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08. 10 (수요일), 14:00 ～ 18: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이태진,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4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검토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 검토
2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심의사항】
3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4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사적 추가지정
5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연지지역 사적 추가지정
6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7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심포지엄 연회 관련 장소사용
8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 탐방로 조성
9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농로 신설
10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축사 신축
11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주변 도자아트스페이스 신축
12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중학천 옛 물길 조성사업
13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내 회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14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일반주택 부지 조성
15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
16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
17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18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9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20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 내 통신시설 설치
21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내 작업임도 설치
22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내 종각 신축공사
23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내 전통음식체험관 건립
24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내 전시관 건립
25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주변 성보박물관 연구관리동 등 증축
26	사적 제123호 창경궁 주변 성균관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신축
27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내 단독주택 신축 등 5건
【보고사항】
28	사적 제122호 창덕궁 신선원전 북측담장 소방문 및 석축설치 보고
29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내 현충사 주차장 정비공사 계획(안) 보고
3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31	사적 가치 재평가 심의(안) 보고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9-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토대로 서울시에서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청에서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을 요구한 사함임.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09.4/문화재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건의내용

권역별	현황	문화재청 보존계획(‘09.4)	서울시 건의내용(‘11.6)
Ⅰ	사적지정/매입완료된 국․공유지	ㅇ 미래마을지구 : 중요 유구 복원․정비 및 풍납토성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등으로 활용	ㅇ 미래마을지구 내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허용
Ⅱ	핵심권역, 사적지정․매입 후 복원, 정비 필요 권역	ㅇ 순차적 매입 후 정비 ㅇ 풍납토성 야외박물관 활용	ㅇ 2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2,3권역의 결합 정비사업 추진 ㅇ 갑을아파트, 강변현대아파트 2권역 제외, 아파트 지역인 4권역에 포함
Ⅲ	풍납토성 내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 (지상 15m 이하, 지하 2m 이내 건축 허용)	ㅇ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백제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 ㅇ 중규모의 재건축도 유적의 경관 및 백제문화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 허용 검토(필요시 발굴조사 후 허용)	ㅇ 건축높이 제한 완화(15m⇒18m) ㅇ 주택재개발사업 허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ㅇ 2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2,3권역의 결합 정비사업 추진 ㅇ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업대상지 내부 지정된 사적지와 사업대상지 외부 토지 교환 허용
Ⅳ	백제문화층 유실권역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시 발굴조사 후 관련법규(도시계획법 및 조례 등) 및 지침에 따라 재건축 허용	4권역은 고층아파트 건립 당시 백제문화층이 대부분 파괴된 지역으로 재건축 등 주택 개보수를 허용하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 문화재위원회 보고(‘09.3.20)

ㅇ 기본계획안 관계기관(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협의(‘09.4.7)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서울시(송파구) 통보(‘09.4.8)

ㅇ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09.12～’11.3)

ㅇ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및 제출(‘11.6.3)

ㅇ 풍납토성 관리방안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에 따른 관계기관 검토회의 개최(보존정책과․고고연구실/6.15)

ㅇ 풍납토성 관리방안 학술용역 결과 제출에 따른 자료 보완 제출 요청(문화재청⇒서울시)

- 건축시공(6층, 12층) 후 지하유구에 미치는 영향, 현 건축 조건하에서(지하 터파기 2m 이내)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높이

(2) 미래마을․영어체험마을 부지(건물) 활용 및 정비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11.5.30 ～’11.11.25

ㅇ 용역수행자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88백만원

ㅇ 풍납토성 내 미래마을․영어체험마을 부지(건물) 활용 및 정비 세부시행계획 마련

(3)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09.12 ～’11.3

ㅇ 용역수행자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대표 황희연) / 268백만원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방안 마련

〈주요내용〉

-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5개층(2충～6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18m로 건축 높이의 제한 완화

-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허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문화재청의 보존관리 기본 계획상 4권역은 고층아파트건립 당시 백제문화층이 대부분 파괴된 지역으로, 현재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건축 등 주택 개·보수를 허용하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

