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록

▣ 일  시 : 2012. 11. 27(화) 14:00～15: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정동(위원장), 김용수, 김영식, 김정신,

윤경로, 박문열, 이수자

(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검토사항】

안건번호 근대 2012-06-001

1. 등록 제308호「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매입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등록 제308호「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제주도) 매입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도 제주시 소재 등록 제308호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쟁역사박물관(일명 평화박물관)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외국(일본)에 매각하고자 의사 표명을 한 것과 관련하여,

ㅇ 등록문화재 등록 당시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제주도)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문화재명 :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등록 제308호, '06.12.04 등록)

(2)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 798-2번지

(3) 소 유 자 : 이영근(전쟁역사박물관 관장) 외 2인

(3) 매입대상(안)

ㅇ 동굴진지 : 5필지 28,416㎡

- 당해 문화재 : 2필지 15,854㎡

- 미등록 동굴진지 : 3필지 12,562㎡

ㅇ 전쟁역사박물관 관련

- 토지 및 건물 : 6필지 20,286㎡ 및 박물관 3개동 등

- 박물관 소장 유물 : 총 1066건 1,800점

(4) 검토사항 :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및 전쟁역사박물관 토지, 건물 및 소장유물 일체 매입

라. 추진현황

ㅇ 추진경위(언론보도 및 지적내용)

- 일제 상흔 ‘제주평화박물관’ 일본에 팔리나(경향신문/2012.03.01)

- 일제가 한인 징용해 판 ‘땅굴박물관’ 일본에 뺏길라(중앙일보/2012.03.10)

ㅇ '12.03.15 전쟁역사박물관 현장조사(근대문화재과장 등)

ㅇ '12.03.23 제주도에 매입요청(소유자) / 03.24 문화재청에 진달

ㅇ ’12.05～06월 문화재구역 토지(2필지) 감정평가 실시(제주도)

ㅇ '12.07월 소유자 협의-문화재적 가치를 감정평가에 반영해 줄 것 요구

ㅇ '12.07～09월 전쟁역사박물관 소장 동산문화재 조사연구용역 실시

․ 총 1066건 1,800점, 이중 1,185점이 일제강점기 생활유물

ㅇ '12.09.05 전쟁역사박물관 관장 협의(문화재활용국장 등)

ㅇ '12.10～11월 문화재적 가치를 반영한 감정평가 실시(제주도)

- 부동산 감정평가기관 : 대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59.2억)

- 소장유물 감정평가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6인 평가(2.4억)

- 감정평가 결과 : 52.2억(감정평가액 61.6억 - 국고보조 9.4억)

마. 검토의견

ㅇ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는 1940년대 일제가 구축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로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이 제주도를 저항기지로 삼기위해 구축한 징용과 수탈의 역사적 증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된 문화재로, 제주도 소재 동굴진지 8개소 중 가장 큰 규모(1.9㎞)로 제111사단이 주둔하던 곳임

ㅇ 일제시대 제주도 수탈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국가 혹은 제주도가 매입하여 직접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수탈의 주체인 일본에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징용과 수탈의 역사적 증거라는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고 보존 및 활용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바.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 일제 침략의 역사적 증거물인 등록문화재를 일본측에 매각하는 것은 문화재 가치의 훼손이고 보존 및 활용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제주도)가 매입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함

참고자료1.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조사보고서 1부.

참고자료2.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보고서 가마오름 관련 1부.

참고자료3. 평화박물관 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개요 1부.

참고자료4.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등 감정평가 상세내역 1부.

[참고자료1]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조사보고서

1. 문화재명 :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2.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 798-2번지

3. 등록면적 : 2필지 15,854㎡

4. 규    모 : 가마오름 내 인공동굴(폭0.8～1.7m×높이1.2～2.0m×길이1.9㎞)

5. 소 유 자 : 이영근 등 3인

6. 건립연도 : 1937년경부터 공사 시작

7. 구조 및 양식

ㅇ 다층 구조의 미로형, 나선형

ㅇ 제주도 내에서 확인된 일본군 진지동굴 중 가장 규모가 큰 다층구조의 미로형 동굴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연약지층을 굴착하였기에 일부 함몰된 곳이 있음

