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10. 12 (수요일), 15:30 ～ 17: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이해준, 최성락(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고속도로 확장공사
3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공장 건립
4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종교집회장 신축
5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내 청자박물관 연못 조성
6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건축
7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중학천 옛 물길 조성사업
8	사적 제126호 종묘 내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가시설 위치 이동(허가사항 변경허가)
9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고속도로 신설
10	사적 제161호 경주 동부 사적지대 내 관람용 전기자동차 운행 등
11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
12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
13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로 매설
14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15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내 매표소 신축공사
16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내 청풍당 증축 등 2건
17	사적 제118호 진주성 주변 공중화장실 건립 등 15건
【보고사항】
18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19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검토
20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사적 지정 검토
【보고사항】
21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재실 내부 원형복원 및 매ㆍ수표소 설치공사
22	사적 제208호 서울 정릉 내 매점 장애인 경사로 신설
2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11-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 내 11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2011.8.10)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8.22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34필지 270,702㎡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0-8번지 등 11필지 1,906㎡(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45필지 272,60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복원지구, 동성벽 매입지역 등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7.27)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복원지구, 동성벽 매입지역 등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0-8	대	416	416
2	풍납동	153-21	대	52	52
3	풍납동	131-31	대	126	126
4	풍납동	222-92	대	102	102
5	풍납동	130-33	대	166	166
6	풍납동	225-13	대	153	153
7	풍납동	337-1	대	80	80
8	풍납동	141-35	대	89	89
9	풍납동	280-14	대	169	169
10	풍납동	238-4	대	431	431
11	풍납동	88-32	대	122	122
	계			1,906	1,906

안건번호 사적 2011-11-002

2.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고속도로 확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경주 금척리 고분군」주변에서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경주 금척리 고분군」주변에서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자 허가신청 한 건임

ㅇ 제10차 회의 시 자료 보완 후 재심의 요청 한 건임

- 보완내용 : 금척리 고분에서 조망하여 보여지는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사적 제43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외 일원

(3) 신청내용<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16-4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7m 이격)

ㅇ 사업내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사업구간)

- 도로확포장

ㆍ당 초(6차선) : L = 800,   B = 14.4m            H = 73m

ㆍ계 획(4차로) : L = 800,   B = 21.6m (증 7.2m)   H = 76m (증 3m)

- 구조물

ㆍ금척교 : L = 60m

ㆍ통로박스 : 2개소(단위규격 : 4.0m×4.0m)

라. 현지조사의견('11.08.2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계획 건은 공사구간이 기존 고속도로에서 사적지와 반대방향(멀리 떨어진 남쪽 방향)으로 지나게 되어 있고 인근 방내리 고분군 통과 시에도 가능한 한 현상변경을 적게 하고 필요 시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의 공사계획 대로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1-003

3. 관문성 주변 공장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주변에 공장 건립을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관문성」주변에 공장건립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일원

(3) 신청내용<공장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9-7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 ～ 500m 이내)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78,836㎡ (기 대지조성 완료면적 : 28,593㎡ - 2006년)

- 건축개요

ㆍ건축구조 :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경사식)

ㆍ건축규모 : 지상1층, 17동, 최고높이 14.5m, 연면적합계 12,031㎡

ㆍ건축용도 : 공장

라. 현지조사의견('11.10.05/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관문성으로부터 200m 떨어진 범위는 경관보호상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는 보호구역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단, 기 허가된 구역과 그 확장예정 구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점을 고려하여 형질변경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하며 기 허가된 구역의 경우도 건축설계 시 외관ㆍ높이 등에 대한 문화재청 전문가의 협의가 필요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관문성의 완충공간 확보를 위하여 성으로부터 200m 이격하여 설계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건물외관, 높이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보완

안건번호 사적 2011-11-004

4. 고양 행주산성 주변 종교집회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종교집회장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행주산성 주변 종교집회장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번 사적분과 심의('11.7.13)시 사업대상지가 행주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에 해당되어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사업내용을 축소하고 건물높이를 낮추어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행주산성(사적 제56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2

(3) 신청내용<종교집회장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4-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m 이격)

ㅇ 사업내용

구분	1차심의('11.7.13)	금번심의('11.10.12)	비고
74번지	ㅇ 단독주택,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76.32㎡/76.32㎡, 최고높이 4.5m	삭제	-
74-1번지	ㅇ 종교집회장,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85.05㎡/85.05㎡, 최고높이 5.9m	ㅇ 종교집회장,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85.05㎡/85.05㎡, 최고높이 4.9m	높이 1m 감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1-005

5. 강진 고려청자 요지 내 청자박물관 연못 조성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내 청자박물관 연못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지 내 청자박물관 부지에 연못을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ㅇ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3) 신청내용<연못 조성>

ㅇ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74-1 청자박물관 부지 내(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연    못 : 1개소(A=1,290㎡)

- 정    자 : 1개소(2.7m×2.7m)

- 관 로 공 : 내충격수도관(25∼50m/m) 116m, 삼중벽관(PE) 54m

- 부대시설 : 조경, 음수대, 의자, 조형물 등

라. 현지조사의견('11.10.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청자박물관 부지 내 연못조성계획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연못은 일상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사적지 내에 전통 조경방식을 따르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ㅇ 아울러, 수원 확보와 연못 자정능력을 고려한 입수․출수구 위치, 정자 형태, 수종과 식재 위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경전문가의 자문도 선행되어야 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연못의 모양, 크기 등에 대하여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11-006

6.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건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사적 제86호「성주 성산동 고분군」주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성주군 소재 사적 제86호「성주 성산동 고분군」주변에서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ㅇㅇ, 강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성주 성산동 고분군(사적 제86호)

ㅇ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109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건립>

ㅇ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46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50m 이격)

ㅇ 사업내용

- 건축개요

ㆍ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경사식)

ㆍ건축규모 : 지상1층 / 2동 / 면적합계 183.87㎡ (가동87.93, 나동95.94)

ㆍ최고높이 : 6.3m

ㆍ건축용도 : 단독주택

※<참고> 1필지에 총 4동의 건축을 할 예정이며 그중 2동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이내)에 포함되나 2동은 허가검토 지역 밖에 위치함

라. 현지조사의견('11.08.31 /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성주 성산동 고분군의 북측으로 450여m 이격된 보존구역에 지상1층(높이:6.3m) 규모의 주택 2개동을 건축하고 500m 범위를 벗어난 곳에 같은 규모의 2개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성산동 고분군이 구릉 너머에 위치하여 인지되지 않고 가까이의 산기슭에 2층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물이 있어 성주 성산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1-007

