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 1

문 화 재 청

목    차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Ⅱ.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8

Ⅲ. 혁신과제	24

Ⅳ. 성과측정 체계	33

Ⅴ. 통계인프라 확충	38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Ⅰ

1. 문화재 정책 환경

풍부한 문화재 원천자원에 비해 낮은 문화재 정책기반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미흡한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중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갈등 노정

그간의 문화재 행정 여건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이후

문화재

보존관리

물 적

인 적

기 반

조직 ․ 인력 등 행정기반 취약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기능 미약

문화재 보존관리는 정부의 몫

차관청 승격, 조직․인력의 대폭 확충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종합병원,
천연기념물센터, 무형문화유산전당설립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개별신청 위주의 소극적 지정

근대 이전의 전통적 문화재 관리

개별 문화재 중심의 점 단위 보존관리

폐쇄적 공개 제한 및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동일분야 문화재 일괄조사 및 공모 지정

근․현대 문화재 및 고도(古都),
자연유산 지정관리제도의 정착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면단위 보존관리

개방․활용을 통한 적극적 보존․관리

문화재

지 정

관 리

문화재 정책 혁신

─────────────────────────────────────────	문 화 재 청 /

2. 참여정부 4년간의 주요 성과

주요성과 개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그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문화재 부문별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전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인력 및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인적․물적 정책기반 강화

폐쇄․제한되었던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고, 문화재 활용정책 시동으로 적극적 보존관리 개념 도입

문화재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문화재 부문 예산 및 인력 추이》

＼ 문 화 재 청──────────────────────────────────────────

분야별 세부성과

❶   문화재 보존관리 국민 참여 확대

▸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과 관의 바림직한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그 참여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전개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확산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 분위기 조성

ㅇ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문화․자연환경 자산을 보전하는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공포(’06.3)하여 사회적․문화적 자산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 마련

❷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 각 부문별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ㅇ 매장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표․발굴조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의 합리적으로 개선

ㅇ 군부대지역 문화유산 조사․보호기반 마련

-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주한 미군기지를 비롯한 군부대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문화재 조사 착수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체계 개선

- 근대문화재 등록대상을 건조물, 시설물에서 동산 분야 및 면(面) 단위(묵은 동네 돌담길, 간이역 등)로 확대

ㅇ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마련

- 고도지역(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기준 마련

-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토록 의무화(’06.6)하고,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지침’을 마련(’06.9)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 최소화

❸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 폐쇄 ․ 제한에 의한 소극적 보존관리에서 개방․활용을 통한 적극적 보존관리 추진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대폭 신장

ㅇ 단순관리에서 개방․활용을 통한 적극적 보존으로 전환

- 그간의 경직적인 문화재 보존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북악산 일원의 서울성곽을 37년만에 개방하고, 경복궁 신무문․경회루, 덕수궁 정관헌 등의 개방 추진

ㅇ 고궁 관람시스템 혁신

- 문화재 안내판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고궁의 품격과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고 문화재 관람안내 지도위원 위촉․운영, 안내 브로슈어와 홍보책자 발간․배포 등을 통한 관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❹   문화유산 대외위상 제고 및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판소리’,‘강릉단오제’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가간 문화재 교류증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건, 무형유산걸작 3건, 세계기록유산 4건 등 총 14건의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 수행

ㅇ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강화

- 문화재 교류의 대상을 베트남, 몽골, 페루 등으로 다변화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의 공고화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 ‘고구려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등을 통해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였고, 특히 남북이 협력하여 일본에 약탈된 북관대첩비를 100년만에 반환받고 이를 함경도 길주에 복원(’06.3)함으로써 남북화합의 가능성 제시

3. 한계 및 문제점

▸ 21세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정책시스템이나 역량은 미흡한 실정

▸ 특히 문화유산은 국가와 나아가 세계가 공유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이므로 가치보전 등에 관한 사회구성원간의 역할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대 투입이 시급

ㅇ 문화유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미흡

- 문화재의 평면적인 가치에 주목하여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시대정신, 생활상 등 총체적인 인문학적 가치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인식 부족

ㅇ 문화재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 시급

- 양양 낙산사(’05.4.5) 화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별 방재시스템 부재

ㅇ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역량 한계

- 문화재 행정의 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보존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고 단체장의 관심이 미흡하여 정책 수행의 한계 발생

ㅇ 문화재 보존관리 주체(영역)간 소통의 문제

- 문화재청, 박물관, 대학, 연구․조사기관 등 문화재 관련 보존관리 주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 구조 미흡으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 발생

4. 향후 문화재 정책 방향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Ⅱ

◈ 문화재를 근대 이전의 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짓던 고정관념에서
근․현대사회의 다양한 산물로 문화재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

◈  주 5일 근무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 지방자치제의 정착 등에
따라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수요 증가

◈ 각종 개발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갈등 심각

◈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정체성 위기 및 주변국의 역사왜곡 심화와
그에 따른 남북한 공동대응 필요

세 정 여 건

정책여건 및 전망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Ⅱ

◈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재의 범위를 정하고 근․현대 문화유산,
수중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등으로 문화재 보존 영역 확대

◈ 유형별 문화유산 활용 준거 정립, 역사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등
효율적 문화재 활용정책의 수립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

◈ 문화재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숙한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환수 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한 협력 강화

세 정 여 건

향후 정책추진 방향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Ⅱ

1. 업무계획의 목표 체계

•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상에서 문화재청의 역할과 임무를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으로 제시

