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유치 활성화

(미흡사례 1)

- 목   차 -

백제역사 재현단지 개발 사업 개요

Ⅰ. 정책추진 개요	3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4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2. 「정책집행단계」 평가	6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3. 「정책성과단계」 평가	8

가. 목표의 달성도

나. 정책영향

Ⅲ. 분석 및 종합평가	9

▷ 백제시대에 이룩된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고 관광휴양 및 편의시설을 확충,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으로 조성 활용

◎ 사업기간 : 1994 ~ 2010년

◎ 총사업비 : 3,771억원 (국비 1,621 지방비 1,663 민자 487)

- ‘06년까지 기 투입액 (국비 1,342 지방비 1,189)

◎ 사업규모 : 100만평 (역산재현촌 83만평, 연구교육촌 17만평)

◎ 주요시설 : 7개 기능촌(왕궁촌, 개국촌 등), 백제역사민속박물관 등

Ⅰ	정책추진 개요

ꏚ 문제의 제기

ㅇ 고대 일본 문화의 원류가 된 백제 시대 문화․유적이 다수 남아 있는 백제시대 최후의 도성이었던 부여를 체계적으로 정비․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3년 6월 공주․부여․익산 지역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사업』을 ’94년부터 2010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사업 추진 중 갑자기 맞이한 경기침체(IMF)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민간 투자자들의 민자개발 투자도 급격히 감소되면서 민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해 지가가 상승되어 민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짐.

※ 민자유치 계획액 : 487억

민자유치 계약 실적 : 440억

ㅇ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민자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기 위한  시행청의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절실함.

ꏚ 정책목표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백제시대 이룩된 고유한 문화유산을 재현함과 동시에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민간 투자자들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 조건 검토 및 대책 마련

ꏚ 기대효과

ㅇ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은 백제유적 복원을 통해 사비 시대 백제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초석이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임무에 부합됨.

임무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

ㅇ 백제의 역사문화유산과 이를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민족의 역사문화를 교육 및 관광자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능별 역사 재현촌 및 연구교육촌 등의 조성은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에 기여함.

ㅇ 경기침체 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위축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유치 노력 필요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ㅇ 충실한 사업 수행을 위해 ‘93. 3.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백제문화권개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93.6월 지정 공고를 거쳐 ‘93.10월 확정하였음.

ㅇ 지가 및 물가상승 등 사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적극적 대처하기위해 주민 공람 등을 거쳐 ‘99년과 ’05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함.

- ‘99년 주요 변경 내용 : 호텔 및 컨벤션센타, 종합상가 건립 등을 위한 민자유치 계획 축소 또는 폐지 (2,309억→1,712억 / 597억 감소)

- ‘05년 주요 변경 내용 : 시설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해진 호텔 및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교직원숙소, 종합상가 시설 도입 계획 축소 또는 폐지 (1,712억→487억 / 1,225억 감소)

ㅇ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학술연구용역(‘04.8월 완료)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함.

- 관리운영계획 용역

․ 용역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 용역결과 : 공공성과 수익성이 가미된 경영모델 도출, 실질적 마케팅 전략과 실무지침 제시 등 합리적인 관리운영 대안 마련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정 변경에 능동적인 대처 등은 계획의 충실도 및 시행의 완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 「정책집행단계」 평가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ㅇ ‘94년부터 시작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백제역사 재현과 관련 유적의 보존․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백제시대 복원 유적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다양한 복원 사업 추진.

- 기반조성 : 부지조성(33만평), 도로(8km), 상하수도(27km)

- 백제역사문화관 건립 개관 (‘06.3.16. / 2,661평)

- 연구교육촌 내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운영(‘00년 개교, 6개학과)

ㅇ 백제 시대 생활상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장인 재현촌 건립 추진.

- 사업량 : 184동, 4,900평

- 왕궁(중궁전, 동궁전, 서궁전), 능사 5층목탑, 단청 등 추진

- 백제역사 문화관 개관 (‘06.3월)

ㅇ 대단위 복원사업인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라진 백제 유적 복원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증조사 연구용역(‘96.7월)을 수행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ㅇ ‘94년부터 ’06년까지 국고 1,3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고를 적극적으로 지속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 업비	연 도 별 지 원 실 적 (국고기준)												2007 (안)	2008 이후
		소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백제역사재현 단지 조성	1,621	1,342	16	46	110	110	305	228	133	80	150	75	89	105	174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 전문가 고증을 바탕으로 백제 유적 복원을 위해 조사 연구용역 수행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 시행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함.

-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구성 (‘95.5월)

․ 구 성 : 충남 행정부지사 및 사계 전문가 등 19명

․ 임 무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 등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 학술 고증․기술지도 등

ㅇ 백제역사재현 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2회에 걸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적극 지원.

ㅇ 경기침체 및 사업지 내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 유치 방안 모색

⇒ 백제역사재현 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 계획에 대한 고증 조사 연구용역 수행, 주민 공람 실시 및 외부 환경 변화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정책 집행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나, 민자유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3. 「정책성과단계」 평가

가. 목표의 달성도

ㅇ 민간 자본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 경기 침체 및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효과로 인해 상승된 지가 등 사업 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투자 환경 변화로 인해 민자 유치 관련 사업 수행이 다소 미흡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백제역사재현 단지 조성 사업 관련 민간 자본 유치	ㅇ 민간 자본 유치 - 유치액 : 487억 - 대상 사업 ․ 역사 재현촌 내 공방시설, 실내공연장 등 건립(440억) ․ 전통운동시설 건립(36억) ․ 예술인 마을 건립(11억)	ㅇ역사 재현촌 내 공방 시설, 실내 공연장 등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04.11월)

나. 정책영향

ㅇ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역사재현촌 건립 등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

⇒ 당초 설정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자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역사 재현촌 내 공방 시설․실내 공연장 등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04.11월)하는 등 민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 민간 투자자와 민자부지에 대한 지가 보상 등에 이견을 조율하는 등 조정 과정 이행에서 사업 추진이 다소 늦게 추진되어 실질적 투자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Ⅲ	분석 및 종합평가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은 점점 더 잊혀져 가는 백제 역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적 등을 복원하여 백제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 마련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ㅇ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였으나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 후 건축물 기부채납 조건” 수용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므로 민자조성 사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 됨.

- 경기 침체 및 보상 지가 승상으로 인해 대규모 민간 투자자 확보의 문제

ꏚ 향후 추진계획

ㅇ 지가 상승에 따른 민간 투자자의 투자 부담 경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및 협의

- 역사재현촌 내 공방 및 실내 공연장 등 건립 민간 투자자(제성, 삼부토건)와 투자 활성화 방안 협의 (‘06.10월)

․ 기부채납조건 민자사업 부지 무상사용 허가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미비사항 보완 등

- 전통 운동 시설 및 예술인 마을 건립

․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ㅇ ‘97년 이후 사업 계획

- 역사재현촌 내 미착공 및 미완료 건축물 건립 지속 추진

- 백제 시대 생활상 연출을 위한 전시연출 시설 건립

-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야간조명시설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