※ 2권역 내 고층아파트 건축지역도 4권역과 동일하게 적용

-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업대상지 내부의 지정된 사적지와 사업대상지 외부 토지와의 교환 허용

- 이동식 박물관, 야외 성벽박물관, 역사공원, 어린이 공원, 놀이터, 소공원 등 기 발굴 완료된 사적의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활용 허용(미래마을 부지 내 문화시설 등 건축 허용, 2012년 국비 예산 조기확보 추진)

-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조속한 토지매입, 용적률거래제 조기도입, 특별법 제정 추진 등

(4) 서울 풍납동 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2001. 4.16)

구분	허가처리 기준	비 고
토성내부지역	ㅇ 소규모 건축물 신축 : 건물높이 지상15m이내(옥탑포함) 단, 터파기 공사는 2m 이내로 하며, 문화재전문공인기관의 조사를 거쳐 실시하고 유구가 확인될 시에는 공사를 금지하며 파일박기는 금함 ㅇ 기존건물 증·개축 : 15m이하 건축물은 15m(옥탑포함) 까지, 15m 이상 건물은 기존건물높이 범위 내에서 개축 ㅇ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불가	(2003.6.27) 옥탑포함 사항 제외결정
토성외부지역	ㅇ 토성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는 보호구역 경계 지상 7.5m지점에서 앙각 27°선 이내로 건축 제한 ※ 다만, 토성 연결구간과 해자 추정지역(토성 외곽 50m범위)과 시굴조사 결과 유적층이 확인되는 지역에 대한 허가권한은 제외

(5) 서울 풍납동 토성 권역별 구분도(2009. 4.)

(6)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종합)

권역	지구	현황	보존대책	비 고
Ⅰ 지정․매입 완료권역	-1	ㅇ 성벽구간으로서 정비․복원이 완료된 지구	ㅇ 현상 유지, 관리
	-2	ㅇ 문지(門址), 성벽/해자의 복원 전시가 필요한 지구	ㅇ 발굴조사 후 정비․복원 필요, 특히 성벽전시관 예정부지의 경우 전시관 설립계획과 연계 추진 필요
	-3	ㅇ 경당지구, 잔디식재 정비	ㅇ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완료 후 발굴조사/ 중요유구 복원정비 실시 및 ‘풍납토성 야외박물관’ 조성	Ⅱ-3지구 계획과 병행
	-4	ㅇ 미래마을지구, 현재 연구소 발굴조사 중. 2010년 조사완료 예정	ㅇ 조사완료 후 중요유구 복원․정비, 일부 지역은 풍납토성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등)로 활용
	-5	ㅇ 영어체험마을지구, 서울시의 영어마을 및 조사단 사무실로 사용중	ㅇ 풍납토성 전시관 또는 일반인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 일부 지점에 대한 추가 발굴로 성격 규명 요망
	-6	ㅇ 서성벽복원지구, 토성관리사무소, 자전거대여소, 주차장 등으로 활용 중	ㅇ 서성벽 연결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후 성벽복원
	-7	ㅇ 국․공유지, 주차장, 학교 등으로 사용	ㅇ 장기적으로 발굴조사 후 정비
Ⅱ 지정․매입 필요권역	-1	ㅇ 서성벽 복원지구, ‘01년 시굴조사 등을 통해 서성벽 하부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 ㅇ 삼표레미콘부지, 강변현대, 갑을아파트 및 연립주택 위치	ㅇ 구간별 매입/발굴조사 후 성벽복원
	-2	ㅇ 매입 후 정비지구, 성벽․해자지역으로 아직 미매입된 지역	ㅇ 순차적으로 매입 후 정비
	-3	ㅇ 궁궐 등 핵심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지구 ㅇ 저층의 연립주택, 풍납초교, 대동아파트, 공용주차장 등 위치	ㅇ 지구별 순차적 이주 또는 매입 후 발굴조사 ꡐ풍납토성 야외박물관ꡑ조성지구에 포함	발굴 결과에 따라 범위 변동
Ⅲ 문화층유존권역		ㅇ ’99~’08년 성내부지역 시굴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제층 확인 ㅇ 저층의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이 위치	ㅇ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백제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 ㅇ 중규모의 재건축도 유적의 경관 및 백제문화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 허용 검토(필요시 발굴조사 후 허용)	중규모 재건축관련 기준마련 필요
Ⅳ 문화층파괴권역		ㅇ 성내부 아파트 건축지역으로 백제문화층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됨	ㅇ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시 발굴조사 후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재건축 허용	Ⅱ권역내 아파트 제외
Ⅴ 외곽인접권역		ㅇ 성과 관련된 해자, 백제유적 확인 가능성이 있는 지역	ㅇ 소규모 재건축시 시굴조사, 대규모 재건축시 발굴조사
Ⅵ 도성권역		ㅇ 백제시대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ㅇ 대규모 재건축시 발굴조사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서울시, 용역수행자, 문화재연구소 등과 협의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9-002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24필지 269,613㎡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0-8번지 등 11필지 1,906㎡(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35필지 271,519㎡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복원지구, 동성벽 매입지역 등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7.27)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복원지구, 동성벽 매입지역 등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0-8	대	416	416
2	풍납동	153-21	대	52	52
3	풍납동	131-31	대	126	126
4	풍납동	222-92	대	102	102
5	풍납동	130-33	대	166	166
6	풍납동	225-13	대	153	153
7	풍납동	337-1	대	80	80
8	풍납동	141-35	대	89	89
9	풍납동	280-14	대	169	169
10	풍납동	238-4	대	431	431
11	풍납동	88-32	대	122	122
	계			1,906	1,906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9-003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 내 10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7차 회의(2011.6.8)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6.27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24필지 269,613㎡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8-8번지 등 10필지 1,089㎡(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34필지 270,702㎡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및 미래마을지구 주변으로 2권역(핵심권역)과 토성 내 북성벽, 동벽에 인접한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11.5.17./5.20./5.23)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및 미래마을지구 주변으로 2권역(핵심권역)과 토성 내 북성벽, 동벽에 인접한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48-8	대	106	106
2	풍납동	293-6	대	106	106
3	풍납동	126-118	대	122	122
4	풍납동	291-3	대	116	116
5	풍납동	78-45	대	98	98
6	풍납동	129-6	대	162	162
7	풍납동	233-50	전	143	143
8	풍납동	233-53	도로	16	16
9	풍납동	233-54	도로	108	108
10	풍납동	152-39	대	112	112
	계			1,089	1,089

