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화 재 청

Ⅰ. 총   괄

1.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ㅇ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 민간에 대한 문화재보호운동 지원 및 국민운동 확산 을 통한 국민참여기반 조성

- 문화재 보호법제 등의 제도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사전․사후적 보존관리, 비지정건조물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방안 마련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ㅇ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국민의 문화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ㅇ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남북간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 전통문화의 전승체계 강화

- 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화사업의 추진으로 문화재 정보의 영구 보존 관리기반 마련

-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활동을 통한 문화재의 과학적 보수․복원 및 문화재 가치 전승체계 확립

2. 추진상황 종합

ㅇ 총 9개 사업중 8개 사업이 정상추진주이나, 관광자원화 1개 사업이 부진

< 과제별 추진현황 종합 >

(단위 : 개수)

정책목표	이행과제	추 진 상 황
		완 료	추 진 중		미착수
			정상	부진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
	-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
2.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
4. 전통문화의 전승체계 강화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조사연구		○
	-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 부진사업 현황 >

(단위 : 개수)

기관	정책 목표	이행 과제	추 진 상 황
			완료	정상	부 진
					개수	부진과제명	부진유형*	부진사유**
문화재청	4	9	-	8	1	관광자원화 사업	실적미흡	추진미흡

Ⅱ. 추진상황 점검결과

< 잘한 점 >

1.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가. 추진현황

□ 추진배경

ㅇ 북관대첩비가 남북한 공동 노력으로 일본으로부터 반환('05.10.20)된 후 북한 측에서 비의 조속한 인도 요구

ㅇ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05.12.16)에서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에 원소재지인 북측 지역으로 옮기도록 합의

□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남북 실무협의

ㅇ 실무협의 2차례 실시('06.2.13, 2.24)

- '06.3.1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행사 거행키로 합의

□ 북관대첩비 국민 환송행사 실시

ㅇ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거행('06.2.20)

-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북한 인도를 알리는 고유제례 거행

□ 북관대첩비 해체, 포장 및 운송

ㅇ 북관대첩비 해체 후 과학적 보존처리 및 탁본 실시

ㅇ 안전운송을 위해 목재상자 포장 후 무진동 특수차량에 탑재 운송

□ 북관대첩비 인도․인수 행사 실시

ㅇ 남북 공동주최로 개성 성균관에서 실시('06.3.1)

- 남북 문화재 최고당국자 회담 제의

나. 추진성과

ㅇ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북관대첩비를 원 소재지(함북 김책시)에 복원함으로써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민족정신 회복의 계기 마련

ㅇ 남북한 합의정신에 따라 북한에 인도․인수함으로써 남북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의 기반 조성

ㅇ 대규모 방북단 구성, 개성 방문 및 역사유적지 참관을 통해 남북교류의 지평 확대

ㅇ 북한 인도에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민족정신의 회복과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재 가치 홍보와 국민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

ㅇ 북관대첩비의 인도는 'KBS 9시 뉴스' 등 방송 및 신문에 다수 보도됨은 물론 「LA TIMES」등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어 한반도 화해분위기를 홍보하고 국가의 문화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다. 정책적 시사점

□ 실질적인 민족화합의 가능성 제시

ㅇ 문화유산은 민족의 공동 자산으로 이의 보존을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내에 이견이 없는 문화유산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민족화합의 가능성을 제시함

- 역사연구분야에 있어서 고구려, 고려시대사 연구는 현장답사가 불가하여 연구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북관대첩비 인도를 위한 개성방문은 민족역사연구와 화합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제시함

□ 남북교류에 있어서 정부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 제시

ㅇ 북관대첩비는 1905년 일본으로 유출된 것을 남북한 민간단체와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되찾아('05.10.20) 남북 정부간 협의를 통해 북한에 인도하게 된 것으로서

- 북한 인도를 위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인도여부를 논의하고 정부(문화재청)가 인도일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정부간 교류의 새 모델을 제시함

ㅇ 남북관계에 있어 정부간 직접 교류가 확대될 경우, ㉮민간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북한의 일부 관계자만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으로 남북교류에 나서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범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선점(先占)을 노리는 남북교류사업의 선정적 추진을 예방함으로써 민족화합의 진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의 계기 마련

ㅇ 문화유산분야의 교류가 지속될 경우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조사를 위해 방북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북관대첩비 인도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남북간 형성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추가적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체계적인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 남북한 민간과 당국자 합의에 따라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실태조사’ 실시('06.4.19～5.2)

- ‘개성만월대유적 남북공동발굴조사’ 실시를 위한 협의 진행중('06.7월 예정)

< 개선․보완 필요 >

1. 관광자원화사업(남해안관광벨트, 유교문화관관자원화, 백제역사재현단지)

이행과제명	단위사업명	부진유형*	부진사유*
국민의 문화재접근성 제고	문화재 관광자원화 사업	실적미흡	추진미흡

가. 추진현황

□ 관광자원화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교부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경북 34건 34.3%)

ㅇ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전남 5건, 경남 3건 16.7%)

ㅇ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경기 2건, 서울 3건 42.5%)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현황
○ 위 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100만평 ○ 사업내용 : 역사재현촌(83만평), 연구교육촌(17만평) ○ 사 업 비 : 3,771억원(국비 1,621, 지방비 1,663, 민자 487) - 민자사업 내용 : 3개사업〈산업교역촌 및 풍속종교촌, 전통운동시설(국궁장, 승마장), 예술인 마을〉 ※ 산업교역촌 및 풍속종교촌 사업만 삼부토건외 2개사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05.2월) 되었을 뿐 나머지 사업은 별 진척 없음 ○ 사업기간 : 1994년 ～ 2010년(17년간) ○ 사업공정 : 백제역사문화관 완공, 기반공사(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완공, 하수종말처리장 76% (7월 준공예정), 재현촌(왕궁, 목재탑 등)공사 62% 등