7. 경복궁 주변 중학천 옛 물길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중학천 옛 물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복궁 주변 중학천 옛 물길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9차(8.10) 사적분과 심의에서 경복궁 주변 원지반 레벨에  맞추어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부결된 후 석축레벨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23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3) 신청내용<중학천 옛 물길 조성>

ㅇ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삼청동 입구(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

ㅇ 사업내용

- 조성규모 : 폭 6m～8m, 연장 1,020m

- 옛 교량축조(3개소) : 중학교, 십자각교, 장생전교

- 신설교량(3개소) : 중학구역 앞, 현대미술관 앞, 민속박물관 앞(차량교)

- 사업기간 : 2012.3～2013.12

라. 참고사항

(1) 사적분과 심의(2011.8.10) : 부결

ㅇ 경복궁 궁장 주변의 원 지형 레벨에 맞추어 계획 수립 필요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동십자각과 경복궁 궁장을 연결하여 원형 복원하는 방안으로 보완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11-008

8. 종묘 내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가시설 위치 이동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6호 「종묘」 내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작업공간 협소로 옹벽 구조물 시공이 곤란함에 따라 종묘쪽으로 H-PILE을 1m 위치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허가사항(변경)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율곡로 정비사업 L형 옹벽 시공시 가시설 H-PILE과 옹벽사이의 작업공간 협소로 옹벽 구조물 시공이 곤란하여 H-PILE을 종묘쪽으로 1m 이동하여 시공하고자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6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3) 신청내용<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가시설 위치 이동>

ㅇ 기 허가사항 : (2011.1.18, 7.25, 8.11)

- 규모 : 연장 820m, 폭 28.6~33.7m (왕복 6차로)

- 도로확장 : 폭 23m(4차로) → 28.6m ~ 33.7m

- 지하차도 연장 : 342m / box : 300m, L형 옹벽 : 32m, 폭 28.9m

- box 상부 흙덮기 후 수목식재 및 문화재 복원

․ 수림 형성 : 교목이식 366주, 교목제거 298주, 교목식재 401주(관목제외)

․ 북신문 복원(1칸×1칸, 3량가), 사고석 담장(해체L=644m, L=496m) 복원

․ 황토포장 680.30 ㎡

(4) 변경 신청내용

ㅇ 내용 : 종묘쪽 H-PILE 1m 위치 이동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 시발굴 전문기관 입회하에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11-009

9.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고속도로 신설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고속도로 신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고속도로 신설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제155호)

ㅇ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30

(3) 신청내용<고속도로 신설>

ㅇ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264-5번지 외(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

ㅇ 사업내용

- 총연장 : 20.95km (현상변경 구간 : 1km)

- 지하차도 : 560m (박스형 60m, U타입 500m)

- 이순신대로 종단개량 : L=660m, H=0～2.85m

- 현충사 진입로

․종단개량 : L=454m, H=0～2.85m

․보도, 자전거도로 : L=454m, B=5m

- 부체도로

․마을진입로 이설 : L=248m, B=6m (기존 4.5m)

․농로이설 : L=450m

라. 현지조사 의견(‘11.9.29/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남측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6m 이격된 곳에 당진~천안 4차선 고속도로(2공구)를 신설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건임.

ㅇ 고속도로 신설 위치는 지방도가 위치한 현충사 입구 3거리 근처로 560m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중 60m 구간은 박스형으로, 500m 구간은 U타입 구간으로 지하화 하여 도로 옆면은 복토 후 수목을 식재하여 고속도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어, 아산 이충무공 유허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현충사 진입도로에 대한 종단개량, 보도개설, 수목식재 등은 현충사관리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현충사 진입도로에 대하여 종단개량, 보도개설, 수목식재 등은 현충사관리소와 협의 추진

안건번호 사적 2011-11-010

10. 경주 동부 사적지대 내 관람용 전기자동차 운행 등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61호「경주 동부 사적지대」내 에서 관람용 전기자동차 운행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61호「경주 동부 사적지대」내 에서 관람용 전기자동차 운행 등을 목적으로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부 사적지대 (사적 제16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황남동 104-1 외 일원

(3) 신청내용<관람용 전기자동차 운행 등>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104-1 외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전기자동차 운행]

- 자동차 재원 : L=5.8m,  W=1.65m, H=2.1m / 최대속도=20km/h / 19인승

- 운행대수 : 1대

- 운행구간

ㆍ1안(2.9km) 대릉원입구→월성입구→교촌한옥마을입구→대릉원입구

ㆍ2안(3.1km) 대릉원입구→월성입구→월성→계림→교촌한옥마을→대릉원입구

[이동식 매표 부스]

- 이동식 매표부스 설치 : 1기, L=4.0m,  W=4.0m,  H=3.0m

[회차로 설치]

- 위치 : 대릉원 방향 입구의 진입로 폭 확대

ㆍ화단제거 : 진입로 좌측 폭1m 길이15m

ㆍ잔디제거 : 75.5㎡ (진입로 좌측 38.5,  우측:37)

ㆍ수목제거 : 단풍나무 3주 (수관폭2m, 흉고직경12cm, 높이3.5m)

ㆍ잔디블럭 설치: 좌측(4.5m×길이15m),  우측37.5㎡(2.5m×15m)

[월성 경사 진입로 정비]

- 기존시설 : 계단(폭4m×길이15m), 경사로(폭2m×길이15m)

- 변경정비 : 계단(폭2m×길이15m), 경사로(폭4m×길이15m)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노선 조정, 매표소 디자인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11-011

11.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국방개혁에 의거 육군 ㅇㅇ부대가 '11.12.01. 일부 부대개편으로 192세대의 관사가 필요함

ㅇ 현재 15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1개동(3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동을 철거하고 162세대를 신축하고자 함 (허용기준초과 세대 : 26세대)

ㅇ 지난 사적분과 심의('11.08.10) 결과, 기존 시설물 현황과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보완한 후 재심의('11.09.07)하였으나,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된 후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82 외

(3) 신청내용<군 관사 신축>

ㅇ 위치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

ㅇ 내용

구분	철거건물	1차심의 ('11.08.10)	2차심의 ('11.09.07)	금번심의 ('11.10.12)
대지면적		22,652.64㎡	좌동	좌동
건축면적		4,127.35㎡	좌동	4.516.42
연면적	7,834.54㎡	15,162.53㎡	좌동	15,209.68
계획고	25.5m	29.5m	좌동	25.5m
최고높이	18.3m	16.56m	좌동	17.56m
층수		지하1~지상4	좌동	좌동
규모	12개동 (5층4동,1층8동)	9개동 (4층2동, 5층7동)	좌동	9개동 (4층4동, 5층5동)
용적률		66.93%	좌동	66.40%
건폐율		18.22%	좌동	19.94%

※ 4구역 내 기존 배치 면적과 신축 면적 비교

구분	기존	신축	비고
건축면적	1,715.97㎡	2,062.5㎡	346.53㎡ 증
연면적	6,908㎡	5.996.78㎡	911.22㎡ 감

※ 기존관사(7,834.54㎡) 철거 후 신 관사(15,209.68㎡) 신축

신청대지는 고양 서오릉 현상변경허용기준상 4구역과 6구역에 해당

☞ 4구역(평지붕11m, 경사지붕15m)/6구역(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왕릉 혼유석에서 조망했을 때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정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11-012

12.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부산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에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건임.