안건번호 사적 2011-09-004

2. 울주 언양읍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언양읍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려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7차 회의(2011.6.8)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 6. 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김ㅇㅇ 1건 의견제출 (세부내용 따로붙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33-10 등 134필지 40,989㎡

ㅇ 추가지정 신청면적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16-1 등 202필지 48,962㎡

- 문화재지정구역 : 83필지 17,586㎡

- 문화재보호구역 : 119필지 30,376㎡

ㅇ 금번 추가지정 검토면적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2등 132필지 26,997㎡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문화재지정구역 266필지 67,986㎡

(4) 신청사유(울주군)

ㅇ 해방이후 남문지를 중심으로 체성 상부에는 전체적으로 민가가 조성되면서 파괴가 가속화되었으나, 해자부분은 침수로 인해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미나리밭 등으로 경작되면서 전체적인 구조는 비교적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ㅇ 1990년 5월 24일 민가가 분포하지 않은 북쪽 체성부분과 동쪽 체성부 동문지 북쪽지점, 서쪽 서문지 북쪽 체성부분만 문화재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나머지 지정구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 언양읍성 내·외부가 급격히 훼손되면서 문화재도 심하게 훼손되고 있지만,

ㅇ 남문지 서쪽편의 체성 외벽의 잔존 규모는 그 길이가 20m, 최고높이는 290cm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외벽부 바깥쪽에 위치하는 민가 마당은 시멘트 포장된 상태이지만 지대석과 기단부보다 낮기 때문에 구조 파악은 가능한 정도임.

ㅇ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훼손된 문화재의 정비·보수방안 강구를 위해 2002년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팀과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공동으로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언양읍성의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여 언양읍성 종합정비복원 방안을 제시한 상태임.

ㅇ 성곽 남쪽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읍성 정비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아야 할 것임.

