 특성규명	4~6월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4~6월
3/4분기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7월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수행 : 보수용 전통한지 규격화	7~9월
4/4분기	보존과학연구개발(R&D) 국제심포지엄 개최	10월
	한일 문화재보존환경 국제공동연구 발표회	11월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수행 : 보고서 작성	12월

Ⅲ-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사업 근거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3.5)․시행(2005.3.6)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연구(2004. 10), 선도사업 확정․발표(2005. 7 문화관광부 공동)

- 사업 필요성

․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잃어가는 고도지역(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

․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육성 및 시민 동참 유도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고도보존법 개정 추진

․ 규제합리화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지구지정 방법 및 추진절차 개선 등

-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도 보존계획 수립

- 고도별 지구지정(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추진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추진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고도보존 주민참여 기반구축	-	-	4회	6회	주민설명회,토론회 개최 횟수 측정	개최횟수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	-	-	6.5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평가위원의 평균평가 점수	전문가 평가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안 부처협의	2~3월	ㅇ주관 -고도보존과 ㅇ소요예산 -208억원
	보존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간담회	2~3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 회의	2~3월
2/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 주민설명회 개최	4~6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중간 점검 및 자문회의	5~6월
3/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안 부처안 확정	9월
4/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10~11월
	지방자치단체 수립 보존계획 검토 (2건)	12월

Ⅲ-3-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활성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개관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격조 높은 테마박물관 조성 및 최상의 관람 서비스 제공

-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종합적 조사·연구·전시를 통한 대국민 왕실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연구 기반 마련

- 현대인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신문화(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시 등 궁중문화 관광자원 개발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논문·단행본 등 전시 기획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 전시대상 유물 실사 및 보존처리 의뢰

- 상설전 교체전시(연간 총 10회, 유물 250점 내외)

- 특별전(1~2회) 및 특별강연회(특별전 1회당 2회) 개최

- 해외 왕실문화재 소장 우수 박물관 등 전시기법조사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교체전시 개최수	-	40회	40회	60건	교체전시 개최수	교체전시건수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서
특별전 개최수	1회	3회	1회	2회	특별전 개최수	특별전 개최건수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서
특별강연회 개최수	1회	3회	1회	2회	특별강연회 개최수	특별강연회 개최건수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서
전시관람 만족도	-	80점	80점	82.5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확인	관람만족도	개최기간 중 설문조사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교체전시 실시(1회)	1월	-전시홍보과(국립 고궁박물관) ㅇ소요예산 -5.8억원
	상설전시·특별전시·강연 계획수립	1~2월
	교체전시 실시(1회)	2월
	교체전시 실시(1회)	3월
	특별전 자료조사	3월
2/4분기	교체전시 실시(1회)	4월
	교체전시 실시(1회)	5월
	전시홍보물 제작	5월
	교체전시 실시(1회)	6월
3/4분기	교체전시 실시(1회)	7월
	교체전시 실시(1회)	8월
	교체전시 실시(1회)	9월
4/4분기	교체전시 실시(1회)	10월
	교체전시 실시(1회)	11월
	해외선진박물관 전시기법 조사	11월~!2월
	교체전시 실시(1회)	12월

Ⅲ-4-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궁중유물의 과학적 보존․복원․연구를 통해 왕실문화재 원형보존 및 전시․학술 연구자료로 활용

-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의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중점적으로 구입하여 박물관 전시 운영내실화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왕실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원형복원･복제

․ 중요 소장 유물 보존처리 : 어보류 및 복식류 등 150점

․ 복원․복제 : 종묘제기 등 380점

-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유물을 수집․보존함으로써 왕실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 확보 및 테마전시 실시

․ 경매, 공매 등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의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 중점 구입(연중)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실적	207점	468점	150점	150점	보존처리건수 확인	보존처리 수량	보존처리 목록확인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56점	39점	250점	380점	복원․복제 건수확인	복원․복제수량	보존처리 목록 확인
유물구입 추진 수행도	-	-	-	100%	공개구입 등 유물구입 계획 대비 구입 횟수를 비율로 측정	(유물 구입횟수/유물구입계획횟수)×100	유물 확충 업무 관련 내부 자료

□ 세부 추진계획

< 왕실문화재 보존처리>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특별전 전시 깃발류 등 보존처리(15점)	1월～3월	ㅇ주관 -유물과학과(국립고궁박물관) ㅇ소요예산 -1.5억원
	어필각석류 보존처리(50점)	1월～5월
	교체 전시유물 보존처리(10점)	2월～4월
	어보류 보존처리(15점)	3월～8월
2/4분기	교체 전시유물 보존처리(20점)	5월～7월
3/4분기	장황특별전 전시 대상유물 보존처리(5점)	7월～9월
	어보함 위탁 보존처리(5점)	7월～12월
	교체 전시유물 보존처리(10점)	8월～10월
4/4분기	소장유물 보존처리(20점)	10월～11월
계	150점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복제품 제작 계획 수립	1월～2월	ㅇ주관 -유물과학과(국립고궁박물관) ㅇ소요예산 -2.3억원
	복제품 대상 유물 점검	2월
	덕수궁 주련 복제(9월완료, 20점)	3월～9월
2/4분기 ~ 4/4분기	종묘제기 복제품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4월
	구장복 복제품 제작을 위한 T/F 구성 및 검토	4월～5월
	악학궤범 등 6점(10월 완료)	4월～10월
	종묘제기 보 등 350점(11월 완료)	4월～11월
	구장복 및 면류관 등 4점(12월 완료)	6월～12월
계	380점

<왕실문화재 확충>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	1～3월	ㅇ주관 -유물과학과(국립고궁박물관) ㅇ소요예산 -10억원
	타 기관 유물구입 시스템 조사 및 분석․활용	2월
	우선 구입 대상 유물 수요 조사	2월
	2008년도 유물 구입 세부 계획 수립	2월
2/4분기	공개 유물 구입 계획 공고	4월
	유물 매도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의	4월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	4～6월
	평가 대상 유물 접수	5월
	구입유물평가회의(1차 및 2차) 개최	5월
	구입유물평가회의(3차) 개최	6월
	평가 결과 통지 및 유물 매도 의사 최종 확인	6월
	유물 매매 계약 체결	6월
3/4분기	특별구입 대상 유물의 소장 정보 조사	7～8월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 또는 특별 구입 추진	7～9월
4/4분기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	10～12월
	2008년도 유물 구입 실적 및 활용 현황 보고	12월

Ⅲ-5-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통문화연수과정의 운영을 의무화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전통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2008년도 연수원 개원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전통문화 기·예능 전승자 등 대상 총 17개 연수교육과정 운영

- 분야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도입 및 보완

- 연수원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연수개발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	60개	20건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실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건수	과정별 프로그램 시행계획서
교육운영 활성화 수행도	-	-	100%	100%	계획대비 교육운영실적	교육운영실적	운영계획서
교육생 만족도	-	-	-	75점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점수	자체 설문조사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8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2월	ㅇ주관 -교무과(한국전통문화학교) ㅇ소요예산 -5억원
	기예능인 양성과정 보완 (3개 과정)	3월
2/4분기	‘0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년도 연수운영 프로그램 개발(15개 과정)	5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6월
3/4분기	’09년도 연수과정 편성을 위한 자문․편성위원회 개최	9월
4/4분기	’09년도 연수운영 프로그램 확정(18개 과정)	11월
	’09년도 연수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12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12월

Ⅲ-5-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욕구 충족 및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육성

ㅇ 과제내용(예산사항 포함)

- 각 학년별로 타 기관과 교환학생 교류 및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실무연수를 통한 현장체험과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 각종 취업에 필수적인 어학 등 관련과목의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취업능력 제고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실무연수자수	148	126	130	135명	학기별 실무연수자수 파악	인원수 조사	본교 업무자료
학생교류 활성화 정도	-	-	100%	100%	연도별 계획 대비 추진실적	인원수 조사	본교 업무자료
특강강좌수	4	4	8	10개	개설강좌수	강좌수 조사	본교 업무자료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계방학 실무연수	1월	ㅇ주관 -학생과(한국전통문화학교) ㅇ소요예산 -0.5억원
	동계방학 실무연수	2월
	교환학생 파견(일본)	3월
2/4분기	어학 및 자격증 특강	4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	5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	6월
3/4분기	하계방학 실무연수	7월
	하계방학 실무연수	8월
	하계방학 취업특강	8월
	교환학생 파견(중국)	8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	9월
4/4분기	어학 및 자격증 특강	10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	11월

2.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

ㅇ 일반재정사업 : 전략목표 3, 성과목표 11, 관리과제 39

- ‘08년 평가 : 전략목표 2, 성과목표 6, 관리과제 11

ㅇ R&D : 전략목표 1, 성과목표 1, 관리과제 1

ㅇ 정보화사업 : 전략목표 2, 성과목표 2, 관리과제 5

가. 총괄표

(억원)

사업명	’06결산	’07예산	’08예산	증감(%)	사업유형
계
일반재정사업
일반회계 1.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2. 문화재 보수정비 3. 사적보존관리 4. 고도보존정비 5. 건조물 관리 및 기록 6.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7.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8. 중요민속자료 관리 9.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10. 자연문화재 보호 11.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12. 문화재 안전관리 13.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14. 문화유적 발굴연구 15. 문화유산 기초연구 16.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17.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18.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19. 자연유산 활용 학술연구 20.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2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22.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23.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24. 경복궁 종합정비 25. 궁능원 보수정비 26.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27.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28.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운영 29.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30.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31.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32. 전통문화연수원 시설확충 지원 특별회계 33. 남해안 관광벨트 34.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35.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36. 지역문화유산 개발 37.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기 금 38.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39.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2,662.1 4.6 1,809.0 16.4 - 11.4 17.3 9.1 3.1 87.0 15.0 24.4 30.2 - 41.7 18.1 8.0 16.7 7.5 38.5 15.5 36.1 63.2 15.0 53.2 113.2 55.6 26.7 11.7 21.9 42.7 20.0 29.3 371.4 86.5 89.0 131.4 35.2 29.3 4.0 4.0 -	3,000.9 6.5 1,688.0 61.7 9.9 15.4 25.9 11.0 9.8 114.2 15.2 23.4 17.2 29.3 53.6 19.6 8.3 18.3 10.9 21.4 48.6 64.4 78.7 37.5 100.0 130.2 142.4 30.6 71.0 26.4 47.0 42.5 22.0 409.4 52.3 105.4 116.0 60.8 74.9 60.7 43.0 17.7	3,270.9 4.3 1,900.0 52.7 4.5 25.3 22.1 11.3 9.5 116.0 14.9 50.5 23.0 29.3 53.3 14.4 9.5 15.7 8.5 17.3 29.4 69.3 80.6 40.0 93.8 149.5 147.7 40.8 118.8 30.4 49.0 34.5 5.0 398.4 29.1 100.0 72.0 133.7 63.6 70.6 70.6 0	8.9 △33.8 12.6 △14.6 △54.5 64.3 △14.6 2.7 △3 1.5 1.9 115.8 33.7 - △0.5 △26.5 14.4 △14.2 △22.0 △19.1 △39.5 7.6 2.4 6.6 △6.2 14.8 3.7 33.3 67.3 15.1 4.2 △18.8 △77.3 △2.6 △44.3 △5.1 △37.9 119.9 △15.1 16.3 64.2 순감	직접 직접·보조 직접·보조 직접 직접 직접·보조 직접 직접·보조 직접 직접·보조 직접·보조 직접·보조 보조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보조 보조 직접 직접·보조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직접 직접
R&D 사업
일반회계 1.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41.8 41.8	55.0 55.0	55.0 55.0	- -	직접
정보화 사업
일반회계 1.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2.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3.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4.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5. 왕실문화디지털시스템 개발	- 5.6 13.7 8.2 -	4 7.2 16.5 10.2 4	5 6.1 9.5 18.8 3.6	25.0 -15.3 -42.4 84.3 -10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나. 일반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08평가
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문화재 보호행정기반 조성	문화재정책과	×
2.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문화재보수정비	기획재정담당관실	×
	② 사적보존관리	고도보존과(사적과)	×
	③ 고도보존정비	고도보존과	×
	④ 건조물 관리 및 기록	건축문화재과	×
	⑤ 동산문화재 현황 조사 및 기록보존	동산문화재과	○
	⑥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근대문화재과	×
	⑦ 중요민속자료 관리	근대문화재과	×
	⑧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무형문화재과	○
	⑨ 자연문화재 보호	천연기념물과	○
3.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발굴조사과	×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안전과	○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건축문화재과	×
4.동산·건조물·근대·무형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① 문화유적 발굴연구	유적조사연구실	×
	② 문화유산 기초연구	미술공예연구실	×
	③ 건축문화재 보존 활용 학술연구	전통건축연구실	○
	④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예능민속연구실	○
	⑤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실	○
	⑥ 자연유산활용 학술연구	자연문화재연구실	×
Ⅱ.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①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문화재정책과(문화재활용팀)	×
	②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문화재활용팀	×
2.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무형문화재과	×
	②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무형문화재과	×
	③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국립고궁박물관	×
Ⅲ.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국제교류과	○
2.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① 남해안 관광벨트	사적과	○
	②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사적과	○
	③ 유교 문화관광 자원화	사적과	×
	④ 지역문화유산 개발	사적과(근대과, 동산과)	×
3.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① 경복궁 종합정비	궁능관리과	×
	② 궁능원 보수정비	궁능관리과	×
	③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궁능관리과	×
	④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3개유적관리소	×
4.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국립부여·나주문화재연구소	×
	②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운영	복원기술연구실	×
	③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해양유물전시관	×
5.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①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한국전통문화학교	○
	②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한국전통문화학교	×
	③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

Ⅰ-2-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사찰, 서원․향교․문중의 동산문화재 및 사찰건축물 벽화의 일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고 기존 자료의 보존 실태를 파악,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

- 특정유형의 문화재를 일괄 조사, 지정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 구축된 원문의 한글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적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문 전적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함

ㅇ 과제내용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사업기간 : ‘02년 ~ ’11년 (10개년)

․ 총사업비 : 71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31억원)

․ 사업규모 : 전국 3,126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사업기간 : ‘06년 ~ ’10년 (5개년)

․ 총사업비 : 15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1.5억원)

․ 사업규모 : 전국 주요사찰 136개동의 벽화 4,000여점 학술조사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사)성보문화재연구원

-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 사업기간 : ‘04년 ~ ’09년 (6개년)

․ 총사업비 : 12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6억원)

․ 사업규모 : 전국 200여개 서원․향교․문중 등의 소장 문화재 160,000여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동종(同種) 문화재 일괄 공모 조사ㆍ지정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전국 국공립 박물관 및 개인 소장 문화재 대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중요 동산문화재 기록화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06년까지 투자액 : 14억원)

․ 사업규모 : 중요 동산문화재 중 20여건에 대한 3D 실측, 디지털 자료(CAD, CAM 데이터) 구축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동산문화재 기록 대국민 서비스

․ 사업기간 : ‘07년 ~ ’16년 (10개년)

․ 총사업비 : 60억원

․ 사업규모 : 국가기록유산포털 구축 원문 번역 및 정보화, 홍보 콘텐츠 제작,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계획대비 공정률	43	48	55	69	전체 계획대비 실적 측정	(누적조사실적/전체 계획량)×100	조사보고서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	-	-	8.0	8.3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균표
국가기록유산 포털 이용실적	-	63,459	37,514	40,400	국가기록유산 포털 접속건수	홈페이지 접속건수	접속통계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1～3월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ㅇ소요예산 -22.1억원
	일괄공모 사업 추진	1～3월
2/4분기	서원향교 조사 용역계약 체결 및 조사착수	4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사업 착수	4월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사업착수	4월
	일괄공모 사업 추진	4～6월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자문회의개최	5월
3/4분기	불교문화재 조사사업 현장설명회	7월
	일괄공모 사업 추진 및 소위원회 개최	7～9월
	중요동산문화재(범종)기록화 자문회의 개최	9월
4/4분기	중요 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보고서 발간	12월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완료 및 홍보	12월
	일괄공모를 통한 지정 심의	12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보고서 발간	12월
	사업완료 보고 및 최종평가(서원․향교,사찰벽화)	12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원문 40,000자 번역 등) 사업 완료	12월

Ⅰ-2-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보급선양을 통한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관심증대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발표 및 기량향상 기회 제공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무형문화재 지정ㆍ인정조사 관리

․ 무형문화재 전승자 기록관리 및 중요민속자료 관리

․ 전승지원금 지급 및 전승취약종목ㆍ생계곤란 보유자 지원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신규인적자원 증가실적	287명	223명	250명	305명	무형문화재 신규인적자원 증가수	보유자,조교,이수자,전수장학생 증가수	기예능별 전승자 현황 통계자료
전통문화 향유만족도	-	-	8.0	8.3	행사참여 관람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8점(약간 만족) 이상	자체조사 분석 자료
전승관리 전문가 만족도	-	-	-	8.0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Σ항목별 평점/(평가위원수×항목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공개행사 지원(위도때뱃놀이 등)	2월	ㅇ주관 -무형문화재과 ㅇ소요예산 -116억원
	전승자 충원(은산별신제 등)	2월
	신규종목 발굴 조사(염불성 등)	2월
2/4분기	전승자 충원(대금산조, 단청장 등)	4월
	전통공예명품전 개최	5월
	공개행사 지원(종묘대제, 강릉단오제 등)	5-6월
	지역축제 참여 지원(2008춘천마임축제) 등	5-6월
3/4분기	신규발굴 종목 조사(번화장) 등	7-9월
	이수자 선정 관련 모니터링 실시	7-9월
	지역축제 및 공개행사 지원	7-9월
4/4분기	전승자 충원 조사	10-11월
	공개행사 지원	10-11월
	해외공연 실시	10-11월
	이수자 선정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대안마련	12월

Ⅰ-2- 자연문화재 보호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자연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재 보존정책의 일관성 확립 및 공감대 확산 도모

- 천연기념물 보호ㆍ관리 단체지원을 위한 민관 보호네트워크 구축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활동 참여 및 보호의식 확산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규모

․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천연기념물 보호ㆍ관리 단체지원 및 치료 경비지원

․ 천연기념물 담당자 교육 및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

․ 자연문화재 행사지원, 천연기념물 조사ㆍ연구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조류보호협회, 수달보호협회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율(%)	32.2	56.5	40.3	45%	당해연도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후 자연 또는 동물원으로 방사한 건수 백분율	(당해연도 동물치료 후 자연 또는 동물원으로 방산한 건수/당해연도 동물조난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보고서
천연기념물 신규지정 실적	26	14	25	31	신규로 지정한 천연기념물․명승지정건수	천연기념물․명승지정건수	문화재지정 통계자료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지정 대상 자원 전문가 현지조사	1~3월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ㅇ소요예산 -14.9억원
	문화재위원회 심의	1~3월
	의견수렴 및 지정 고시	1~3월
	자연유산 조사 연구	2~3월
	전년도 동물치료경비 정산 검토	3월
2/4분기	지정 대상 자원 전문가 현지조사	4~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4~6월
	의견수렴 및 지정 고시	4~6월
	자연유산 조사 연구	4~6월
	전년도 동물치료경비 정산 확정	4~6월
	동물 치료경비 등 교부금 지급	4~6월
	자연유산 세미나 및 담당자 교육	6월
	야생동물 구조․치료 교육	6월
3/4분기	지정 대상 자원 전문가 현지조사	7~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7~9월
	의견수렴 및 지정 고시	7~9월
	자연유산 조사 연구	7~9월
	자연유산 청소년 여름문화 학교	8월
	동물 치료경비 등 교부금 지급	9월
4/4분기	지정 대상 자원 전문가 현지조사	10~1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10~12월
	의견수렴 및 지정 고시	10~12월
	자연유산 조사 연구	10~12월
	동물치료 경비 교부금 지급	12월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보고서 발간	12월

Ⅰ-3- 문화재 안전관리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자연재난 및 도난·도굴, 불법유통,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 대응조치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총사업비 : 1,312.4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34.2억원)

- 사업규모

․ 중요목조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국보·보물 122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 사적 170개소)

․ 중요목조문화재 상주감시체제 구축 : 관리인력 배치

․ 문화재 도난도굴예방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 국제공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16개소 운영

- 지원형태 : 직적수행,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직접사업(100％), 보조사업(국고 5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이용자 만족도	-	-	-	8.0	방재시스템 설치 당해 문화재관리자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 비율을 반영	전문가 설문조사
긴급발굴조사 처리율	62	60	58	42건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율	(당해연도 발생건수-전년도 발생건수)/전년도 발생건수×100	도난도굴 통계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연간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1월	ㅇ주관 -문화재안전과 ㅇ소요예산 -23억원
	문화재 도난도굴예방 홍보계획 수립	1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	1월
	재난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신청 접수	2～3월
2/4분기	재난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신청서 검토	4월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4월
	재난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교부	4～5월
	재난대응 훈련 실시	5월
	방재매뉴얼 개선 연구용역 발주	5월
	문화재 도난예방 인터넷 홍보	5～6월
3/4분기	재난방재시스템 설계 검토	7～8월
	방재매뉴얼 개선 연구용역 중간 점검	8월
	재난방재시스템 현지 점검	8～9월
4/4분기	방재매뉴얼 개선 완료 및 보급	10월
	문화재 도난예방 TV 홍보	10월
	재난방재시스템 현지 점검	10～12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평가	12월

Ⅰ-4- 건축문화재 보존 활용 학술연구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건축문화재의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건축문화재의 기록 보존 및 전통건축기술의 연구로 보수․복원․정비의 기초자료 제공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06년까지 기 투자액 : 19.3억원)

- 사업규모

․ 기록보존(석조문화재 176건, 북한소재 건축문화재 71건)

․ 전통기술조사 및 분석연구를 통한 전통기술자료집 발간

․ 동아시아건축 비교연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실측조사실적	11	20	17	14	실측조사건수 확인	실측조사건수	실측작성 도서
인터넷접속건수	-	-	8.0	8.3	전문가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평가(1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전문가 평가	-	3	2	4건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 또는 논문게재 건수	계획대비 달성건수	학술회의 발표 및 게재건수
학술회의 발표 및 논문게재 실적	-	3	2	4건	학술회의에 참가 발표 또는 논문게재 건수	계획대비 달성건수	학술회의 발표 및 게재논문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기본계획수립	1~2월	ㅇ주관 -전통건축연구실 ㅇ소요예산 -9.5억원
	북한사찰문화재실측조사 기획회의	3월
	주요석조문화재 자체조사(1차)	3월
2/4분기	주요석조문화재 실측용역발주(1차)	5월
	주요석조문화재 자체조사(2차)	5월
	한·중·일 공동연구 업무협의	5월
	주요석조문화재 실측용역발주(2차)	6월
3/4분기	건축문화재 보존활용학술연구 상반기 모니터링 추진	7월
	주요건축유적 기단·초석 실측조사용역 발주	7월
	건축유적 발굴조사 자료집(사찰편III) 발간	7월
	주요석조문화재 실측후처리용역발주(3차)	7월
	건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원고 작성	7~8월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용역발주	8월
	주요석조문화재 자체조사(3차)	9월
	건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편집·교정	9~11월
4/4분기	주요 석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11월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12월
	논문 발표	12월
	건축문화재 보존활용학술연구 하반기 모니터링 추진	‘09.1월