• ‘내부 행정환경’, ‘고객’, ‘대외 경쟁력’의 관점에서 전략 및 과제 설정

2. 정책목표 추진방향

전략목표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문화재의 보존 개념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 필요

⇒ 폐쇄적․평면적 문화재 보존에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보존관리 패러다임 구축

◇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 등에 따른 보존환경 악화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 문화재보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재정기반 확충 등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마련

◇ 미래세대에게 문화재를 대물림 하는 장기적 접근 요청

⇒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육성 강화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화 ․ 고도화
미래 지향적 문화재 보존관리 패러다임 정립	ㅁ	문화재 부문별 보존관리 특성화․효율화		문화재 핵심역량 확충
□ 문화재보호법제 및 분류․등급체계 개선 □ 문화재수리공사 품질향상 기반 마련 □ 과학적․종합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문화재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 개발과 보존의 조화		□ 건조물문화재 항구적 보존기반 마련 □ 동산문화재 과학적 보존 및 안전관리 강화 □ 사적 보존정비의 철학 정립 □ 고도(古都)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조성 □ 천연기념물․명승 보호기반 확대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 □ 중요민속자료의 합리적 보존 및 활용 촉진 □ 근대문화유산 보호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매장문화재 사전 보호체계 강화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 향상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 전통문화 연수원 설립 □ 문화유산의 기록화․정보화 촉진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ꊱ-1.  미래지향적인 문화재 보존 체계 정립

‘문화유산 2011’ 중장기 정책비전 발표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발표(2월)

ㅇ 효율적 보존, 가치 활성화 등 4대 핵심과제 추진(5개년)

‘문화재보호법제’와 ‘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 개선

ㅇ 문화재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문화재보호법체계 마련

-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

ㅇ 문화재보호제도의 핵심 근간인 문화재 분류․등급 기준 개선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 향상

ㅇ 문화재 수리관련 제도와 기준의 체계적 정비

- 표준품셈 정비, 감리제도 도입, 보수․복원용 특수목재 육성

ㅇ 전통 수리기법 전승 활성화와 품질 확보

- 주요 지정문화재 직영 공사 추진, 수리업체의 경쟁과 책임 강화

과학적․종합적 방재시스템 구축

ㅇ 각종 재난요인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 맞춤형 첨단 소방시설 도입과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의 지속 보완

ㅇ 동산문화재 안전 관리망 확충

- 도난․도굴 방지 대책 마련, 문화재 불법유출 감시기능 강화

ꊱ-1.  미래지향적인 문화재 보존 체계 정립

문화재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ㅇ 문화재 위원회의 책임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4월), 분과위원회 조정

- 위원회 윤리규범 마련, 심의․조사기능 내실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

ㅇ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 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 전담기구 운영

-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 확대, 보존 결정지역 관리제도 개선

ㅇ 문화재 지역․지구 정비 및 지리정보 종합정보망 구축

- 규제지역 인터넷 도면고시, 필지별 행위제한 안내 서비스 실시

- 문화재 지리정보 종합 정보망 구축

ㅇ 보호를 위한 개발 제한 합리화

- 대상 문화재 실태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호구역 조정

- 민원 다발 지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ꊱ-2.  부문별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화

건조물 문화재의 항구적 보존

ㅇ 건조물 문화재(목조․석조) 보수정비 및 주변정비

ㅇ 폐사지, 산간오지 등 관리 취약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동산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ㅇ 동일 유형 일괄공모를 통한 문화재의 조사․지정 실시

ㅇ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기록화 및 대국민 서비스

사적 보존정비의 특성화․입체화

ㅇ 유적의 보존상태와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정비 추진

ㅇ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내실화(백제, 신라, 가야 등 7개 문화권)

고도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구축

ㅇ 고도(古都)지역 법․제도 개선 및 보상 등 주민 지원방안 마련

ㅇ 고도별 지구 지정(특별보존지구 등) 및 보존계획 수립

ꊱ-2.  부문별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화

천연기념물․명승 보호기반 강화

ㅇ 유실수, 마을 숲, 동천구곡 등 자연자원 조사․지정

ㅇ 명승 분야 확대를 위한 문화재 재분류 추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

ㅇ 무형문화재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취약 분야 지원 확대

ㅇ 무형문화유산전당 및 전승지별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기반 확대

ㅇ 근대 동산문화재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 및 테마별 조사․등록

ㅇ 근대문화유산 홍보 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매장문화재 체계적 보호

ㅇ 부여, 나주, 충주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ㅇ 군부대 지역 문화재, 수중 문화재 발굴 조사 지속 실시

ꊱ-3.  문화재 핵심역량의 확충

문화재 조사․연구의 품질향상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기능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 통합형 연구성과 관리제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연구 강화

ㅇ 부문별․특성별 연구 활성화

- 한성 백제권 종합 학술조사, 방치된 신라 옛 사찰 조사

ㅇ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 역량 강화

- 문화재종합병원 설립(～’08년), 국가연구개발(R&D)사업 확대

ㅇ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관련 학술연구 강화

- 한․러 공동 발굴조사, 연해주 한민족 관련유적 분포현황 조사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사운영 내실화

-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운영, 실무능력 함양 교육 확대

ㅇ 전통문화연수원 설립․운영(’08년 개원)

- 시설완공 및 연수교육과정 확정․시범 운영

문화재 행정 전략기반 구축

ㅇ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U-heritage) 구축

- 전국 문화재관리 24개 행정업무 연계․통합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역량 제고

- 지자체 역량 강화 사업 개발 추진(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전략목표Ⅱ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 성장