라. 제출의견

ㅇ 김ㅇㅇ

- 1990년경 주민 다수가 남문일원을 문화재구역 해제를 요구하여 문화재구역에서 해제되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를 하였는데 다시 재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기 지정된 북쪽만 유지하여 달라는 의견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1.5.30./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언양읍성은 전국의 중요읍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14~15세기 축조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6년 사적 제153호로 지정되었으나 1990년 읍성 주변이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읍성 남쪽의 절반정도 성벽이 해제되었음.

ㅇ 근래에 읍성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중요도가 높아져 남문복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잔존 유구 또한 비교적 잘 남아있어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지정범위는 신청구역 중 읍성 성벽 부분과 외벽에 접한 지역 132필지 26,997㎡를 지정구역으로 설정하되, 기타 신청 지역은 종합계획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지자체 의견

ㅇ 사적 추가지정 범위

- 성곽 잔여지 : 문화재지정구역

- 성곽 잔여지 보호를 위한 최소 범위 : 문화재보호구역

ㅇ 언양읍성은 화장산의 동남쪽 기슭 아래에 형성된 충적대지 위에 평면 정방형 구조를 갖춘 조선시대의 읍성이다.

ㅇ 특히 평면 구조가 완전한 정방형에 가깝고 4방의 중앙에는 옹성을 두른 문지를 갖추고 그 좌우 뿐 아니라 城隅에 방대형의 角雉를 배치하고 체성 바깥에는 해자와 목익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성곽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전형이 되는 읍성이다.

- 또한 ≪언양읍지기록≫의 내용 중에는 고을의 규모에 비하여 성이 견고하고 누각이 웅장하다고 표현되고 있으며, 시문 중에는 성내의 연못을 노래하면서 연꽃이 핀 연못과 돛대, 작은 정자와 같은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 당시 언양읍성은 큰 고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규모와 웅대한 누각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조경까지 어우러졌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이러한 언양읍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 5월 24일 언양읍성 성곽부 남쪽부분이 문화재지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로 남문지 외곽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문화재지정구역 해제로 인해 더 이상의 보존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 2002년에 동아대학교와 울산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학술조사 과정에서 체성을 비롯한 문지, 옹성, 치성, 해자 등에 대한 규모와 형태, 축조 수법 등을 파악하였으며, 남문지 주변에서는 체성과 유구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문화재지정구역에서 배제된 남쪽부 성곽 주변을 포함한 읍성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여도 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성곽 남쪽부분의 성벽은 민가가 밀집해 있지만 잔존 성벽의 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현재 주택의 담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의 증.개축이 일어나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 2008년도 7월 언양읍성 보존관리 업무가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군으로 이관된 이후 언양읍민이 자발적으로 언영읍성복원촉구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할 정도로 읍민들의 언양읍성 복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며, 우리군에서도 언양읍성 복원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 금번 제출한 문화재지정구역은 성곽부로서 성곽부는 지적도상 그 형상이 뚜렷이 남아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형태가 잔존하고 있어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 문화재보호구역은 현재 우리군에서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문지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문지 일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토지보상 문제 등에 따른 각종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곽 잔여지 부분의 보호를 위한 최소 범위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다.

- 학술적인 가치뿐 아니라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언양읍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성 전체가 문화재지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할 것이나,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신청된 최소한의 범위부터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 향후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읍성 전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언양읍성이 완벽하게 복원정비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관계전문가 의견(울주군 / '09.8.17.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경남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언양읍성은 고려 공양왕2년(1390)에 토성으로 초축되었으며, 조선시대인 연산군 6년(1500)에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당시 언양읍성의 규모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언양현 성곽조」에는 “홍치 경신년(1500)에 석축으로 고쳤으며 둘레는 3,064척이고 높이는 13척이며 우물이 3곳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ㅇ 언양읍성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1966년 사적 제153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언양읍의 도시개발 및 시가지화가 읍성 남문지 외곽부 주변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1990년 남문지를 비롯한 성벽의 남쪽 절반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ㅇ 해제 이후 급속한 도시환경의 변화로 언양읍성 내.외부의 훼손이 가속화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자 울산광역시에서는 2003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언양읍성에 대한 시굴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 학술조사를 통해 언양읍성은 평지 방형의 내탁식 석성으로 둘레가 1,500m, 4문의 옹성 문지를 갖추고 각 모서리와 성문 좌우에 모두 12개의 치성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체성 바깥에는 말뚝이 박혀있는 해자가 발굴되었다.

