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안

2006. 1

건설교통부

1. 의결주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 12월 7일 제정․공포되고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동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및 별지 서식)

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추가함(안 제3조)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의 일부 지역․지구등의 폐지와 사업지구 안의 행위제한 일원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을 일괄 개정함(안 부칙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건설교통부령 제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2
	3
	4
	5
	6
	7
	8
	9
	10
확인 신청 사항	1.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확인도면 포함) ( ) 2.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확인도면 포함)와 당해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 3. 지정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뒤 쪽)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등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며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으로서 당해 필지 위에 지정된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를 말합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그 지정 내용을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까지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포함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따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확인신청사항에서 이를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 수개의 필지를 기재하신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개의 필지 단위로 발급되며, 수수료도 각각 계산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민원발급 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확 인 서 발 급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0/0 발급일 : 0000/00/0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확인도면						범례
						축척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발급번호 : 0/0 발급일 : 0000/00/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등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며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으로서 당해 필지 위에 지정된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서 확인가능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등과 동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됩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그 지정 내용을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제9조제4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까지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역․ 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정책팀(토지규제합리화반)
연 락 처	(02) 2110-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