⇒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한 생산적인 민․관 협력모델 제시

⇒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한계와 경직성 극복

⇒ 비공개 문화재 지속개방 및 문화재 체험기회 확대 등으로 국민의 기대수요 충족

◇ 우리나라의 IT기술의 발전을 문화재 분야에 적용

⇒ 고품격의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이해 제고

문화유산 보존관리 저변 확대 및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참여와 나눔’의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문화재 정보 제공 강화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1문화재 1지킴이운동」 확산 □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 구축		□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 문화유적지 관람환경 개선 □ 문화유산 전시기능 확충 및 강화 □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		□ 문화유산 포털 서비스 제공 확대 □ 유비쿼터스 문화유산 안내 서비스 제공 □ 매장문화재 공간 정보 제공 □ 북한 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ꊲ-1.  민․관 문화재 보호 협력망 구축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ㅇ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설립, 관련 하위법령 제정

ㅇ 국민신탁운동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지속적 확산

ㅇ 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킴이 활동의 체계화

ㅇ 지킴이 공동행사 개최, 우수사례 발굴․보급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 구축

ㅇ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운영 활성화

ㅇ 고궁․능․원, 천연기념물 보호 등 분야별 민간 자원봉사 확대

정책고객 서비스 강화

ㅇ 정책고객과의 소통 활성화

- 부서별 정책고객 세분화, 차별화된 정보 제공 강화

ㅇ 정책고객 사후 관리 활성화

-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고객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ꊲ-2.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문화재 비공개 지역 개방 확대

- 서울 성곽(북악산) 완전 개방(숙정문 및 북악산 정상 / ’07.4)

- 경복궁 태원전 등 주요 전각과 파주 장릉 등 왕릉 개방 확대

ㅇ 발굴조사 현장 공개

- 매장문화재보호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 제고

ㅇ 역사인물 기념지 빗돌(標識石) 세우기

- 조선시대 화가 등 역사인물 관련 기념지 현황 조사

문화유적지 관람환경 개선

ㅇ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 4대 궁궐과 종묘 시범 적용 후 국가지정 문화재로 확대

- 안내문안과 디자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지자체에 보급․활용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속 정비

ㅇ 사적지 종합 정비

- 현충사, 세종대왕 유적지, 칠백의총 등 종합정비

문화유산 전시기능 확충 및 강화

ㅇ 문화재 전시관 기능 활성화

- 관리․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적 리모델링 지원

ㅇ 문화유산 전시 콘텐츠 확충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 전시 강화, 해양유물전시관 박물관 승격

ꊲ-3.  문화재 정보 제공의 강화

문화재 디지털 서비스 제공

ㅇ 국보, 보물 등 동산문화재 2D․3D 자료 구축

ㅇ 국가기록유산 포털사이트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실시

- 기관간 연계기능 강화, 국가지정문화재 DB제공 확대

ㅇ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지속

문화재 유형별 정책․활용 자료의 집적

ㅇ 목조․근대 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ㅇ 금석문 연구, 중요 전적문화재 원본 DB구축

유비쿼터스 문화유산 안내 서비스 제공

ㅇ 네비게이션을 통해 지정문화재 경로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 답사코스와 여행정보를 결합, 문화유산 모바일 콘텐츠 제공

매장문화재 공간 정보 제공

ㅇ 매장문화재 GIS 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ㅇ 문화재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 연구 및 개발

북한 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ㅇ 북한 문화재의 현황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지속 실시

전략목표Ⅲ	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문화유산을 통해 자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관광자원화 노력 강화

⇒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기본 전략과 장기정책 마련

⇒ 문화유산의 고품격 문화․관광자원화로 국가 경제와 위상 강화에 기여

◇ 문화재가 인류 보편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 확산

⇒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국제적 위상 강화

⇒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문화유산를 통한 국가경쟁력 기여와 대외위상 강화
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		문화유산의 문화관광자원화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증진
□ 문화유산 활용기반 구축 □ 문화유산 활용저변 확대 □ 문화유산 교과과정 영역 확대 □ 문화유산 교육 전문교사 인증 □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궁궐 문화유산의 가치제고를 통한 핵심 관광자원화 □ 지역 역사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 문화재 활용 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관리체계 구축 □ 해외 소재 문화재 조사․환수 활동 강화 □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참여 확대 및 전문가 양성 □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 □ 남북 문화재 교류 확대

ꊳ-1.  문화재 가치 재창출

□ 효율적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저변 확산

ㅇ 문화유산 활용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는 기본 매뉴얼 제작

ㅇ 문화유산 주간(Heritage Week)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ㅇ 문화유산 관광(5월), 문화유산 교육(8월)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전통음식문화(조리·저장 등)의 복원·보급 및 DB 구축

ㅇ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 등 전통문화 볼거리 마련

ㅇ 한옥 체험, 전통문화 강좌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 문화유산 교육 보급․확산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대상 지역 확대 실시 지원

ㅇ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27개 초․중교) 운영 내실화

ㅇ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ㅇ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모임 대상, 문화유산 애호 경진대회 개최

ㅇ 정부기관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교육(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

ㅇ 문화재 관련 출판물 중 문화유산 우수도서 선정, 교육교재 활용 및 독서 진흥

ꊳ-2.  문화재 관광 자원화

궁궐 문화유산의 가치제고를 통한 핵심 관광자원화

ㅇ 조선왕궁․능원 복원정비

- 경복궁 광화문, 덕수궁 함녕전 등 변형․훼손된 조선왕궁의 원형 복원

- 능원 유실 고건물(수라간, 수복방, 재실 등) 복원

ㅇ 문화관광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궁중의례 및 궁중 생활상 재현, 고궁 야간개방, 주요전각 내부 공개