※ 2011년 제8차(7.13), 제10차(9.14)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동삼동 패총(사적 제266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50-1 일원

(3) 신청내용<도로 확·포장>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93-2 일원(문화재구역과 인접)

ㅇ 사업내용

- 규  모 : L=1.24km, B=25m∼35m

- 성토량 : 약 V=5,400㎡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동사업은 동삼동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기반시설에 확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동삼동패총전시관 기저로부터 최소 12m 이상 이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향후 공사 진행상황이 문화재 보호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적법해야 할 것이며, 안전성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충분한 대책 및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공사시행시 부산박물관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삼동패총전시관 의견(부산시립박물관)

ㅇ 동삼동패총전시관의 기저로부터 최소 12m 이상을 이격하여 옹벽도로를 개설한다면 당 전시관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주변 미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모든 진행 사항들이 문화재 보호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적법해야 함은 물론, 안전 및 향후 민원 발생 소지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1-013

13. 경주 남산 일원 내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로 매설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경주 남산 일원」 내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로 매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로매설을 목적으로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외 4개동 일원

(3) 신청내용<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로 매설>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902번지 외 13필지(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관정 용도 : 농업용수

- 관정개발

ㆍ관정관경 : ∮200mm / 개발깊이=90m  / 취수예정량 : 150톤/일

- 관로매설

ㆍ매설관 규격 : ∮50mm - PE관 / 매설깊이 = 0.7m 이하

ㆍ터파기 규모 : 너비 0.7m  깊이 0.7m

라. 현지조사의견('11.08.24 /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남산 북서측의 지정구역 내에서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고 관로를 매설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관정개발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로매설(깊이70cm)은 주변 사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하를 굴착하지 않는 방법(깊이 20cm 미만)으로 관로를 매설 한다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관로매설은 지하를 굴착하지 않고 기존도로와 연개하여 설치

※ 관로매설시 깊이 20cm 미만으로 굴착(불가피한 경우)

안건번호 사적 2011-11-014

14.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울산병영성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건임.

※ 본 건은 사적분과 2010년 6차, 7차, 10차, 2011년 6차 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윤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51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m 이격)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198.92㎡, 연면적 492.48㎡

- 규 모 : 지상 4층, 1동, 건물높이 12.89m

구 분	1차 신청 ('10.6.9)	2차, 3차 신청 ('10.7.14, 9.15)	4차 신청 ('11.6.8)	금회신청	비고
건축면적	201.547㎡	좌동	198.92㎡	좌동
연면적	490.458㎡	좌동	492.48㎡	좌동
규 모	지상 4층, 1동	좌동	좌동	좌동
최고높이	14.15m	12.9m	12.89m	좌동
지붕형태	평슬라브	평슬라브→경사지붕	경사지붕	경사지붕 형태 변경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11-015

15. 양양 낙산사 일원 내 매표소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495호「양양 낙산사 일원」내 매표소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내 2005년 산불로 소실되었던 매표소를 복원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낙산사 일원(사적 제495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일원

(3) 신청내용<매표소 신축>

ㅇ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ㅇ 내용 : 매표소 신축

- 평면 : 전면 2칸, 측면 1칸

- 높이 : 4.2m

- 기단 : 자연석 기단

- 초석 : 자연석 덤벙주초석

- 지붕 : 맞배지붕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매표소디자인은 주변경관에 맞게 설계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11-016

16. 구례 화엄사 내 청풍당 증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내 청풍당 및 선등선원 요사채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찰 내 청풍당 및 선등선원 요사채 증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청풍당 증축 건은 제8차 문화재위원회(2011.7.13)에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된 사항을 규모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구례 화엄사(사적 제505호)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등

(3) 신청내용

<청풍당 증축>

ㅇ 위치 : 화엄사 경내(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규모	면적 117.04㎡, 1층	면적 265.48㎡(1층), 63.61㎡(지하)	148.44㎡(1층), 63.61㎡(지하) 증
평면	전면 5칸 측면 3칸, ‘ㅡ’자형	전면 8칸 측면 7칸, ‘ㄱ’자형	7칸×3칸 증
기타	초익공, 굴도리 6량가, 맞배지붕, 우물마루

<선등선원 요사채 증축>

ㅇ 위치 : 화엄사 경내(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규모	면적 110.88 , 1층	면적 155.24㎡, 1층	44.36㎡ 증
평면	전면 5칸 측면 3칸, ‘ㅡ’자형	전면 7칸 측면 3칸, ‘ㅡ’자형	2칸×3칸 증
기타	초익공, 굴도리 5량가, 맞배지붕

라. 회의결과

<청풍당 증축>

ㅇ 조건부가결

- 건물배면 기단높이와 마감 등은 설계보완 후 사업 시행

<선등선원 요사채 증축>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11-017

17. 진주성 주변 공중화장실 건립 등 15건

가. 제안사항

경남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진주성」 주변 공중화장실 건립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주성 주변 공중화장실 건립 등 15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118호 진주성

ㅇㅇㅇ

<공중화장실 건립>

ㅇ 위치 : 진주성 서문 진입부 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건축면적 33.15㎡, 지상 1층(최고높이 5.46m), R.C조/목구조, 전통한식와가 맞배지붕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2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전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74-8번지(300m 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803㎡, 건축/연면적 127.71㎡/199.65㎡, 지하1층, 지상2층, 1동, 최고높이 6.582m, 목구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3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고ㅇㅇ

<농가창고 건립 및 진입로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655-19, -23, -27번지(400m 이격)

ㅇ 내용

구분	1차심의 ('11.7.13)	금번심의 ('11.10.12)	비고
대지면적	2,597㎡	2,747㎡
건축/연면적	409㎡/369㎡	396㎡/396㎡
최고높이	9.2m	6.5m	△2.7m
규모	1층, 2개동	1층, 2개동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4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안ㅇㅇ