Ⅰ-4-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과 지식기반 확충

- 분야별․지역별 민속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종합적인 자료 구축 및 전통문화 복원의 기초 자료 제공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06년까지 기 투자액 : 85억원)

- 사업규모

․ 전통의식 및 음식조사, 공예기술조사

․ 중요무형문화재 영상기록 및 현지조사

․ 민속문헌자료 기초조사, 예능민속조사연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무형문화재 조사연구실적	-	-	47	47	목표대비 조사연구건수	계획대비 달성 조사연구건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관계전문가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만족도	-	-	8.0	8.3	전문가 평가단(관련연구자 및 전승자 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외부활용실적	44	106	108	130	목표대비 일반인, 전공자 등의 조사자료 활용건수	계획 대비 달성 활용건수	공문(자료요청)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1~3월	ㅇ주관 -예능민속연구실 ㅇ소요예산 -15.7억원
	예능민속 현지조사	2~3월
2/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촬영 및 현지조사	4~6월
	한국민속문헌 자료 정리	4~6월
	예능민속 현지조사	4~6월
3/4분기	무형문화재 전승조사연구 상반기 모니터링	7월
	한국민속문헌 보고서 발간	7월
	무형유산연구 모니터링	7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편집 및 시사회 개최	7~9월
	전통기예능 기록물 촬영 및 현지조사	7~9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촬영 종료	9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 원고 완료	9월
	예능민속조사 및 보고서 발간	9월
4/4분기	예능민속 현지조사	10~12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납품	12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발간	12월
	전통기예능 영상물 납품	12월
	한국민속문헌 보고서 발간	12월
	보고서 및 영상물 배포	12월
	무형문화재 전승조사연구 하반기 모니터링	‘09.1월

Ⅰ-4-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현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문화재 제작기술 및 전통적인 수리방법, 손상원인 등을 규명하고,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기술ㆍ재료 개발연구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110.8억원)

- 사업규모

․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문화재 재질 분석

․ 보존과학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문화재 보존․복원실적	317	472	525	530	분야별 문화재 보존처리 점수 반영	처리 점수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보고서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교류	5	5	9	10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교류건수	시행건수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보고서
전문가평가	-	-	8.0	8.3	전문가 평가 점수 반영	전문가 평가점수(10점 만점 환산)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1~2월	ㅇ주관 -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ㅇ소요예산 - 8.5억원
	노동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관련연구	1~2월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연수	1~3월
	낙산사 공중사리탑 출토 호박사리호 등 3점 보존처리	1~3월
	보존방안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	1~3월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2~3월
	보존과학 전문실기 교육	3~4월
2/4분기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참가자 선정 및 통보	4월
	나주 화정리 마산고분 출토 금동이식 등 130점 보존처리	4~6월
	보존방안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	4~6월
	보존과학기초연수교육 기획 및 실시	5~6월
3/4분기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1기 실시	5~8월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상반기 모니터링	7월
	노동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관련연구 실시	7~8월
	보존방안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	7~9월
	강화 능내리 출토 화형장식 등 200여점 보존처리	7~9월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2기 실시	8~11월
	보존과학연구개발 국제 심포지엄 개최	9~10월
4/4분기	보존방안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	10~12월
	아차산 4보루 출토 철제 재갈 등	10~12월
	한일 문화재보존환경 국제공동연구 발표회	11월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하반기 모니터링	‘09.1월

Ⅲ-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권 획득

-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를 통해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제고

-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자산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강화하고 더불어 남북한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

-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 역사와 자존심을 되찾고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규모

․ 문화재 국제교류 : 국가간ㆍ다자간 문화재 교류, 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직원파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추진 등

․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50%이내(50% 이상 지자체 부담)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1건	3건	4건	4건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대표단 상호방문건수,교류사업 추진실적,저개발국 협력지원건수	교류협력 실적 건수,저개발국 협력지원건수	약정서,ROD,Action Plan,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교류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	-	7회	7회	관련 국제회의 유치건수,국제회의 참석건수,국제기구 관련 사업건수	국제회의 유치 및 참석건수,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건수	회의 유치 및 참석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실적	2건	3건	3건	3건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등재실적	등재 및 신청건수	신청서,등재결정문 등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	-	-	-	100	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조사 계획 대비 실적	남북간 실무협의 개최실적, 개성역사지구 발굴조사사업 실적, 추진사업의 정리․평가․정산 실적	사업계획서, 남북합의서, 결과보고서 등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관리	-	-	4건	4건	해외문화재 환수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환수추진사업 달성건수(연구용역, 민간단체 지원, 현지 보존 및 보수, 환수 협의)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세계유산신청서 제출(조선왕릉, 공룡화석지)	2월	ㅇ주관 -국제교류과 ㅇ소요예산 -40억원
	국가 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2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제출	3월
2/4분기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5월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5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협의	5월
	국가 간 문화재대표단 교류	6월
	무형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6월
3/4분기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7월
	국외소재 문화재 현지 보수 지원	7월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신청서 작성	8월
4/4분기	세계유산 유네스코 전문가 현지실사(조선왕릉, 공룡화석지)	10월
	불법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ICPRCP) 개최	11월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11월
	국가 간 문화재 교류 약정 체결	12월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	12월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완료	12월

Ⅲ-2- 남해안 관광벨트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0년 ~ ’09년

- 총사업비 : 2,440억원(국비 1,248억, 지방비 1,192억)

․ ‘06년까지 기 투자액 : 1,755억원(국비 880억, 지방비 875억)

- 사업규모 : 11개 시ㆍ군, 17개 사업

․ 남해안관광벨트(부산~목포)내 17개 유적 정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50% ~ 7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관광객 증가율	-	-	8%	2%	관광객 통계	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지자체 통계자료
전문가 평가(10점 만점)	-	-	8.0	8.3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평점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및 교부	1~2월	ㅇ주관 -사적과 ㅇ소요예산 -29.1억원
	사업지침 현지조사 및 검토	2월
	사업지침 시달	2~3월
	예산배정 및 부진사업 설명회 개최	3월
2/4분기	유적정비 추진(토지매입, 설계검토·승인)	4~12월
	사업추진실태 현지점검	6월
3/4분기	사업지침 변경, 사업지도	7~10월
	예산 신청서 검토	8~9월
4/4분기	사업추진실태 점검	12월
	유적정비 마무리	12월

Ⅲ-2-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찬란한 백제문화유산의 생동감 있는 재현을 통한 백제문화의 우수성 선양 및 관광자원 활용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94년 ~ ’10년

- 총사업비 : 3,771억원(국비1,621억원,지방비1,663억원,민자487억원)

․ 2006년까지 기 투자액 : 2,605억원(국비1,342억원,지방비1,188억원,민자75억원)

※ 한국 전통문화학교 건립비 555억원 포함

- 사업규모 : 100만평

․ 역사 재현촌, 연구 교육촌, 예술인 마을 조성 등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50%)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관람객 증가율	-	-	3	10%	관광객 통계	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지자체 통계자료
전문가 만족도	-	-	8	8.3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 평점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및 교부	1~2월	ㅇ주관 -사적과 ㅇ소요예산 -100억원
	사업지침 검토 및 시달	2~3월
	예산 배정	3~10월
2/4분기	기능촌, 조경 등 조성 추진	4~11월
	사업추진실태 현지점검	6월
3/4분기	예산 신청서 검토	8~9월
4/4분기	기능촌, 조경 등 마무리	12월
	사업추진실태 점검	12월

Ⅲ-5-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대학입시, 교육기자재 확충, 시설관리 등 지원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0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308억원)

- 사업규모

․ 6개 학과 학생 560명, 강의동 등 시설물 27동

․ 문헌정보 등 4개 자료실, 2개 열람실, 75,000여권의 자료

․ 발해유적 등 동아시아 한국전통문화자원 조사 및 학술교류 등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졸업생 취업률	66.2	70	68	70	전체 졸업생수에 대한 취업자수 확인	[(졸업생 중 취업자수/(졸업생수-대학원진학자-군입대자)]×100	사업결과(성과)보고서
교육만족도	9.0	9.1	9.1	9.1	수업종료 후 교육대 대한 만족도 조사	과제별 5점 만점에 평가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졸업생 현장만족도	7.1	7.2	7.2	7.3	본교 졸업생이 취업한 기관의 관리자(또는 부서장)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전체 응답자 점수/전체 응답자수)×2	설문조사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강의평가(만족도) 실시 및 활용(포상)	1월	ㅇ주관 - 총무과 ㅇ소요예산 - 49억원
2/4분기	강의평가 계획 수립	6월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6월
3/4분기	강의평가(만족도) 실시	7월
	취업을 위한 자격증 특강	7~8월
4/4분기	현장 만족도	10월
	어학특강 등 자격증, 취업 특강	10~12월
	교육만족도 조사	12월
	졸업생 현장만족도	12월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12월
	강의평가(만족도) 계획 수립	12월

다. R&D사업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①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보존과학연구실(국립문화재연구소)

Ⅰ-1-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의 손상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존기술 개발

- 한민족 기원 및 이동의 고고과학적 규명을 통한 역사왜곡의 과학적 대응

-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보존대책 수립

- 우리 전통기술의 과학적 재조명을 통한 첨단기술과의 융합

- 사전예방 개념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안전 점검·정밀안전진단 지침 마련

ㅇ 과제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 업 시행주체
▪석조문화재손상제어기술연구(R&D)	2006~ 2011	96억원 (30억원)	총 28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8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보존과학실)
▪동산문화재복원기술개발연구(R&D)	2006~ 2011	64억원 (20억원)	총 32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8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보존과학실)
▪한민족고대특이문화분석연구(R&D)	2006~ 2011	64억원 (20억원)	총 30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6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보존과학실)
▪안전점검첨단시스템연구개발(R&D)	2000~ 2010	53억원 (16억원)	총 28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9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전통건축실)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R&D)	2007~ 2016	249억원 (15억원)	총 70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7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보존과학실,전통건축실)

-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연구(R&D) : 1,500백만원

․ 석조문화재 보존 및 평가기술 연구(자체) : 300백만원

․ 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 400백만원

․석조문화재 보존처제 개발 : 300백만원

․석조문화재 재해발생 예측시스템 개발 : 250백만원

․석조문화재 재해 저감기술 개발 : 250백만원

-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 연구(R&D) : 1,000백만원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자체) : 150백만원

․유기질문화재 보존․복원재료 및 기술표준화 연구(자체) : 50백만원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 300백만원

․무기질문화재 보존․복원재료 및 기술표준화 연구 : 200백만원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분석기술 표준화 : 200백만원

․훈증용 대체가스 및 살충살균 처리기술 개발 : 100백만원

-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 연구(R&D) : 1,000백만원

․고대인골 기초 유전자원 분석연구(자체) : 250백만원

․분석데이터 상호 연동성 및 DB 표준화 연구(자체) : 50백만원

․고대 인골의 형질 인류학적 연구 : 130백만원

․고대 DNA 특성 규명 연구 : 70백만원

․고대 DNA 분석 신기술 개발 연구 : 200백만원

․고대 생활문화 분석기술 기초 연구 : 200백만원

․연대측정 기술개선 연구 : 100백만원

-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R&D) : 500백만원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방안 연구 : 290백만원

․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연구 : 100백만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시스템 개발연구 : 50백만원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개발 : 60백만원

-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R&D) : 1,500백만원

․궁궐 조영 전통기술 연구 : 200백만원

․목재문화재 보존 천연 살생물제 개발 연구 : 300백만원

․궁궐 채색기술 특성 규명 연구 : 200백만원

․궁궐 생활환경의 현대적 활용연구 : 200백만원

․전통건축 재료의 특성 평가 및 활용 연구 : 300백만원

․전통유용자원의 발굴 및 활용가능성 평가연구 : 200백만원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SCI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3	3	11	14건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관련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	3	18/4	25/6건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학술회의 발표 논문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	-	-	8건	학술회의,간담회,세미나,워크숍,박람회,공청회 등 개최건수	학술회의,간담회,세미나,워크숍,박람회,공청회 등 개최건수	개최 관련 공문 및 홍보자료
전공분야별 인력양성 배출실적	-	-	-	25건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학위증 및 논문
특허 출원건수(국내,국외)	-	-	4	5건	과제당 특허 출원 건수	특허 출원 건수 측정	특허 출원 관련 공문, 신청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08년 사업 계획 수립	1~2월	ㅇ주관 -보존과학 연구실, 전통건축연구실 ㅇ소요예산 -55억원
	‘08년 학술연구용역 공고 및 접수	2~3월
	‘08년 학술연구용역기관 선정 평가 회의	3월
2/4분기	‘08년 사업 계약	4~5월
	‘08년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4~5월
3/4분기	ㅇ‘08년 사업 진도 관리 - 중간보고회 개최	8~9월
	국제공동심포지엄 개최	9~10월
4/4분기	‘08년 사업 최종보고서 발간	11~12월
	‘08년 연구개발사업 최종 평가회 개최	12월

라. 정보화 사업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Ⅰ.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정보화팀
	②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정보화팀
	③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발굴조사과
Ⅱ.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1.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한다.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정보화팀
	② 왕실문화디지털시스템 개발	유물과학과 (국립고궁박물관)

Ⅰ-1-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 원형보존 기록정보의 영구보존체계 마련 및 각종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통합서비스 구축 대상 확대

-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기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여 성과물 활용도 및 만족도 향상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1

- 총사업비 :  41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4억원)

- 사업규모 :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지원조건 : 없음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세부내용

․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화․제도화 추진

․ 문화재기록화정보 통합DB 시스템 기능추가 및 연계활용

․ 문화재기록화 표준데이터 전환 및 관련 장비도입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기록화대상사업 통합서비스 실적	-	-	57	64	각 부서별로 구축된 기록화사업을 통합하여 내부인트라넷에 서비스 한 비율	통합건수/목표건수×100	기록화사업 부서 성과물 결과수집 및 통합DB구축
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ITAMS 등록율	-	-	-	100	(등록한 산출물/등록대상 산출물)×100	등록대상 산출물=기존 작성된 산출물+변경발생 산출물수	기존 작성된 목록 변경발생 산출물 등록
사용자 만족도	-	-	-	6.5점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겨로가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기록화사업 대상사업 현황 및 목록조사	～3월	ㅇ주관 - 정보화팀 ㅇ소요예산 -5억원
2/4분기	문화재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4월
	문화재 기록정보화통합서비스 구축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발주	～6월
3/4분기	직원 의견수렴(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10월
4/4분기	기록화 사업성과물 통합DB 구축 완료	～12월

Ⅰ-1-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유산 콘텐츠 및 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에 부응

-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문화유산 다국어 정보 서비스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유산 관광산업 육성

-  문화유산 정보 제공기관의 신뢰성 있는 정보 상시제공 체계 구축 및 협력기반 마련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12년

-  총사업비 : 44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19억원)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대국민, 문화재 전문가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없음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세부내용

․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콘텐츠 보강(국보, 사이버문화재탐방 등)

․ 문화유산정보 다국어 서비스 확대(영어, 일어, 중국어 등)

․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관리 구축(문화유산 콘텐츠 및 웹)

․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통합·연계 검색 Upgrade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콘텐츠 DB 구축실적	-	-	40	12	사업수행 연도 DB구축 건수 확인	사업수행 연도별 DB 구축 건수	완료보고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만건)	45	47	48	49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연간 서비스 이용건수	사이트 접속통계
홈페이지 이용자만족도	-	-	-	6.5점	홈페이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타 시스템 중복성 검토, 관련자료 수집, 관련기관 의견수렴	3월	ㅇ주관 -정보화팀 ㅇ소요예산 -6.1억원
2/4분기	사업추진 계획 수립, 과업내용서 작성	4월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착수회의 실무추진팀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5~6월
3/4분기	자문회의(1차)	9월
	자문회의(2차) 및 워크숍	9월
4/4분기	감리 용역 및 시스템 통합시섬 검수	11월
	완료보고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Ⅰ-1-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의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반국민에게 문화재 분포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2 년 ～ 2012년

- 총사업비 :  140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46억원)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 전국 252개 지자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없음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세부내용

․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구축 및 유적정보 보완․갱신

․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GIS DB 구축

․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통합관리프로그램 제작

․ 문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모델 연구․개발

․ 인터넷 시범서비스 지역 확대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성과목표 :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DB구축실적	-	-	-	100건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건수	완료보고서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	-	-	1,000건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연간서비스 이용건수	사이트 접속통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	-	-	6.5점	홈페이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업기본계획수립	1～2월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18.8억원
	관계자 의견 수렴	3월
2/4분기	과업내용서 작성	4월
	사업발주	4～5월
	사업추진	6월
3/4분기	사업 중간보고	8～9월
	분석모델 현지검토	9～10월
4/4분기	사업완료	11～12월

Ⅱ-1-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로 하는 문화재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재행정 체계 구축(u-Heritage)

- 무선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현장지원체계 구축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필요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2012년

- 총사업비 :  128 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47억원)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 전국 252개 지자체, 550개 문화재 협업기관에 대한 문화재 행정업무 전자적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연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없음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세부내용

․ 유비쿼터스 기반의 문화재 행정업무 처리기반 마련

․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궁․능 문화재관람 안내 체계 구축

․ 차세대 문화재정보화전략계획(U-ISP)수립

․ 문화재 전자행정 24개 행정업무 고도화 추진

․ 전국 문화재 관리업무의 이음새 없는(Semless) 행정구현 등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행정운영 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기반을 확충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사용자만족도	-	50	70	73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결과만족도/목표치×100	만족도조사결과(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전자행정시스템 활용실적	8,000	12,000	20,000	30,000	시스템을 활용한 처리건수 및 시스템 접속건수 확인	해당연도 활용도/목표활용도×100	활용시스템 내 로그 및 업무처리건수 확인적용(내부조사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자체검토회의	3월~4월	ㅇ주관 -정보화팀 ㅇ소요예산 -9.5억원
2/4분기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지자체검토회의	4월
	사용자 교육실시	4월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행정안전부)	5월
	추가개발 대상 의견수렴	~5월
	2008년도 추진사업 사업계획수립 및 발주	~5월
	추진팀 구성 및 추진세부계획수립	~6월
	문화재협업기관간 연계 검토회의개최	~6월
3/4분기	전산장비 도입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7~9월
	사용자 요구사항분석 및 워크숍 개최	7~9월
4/4분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실시	11월~12월
	구축시스템 시험 및 검수	12월

Ⅱ-1- 왕실문화디지털시스템 개발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문화재 5만 여점에 대한 RFID Tag 부착으로 유물 정보의 과학적․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유물의 수장고 출격납 경로, 현 소장 위치 등 이동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유물의 도난 및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즉각적 대응 기반 마련

- 유물 조사연구 및 보존처리에 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유물 상세연구, 비교 조사 연구 등의 진척에 따른 이력 관리 및 수리 계획 설계 등에 이용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 총사업비 :  23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3.88억원)

- 사업규모 : 총 15개 수장고와 4만 여점의 유물에 대한 RFID 장비 구축 및 태그 부착, 수장고 출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세부내용

․ 총 15개 수장고 및 주요 출입지점에 RFID 시설 구축

․ 약 4만 여점의 유물에 대한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 RFID 장비와 연동되는 유물관리 프로그램(e-고궁) 개발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행정운영 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기반을 확충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RFID Tag 부착유물수	-	-	2,000	5,000개	RFID Tag 부착유물수 조사	RFID Tag부착 유물수 조사	RFID Tag부착 유물수량 조사(완료보고서)
정보입력 자동화로 절감되는 업무시간	-	-	-	100시간	종보 입력으로 절감되는 시간측정	정보입력 유물수×자동입력되는 정보항목수×항목당 입력시간	정보입력 유물수 확인(내부보고서 등)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업 기획	3월	ㅇ주관 -유물과학과(국립고궁박물관) ㅇ소요예산 -3.6억원
	내부검토회의 개최	3월
	자문위원회 개최	3월
	타기관 사례 조사	3월
2/4분기	입찰 공고 및 제안 평가위원회 개최	4월
	주관사업자 선정	4월
	착수보고회 개최	6월
	감리계약 체결	6월
	기구축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현황 분석	6월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6월
	태그 종류 및 부착방법 테스트	6월
	수장고 및 주요 출입구 등 총 6지점에 RFID 장비 구축	6월
3/4분기	유물관리 프로그램 설계	7월
	자문위원회 개최	7월
	중간 감리 실시	7월
	유물관리 프로그램 개발	9월
	유물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9월
4/4분기	유물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계속	11월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11월
	최종 감리 실시	11월
	검수 및 준공	11월
	사용자 교육 실시	11월
	완료보고회 개최	11월

3. 기관역량(인사․조직․재정운용․정보화수준․정보공개․변화관리)

인사관리

□ 개  요

ㅇ 과제목적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정책 실현 및 문화재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를 통한 인사 만족도 향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자기개발 육성

ㅇ 과제내용

- 개인별 역량평가를 통한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 실현

․ 업무의 난이도, 특성, 성격에 따라 직급․직위․기관별 역량평가 항목을 차등화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인평가 제도 마련

․ 개인별 성과와 직급별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 전보 및 직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 성과시스템 구축

- 인사원칙 사전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정원의 3%이상 전보 시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사전 공개함으로서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 승진 인사 시 객관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정책 구현

-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재행정 전문인력 육성

․ 개인학습개발계획을 통한 상시학습체제의 정착 지원

․ 직무의 특성에 맞도록 개인학습개발계획 수립 및 부서장 부하육성 책임 부여

․ 조직 특성에 맞는 전문강좌 개발 및 자체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문화재 전문인력 육성

- 학습동아리 지원 강화를 통한 일과 학습의 융화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추진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행정운영 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성과목표 : 성과보상과 능력개발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내부고객 만족도	-	60.2	64.98	67%	내부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10점 만점 측정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인 양성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만족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 -	78.5 7	79.6 9	82% 12건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 연간 학습동아리 운영계획대비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실적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 측정 학습동아리 지원횟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학습동아리 활동지원계획 및 결과문서

