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안내

1		현 황

ㅇ 국외문화재 환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 환수활동 지원(‘07년~)

ㅇ 2007년~2011년까지, 총 8개 단체(기관)에 351백만원 지원

2		문 제 점

ㅇ 부정기·비예측적인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 부실 사례 발생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간의 괴리 발생, 정산 부실

- 무계획적․부정기적 지원신청으로 정부예산 배분 어려움

ㅇ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로 사업결과 피드백 미흡

- 사업계획⇒ 집행⇒ 결과보고 간 연계 및 환류 부족

-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 확인 미흡

3		개선 방향

ㅇ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 지원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 평가

- 전년도 사업실적(활동)을 평가하여 선별적 지원 실시

ㅇ 단체의 재정적 기반 안정을 위해 법인화 및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장

- 비영리단체 및 법인등록 등을 통해 안정적 활동 기반 조성

4		2012년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

ㅇ 2012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사업계획서 ‘12.1.27(금)까지 일괄 접수

- 기한 내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한해 국고 지원 방침

- 지원기준에 의거 평가 후 선별적 지원

- 사업목적, 내용, 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명시

※ 사업계획서는 보조금법에 의한 양식 참조 작성

ㅇ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지원계획 확정 통보(2월)

- 지원계획 확정 후 개별 수시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문화재청은 다음 단체(이하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ㅇ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관련 사업수행 단체

ㅇ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수행 단체

ㅇ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연구 및 학술과 관련된 사업수행 단체

2. 국고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ㅇ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ㅇ 비영리단체지원법률에 의거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ㅇ 기타 조직․인원․재정상태가 안정된 단체

3.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말(‘12년은 1.27)까지 문화재청에 접수시켜야 한다.

ㅇ 사업계획서는 붙임1 지정양식에 의거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ㅇ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방법 및 일정, 기대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4. 문화재청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ㅇ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지정기한(매년 1월)에 접수한 단체에 한해 지원하며, 그 외의 개별 지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ㅇ 국고 지원 시 다음 사항에 의거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단체의 안정성(조직/인원/재정), 공공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한다.

-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의 충실성, 집행의 적정성, 기대성과 등을 고려한다.

- 단체의 전년도 활동성과 또는 사업실적, 정산결과 등을 고려한다.

- 지원금액은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전년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5. 문화재청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과정과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ㅇ 문화재청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사업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조금의 회수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문화재청은 국고보조금 지원 시 해당 단체의 사업결과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결과나 활동내용에 대해 ‘국외문화재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단체들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재청은 보조사업의 언론공개 또는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신중하게 시행토록 한다.

【붙임1】 :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담 당 자
교부신청액	금 원(￦ 원)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신청조건	문화재청장 교부조건 수용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ㅇ 예금주 성명 : ㅇ 금융기관명 : ㅇ 계좌번호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보조사업 수행장소 :

ㅇ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4.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합계	1/4	2/4	3/4	4/4	비 고
합 계

5. 일정별 사업 추진계획

일 자	추진 계획	비 고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ㅇ

ㅇ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의 처리 방법

ㅇ

ㅇ

8. 기대효과

ㅇ

ㅇ

ㅇ

9. 집행계획서 (별지 :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자메뉴얼 별표1을 참조하여 작성)

(단위 : 천원)

목	세 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집행방법
인건비(110)	보수(01)
합 계

10. 보조사업자 현황 : 별첨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ㅇ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ㅇ 자산 및 부채 내역(대차대조표) 1부.

ㅇ 법인정관 1부.

ㅇ 통장사본 1부.

ㅇ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붙임2】 : 보조금 교부조건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조금은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우리 청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ㅇ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기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6.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및 정산

ㅇ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서식 1, 2〕

ㅇ 사업 실적보고 시 관련 세부행사별 구분 및 개요(일시, 장소, 행사명, 세부집행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사진, 영상자료, 관련 기사, 팜플렛 등 홍보자료)는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는 사업계획서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서와 일치되게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내역과 함께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명서, 거래명세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 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등은 법규에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보조금의 확정

ㅇ 교부받은 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실적 보고 후 문화재청의 보조금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재청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정산잔액의 반납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로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하는 경우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전액 반환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액(이자 등)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비 관리카드시스템 운영지침(문화재청 훈령 제116호 2007. 9. 1 시행) 등 관련 회계 법령에 따릅니다.

가. ‘문화재청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제’ 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내역은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 보조사업비 카드시스템(http://card.cha.go.kr)을 통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서식 1】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개요

□ 목    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2   .    .    .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 1. 집행내역서(단위사업별로 작성하고 영수증 번호를 매길 것)

2.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식 2】

사업 실적 보고서

Ⅰ. 사업추진 결과

1. 사업개요

2. 사업실적(구체적으로 작성)

Ⅱ. 사업성과 및 문제점

1. 사업실시 성과 분석

2. 사업추진상 문제점

3. 건의사항

Ⅲ.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

구 분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금 액	세 부 내 역
국 고	계
지방비	계
기 금	계
자부담	계
기 타	계
합 계

첨부 :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자료(홍보책자, 팜플렛,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