ㅇ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 특화된 전시․교육 공간으로 태강릉, 동구릉 전시관 건립

역사문화유적의 지역 관광자원화

ㅇ 유교문화 관광자원화(’00～’10년 / 2,019억원)

- 병산서원, 상주향교 정비 등 24건

ㅇ 남해안 관광벨트 유적정비(’00～’09년 / 2,517억원)

- 통제영 복원, 웅천읍성 복원 등 10건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94～’10년 / 3,771억원)

- 역사재현촌(7개 기능촌) 조성

ㅇ 지역 근대 문화유산 개발(’06～’15 / 60억원)

-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조성, 양주 회암사지 정비 등

문화유산 관광 상품 개발

ㅇ 지역 문화유산 스토리 발굴․활용을 통한 관광 상품화 유도

-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 발굴 공모전, 관련 상품 개발

ㅇ 문화유산 해설 종사자 전국 경연대회 개최

ㅇ 전통음식문화 등 무형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ꊳ-3.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증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규 등재 추진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 ‘서울성곽과 역사도시’

ㅇ 등재된 세계유산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해외 소재 문화재 조사․환수 활동 강화

ㅇ 관련기구 설치를 위한 부처 협의 추진,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

ㅇ 해외 박물관 소장 유물 현지조사, 소장 한국 유물 보존처리 비용 지원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ㅇ 페루 등 문화재 교류국가 다변화,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지원 추진

ㅇ 유네스코 ‘불법문화재반환 정부간 위원회’ 개최(5월 /서울)

ㅇ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활동 확대(ICOMOS 등)

ㅇ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활동 지원, 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웹진 제작 배포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09년)

ㅇ 무형유산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 및 국제적 중심지화

ㅇ 유네스코 승인 국제기구의 한국 내 설치로 지역 내 협력 강화

문화교류를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 고구려 고분군 보존 등 문화재 분야 학술․인적 교류 확대

ㅇ 개성 역사지구 등 북한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혁 신 과 제

Ⅲ

	혁신추진 성과 및 ’07년 추진방향
◇ 2006년 주요 혁신성과 ◦ 감정업무 체계혁신 추진결과 문화재감정기준마련 및 화상합동감정시스템 구축완료, 시행 성과 ◦ 문화재관람서비스 혁신 추진결과 23개 전 현업기관에서 서비스 스탠더드 마련, 전 직원 친절도우미화 및 관람정책 개발 시행 ◦ 현상변경 업무혁신 추진결과 25건의 현상변경처리 기준마련, 지자체 시행으로 업무처리기간 단축, 자체처리비율 3.3% 증가 ◦ 핵심가치체계 마련 및 연계된 자체혁신과제 선정·추진으로 혁신문화 내재화 이바지 ◦ 업무추진 수준 향상 및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해 현장혁신 컨설팅단을 구성, 전체 소속기관을 순회하며 컨설팅 실시 ◦ 각 부서별 고유업무를 매뉴얼화하여 핵심지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 및 지식경영의 기반 강화 ◇ 2007년 혁신추진 기본방향 ◦ 혁신과제의 지속적 추진 - 업무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변화관리 전략 마련 시행으로 업무처리 관행개선 및 시스템중심 문화정착 유도 - 고객지향, 행정투명성 제고, 국민생활불편 해소 등 대국민지향의 3대 혁신자율과제 선정·추진으로 국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 혁신브랜드과제로서 “1문화재1지킴이 운동” 지속적인 추진 ◦ 효율적인 혁신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현장혁신 컨설팅 지속적 실시로 업무수행 질적 수준 제고 - 혁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 기관 협력 워크숍 개최 - 과제추진기법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맞춤형 혁신교육 강화 ◦ 혁신우수사례 지속적 발굴 및 대외홍보 강화 - 이달의 혁신인물 선정제도 지속실시로 고품격 고객지향 업무수행 관행 정착 및 우수사례 발굴 통로로 유지, 대외홍보 강화 ◦ 신규역점 혁신사업으로 직무확충(job enlargement) 사업 실시

혁신과제(필수)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1) 시스템 구축현황

� 과제분류 현황

○ 문화재청의 정책, 기능, 목적을 사용자와 검색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 분류 체계 완성

○ 기능별, 목적별 분류체계 마련

구 분	분류체계 마련 현황
기능별	대기능 10개, 중기능 60개, 중기능 234개, 단위과제 754개
목적별	2006년 연두업무보고를 기초로 41개 관리과제 등록

� 시스템 구성 현황

○ 문화재전자행정, 전자결재, 지식관리, 인사관리 시스템을 포탈시스템으로 구축하여 SSO 기능 구현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시 향후 타 시스템 연계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도입

(2) 시스템 활성화 계획

□ 활성화 운영 방향

활성화 계획 시안 마련

의견수렴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학습동아리 등)

활성화 계획 마련

시스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토론과 학습

문제점 발굴 및 개선

활용율 모니터링, 평가․보상과 연계

□ 시스템 활성화 추진계획

○ 과제분류 정교화 추진

- 문화재청 단위과제 분류기준 제시(1월)

- 분류기준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1～2월)

- ‘07년 단위과제-관리과제 연계 추진(1～2월)

- 과제관리 분류기준 적정성 모니터링 실시(연중)

○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과제관리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Q&A 센터 운영으로 각 부서의 애로사항 해결(연중)