□ 세부 추진계획

ㅇ 정원 3%이상 전보 인사 시 사전공개 : 수시

- 조직개편 등 정원 3%이상 대규모 인사 시 사전 내부직원에게 공지하여 인사 투명성 제고

ㅇ 우수 학습동아리 활동 경비 지원 : 수시

ㅇ 자체 사이버교육 ‘e-서당’ 운영 : ’08. 5월~12월

- 교육과정 : ‘역사에게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등 74개 과정

- 교육인원 : 과정별 40명

ㅇ 선조에게 배우는 리더십 교육 만족도 조사(4회) : ’08. 4월~10월

- 교육 수료 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ㅇ 우수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개최(2회) : ’08. 8월/11월

ㅇ 인사 내부 만족도 조사 : ’08.10월~11월

조직관리

□ 개요

ㅇ 과제목적

-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 구축 및 문화유산 대외협력․교육․연구기능 확대로 조직경쟁력 구축

- 전문적․상시적 조직진단으로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 구축

- 문화재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내 역할강화 기반 마련

- 전통문화유산 재교육 및 조사연구 기능강화를 통한 내재적 조직역량 강화

ㅇ 과제내용

- 성과지향적 조직진단 관리

․ 조직의 기능 및 인력에 대한 연차별 진단 계획 마련

․ 조직진단 실시결과 후속조치 이행 점검 평가

․ 문화유산분야 국제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및 기능 강화 검토

․ 해외문화재환수 분야 기구․인력확충 및 기능 강화 검토

․ 문화유산분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ICPRCP)」 국제회의 개최

- 문화재 교육 및 조사․연구기능의 강화

․ 전통문화유산 재교육 기능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관계자 등 문화재분야 종사자 교육 체계 강화, 한국전통문화학교내 전통문화연수 기구 개원, 전통문화연수기구 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강화

․ 문화재 복원․보수․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기능 강화

․ 책임운영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행정운영 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조직진단 결과 후속조치계획 마련율	-	-	-	70%	조직진단 실시결과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마련율	(후속조치 마련과제/조직진단 후 개선필요과제)×100	내부보고서
°문화재 교육․연구기능 강화 -전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의 충실도	-	-	-	3.56점	개설된 교육과정 충실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 조직 및 기능 진단 : ‘08. 9～11월

ㅇ 조직 및 기능 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안 마련 : ‘08. 12월

ㅇ 문화유산분야 국제업무 기능 강화 추진안 마련 : ‘08. 5～6월

- 문화재협력관 신설을 포함한 2009년 소요정원요구서 제출 : 5월

- 2008～2012년 중기인력운영계획 마련 : 6월

ㅇ 문화유산분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ICPRCP)」 국제회의 개최 : ‘08. 11월

ㅇ 전통문화유산 재교육 기능 강화 : ‘08. 5～10월

- 문화재분야 종사자 재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전통문화연수원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협의 : 5월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7～10월

ㅇ 문화재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재연구소 기능 개편안 마련 : ‘08. 6～9월

재정운용

□ 개요

ㅇ 과제목적

- 세출구조정, 지출한도 준수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집행 주기적 점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조치, 예산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

ㅇ 과제내용

-「예산집행심의위원회」기능 강화

ㆍ 예산·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매월 1회)

ㆍ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 변경, 예산의 이월·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사전 검토 등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ㆍ 우리청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 사이트를 운영, 예산낭비 방지

- 세출 구조 조정 강화(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반영 및 집행 부진 사업 감액 조정 등)

- 예산절감계획 수립·시행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

□ 세부 추진계획

ㅇ 예산절감액 준수 요청(5월)

- 절감대상 예산액 배정 유보

ㅇ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6월)

ㅇ「예산집행심의위원회」구성(6월) 및 개최(월 1회 이상)

ㅇ 재정집행상황 점검 및 집행 촉구(매월 초)

- 주요사업 집행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집행 촉구

ㅇ 예산낭비신고 사례 조치(수시)

정보화수준

□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청 정보화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 정보화분야의 생산성 향상노력 및 실적점검을 통한 성과와 문제점, 발전방안을 도출

ㅇ 과제내용

- 정보화추진의지 및 역량수준

․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실적점검

․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 정보보호 수준

․ 기관 자체정보보호 대책수립 및 이행실적 확인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구성․운영

․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자체대책마련

-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

․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측정 및 공개S/W 도입 정도

․ S/W 분리발주 및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세부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 자체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이행추진 : ’08. 3월～12월

- 문화재청 자체보안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

- ‘08년도 문화재청 자체 정보통신 보안감사 실시

- 자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 침해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발생에 따른 모의훈련체계 수립

ㅇ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추진성과 점검(‘08.12월)

- 문화재청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조사 및 사업별 성과점검

ㅇ 정보화 관련 규정 제․개정 : ’08. 3월～12월

- 문화재청 정보통신 보안 세부지침 등 자체규정 개정 등

ㅇ ‘08년도 문화재청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08.7월)

-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 수립 및 이행, 현황확인 등

- 문화재청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

ㅇ ’08년도 정품소프트웨어 현황조사계획 수립 및 이행(‘08.6월～8월)

- 문화재청 사무용 소프트웨어 현황조사 실시

ㅇ ’08년도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월～12월)

- ‘08년도 문화재청 교육계획 수립

- ‘08년도 문화재청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7월～12월)

정보공개

□ 개요

ㅇ 과제목적

-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

- 정보공개 수요확대 등에 따라 수요자인 국민에게 질 높은

정보제공과 공공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ㅇ 과제내용

- 정보공개 추진기반 강화

ㆍ기관장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 제고

ㆍ정보공개법에 부합한 비공개기준 대상정보 마련 및 공개

ㆍ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마련 및 공개

- 정보공개 업무 처리의 적정화

ㆍ법정기간 내 공개여부 결정 통지

ㆍ기간 연장 이유의 통지

ㆍ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

ㆍ비공개ㆍ부분공개 사유의 적정화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ㆍ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

ㆍ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표

ㆍ제도개선, 이의신청 및 공개결정 곤란한 경우의 심의

ㆍ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ㆍ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세부 추진계획

ㅇ 정보목록 전자결재 자동연계 실시(‘08.3월)

ㅇ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개선(‘08.3월)

ㅇ 정보공개 기본계획 수립(‘08.6월)

ㅇ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실시(‘08.6월)

ㅇ 정보공개 개선 T/F 구성․운영

ㅇ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재분류 등 정비(‘08.9월)

ㅇ 비공개대상 정보 재정비(‘08.9월)

ㅇ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비(‘08.10월)

ㅇ 정보공개 T/F 회의(‘08.10월)

ㅇ 정보공개 청구처리 법정기일 준수(‘08 연중 수시)

ㅇ 정보공개 외부인사 특강 실시(‘08.10월)

ㅇ 자체평가 대비 만족도 조사 등(‘08.11월)

변화관리

□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진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용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조직 제도개선 추진

-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화 추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ㅇ 과제내용

- 문화진단 및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 창의역량 교육 및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조직실적을 향상시키고,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

- 기관 업무 및 제도를 진단․분석하고, 대․내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화 추진

- 행정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개선을 도모하고, 반복적 고질․고충민원의 파악․개선 및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동기부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한 변화관리 체계 확립

비전		선진 문화재 행정 구현
목표		창조적 실용주의로 업무효율화 및 섬기는 문화재 행정구현
핵심가치		실 용		창 의		효 율		섬 김
중점과제		실용적 공직문화조성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내부업무효율화 및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행정·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

□ 목표 및 전략체계도

□ 세부 추진계획

ㅇ 변화관리 회의체 운영(‘08 연중)

ㅇ 조직문화 Program 및 변화관리 조사 실시(‘08.2월)

ㅇ 전년도 변화관리우수부서 포상(‘08.2월)

ㅇ 아이디어 정책반영 점검(‘08.4월)

ㅇ 공무원제안 활성화계획 수립․시행(‘08.5월)

ㅇ 문화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08.6월)

ㅇ 자체 변화관리계획 수립(‘08.7월)

ㅇ 아이디어 정책반영 점검(‘08.7월)

ㅇ 제안 심사위원회 개최(‘08.7월)

ㅇ 업무혁신운영규정 개정(‘08.8월)

ㅇ 새로운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08.8～9월)

ㅇ 조직문화진단 실시(‘08.9월)

ㅇ 아이디어 정책반영 점검(‘08.10월)

ㅇ 변화관리 모니터링 실시(‘08.12월)

ㅇ 창의혁신 우수사례집 발간(‘08.12월)

ㅇ 창의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전파(‘08.12월)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지표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비고 ※ 판단 이유, 원인분석, 정책제언 등 설명 필요
공통 평가 지표 (80점)	성과 달성도 (8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50점)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정량적 측정방법> 100% 달성 : 50점 50% 달성 : 25점 0% : 0점 2% 하락시마다 1점 감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30점)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성적 측정방법> 상 : 20～30 중 : 10～19 하 : 0～10
자율 평가 지표 (20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점)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5점)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2.5점)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2.5점)	<정성적 측정방법> 각 2개 측정 단위별 충실 : 2.5 보통 : 1.5～2.4 미흡 : 0～1.4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2.5점)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2.5점)	<정성적 측정방법> 각 2개 측정 단위별 충실 : 2.5 보통 : 1.5～2.4 미흡 : 0～1.4
	시행과정의 적절성 (10점)	추진일정의 적절성 (5점)	ㅇ 자체평가계획에 수립한 추진일정의 준수여부	<정성적 측정방법> 충실 : 5 보통 : 3～4 미흡 : 0～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점)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정도	<정성적 측정방법> 적절 : 5 보통 : 3～4 미흡 : 0～2

□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세부사항 별첨 참조

ㅇ 평가결과 해당과제의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정성적 측정방법 병용

2. 재정사업 부문

□ 평가지표 및 배점

< 일반재정사업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 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계획	사업 계획의 타당성	1-1.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5.0	5.0	7.5	5.0	7.5	5.0	5.0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5.0	5.0	7.5	5.0	7.5	5.0	5.0
		<부문별 특성지표> 1-SOC, 1-시설장비.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지 여부 1-민간보조.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 1-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지 여부	5.0	5.0	-	5.0	-	5.0	5.0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성과 계획의 합리성	1-4.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집행	집행의 효율성	2-1.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부문별 특성지표> 2-SOC.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 2-융자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지 여부 2-융자2. 자금회수계비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지 여부 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2-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4.0	-	-	-	3.33 3.33	4.0	4.0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산출/ 결과, 활용	성과목표 달성도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2.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0	15.0	15.0	15.0	15.0	15.0	15.0
		3-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R&D 사업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규	계속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추진내용의 합리성	15	0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적절성	15	5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재원집행 및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0	5
성과관리의 적절성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10	5
목표 달성도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표준 성과지표 및 고유지표 5개 설정)	60	70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해당사업에 평가결과 반영 정도	0	15

<정보화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간 중복방지 및 위험관리의 적절성	30
성과 계획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10
시행 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	20
목표 달성도 및 활용도	성과목표의 달성도	30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0

□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별첨 참조

3. 기관역량 부문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인사 관리	1.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O 충원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O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12 6 6
	2.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O 신규채용자 및 중간관리자 교육이수실적 O 교육훈련 이수시간(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O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20 8 4 8
	3. 균형인사 달성도 O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O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 정도 O 기술직․이공계 관리직 임용 달성도	15 5 5 5
	4.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O 교류대상 정원대비 인사교류 실적 O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21 7 14
	5.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 O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정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O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O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2 10 6 6
	6. ‘07년도 평가결과 반영 실적 O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실적 O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정도	10 5 5
	6개 평가지표(15개 세부지표)
조직 관리	1.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12
	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16
	3.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	16
	4.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12
	5. 정부 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32
	6. ‘07년도 평가결과 반영 실적	12
	6개 평가지표
재정운용	1. 재정운영 효율화 노력	20
	2. 지출한도 준수 여부	20
	3. 예산절감실적	35
	4. 재정집행실적	25
	4개 평가지표
정보화수준	1.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수준	20
	2. 정보보호 수준	40
	3.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수준	40
	3개 평가지표
정보공개	1. 기관장 정보공개 추진의지	30
	2.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36
	3. 사전정보 공표실적	14
	4.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20
	4개 평가지표
변화관리	1.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25
	2.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노력	15
	3. 업무효율화 성과	20
	4.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25
	5.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노력	15

□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별첨 참조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여 자율적 평가분위기 조성

ㅇ 소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주요정책, 재정, 기관역량)별 전문가를 위촉하되, 재정분야의 경우 ‘재정’과 ‘정보화’로 분류되어 업무 이질성이 강하므로 두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소위원회(4개) : 주요정책, 재정, 정보화, 기관역량

□ 평가자료 검토 방법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ㅇ 평가과제 해당 부서는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

ㅇ 소위원회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평가보고서 작성

ㅇ 소위원회의는 평가지원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확정

ㅇ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자체평가 실시

ㅇ 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평가보고서는 전체위원회에 보고

- 위원들이 평가결과에 심각한 오류나 타당성 결여 등을 제기한  경우,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의 재심의를 부의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평가개요/ 평가결과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평가로 인한 성과(구체적 정책개선 및 성과제고 사례, 정책실패 예방사례 등), 평가결과 개인성과 반영계획 등

□ 자체평가결과 공개

ㅇ 자체평가결과는 자체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ㅇ 자체평가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강화

ㅇ 평가결과보고서의 국회 상임위 보고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6월 (창의혁신담당관실)	위원 위촉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개최	6월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통합시스템 등록	6월	자체평가계획 등록
상반기 점검 및 심의	6월～7월	평가지원팀별 점검
	7월	소위원회 점검 및 심의
하반기 점검 및 심의	12월	평가지원팀별 점검
	‘08.12월~‘09.1월	소위원회 점검 및 심의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성과중심의 실적관리

ㅇ 정부업무평가와 조직성과평가를 연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

ㅇ 자체평가결과, 예산상의 조치 또는 조직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배분 및 정원조정 근거로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문화재정책 품질 제고

ㅇ 자체평가결과 정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계획 수립, 정책목표의 재설정 등을 통하여 사업에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중요도가 높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품질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관리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문화재청 기능 효율화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책 마련

ㅇ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 예 산

ㅇ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ㅇ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제고

□ ‘08～‘09 조직관리 환류 체계 정착

ㅇ ‘08년 자체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09년 조직관리계획에 반영

ㅇ ‘08년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에 따라 주요 조직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09년 이후 이행 지속 점검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기본방향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

□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 활용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를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계약에 40% 반영

- 주요정책과제 40%, 조직성과평가 40%, 역량평가 20%

ㅇ 주요정책과제 등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를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BSC)」과 연계하여 성과급 지급

-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개인 및 부서의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 시 반영

※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비율(제26조 관련)

구 분		고위공무원	과장급 (학예연구관 제외)	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4급	5급이하
부서 단위	조직성과평가	-	-	100	100	100
개인단위	조직성과평가	40	80	80	70	-
	주요정책평가	40	-	-	-	-
	다면평가	-	-	-	10	30
	근무실적	-	-	-	-	40
	역량(능력)평가	20	20	20	20	30

단, 주요정책과제가 없는 고위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 결과 80%,역량평가 20% 반영한다

ㅇ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포상대상 공무원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반영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워크숍 실시

ㅇ 자체평가 관련 직원 워크숍(12월 또는 2009. 1월 이후)

- 자체평가결과 및 평가진행상황 공유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대상 : 반기별 추진실적(상반기, 하반기) 및 2008년 자체평가결과(‘09.1월)

ㅇ 공개시기

- 반기별 추진실적 : 7월 / 12월～‘09.1월

- 자체평가결과 : ‘09.1월

ㅇ 공개방법 : 보도자료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

□ 행정사항 등 : 특이사항 없음

【 첨부 1 】

평가분야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Ⅰ. 주요정책 분야

1. 공통 평가지표 (성과달성도 : 80점)

평가지표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50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정량지표)

목표달성율	100%	99～96%	95～92%	91～88%	87～84%
배점점수	50	49～48	47～46	45～44	43～42

목표달성율	83～80%	79～76%	75～72%	71～68%	67～64
배점점수	41～40	39～38	37～36	35～34	33～32

목표달성율	63～60%	59～56%	55～52%	51～48%	47～44%
배점점수	31～30	29～28	27～26	25～24	23～22

목표달성율	43～40%	39～36%	35～32%	31～28%	27～24%
배점점수	21～20	19～18	17～16	15～14	13～12

목표달성율	23～20%	19～16%	15～12%	11～8%	7～4%	3～1%
배점점수	11～10	9～8	7～6	5～4	3～2	1

* 100% 50점을 기준으로 매 2%마다 1점 하락한 점수 부여(예:99～98% 49점, 97～96% 48점). 단 3～1%는 1점 부여, 0%는 0점

- 가점 부여(정성지표)

․ 과제수행의 난이도, 환경의 급격한 변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목표가 미달성된 경우, 위의 정량지표에 자체평가위원회의 판단으로 지표별로 최대 5점까지 부여 가능

- 기 타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7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5%미만)

측정기준

◦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b) : 성과지표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평가근거/

자료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2. 성과지표의 적절성(3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20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10점)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상-중-하

․ 상 : 15~20, 중 : 10~15, 하 : 0~10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상-중-하

․ 상 : 8~10, 중 : 10~15, 하 : 0~10

→ 목표의 적극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등급화(상중하)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이때 대표성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측정기준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 아래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참조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ꊱ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상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5～'06년 5%상승, '06～'07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상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상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상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ꊲ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6년, '07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ꊳ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상)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7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ꊴ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2. 자율평가지표 (20점)

가.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평가지표

2-가-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5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2.5점)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2.5점)

- ⓐ,ⓑ를 모두 충족    : 배점점수

- ⓐ,ⓑ중 1개만 충족   : 배점점수

- ⓐ,ⓑ 모두 미충족    : 배점점수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례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필요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

◦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평가지표

2-가-2. 정책분석의 적절성(5점)

측정방법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2.5점)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2.5점)

- ⓐ,ⓑ를 모두 충족   : 배점점수

- ⓐ만 충족          : 배점점수

- ⓐ 미충족           : 배점점수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한 경우 충족(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 정책효과 분석 혹은 장․단점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평가근거/

자료

◦ 정책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10점)

평가지표

2-나-1. 추진일정의 충실성(5점)

측정방법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ㅇ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 : 5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 : 4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이상～90% 미만 : 3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70%이상～80%미만 : 2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70% 미만 : 1점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평가근거/

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평가지표

2-나-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점)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 정도

-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5점

⇒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발생한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를 말함

-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4점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3점

ㅇ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일정점수 부여

- 상황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0~2점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정점수를 부여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모니터링’은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 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충실히 해결한 경우 충족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결과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Ⅱ. 재정사업 분야

<일반재정사업>

1.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지표		1-1.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중앙정부 ․ 지자체 ․ 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는 경우 ㅇ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① 유사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기존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사업 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ㆍ유사한 사업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위의 ①, ②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국회, 감사원,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 중점 검토 ※ 평가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 부처에서는 중복․유사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 ․ 감사원 ․ 학계 ․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 내에서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감점
평가근거/자료		ㅇ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현재 사업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측정방법

ㅇ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②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③ 지원방식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④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⑤ 지원조건 변경 검토 : 예)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⑦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①～⑥ 사항을 검토

※ 평가서 작성 양식에 위의 검토사항을 모두 작성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

➡ 적은 재원의 지출로 같거나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1-1에서 “아니요” 답변일 경우 1-3은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자료

ㅇ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평가지표		1-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있게 반영하고 그 인과관계가 설명 가능한 경우 예시) 대기질개선사업 → 대기오염도, 금연사업 → 성인흡연율, 자활근로사업 → 자활사업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 지방대학 취업률 * 만족도 지표 하나만을 쓰는 경우에는 만족도 지표 외에 정량적인 지표 개발․활용 ㅇ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ㅇ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공정률을 지표로 사용한 경우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으로 측정하였는지 검토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ㆍ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 ㅇ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7 성과계획서의 해당부분 첨부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1-4. 성과지표의 목표치(target)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추어져 있는 의욕적인 수준인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의욕적인)인 경우

▪ 의욕적 수준 : 달성가능한 효율성 내에서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수준

ㅇ 당해연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중장기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준인 경우

* 단,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중장기 목표치 설정이 어려울 경우 적용 제외

*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표치도 그 수준이 과거 추세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함

* 공정률의 경우 전체 공정대비 추진실적이 나타나도록 할 것

* 계획대비 달성률의 사용은 지양하고 실제 추진실적을 목표치로 제시할 것

예) 취업률 목표달성도 100% (x),  취업률 50% (o)

ㅇ 투입비용 대비 기대효과(성과) 수준이 양호한 경우

※ 과거 추세치, 정책개입이 없었을 경우의 전망치, 유사 분야 사업의 성과 등 비교ㆍ검토

▶ 목표치는 사업평가서 성과지표란에 기재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과거의 추세치, 유사사업 성과 등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

* 매년 동일한 성과치, 단순한 추세치 연장 등 중점 검토

ㅇ 기대효과(성과)에 비해 투입비용이 과다한 경우

1-4에서 “아니요” 답변일 경우 1-5는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자료

ㅇ 성과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 성과지표가

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평가지표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사업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으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주기적인 사업관리 실태 점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인 경우 * 모니터링의 기준 ①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③ 피드백 실적이 있거나, 피드백을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등 간접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시행 주체(지자체, 민간)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도 포함되어야 함 예시) 분기별 실태조사, 교육과정별 교육생 만족도 조사, 집행관련 태스크포스 구성․운영 등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체계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은 모니터링 체계로 분류 곤란
평가근거/자료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자료 ㅇ 모니터링 체계 운용 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3. 집행의 효율성

평가지표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사업집행 과정중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평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특이한 문제점이 없거나, ㅇ 집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ㆍ해결한 경우 ① 집행과정중 발생한 민원, 갈등 해결 실적 ② 국회, 감사원, 정부업무평가 등 지적사항 개선실적 등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집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ㅇ 2-3에서 ‘아니요’이면서 이에 대한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 ※ 다수의 문제점 중 일부만을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아니요” 처리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감사원 ․ 국회 등에서의 문제점 지적이 확인될 경우 집행의 효율성 항목 내에서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감점
평가근거/자료		ㅇ 집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모니터링 결과, 국회ㆍ감사원 등 지적사항 포함)