- 조사결과를 통하여 그동안 정확한 체성의 구조가 파악되지 않거나 멸실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문지, 옹성, 치성, 해자 등의 구조와 축조 수밥 등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언양읍성이 조선시대 평지읍성의 전형으로 성곽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처럼 언양읍성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성벽의 남쪽 절반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한 체성을 비롯하여 학술조사 결과 확인된 문지, 옹성, 치성, 해자 등의 유구마저도 급격히 훼손되어 가고 있다.

ㅇ 언양읍성에 대한 복원·정비사업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현존하는 우리나라 읍성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해미, 고창, 낙안, 성읍 등의 읍성은 대부분 충청, 전라, 제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지역별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경상도 일원에는 아직 제대로 정비된 읍성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양읍성에 대한 복원·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울산 및 경상도의 대표적인 읍성 관련 역사문화체험교육의 중심장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을 위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또한 관내에 언양읍성 외에도 병영성, 관문성, 개운포성지, 수군만호진성, 서생포왜성, 울산왜성 등 다양한 유형의 성곽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성곽도시로 불리는 울산지역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관방지역으로 문화재적 측면에서 볼 때 살아있는 성곽 박물관으로 특화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가 사적인 언양읍성의 복원·정비는 울산의 관방유적 정비에 있어 축발점과 기폭제가 될 것이다.

- 특히 언양양읍성은 국토발전의 주축인 경부축의 경부고속도로 언양인터체인지에 접하고 있는데다가 현재 경부고속철도 중간역까지 인접지에 건설되고 있어 광역교통망을 이용한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 끝으로 1990년 당시 일부 주민들의 개발논리에 밀리어 언양읍성 남쪽 절반의 성벽이 해제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학술조사결과에 의해 언양읍성의 문화재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언양읍성의 보존 및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망도 높아가고 있다.