나. 추진상 문제점

□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참여기업의 투자지연

ㅇ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유치코자 하는 3개 민자사업중 산업교역촌(공방시설, 상업시설) 및 풍속종교촌(공연장, 극장 등) 사업만 삼부컨소시엄과 협약체결('04.11월), 사업시행자지정고시('05.2월)된 실정으로

- 협약체결이후에도 삼부컨소시엄은 사업부지 불하와 관련 수익성 등을 감안 부지 가격인하 등을 요구하여 4차례 협의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일부 타당성 결여

ㅇ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전통운동시설(국궁장, 승마장)은 그 성격상 주변지역의 일부 특정 동호회 또는 단체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 민간투자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현재까지 투자자를 선정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는 수요예측이 어려워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예술인마을은 연구교육촌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며 주변경관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경쟁력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향후 개선방안

□ 협약체결된 투자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ㅇ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된 산업교역촌 및 풍속종교촌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계속 지연될 경우 협약서에 규정된 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는 등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 타당성이 결여된 민자사업 재검토 필요

ㅇ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국가 예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는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 일부 특정 단체나 동호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는 전통운동시설(국궁장, 승마장)과 경쟁력 등이 높지않아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예술인 마을은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기피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성과관리체계 운영현황

1.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 성과관리체계 유형

ㅇ 통합성과관리시스템

- BSC개념에 의한 성과관리체계와 다면평가, 역량평가 등을 통합하는 성과관리시스템

□ 성과관리체계 특징

ㅇ 정부업무평가, 혁신평가, 직무성과계약제 등 정부의 제반 성과관리제도와 자체 기관평가 및 분야별 업무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성과관리모델

ㅇ 통합성과관리모델의 결과를 기초로 기관ㆍ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용

□ 성과관리체계 개선추진 현황

ㅇ 성과관리(BSC)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추진중

- 사업기간 : 2006. 5월～9월

- 추진계획(경과)

․ 입찰공고 : 2006.4.13～4.26(4.26 입찰 예정)

․ 제안서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06.5.2)

ㅇ 주요내용

- 미션, 비전, 전략, 추진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등 개발

- 통합성과관리모델 및 시스템 구축

- 개인종합평가모델 및 시스템 구축

2. 2005년도 평가결과 환류현황

가. 평가결과의 인사․성과보수 환류

□ 환류방안

《추진방향》

ㅇ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와 문화재청의 혁신추진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인사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

ㅇ 정부업무평가 및 혁신우수 부서장에 대한 승진, 전보, 연봉책정에 반영

ㅇ 혁신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부여

《인사관리》

ㅇ 특별호봉 승급

- 혁신평가 우수자에 대한 특별호봉 승급(문화재청 특별승급규정 제정 / '06. 4월)

- 혁신평가 우수자(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1명)

ㅇ 승진 및 전보시 우대 : 3급 2명, 4급 3명, 5급 1명 등

《성과보수》

ㅇ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 4급이상(과장급) : 직무평가(60%)＋혁신평가(40%)

- 4급복수직 : 직무성과평가(60%)＋혁신평가(40%)

- 5급이하 : 혁신평가(60%)＋근무성적(30%)＋다면평가(10%)

□ 구체적인 추진실적 및 향후일정

ㅇ 혁신우수자 포상 및 해외연수

- 포    상 : 개인 3명(포상금 70～30만원), 부서 3(포상금 100～50만원) - '06. 2월

- 해외연수 : 16명 (태국, 캄보디아) - '05.12월

ㅇ 향후 계획

- 하반기 성과상여금 지급(10월) 시 ’06년도 상반기 정부업무자체평가결과(40%), 혁신평가(40), 다면평가(20%) 반영 예정

- 승진, 전보, 포상 및 해외연수자 선발시 정부업무 평가결과 및 혁신평가 반영비율 점진적 확대 예정

나. 평가결과의 조직부문 환류

□ 환류방안

ㅇ 부서별 평가결과를 부서정원 배정 및 기능 조정에 반영

-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결과 및 성과관리제도 평가결과를 근거로 기관내 기능배분 및 팀별 정원의 차등배정에 반영

ㅇ 평가결과 미흡부서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및 후속조치

- 성과향상을 위한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체계를 진단하고 성과향상 방안 제시

□ 구체적인 추진실적 및 향후일정

ㅇ 고도보존(古都保存) 조직 신설 : '06년 2월

- 2005년도 평가결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시 법제처 및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전문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

- 문화재청은 높아지는 경주․부여 등 고도(古都)의 역사환경 보존에 대한 높아지는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발굴조사과를 고도보존과와 발굴조사과로 분리하였으며('06.2.1 직제규칙개정)

- 신설 고도보존과는 고도의 지정․해제 등과 고도보존계획, 역사문화환경보존사업 등을 관장할 예정

다. 평가결과의 예산부문 환류

ㅇ '07년도 예산 편성시 평가결과를 편성기준으로 활용('06년 5월 예정)

3. 성과관리 관련 학습․교육현황

가.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학습 및 교육활동 현황

□ 2006년도 성과관리 워크샵 개최(2006.3.16～3.17)

ㅇ 외부 전문가 3명, 문화재청 36명(부서벽 1명) 참석

ㅇ 성과관리 개념, 전략체계도 개념과 작성요령 교육

ㅇ BSC 실습 및 발표를 통한 학습

- TV드라마ꡐ불멸의 이순신ꡑ과 가정화목, 직장친목을 주제로 한 미션, 비전 수립, 성과지표 작성 실습

- 문화재청 미션, 비전 검토 치 발표 등을 통한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