평가지표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 되며, 재원의 용도에 알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의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분기별(월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률이 100%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낙찰차액․예산절감․소액의 집행잔액․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ㅇ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을 경우 예시) 회계검사결과 재원관리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매년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경우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 월별/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말에 집중하는 등 특정시기에 집중집행하는 경우도 “아니요” 처리 ㅇ 자금 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 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등 중점 검토 ㅇ 산하기관․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집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도 동기관들의 실자금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자금을 과다(밀어내기식) 집행한 경우 * 2차 집행기관에서 집행이 부진할 경우, 1차 집행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필요
평가근거/자료		ㅇ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ㅇ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평가지표		2-4. 예산절감 또는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사업관리와 집행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와 동일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사항을 확인하여, 실적이 있을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해당사업의 관리 및 집행의 개선을 통해서 사업추진 비용(예산)을 절감하거나,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도 인정 ㅇ 해당사업의 관리 및 집행의 개선을 통해서 동일한 비용으로 성과를 높인 경우 * 사업관리와 수행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결점을 찾아내고 수정한 노력에 대한 결과를 검토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해당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거나, 개선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ㅇ 사업성과 극대화 방안/효과 관련 자료

4.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사업의 효과, 성과달성 여부를 독립된 기관(부서)이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는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검증가능한 자료와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 경우 *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 * 단순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본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업평가로 불인정 ㅇ 사업평가가 사업담당부서와는 독립된 부서(기관)에 의해 실시된 경우 예시) 외부용역기관, 감사원, 국과위, 부처내 평가전담부서 등 ㅇ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 부분에 대해 평가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평가, 현재 진행중인 평가도 인정 * 정부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범정부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평가가 포함된 경우도 인정하되, 전체 기관평가차원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불인정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분석기법을 활용치 않거나, 부적합한 기법을 활용한 경우 ㅇ 사업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 ㅇ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지표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사업이 의도했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비중	0	0.33	0.67	1
배점	0	13.3	26.7	40.0

측정기준

ꊱ ‘예’ 판단 기준

ㅇ 1-5에서 “예”이면서 3-1의 평가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ꊲ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1-5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사업시행 초년도인 점 등을 이유로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ㅇ 1-5에서 “예”이면서 3-1의 평가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ㅇ 1-5에서 “아니요”이지만, 3-1의 평가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ꊳ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1-5에서 “예”이면서 3-1의 평가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ㅇ 1-5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ㅇ 1-5에서 “아니요”이지만, 1-5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거나 3-1의 평가결과 사업목적을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ꊴ ‘아니요’ 판단 기준

ㅇ 1-5에서 “예”이지만, 성과지표 목표치의 중요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ㅇ 1-5에서 “아니요”이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분달성의 경우

에도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예시 참고)

평가근거/자료

ㅇ 성과보고서, 사업평가 보고서

ㅇ 성과지표 결과치 관련 통계자료

< 참고 >

성과달성 부분배점

배점 단계	단일지표	복수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예	100%	100%	100%
상당한정도	90～99%	90～99%	75～99%
어느정도	80～89%	80～89%	50～74%
아니요	80%미만	80%미만	50%미만

* 복수지표의 경우 주지표․보조지표 요건 모두 충족

예시) 주지표 90～99%이면서, 보조지표가 50%미만인 경우 ‘아니요’ 처리

평가지표		3-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 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ㆍ시행하는 등 평가결과를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3-1의 평가결과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향후 보완 사항,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추진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거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경우 ※ 원칙적으로, 3-1의 심층평가 결과나 국회, 감사원, 언론 등의 지적을 통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거나, 자율평가 결과 어느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요’라고 평가된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 ․ 방식의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기획예산처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제시해야 함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사업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이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않거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향후 보완사항,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자료

5. 유형별 평가항목

가. 사업유형별 설명

SOC 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① 도로 ․ 항만 ․ 공항 등 토목공사 ② 청사 ․ 학교 ․ 도서관 등 건축공사 * 총사업비관리대상, 계속비사업, 예타대상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종 류	<토목 공사> ▪ 도로(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국대도, 산단지원도로, 광역도로) ▪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일반철도, 대도시 전철망) ▪ 공항(인천국제공항, 지역 공항) ▪ 항만(국제항만, 지역항만, 어항) ▪ 수자원(댐건설, 하천정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 물류(복합화물터미널, 국민임대산단) ▪ 주택(임대주택 건설) ▪ 민자사업(BTL, 민자지원사업 포함) ▪ 농업개발(용수개발, 수리시설, 저수지 준설, 간척지조성 등) <건축 공사> ▪ 청사 ․ 연구소 건축사업(신축 ․ 증개축 ․ 이전) ▪ 공공용 건축사업(교정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특정정책수행 건축사업(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우주센터개발 등) ▪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형시설 ․ 장비구매(자산취득)

구 분	주 요 내 용
개념 종류	남극쇄빙선, 슈퍼컴퓨터, 해경 경비함 등 대형시설 ․ 장비 구매

기타 직접사업(조사, 서비스 등 기타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사, 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
종 류	▪ 서비스제공사업(운전면허시험장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 국립의료원 등 책특회계사업, 직업안정센터운영 등) ▪ 조사사업(지가조사, 농산물안전성조사, 통계조사 등) ▪ 정부행사 ▪ 교육훈련 ▪ 정책홍보

출연 ․ 출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민간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행해지는 금전적 이전지출
종 류	▪ 출연기관 출연(비연구 출연기관 → 정산법 적용 대상) ※ 출연연(5개연구회, 44개 출연연구기관, 6개 개별 출연연구기관), 9개 비연구 출연기관 예산은 R&D사업예산으로 분류 ▪ 민간 출연(기업 ․ 대학 ․ 연구소 출연 등, R&D사업은 제외) ▪ 민간기금 출연 ▪ 정부투자기관 ․ 예금은행 출자

융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분야 및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종 류	▪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지원, 문화ㆍ관광, 에너지, 환경, 노동 분야 등의 특별회계ㆍ기금사업

민간보조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종 류	▪ 정부대행 및 위탁사업수행 단체 보조 ▪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보조 ▪ 민간개인 보조 (304-02,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논농업직접직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자치단체보조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종 류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 복지시설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가축방역, 종자공급지원 등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 도서관 ․ 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상하수도 ․ 노후주택개량 등 생활기반시설, 지방어항 등 생산기반시설 등

나. 유형별 지표 측정방법

ꊱ SOC 사업

평가지표		1-SOC.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계획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ㅇ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평가지표		2-SOC.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
측정방법		ㅇ 공공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설계 및 시공 등 시행단계별로 적정하게 총사업비관리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 ‘예’ 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총사업비 관리과정에서 총사업비 변동이 없거나, 법령 제 ․ 개정, 물가상승, 문화재발굴 등 당초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부실한 사전타당성 조사, 과소 ․ 과다설계, 설계 누락 등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변동된 경우 ㅇ 타당성 재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ㅇ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총사업비 변경 실적 및 총사업비 관리 대장

ꊲ 대형시설ㆍ장비 구매사업

평가지표		1-시설장비.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여 ‘예’ 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등 사전계획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계획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ㅇ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ꊳ 서비스ㆍ조사ㆍ행사 등 기타사업

- 별도 지표 없음

ꊴ 출연ㆍ출자사업

평가지표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지 여부
측정방법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예’ 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사업비가 지원된 경우 ※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수지상황ㆍ사업비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을 점검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지원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분석 자료 및 적정사업비 산출자료

ꊵ 융자사업

평가지표		2-융자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지 여부
측정방법		ㅇ 대출금리ㆍ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업대상의 수요에 맞게 설정되고, 개별 기금 등의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연계되는 정도를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정책자금의 목적에 맞게 일반금융기관과 차별적인 조건을 설정ㆍ운용하는 경우 ㅇ 공정한 심사 등 합리적인 대출절차를 구비하여 자금 수요자의 불만이 없는 경우 ㅇ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관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대출조건이 일반금융기관과 차별성이 낮은 경우 ㅇ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관리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민간금융기관 등과의 대출조건 비교 ㅇ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수지현황 자료 ㅇ 기금운용평가자료, 감사원감사자료 등

평가지표		2-융자2.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지 여부
측정방법		ㅇ 자금의 회수 및 미회수를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에 따르는 자본잠식 및 위험성을 판단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자금 회수율이 높아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운용에 위험성이 낮은 경우 ※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자금회수율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자금 회수실적이 낮아 개별 기금 및 특별 회계의 자산운용에 위험성이 높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대출실적 및 자금회수 상황 ▪시중은행 등 평균 자금 회수 상황 비교 ㅇ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수지현황 자료 ㅇ 기금운용평가자료, 감사원감사자료 등

ꊶ 민간보조

평가지표		1-민간보조.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다년간 연속으로 지원된 민간보조사업의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 등 지원필요성을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지원 필요성 재검토 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당초 목적 달성, 여건 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경우 ㅇ 국고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 규모 대비 10%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경우 ㅇ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한 경우 등
평가근거/자료		ㅇ 국가 정책과의 연관성 등 지원 필요성 입증자료

평가지표		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측정방법		ㅇ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시 여부 및 통제수단 구비여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을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사유발생시 활용하였을 경우 예시) 기관에 대한 인사권, 감사권, 재정적 제제조치 등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ㆍ예산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부정기적)할 경우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비ㆍ미약할 경우 *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자료		ㅇ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ㅇ 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 및 운용실적

ꊷ 지자체 보조사업

평가지표		1-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ㆍ반영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사업의 실제 집행 주체인 지자체의 사업의지, 비용부담 능력 등 사업가능성을 점검하여 모두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점검한 후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였을 경우 ㅇ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시 반영한 경우 * 재정투융사심사, 환경영향평가, 부지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점검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지방비 부담실적이 저조하여, 관련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 ㅇ 지자체에서 재정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지방비 매칭 근거자료(지자체 예산서) ㅇ 사업비 집행실적 ㅇ 재정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자료

평가지표		2-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측정방법		ㅇ 자금 교부 후 실제 집행 단위인 지자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집행부진ㆍ이월과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점수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지자체 단계 실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는지를 우선설명하고, ▪특별히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전후의 효과가 의미있는 수준의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집행상황 점검 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 ㅇ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개선효과가 미미하였을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ㅇ 집행률 제고 방안 ㅇ 집행률 제고 방안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 R&D 사업 >

1. 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규	계속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추진내용의 합리성	15	0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적절성	15	5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재원집행 및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0	5
성과관리의 적절성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10	5
목표 달성도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표준 성과지표 및 고유지표 5개 설정)	60	70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해당사업에 평가결과 반영 정도	0	15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평가지표		1.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추진내용의 합리성
측정방법		○ 해당사업의 추진 목적, 내용, 방식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기준 배점(15점)을 부여하고 ‘아니오’일 경우 ‘0’점 처리 ※ 동 지표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점수 적용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추진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이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목적이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경우 ※ 평가사업이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에도 ‘아니오’로 처리
평가근거/ 자료		○ 사업기획서 및 사전타당성 조사 자료 ○ 사업 추진목적별, 추진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시: 경제성 분석결과 등)

나.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평가지표		2. 사업추진추체간 역할 분담․협력체계의 적절성
측정방법		○ 재원조달이 적절하고 가능하며, 사업추진 지원방식, 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협력체계의 적절성, 세부사업별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 ○ 동 지표의 모든 내용을 충족하여 “예”일 경우엔 신규 및 계속사업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아니오’ 일 경우엔 ‘0’점 처리 ※ 신규사업 배점 : 15점, 계속사업 배점 : 5점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재원조달 방법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방식이 적절한 경우 ○ 사업추진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어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현재의 재원조달방법이 부적절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평가사업이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 ‘아니오’로 처리
평가근거/ 자료		○ 현행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사사업 추진방식과의 비교분석 자료

다.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평가지표		3. 재원집행 및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측정방법		○ 재원집행 및 사업 진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5점 부여(계속사업에 한해)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재원집행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사전에 제시한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정기적으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체계가 구축･운용되고 있는 경우 * 점검체계 구축･운용 여부 판단 기준 -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운용 여부 - 1년에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 실시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재원집행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거나 점검체계가 구축･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 자료		○ 재정집행실적, 보조금(지원금)실적보고서 등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 사업 진도관리표 ○ 기타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점검체계 구축･운용 관련 자료 및 운용 실적

라. 성과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4.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측정방법		○ 연구개발 성과의 달성을 위한 전략 및 목표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3단계로 배점 부여 ○ 동 지표의 모든 내용을 충족하여 ‘예’,‘일정정도’일 경우엔 신규 및 계속사업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아니오’ 일 경우엔 ‘0’점 처리 ※ 신규사업 배점 : ‘예’(10점), 일정정도(5점), ‘아니오’(0점) 계속사업 배점 : ‘예’(5점), 일정정도(2.5점), ‘아니오’(0점)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 중 8-9개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9개 중 8-9개를 충족한 경우 ①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② 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③ 가중치가 핵심/일반지표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④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타당한 경우 ⑤ 성과지표별 정량지표 사용이 타당한 경우 ⑥ 차년도/차차년도 성과지표,가중치,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 5개 성과지표별로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⑦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⑧ 사업별로 검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성과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 ※ 5개 성과지표 각각에 대해 ① ~ ⑨항목을 평가 □ “일정 정도” 판단 기준(5-7개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9개 중 7-8개만 충족한 경우 ※ 5개 성과지표 각각에 대해 ① ~ ⑨항목을 평가 □ “아니오” 판단 기준(4개 이하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9개 중 3개 이하 충족한 경우 ※ 5개 성과지표 각각에 대해 ① ~ ⑨항목을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성과계획서 ○ 성과분석기법 등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5.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방법

○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

◈ 평가점수 = [지표점수(조정점수×가중치)의 합] ×

[0.6(신규) 또는 0.7(계속)]

[ 성과달성도 측정방법 예시) ]

평가지표	목 표 치 (A)	달 성 치 (B)	목표 달성도 (B/A×100)	배점기준	조정점수 (C)	가 중 치 (D)	지표점수 (C×D)
5-1. 핵심지표 1	100	90	90%	예	90%	0.3	27
5-2. 핵심지표 2	100	100	100%	예	100%	0.3	30
5-3. 핵심지표 3	100	80	80%	예	80%	0.2	16
5-4. 일반지표 1	100	70	70%	아니오	35%	0.1	3.5
5-5. 일반지표 2	100	90	90%	일정정도	67.5%	0.1	6.75
합계						1.0	93.3
평가점수(합계× 계속사업 0.7)							58.3

○ 성과목표의 양적･질적 달성도를 성과관리적절성과 연계하여 아래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① 연구성과가 양적･질적으로 충실히 달성된 경우

* 논문의 IF보정표 및 등록특허의 질적수준 판정결과를 참조하여 논문,특허의 질적 수준 평가

②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③ 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④ 가중치가 핵심/일반지표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타당한 경우

⑥ 성과지표별 정량지표 사용이 타당한 경우

⑦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⑧ 사업별로 검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평가지표		5.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계속)
측정방법		<배점기준> ･ 예 : 8개 지표 모두 충족한 경우 (목표달성도 100% 인정) ･ 일정정도 : 5-7개 지표를 충족한 경우 (목표달성도 75% 인정) ･ 아니오 : 4개 이하 지표만 충족한 경우(목표달성도 50% 인정) <조정점수 : 목표달성도 × 배점기준> ･ 5-1 핵심지표1 조정점수 : 90% × 1.0= 90% ･ 5-2 핵심지표2 조정점수 : 100% × 1.0= 100% ･ 5-3 핵심지표3 조정점수 : 80% × 1.0= 80% ･ 5-4 일반지표1 조정점수 : 70% × 0.5= 35% ･ 5-5 일반지표2 조정점수 : 90% × 0.75= 67.5%
평가근거/ 자료		○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바.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평가지표		6. 해당사업에 평가결과 반영정도
측정방법		○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 자체 및 기획재정부 평가결과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기간 내 개선가능한 방안을 모두 실천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없는 개선사항은 개선 했을 경우 인정) □ “일정 정도” 판단 기준(50% 점수인정) ○ 평가결과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평가기간 내 개선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 평가결과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 평가결과 지적･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계획 등

< 정보화사업 >

1. 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성과 계획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10
시행 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	20
목표 달성도 및 활용도	성과목표의 달성도	30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1.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절성(30점)

측정방법

ㅇ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적절하게 검토하였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점수	30점	20점	10점	0점
인정 항목수	5개	4개	3개	2개 이하

측정기준

□ 사업계획 수립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법․제도 개선, 위험관리 계획, 사업간 연계성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였는가?

<공통>

ㅇ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반영계획이 있으면 인정

ㅇ 법․제도 파악 및 개선계획 수립

- 해당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 및 개선계획이 있으면 인정

ㅇ 위험분석의 적절성

- 사업수행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 위험상황 : 이해관계자 반대, 법․제도 변경, 계약․일정 변경, 재해 발생, 오류 발생 등

ㅇ 사업간 연계성

- 해당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파악하고 연계 계획을 반영하였으면 인정

<정보시스템 사업>

ㅇ 업무처리절차 개선

- 외부 컨설팅을 통한 BPR/ISP를 실시했거나, 해당 정보시스템이 정보기술아키텍처(ITA)계획 상의 이행과제이면 인정, PR/ISP 실시 대상 이외의 사업이나 ITA 미도입의 경우 업무처리절차 개선 검토 결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인정

<지원 사업>

ㅇ 지원계획의 적절성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식 등이 적절하면 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계획 자료

ㅇ 법제도 개선계획 관련 자료, 위험분석 관련 자료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및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표준 등 행정업무용 표준 적용 검토 및 반영 실적

<참고> 평가대상 관리과제의 유형

평가 유형	사업 유형	내용
정보 시스템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BPR/ISP 및 관련 법제도 정비, ITA 계획 수립 사업
	구축	․정보시스템이나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BcN 등 정보통신망 구축, RFID/USN 등 u-인프라 관련 사업 ․정보시스템 보안 및 보안시설 강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 ․업무용 PC 및 SW 보급 교체, 내부네트워크 구축 사업
	운영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DB 등의 운영 사업 ․내․외부서비스 제공(내부 효율성 향상 혹은 외부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통신망 등의 운영․유지를 위한 회선료 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 유지보수, 장비(HW, SW) 개선사항 포함
정보화 지원	지원	․국민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IT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력, 장애 등으로 정보화 혜택을 얻지 못하는 대상에게 정보기기 등에 대한 접근 및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교육 사업 ․해킹, 바이러스, 정보보호 등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사업

나. 성과 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		2.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성과계획상의 지표 및 목표수준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점수=①성과지표 적절성(5점)+②목표수준의 적정성(5점)
측정기준		□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가 대표성·인과성·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ㅇ (대표성) 성과지표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가? -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과 성과를 포함하면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대표하고 있는가를 평가 ㅇ (인과성) 당해 사업의 추진과 성과지표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 해당지표가 추진조직이 성과책임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측정 되었는지를 평가 ㅇ (구체성) 성과지표가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는가? - 해당지표가 일관성 있는 수집과 공정한 과정을 거쳐 도출 되었는지를 평가 □ (목표수준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당해연도 목표수준이 의욕적으로 설정되었는가? ㅇ 목표치가 3년간의 추세치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3년간의 추세치가 없는 경우에도 어떠한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인정 - 유사사업의 성과목표나 과거 추세치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향상치를 제시 ※ 전년 대비 향상된 목표 설정이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환경요인 등의 명확하고 논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인정 ※ 구체적인 점수산정 방식은 【참조1】성과계획의 적절성 점수산정 방식 참고
평가근거/ 자료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ㆍ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ㆍ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 ㅇ 성과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성과지표가 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참고> 성과계획의 적절성 점수 산정 방식

□ 단일지표의 경우

o 해당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을 모두 충족해야 점수 부여

- 단,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아니오’일 경우 목표수준의 적정성은 ‘아니오’ 처리

	① 성과지표의 적절성			①의 평가결과	② 목표수준의 적정성	최종점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
사례1	예	예	예	예	예	10점
사례2	예	예	예	예	아니오	5점
사례3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0점
사례4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0점

□ 복수지표의 경우

o 주지표와 보조지표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 주지표: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을 모두 충족해야 ‘예’로 인정

- 보조지표: 2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예’로 인정

- 주지표가 ‘아니오’일 경우, 보조지표는 모두 ‘아니오’ 처리

※ 단,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아니오’일 경우 목표수준의 적정성은 ‘아니오’ 처리

		① 성과지표의 적절성			①의 평가결과	②목표수준의 적정성	최종점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
사례1	지표1(주)	예	예	예	예	예	①의 점수(3/3*5) +②의 점수(2/3*5)=8.33
	지표2(보조)	예	예	아니오	예	예
	지표3(보조)	예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사례2	지표1(주)	예	예	예	예	예	①의 점수(2/3*5) +②의 점수(1/3*5)=5
	지표2(보조)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지표3(보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사례3	지표1(주)	예	예	예	예	아니오	①의 점수(1/3*5) +②의 점수(1/3*5)=3.34
	지표2(보조)	예	예	아니오	예	예
	지표3(보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사례4	지표1(주)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①의 점수(0/3*5) +②의 점수(0/3*5)=0
	지표2(보조)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지표3(보조)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사례4의 경우, 주지표 ①의 평가결과가 ‘아니오’이므로 보조지표 ①의 평가결과는 모두 ‘아니오’ 처리

다. 시행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3. 변경관리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 (20점)

측정방법

ㅇ 사업집행과정에서 변경 및 집행의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점수	20점	10점	0점
인정 항목수	2개	1개	없음

측정기준

□ (변경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o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면 인정

□ (집행관리의 적절성)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o 관계자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된 협조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견된 이슈를 해결하였으면 인정

※ 일정 및 범위 준수 여부 확인

평가근거/

자료

<변경관리 적절성 관련 자료>

ㅇ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실적 등

<집행관리 적절성 관련 자료>

ㅇ 사업 일정 및 범위 계획, 실적 보고 관련 문서

ㅇ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관련 문서

ㅇ 사업관리 회의록, 이슈 해결 사항 등

라. 목표 달성도 및 활용도

평가지표

4-1. 성과목표의 달성도(30점)

측정방법

ㅇ 성과목표의 실제 달성율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점수	30점	20점	10점	0점
달성율	100%이상	90～99%	80～89%	80%미만

측정기준

□ 사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2. 성과계획의 적절성’에서 평가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

※ 복수지표일 경우 주지표와 보조지표의 달성율의 평균으로 점수 산정

※ ‘2.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이 5점 이하일 경우 목표달성점수의 50%만 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성과보고서, 사업평가 보고서

