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산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 개방”

< 문 화 재 청 >

- 목   차 -

Ⅰ. 정책추진 개요	3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5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2. 「정책집행단계」 평가	7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3. 「정책성과단계」 평가	8

가. 목표의 달성도

나. 정책영향

다. 정책의 효과

Ⅲ. 분석 및 종합평가	13

◎ 개  요

- 조선조 태조 4년(1395년) 도성 창축

- 세종 4년(1442년) 도성 전면 수축

- 숙종36년(1710년) 도성 전면 수축

◎ 현  황

- 총 연장 (복원 10.46km, 미복원 7.66km)

- 성   문 : 4대문 (흥인지문, 돈의문<멸실>, 숭례문, 숙정문)

「서울성곽(사적 제10호)」현황

Ⅰ	정책추진 개요

ꏚ 문제의 제기

ㅇ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도서울은 양적성장 제일주의로 인해 급속하게 팽창되어 인구, 교통,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살고 싶은 도시’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임.

- 녹지공간 확보 및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하여 문화향유권 신장 필요성 대두

ㅇ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정책의 경직성으로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축소

- 참여정부의 개방정책을 적극 반영,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고도서울의 역사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북악산 일원을 전면 개방하여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제고

ꏚ 정책목표

ㅇ 숙정문 권역 개방을 통하여 대․내외 관람객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서울성곽 관광자원화에 기여

ㅇ 서울성곽 복원 및 북악산 전면개방으로 600년 고도 서울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름다운 역사도시, 살고 싶은 서울’로 조성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역사도시 등재 추진

ꏚ 정책추진의 주요 원칙

ㅇ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문화재 활용방안 및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재 가치창출을 통한 관광자원화에 역점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ㅇ 참여정부 국정목표「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와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기관의 미션을「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문족문화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로 정하였으며,

- 미션달성을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정책목표로 설정,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였음.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문화유산의 관광, 산업자원화

미  션

비  전

이행과제

정책목표

ㅇ 또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 시간 활용 및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개방정책을 실현함.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ㅇ 역사도시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경복궁 등 조선왕궁 및 광화문 복원, 서울성곽 정비 등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 개방 세부작업을 진행하였음.

정책필요성	달성목표	달성도구
ㅇ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관광자원화 기여	ㅇ단계적 개방 추진 -1단계(‘06.4.1개방) : 홍련사~숙정문~촛대바위 -2단계(‘07.4월) : 와룡공원~숙정문~북악산정상~창의문 ㅇ관람운영기관 선정(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관람예약시스템 구축 -수문장교대식, 관람안내 등 실시	ㅇ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청와대, 국방부, 산림청, 서울시 등) ㅇ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한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 ㅇ개방 홍보

ㅇ 개방지역 탐방로 조성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ㅇ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 개방 분석

장점	ㅇ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재 인식 제고 ㅇ 도시내 녹지지구 확대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 ㅇ 유네스코 세계역사도시 등재 여건 마련
단점	ㅇ 특수지역으로 인한 보안상 문제점 대두 ㅇ 산악지형으로 탐방로 개설 난공사 예상

2. 「정책집행단계」 평가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ㅇ 북악산 서울성곽 전면개방이라는 최종목표 아래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업무 모두 차질없이 완료

- 1/4분기 : 05년부터 추진된 탐방로 개설공사 정상추진

- 2/4분기 : 금년도 목표인 1단계 개방 완료

- 3/4분기 : 2단계 전면개방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4/4분기 : 2단계 탐방로 개설공사 착공 등 정상추진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관람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인터넷예약접수, 수문장교대의식 실시, 안내원 배치를 통한 관람안내 등 관람운영에 철저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 문화재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자문을 통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 검토 및 시범답사 운영으로 국민의견 수렴, 사업진행방향 설정

- 1단계 개방에 앞서 일반국민 600여명 시범답사 실시로 관람적정인원, 관람시간, 보안문제 등 검토 반영

ㅇ 과제추진을 위해 ‘서울성곽 북악산일원 탐방로 정비팀’을 구성․운영중이며, 탐방로 설치, 시설공사 등에 수반되는 예산 및 설계검토, 공사지도․감독 등 개방관련 정비업무를 전담추진

3. 「정책성과단계」 평가

가. 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숙정문 권역 개방	탐방로정비 및 1단계 개방	100%

ㅇ 탐방로 정비를 통하여 1단계 개방을 완료하고 인터넷예약시스템에 의거 일반국민들이 현재까지 25,000여명(1일 4회 400명이내) 관람을 실시함.

나. 정책영향

ㅇ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 개방으로 국민들이 문화재를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접근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였음.

ㅇ 또한, 참여정부 개방정책의 국민적 호응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 교육적 기능 활성화에 기여함.

다. 정책의 효과

ㅇ 북악산 일원을 개방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줌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도서울의 역사성 및 정체성 회복과 함께 유네스코 역사도시 등재의 발판을 마련함.

ㅇ 언론보도사항

- 한겨례신문 : 청와대 뒤 숙정문 개방 - 서울 과거․현재 한 눈에

- 동아일보 : 경복궁～남산～여의도 서울 도심이 한 눈에

- 동아일보 : 서울 북대문이 열린다

- 중앙일보 : 시민 품으로 돌아온 북악산 비경

- 한겨례신문 : 청와대 뒷산 숙정문길 개방

- 국민일보 : 37년만에 열리는 북악산의 ‘한폭 동양화’

- 대전일보 : 서울 북대문 ‘숙정문’ 시민 품으로

- KBS : 서울 북대문 ‘숙정문’ 열린다

- MBC : 북악산 숙정문 일대 개방

- 한국일보 : 북대문 숙정문 내년 시민품으로

- 한국일보 : 북대문 38년만에 열린다

- 세계일보 : 북악산 숙정문 내년 개방

- 국민일보 : 청와대 뒤편 숙정문 내년봄 시민에 개방

- 대전일보 : 서울 북대문 ‘숙정문’ 37년만에 시민품으로

- 연합뉴스 : 서울 북대문 ‘숙정문’ 일반 공개

- 세계일보 : 설왕설래 숙정문

- 조선일보 : 조용한 살롱 숙정문

- 서울신문 : 씨줄날줄 숙정문

- 경향신문 : 여적 숙정문 개방

Ⅲ	분석 및 종합평가

ㅇ 문화재 향유권 신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서울성곽 숙정문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감으로써 문화재를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과 더불어 문화향유권 제고를 통해 삶의 질을 드높인 것으로 평가

ㅇ 국정지표와 기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 경주

- 참여정부 국정목표「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와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기관의 미션「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문족문화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재 활용정책을 전개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립

ㅇ 문화강국 기틀 마련

- 경복궁 등 조선왕궁 및 광화문 복원, 서울성곽 정비 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개방정책에 부응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문화강국 기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