8. 연혁 및 현황

ㅇ 1941년경 일본군 징병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일본군 군수물자(군량미)를 수송하는 운송조가 편성되어 가마오름 진지로 군량미 운송에 동원된 바 있으며 또한 가마오름 병력 중에 기마부대가 많았다는 증언이 있음

9. 수리기록

ㅇ 2007년 일제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4.0억)

ㅇ 2009년 진지보수(2.4억)

ㅇ 2010년 진지보수(4.0억)

ㅇ 2011년 편의시설(화장실) 설치(3.0억)

10. 등록당시 조사자 의견

ㅇ <○○○> : ○○대학교/건축사

대규모의 동굴진지로, 일본군이 그들의 본토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저항기지로 삼고 얼마나 철저하게 미․영군에게 저항하며 버티기로 하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역사적 현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일대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동결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소유주가 관광 목적으로 동굴입구를 나름대로 복구하고 내부에 전기장치를 하여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나 복원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다수의 관람객이 이용할 경우를 대비한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된 후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자측은 과거 공사에 강제동원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고증을 받았다고 하나 좀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 : ○○○○연구소/화석동굴

현재 본 동굴 내에는 최근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축 당시의 원래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동굴은 훼손이 된 상태다. 조속히 본 동굴을 국가기념물 또는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여 원래의 동굴형태를 복원하여야 당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즉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관광자원화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수치다. 즉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민족은 물론 제주도민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당시 사회성, 그리고 동굴들을 왜 여기에 구축을 하였는가 등 종합적인 조사 이루어진 후 그 결과에 의한 결론이 도출된 후 역사의 교육장, 관광자원화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판단이 된다. 본 동굴 내에 최근에 설치된(관광자원화를 위한) 인공구조 물은 조속하게 반드시 철거하도록 관계기관에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입구완전폐쇄) 이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방문객들에게 공개하였을 경우 일본에 대한 왜곡된 역사가 재연될 수가 있다.

ㅇ <○○○> : ○○대학교/건축사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민간인의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람시설을 건설하고 있어서 원형에 대한 고증이나 연구 없이 인공적인 행위가 가해지고 있어 원형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특히, 조명과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시설은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또 화재를 대비한 시설이나 피난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지동굴의 규모, 형태, 용도 등의 면에서 보존의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군사유적으로서 근대사적 및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문화재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형의 유지가 관건인 본 유적은 활용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보다는 다른 형태의 보호방법(사적, 지정문화재 등)을 별도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어떠한 활용을 위하여 인공적 행위가 가해진다면, 본 유적의 특성상 그 원형을 크게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ㅇ <○○○> : ○○전문대학/건축사

이 진지동굴은 가마오름 내부 전체를 미로처럼 구축해 놓았는데 넓은 곳과 좁은 곳을 상호 교차시켜 놓아 침투하는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놓은 특징이 있어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저항 진지로 구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동굴은 제주도에 발견된 일본 진지동굴 중 규모면이나 형식면에서 발견된 다른 어떤 진지동굴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개인 사유지란 이유로 평화박물관 신축과 함께 관광목적으로 고증 없이 진지동굴 내부와 주변을 원형과 전혀 다르게 복원시켜 훼손정도가 심해 시급히 문화재 지정을 통해 원형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진지 동굴은 연약지반을 굴착하여 토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2]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보고서 가마오름 관련 내용

1. 조사명칭 :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2. 조사목적 : 제주도 일제동굴진지의 구축과정과 현 실태 및 규모, 역사성 등 규명

3. 조사시기 및 대상

ㅇ 제주시권 : 2008.03.10～2008.09.11 / 사라봉, 어승생악, 가마오름, 서우봉

ㅇ 서귀포시권 : 2008.12.30～2009.06.29 / 셋알오름, 일출봉 해안, 송악산 해안, 송악산 외륜

4. 조사자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5.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ㅇ 규모 : 17개소, 33개 출입구, 총 연장길이 1,901m

ㅇ 성격 및 의의

- 제주도내 일본군 동굴진지 중 최장의 동굴진지.