ㅇ 성과지표 결과치 관련 통계자료, 시스템 로그 등 실적 증빙 자료

평가지표

4-2.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ㅇ 평가결과를 사업의 개선에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인정 항목별로 점수 부여

점수	10점	5점	0점
인정 항목수	3개	2개	1개 이하

측정기준

□ 최근 3년간의 사업 평가․결과와 감사원 국회 등 대내외의 지적사항을 사업계획․방식 보완․변경에 활용 하였는가?

o 최근 3년간의 자체평가 및 별도의 사업 평가,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 대내외의 사업관련 평가 사항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 항목

․ 최근 3년간의 자체평가 및 별도의 사업 평가사항 관리

․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 대내외의 사업관련 이슈관리

․ 위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년도 평가결과나 국회․감사원에서 사업상의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다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5점’ 감점 처리

평가근거/

자료

ㅇ 전년도 평가결과 및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ㅇ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업계획 및 집행의 개선에 반영한 자료 등

Ⅲ. 기관역량 분야

<인사관리>

1. 지표체계

평가지표	배 점
1.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2
◦ 충원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6
◦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6
2.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20
◦ 신규채용자 및 중간관리자 교육이수실적	8
◦ 교육훈련이수시간(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4
◦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8
3. 균형인사 달성도	15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5
◦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 정도	5
◦ 기술직‧이공계 관리직 임용 달성도	5
4.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21
◦ 교류대상 정원대비 인사교류 실적	7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14
5.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	22
◦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정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10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6
◦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6
6.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0
◦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실적	5
◦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 정도	5
6개 평가지표 (15개 세부지표)	10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1.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2점)
측정방법		ꋪ 인력관리계획(충원, 교육‧훈련)의 적절성 및 운영 실적 ◦ 인력관리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되었고, 이에 부합되게 운영 되었는지를 평가
측정기준		ꋪ 충원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6점) ◦ 인력관리계획이 충실하게 작성 - 당초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6점 * 예) 계획이 10명이고 실적이 8～12명 범위내의 경우 6점부여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5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를 초과하여 충원(5급) : 4점 *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보류지침을 감안하여 평가(기관별 관련근거 제출) ◦ 현황분석, 실천계획 등이 연관성 없이 계획 작성 : 3점 ◦ 매년말 기준 계획을 보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 0점 * 기관의 미션, 조직체계의 변동 등으로 계획 재수립시, 조직의 비전, 실천계획, 충원 등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등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경우 6점부여(재수립 사유 “개요”에 반드시 기재) * 경력개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경우 추가 1점 부여(6점 범위내) ꋪ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6점) ◦ 계획 충실, 계획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 : 6점 ◦ 계획 충실, 실제 운영은 계획에 못 미침 : 4점 ◦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현실성이 낮음 : 2점 ◦ 계획이 없음 : 0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받은 경우 추가 1점 부여 (6점 범위내)
평가근거/ 자료		◦ 부처별 인력관리계획 및 ’09년도 충원계획(안) ◦ ‘08년 충원 및 교육훈련 운영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나.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평가지표		2.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20점)
측정방법		ꋪ 신규채용자 및 중간관리자 교육이수 실적 ◦ 신규채용자, 중간관리자의 기본교육 이수실적 합산 ①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 실적 대상자중 기본교육 이수자 총수('08.12.31현재) × 100 일반직‧계약직‧별정직‧특정직 신규채용자 총수('07.10.1～’08.9.30)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 5일 이상 과정(자체운영교육 포함) * 임용전 신규채용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도 포함 ②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 실적 연도중 3일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자 수 × 100 4급(상당) 공무원 현원(’08.12.31현재) * 특정직을 포함하되,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훈련은 제외 * 사이버교육의 경우 관리자의 역량향상과 관련된 과정에 한정하며, 학습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외국어교육과정의 경우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ꋪ 교육훈련 이수시간(계획) 대비 이수실적 ◦ 기관의 4급이하 공무원(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연간 평균 교육훈련 이수시간(계획) 대비 이수실적의 정도 ꋪ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 각 부처 및 소속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여부 - 전략목표와 연계된 교육훈련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직장훈련,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 *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포함 * 관련근거 :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교육훈련의 평가) ꋪ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실적 (8점)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4점) 〉 ◦ 95% 이상 : 4점 ◦ 85% 이상 ～ 95% 미만 : 3점 ◦ 75% 이상 ～ 85% 미만 : 2점 ◦ 65% 이상 ～ 75% 미만 : 1점 ◦ 65% 미만 : 0점 〈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4점) 〉 ◦ 50% 이상 : 4점 ◦ 40% ～ 49% : 3점 ◦ 30% ～ 39% : 2점 ◦ 20% ～ 29% : 1점 ◦ 10% ～ 19% : 0.5점 ◦ 10% 미만 : 0점 ꋪ 교육훈련 이수시간 계획 대비 실적 (4점) ◦ 120% 이상 : 4점 ◦ 110% 이상 ～ 120% 미만 : 3점 ◦ 105% 이상 ～ 110% 미만 : 2점 ◦ 100% 이상 ～ 105% 미만 : 1점 ◦ 100% 미만 : 0점 ꋪ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8점) ◦ (국내‧외 포함) 기관 교육훈련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8점 ◦ 국내‧외 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 6점 ◦ 국내‧외 훈련결과에 대한 일부 평가 실시 : 4점 ◦ 교육훈련 결과 평가 미실시 : 0점

평가근거/ 자료		◦ 일반직‧계약직‧별정직‧특정직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4급(상당, 특정직) 공무원 3일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 실적 (’08.12.31현재) ◦ 일반직‧계약직‧별정직‧특정직 신규 채용자 총수(’07.10.1 ～ ’08.9.30) 및 4급(상당) 공무원 현원(’08.12.31현재) ◦ ’08년도 4급이하 일반직(과장급 제외) 공무원의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계획) 및 평균 이수시간(실적) 증빙 자료 ◦ ’08년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 등

다. 균형인사 달성도

평가지표		3. 균형인사 달성도 (15점)
측정방법		ꋪ 여성, 장애인,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 대비 달성도 ◦ 4급이상 여성관리자, 기술직‧이공계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부처별 목표 비율과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정도 평가 ◦ 분야별 임용목표 비율 달성 노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추가점수 부여 ①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 (4급이상 여성비율/ 4급이상 여성 임용목표비율) × 100 ②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 정도 : ’08년 장애인 고용비율*- ’07년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 고용인원/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100 ③ 기술직 및 이공계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정도 : (4급이상 임용비율/ 4급이상 임용목표비율) × 100
측정기준		ꋪ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5점) ◦ 100% 이상 : 5점 ◦ 90% ～ 100% 미만 : 4점 ◦ 80% ～ 90% 미만 : 3점 ◦ 70% ～ 80% 미만 : 2점 ◦ 60% ～ 70% 미만 : 1점 ◦ 60% 미만 : 0점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0%인 기관은 동 지표 제외 * 관리직여성 임용목표 달성도가 60%미만인 기관의 경우 전년대비 임용비율의 증가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 1점(5점 범위내) * 단,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없는 기관(신설기관 등)은 “전년 대비 여성관리직 임용비율 증가정도”에 따라 평가 ․전년대비 1.0%p 이상 증가 : 5점 ․전년대비 0.8%p 이상 ～ 1.0%p 미만 증가 : 4점 ․전년대비 0.6%p 이상 ～ 0.8%p 미만 증가 : 3점 ․전년대비 0.5%p 이상 ～ 0.6%p 미만 증가 : 2점 ․전년대비 0.4%p 이상 ～ 0.5%p 미만 증가 : 1점 ․전년대비 0.4%p 미만 증가 : 0점 ꋪ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 정도 (5점) ◦ 0.30% 이상 : 5점 ◦ 0.15% 이상 ~ 0.30% 미만 : 4점 ◦ 0.05% 이상 ~ 0.15% 미만 : 3점 ◦ 0.01% 이상 ~ 0.05% 미만 : 2점 ◦ 고용률 증가없음 : 1점 ◦ 고용률 감소 : 0점 * 고용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단, ’08년 신설·개편 기관은 신설·개편 당시의 장애인 고용률 대비 연말 장애인 고용률의 증가 정도에 따라 평가 ※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1명 이상인 경우 추가 1점(5점 범위내) ‧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ꋪ 기술직 및 이공계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정도(5점) ◦ 100% 이상 : 5점 ◦ 90% ～ 100% 미만 : 4점 ◦ 80% ～ 90% 미만 : 3점 ◦ 70% ～ 80% 미만 : 2점 ◦ 60% ～ 70% 미만 : 1점 ◦ 60% 미만 : 0점 ※ ‘08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목표 수정에 따른 점수 조정(목표 하향 조정기관 감점 1점) - 통‧폐합 부처의 경우 기존 부처 목표의 평균값 이하 하향 조정 등 ※ 단, ‘08년 신설‧개편으로 목표비율이 없는 기관은 신설‧개편당시 기술직‧이공계 비율대비 연말 임용비율 증가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5% 이상 증가 : 3점 ․ 3% 이상 ～ 5% 미만 증가 : 2점 ․ 0% 이상 ～ 3% 미만 증가 : 1점 ․ 0% 미만 : 0점 ꋪ 노력도에 대한 가점 부여(총점 15점 범위내에서 2점) ◦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 노력도에 가점 부여 (대상기간 : ’08.4.1～’08.12.31) - (저소득층 채용인원/행정지원인력 총 채용인원) × 100 ․ 10% 이상 : 2점 ․ 5% 이상 ～ 10% 미만 : 1점
평가근거/ 자료		◦ 년도말 기준 계급별 남녀 현원 ◦ 년도말 기준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현황 ◦ 년도말 기준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출신 공무원 현황 ◦ 대상기간(’08.4.1～12.31) 중 행정지원인력 채용 현황 ☞ 균형인사 달성도 평가조사서 서식 별도 송부

라.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평가지표

4.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21점)

측정방법

ꋪ 인사교류 대상직급(3～6급) 정원 대비 인사교류 운영실적

◦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부처간(과장급‧실무자급),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중앙‧헌법기관간 교류 운영 실적(’08. 12.31  기준)

◦ 단, 교류실적은 없으나 수요조사 결과 제출 등 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기본점수 부여

* 확인점검시에 정‧현원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정

ꋪ 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 및 인사관리 단계별 적극성‧공정성 정도 평가

◦ 행정안전부가 정한 단계별 측정방법에 의한 평가

- 모집단계, 선발단계, 임용 및 인사관리단계

* 과장급 직위는 제외

*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실시한 인사교류는 공모직위 성과에 포함

측정기준

ꋪ 교류대상 정원대비 인사교류 실적 (7점)

◦ 교류대상직급 정원의 1.0% 이상       : 7점

◦ 교류대상직급 정원의 0.8%～1.0% 미만 : 6점

◦ 교류대상직급 정원의 0.6%～0.8% 미만 : 5점

◦ 교류대상직급 정원의 0.5%～0.6% 미만 : 4점

◦ 교류대상직급 정원의 0.4%～0.5% 미만 : 3점

◦ 교류대상직급 정원의 0.2%～0.4% 미만 : 2점

◦ 교류대상직급 정원의 0.2% 미만       : 1점

◦ 교류실적 없음                        : 0점

※ 기본 점수 부여 (1점)

- 교류실적은 없으나 대상직위를 발굴하여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기관간 협의 추진 등 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이 인정되는 기관

* 당해부처 정원의 70%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된 부처는 동 지표 제외

* 소속기관 중 현업기관의 성격을 가진 부처는 대상인원을 본부 및 직할관서 인원으로 한정(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기관)

ꋪ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14점)

◦ 90점 이상      : 14점

◦ 85 ～ 90점 미만 : 12점

◦ 80 ～ 85점 미만 : 10점

◦ 70 ～ 80점 미만 :  8점

◦ 65 ～ 70점 미만 :  6점

◦ 60 ～ 65점 미만 :  4점

◦ 60점 미만      :  2점

※ 외부임용률(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이 높은 상위 20% 부처에 대해 추가 2점 부여(14점 범위내)

〈 점수산출 방식(임용직위별로 평가하여 전체 임용직위의 평균점수 산출) 〉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기준 및 배점
		유	무
모집단계 (30)	적극적 홍보활동(인재채용 전문기관 등) 여부	15	0
	외부인사(개방형:민간인, 공모:타부처) 응모 유무	15	0
선발단계 (25)	위원 1/2이상 외부인사 위촉 여부	10	0
	역량면접 실시 여부	15	0
임용 및 인사관리 (45)	외부인사(개방형:민간인, 공모:타부처) 임용 여부	15	0
	직전 임용자 임용(제한)기간 준수 여부	15	0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링 등) 여부	15	0

* 개방형 및 공모직위가 모두 충원되었거나 충원 진행 중인 관계로

평가기간 내 임용실적이 없는 부처는 동 지표를 제외

평가근거/ 자료		◦ ’08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부처간(과장‧실무자급), 중앙‧ 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중앙‧헌법기관간 인사교류 현황 ◦ 인사교류 시행 부처의 교류대상직급 정원 현황 ◦ 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결과 ◦ ’08년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결과 등

마.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

평가지표

5.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 (22점)

측정방법

ꋪ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정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관대화 경향지수 산식

Ｌ = ｛(평가등급 평균)×(평가등급 평균) - (평가등급 분산)｝

[측정방법]

․평균 = {(‘매우 우수’등급자수× 5)+(‘우수’등급자수× 4)+(‘보통’등급자수× 3)+(‘미흡’등급자수× 2)+(‘매우 미흡’등급자수× 1)}÷총평가대상자 수

※ 평가등급 점수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분산 = {(‘매우 우수’등급자수)×(5-평가등급평균)2+(‘우수’등급자수)  ×(4-평가등급평균)2+(‘보통’등급자수)×(3-평가등급평균)2+(‘미흡’등급자수)×(2-평가등급평균)2+(‘매우 미흡’등급자수)  ×(1-평가등급평균)2}÷총 평가대상자 수

*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훈련, 타기관 파견 등으로 '08.12.31기준 기관내에서 최종평가를 받지 않은 자는 모수에서 제외

ꋪ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공정성 정도를 계획수립, 평가등급결정, 등급결정 후 단계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ꋪ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계획상 각 기관이 제시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에 의하여 평가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 / 성과지표수

* 성과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후 성과지표수로 나눔

측정기준

ꋪ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정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 관대화 경향지수 14 미만             : 10점

◦ 관대화 경향지수 14 이상 ～ 15 미만  : 8점

◦ 관대화 경향지수 15 이상 ～ 16 미만  : 6점

◦ 관대화 경향지수 16 이상 ～ 17 미만  : 4점

◦ 관대화 경향지수 17 이상 ～ 18 미만  : 2점

◦ 관대화 경향지수 18 이상             : 0점

ꋪ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성성 (6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기준 및 배점
계획수립(2점)	직원 의견 수렴	이행	미 이행
		2점	0점
평가등급결정(1점)	정부업무평가 결과 반영	반영	미 반영
		1점	0점
등급 결정 후(3점)	이의제기 기간 운영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지급 후 설문조사 실시	이행	미 이행
		2점	0점

ꋪ성과관리시행계획상 지표별 목표달성도 (6점)

◦ 100%이상      : 6점    ◦ 90 ～ 100% 미만 : 5점

◦ 80 ～ 90%미만  : 4점    ◦ 70 ～ 80% 미만  : 3점

◦ 60 ～ 70%미만  : 2점    ◦ 50 ～ 60% 미만  : 1점

◦ 50%미만       : 0점

평가근거/

자료

ꋪ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정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 ’08년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등 평가) 평가등급별 인원에 대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ꋪ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계획수립

- 기관별 의견 수렴 공문 또는 성과급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평가등급결정 및 등급 결정 후

- 기관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설문조사 등 운영 결과 보고

ꋪ ’08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08년 기관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인사부문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 실적 입증자료

평가지표		6.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0점)
측정방법		ꋪ '07년 인사부문 평가결과 전체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구체적 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 정도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은 '07년도 세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함 ◦ ’08년 폐지된 지표중 일부 개선방안 수립대상에서 제외 -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보직률, 전보제도 운영의 적정성, 고위공무원 사전전보제한 미준수 정도, 인건비 대비 능력개발예산 비율, 능력개발예산 전년대비 노력도
측정기준		ꋪ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실적 (5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100% : 5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90% 이상 : 4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80% 이상 : 3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70% 이상 : 2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60% 이상 : 1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60% 미만 : 0점 *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기관의 평균 미만 항목의 개선방안 수립은 주 기능을 통합한 기관에서 수행 <예시> 정보통신부 개선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선방안 수립 ꋪ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 정도 (5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90% 이상 개선 : 5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80% 이상 개선 : 4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70% 이상 개선 : 3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60% 이상 개선 : 2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50% 이상 개선 : 1점 ◦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50% 미만 개선 : 0점 *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개선이 안된 경우 개선이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인정
평가근거/ 자료		◦ ’07년 평가결과 중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전년대비 개선정도 등 관련자료

바.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조직관리>

1. 지표체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12)	1. 조직관리 계획(12)	1-1.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12
집행 (44)	2. 조직관리체계 효율화 (32)	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16
		2-2.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	16
	3. 조직관리 기반 구축 (12)	3-1.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12
산출/결과 (32)	4. 기구․인력의 재설계(32)	4-1. 정부 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32
활용 (12)	5. 조직관리 평가 결과 활용(12)	5-1.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2
계	5개 항목	6개 평가지표	10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조직관리계획

평가지표

1-1.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12점/100점)

측정방법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증원수요 상쇄방안의 충실도(ⓑ)

ⓐ 계획수립의 적절성

-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08~’12)에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분석(a), 부처 주요정책 방향 제시(b), 감축 및 전환재배치 분야 발굴 제시(c), 분야별 인력소요 분석(d)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측정

① a, b, c, d를 모두 구비하면 6점

② a, b, c, d 중 세 가지만 구비하면 4점

③ a, b, c, d 중 두 가지만 구비하면 2점

④ a, b, c, d 중 한 가지 이하 구비하면 0점

ⓑ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

① 향후 5년간(‘08~’12) 인력소요에 대하여 감축․재배치에 의한 상쇄방안 제시를 통해 인력 순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6점

② 감축․재배치에 의한 상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력 순증이 발생한 경우 3점

③ 감축․재배치에 의한 상쇄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0점

측정기준

ⓐ 계획수립의 적절성

a.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 부처의 기구․인력․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변화,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제시

b. 부처 주요정책 방향 제시

-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따른 해당 부처의 향후 5년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조직관리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c. 감축 및 전환재배치 분야 발굴 제시

- 분야별 인력 소요에 대한 감축 및 전환․재배치 상계 계획의 규모와 산정 근거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

d. 분야별 인력소요 분석

- 주요 분야별 추가 인력소요 규모와 산정 근거를 계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

○ 향후 5년간 “인력 순증이 없는 경우”의 답변 기준

- 중기인력운영계획(‘08~’12) 수립 당시의 직제상 정원(기준정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순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평가 대상은 각 부처가 제출한 ‘08~’12 중기인력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행안부의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함

＊ 감축/전환․재배치 대상에서 제1차, 제2차 정부조직개편 추진 내용에 포함된(될) 사항은 제외

＊ ‘09년도의 평가에서는 ’08년도에 확정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준수 정도를 별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부처 계획수립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

※ 중기인력운영계획 제출 협조 공문에 의거하여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평가근거/자료		○ 각 부처가 작성한 “2008~2012 중기인력운영계획”

나. 조직관리체계 효율화

평가지표

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16점/100점)

측정방법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① 16≦ⓐ+ⓑ≦20이면 16점

② 14≦ⓐ+ⓑ＜16이면 14점

③ 12≦ⓐ+ⓑ＜14이면 12점

④ 10≦ⓐ+ⓑ＜12이면 10점

⑤  8≦ⓐ+ⓑ＜10이면  8점

⑥  6≦ⓐ+ⓑ＜ 8이면  6점

⑦  4≦ⓐ+ⓑ＜ 6이면  4점

⑧  2≦ⓐ+ⓑ＜ 4이면  2점

⑨  0≦ⓐ+ⓑ＜ 2이면  0점

ⓐ 추진실적 = a + b

a = 위임건수×0.5

b = 민간위탁건수×2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위임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계산함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a+b+c

a = 사후 지도·점검 실적 × 0.5

b =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 × 0.5

c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 × 0.5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단, 한 요소의 총점이 2/3를 초과하지 못함)

측정기준

ⓐ 위임·위탁 추진실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한 경우만을 실적으로 인정(국가계약법상의 사적 계약 형태의 아웃소싱 등의 용역은 실적 아님)

＊ 위임·위탁 추진실적은 ’08년 조직관리지침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추진실적” 제출서식에 규정된 항목의 규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권한이 위임·위탁되지 않고 단순히 협의 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위임·위탁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권한의 위임․위탁 방법

-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 법에 규정한 위임·위탁 형식에 따라 대통령령․부령․훈령 등을 통해 위임․위탁

-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위임․위탁

○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의 구별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나 아웃소싱은 법령의 규정 없이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으로 실시

- 민간위탁은 예산 등을 경상보조하고 대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아웃소싱은 외부위탁용역비목의 예산을 월별로 검수결과에 따라 비용으로 지급하고 계약이행 여부를 수시로 감독

○ 추진실적에서 기관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

- b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 위임건수 × 1.5

＊ 현실 규정상 a 항목만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a, b 항목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체 점수는 [사후관리실적(ⓑ) × 2]를 기준으로 측정

○ 자체평가 확인․점검 결과 사유가 불인정되면 0점 처리

ⓑ 위임·위탁의 사후관리 등 노력도

○ 사후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의 적정성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써 점검한 수탁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

＊ 사전 지도·감독을 한 경우는 1회당 2점이 감점

○ 성과향상은 위임·위탁 후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화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함

＊ 인력이 순감하거나, 동 인력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여 인력 대체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인력감축의 효과로 인정함

＊ 위임·위탁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절감되었을 때 경비절감효과로 인정함

○ 민간위탁 책임부서의 활동실적은,

- 위탁대상 기능을 자체 발굴하여 적절성 판단까지 마친 대상사무의 개수와

- 위탁대상기관 선정, 위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횟수 및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태가 관리되고 있는 계약서 수에 대하여 각 개별로 실적을 인정

평가근거/자료

○ 위임·위탁 실적 자료 및 관련 법령 자료

○ 사후관리 실적 자료(지도·점검 실적, 성과향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책임부서 활동실적 자료 등)

평가지표

2-2.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16점/100점)

측정방법

정비실적(ⓐ) + 운영실적(ⓑ)