<근생시설․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98-1, 200-1(10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632㎡, 건축/연면적 379㎡/991㎡, 지상3층, 1동, 최고높이 14.6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

5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 및 세마대지

ㅇㅇㅇ

<역사교육관 및 종각 건립>

ㅇ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 109번지

ㅇ 내용

- 건축면적 107.61㎡, 지상 1층(최고높이 7.69m), 이익공 재주두 양식, 굴도리 맞배(역사교육관) 및 사모(종각) 지붕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6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최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49-5(문화재구역과 연접)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2층, 1동

- 대지면적/연면적 : 570.8㎡ / 365.75㎡

- 최고높이 : 6.8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A구역 : 향후 도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우선 도시계획 조정전까지는 부득이 1층이하(높이 5m)로 규제

7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ㅇㅇㅇ

<휴게시설(정자)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산31번지

ㅇ 내용

- 사업면적 : 100㎡, 최고높이 11.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8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이ㅇㅇ 외 1인

<타운하우스(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92-82, 83, 84번지

ㅇ 내용

- 수량 4동, 대지면적 12,571㎡, 건축면적 2,505㎡, 연면적 13,905.39㎡, 지상4층(최고높이 16.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2구역 : 최고높이 8m)

9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현ㅇㅇ

<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54-41 외 2필지(80m 이격)

ㅇ 내용

- 사용면적 2,596㎡ (신청부지 1,228㎡ / 도로부지 1,368㎡)

- 건축/연면적 310.28㎡/307.80㎡, 2개동, 1층, 최고높이 5.5m

- 철근콘크리트 기와구조, 주차시설 2대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10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ㅇㅇㅇ

<휴게소 및 불교용품 판매점 신축>

ㅇ 위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6외(문화재구역)

ㅇ 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64.80㎡

- 높이 : 3.74m(1층)

- 구조 : 콘테이너 + 강판 박공지붕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

- 문화재구역

1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신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134번지

ㅇ 내용

- 부지면적 659㎡, 건축면적 125.61㎡, 연면적 171.46㎡,  지상 2층(최고높이 8.1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12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임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127-3번지

ㅇ 내용

- 부지면적 496㎡, 건축면적 99㎡, 지상 1층(최고높이 5.7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13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ㅇㅇㅇ

<통영문화원 건립>

ㅇ 위치 : 경남 통영시 문화동 236번지 외 7필지

ㅇ 내용

- 부지면적 1,672㎡, 건축면적 480.26㎡, 연면적 1,742.05㎡, 지상 3층(최고높이 20.7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14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양ㅇㅇ

<근생시설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18-6

ㅇ 내용

- 부지면적 8,647㎡, 건축면적 1,339.2㎡(1동), 지상 1층(최고높이 : 5.6m)

※ 절토량 : 38,577㎥ → 23,732㎥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15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유ㅇㅇ

<근생 및 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1 번지

ㅇ 내용

- 부지면적 224.4㎡, 건축면적 132.02㎡, 연면적 542.91㎡, 지상 5층(최고높이 22.4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 : 최고높이 17m이하)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11-018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34필지 270,702㎡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3-2번지 등 19필지 2,200㎡(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53필지 272,902㎡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9.19/10.4/9.1/8.16)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50-7	대	99	99
2	풍납동	142-53	대	102	102
3	풍납동	137-11	대	112	112
4	풍납동	222-63	대	109	109
5	풍납동	222-49	대	112	112
6	풍납동	291-23	대	119	119
7	풍납동	228-8	대	206	206
8	풍납동	222-44	대	139	139
9	풍납동	153-2	대	119	119
10	풍납동	131-44	대	96	96
11	풍납동	140-16	대	102	102
12	풍납동	142-84	대	136	136
13	풍납동	142-41	대	83	83
14	풍납동	222-95	대	139	139
15	풍납동	222-100	대	129	129
16	풍납동	153-17	도	64	64
17	풍납동	485-5	대	198	198
18	풍납동	485-7	도	7	7
19	풍납동	142-80	대	129	129
	계			2,200	2,200

안건번호 사적 2011-11-019

2. 여수 충민사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의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여수 충민사의 문화재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충민사(사적 제381호)

ㅇ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08 외

(3) 해제검토대상지 현황

소재지	지번	1993 지정내용	2008 고시내용	특기사항
여수시 덕충동	1863-1번지	전체면적 1,226㎡ 편입면적 34㎡	전체면적 1,176㎡ 편입면적 1,176㎡	지자체 신청대상
	1858-1번지	전체면적 196㎡ 편입면적 31㎡	전체면적 217㎡ 편입면적 217㎡	현지조사과정에서 추가 검토

※ 사적 지정 이후 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됨.

ㅇ 기지정 면적 : 전남 여수시 덕충동 126-67 등 86필지 98,146㎡

ㅇ 해제 면적 :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63-1 등 2필지 1,393㎡

ㅇ 해제 후 면적 : 84필지 96,753㎡

(4) 해제사유

ㅇ 1993년 문화재 지정 시 필지의 일부가 편입되었던 것이 2008년 지정구역 고시 때 필지 전체가 편입되어 재조정 필요

ㅇ 2필지 모두 일반주거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1863-1번지에는 문화재 지정 전 1992년 완공된 16세대 연립주택이 소재하고 있음.

라. 현지조사의견('11.9.22/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93년도 지정 시에 여수시 덕충동 1863-1번지와 1858-1번지의 필지 일부가 지정구역에 포함되었던 것이 2008년도 지정구역을 고시하면서 필지 전체가 지정구역에 포함된 건으로서, 당해 필지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충민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해제가 검토된 필지의 연접 구역이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3구역(14m)로 되어 있어, 해제 검토된 필지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나, 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전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2011.5.13)

ㅇ 여수시 덕충동 1863-1번지(1,176㎡) 문화재구역 해제

- 보호구역 면적 98,146㎡→96,970㎡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여수 충민사 사적일부지정해제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해제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덕충동	1863-1	대	1,176	1,176
2	덕충동	1858-1	대	217	217
	계			1,393	1,393

안건번호 사적 2011-11-020

3.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고흥군 소재 전라남도 기념물 제80호「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신청대상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1호, 2호 요지는 발굴조사(1999～2001)

결과 요장의 생산체제나 생산집단, 생산주체 그리고 수요대상 등 조선 전기 도자 산업을 이해하는데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보호하고자 함