-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학습 및 토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교육 실시(1월) 및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 Q&A 센터(HELP DESK) 구성·운영(2월)

○ 의사결정 과정의 최종 표출물로 문서관리 기능 사용

- [일정등록→메모보고→문서관리카드] 작성을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정착

․주요정책 결정 전 관련부서·직원의 의견수렴 결과 기록화(메모보고)

․결재경로에 있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문서관리카드 [의견]란 작성

- 문서관리카드 작성 예외문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결재 불가

․ 기존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한 결재시 부서 및 개인 평가 감점 처리

- 문서관리·메모보고 활용대상 세부기준 마련(1월)

구 분	세 부 기 준 (예시)
문서관리카드	ㅇ 단순 청구서, 보안, 비밀문건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사항(정책결정, 집행, 처리 등)의 최종 표현물
메모보고	ㅇ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견수렴·청취), 단순보고 사항 등을 공식적인 기록화

○ 구성원의 일정․일지 관리를 한눈에 파악

- 일정-일지 등록 모니터링 결과 활성화 대책 마련(반기별)

․업무 총량(전자결재+업무관리+디지털예산회계) 대비 일정·일지 등록 비율 분석 후, 미 등재 원인 파악 및 대안 마련

․일정 대비 일지 내용 비교분석 결과 일지 미 작성 원인 발굴 및 대안 마련

- 일정 및 일지 사용에 따른 업무충실도 및 품질향상도 측정 추진(반기별)

- 우수부서 및 부서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추진(매월)

○ 명확한 의사전달 및 관리를 위한 회의․지시관리

- 각종회의·지시사항의 이행여부 및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

․회의체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반기별)

- 회의·지시관리 활용대상 세부기준 마련(1월)

구분	세 부 기 준 (예시)
회의 관리	ㅇ 법정위원회(문화재위원회,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등)는 모든 회의기록 등재 ㅇ 비법정위원회는 개최 주기, 중요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재
지시 관리	ㅇ 외부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내부지시사항(간부회의, 확대기관장회의, 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지시된 사항 관리 ㅇ 수시 발생하는 지시사항은 부기관장 이상의 지시사항 관리

혁신과제 1		문화재관람서비스 강화로 고객감동 실현

(1) 주요내용

문화재 관람고객 만족도 제고(79.9%)

ㅇ 서비스 스탠더드 준수 및 체질화로 관람객 대상 서비스품질 향상

ㅇ 관람객 불편사항 조사 및 편의시설 확대, 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새로운 관람콘텐츠 확대를 통한 신규고객 창출

ㅇ 궁·능 비공개 지역 확대개방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람정책 개발

ㅇ 신규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 지난해 구축된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개발로 고객감동 실현

→ 정책품질관리 기법 접목 및 학습동아리 구성을 통한 관람정책 개발

→ 일선기관 서비스공급역량 강화 워크숍, 체계적인 설문조사·분석 등 과학적 기법 적용으로 과제수행의 객관성 및 질적수준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지속적인 문화재관람서비스 개선 노력

ㅇ 소속기관별 서비스 스탠더드 및 친절교육 지속 실시(반기별 1회)

ㅇ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운영 및 신용카드 사용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발행

ㅇ 휴지통, 휴게의자, 안내판 및 관람로 정비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ㅇ 다자녀 가구(3자녀 동반입장시) 궁·능 무료입장 및 안내지도위원 추가배치(3월, 24명)

각종 관람컨텐츠 확대개발

ㅇ 조선시대 궁중행사 재현프로그램 개발(수문장 교대의식, 궁중연향,  궁중장고 재현, 세종대왕 즉위식, 통신사 임명식 등 행사 기획)

ㅇ 덕수궁 야간개방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야간 음악회, 시낭송회 등)

ㅇ 창경궁 내 일반국민 신청을 통한 궁중혼례 상설운영 및 국립과학관과의 통합관람제도 시행 등

궁·능 비공개 지역 확대 개방

ㅇ 경복궁 태원전·건청궁·강녕전·교태전, 창덕궁 성정각·대조전·희정당 내부

ㅇ 파주 장릉, 선정릉 야간개방 등 일반국민의 문화재 관람범위 확대

혁신과제(1) 추진일정표

일 정	내 용	협력부처 또는 대상기관
‘07.1.1	ㅇ 관람권전산발매시스템 운영 - 대 상 : 경복궁, 서오릉 등 19개 공개 궁․능원 - 내 용 : 신용카드 사용범위 확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궁․능관리소
‘07.5.1	ㅇ 다자녀가구 궁․능 입장료 면제 - 대상기관 : 4대궁 및 종묘, 14개 공개 능원 - 면제대상 : 18세이 이하 3자녀 이상 가구	〃
‘07.3.1	ㅇ 궁․능관람안내지도위원 추가 배치 - 배치인원 : 24명(‘06 기배치 인원 : 10명) - 대상기관 : 창덕궁, 동구릉 등 16개 공개 궁․능원	〃
‘07.3～10월	ㅇ 궁중혼례 상설운영 - 신청한 일반인에게 궁중혼례 장소 제공(창경궁)	창경궁관리소
‘07.4월	ㅇ 조선통신사 3使 임명식 재현행사 유치 - 장 소 : 창경궁 명정전 - 길놀이(식전행사), 3使 임명식 및 축하공연	〃
‘07.5월	ㅇ 궁․능별 서비스 스탠더드 및 친절교육 실시 - 대상기관 : 경복궁, 창덕궁, 서오릉 등 18개 궁․능원 - 내 용 : 서비스 스탠더드 반복교육 및 전문강사에 의한 친절교육 실시	궁․능관리소
‘07.5～10월	ㅇ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 창경궁, 덕수궁, 종묘 : 휴게의자 및 안내판 정비 등 - 광릉 주차장권역 정비 : 진입로 이설 및 안내판 정비 등 - 동구릉, 홍유릉 : 관람로 정비 및 휴게의자 설치 등	〃
‘07.7월	ㅇ 궁중장고 재현 - 설치장소 : 경복궁 함화당, 집경당 서측 - 옹기배치 및 활용 ․북측장고(139평) : 궁중장고 재현공간 ․중앙장고(53평) : 지역별 전시공간 ․남측장고(113평) : 장 담그기 재현공간	경복궁관리소
‘07.7～10월	ㅇ 덕수궁 야간개방 프로그램 마련 - 야간음악회, 시낭송회 등 유치	덕수궁관리소
‘07.7월	ㅇ 비공개 지역 확대개방 - 경복궁 태원전․건청궁․강녕전․교태전, 창덕궁 성정각․대조전․희정당 내부 등 비공개 문화재 개방 확대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혁신과제 2		문화재전자행정포탈 구축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1) 주요내용

