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곽 복원정비

< 문 화 재 청 >

- 목   차 -

Ⅰ. 정책추진 개요	3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4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2. 「정책집행단계」 평가	6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3. 「정책성과단계」 평가	8

가. 목표의 달성도

나. 정책영향

Ⅲ. 분석 및 종합평가	9

Ⅰ	정책추진 개요

ꏚ 문제의 제기

ㅇ 서울성곽은 태조의 명을 받아 정도전이 신도축성도감을 설치하고 주례고공기에 전하는 주자학의 원리인 전조후시와 좌묘우사를 구체화 하여 만들어진 계획된 도성으로

- 총 18.2km 연장 중 ‘75년도부터 10.5km를 복원정비하고 나머지 잔존(7.7km) 구간의 문루 및 성벽 등을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고증에 따라 복원정비

ꏚ 정책목표

ㅇ 서울성곽을 역사적 고증에 따라 복원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을 유네스코 역사도시로 등재를 목적으로 추진

ㅇ 북악산 일원 전면개방을 계기로 성곽을 복원 정비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존 전승, 국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서울성곽 중장기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

- 2006년 인왕산 구간 정비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ꏚ 기대효과

ㅇ 서울성곽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고궁과 청계천 등 주요거점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탐방벨트를 조성 관광자원화에 기여

ㅇ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네스코 역사도시 등재에 따른 대․내외적으로 우리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ㅇ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청에서 정비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관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관리단체에서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를 추진

ㅇ 관리단체에 예산을 지원 년차별 정비토록 한 것은 서울성곽을 고증에 따라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서울을 유네스코 역사도시 등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에 부합됨.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ㅇ 서울성곽 복원정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리단체인 서울시에 복원정비 예산지원 및 지침시달

- 지원예산 : 1,900,000천원

- 지침시달

․ 인왕산 구간 성곽을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복원정비

․ 서울성곽의 중장기 복원 종합계획 수립

ㅇ 서울시가 중장기 복원종합계획 수립은 2007년에 수립하고 2006년에는 성곽 복원정비만 하고자 지침변경 요청하여 승인

- 중장기 복원정비 종합계획은 2007년에 수립하고 2006년에는 인왕산 구간 성벽 정비

ㅇ 이에따라 인왕산 구간 서울성곽 복원정비를 위한 설계승인을 받아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임

2. 「정책집행단계」 평가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ㅇ 관리단체인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적정시기에 국고보조금 교부함.

ㅇ 서울성곽 복원정비 예산 지원 및 지침시달, 설계승인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 완료함.

- 1/4분기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지침시달 정상 추진

- 2/4분기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지침변경, 설계도서 작성 추진

- 3/4~4/4분기 : 설계도서 검토 승인 및 공사 착공

ㅇ 서울성곽 정비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 기술지도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성곽 중장기 복원 정비계획 수립토록 서울시에 지시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 당초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지침변경을 서울시가 해옴에 따라 적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지침변경 등을 시행하여 상황변화에 적시 대응함.

ㅇ 서울성곽 정비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국방부, 수방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운영

ㅇ 서울성곽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관계전문가(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공사시행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

3. 「정책성과단계」 평가

가. 목표의 달성도

ㅇ 서울성곽 복원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계획액 1,900,000천원(국비)을 교부하여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나

ㅇ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지원은 문화재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미흡함.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서울성곽 복원정비 예산지원	ㅇ 년차별 예산지원 -1,900,000천원	ㅇ 예산지원 완료

나. 정책영향

ㅇ 서울성곽을 원형고증에 따라 복원정비를 위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여 서울성곽을 세계문화유산 역사도시 등재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

⇒ 당초 설정된 서울성곽 복원정비를 위한 예산지원을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 예산지원 주체와 사업시행 주체가 달라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Ⅲ	분석 및 종합평가

ㅇ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단체(지방자치단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단체가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 요청(문화재보호법 제28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하게 되면 문화재청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ㅇ 서울성곽의 경우 또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는 지원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ㅇ 당초 서울시가 시행하기로한 서울성곽 중장비기 복원정비계획이 년내에 수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침변경을 요청 2007년에 수립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지침변경을 승인함.

ㅇ 이에따라 지침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ㅇ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은 서울성곽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서울성곽이 정책과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ꏚ 향후 추진계획

ㅇ 서울시로 하여금 서울성곽 정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

ㅇ 향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조기설계 등을 실시하여 사업지연을 최대한 예방토록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