※ 동 신청건은 고흥군이 2002년 1월 사적 승격 신청한 사항에 대해 2003년 3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에서 지방문화재로 존치토록 결정된 후 이를 보완(‘04년 학술대회 등 검증)하여 재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흥 분청사기 요지(지방 기념물 제80호/ 1985.2.25 지정)

ㅇ 소 재 지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24-1번지 등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신청 대상 : 분청사기 1․2호 요지 주변

ㅇ 신청 면적 : 9필지(73,205㎡)

(4) 관리단체(안) : 고흥군

(5) 신청사유

ㅇ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는 국토 최남단의 분청사기 요지라는 지역 특성과 상감, 인화, 박지, 덤벙, 귀얄 기법 등 다양한 분청사기 기법의 자기가 생산되어 그 도자사적 의의가 상당함

ㅇ 특히 이미 발굴된 1호와 2호, 두 곳의 가마 일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와 가마 유구는 당시의 제작기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분청사기의 특성과 변천 과정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라. 현지조사 의견('11.06.22/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 문화재 현황

ㅇ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고흥 운대리 운대리에는 고려초기 청자와 조선초기 분청자를 만들던 가마터 30여기가 분포하고 있음.

- 요지 분포 상황은 운대리 점골에 청자 가마터 2기외 분청자 가마터 3기, 상대마을 뒷골에 청자 가마터 2기와 분청자 가마터 1기, 상대마을 장자수냉골에 분청자 가마터 1기, 운곡마을 참사골에서 상대마을 입구까지 청자 가마터 1기와 분청자 가마터 10기, 중사들 주변 산에 분청자 가마터 8기, 중대마을 북쪽에 청자 가마터 1기, 대절에 분청자 가마터 1기 등이 있음.

- 청자 가마터 가운데 4기는 해무리굽을 동반하는 초기 청자 가마터이며 1기는 녹청자 가마터이며, 분청사기는 상감과 인화, 조화, 박지, 귀얄, 덤벙 등 모든 기법이 확인되고 있으며, 철화 무늬는 소량 출토되고 있음. 특히 분청사기 1호와 2호 가마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마는 모두 산기슭의 자연 경사면을 이용한 단실 오름가마임.

ㅇ 연혁 유래 및 특징

- 고흥 운대리 요지는 한반도 최남단의 분청사기 생산지로 현재까지 발굴 및 지표조사된 분청사기 요지가 25기에 달하는 대단위 생산지임이 확인됨.

- 조사결과 이곳에서는 78기의 가마가 시기를 달리하며 동시에 요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청사기의 생산체제나 생산집단, 생산주체, 소멸과정, 수요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분청사기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주요 특징

․고흥 운대리는 호남지방 분청사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상감, 박지, 조화, 덤벙, 철화 등 다양한 장식 기법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생산지임

․또한 작품성이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분청사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분청사기들이 이곳에서 제작되었음. 이외에도 상감, 인화, 철화, 귀얄 분청사기는 물론 백자까지 생산되었던 종합적이고 대단위의 요장임.

․운대리 요지는 분청사기에 나타난 다양한 장식기법 가운데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미감을 특징으로 하는 덤벙 분청사기의 산지임. 덤벙기법을 사용함에 있어 굽 안까지 전면을 분장하여 백자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일부분만 분장하여 문양효과를 얻고자 하는 등 덤벙기법의 다양한 운용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니며, 부드러운 질감의 백토의 아름다움은 단연 독보적임.

․운대리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사기 중에 매우 드물게 백토분장을 덤벙으로 하여 부드러운 백자와 같은 흰 면에 철화로 초화문이 그려진 색다른 종류가 있음.

․덤벙분청사기가 출토된 5기의 가마터에서 철화분청사기가 확인된 바 있음

<1호 분청사기요지>

인화기법이 중심이고 약간의 음각의 와선문이 돌려지고 그 위에 귀얄 백토 분장함. 기종은 대접, 접시, 발, 종지 등이 있으며 대접이 중심을 이룸.

<2호 분청사기요지>

태토는 회청색 또는 회흑색이고 문양은 간략히 내 측면에만 사문됨. 내저원각이 넓으며 죽절굽에 6개의 모래빚음 받침을 사용해 포개어 구웠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 검토 :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 해당 유적지가 고흥 운대리에 있으므로 현 지방기념물 명칭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이미 발굴되어 학술적으로 고증된 분청사기 1호와 2호 주변 9필지(73,205㎡)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고흥 운대리 도요지에서는 아직 명문자료나 기년명 자료가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생산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운대리 도요지의 지정 후, 이 일대 가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운대리 도요지의 전모를 지속적으로 밝힐만한 가치가 있으며, 이는 조선 전기 지방 가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ㅇ 특히 국토 최남단 전라도 지역의 “고흥 운대리”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1999~2001년의 정밀 발굴을 통해 제작기술을 알 수 있는 가마가 그대로 남아 있고, 2004년 학술대회를 통해 고흥 운대리 도요지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이 입증된 운대리 1호와 2호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추진경과

ㅇ ‘00~’01년 광주박물관 발굴조사(2개소, 4기)․정밀지표조사(28개소)

ㅇ ‘02. 1.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사적 승격 신청

ㅇ ‘03. 3.7   사적분과위 사적 검토시(30여기) “지방문화재로 존치”토록 의결

ㅇ ‘04.12.3   운대리 도요지 학술회의 개최(고흥군 주최)

ㅇ ‘09. 9.4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적 지정 심의 의결

ㅇ ‘10 .7.    사적 지정 신청(전라남도⇒문화재청)

ㅇ ‘11. 3.    문화재청 보완자료 제출 요구

ㅇ ‘11. 7.8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적 지정 심의 의결

(2)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의견(2011.7.8) : 사적 지정 신청 가결

ㅇ 고흥 운대리 도요지는 초기청자 도요지 5곳과 분청사기 도요지 25곳 등 모두 30곳의 가마터가 분포하며 국내 최대의 분청사기 도요지(25기)로서 중요한 유적임. 또한 운대리는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가마 운영 당시의 자연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변 환경이 완벽한 유적임.

