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초석 마련 -

2006.  12

문 화 재 청

문화재교류과

- 목   차 -

Ⅰ. 정책추진 개요	3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4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2. 「정책집행단계」 평가	5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3. 「정책성과단계」 평가	6

가. 목표의 달성도

나. 정책영향

다. 정책의 효과

Ⅲ. 분석 및 종합평가	8

임진왜란(1592~1598) 때 북평사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이 함경도 길주, 백탑교 등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왜군을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우해 세워진 승전비. 러․일전쟁(1904~1905) 중 일본군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오다 1978년 최서면 박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됨. 이후 관련단체의 반환운동에 의해 2005년 10월 20일 고국으로 돌아왔으며, 2006년 3월 1일 북한으로 인도되어 같은 해 3월 23일 원소재지인 함경도 김책시에 다시 세워짐

북 관 대 첩 비 지킴이」개념

Ⅰ	정책추진 개요

ꏚ 추진배경

ㅇ 북관대첩비가 남북한 공동 노력으로 일본으로부터 반환(2005.10.20)된 후 북한 측에서 비의 조속한 인도 요구

ㅇ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2005.12.16)에서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에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도록 남과 북이 합의

ㅇ 북관대첩비의 대북 인도를 통해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의 전기 마련 필요성 제기

ꏚ 정책목표

ㅇ 북관대첩비의 성공적인 대북인도를 통해 남북한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며,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활성화 계기 도모

ꏚ 정책추진의 주요 원칙

ㅇ 남북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

-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집이 아닌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과 상호 신뢰 구축에 필수적

ㅇ 민족 공동체의식 회복과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 마련

- 단순한 문화재 인도행사가 아니라, 민족역사의 회복과 남북 동질성 회복의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진행

ㅇ 민과 관의 하나됨과 국민화합의 장 전개

- 비의 북한인도가 남북 당국자간 행사가 아닌,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고, 역사의식과 민족정신 회복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묶어 주는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

ㅇ 남북한 간 문화재 분야 교류 확대의 초석 마련

-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를 통해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함

Ⅱ	정책 과정 및 성과 평가

1. 「정책형성단계」평가

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ㅇ 문화재청은 참여정부 시대의 이념을 고려, 기관의 미션을「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로 정하였으며, 비젼은「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으로 정함

ㅇ 미션 및 비젼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의 하나로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을 정하고 이를 위하여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의 강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함

ㅇ 북관대첩비의 북한 인도는 남북한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키는 신뢰구축의 사업이며, 남북한 간 문화재를 통한 직접적인 교류협력의 첫 사업이며, 향후 문화재 교류협력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과 아울러, 민족문화유산을 매개체로 하여 남북한 간 민족화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임

ㅇ 결국, 북관대첩비를 통한 민족화합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문화유산의 가치 창출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문화재청의 미션과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것임

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ㅇ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의 2차례(1.12/ 2.9) 사전회의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이행

- 동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

ㅇ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이전에 남북한 간 실무회담을 2차례(2.13/ 2.24) 개최하여 비의 인도절차, 방법, 시기, 행사내용 등을 충분히 사전 협의

ㅇ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관련기관 실무회의(06.1.10) 및 간담회(06.2.13) 등 개최

2. 「정책집행단계」 평가

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ㅇ 북관대첩비를 2006년 3월 1일 성공적으로 북한에 인도함으로써 당초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완료함

ㅇ 북관대첩비 대북인도는 남한 내 관련단체들 간의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절히 조정하고 이해 속에 추진되었음

ㅇ 남북한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비 인도의 시기와 장소 및 방법 등을 합의하였음

ㅇ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모와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감

ㅇ 통일부, 국정원 등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조를 통해 진행해 나감

ㅇ 북관대첩비의 대북 인도 이후 북관대첩비의 원위치 복원 등을 확인하는 등 사후 북한의 조치상황을 점검하였고, 북관대첩비 관련 학술강연회 등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확대함

ㅇ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북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 민과 관으로 구성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민여론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 나감으로써 여건이나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ㅇ 남북 문화재 교류에 대한 언론보도내용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

ㅇ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다변화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완수를 위하여 노력함

ㅇ 남북 교류와 관련된 통일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안별로 연계하여 사업 운영

ㅇ 문화재연구소 등 문화재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3. 「정책성과단계」 평가

가. 목표의 달성도

ㅇ 북관대첩비의 성공적인 대북인도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당초 목표를 완전하게 이루어 냄

ㅇ 사업의 완료와 더불어 남북화해와 신뢰회복 및 남북간 문화재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남북사업의 중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나. 정책영향

ㅇ 민족화합의 구체적 진전방안으로서의 가능성 제시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노력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문화유산분야의 교류는 민족정체성의 확보 및 증진을 통해 실질적인 민족화합의 진전에 구체적 효과가 있음을 인식

- 비의 북한인도는 대규모 방북단의 개성 방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대북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

- 고려역사유적의 답사를 통해 민족역사연구 확대의 가능성 제시

ㅇ 남북교류에 있어서 정부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 제시

- 민간 위주의 남북교류행태를 벗어나 정부 주도의 협의가 진행됨으로써 당국간 교류의 새 모델 제공

- 민간에 의한 산발적 교류 및 범위의 한계성을 벗어나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발판 마련 필요

ㅇ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중요성 제시

- 남북 신뢰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교류사업 추진 필요성을 공동 인식

-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필요

다. 정책의 효과

ㅇ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북관대첩비를 원 소재지(함북 김책시)에 복원함으로써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민족정신을 회복

ㅇ 남북한 합의정신에 따라 북한에 인도인수함으로써 남북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의 기반 조성

ㅇ 대규모 방북단 구성, 개성 방문 및 역사유적지 참관을 달성함으로써 남북교류의 지평 확대

ㅇ 북한 인도 이전 국민참여의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재가치의 홍보와 국민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

ㅇ KBS 9시 뉴스 등 방송 및 신문에 다수 보도된 것은 물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해외문화재 환수의 중요성과 아울러 남북교류와 통일에 있어서의 문화유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Ⅲ	분석 및 종합평가

ㅇ 민․관 합동을 통한 화합행정 실현

- 민과 관이 공동 참여한 북관대첩비환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민간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감으로써 민과 관이 화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

ㅇ 남북한 공조의 모범적 선례 제공

-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남북공조사업의 모범적 사례로서의 가치 제공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초석 마련

- 문화유산분야의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남북 문화재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문화재분야 교류 확대의 전기 마련

ㅇ 민족의식 함양과 정체성 회복 기여

- 아픈 역사의 체험 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임과 민족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