ⓐ 정비실적

① ’08 정비대상 위원회 중 정비율 100%이상이면 12점

② ’08 정비대상 위원회 중 정비율  90%이상이면 10점

③ ’08 정비대상 위원회 중 정비율  80%이상이면  8점

④ ’08 정비대상 위원회 중 정비율  70%이상이면  6점

⑤ ’08 정비대상 위원회 중 정비율  60%이상이면  4점

⑥ ’08 정비대상 위원회 중 정비율  50%이상이면  2점

⑦ ’08 정비대상 위원회 중 정비율  50%미만이면  0점

ⓑ 운영실적

① 90%≦회의 개최수 3회 이상 위원회 비율      이면 4점

② 80%≦회의 개최수 3회 이상 위원회 비율<90% 이면 3점

③ 70%≦회의 개최수 3회 이상 위원회 비율<80% 이면 2점

④ 60%≦회의 개최수 3회 이상 위원회 비율<70% 이면 1점

⑤       회의 개최수 3회 이상 위원회 비율<60% 이면 0점

측정기준

ⓐ 정비실적

○ ‘평가대상 위원회’는 행안부와 각 부처가 협의하여 확정한 ’0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상의 정비대상 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 행안부와 협의시 제외된 위원회의 정비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정비실적으로 인정하여 계산(모수 변환하여 정비율 계산)

○ ‘정비’라 함은 정비계획상의 위원회 폐지, 통합․폐지, 운영 개선을 위해 부처에서 법령 개정에 들인 노력도를 의미

- 법률의 경우, 정비안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실적

- 대통령령의 경우, 정비안을 담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실적

ⓑ 운영실적

○ ’08년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대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를 기준으로 측정

- 분과위원회, 서면회의는 각각 0.5회로 계산

○ 단, 법령 등에서 위원회 개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회의 개최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실적산정 대상 위원회에서 제외함

평가근거/자료

○ 위원회 정비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국회 제출안),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상정안) 등

○ 위원회 회의 개최를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및 기타자료

다. 조직관리 기반구축

평가지표

3-1.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성화(12점/100점)

측정방법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① 9.5≦ⓐ+ⓑ이면 12점

② 8.5≦ⓐ+ⓑ＜9.5이면 10점

③ 7.5≦ⓐ+ⓑ＜8.5이면 8점

④ 6.5≦ⓐ+ⓑ＜7.5이면 6점

⑤ 5.5≦ⓐ+ⓑ＜6.5이면 4점

⑥ 4.5≦ⓐ+ⓑ＜5.5이면 2점

⑦      ⓐ+ⓑ＜4.5이면 0점

측정기준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업무담당자 정보입력 : ○ 정보입력 (0.2점) / ○ 정보 미입력 (0점)

b.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은 직제령을 기준으로 함

＊ 정원은 기준․운영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함(과별 정원배정 포함)

c.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0.8점

○ 0.5 ≦  <  1 이면 0.4점

○        < 0.5 이면  0점

d.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2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일부 입력(1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 미입력(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위원회 관련 정보(정비대상 위원회는 제외)

․ ’08.6.30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목록 및 각 위원회별 세부 운영정보(예산․분과운영․위원․회의실적․사무기구)

․ 각 위원회 세부운영 정보 중 입력할 사항이 없는 경우(ex.분과운영, 회의실적, 사무기구) 해당 사항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 a + b + c

a. 기본정보 입력 실적

○ 수행주체․수행절차․제공방식․이해관계자․지역정보 모두 입력(1.5점)

○ 유관영역정보 입력(0.5점)

○ 정보 미입력(0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관련법령․지침․규제․예산․정보화시스템 정보 일부입력(1점)

○ 업무담당자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1점)

○ 정보 미입력 (0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입력(2점)

○ 정보 미입력 (0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한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에 대한 조회 건수 및 변경건수가 우수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3-1지표에 가점 1점을 부여하되 지표점수는 만점인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근거/

자료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확인․점검 예정

○ 중앙 BRM담당자가 직접 확인․점검 예정

라. 기구․인력의 재설계

평가지표

4-1.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32점/100점)

측정방법

인력 전환 재배치 실적(ⓐ) +  ’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 달성도(ⓑ)  +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 전환 재배치 실적(12점)

① 5.0%≦×100       이면 12점

② 4.0%≦×100＜5.0% 이면 10점

③ 3.0%≦×100＜4.0% 이면  8점

④ 2.0%≦×100＜3.0% 이면  6점

⑤ 1.0%≦×100＜2.0% 이면  4점

⑥ 0.0%＜×100＜1.0% 이면  2점

⑦       ×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 ’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조직부문 목표달성도(8점)

▸ ⓑ =   (성과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의 평균)

＊ b =  × 100 (b : 조직부문 성과관리과제)

① 100≦ ⓑ     이면 8점

②  90 ≦ ⓑ < 100이면 6점

③  80 ≦ ⓑ <  90이면 4점

④  70 ≦ ⓑ <  80이면 2점

⑤       ⓑ <  70이면 0점

ⓒ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12점)

○ 인력감축 실적(6점)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12점) + 책임운영기관 지정(12점) + 민영화․공공기관화 추진실적(12점) + 기타 효율화 실적(12점) 중에서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인정하되 최대 12점까지만 인정

측정기준

ⓐ 전환 재배치 실적

○ 전환 재배치 인력 측정 산식

= (직제상의 정규 조직간 인력의 전환배치 실적 × 1)

+ (정규 인력 활용한 임시TF 운영실적 × 0.5)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 인력증원 소요에 대하여 기존 정규인력을 재배치 활용함으로서 순증 요인을 상쇄한 경우

＊ 신규 과의 설치 또는 업무 증가는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며, 인력 전환재배치는 과별 정원 배정표의 변동 사항을 통해 확인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임시T/F, 한시조직 등의 정규직제화 ⇒ 순증에 해당

-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전환, 별도 정원의 상계·감축

- 기능과 함께 기존인력 재배치

＊예1) A팀이 기능 변동없이 B·C팀으로 분리된 경우

＊예2) A팀의 a기능이 B팀으로 이관되면서 a기능 담당인력이 B팀으로 배치된 경우

○ 임시TF 운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제상 정원 변동 없이 내부 인사명령을 통해 임시TF 등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이 지속되는 조직의 경우에만 인정 가능(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체 성격의 TF조직은 실적으로 불인정)

ⓑ ’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조직부문 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가 계량인 경우 측정방식의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

○ 성과지표가 비계량인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하되,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

- 1등급(100점), 2등급(90점), 3등급(80점), 4등급(70점), 5등급(60점)

○ 정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 아래 열거한 조건 중에서,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등급

· 3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2등급

· 2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3등급

· 1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4등급

·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등급

① 성과지표가 해당 조직관리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할 것

② 성과지표의 ’08년 목표치가 과거 실적, 유사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을 것

③ 해당 과제가 ’08년 세부 추진계획 대로 정상 추진되었을 것

④ ’08년 목표치를 실제로 달성하였을 것

ⓒ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 ’08년도에 추진한 2단계 정부조직 개편 및 각 부처 자율적 조직 진단을 통해 자체 추진한 조직관리 효율화 추진실적을 측정

○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의 유형별로 제시된 점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실적의 점수를 총합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 인력감축 실적(6점)

①  0.5%≦×100       이면 6점

②  0.4%≦×100＜0.5% 이면 5점

③  0.3%≦×100＜0.4% 이면 4점

④  0.2%≦×100＜0.3% 이면 3점

⑤ 0.01%＜×100＜0.2% 이면 2점

⑥        ×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 유사․중복업무 발굴, 불필요한 중소기능 폐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한 실적

- ‘인력 감축’이란 직제 상 또는 직제규칙 상 정원의 감축을 의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인력 감축’으로 보지 않음

․ 전환 재배치

․ 부처의 자체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인력 이체(기능과 인력의 동시 이관)

＊ 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인력 이체, 통합전산센터 구축에 따른 인력 이체 등

․ 한시조직의 자동폐지

(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 실적 (12점)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등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실적

- 지방이양 추진실적이 인정된 경우 12점 부여

(다)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적(12점)

-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요건의 검토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매 건당 3점씩 인정하되, 최대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라) 부속기관의 민영화․공공기관화 추진 실적 (12점)

- 의료, 문화, 시험연구, 국립대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부속기관의 민영화․법인화․출연연구기관화 등 전환실적에 대하여 매건당 12점씩 부여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마) 기타 조직관리 효율화 추진 실적(12점)

-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처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별도의 추진 실적으로 인정하여 매 건당 6점씩 부여하되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근거/자료

○ 전환배치 실적 및 인력감축 실적 자료

○ ’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달성 입증 자료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 지정, 민영화․법인화․출연기관화 검토 자료, 기타 조직관리 활동 효율화 추진 실적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마.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평가지표

5-1.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12점/100점)

측정방법

’07년도 자체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조치 실적(ⓐ)  + 인센티브·제도개선에 활용한 실적(ⓑ)

① 6≦ⓐ+ⓑ이면 12점

② 5≦ⓐ+ⓑ＜10이면 10점

③ 4≦ⓐ+ⓑ＜ 8이면 8점

④ 3≦ⓐ+ⓑ＜ 6이면 6점

⑤ 2≦ⓐ+ⓑ＜ 3이면 4점

⑥ 1≦ⓐ+ⓑ＜ 3이면 2점

⑦    ⓐ+ⓑ＜ 1이면 0점

측정기준

ⓐ ’07년도 자체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조치 실적

○ 자체평가 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서 추진한 실적 등을 건별로 인정

○ 평가 지적사항이 아니어도 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진단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한 실적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 인센티브·제도개선에 활용한 실적

○ ’07년도 조직부문 자체평가결과에 기여한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기타 조직, 예산 등에 환류 실적을 건별로 인정

- 평가 결과와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 실적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가 통폐합된 경우 조직규모 및 기능에 있어 주가 되는 부처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승계하되 필요시 행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평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보완실적이 없을 경우 건당 2점씩 감점

평가자료

/근거

○ 자체평가 또는 자체진단 결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실적 자료

○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에 활용한 실적 자료

<재정운용>

1. 지표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재원배분합리성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20
	2. 지출한도 준수 여부	20
재정집행효율성	3. 예산절감실적	35
	4. 재정집행실적	25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평가지표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20점)

측정방법

ㅇ 세입확보 노력에 의한 세외수입 증가율

전년대비 세외수입 증가율(%) =	‘08년 세외수입 - ’07년 세외수입	×100
	‘07년 세외수입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의미

▪ 회계간 거래, 융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자체 세입
확보 노력과 무관한 세입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각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외수입이 없는 부처는 “적용불가”처리

ㅇ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여부에 따라 가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예시

* 세외수입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경우 등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예시

*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 없이 재정수반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거나, 중장기 재정소요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 등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경우 : ＋1점

※ 가감점이 있더라도 재정운용효율화노력 지표의 배점범위
내에서 점수부여(단, 세외수입이 없더라도 가감점은 부여)

측정기준

① 15% 이상	: 20점
② 10～14%	: 16점
③ 5～9%	: 12점
④ 1～4%	: 8점
⑤ 0%	: 4점
⑥ 0% 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나. 지출한도 준수여부

평가지표

2. 지출한도 준수여부(20점)

측정방법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

① 지출한도 총액 및 회계 ․ 기금 ․ 분야 ․ 부문별 지출한도 준수

* 단,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예산사업 기금 이관 등 세출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준수로 판단(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 필요)

② 지출한도에 명시된 개별사업 금액 준수

③ 의무적 지출 ․ 주요 국책사업 등 필수소요 적정 반영

④ 기획예산처와 합의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⑤ 추가 재원소요의 미제기

* 단,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된 경우 예외

측정기준

ㅇ 요건 충족수	① 5개	: 20점
	② 4개	: 16점
	③ 3개	: 12점
	④ 2개	: 8점
	⑤ 1개	: 4점
	⑥ 0개	: 0점

* 요건 ④번의 해당 제도개선 과제가 없는 기관의

평점방법 → 상기 평가점수 × 1.25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다. 예산절감 금액

평가지표		3. 예산절감실적(35점)
측정방법		ㅇ ‘07년도 평가지표인 ①세출구조조정실적과 ②경상경비 절감실적을 통합하여 평가 ※ 세부측정기준은 추후 확정․통보
측정기준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라. 재정집행 실적

평가지표

4. 재정집행 실적(25점)

측정방법

① 주요사업 집행률(%) =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현액*

* 정부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② 주요사업 실집행률(%) =	주요사업비 실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예산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인건비, 기본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및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비

- 기금은 다음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기금관리비(1100항대), 사업운영비(1200항대) 등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수적 경상운영비

․ 정부내부지출(7100항대), 여유자금 운용(7300항대) 등 내부거래 성격의 사업비

․ 차입금 원금상환(8100항대), 차입금 이자상환(8200항대)

측정기준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적 파악이 어려운 출연금(303-01),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 출연금(303-01) : 출연금을 받은 1차 기관의 집행액

㉡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고보조율 50%, 총 100억 집행) → 100억 × 0.5 = 50억 (국고 실집행액)

㉢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ㅇ 주요사업 집행률	① 99～100%	: 15 점
	② 98～99%미만	: 11.25점
	③ 97～98%미만	: 7.5점
	④ 95～97%미만	: 3.75점
	⑤ 95%미만	: 0점
ㅇ 주요사업 실집행률	① 97～100%	: 10점
	② 95～97%미만	: 7.5점
	③ 93～95%미만	: 5점
	④ 90～93%미만	: 2.5점
	⑤ 90%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정보화수준>

1. 지표체계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정보화추진의지 및 역량 수준	․기관장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실적 ․정보화책임관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실적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20
정보보호수준	․ 정보보호(안) 대책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 개인정보 보호	40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	․ EA성숙도 ․ 표준화 준수 ․ 공개 S/W(리눅스) 도입율 ․ S/W분리발주 ․ 웹 접근성 준수	4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수준

평가지표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수준(20점)

측정방법

ㅇ 기관 차원의 정보화 추진 의지와 실적, 정보화 역량 수준을 확인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 기관장의 정보화 추진의지 (7점)

o 정보화 추진의지 및 주요 추진 실적은 무엇인가?

□ 정보화책임관 업무의 적절성(6점)

o 주요 업무와 활동내역은 무엇인가? 부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안은 무엇인가?

□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7점)

o 기관 차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는가?

(정보화교육 7시간 이상 수료한 인원 / 현원) × 100

※ 1인당 7시간 이상의 정보화 교육 수료 비율을 확인하여 점수 산정(개인의 이수 여부는 한번만 인정, 정보화관련 교육 이수시간을 개인 당 모두 합산)

※ 정보화 교육 : 정보활용, 정보기술, 정보화관련 사이버 교육 등

단, 시스템 이용(예:온나라교육)에 대한 교육은 제외

※ 현원 : 본부(청)인원의 비율로 계산

점수	7점	4점	0점
수료 비율	21%이상	11%이상~20%미만	10%이하

평가근거/

자료

ㅇ 기관장, 정보화책임관에 대한 인터뷰 결과표

ㅇ 관련 입증자료

나. 정보보호 수준

평가지표

정보보호 수준(40점)

측정방법

ㅇ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 기관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10점)

o 정보보호(안)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적용여부, 자체 정보보호(안) 계획의 수립 및 이행(검토․보고․지시․실행) 실적 등 ‘08년도에 추진한 사항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10점)

o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여부,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점검 여부,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및 즉시 처리여부, 재발방지 대책 시행 여부 등

□ 개인정보 보호 (20점)

o 기관 자체 2008년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10점)

※ 측정기준 : 자체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관리체계, 부서간 역할, 로그기록보관기간 지정 등), 계획 행안부 제출, 이행(자체 실태점검 결과, 교육실적 등)

※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한 것도 기관장 승인으로 인정

점수	10점	7점	5점	0점
인정 조건	- 계획 수립, 행안부에 기한내 (7.15) 제출, 계획대비 100%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 계획 수립, 행안부 제출,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어느 하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 계획수립, 제출, 추진실적 중 1개 정도 누락된 경우	- ‘08년이 아닌 다른 년도의 추진사항이 제시된 경우 - 계획수립, 행안부 제출, 추진실적 중 2개 이상 누락된 경우

o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자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10점)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진단 상시 모니터링」결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서브도메인 포함)에서 주민번호 13자리 노출이 적발된 건수(주민번호 개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불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관련 입증자료

다.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

평가지표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40점)

측정방법

ㅇ 기관의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을 확인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 (EA성숙도)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을 통해 측정한 성숙도 수준은 얼마인가?(8점)

※ 정보기술아키텍쳐 미도입 기관은 해당없음(N/A)으로 처리

점수	8점	4점	0점
인정 항목수	관리와 수립이 2이상 또는 활용이 2이상	관리, 수립 중 한 영역이 2이상인 경우	세 영역 모두 2 미만인 경우

□ (표준화 준수) 정보시스템 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정통부 고시 제 2006-37호)을 준수하였는가? (8점)

□ (공개S/W) 공개S/W를 도입하였는가?(8점)

o 금년도 리눅스 서버 도입율이 26.2% 이상인 경우 (4점)

※ 기존HW에 리눅스 운영체계만 신규 도입한 경우도 인정

o ‘08년도 정보화예산 편성시 공개S/W 도입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개SW를 도입한 경우 (2점)

o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년도 공개 SW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2점)

※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은 정액제, 콜베이스만 인정

□  (분리발주)S/W분리발주를 실시하였는가?(8점)

※ 모든 대상사업에서 5천만원 이상의 단일 패키지SW를 분리발주 실시한 경우 인정. 단,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비용절감․정보시스템 품질제고 등 구체적인 분리발주 미실시 사유를 명시한 경우 인정

※ ‘08. 1～12월 사이(입찰공고일 기준) 공고된 10억원 이상의 SW사업 (대상사업이 없으면 해당사항없음(N/A)로 처리)

점수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0점
실태조사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 90점이상	90점 미만 ～ 85점이상	85점 미만 ～ 80점이상	80점 미만 ～ 75점이상	75점 미만 ～ 70점이상	70점 미만

□ (웹 접근성 준수)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가?(8점)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국가표준)’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평가근거/

자료

ㅇ EA성숙도 측정결과 관련 자료

ㅇ『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 결과표, 결과 반영 관련 증빙 자료(검사확인서 등)

ㅇ 공개 S/W 도입 및 분리발주 관련 실적(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정보공개>

1. 지표체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계획 [30]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절성 [30]	기관장 정보공개추진의지[30〕	① 정보공개운영 계획 수립여부, 정보공개전담 예산, 인력 배치,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적, 비공개기준의 정비실적 등	30
집행 [50]	업무 처리의 적절성[36]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36]	①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	16
			②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	10
			③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 여부	10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실적[14]	사전정보 공표 실적 [14]	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사업의 공표실적, 사업평가결과 및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공표실적, 정책용역 수행 과제의 공개실적 등	14
산출 /환류 [20]	국민체감 만족도 [20]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20]	①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인을 모집단으로 한 만족도 조사 -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신속성 등	2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

평가지표		1.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30점)
측정방법		ㅇ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수립 여부(5점) ① 계획수립 : 5점 ② 계획미수립 : 0점 ㅇ 예산, 전담인력 배치, 인센티브 제공실적 건수(15점) ① 1건 : 5점 ② 2건 : 10점 ③ 3건 : 15점 ㅇ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적(5점) ① 1회 : 1점 ② 2회 : 3점 ③ 3회 : 5점 ㅇ 비공개 기준의 정비실적(5점) ① 실적있음 : 5점 ② 실적없음 : 0점
측정기준		ㅇ 기관장의 정보공개에 추진 의지(정량적 평가) -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수립 여부 - 예산, 전담인력 배치, 인센티브 제공실적 건수 -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실적 여부 - 기존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의 재분류 등 정비실적 유무
평가근거/ 자료		ㅇ 실적보고서

나.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평가지표		2.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36점)
측정방법		ㅇ 공개여부 결정통지소요기간(16점) X=(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건수/처리건수합계) x 100(%)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일 경우 P=8점 ㅇ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10점) X=[{(통지없이 기간연장한 건수) + (10일 초과하여 통지한 기간 연장건수/2)}/기간 초과건수합계] x 100(%) * 10일 초과 통지건수는 기간연장 미통지건수의 1/2 비중으로 처리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일 경우 P=5점 ㅇ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여부(10점) X=(연장통지 없이 7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건수/총 이의신청 건수) x 100(%)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일 경우 P=5점
측정기준		ㅇ 공개여부 결정통지소요기간(정량적 평가) -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중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비율(%)’을 산정하여 ‘-16/100×비율+16’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ㅇ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정량적 평가) - 기간연장 통지여부 및 처리기간내 통지여부 비율 - ‘전체 기간초과 통지 건수 중 (통지없이 기간연장한 건수 + 10일 초과하여 통지한 기간연장건수의 50%)의 비율’을 산정하여 ‘-10/100×비율+10’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ㅇ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여부(정량적 평가)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연장통지 없이 7일 초과 건수의 비율(%)’을 산정, ‘-10/100×비율+10’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근거/ 자료		ㅇ 실적보고서

다. 사전정보 공표실적

평가지표		3. 사전 정보 공표실적(14점)
측정방법		ㅇ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실적(5점) ① 탁월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저조 : 0점 ㅇ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공표실적(4점) ① 탁월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저조 : 0점 ㅇ 정책용역 수행과제의 공개실적(5점) X=(프리즘 온라인 미등록 건수/‘08년 총 정책용역건수) x 100(%)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일 경우 P=2.5점 -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직접 확인
측정기준		ㅇ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실적(정성적 평가) - 정보공표의 질적수준 (국민관심 사항, 중요․핵심 정보 여부) -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이 - 사전적 또는 진행단계별 공표 여부, 사후결과만 공표 여부 ㅇ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공표실적(정성적 평가) - 정보공표의 질적수준 (국민관심 사항, 중요․핵심 정보 여부) -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이, 체계적 공개정도 등 ㅇ 정책용역 수행과제의 공개실적(정량적 평가) - ‘전체 ‘08년 정책용역 건수 중 프리즘온라인 미등록 건수의 비율(%)’을 산정하여 ‘-5/100×비율+5’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근거/ 자료		ㅇ 인터넷 및 PRISM을 통한 실적 확인․평가

* http://prism.go.kr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계획, 용역계약, 연구진행 및 결과 등 정책연구용역의 정보관리, 연구검색, 국민평가 등 정책연구용역 정보제공, 정책연구용역 참여자 등 전문연구자의 DB 공유 기능

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지표		4.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점)
측정방법		ㅇ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 대상 만족도 조사(20점)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정점(P) 산출공식> p=시스템 만족도/5
측정기준		ㅇ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만족도조사 - 정보검색 편의성 - 안내의 적절성 - 청구의 용이성 - 처리의 신속성 - 비공개의 적정성 - 공개정보의 적합성
평가근거/ 자료		ㅇ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상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관리>

1. 지표체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25점)	선택지표	·실용적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융합관리	25점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노력(15점)	·창의역량 개발 노력 정도		7점
	·제안 활동 활성화 정도		8점
업무효율화 성과(20점)	·내부 업무효율화 노력과 성과		15점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정도		5점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25점)	·섬기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		15점
	·행정 및 민원 서비스 개선		10점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노력(15점)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노력		5점
	·인센티브제도 마련 및 활용		10점
5개 지표	·9개 세부 평가지표		100점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평가지표

6-1.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25점)

측정방법

□ 실용적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융합 관리(Ⓐ-1) 또는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2)

[선택지표] 제시된 기준에 따라 Ⓐ-1 지표와 Ⓐ-2 지표를 택 1하여 평가

* Ⓐ-1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된 조직에게 적용되는 지표임.