문화재관리업무 전자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

ㅇ 전국 지자체, 천연기념물 치료기관, 지표조사 및 발굴기관, 전국 항만·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등과 협력하여 행정업무 연계처리시스템 구축

ㅇ 대용량, 비정형 업무자료의 생성단계부터 디지털화하여 소멸까지 전 과정의 자동화 구현으로 행정업무 처리시간 단축(연 84만 시간)

문화재민원포탈 구축·운영을 통한 투명행정 실현

ㅇ 민원신청부터 처리결과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 공개하는 한편 인터넷 조회, 휴대폰 알리미 서비스 시행으로 정보접근성 제고

ㅇ 행정업무 전자화를 통해 민원제출 편의성 제고 및 응답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IT시스템을 활용한 문화재행정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ㅇ 행정업무의 기록화로 각종 행정통계 작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한편 지자체, 유관단체와 즉시 공유되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IT시스템으로 업무수행 관행을 바꿔 문화재행정 관련기관간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전국 지자체 대상 문화재행정업무 수직적 연계(3월)

ㅇ 중앙, 지방, 소속기관, 협업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축, 운용

ㅇ 대용량 비정형 민원서류의 전자적 유통기반 마련, 문화재대장 기록화

시스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2월～4월)

ㅇ 유관기관, 협업기관용 사용자 지침서 개발,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ㅇ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현장교육 실시 및 Q&A센터 운용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보완적용

ㅇ 내․외부고객(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 후 보완

혁신과제(2) 추진일정표

일 정	내 용	협력부처 또는 대상기관
1월	ㅇ 문화재 행정포털 개통을 통한 정보시스템 접근방법 개선	본청 및 소속기관(29)
1.11	ㅇ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지자체 연계회의 개최 - 문화재현상변경, 국고보조, 보수정비업무관련	16개 광역시도 13개 기초시군구
1.19	ㅇ 2007년 국고보조 예산신청서 접수(전국사업대상) - 전국252개 지자체 대상으로 전국사업 국고보조 예산신청서접수	전국252개 지자체
1.25	ㅇ 궁능 매수표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의견수렴 - 궁능관리과, 18개 궁능 소속기관 매수표 관리 업무담당자 대상	궁능관리과 18개 소속기관(궁능)
1.31	ㅇ 문화재전자민원업무 지자체 연계검토회의 개최 -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간 연계회의 - 민원업무 접수처리 및 기관간 이첩방안 협의 등	행자부, 자치정보화조합
1월	ㅇ 현상변경 및 문화재보수정비 업무 행정양식 개선안 도출, 검토 - 추후 시스템에 반영 및 문화재보호법에 반영예정	내부
2월	ㅇ 출토유물 관리업무 T/F 회의 개최	문화재청,중앙박물관, 지표발굴조사기관
	ㅇ 문화재전자민원업무(지표조사, 발굴업무) 협업기관 회의개최(1차) ㅇ 문화재전자민원업무(천연기념물 치료소) 협업기관 회의개최(2차)	문화재조사기관 대한수의사협회 천연기념물치료소
3월	ㅇ 문화재전자행정(현상변경, 보수정비, 국고보조)업무 전국지자체 확대개통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ㅇ 지표발굴, 지정해제 등 문화재업무 지자체연계개통 - 기초시군구, 광역시도와 연계하여 문화재민원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행정업무 간소화 등	행자부, 지자체
4월	ㅇ 문화재전자민원 업무 개통 - 대국민, 전국 700여개 협업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법정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시범운영 및 의견수렴	전국 문화재조사기관 (지표, 발굴기관) 천연기념물 관리센타
5월～6월	ㅇ 문화재전자행정구축(4차) 추진 기본계획 수립․보고 및 사업자 선정
7월	ㅇ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실무추진팀 구성	문화재청, 지자체, 행자부,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ㅇ 구축대상 업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8월～9월	ㅇ 구축대상 업무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상세설계 ㅇ 문화재 행정업무 양식 표준화안 도출 및 표준양식 구성
9월	ㅇ 문화재전자행정 지자체 연계회의 개최	문화재청, 지자체, 행자부
10	ㅇ 문화재전자행정 협업기관 연계회의 개최 - 천연기념물 치료, 지표발굴조사기관 등	대한수의사협회 천연기념물 치료소, 지표․발굴 조사기관
	ㅇ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실시 - 내부 및 외부고객(지자체, 협업기관 등)
11월	ㅇ 문화재전자행정구축(4차) 검토회의 개최 ㅇ 출토유물관리 고도화 검토회의 개최	문화재청, 지자체, 협업기관, 행자부
12월	ㅇ 문화재전자행정 구축완료

