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

□ 행정심판이란

ㅇ 행정심판법은“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함”(동법제3조제1항)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해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ㅇ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으로 인해 권리 침해 받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 기간 내에, 심판청구서 및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재결청에 제기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심판청구의 요건들을 갖추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본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즉, 대상 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없이) 각하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및 방법

ㅇ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그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초과되면 각하됩니다.

ㅇ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심판청구서)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문화재청과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결

ㅇ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 즉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 행위이며, 기간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불변기간이 아니며 법정기간 또는 권고기간이라 할 수 있다.

□ 절차

(1) 심판청구서 접수 : 처분청인 문화재청이나 재결청인 문화관광부에 접수, 단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청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

(2) 재결청 송부 : 처분청의 답변서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함께 문화관광부에 송부

(3) 심리․의결 의뢰 : 재결청인 문화관광부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4) 심리․의결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 내용에 대해 일정기일에 심리 및 의결

(5) 심리․의결 결과 송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결과를 재결청에 송부

(6) 재결 : 재결청에서는 심리․의결 결과에 따라 재결 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재결서를 송부

※ 첨부 : 심판청구서 양식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선정대표자 ․ 관리인 또는 대리인
⑤ 피 청 구 인			⑥ 재 결 청
⑦청구대상인 처분의 내용
⑧ 처분이 있음을 안날
⑨ 심 판 청 구 취지 ․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⑩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⑪고지내용
⑫ 증 거 서 류 (증 거 물)	1. 1.
⑬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 19 조, 동법시행령 제 18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