다만, 조직개편 규모가 크지 않은 부처는 제외

Ⓐ-1 실용적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융합 관리 (25점)

① 조직융합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5점]

② 조직융합 관리를 위한 개별 프로그램 운영 [10점]

③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표 선정 [10점]

①② 조직융합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

- ①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 ② 우수(10점), 보통(7점), 미흡(3점)

③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표 선정

- 조직융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부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

- 우수(10점), 보통(7점), 미흡(3점)

Ⓐ-2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25점)

①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 [5점]

②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10점]

③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표 선정 [10점]

①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의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

- ①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②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

- ② 우수(10점), 보통(7점), 미흡(3점)

③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표 선정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부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

- 지표 예시 :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 새로운 공직문화 인식도 조사 실적, 새로운 공직문화 공유 정도 파악 실적 등 부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설정

- 우수(10점), 보통(7점), 미흡(3점)

측정기준

Ⓐ-1 실용적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융합 관리의 배점 기준

① 조직융합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 통합 전․후 개별부처에 대한 진단, 조사, 분석 실시 여부

- 진단․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도출 여부

② 조직융합 관리를 위한 개별 프로그램 운영

-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조직원의 참여도

- 개별 프로그램의 지속성

Ⓐ-2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배점 기준

①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

- 내부 직원의 수요 조사 또는 조직문화 분석 여부

- 조사․분석 결과에 근거한 단위기간 별 실행계획이 수립 여부

②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프로그램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참여도

- 실용적 공직문화조성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

③ 부처 자율지표

- 부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여 측정

평가근거/자료

○ 조직융합 관리 노력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노력,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부처 자율지표 측정과 관련된 자료(평가근거 채택/수용여부는 평가위원이 결정)

나.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정도

평가지표

6-2.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정도(15점)

측정방법

□ 창의역량 개발 노력(Ⓐ)과 제안 활동 활성화(Ⓑ)로 구성

Ⓐ 창의역량 개발 노력(7점)

① 창의역량 개발 활동을 통한 업무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 [4점]

② 부처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창의역량 개발 사례 [3점]

① 창의역량 개발(학습)활동을 통한 업무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점수 부여 : 우수(4점), 보통(3점), 미흡(1점)

② 부처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창의역량 개발 사례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 제안 활동 활성화(8점)

① 제안 채택율 또는 제안 실시율 [3점]

② 제안을 통한 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 [3점]

③ 제안 활동 관련 부처 자율지표 [2점]

① 제안 채택율과 제안 실시율 중 부처 자율적으로 택1 하여 측정

- 제안 채택율 = 제안 채택건수 / 총 제안건수

- 제안 실시율 = 제안 실시건수 / 제안 채택건수

-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② 제안을 통한 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각 경우에 배분점수 부여

-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③ 제안 활동 관련 부처 자율지표

- 제안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처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점수 부여

- 지표 예시 : 국민제안 최우수제안 추천 및 자체포상 실시, 자체 제안 활성화 방안(계획)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측정기준

Ⓐ 창의역량 개발 노력 정도의 배점 기준

① 창의역량 개발(학습)활동을 통한 업무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

- 당초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② 부처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창의역량 개발 사례

- 타 부처에서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또는 핵심원리 보급 여부 등

Ⓑ 제안 활동 활성화 정도의 배점 기준

①-1 제안 채택율

- 우수(3점) : 부처 전년도 제안 채택율 평균(Y) 이상

- 보통(2점) : Y의 100% 미만 ～ Y의 50% 이상

- 미흡(1점) : Y의  50% 미만

①-2 제안 실시율

- 우수(3점) :　부처 전년도 제안 실시율 평균(Y) 이상

- 보통(2점) :　Y의 100% 미만 ～ Y의 50% 이상

- 미흡(1점) : Y의  50% 미만

② 제안을 통한 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

- 전년 대비 성과 향상 정도

-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으로부터 제안관련 인증 혹은 수상 실적 여부 등

평가근거/자료

○ 창의역량 개발 계획 및 활동을 통한 업무개선 및 조직성과 자료

○ 부처별 창의역량 개발 사례 관련 증빙 자료

○ 제안 채택율 또는 제안 실시율 실적 증빙 자료

○ 제안제도를 통한 개선 및 성과 자료

○ 부처 자율지표 측정과 관련된 자료(평가근거 채택/수용여부는 평가위원이 결정)

다. 업무효율화 성과

평가지표

6-3. 업무효율화 성과 (20점)

측정방법

□ 내부 업무효율화 노력과 성과(Ⓐ)와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으로 구성

Ⓐ 내부 업무효율화 노력과 성과 (15점)

① 내부 업무효율화를 위한 부처 업무진단 및 분석 [7점]

② 내부 업무효율화를 통한 성과 [8점]

① 내부 업무효율화를 위한 업무(제도)진단 및 분석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7점), 보통(4점), 미흡(1점)

② 내부 업무효율화를 통한 구체적 성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8점), 보통(5점), 미흡(1점)

Ⓑ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5점)

①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2점]

②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 [3점]

①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②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측정기준

Ⓐ 내부 업무효율화 노력과 성과의 배점 기준

* Ⓐ지표의 ‘업무효율화’란 주요정책과제 이외에 조직 내부 업무(일하는 방식, 내부 행정처리 절차 등)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을 의미

① 내부 업무효율화를 위한 부처 업무(제도)진단 및 분석

- 대내․외 전문가를 통해 제도진단 및 분석 실시 여부

② 내부 업무효율화를 통한 성과

- 당초 수립한 목표 대비 달성도

- 외부기관(언론홍보 및 대외수상) 인증 또는 타 부처에 전파 여부 등

Ⓑ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정도의 배점 기준

①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 내부 직원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 여부

- 관련 지침과 매뉴얼 등 제작․활용 여부 등

② 효율적 사무환경을 통한 성과

- 외부기관(언론홍보 및 대외수상) 인증 또는 타 부처에 전파 여부 등

평가근거/자료

○ 부처 내부 업무 관련 제도진단 및 분석 실적 자료

○ 내부 업무효율화를 위한 활동 및 성과 관련 증빙 자료

○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에 관한 증빙 자료

○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증빙 자료

라.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평가지표

6-4.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25점)

측정방법

□ 섬기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과 행정 및 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구성

Ⓐ 섬기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 (15점)

①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 의견의 수렴하기 위한 노력 [6점]

② 고객관점의 신규행정서비스 개발 노력과 성과 [9점]

①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의 의견 수렴 및 대응(계획/활동) 정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6점) : 의견수렴과 대응이 모두 우수한 경우

- 보통(4점) : 의견수렴과 대응 중 한 가지만 우수한 경우

- 미흡(2점) : 의견수렴과 대응 모두 우수하지 않은 경우

② 고객관점의 신규행정서비스 개발 노력과 성과 정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9점) : 개발노력과 성과가 모두 우수한 경우

- 보통(6점) : 개발노력과 성과 중 한 가지만 우수한 경우

- 미흡(3점) : 개발노력과 성과 모두 우수하지 않은 경우

Ⓑ 행정 및 민원 서비스 개선 (10점)

①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 [5점]

② 민원 관련 부처 자율지표 [5점]

① 행정서비스 품질(질적) 및 범위(양적) 향상․확대 정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5점) : 품질향상과 범위확대가 모두 이뤄진 경우

- 보통(3점) : 품질향상과 범위확대 중 한 가지만 이뤄진 경우

- 미흡(1점) : 품질 의견수렴과 대응 모두 우수하지 않은 경우

②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일반/반복/고질)민원과 관련된 지표(민원해결 비율 등) 및 측정기준(전년대비 증/감소율 등)을 설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측정기준

Ⓐ 섬기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 정도의 배점 기준

* Ⓐ, Ⓑ지표의 ‘행정서비스’란 외부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

①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 의견의 수렴과 대응(계획/활동) 정도

- 고객의 의견이나 요구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여부

- 고객 의견에 대한 대응 활동의 자체 성과관리 반영 여부 등

② 고객관점의 신규 행정서비스 개발 노력과 성과

- 고객관점의 신규 행정서비스 개발 노력 : 개발 노력의 지속성

- 고객관점의 신규 행정서비스 개발 성과

․고객의 가치(편의/애로해결 등)가 향상 실적 존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언론기관 포함)으로부터 인정 여부 등

Ⓑ 행정 및 민원 서비스 개선 정도의 배점 기준

①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실적)

- 행정서비스 품질(질적) 향상 여부

- 행정서비스 범위(양적) 확대 여부

- 개선을 통해 부처인지도 향상 또는 대외 홍보 효과 발생 여부

- 국내외 인증․공인․수상 여부 등

평가근거/자료

○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 의견수렴․조사 결과보고서 및 대응계획

○ 현장 수요 확인․반영 계획 및 노력․성과의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신규행정서비스 개발 노력과 성과 관련 증빙자료

○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범위 확대 관련 실적 증빙자료

○ 부처 자율지표 측정과 관련된 자료(평가근거 채택/수용여부는 평가위원이 결정)

마.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노력

평가지표

6-5.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노력 (15점)

측정방법

□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노력(Ⓐ)과 인센티브제도 마련 및 활용(Ⓑ)으로 구성

Ⓐ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노력(5점)

①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환류 및 모니터링 실시 정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5점) : 모니터링과 환류 통한 행태개선 모두가 우수한 경우

- 보통(3점) : 한 가지만 우수한 경우

- 미흡(1점) : 모두 우수하지 않은 경우

Ⓑ 인센티브제도 마련 및 활용 (10점)

① 구성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5점]

② 인센티브와 연계된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정도 [5점]

① 기관의 변화 및 구성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② 인센티브와 연계된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정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측정기준

Ⓐ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노력의 배점 기준

- 변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시스템(제도, 방안 등)의 존부

-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및 결과에 대해 피드백 실시 여부

- 환류를 통한 제도/행태 개선 활동의 지속성 여부

- 인력․예산 효율화, 행정서비스 수준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여부 등

Ⓑ 변화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와 활용 정도의 배점 기준

① 기관의 변화 및 구성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 구성원의 의견수렴 실시 여부

② 인센티브와 연계된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정도

- 변화관리 프로그램 수립 시 인센티브제도 반영 여부

- 계획 대비 인센티브제도 이행 여부 등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계획 및 환류 실적 자료

○ 환류를 통한 제도 및 행태개선 실적과 성과 관련 증빙자료

○ 변화관리 관련 인센티브제도, 변화관리 관련 교육프로그램 관련 증빙자료

○ 부처 자율지표 측정과 관련된 자료(평가근거 채택/수용여부는 평가위원이 결정)

【 첨부 2 】

2008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 하반기도 동일 양식으로 점검

2008. 7.

I. 점검 개요(신명조 16)

1.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이하 신명조 15)

(1) 총 평

ㅇ

(2) 주요성과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2. 점검 기본방향

□

ㅇ

※ 점검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약술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현상변경 기준마련 달성률, 지자체 담당공무원 만족도,현상변경신청건수 감소율)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08년 기준마련 계획 수립(1~2월)		ㅇ정상추진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기준마련 대상문화재 선정(1~2월)
	시․도별 예산교부 결정 및 배정(1~2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1~2월)
	시․도별 기준(안) 마련 사업시행(4월)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 업무매뉴얼 책자발간(사적)(5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4~6월)
	<지정문화재 구역측량 및 고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현황측량 사업 발주(1~3월)
	문화재 현황측량 사업 지도․감독(3~7월)
ㅇ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달성률)	2008년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수립(3월)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 독려(3월)
	지자체 검토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5~6월)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건(6월)
ㅇ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개선 (보존유적 실태조사 실적, 유적보존제도 개선방안 마련)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공청회 개최(1월)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부처협의(5월)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고시 및 시행(6월)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6월)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6월)
	전국기관 설립의 출연금 요건 폐지(6월)
ㅇ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표준품셈 제정 누적공정률,문화재수리기능자 교육생 만족도)	문화재수리표준품셈 TF 회의(1월)
	제4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조사연구용역 발주(2~3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완료(3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TF 회의(5월)
	제4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조사연구용역 착수(4~5월)
	제4～6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안 중간검토(5~6월)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ㅇ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계획대비 공정률, 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이용자 만족도)	사업계획 수립(3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착수(3월)
	서원향교 조사 용역계약 체결 및 조사착수(4월)
	대국민온라인서비스 번역 대상 선정(4월)
	불교문화재 조사 현장점검(6월)
ㅇ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유형별 문화재 조사등록율,소유자 자발적 문화재등록유도방안 마련)	표준시방서 및 품셈마련 자문회의(2월)
	근대동산문화재 분야 현황파악(1~3월)
	근대역사인물 조사대상 선정(1~3월)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계획수립(2~3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자문회의 및 사업대상 선정(3월)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본계획 수립(4월)
	근대동산문화재 분야별 조사계획 수립 및 발주(4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계획 수립 및 발주(4월)
	근대역사인물 조사실시(1차)(4월)
	한국전쟁유적 등록조사 계획수립 및 현지조사(4~5월)
	등대유적 문화재등록(6~7월)
ㅇ나홀로석탑 문화재주변 환경개선 (석조문화재 관리지침 시행,석탑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추진실적)	석조문화재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행(1~3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내용 확정 및 사업지침서 작성(1~3월)
	문화재보호사업 관리카드 작성(1~3월)
	석조문화재 관리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도 시달(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분류(기술지도,설계검토,시도위임사항) 및 시도 통보(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보완,기술지도 실시(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 공사 계약 현황 확인(6월)
ㅇ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민속마을 변형․퇴락가옥 정비율,체험가옥 운영건수 증가율)	변형가옥 정비대상 선정(3월)
	체험가옥 운영대상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3월)
	전국민속마을 지자체담당관 워크숍 개최(상반기)(4월)
	체험가옥 운영 정비 완료(5~6월)
	체험가옥 운영 사업 개시(6월)
□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ㅇ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재난방재시스템 계획대비 진행률,재난방재시스템 관리자만족도,도난도굴 발생건수)	연간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1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감정위원별 연구과제 부여)(1월)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 계획 수립(1월)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접수(2~3월)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검토(4월)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지급(4~6월)
	재난 대응 훈련계획 수립(4월)
	재난 대응 훈련 실시(5월)
	방재 매뉴얼 개선 연구용역 발주(5월)
	문화재 도난예방 인터넷 홍보(5~6월)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ㅇ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 강화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협약,무형문화유산 콘텐츠활용건수,고객만족도 실시)	문화유적 조사 연구기반 강화 사업 실시 계획 수립(1~2월)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2~3월)
	고고학저널 발간 자문위원회 개최(3월)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자문위원회 개최(4월)
	발굴지역 유적탐사, 3D스캔 실시(4~6월)
	ㅇ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MOU 체결 및 갓일 등 4건 방영 추진(4~6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집 발간 협약 체결 협의(6월)
ㅇ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수중문화재조사실적,조사보고서 발간․등록건수,수중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건수,해양역사교육 만족도,수중발굴고선박 복원실적,전통한선 모형 및 복원실적)	수중문화재 조사 계획 수립(1월)
	수중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연구 계획 수립(1월)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계획 수립(국내외조사, 보고서 발간, 저널발간, 문헌조사)(2월)
	수중발굴 고선박 모형 제작 및 전통한선 실물복원 계획 수립(2월)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수중문화재 조사(4월)
	보령, 태안 연안해역 수중문화재 조사(5월)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진도 금갑진)(5월)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ㅇ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정책고객 확보수,정책고객 반응도,정책고객 만족도)	블로그 ․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1~3월/연중)
	정책고객 DB 정비(1~2월)
	홍보 담당자 교육(2~3월)
	블로그 ․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고객확보)(4~6월/연중)
	상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6월)
ㅇ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문화재지킴이 위촉증가율,교육생 만족도)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1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1월)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1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협의(주관단체,행사장소 등)(2월)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자(단체),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포상계획 수립(3월)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행사계획 수립(3월)
	1/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3월)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지원(3월)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4~6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4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4월)
	2/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4~6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6월)
□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ㅇ문화재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주요유형별 안내체계디자인 개발 및 활용,고객만족도 조사)	유형별 시범사업 및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전문가 의견수렴(2월)
	화엄사 문화재안내판 제작 및 설치 완료(3월)
	문화재 유형별 확대대상 선정 및 사업 계획 마련(4월)
	서원․향교 유형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4월)
	궁궐 안내책자 디자인 개발 완료(4월)
	역사인물 생활유적(다산초당,일지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5월)
	화엄사 안내책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5월)
ㅇ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관람객 만족도,관람객 증가율)	휴대폰 칩이용 입장권 결제 및 신용카드 할인 입장 시행(1월)
	궁중생활 재현용품 제작 발주(2월)
	문화재 안내 이메일링 시스템 실시(2월)
	‘08년도 관람객 만족도 1차 조사 시행(3월)
	궁중의례 재현행사(3월)
	궁중의례 재현행사 시행(4~6월)
	궁능별 화계상품 홍보 및 시행(4~6월)
ㅇ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 증진 (전통문화 향유기회 제공실적,전승자 증가수,관계전문가만족도)	전승행사 지원 및 상설공연․강습 국고보조금 교부(1~3월)
	종묘대제 국고보조금 교부(3월)
	보유자작품전 기본계획수립(4~5월)
	종묘대제 국제문화행사 개최(5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행사(2회)(5~6월)
	강릉단오제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6월)
	미주지역 교포대상 전통공연(6~7월)
ㅇ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문화유산 방문교육횟수,문화유산 방문교육만족도,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1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3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3월)
	상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4~6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배포(6월)
ㅇ고궁박물관 맞춤교육서비스 제공 (참가자 만족도,프로그램 개발 목표달성도)	어린이고궁학교(임금님 알고 싶어요)(1~2월)
	역사 돋보기(1~3월)
	고궁박물관대학 기획 관련 유관기관 자료 조사(1~3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3월)
	사극속의 역사(성인)(3월)
	사극속의 역사(성인)(4월))
	어린이고궁학교(용을 찾아라)(4~6월)
	왕실문화 심층탐구(성인)(6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6월)
	수요강좌(4~6월)
	고궁박물관대학 관련 자문회의(4~6월)
	수라간 최고상궁 시범운영(5~6월)
□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인프라를 구축한다
ㅇ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관람객 만족도)	전시 안내프로그램 개발(전시코너 교체)(2월)
	자원봉사자, 도슨트 선발(2월)
	전시관 관찰기록지 개발(초등학교 저학년용)(2월)
	CS 교육교재 발간(3월)
	전시안내 기본교육 실시(자원봉사자, 도슨트)(3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4월)
	자원봉사자․도슨트 전시안내 심화교육 실시(16주차)(4월)
	어린이날 기념품 제작․배부(5월)
	야외 휴게실 편의시설 보완, 야외학습장 화단 정비(5월)
	안내도우미 전시, CS교육 실시(6월)
ㅇ해양문화유산 활용활성화 (특별전 개최,관람객 만족도,해양유물 전시활용실적)	해양문화유산 전시·교육·홍보·국제교류 계획(안) 수립(1월)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내외부 의견수렴)(1~2월)
	해양유물체험관 타기관 운영실태 조사(1~3월)
	특별전 계획(안) 수립(아이디어 제안 PPT 실시, 기획안 보고, 자료조사)(1~3월)
	사이버 해양박물관(홈페이지) 개편(안) 수립(2~3월)
	완도 장보고기념관 개관 기념 특별전(2~4월)
	사이버 해양박물관(홈페이지) 개편 완료(4월)
	한·중 국제교류 실시 - 천주 해외교통사박물관(4월)
	1·2차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4~5월)
	바다문화학교 운영(4~6월)
	해양유물체험관 신설 공사 실시(계약, 시설 및 콘텐츠 개발·설치 공사)(4~9월)
	해양문화 콘텐츠 활용-전통 등대 재현(5월)
	청소년 해양문화유산 체험학습 자료 발간(5월)
	해양문화유산 이해도 설문조사 실시(6월)
□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ㅇ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국가간 교류협력실적,다자간 교류협력실적,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실적)	세계유산 신청서 제출(조선왕릉, 공룡화석지)(1~2월)
	국가 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1~2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제출(1~2월)
	국가 간 문화재대표단 교류(3~5월)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5월)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5월)
	무형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6월)
ㅇ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보존기술 국제화실적,국제교류 실적)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세부계획 수립(1월)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세부 계획(1월)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1~3월)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4~5월)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수행 : 전통한지 특성규명(4~6월)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4~6월)
□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ㅇ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고도보존 주민참여 기반구축,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전문가평가)	고도보존법 개정안 부처협의(2~3월)
	보존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간담회(2~3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 회의(2~3월)
	고도보존법 개정 주민설명회 개최(4~6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중간 점검 및 자문회의(5~6월)
□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ㅇ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교체전시 개최수,특별전 개최수,특별강연회 개최수,전시관람 만족도)	교체전시 실시(1회)(1월)
	상설전시·특별전시·강연 계획수립(1~2월)
	교체전시 실시(1회)(2월)
	교체전시 실시(1회)(3월)
	특별전 자료조사(3월)
	교체전시 실시(1회)(4월)
	교체전시 실시(1회)(5월)
	전시홍보물 제작(5월)
	교체전시 실시(1회)(6월)
□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실적,왕실문화재 복원․복제실적,유물구입 추진실적)	<왕실문화재 보존처리>
	특별전 전시 깃발류 등 보존처리(15점)(1~3월)
	어필각석류 보존처리(50점)(1~5월)
	교체 전시유물 보존처리(10점)(2~4월)
	어보류 보존처리(15점)(3~8월)
	교체 전시유물 보존처리(20점)(5~7월)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복제품 제작 계획 수립(1~2월)
	복제품 대상 유물 점검(2월)
	덕수궁 주련 복제(9월완료, 20점)(3~9월)
	종묘제기 복제품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4월)
	구장복 복제품 제작을 위한 T/F 구성 및 검토(4~5월)
	악학궤범 등 6점(10월 완료)(4~10월)
	종묘제기 보 등 350점(11월 완료)(4~11월)
	종묘제기 보 등 350점(11월 완료)(4~11월)
	구장복 및 면류관 등 4점(12월 완료)(6~12월)
	구장복 및 면류관 등 4점(12월 완료)(6~12월)
	<왕실문화재 확충>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1~3월)
	타 기관 유물구입 시스템 조사 및 분석․활용(2월)
	우선 구입 대상 유물 수요 조사(2월)
	2008년도 유물 구입 세부 계획 수립(2월)
	공개 유물 구입 계획 공고(4월)
	유물 매도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의(4월)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4~6월)
	평가 대상 유물 접수(5월)
	구입유물평가회의(1차 및 2차) 개최(5월)
	구입유물평가회의(3차) 개최(6월)
	평가 결과 통지 및 유물 매도 의사 최종 확인(6월)
	유물 매매 계약 체결(6월)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교육운영 활성화수행도,교육생 만족도)	‘08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2월)
	기예능인 양성과정 보완 (3개 과정)(3월)
	‘0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년도 연수운영 프로그램 개발 (15개 과정)(5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6월)
ㅇ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제고 (실무연수자수,학생교류 활성화 정도,특강 강좌수)	동계방학 실무연수(1월)
	동계방학 실무연수(2월)
	교환학생 파견(일본)(3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4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5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6월)