ㅇ 특히, 1호 도요지와 2호 도요지는 발굴조사(국립광주박물관)를 통하여 가마 구조가 완벽하게 남아 있어 분청사기의 가마 구조뿐만 아니라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가마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

ㅇ 또한 출토 유물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도요지 전체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시문기법들이 확인되고 있어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도요지군을 대표하며, 우리나라 분청사기 제작과 유통, 소비, 제작 환경 등의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가치가 있어 사적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함

(3)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

ㅇ ㅇㅇㅇ(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분청사기는 백토분장에 다양한 문양을 구사한 데서 독창성이 발휘되는 그릇이다. 고흥 운대리는 백토 물에 덤벙 담가 백토 분장하는 덤벙기법에서 그 독자성을 찾을 수 있다.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의 덤벙기법은 백토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있다. 때문에 운대리 도자문화의 고유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둘째, 15세기 중후반 서민들의 일상기명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고흥 운대리의 대단지 분청사기 가마터는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다.

셋째, 다기(茶器)로서의 국제성 즉, 일본과의 대외교류라는 측면에서 운대리 덤벙 분청사기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곳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아야 한다.

고흥 운대리 덤벙 분청사기는 백토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는 일인들이 다기(茶器)로서 덤벙 분청사기를 즐겨 사용함에 따라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요구에 바람직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ㅇ ㅇㅇㅇ(국립중앙박물관)

▪1호 요지가 운대리 분청사기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 2호 요지는 조금 늦게 생산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귀얄과 덤벙 기법으로만 장식된 분청사기가 함께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작 활동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곳에서는 소량이지만 백자도 함께 발견되고 있어 분청사기에서 백자로의 이행 과정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곳에서는 그릇 표면 장식을 위해 상감, 인화, 박지, 조화, 철화, 귀얄, 덤벙 등 분청사기에 사용되는 7가지의 장식 기법이 모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분청사기의 장식 기법이 총망라된 이러한 예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이곳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양상이다.

▪각각의 문양 기법으로 장식된 분청사기는 고흥 운대리만이 갖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사적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과 공주 계룡산 분청사기 요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분청사기를 대표하는 요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고흥 운대리 1호와 2호 요지는 운대리 분청사기 요장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장의 생산체제나 생산집단, 생산주체, 그리고 수요대상 등 조선 전기 도자 산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이를 마땅히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ㅇ ㅇㅇㅇ(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운대리 가마터 가운데 분청사기 1호와 2호 가마터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여 많은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가마의 구조는 산기슭의 자연 경사면을 이용한 단실(單室) 오름가마로 一자형을 이루고 있다. 길이는 각각 22m와 20m이고 너비는 1.2-1.6m이며 바닥의 경사는 15-18°이다. 특히 1호 가마의 첫째 칸과 둘째 칸 사이 중앙에 있는 불기둥의 경우 대부분 진흙으로 세우는데 비해 화강석을 사용하고 있어 이채롭다.

▪1호 가마는 인화분청을 비롯하여 상감분청, 조화분청, 박지분청, 철화분청, 귀얄분청, 분장분청 등 분청사기의 출현에서 쇠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15세기 초에서 16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발과 완, 마상배, 잔, 병, 제기, 벼루 등이 확인된다. 문양은 가장 많이 출토된 인화문의 경우 나비와 국화, 연판, 초화, 파상, 우점, 선, 사선, +자, 승렴 등 전성기 인화분청에 흔히 보이는 다양한 문양들이 확인되는데, 문양이 촘촘히 시문된 세련된 예들도 일부 있다. 상감문양은 물고기와 연꽃, 연판, 연주 등이 있는데, 특히 연화어문(蓮花魚文)과 모란엽문(牡丹葉文)이 시문된 대발 등 정교한 예들이 주목된다.

▪2호 가마는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백자와 도기가 일부 출토되었으며, 분청사기는 인화분청을 중심으로 상감분청과 조화분청, 박지분청, 귀얄분청, 분장분청, 철화분청 등이 확인되어 쇠퇴기인 1470년대 이후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은 가장 많은 인화분청의 경우 나비와 국화, 연판, 선, 와선, 파상, 우점, +자, 승렴 등이 있는데, 인화와 귀얄이 혼용된 예도 있다. 상감문양은 독립된 주문양인 아닌 종속문만 출토되었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가장 많으며 이외에 발과 완, 마상배, 잔, 호, 병, 합 등이 있다.

▪발굴조사가 실시된 1호와 2호는 가마 구조가 완벽하게 남아 있어 분청사기의 가마 구조뿐만 아니라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가마 구조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출토 유물은 운대리 전체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시문기법들이 확인되고 있어 운대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4) 고흥군 주최 학술대회 개최 결과(요약)

ㅇ 주제 : 고흥 운대리 도요지 학술 규명

ㅇ 일시/ 장소 : 2004. 12. 3(금) 10:30～15:30 / 고흥종합문화회관

ㅇ 발표내용 및 담당자

제 목	발표자(당시 소속)
고흥 운대리 요지의 분포현황 및 성격	ㅇㅇㅇ(국립광주박물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의 도자사적 의의	ㅇㅇㅇ(충북대학교)
고흥 운대리 조선시대 요지에 관한 일고찰	ㅇㅇㅇ(국립중앙박물관)
고흥 운대리 청자요지의 제작 시기와 성격	ㅇㅇㅇ(명지대학교)
고흥 운대리 청자요지의 연구	ㅇㅇㅇ(해강도자미술관)
고흥 운대리 도요지의 보존과 활용	ㅇㅇㅇ(전남문화재연구원)

ㅇ 종합내용

-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는 다른 지역의 분청사기 가마와 비교할 때 15세기라는 역사성을 가지며, 또한 덤벙, 박지, 상감에서 나름대로의 개성을 보여 한국 도자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있음

- 고흥 운대리의 청자는 강진에는 거의 없는 흑유자기를 생산함으로써 생산품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남서부지역의 청자요업사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유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지매입에 적극 힘을 써 영구적인 보존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임.

(5) 사적 지정 면적 조서(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두원면운대리	67	전	618	618			추후매입
2	두원면운대리	70	전	2,053	2,053			매입완료
3	두원면운대리	82	전	2,202	2,202			추후매입
4	두원면운대리	83	전	347	347			추후매입
5	두원면운대리	산24-1	임야	110,727	23,447			매입완료
6	두원면운대리	산25	임야	30,249	914			추후매입
7	두원면운대리	산31	임야	46,810	40,540			추후매입
8	두원면운대리	산31-1	구거	496	496
9	두원면운대리	산32	임야	9,521	2,588			추후매입
계	9필지			203,023	73,205㎡	☞ 국․공유지 : 25,996 (36%) ☞ 사유지 : 47,209 (64%)

