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인사분야 상반기 자체평가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 자체평가 소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06. 7. 4(화) 14:00 ～ 15:00

ㅇ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18층)

ㅇ 참 석 자 : 8명

- 자체평가위원 : 김정희 교수, 육동일 교수, 진상철 교수, 최도림 교수, 최종희 교수

- 우리 청 : 박영근 혁신인사기획관, 김계식 인사담당, 김명준

□ 회의안건

ㅇ 인사분야 자체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ㅇ ’06년도 인사분야 상반기 자체업무평가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방향 토의 등

□ 회의결과

ㅇ 인사분야 자체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대 육동일 교수 선출

ㅇ 평가지표가 너무 계량화 되어 있어 목적와 수단이 전도되는 경향이 있음(최도림 교수)

ㅇ 평가지표 개발도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함(육동일 교수)

-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지표가 없는 점 등

ㅇ 평가지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일률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부처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진상철 교수)

ㅇ 하반기 인사분야 자체 평가시 세부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배포

2. 자체평가 결과 총평

□ 잘한 점

ㅇ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개선노력이 돋보임

ㅇ 인사․전보 등의 사전기준 공개, 성과급 지급시 직원의견 수렴 등 인사운영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을 확보

ㅇ 개방형 직위 및 일반계약직 특별채용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 인재 DB 활용실적이 뛰어남

ㅇ 개방형 직위 경우 심사위원 100%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활용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미흡한 점

ㅇ 문화재청 업무특성상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전 전보를 제한하여야 하나, 5급이상의 사전 전보율이 높음

ㅇ 전문경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제도 계획 수립이 미흡함

ㅇ 국가 유공자의 법정의무 비율이 낮음

□ 개선방향 의견

ㅇ 기능직 결원 발생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으로 법정의무 비율 달성

ㅇ 전문경력 개발을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조속한 계획 수립 필요

ㅇ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전전보 제한 준수

□ 기   타

ㅇ 평가의 최종지표가 업무 또는 제도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평가하고 있어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3. 향후계획

ㅇ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점 개선 노력 추진

ㅇ 3/4분기 인사분야 자체평가 소위원회 개최(’06. 10월 중)

ㅇ ’06년도 인사분야 자체평가 소위원회 개최(’06.12월 중)

ㅇ ’06년도 인사분야 자체평가 결과 제출(’06. 12월 중)

붙임 : 평가위원별 자체평가 결과 의견서 1부.

【붙임 1】

평가위원별 자체평가 결과 의견

▷ 김정희 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 잘한 점

ㅇ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여부가 적절하였으며, 특히 신규인사담당자의 PPSS 교육 실시로 보다 전문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하였음. 또한, 인사담당 인력의 평균근무년수가 2년 8월의 장기근무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추었음

ㅇ 인사에서 공개모집시 공정성을 갖추었으며, 면접위원의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었음

□ 미흡한 점

ㅇ 개방형 직위의 국가인재 선임․활용 실적이 낮으며,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5급 이상의 사전전보율이 높은 점

□ 개선방향 의견

ㅇ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보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 육동일 교수(충남대 행정학과)

□ 잘한 점

ㅇ 전년도 평가결과를 환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한 노력이 돋보임

ㅇ 승진, 전보 기준 등 인사기준을 사전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ㅇ 공개채용확대,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 중

ㅇ 성과급 지급시 직원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서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 업무 유공자에게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등 조직․인사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ㅇ 개방형 직위 및 일반계약직 특별채용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 인재 DB활용으로 공정을 확보하였음

□ 미흡한 점

ㅇ 인사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전보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는데 5급이상의 사전전보율이 높게 나타나고 전문경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법정의무고용 이행을 통해 균형인사가 달성되어야 하나, 국가유공자 채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결원발생시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이 요망되고 있음

□ 개선방향 의견

ㅇ 인사 운영계획, 상시학습체계 구축, 경력개발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계획에 따른 적용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기능직 결원 발생시 법정의무 비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진상철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 잘한 점

ㅇ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이 뛰어남

ㅇ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ㅇ 조직내 업무혁신 우수자 발굴 및 보상

ㅇ 개방형․일반계약직 등 특별채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한 점

□ 미흡한 점

ㅇ 직제 개편으로 인한 5급 이상의 사전 전보율이 높은 점

ㅇ 전문경력 개발을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계획 수립 미흡

ㅇ 기능직의 국가유공자 비율이 낮은 점

□ 개선방향 의견

ㅇ 전문경력 개발을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조속한 계획 수립이 요망됨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 최도림 교수(충남대 행정학과)

□ 잘한 점

ㅇ 전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임

ㅇ 인사 이동시 사전에 전공직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점

ㅇ 개방형 직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100%를 외부전문가를 위촉, 활용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임

□ 미흡한 점

ㅇ 성과급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ㅇ 국가유공자의 채용비율이 의무비율보다 낮음

ㅇ 경력개발제도 활용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개선방향 의견

ㅇ 성과급이 공직자들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

ㅇ 국가유공자의 적극적 채용과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전준비가 요구됨.

□ 기타

ㅇ 평가의 최종지표가 업무 또는 제도가 추구하는 최종목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있어 보임. 이런 경우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초래할 수 있음

▷ 최종희 교수(배제대 생명환경디자인학부)

□ 잘한 점

ㅇ 문화재청 전반에 걸친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인사운영의 투명성(다면평가제도 도입), 공정성(주요직위 직원추천 및 공모, 승진 및 전보기준 사전공개) 및 개방성(공개채용확대 및 국가인재 DB활용)이 확보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공정한 성과체계(업무유공자 특별승급운영제도 규정 제정)등의 가시적인 추진실적을 내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미흡한 점

ㅇ 문화재청 업무 특성상 인사운영의 핵심인 전문성 확보 및 교육훈련(경력개발제도)의 효율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틀(개인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계획 수립)이 제시되었는 바, 향후 문화재청 정책방향에서의 “교육훈력에서의 로드맵 설정”이 필요함

□ 개선방향 의견

ㅇ 문화재청 인사고과적용에 있어서의 “개인”과 “팀”의 문제 및 성과지표에서의 “정성적”부분과 “정량적”부분의 평가․조정․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