ㅇ 이상과 같이 언양읍성에 대한 복원·정비가 울산지역의 역사적 회복이나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북쪽 절반의 성벽과 남문지만으로는 반쪽자리 복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 학술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한 남쪽 체성을 포함하여 유구의 잔존이 확인된 문지, 옹성, 치성, 해자 등을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언양읍지』 등의 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볼 때 성내에는 당시 지방행정의 치소로서 객사 및 동헌(平近堂)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 언양읍성지 내부는 언양초등학교를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경작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유구의 훼손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후 이들 건물지의 정확한 위치, 규모, 형태 등의 파악을 위한 발굴조사를 위해서라도 언양초등학교 부지를 제외한 성내 전체 경작지를 시급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건물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울주 언양읍성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비고
1	동부리	222-2	도	145	145		성곽
2	동부리	222-3	대	182	182		성곽
3	동부리	222-4	대	179	179		성곽
4	동부리	222-5	대	17	17		성곽
5	동부리	224-4	도	364	364		성곽
6	동부리	224-5	대	86	86		성곽
7	동부리	224-6	대	46	46		성곽
8	동부리	224-7	전	281	281		성곽
9	동부리	224-8	대	162	162		성곽
10	동부리	225-1	도	74	74		성곽
11	동부리	225-2	도	113	113		성곽
12	동부리	225-3	대	169	169		성곽
13	동부리	225-4	도	5	5		성곽
14	동부리	227-2	대	11	11		성곽
15	동부리	227-3	도	408	408		성곽
16	동부리	237-2	잡	133	20		113㎡ 기지정 (성곽)
17	동부리	237-3	대	112	112		성곽
18	동부리	237-4	대	179	179		성곽
19	동부리	237-5	대	86	86		성곽
20	동부리	237-6	대	20	20		성곽
21	동부리	237-8	잡	22	22		성곽
22	동부리	238-1	대	83	83		성곽
23	동부리	238-2	대	139	139		성곽
24	동부리	241-1	대	244	162		82㎡ 기지정
25	동부리	241-9	잡	109	109		성곽
26	동부리	241-10	대	263	263		성곽
27	동부리	241-11	도	23	23		성곽
28	동부리	241-12	대	321	321		성곽
29	동부리	241-13	대	13	13		성곽
30	동부리	241-14	대	175	175		성곽
31	동부리	241-15	대	109	109		성곽
32	동부리	241-16	대	109	109		성곽
33	동부리	241-17	잡	73	73		성곽
34	동부리	241-22	대	96	96		성곽
35	동부리	241-27	대	231	231		성곽
36	동부리	241-30	대	58	58		성곽
37	동부리	273	대	104	42		62㎡ 기지정 (누락분)
38	동부리	277	답	767	97		670㎡ 기지정 (누락분)
39	동부리	278	답	7,809	3,135		4,674㎡기지정 (누락분)
40	동부리	298	답	6,661	3,528		3,133㎡ 기지정 (누락분)
41	동부리	313-7	대	263	263		성곽
42	동부리	313-8	대	106	106		남문복원지
43	동부리	313-9	도	43	43		성곽
44	동부리	313-11	대	152	152		성곽
45	동부리	313-12	대	83	83		성곽
46	동부리	313-13	대	46	46		성곽
47	동부리	318-6	대	155	155		성곽
48	동부리	318-7	대	66	66		성곽
49	동부리	318-8	전	69	69		성곽
50	동부리	318-9	대	13	13		성곽
51	동부리	319-1	대	142	142		성곽
52	동부리	319-2	대	89	89		성곽
53	동부리	319-3	대	109	109		성곽
54	동부리	321-1	제방	79	79		성곽
55	동부리	321-2	전	185	185		성곽
56	동부리	321-3	제방	162	162		성곽
57	동부리	321-4	대	10	10		성곽
58	동부리	321-5	대	165	165		성곽
59	동부리	321-6	대	129	129		성곽
60	동부리	321-7	전	175	175		성곽
61	동부리	321-8	전	17	17		성곽
62	동부리	321-9	대	10	10		성곽
63	동부리	321-10	전	50	50		성곽
64	동부리	322-1	전	126	126		성곽
65	동부리	322-2	전	7	7		성곽
66	동부리	322-3	전	53	53		성곽
67	동부리	322-5	전	165	165		성곽
68	동부리	325	답	836	566		270㎡ 기지정 (누락분)
69	동부리	325-1	전	22	5		17㎡ 기지정 (성곽)
70	동부리	325-2	전	51	51		성곽
71	동부리	326-3	전	59	9		50㎡ 기지정 (성곽)
72	동부리	326-4	대	212	212		성곽
73	동부리	326-5	전	96	96		성곽
74	동부리	326-6	전	56	56		성곽
75	동부리	326-7	대	169	169		성곽
76	동부리	326-8	전	26	26		성곽
77	동부리	326-9	대	63	63		성곽
78	동부리	326-10	전	77	77		성곽
79	동부리	327	답	807	335		472㎡ 기지정 (누락분)
80	동부리	336	답	5,652	1,531		4,121㎡ 기지정 (누락분)
81	동부리	359	답	16	1		15㎡ 기지정 (누락분)
82	동부리	468-3	구	315	193		122㎡ 기지정 (누락분)
83	동부리	475	구	1,160	223		성곽
84	서부리	27-2	대	82	82		남문지 복원
85	서부리	27-3	도	98	98		남문지 복원
86	서부리	28	대	188	188		남문지 복원
87	서부리	29-2	대	377	377		남문지 복원
88	서부리	29-3	대	144	144		남문지 복원
89	서부리	30	대	916	916		남문지 복원
90	서부리	166-1	대	46	46		성곽주변
91	서부리	166-2	대	145	145
92	서부리	166-3	대	106	106
93	서부리	166-4	대	112	112
94	서부리	185-7	답	488	488
95	서부리	185-2	구	73	73
96	서부리	184-3	답	23	23
97	서부리	185-4	대	261	261
98	서부리	185-5	대	258	258
99	서부리	185-3	대	136	136
100	서부리	166-8	대	261	261
101	서부리	166-7	대	301	301
102	서부리	166-6	대	238	238
103	서부리	166-5	대	264	264
104	동부리	217-1	대	149	149
105	동부리	217-2	도	36	36
106	동부리	219-1	대	370	370
107	동부리	219-2	대	179	179
108	동부리	241-2	도	60	60
109	동부리	241-3	대	106	106
110	동부리	241-4	대	157	157
111	동부리	241-6	도	76	76
112	동부리	241-7	도	13	13
113	동부리	241-8	도	10	10
114	동부리	241-20	대	168	168
115	동부리	241-21	대	99	99
116	동부리	241-23	대	131	131
117	동부리	241-24	대	60	60
118	동부리	241-25	대	93	93
119	동부리	241-26	대	69	69
120	동부리	241-28	대	189	189
121	동부리	241-31	대	112	112
122	동부리	221-2	대	182	182
123	동부리	221-4	대	274	274
124	동부리	221-3	대	208	208
125	동부리	241-18	대	192	192
126	동부리	241-5	대	155	155
127	서부리	163-1	대	205	205
128	서부리	163-2	대	228	228
129	서부리	164	대	192	192
130	서부리	165-3	대	334	334
131	동부리	216-1	대	337	337
132	동부리	218-1	대	367	367
	계	132필지		41,735	26,997