혁신과제 3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생활불편 해소

(1) 주요내용

문화유산 분포지역 건설공사 가능 여부 사전예측 시스템 구축

ㅇ 전국 총 36개 시군구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ㅇ 토지개발사업 시 문화유산 분포여부 사전 파악으로 불필요한 건설 경비 절감

여행답사정보, 위치안내 등 국민편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

ㅇ 문화유산 답사코스, 위치정보 등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모바일(네비게이션, 핸드폰) 서비스 제공

ㅇ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도면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2) 세부 추진계획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확대 구축

ㅇ 민원발생 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 빈발지역 대상으로 지리정보 구축 대상 지역 추가 16개 선정(2월)

ㅇ 지리정보DB의 품질제고를 위해 구축과정 모니터링 및 현지실사(4～10월)

‘대규모 건설공사 가능여부 사전예측’ 서비스 대상지역 확대

ㅇ 개발수요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실시간 서비스 제공(3～10월)

- 신규로 28개 지역을 4회에 걸쳐 단계적 공개

ㅇ 서비스 제공 지역 미흡사항 및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3～10월)

문화유산 위치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ㅇ 문화유산 위치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여 네비게이션 및 핸드폰에서 실시간 서비스 제공(9월)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재산권 행사 제한지역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제공

ㅇ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 도면정보 인터넷 서비스 확대(‘10년 완료, ’07년까지 15% 완료)

사용자 편의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제고 추진

ㅇ 내․외부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내용 보완

혁신과제(3) 추진일정표

일 정	내 용	협력부처 또는 대상기관
1월	ㅇ 2007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검토	발굴조사과
″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배너추가	기록정보담당관실
2월	ㅇ 입찰공고 및 계약	조달청
3월	ㅇ 설문조사(2006년도 시범공개지역 8개 시․군)와 문제점 분석	지자체 업무담당자, 사적과, 고도보존과
″	ㅇ 3차 시범공개(5개 시․군)
4월	ㅇ 16개 시․군 DB구축과정 점검(1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ㅇ 수치지형도관련 업무협의	건교부
″	ㅇ GIS 동아리 결성	문화재청
″	ㅇ 온․오프라인 서비스불편신고센터 설치
″	ㅇ 산림청․환경부의 GIS 구축내용 검토 및 업무협의	산림청․환경부
5월	ㅇ 예측알고리즘연구개발과제 적용점검(1차)	지질자원연구원, 익산시
6월	ㅇ 16개 시․군 DB구축과정 점검(2차)	지질자원연구원
″	ㅇ 4차 시범공개(5개 시․군)
7월	ㅇ 예측알고리즘연구개발과제 적용점검(2차)	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고고학회, 익산시
″	ㅇ 네트워크 기관 간 업무협의 회의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 지질자원연구원
8월	ㅇ 16개 시․군 DB구축과정 점검(3차)	지질자원연구원,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	ㅇ 시스템 중간점검	지질자원연구원
9월	ㅇ 5차 시범공개(5개 시․군)
″	ㅇ 예측알고리즘연구개발과제 적용점검(종합)	지질자원연구원, 익산시, 한국고고학회
″	ㅇ 2007년도 사업내용 감리	감리단
10월	ㅇ 2007년도 사업수행내용 총점검	지질자원연구원
″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준비-GIS운영항목마련 및 운영지침 마련	법무담당관실, 발굴조사과
11월	ㅇ 학술대회개최	한국고고학회,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준비-GIS운영항목마련 및 운영지침 마련	법무담당관실, 발굴조사과
12월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GIS운영항목마련 및 운영지침 마련	법제처 등
매월	ㅇ 매월 1회정기적으로 - GIS 동아리 모임을 통해 기존의 시범공개내용 점검 - 업무추진점검회의 개최	GIS동아리 지질자원연구원

성과측정 체계

Ⅳ

1. 기관 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전체계획 대비 진행율	48%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제도개선 건수	7건
민간의 문화재보호 참여인원 증가율	전년대비 인원 증가율	50%
유적지 관람객 만족도	고객만족 설문조사	8.3점
홈페이지 접속실적	접속건수 확인	42만명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참가자 설문조사	70점
고궁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4%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등재 실적	신청 및 등재 서류 제출 실적	3건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성과지표 총괄현황

(단위: 개)

부 문	전략목표	성과목표 · 혁신과제	성 과 지 표
			지표수	지표성격				계량	국제 지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책부문	3	9	40	-	2	23	15	32	-
비율	-	-	100%	0%	5%	57%	38%	80%	%
혁신부문	-	4	11			8	3	7	-
비율	-	-	100%	0%	0%	73%	27%	64%	%