(6) 관련 사진

<1. 분청사기 1~2호 요지와 주변 도자 가마터 분포 현황(위성)>

<2.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1～2호 요지 전경>

<3.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1～2호 요지 근경>

<4. 운대리 분청사기 1호 요지>         <5. 운대리 분청사기 2호 요지>

<6. 분청사기 1호 요지 출토품>       <7. 분청사기 2호 요지 출토품>

그림 1 -상감	그림 2 -상감
그림 3 -박지	그림 4 -박지
그림 5 -인화	그림 6 -인화

그림 7-귀얄	그림 8-귀얄

그림 9-덤벙	그림 10 -덤벙

그림 11 -철화	그림 12 -백자

9. 운대리 분청사기 1~2호 요지 사적 지정 신청구역 지적도

바.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11-021

1. 파주 삼릉 재실 내부 원형복원 및 매ㆍ수표소 설치공사

가. 보고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재실이 그간 관리사무소로 활용되어 내부 원형이 변형되어 있어 원형대로 복원ㆍ정비하고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ㆍ수표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자 보고 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파주 삼릉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라 관리사무소로 이용되었던 재실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ㆍ수표를 설치하기 위함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3) 사업기간 : 2011. 10 ～ 12월

(4) 사업현황

ㅇ 보수현황

- 재실 및 고간채

ㆍ 관리사무소로 활용되어 내부 원형이 훼손되어 있음

- 행랑채

ㆍ직원대기실, 화장실, 샤워실로 활용되어 원형이 훼손되어 있음

ㅇ 보수내용

- 재실(53.80㎡), 고간채(23.87㎡), 행랑채(73.94㎡)

ㆍ 인입전선 철거, 변형 창호정비, 마루 및 기단정비, 미장시공 등

- 매ㆍ수표소 및 주차장 신설

ㆍ 전통한옥 양식(민도리 양식, 맞배지붕, 27.36㎡)으로 신축, 주차장 설치 등

- 메쉬휀스 설치(70m), 사괴석 담장설치(9m), 주차장 신설 및 마사토 다짐(365.99㎥)

라.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11-022

2. 서울 정릉 내 매점 장애인 경사로 신설

가. 보고사항

조선왕릉「서울 정릉」매점에 장애인 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경사로를 신설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현재, 운영중인「서울 정릉」경내 매점을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익을 위하여 경사로를 신설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정릉 / 사적 제208호 / ’70. 5. 26지정

ㅇ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정릉2동 산87-16번지 / 301,177㎡

(3) 신청내용

ㅇ 장애인 경사로 신설

- 규모 : 연장 30m × 폭 2m

- 형태 : 마사토 포장형 경사로(측면은 방부목재 설치)

- 내용 : 기존 계단부 및 급경사지 터파기 후 마사토 포장형 진입로 신설

라. 그간 추진실적(장애인 편익시설 증진 사업 현황)

ㅇ 2008년 : 정릉 경내 화장실 장애인 경사로 신설

ㅇ 2009년 : 주차장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마련(도색 및 차량 방지턱 설치)

ㅇ 2010년 : 여자장애인용 화장실 신설, 음수대 장애인용 경사로 신설, 교량추락낙상 방지 경계석 설치,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 등

