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문화재(초상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문 화 재 청 >

- 목   차 -

Ⅰ. 정책추진 개요	3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5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2. 「정책집행단계」 평가	7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3. 「정책성과단계」 평가	8

가. 목표의 달성도

나. 정책영향

다. 정책의 효과

Ⅲ. 분석 및 종합평가	13

일괄공모 조사지정의 개념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동일한 종류의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대상으로 일괄공모하고, 이들 문화재를 일제조사 및 비교 평가하여 그 중 가치 있는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업임

Ⅰ	정책추진 개요

ꏚ 문제의 제기

ㅇ 문화재의 전체적인 비교평가를 통한 지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의 필요성

- 기존 개별신청을 통한 조사․지정 방식은 개별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 검토하여 지정심의를 하였기에 전체적인 비교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 기존 소장자(관리자)의 개별적인 신청 위주로 이루어져 오던 소극적인 지정관행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조사․지정하는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 실현의 필요성

ㅇ ‘초상화’ 소장의 특성상 개인․문중 소장이 많아 유물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훼손․손상․멸실․도난 등의 우려가 큼

ㅇ 탁월한 묘사로 높은 회화적 가치를 지니며, 실제 생존했던 역사적 인물의 초상이란 점에서 중요한 역사자료이자 당대 복식의 생생한 묘사로 복식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는 초상화에 대해 일괄공모를 통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선양할 필요성 인지

ㅇ 이에 문화재청은 2006년 ‘초상화’를 대상으로 일괄 공모하여 일제조사 및 검토를 거쳐 중요문화재에 대해 보물로 지정하였음

ꏚ 정책목표

ㅇ 문화재의 전체 비교평가를 통해 지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

ㅇ 기존 소장자(관리자)의 개별적인 신청 위주로 이루어져 오던 소극적인 지정관행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한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의 실현

ㅇ 특정 유형의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 현황파악 및 공개되지 않은 개인(문중 등) 소장 문화재의 발굴, 조사 및 보존관리의 토대구축

ꏚ 정책추진의 주요 원칙

ㅇ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소장품을 공개하고 지정신청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정절차를 간소화함과 아울러 ‘일괄공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

ㅇ 전체 비교평가를 통한 지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일괄공모” 방식으로 동일유형의 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지정함으로써 지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ㅇ 참여정부의 국정목표「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기관의 미션을「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 한다」로 정하였으며,

- 이러한 미션 달성을 위해 문화재 지정제도를 개선․정비하여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문화재 지정․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소장문화재의 공개를 유도토록 함으로써 “국민 참여”란 국정목표를 실현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을 세부이행과제로 추진하였음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미  션

비  전

이행과제

대과제

ㅇ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으로 기존 개별신청을 통한 지정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동일 유형의 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상대평가를 통한 지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게 되었음. 이는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원칙과 신뢰” 및 “공정과 투명”이란 국정원리와도 부합함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의 의견수렴 및 관계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조사-검토 등 동 사업의 수행과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2006년도 공모대상으로 선정된 초상화의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현황, 초상화 전체 현황 등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과 협조하여 사업 착수 전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보 : 4건 4점 / 보물 33건 58점 / 시도유형 51건 112점

- 비지정 초상화 현황 : 700여점

ㅇ 동 정책추진을 위한 아래와 같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정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변화, 예측불가능성 등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후 보존문제 등을 위한 사후조치까지 계획하였음

- ‘초상화’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일괄공모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통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함. 아울러 국가지정 가치가 부족한 초상화 중 중요초상화에 대해서는 시․도에 지정을 권고함.

- 비공모된 초상화 중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중요 초상화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함

- 동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개인 및 문중 소장 초상화의 경우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인근 공공박물관에 위탁 등을 권유하고 장기위탁 또는 기증 시, 모사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함

- 조사․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지정된 초상화에 대해서는 보존상태 파악 후 전통적 방식으로 보수를 실시하며 2007년 특별전 개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함

2. 「정책집행단계」 평가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ㅇ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동산문화재과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의 관련분야 학예연구직을 중심으로 사전 현황조사 및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4월부터 수행된 본격적인 현지조사․검토를 위해 학계의 관련전문가 10인의 소위원회 위원을 집중 투입하여 87건 157점에 달하는 조사를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음.

- 1년에 지정신청 수량이 평균 50여건(10년간/근거: 지정신청대장)이며, 보물지정 건수가 평균 26건(건조물문화재 포함/10년간)이란 점을 참조할 때 동 조사의 정량적 효율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음

※ 지정신청 건수: 총 95건 125점

※ 총 현지조사 건수: 87건 157점(직권조사 건수: 38건)

※ 지정예고 건수 : 31건

ㅇ 인터넷 공모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문서발송 등의 단순업무를 위한 일선직원의 행정력 투입을 최소화하였음

ㅇ 현지조사 전 문화재 소재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소위원회 구성위원들의 일정 파악 및 확보를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ㅇ 일괄공모 방식은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사․검토 단계(대략 1년 소요)를 생략함으로써 전체적인 소요시간이 단축됨과 아울러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음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 사업 시행과정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시․도 문화재담당과와 동 사업과 관련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 사업에 대한 이들 기관의 홍보와 참여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ㅇ 단계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경과 보고 및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소위원회 결과는 내부결제를 거쳐 정보공개를 하였음

ㅇ 최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관보에 30일간 공고하였으며 아울러 언론보도자료 작성, 배포하였음. 이를 통해 지정예고 초상화 총31건 중 1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실시하였음