- 형태면에서 볼 때 일부구간, 특히 공개구간은 격자형을 보여주는가 하면 나머지 구간은 구조를 특정하기 어려운 미로형으로 가장 복잡한 형태와 구조를 가짐(제주도 내 동굴진지는 대부분 一자형, ㄱ형 등 단순한 형태)

- 구조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또 보존상태 면에서도 일본군 진지 유형의 하나인 ‘주저항진지’를 가장 잘 보여줌

- 제주도 내 최장의 동굴진지가 해안가가 아닌 중산간지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당시 일본군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볼모로 준비했던 본토결전 작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증거

6. 참고사항(「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1945.08월, 일본 군사지도))

- 위장진지 : 적의 포 폭격의 흡수 등 적의 전개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구축

- 전진거점진지 :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위치. 주저항진지에 접근하는 것 방해 목적으로 구축 예) 사라봉 동굴진지,

- 주저항진지 : 주력을 다해 방어하는 진지 예) 가마오름 동굴진지,

- 복곽진지 :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마련

예) 어승생악 동굴진지

[참고자료3]

평화박물관 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개요

1. 조사범위 : 평화박물관 소장유물(수장고․전시실) 1,066건 1,800점

2. 조사기간 : 2012.07.23～09.20

3. 조사기관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4. 분류기준 :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에 따른 분류기준(문화재보호법 별표2)

5. 조사결과

ㅇ 분류별 현황

- 외국문화재 911점,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380점, 전적류 307점 등

ㅇ 국가별 분포범위

- 한국 862점, 일본 881점 증

- 일본 유물 중 : 서책 451점, 문서류 175점, 군사유물 144점 등

ㅇ 시대별 분포

- 일제강점기 1,185점, 현대 435점 , 조선 148점 등

- 일제강점기 유물 중 : 서책 484점, 문서관리 191점, 의식주 165점, 군사 153점, 산업/생업 111점 등

6. 평화박물관 소장 유물 감정평가

ㅇ 평가일시 : 2012.11.17～18

ㅇ 평가위원 : ○○○(○○분과 문화재위원), ○○○(○○분과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전 ○○박물관 부관장), ○○○(○○사관학교 박물관 기획실장), ○○○(○○○ 문화재위원)

ㅇ 평가금액 : 242,615,590원

ㅇ 평가내용 중 특이사항

- 대한제국 시기 목판 활자 : 지방문화재 지정 필요

- 고액 감정 유물 목록(5,000천원 이상)

․ 목판 소활자 1건 9판, 대활자 2건 13판 : 52,000천원

․ 마차(일본군 군수물자 수송용) 1건 1점 : 5,000천원

․ 발동기(땅굴 진지 전기공급용) 1건 1점 : 5,000천원

․ 조총(일제강점기) 1건 1점 : 6,666,660원

[참고자료4]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등 감정평가 상세내역

(단위 : 원)

구 분	상세	평가액(대일)	평가액(대한)	격차(대한/대일)	평균가격
부동산및가치	토 지	1,602,740,200	1,636,783,000	102.12%	1,619,761,600
	건 물	1,518,150,800	1,546,524,400	101.87%	1,532,337,600
	진지동굴 (약58%)	1,278,072,000	1,278,072,000	100.00%	1,278,072,000
	동굴시설	708,000,000	708,000,000	100.00%	708,000,000
	등록문화재	460,000,000	490,000,000	106.52%	475,000,000
	시설물 등	302,605,000	308,519,000	101.95%	305,562,000
	계	5,869,568,000	5,967,898,400	101.45%	5,918,733,200
유물	소장유물	관계전문가 감정평가			242,615,590
계		-			6,161,348,790

주1. 국고 및 지방비보조금(약 10억원 가량) 포함 평가함.

주2. 진지동굴은 약 58%(길이 기준)가량 소유 토지 내에 있으며, 잔여부분은 타인소유 내에 있음.

주3. 토지는 소유자 및 공유자 지분 구별없이 전체를 평가한 것임.

주4. 등록문화재의 가치는 진지동굴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 58.2%로 반영

주5. 위 평가결과요약은 감정평가서 작성완료 전의 시산가격이므로 최종 감정평가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미소유 진지동굴(41.8%)의 문화재적 가치 지분에 대한 검토

ㅇ 미소유 동굴진지 평가액 : 9.2억

ㅇ 소유자 주장(안) : 동굴 발견 및 문화재적 가치 부여 공로 인정요구

ㅇ 검토의견 : 타당한 요구로 판단되나 이는 미소유 진지동굴의 소유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반영 가능. 현 상황에선 반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