(2)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1.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 구현
미래지향적인 문 화 재 보존체계 정립	문화재 등급 개선계획 수행도	자체평가위원회 개선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100%	계량	산출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전체계획 대비 공정율	48%	비계량	과정
		전문가 평가	8.0	비계량	결과
	동산문화재 안전보호	도난․도굴 문화재 감소건수	2건	계량	결과
	문화재 지리정보 종합정보망 구축	DB공동 활용 기관수	20개기관	계량	결과
		이용자 만족도	80점	비계량	결과
부 문 별 문 화 재 보존관리 효 율 화	목조문화재 실측DB구축	누적 실측건수 비율	54%	계량	산출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계획 대비 공정율	61%	계량	과정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검토 건수	20건	계량	산출
	고도보존사업의 기반 구축율	지구지정 완료 도시 수	4건	계량	산출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시행령등 제도개선 건수	7건	계량	산출
	천연기념물 신규지정	천연기념물 지정 건수	8건	계량	산출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만족도	기예능 보유자 대상 만족도 조사	8.3점	비계량	결과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인지도	일반 고객 대상 인지도 조사	14.2%	계량	결과
문 화 재 핵심역량 확 충	문화재 기술연구 역량강화	문화재 보존기술 분야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	국내 15건 국외 4건	계량	산출
	문화유산 기초연구	조사실적	1,800건	계량	산출
	전통문화학교 교육생 만족도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	91점	비계량	결과
	전자행정시스템 활용실적	전자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건수	20,000건	계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2.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민․ 관 문화재 보호협력망 구 축	민간 협력 실적	홍보, 교육지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실적	총 650건	계량	산출
	참여인원 증가율	전년대비 참여인원 증가율	50%	계량	산출
	정책고객 확보수	부서/기관별 확보 고객수	110명	계량	산출
국 민 의 문 화 재 향유기회 확 대	유적지 관람객 만족도	고객 만족 설문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궁능 관람환경 개선	관람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 평가 조사	8.3점	비계량	결과
	국립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전시관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70점	계량	결과
문 화 재 정보제공 강 화	학술 DB정보 활용실적	연구정보관리시스템 출력 및 다운로드 실적	12,000건	계량	산출
	홈페이지 접속실적	접속건수 확인	42만명	계량	산출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접속실적	접속건수 확인	82,000건	계량	산출
	문화재 기록 정보화 대상 사업 통합건수	기록화 대상 사업 목표 달성 실적 측정	10	계량	산출
	당기 RFID Tag 부착유물	Tag 부착 유물 수량 조사 확인	2,000건	계량	산출
	주요동산문화재 DB구축 자료 활용실적	일반국민과 연구자에게 자료제공 실적	10건	계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3. 문화재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	문화유산 방문교육 획수 및 학급수	연간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측정	350회 1,500학급	계량	산출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교육 참가자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개발 건수	콘텐츠 개발 실적 측정	1건	계량	산출
문 화 재 관 광 자 원 화	고궁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 설문조사	8.3점	계량	결과
	고궁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4%	계량	산출
	경복궁 복원 정비 실적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73%	계량	산출
	경복궁 복원정비 전문가집단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8.7점	계량	결과
문 화 재 국제교류 협 력 강 화	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실적	상호협약 체결 등 교류사업 실적	4건	계량	산출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등재 실적	신청․등재 실적 파악	3건	계량	산출
	국제교류의 내실화․다양화 평가	관련 전문가 집단 평가	70점	계량	결과

(3) 혁신과제

혁신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온 라 인 정부업무 관 리 시 스 템 활 성 화	과제분류의 적절성	적절성 유지 노력, 개선실적	기준 준수 정도	비계량	산출
	과제관리카드 작성의 충실성	단위과제카드 : 표본조사 관리과제카드 : 전수조사 * 항목별 입력사항 확인	기준 준수 정도	비계량	산출
	문서관리카드 생산율	문서관리카드 건수/ ∑{(전자문서 생산건수 + 문서관리카드 건수)}×100 * 문서관리카드 작성 체크리스트 준수시 가점 부여	90%	계량	산출
	1인당 일정․일지 등록건수	∑(1인당 1일 평균 일지건수)/ 사용자수 ≥ 1 * 1인당 1일 평균 일지건수 = 등록일지건수/기간(일)	1인 1일 1건 이상 일정․일지 작성	계량	산출
	회의체 평균 결과등재율	회의결과 등록 건수/ 등록회의체 개최 횟수	90%	계량	산출
	지시 이행실적 등록비율	이행실적이 등록된 지시건수/전체 지시건수	90%	계량	산출
문 화 재 관람서비스 강 화 로 고객감동 실현	관람고객 만족도	표본 설문조사 (전문업체 의뢰)	79.9	계량	결과
문 화 재 전자행정포탈 구 축 으 로 민원만족도 제 고	전자행정포탈 활용율	업무처리 건수증가 전수조사	전년대비 10%증가	계량	산출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표본조사	전년대비 10%증가	비계량	결과
문화재지리정보 시 스 템 구 축 으 로 국민생활불편 해 소	문화재 GIS 적중율	매장문화재 GIS 전수조사	전년대비 10%증가	계량	산출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표본조사	‘07. 1월 대비 10% 증가	비계량	결과

통계인프라 확충

Ⅴ

1. 총괄현황

(단위: 건)

계	새로운 통계발굴	정책성과 상충사례
		소계	해당통계 수정․보완	보조지표 발굴․활용	기타
2	2	-	-	-	-

2. 주요 새로운 통계 발굴사례

연번	통계명	통계내용(측정방법)	효 과
1	문화유산 향수 실태 조사	ㅇ문화유산 인식도, 이용실태(문화유산별, 지역별), 보호활동 및 교육 참여실태 등 조사 -표본조사(2년 주기)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수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권 신장 도모
2	문화재 관리실태 조사	ㅇ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 실태조사 -전수조사(2년 주기)	문화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잔체의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3. 기존 통계와 정책성과 상충사례 및 대책(해당사항 없음)

연번	정책성과 상충사례	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