마.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11-023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6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경북 경주시	양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 : 30㎡ ㅇ 연면적 : 30㎡ ㅇ 규모 : 지상 1층 ㅇ 구조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허가	'11.09.15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충남 부여군	ㅇㅇㅇ	<농로 신설> ㅇ 규모 : L=463m, B=5m	허가	'11.09.27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충남 금산군	ㅇㅇㅇ	<쓰레기 소각장 철거 및 자재창고 신축> ㅇ 건축규모 : 지상 1층 ㅇ 연면적 : 24㎡ ㅇ 최고높이 : 3.4m ㅇ 구조 : 경량철골조	허가	'11.10.12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경남 통영시	ㅇㅇㅇ	<남자화장실 보수공사> ㅇ 위치 : 문화재구역 내 ㅇ 보수면적 : 22.14㎡ ㅇ 보수범위 : 화장실 지붕부위 도리이상 해체보수 ㅇ 보수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ㅇ 기간 : 허가일~2011.11.30까지	허가	'11.09.15
사적 제125호 종묘	서울 종로구	ㅇ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당초허가 - 건물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연면적 : 141.76㎡/998.32㎡ - 최고높이 : 17.49m - 기타 : 조경, 조화조 1식 ㅇ 변경허가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연면적 : 153.78㎡/883.68㎡ - 최고높이 : 17.20m - 기타 : 조경, 조화조 1식	허가	'11.10.05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ㅇㅇㅇ	<진입로 정비> ㅇ 위치 :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175번지(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1호 석축 설치 : H=1∼1.5m, L=35m, A=58.38㎡ - 2호 석축 설치 : H=0.3∼0.6m, L=5.4m, A=4.05㎡ - 토공사 : 터파기 49.87㎥, 되메우기 79.99㎥, 잔디식재(줄떼) 123.94㎡, 반입토 30.12㎥	허가	'11.09.08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ㅇㅇㅇ	<공연장 설치> ㅇ 위치 :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175번지(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해체 : 석축 105.2m, 콘크리트포장 10.8㎡ - 설치 ․객석 568.6m, 객석계단 134단, 44.4m ․석축(1호) H=0.6~1.5m L=55.6m ․석축(2호) H=0.6~2.5m L=31.9m ․잔디식재 370㎡ ㅇ 허가조건 - 사적지 경관에 어울리도록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과 질감의 마감재 사용	조건부 허가	'11.09.14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김ㅇㅇ	<우량농지개량> ㅇ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83-1(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4m 이격) ㅇ 사업내용 - 저습답을 성토하여 우량농지로 개량(3,159㎡) - 토사측구 : 155m - PE이중벽관(D300) : 17m	허가	'11.09.28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전남 해남군	ㅇㅇㅇ	<마을 상수도 사업> ㅇ 위치 :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27-1, 83, 84, 89. 90임(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취수관정 1공 : 80㎥/일 - 배수지 1개소 : V=30톤, STS 원통형 - 송,배수관로(D75~16mm) : L=6,191m, 가정급수 57개소 ㅇ 허가조건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내 관로 매설위치와 물탱크 설치위치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확정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내 관로 매설구간과 물탱크 설치구역은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절토공사 시행 - 물탱크 주변은 수목 등으로 차폐 조치	조건부 허가	'11.10.05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 구리시	전ㅇㅇ 외 1인	<농지 조성 및 배수로 조성> ㅇ 위치 : 경기 구리시 사노동 산175-35, 175-133(300m 이격) ㅇ 지목변경(임야 → 과수원) 및 농지 조성 : 9,818㎡ ㅇ 배수로 조성 - 산175-35 : 길이 101m, 폭60㎝×깊이60㎝ - 산175-133 : 길이 28.5m, 폭60㎝×깊이60㎝	허가	'11.09.26
사적 제218호 경산 병영유적	경북 경산시	ㅇㅇㅇ	<잔디식재 및 관람로 정비> ㅇ 제1연병장 - 잔디식재 : 4,312㎡ - 관람로 정비 : 마사토다짐 280㎡ ㅇ 제2연병장 - 잔디식재 : 3512㎡ - 관람로 정비 : 마사토다짐 387㎡	허가	'11.09.15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강ㅇㅇ	<보신각 주초석 설치> ㅇ 당초허가 - 기존 거울연못 철거(기초, 판석 등) - 잔디식재 - 보신각 주초석 설치 ㅇ 변경허가 - 잔디식재 - 보신각 주초석 설치	허가	'11.10.05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정ㅇㅇ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 ㅇ 위치 :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장소 : 낙안읍성 - 기간 : 11.10.7(금)~9(일), 3일간 - 주관 :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 내용 : 의식행사, 전시/판매, 경연행사, 공연, 체험프로그램 ㅇ 허가조건 - 사적지 역사성과 존엄성 손상 행위 금지, 안전사고 대비 등	허가	'11.09.1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경북 경주시	강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 : 79.2㎡ ㅇ 연면적 : 79.2㎡ ㅇ 규모 : 지상 1층 ㅇ 구조 : 목조, 한식기와	허가	'11.10.10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전남 화순군	ㅇㅇㅇ	<화순운주문화축제 개최> ㅇ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장소 : 운주사 일원 - 기간 : 11.9.23~9.25 - 주관 : 도암면번영회 - 내용 : 의식행사, 전시행사, 경연행사, 공연, 체험프로그램 ㅇ 허가조건 - 사적지 역사성과 존엄성 손상 행위 금지, 안전사고 대비 등	허가	'11.09.14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충북 충주시	구ㅇㅇ	<건물신축> ㅇ 건축면적 : 73.80㎡ ㅇ 연면적 : 147.60㎡ ㅇ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ㅇ 건물 최고높이 : 6.55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ㅇ 기타 : 정화조	허가	'11.10.04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경남 합천군	합천군수	<합천박물관 증축> ㅇ 위치 :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7 ㅇ 건축면적 : 682.71㎡ ㅇ 연면적 : 560.45㎡ ㅇ 최고높이 12.3m ㅇ 기간 : 허가일~2012.12.30까지	허가	'11.09.08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경기 남양주시	ㅇㅇㅇ	<연립 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15-20,-21,-22(290m 이격) ㅇ 사업면적 3,421㎡, 건축/연면적 543.36㎡/2,714.20㎡, 최고높이 17m ㅇ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공동주택(연립16세대),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11.09.26
사적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전남 화순군	ㅇㅇㅇ	<정각 개보수> ㅇ 위치 :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49-1, 151-1(문화재보호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규모 : 면적 30.40㎡, 높이 5.62m - 용도 : 정각 - 구조 : 일반목구조 ㅇ 허가조건 - 창호틀 색상은 건물과 조화되도록 목재색 부재 사용	조건부 허가	'11.09.30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충북 괴산군	곽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 / 연면적 : 84㎡ ㅇ 층수 : 1층 ㅇ 높이 : 6.45m ㅇ 구조 : 일반목구조 ㅇ 기타 : 정화조 1식	허가	'11.09.08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경기 연천군	이ㅇㅇ	<부지성토 및 보강토옹벽 설치> ㅇ 위치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83-12외 2필지(94m 이격) ㅇ 신청면적 948㎡, 옹벽높이 1m～5m, 성토량 1,353㎡	허가	'11.10.05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경기 수원시	ㅇㅇㅇ	<장춘각 복원부지 발굴 조사> ㅇ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46-2, 354-2번지(화성행궁 득중정 우측) ㅇ 조사면적 : 739㎡ ㅇ 기간 : 허가일~2011.11.30까지 ㅇ 허가조건 - 발굴조사 완료 후 반드시 발굴지를 정비(원상 복구)할 것	조건부 허가	'11.09.08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경기 수원시	라ㅇㅇ	<드라마 촬영 세트(소주방) 조성> ㅇ 위치 : 화성행궁 복내당 후정(문화재로부터 1.8m 이격) ㅇ 내용 : 담벼락, 찬장, 조리대, 화로, 돗자리, 평상 등 ㅇ 기간 : 허가일~2011.12.31 ㅇ 허가조건 - 드라마 촬영 종료시 철거 및 원상복구 - 세트 조성시 흙을 파내지 말 것 - 문화재 시설 훼손 및 손상행위 금지 - 화재 및 안전사고 유의할 것	조건부 허가	'11.09.23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경남 거제시	ㅇㅇㅇ	<담장 보수공사> ㅇ 위치 : 거제현 관아(기성관, 질청) ㅇ 담장 기와 해체 후 재설치 : L=34.5m ㅇ 담장 줄눈 제거 후 바르기 : L=2.9㎡ ㅇ 와구토 바르기 : 6.5㎥ ㅇ 고막이 미장 : 47.52㎡ ㅇ 기간 : 허가일~2011.11.30까지	허가	'11.09.15
사적 제486호 창녕 비봉리 패총	경남 창녕군	ㅇㅇㅇ	<양배수장 전시관 리모델링(허가사항변경허가)> ㅇ 기허가내용 - 리모델링 면적 : 17.7ha ․ 성토높이 : 평균높이 1.5m(최대높이 2.0m) ․ 성토량 : 27.9만㎥ - 문화재구역 내의 양배수장 이설 ․ 위치 : 비봉리 170번지 일원 ․ 규모 : 13m×20m, H=8m(RC) ㅇ 변경허가내용 - 리모델링 면적 : 변경사항 없음 - 문화재구역 내의 양배수장 이설 ․ 위치 : 비봉리 170번지 일원 ․ 규모 : 13m×20m, H=8m(RC) ․ 기존건물의 기계 설비만을 신설 양배수장으로 이전 ․ 기존건물은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 ㅇ 기간 : 허가일~2014.01.30까지	허가	'11.09.15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ㅇㅇㅇ	<사직단 유적 발굴조사> ㅇ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372번지 일원 ㅇ 조사면적 : 3,980㎡ ㅇ 기간 : 허가일~2011.11.30까지 ㅇ 허가조건 - 발굴조사 완료 후 반드시 발굴지를 정비(원상 복구)할 것	조건부 허가	'11.09.15

다. 회의결과

ㅇ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