ㅇ 개인소장 초상화 중 조사결과 중요문화재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박물관 기증 또는 위탁을 권유하고 장기위탁 시 해당 문화재의 보수는 물론 모사본을 제공하는 방안을 위탁기관과의 협력 하에 추진 중이며, 현재 지정 예고된 “이덕성 초상 및 관련유물 일괄” 및 “유숙초상 및 관련교지”등 3~4건의 초상화에 대해 소장자와 위탁 및 기증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3. 「정책성과단계」 평가

가. 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비고
심사기간 단축 목표달성도	171일 (개별신청시 평균 소요기간의 30%단축)	145일	정량
현지조사 및 자료발굴 목표달성도	50건	87건	정량
신규지정 심의요청 문화재pool의 문화재적 가치	83점	83.5점	정성 (문화재위원 설문평가)

ㅇ 현지조사 시 소장자(관리자)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과 관련 사료의 조사,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려지거나 혹은 신청된 것 외의 중요문화재를 새롭게 발굴할 수 있었음.

- 당초 현지조사 대상으로 59건의 초상화가 선정되었으나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8건의 중요 초상화가 추가로 발굴되어 조사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조사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음

ㅇ 동산분과 문화재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신규지정 심의요청 문화재 Pool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한 결과 기존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3명, 조금높음 4명, 매우 높음 5명으로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정심의 대상으로 올라오는 문화재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이를 통해 동 정책이 추진 2년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일괄공모를 통한 지정방식은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을 생략하게 됨으로써 개별신청 시 평균소요 기간의 30% 이상을 단축할 수 있었음

나. 정책영향

ㅇ ‘일괄공모’라는 방식을 통해 ‘문화재 지정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일반 개인(문중)들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개념과 제도․정책방향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문화재를 공개하고 지정 신청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ㅇ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량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일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 및 비교평가를 하게 되어 지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ㅇ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수십 년간 비공개되었던 가치 높은 문화재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음. 또한 인조반정 후 삭탈되었던 광해군대 공신들의 면모를 발견함으로써 조선시대사 복원에 기여함과 아울러,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존에 비공개 작품으로 보물 결정된 사례

- 이성윤 초상 / 이성윤 위성공신 교서 및 관련 유물(이성구 소장)

- 유숙 초상 및 관련교지(고흥유씨춘천종중 소장)

- 이시방 초상(이종억 소장)

- 윤증 초상(이명기필 2점)

- 채제공 초상(채규식 소장)

- 박문수 초상(신성수 소장)

- 조선후기 문인초상(신성수 소장)

- 황  현 초상(황승현 초상)

- 이하응 초상(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이은창 소장)

- 전 윤효전 초상(윤용진 소장)

- 임장 초상(연세대박물관 소장)

다. 정책의 효과

ㅇ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화재 공개 활성화를 실현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로 문화유산(초상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ㅇ 기존 소장자(관리자)의 개별적인 신청 위주로 이루어져 오던 소극적인 지정관행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한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재행정 실현의 모델을 제시하였음

ㅇ 언론보도사항

매체명	보도일자	제 목
노컷뉴스	2006.09.11.	암행어사 박문수…이렇게 생기셨구나
연합뉴스	2006.09.11.	철종어진 등 초상화 보물지정 예고
매일경제	2006.09.11.	영조, 어사 박문수 … 역사인물 초상 공개
경향신문	2006.09.11.	황현․박문수 등 조선 초상화 19건 보물 지정
한국일보	2006.09.11.	어사 박문수․황현 초상화 등 보물지정 예고
YTN	2006.09.11.	문화재청, 영조 초상 등 보물지정 예고
서울신문	2006.09.11.	어사 박문수 초상 등 19점 보물지정 예고
중앙일보	2006.09.11.	‘철종어진’ 등 20건 보물지정
동아일보	2006.09.12.	풍문속 임금님 얼굴 찾았다…초상화 일부 불탄채로 공개
조선일보	2006.09.12.	역사의 풍파를 이기고 이 시대의 보물이 되셨네.
서울신문	2006.09.12.	어사 박문수 초상 등 5점 첫 일반 공개
한겨레	2006.09.11.	철종어진, 박문수 초상 보물된다
MBC뉴스	2006.09.12.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얼굴
SBS뉴스	2006.09.12.	영조, 박문수 등 조선 초상화 19점 보물 지정예고
프레시안	2006.09.13.	말로만 듣던 분들이 이렇게 생겼네
연합뉴스	2006.10.30.	이하응 초상화, 김시민 공신교서 보물예고
YTN	2006.10.30.	이하응 초상 등 보물 지정예고
한겨레	2006.10.31.	흥선대원군 야심까지 포착한 초상화 지정예고

Ⅲ	분석 및 종합평가

ㅇ 국민과의 협치(Governance)를 통한 사업추진

- 문화재 관리 및 홍보에 있어 행정기관의 기본계획수립 및 업무추진과 아울러, 문화재 보호의식과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선진 민주주의 행정을 지향

ㅇ 국정지표와 기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 경주

-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을 추구하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재 공개 및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참여정부 국정지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신뢰도를 제고하여 국정원리를 실현하고자 하였음.

ㅇ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 추구

- 일반 개인(문중)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개념과 제도․정책방향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절차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였음

- 기존에 개별 국민의 신청을 기다리기만 하던 ‘소극적’인 행정방식에서 탈피, 지정신청 및 문화재 공개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