<상반기 추진실적>

Ⅲ. 향후과제

ㅇ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점검결과 반영 일정, 개선조치 사항 등을 약술

’07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 자체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실적도 아래 양식 활용

문화재청

1. 주요정책과제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1. 근대문화재 등록제도에 대한 홍보강화(’08년도 하반기) ㅇ등록대상 문화재 소유자를 비롯한 국민의 자발적인 보존의지를 이끌어내고 근대문화재 등록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현재 14.5%)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홍보강화 필요	ㅇ 계획 수립 -0000000000 ㅇ -0000000000	’08. ’08.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2. 고도지역 문화재 보존과 주민재산권 규제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08년도) ㅇ고도보존을 위한 지구(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구역 내에서 불가피한 주민의 재산권 규제 및 합리적 보상체계에 대한 주민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 이해와 참여를 위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주민보상방안에 대한 적극 협의(‘08 상반기)	ㅇ 계획 수립 -0000000000 ㅇ -0000000000	’08. ’08.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이 동의하는 방안의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 지정하는 방안 등 강구 필요(‘08 하반기)	ㅇ 계획 수립 -0000000000 ㅇ -0000000000	’08. ’08.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향후 고도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보존방안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반영(‘08 상반기)	ㅇ 계획 수립 -0000000000 ㅇ -0000000000	’08. ’08.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2. 기관역량 부문(인사, 조직, 혁신 등)

분야	개선사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인사	1.문화재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행정 및 기술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직위제 운영 내실화 및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 준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노력 필요	1. 전문직위 지정 ㅇ 전문직위 신규 지정 계획 수립 ㅇ 전문직위 지정 ㅇ 전문관 선발 ㅇ 전문관 발령 2. 전보제한 기간 준수 ㅇ 전보제한 자 전보기간 준수 노력	’08. 7~8 ’08. 9~10 ’08.11~12 연중	전문직위 신규지정 검토 중 전보시 사전 전보제한 자 검토 후 전보	정상추진
	2.신규채용자의 업무적응 위한 기본교육 강화, 연구모임 활동 지원 등 적극적인 능력개발 활동 필요	ㅇ 2008년도 교육학습 운영계획 수립(08.3.12) ㅇ 2008년도 상반기 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급계획 알림(08.7.1)	‘08.12 ‘08.8	제20기 7급신임실무리더과정) 13명 입교 현재 지급요청 접수중	정상추진 정상추진
	3.신규채용자의 업무적응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	ㅇ 2008년도 교육학습 운영계획 수립(08.3.12)	‘08.12	제20기 7급신임실무리더과정) 13명 입교	정상추진
	4.연구모임 활동 지원	ㅇ 2008년도 상반기 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급계획 알림(08.7.1)	‘08.8	현재 지급요청 접수중	정상추진

2008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 현황

참고

1. 성과지표 총괄현황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
		부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계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16개	주요정책과제	27	71	-	4	47	20	50	(70.4%)
		재정성과	39	102	-	13	35	54	59	(57.8%)
		R&D	1	5	-	-	5	-	5	(100%)
		정보화	5	13	-	1	7	5	9	(69.2%)
		인 사	2	3	-	-	2	1	1	(33.3%)
		조 직	3	2	-	-	2	-	2	(100%)
합 계			77	196	0	18	98	80	126	(64.3%)
				100%	0%	9.2%	50.0%	40.

(단위: 개)

성과목표	부문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1.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①현상변경 기준마련 달성율	목표대비 현상변경 기준마련 실적(전체 누계비율)	28.5% (345건)	계량	산출
			②지자체 담당공무원 만족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전후를 10점만점 평정 후 이를 산술 평균	6.5점	비계량	결과
			③현상변경 신청건수 감소율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 전년대비 감소율	7%	계량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④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달성율	목표대비 적정성 검토실적 전체 누계 비율)	76.5% (307건)	계량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개선	⑤보존유적 실태조사 실적	실태조사 대상 건수 대비 실태조사 실시 실적	100%	계량	산출
			⑥유적보존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중 필수 제도 포함 여부 -보존절차,보존기준	1건	비계량	산출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⑦표준품셈 제정 누적 공정율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50%	계량	과정
			⑧문화재수리 기능자 교육생 만족도	당해 연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6.0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⑨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전체계획 대비 누적공정율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	50%	계량	과정
			⑩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전문가 만족도	관계전문가 설문조사	8.6점	비계량	결과
(2)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주요 정책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①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계획 대비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실적 측정	69%	계량	과정
			②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100점 만점)	관련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 평가 실시 (동산문화재 조사보고서 및 DB 자료의 충실성)	70점	비계량	산출
			③이용자 만족도(100점 만점)	이용자에 의한 만족도 설문 평가 실시	70점	비계량	결과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④유형별 문화재 조사 등록률	해당연도 기준 문화재 등록건수 대비 유형별 문화재 등록건수	40%	계량	산출
			⑤소유자 자발적 문화재등록유도 방안 마련	관련 제도 및 업무시스템 개선 실적	1건	계량	산출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⑥석조문화재 관리 지침 시행	시행결과물 (관리가이드라인, 보호책 제작지침서)	1건	계량	산출
			⑦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추진실적(%)	정비대상 총건수 대비 정비율	15.6%	계량	과정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⑧민속마을 변형․퇴락가옥 정비율	변형․퇴락가옥 정비실적	62.5%	계량	산출
			⑨체험 가옥 운영 건수 증가율	FarmStay등 체험가옥 운영 건수 증가율	129건	계량	산출
	재정 성과	문화재 보수정비	⑩보수정비 추진실적	연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측정	54%	계량	과정
			⑪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만점)	8.7점	비계량	결과
		사적보존관리	⑫당해연도 계획 대비 국유재산 ․사적․기념물보존 관리 추진실적	국유재산․사적․기념물보존관리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건수	100%	계량	산출
			⑬당해연도 계획대비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측량실적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측량 추진계획 대비 실적건수	879건	계량	산출
			⑭북악산 관람 고객만족도 및 국유재산위탁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3점	비계량	결과
		고도보존 정비	고도보존사업 전문가 평가(10점 만점)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0점	비계량	결과
		건조물관리 및 기록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율	목조문화재에 속하는 문화재 총 111건 중 실측하여 DB로 구축한 누적 건수 비율	60%	계량	과정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10점 만점)	건조물문화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8.5점	비계량	결과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계획 대비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실적 측정	69%	계량	과정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8.3점	비계량	결과
			국가기록유산포털 이용 실적	국가기록유산포털 접속건수	40,400명	계량	결과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실제인지율/목표치’를 ‘실제 인지한 인원수/전체조사인원수	15.0%	비계량	결과
			근대건축물 실측․DB구축율	등록문화재 총 271건 중 DB 구축률	38.3%	계량	과정
			근대문화유산대한 전문가 만족도	근대문화유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8.5점	비계량	결과
		중요민속자료 관리	전통가옥 실측․DB구축률	전통가옥 141건 중 DB구축 누적건수	24.2%	계량	과정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중요민속자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8.4점	비계량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신규 인적자원 증가 실적	무형문화재 신규 인적자원 증가수(이수자)	305명	계량	산출
			전통문화 향유만족도	행사참여 관람객만족도 조사(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전승관리 전문가 만족도	무형문화재 관계 전문가 만족도 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자연문화재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율(%)	당해 연도 자연 또는 동물원등으로 방사한 건수	45%	계량	산출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 실적	신규로 지정한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31건	계량	산출
(3)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①재난방재시스템 계획 대비 진행율	수행기관의 공정율 보고	100%	계량	과정
			②재난방재시스템 관리자 만족도	방재시스템 설치한 당해 문화재 관리자의 이용 만족도 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③도난도굴 발생 건수(감소)	당해연도 도난도굴 발생건수	42건(10%감소)	계량	산출
	재정 성과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④발굴민원 만족도(10점만점)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처리/대상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8.6점	비계량	결과
			⑤긴급발굴조사 처리율(%)	긴급발굴조사 수요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백분율	89%	계량	산출
			⑥전년대비 발굴조사보고서 질적 상승률(%)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 우수(75점) 이상인 보고서 건수/전체건수*100	80%	계량	산출
			⑦문화재조사 계획대비 공정율(%)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공정율 측정	8%	계량	과정
		문화재 안전관리	⑧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설문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⑨도난도굴 발생건수(감소)	도난도굴 발생건수	42건	계량	산출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⑩연간 일자리창출	고용인원 산출	245명	계량	결과
			⑪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율	연간 고령자 고용인원 산출	26%	계량	결과
(4) 문화재 조사․ 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정책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 강화	①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유적 탐사, 3D스캔)	계획대비 조사건수	11건	계량	산출
			②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	계획 대비 협약 건수	2건	계량	산출
			③무형문화유산 콘텐츠활용 건수	무형문화유산 방송(공중파,케이블tv) 활용 건수 측정	10건	계량	산출
			④고객만족도 실시	문화유산 조사 연구 사업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6점	비계량	결과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⑤수중문화재 조사 실적 - 지표, 발굴조사	연간 추진실적 산출	지표4회 발굴2회	계량	산출
			⑥조사 보고서 발간․등록건수	보고서 완료 권수	2권	계량	산출
			⑦수중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건수	보존처리 완료 수량	1,200점	계량	산출
			⑧해양 역사교육 만족도	역사교육 대상자 만족도 설문조사	6.0점	비계량	결과
			⑨수중발굴고선박 복원실적	수중발굴 고선박 모형 제작건수	1건	계량	산출
			⑩전통한선 모형 및 복원 실적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복원 건수	2건	계량	산출
	재정 성과	문화유적 발굴 연구	⑪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성과평가 점수 반영	8.7점	비계량	산출
			⑫유적조사 관련 연구실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건수	22건	계량	산출
		문화유산 기초연구	⑬조사건수	계획 대비 조사건수	1,300	계량	산출
			⑭인터넷접속건수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 건수 확인	245,000	계량	산출
			⑮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8.8점	비계량	결과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실측조사실적	실측조사건수 확인	14건	계량	산출
			전문가 평가	전문가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 또는 논문게재 건수	4건	계량	산출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실적	목표대비 조사연구 건수	47건	계량	산출
			관계전문가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관련연구자 및 전승자 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8.3점	비계량	결과
			외부활용실적	목표대비 일반인,전공자 등의 조사자료 활용 건수	130건	계량	산출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문화재보존ㆍ복원 실적	분야별 문화재보존처리 점수 반영	530점	계량	산출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교류 실적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ㆍ교류 건수	10건	계량	산출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 점수 반영	8.3점	비계량	결과
		자연유산 활용 학술 연구	관람객만족도 평가	관람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관람객 증가율	천기기념물센터 관람인원 집계	5%	계량	결과
			자연문화재 연구ㆍ조사 보고서 발간실적	분야별 기초조사 연구과제 수행실적(조사보고서발간실적)	4건	계량	산출
	R&D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SCI 학술지게재 논문건수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14건	계량	산출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국내/국외)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31건 (국내22,국외6)	계량	산출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학술회의,간담회,세미나,워크숍,박람회,공청회 등 개최건수	8건	계량	산출
			전공 분야별 인력양성 배출실적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25명	계량	산출
			특허 출원 건수 (국내/국외)	과제당 특허 출원 건수	4건	계량	산출
전략목표2.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요 정책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①정책고객 확보 수	부서/기관별 정책고객 확보 수 파악	46,444명	계량	산출
			②정책고객 반응도	뉴스레터 메일 개봉률 조사	16%	계량	산출
			③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75.9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④문화재지킴이 위촉 증가율	분기별 문화재지킴이 위촉자 측정	30%	계량	산출
			⑤교육생 만족도(10점만점)	문화재지킴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8.3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문화재보존 민관협력	⑥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분기별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측정	1,300건	계량	산출
			⑦문화재보호 민간 참여도	지정문화재당 민간참여도 측정	5.28%	계량	산출
			⑧교육생 만족도(10점만점)	문화재지킴이교육 및 방문교육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8.3점	비계량	결과
			⑨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연간 방문교육횟수	500개교	계량	산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⑩설립목적 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9점	비계량	결과
			⑪행사참여 관객의 문화적 만족도	행사참가 관객 설문조사(분기별 200명)	9점	비계량	결과
			⑫단위 공연당 평균 관객 증가율(%)	자료분석	9%	계량	결과
(2) 문화재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①주요 유형별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디자인 개발건수, 활용건수(안내판 제작 및 설치)	10건 (디자인개발4건,활용건수6건)	계량	산출
			②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③관람객 만족도	궁능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만족도 설문조사	8.05점	비계량	결과
			④관람객 증가율	궁능관람객수 측정 (연간관람인원보고서)	8.4%	계량	결과
		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 증진	⑤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 실적	국내외 행사 개최	6건	계량	산출
			⑥전승자 증가수	무형문화재 신규 인적자원 증가수	305명	계량	산출
			⑦관계전문가 만족도	무형문화재 관계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6.0점	비계량	결과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⑧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방문교육 실시횟수	500개교	계량	산출
			⑨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문화유산 방문교사 및 학교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	78%	비계량	결과
			⑩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문화유산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건수	3건	계량	산출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	⑪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82.5점	비계량	결과
			⑫프로그램 개발 목표 달성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대비 실적	100%	계량	산출
(3)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 정책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 서비스 실현	①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②특별전 개최	특별전 및 이동박물관 개최 실적	5회 (특별전2,이동박물관3)	계량	산출
			③관람객 만족도	해양유물 전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	8.8%	비계량	결과
			④해양유물 전시 활용 실적	해양유물의 전시,교육,책자발간 실적 측정	10회 (전시5, 교육3, 책자2)	계량	산출
	재정성과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⑤전문가 만족도 (10점 만점)	단계별전문가평가(10점 만점)	8.6점	비계량	결과
			⑥계획대비 추진 실적	총사업비 대비 누적공정율	5%	계량	과정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	⑦기예능보유자 등 전문가 만족도 (10점 만점)	해당 지역 전문가(보유자,조교 등) 평가점수 산술평균	8.8점	비계량	결과
			⑧전년대비 전수 활동 실적 증가율	자치단체로부터 전수활동(공연·전시·교육)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5%	계량	산출
			⑨전수활동 참여자 만족도	최근 3년내 건립 완료되어 운영중인 전수교육관의 전수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⑩관람객 만족도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6점	비계량	결과
			⑪교육 만족도	교육수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9.2점	비계량	결과
			⑫관람객 증가율	전년 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15%	계량	결과
(4)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화	문화재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①기록화 사업 통합서비스실적	각 부서별 기록화사업을 통합하여내부인트라넷에 서비스 한 비율	64%	계량	산출
			②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ITAMS 등록률	(등록한 산출물/등록대상 산출물)×100 *등록대상 산출물=기존 작성된 산출물 수+변경발생 산출물수	100%	계량	과정
			③사용자 만족도조사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6.5점	비계량	결과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구축	④콘텐츠 DB 구축 실적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12건	계량	산출
			⑤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만건)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뷰)	59만건	계량	산출
			⑥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측정	6.5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DB구축 실적	사업 수행 연도별 DB 구축 건수 확인	100건	계량	산출
			인터넷 서비스 활용 실적	매장문화재 활용체계 구축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DB를 조회 활용한 실적(건수)	1,000건	계량	산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측정	6.5점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3.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 문화재 교류 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 대외 협력 강화	①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국가간 교류 약정 체결 건수, 대표단 상호방문건수, 교류사업 추진 실적,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4건	계량	산출
			②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관련 국제회의 유치건수, 국제회의 참석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 건수	7회	계량	산출
			③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등재 실적	3건	계량	산출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④보존기술 국제화 실적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발표 건수	2건	계량	산출
			⑤국제교류 실적	국제 공동 연구 등 국제교류 수행 건수 확인	8건	계량	산출
	재정 성과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⑥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국가 간 교류협력 건수	4건	계량	산출
			⑦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교류협력 건수	7회	계량	산출
			⑧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신청 건수	3건	계량	산출
			⑨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조사 계획 대비 실적	100%	계량	산출
			⑩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및 관리	해외문화재 환수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4건	계량	산출
(2)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주요 정책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①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구축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횟수	6회	계량	산출
			②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100점 만점)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6.5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남해안 관광벨트	③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2%	계량	결과
			④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8.3점	비계량	결과
		백제역사재현 단지 조성	⑤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10%	계량	결과
			⑥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8.3점	비계량	결과
		유교문화관광 자원화	⑦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2%	계량	결과
			⑧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9점	비계량	결과
		지역문화유산 개발	⑨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7.9%	계량	결과
			⑩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9점	비계량	결과
(3)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주요 정책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①교체전시 개최수	교체전시 개최수	60건	계량	산출
			②특별전 개최수	특별전 개최수	2회	계량	산출
			③특별강연회 개최수	특별강연회 개최수	2회	계량	산출
			④전시관람 만족도	고객만족도조사결과 확인	82.5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경복궁 종합정비	⑤전체 계획 공정대비 공정율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 대비 공정률 측정	78%	계량	과정
			⑥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설문평가	8.3점	비계량	결과
			⑦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증가율 측정 (관람인원보고서)	17%	계량	결과
		궁능원 보수정비	⑧계획 대비 정비 실적율	공사계획대비 추진 실적률	96%	계량	과정
			⑨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의 시공 평가	8.3점	비계량	결과
			⑩관람객 증가율	전년도 대비 10% 증가	10%	계량	결과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관람객 증가율	전년도 대비 10% 증가	10%	계량	결과
			전문가 평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의 평균값 반영	8.6점	비계량	결과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3개 유적관리소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8.3점	비계량	결과
			관람객 증가율	전년 대비 관람객(무료 포함) 증가율 측정	2%	계량	결과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함	8.6점	비계량	결과
(4)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 정책	왕실문화 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①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 처리 실적	보존처리 건수 확인	150점	계량	산출
			②왕실문화재 복원․복제 실적	복원․복제 건수 확인	380점	계량	산출
			③유물 구입 추진실적	공개구입 등 유물구입 계획 대비 구입 횟수를 비율로 측정	100%	계량	산출
	재정 성과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④건립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연도별 진척도의 비율을 측정	70%	계량	과정
			⑤누적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 만점)	9.0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운영	⑥건립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연도별 진척도의 비율을 측정	100%	계량	과정
			⑦누적 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 만점)	8.7점	비계량	결과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⑧관람객 만족도	관람객대상 설문조사	8.5점	비계량	결과
			⑨전문가 만족도	만족도 조사	8점	비계량	결과
			⑩관람객 증가율	전년도대비 관람객 증가율	1.0%	계량	결과
(5)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주요 정책	전통문화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①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실적	20건	계량	산출
			②교육운영 활성화수행도	계획 대비 교육운영 실적	100%	계량	산출
			③교육생 만족도 평가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75점	비계량	결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④실무연수자 수	학기별 실무연수자 수 파악	135명	계량	산출
			⑤학생 교류 활성화 정도	연도별 계획 대비 추진실적	100%	계량	산출
			⑥특강 강좌 수	개설 강좌 수	10강좌	계량	산출
	재정 성과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⑦졸업생 취업률	전체 졸업생수에 대한 취업자수 확인	70%	계량	산출
			⑧교육 만족도 (10점 만점)	수업종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 2회)	9.1점	비계량	결과
			⑨졸업생 현장 만족도	본교 졸업생이 취업한 기관의 관리자(또는 부서장)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7.3점	비계량	결과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⑩시설 이용률	목표달성도 측정	70%	계량	산출
			⑪누적공정률	총사업계획 대비 누적공정율 측정	44%	계량	과정
		전통문화 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⑫연수 프로그램 개선 실적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실적	10개	계량	산출
			⑬교육운영 활성화 수행도	계획대비 교육운영실적	100%	계량	산출
			⑭연수원 운영의 만족도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7.5점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4.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 강화
(1) 성과보상과 개인능력 중심의 인사정책 추진	인사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①내부고객 만족도	내부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67점	비계량	결과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 인력 양성	②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만족도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82점	비계량	결과
			③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연간 학습동아리 운영계획 대비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11건	계량	산출
(2)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	조직	성과지향적 조직 진단관리	①조직진단 결과 후속조치 계획 마련율	조직 진단 결과 개선 과제 대비 후속조치 마련 건수 측정	70%	계량	산출
		문화재 교육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②교육과정의 충실도	교육과정의 충실도에 대한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평가를 5점 만점 기준 척도로 설문조사 실시	3.56점	계량	산출
(3)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기반 확충	정보화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①사용자만족도 (점수)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73점	비계량	결과
			②전자행정시스템 활용실적	시스템을 활용한 처리건수 및 시스템 접속기록 확인	3만건	계량	산출
		왕실문화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③RFID Tag 부착 유물 수	RFID Tag 부착유물수 조사	5천개	계량	산출
			④정보 입력 자동화로 절감 되는 연간업무 시간	정보입력 유물수×자동입력되는 정보 항목 수×항목 당 입력시간	100시간	계량	결과

2. 성과지표 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