안건번호 사적 2011-09-005

3. 구리 동구릉 연지지역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구리 동구릉」연지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93호「구리 동구릉」연지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정예고일 : 2011.06.29

- 지정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 지정예고결과 : 제출의견<별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ㅇ 소 재 지 : 경기 구리시 인창동 66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경기 구리시 인창동 56-18 등 41필지(1,966,080㎡)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경기 구리시 인창동 69-10 등 8필지(3,59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9필지 1,969,675㎡

(4) 지정사유

ㅇ 세계유산인 동구릉의 진정성 회복과 능제복원 정비를 위하여 연지지역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필요

ㅇ 현황

- 동구릉과 연지지역 사이에는 국도 43번 도로가 있으며, 연지지역 주변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4구역(4층이하 ; 평지붕14m/경사지붕18m)에 해당되며 2층 내지 4층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으나, 연지지역은 1구역(보존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라. 현지조사의견('11.05.27/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전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연지는 조선왕릉제도의 기본시설로 문화재로 확대·지정하고 향후 금천교와 연계하여 능 기본시설로 복구·정비할 필요가 있음(금천교는 1980년 도로확장시 훼손되었고, 현재 석재 일부를 동구릉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임)

ㅇ 도로로 변경된 현황에 대하려는 도로를 지하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지·금천교지·능역 입구 앞을 원래의 유적으로 종합정비함이 좋을 것임

ㅇ 문화재로 추가지정전까지 현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1구역, 보존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향후, 구리 동구릉 앞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경관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사항(조사자 의견)

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康陵誌』(韓敬履補編) 「池塘改修條」에 따르면 “陵寢之前必有池塘者其意誠非偶然是何先輩爲是官者염 不致意而莫之....” 등에 능역 앞에는 반드시 연못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청 연못은 능의 능제기본시설 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보존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다.

- 『健元陵誌』(韓後裕, 李王職編, 寫本, 1910년경사)에 따르면 “健元陵洞口有舊池而久不修治以各”이라 되어 있으며, 또한 『건원릉지』에  “洞口外舊池條長七十尺廣五十二尺肅宗丁卯二月二十五日判府事..........健元陵洞口外有舊池中有小島種數株近年以來.....”    “동구 밖 구지(舊池)에 길이 70척, 넓이 52척”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春官通考』(정조12년, 1788)에는 동구릉 건원릉 관련기사에 “蓮池在洞口外 長七十尺廣五十二尺 遂年修治中有島” ‘동구에 연지가 있으며 길이70척(21m) 넓이52척(16.5m) 연못에 섬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문헌적 확인이 가능한 연지이다.

- 아울러 1966년 항공사진(국립지리원 소장본)에도 확연히 나타나는 연지가 있어 연지가 근래에 까지 존재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현 지적도(인창동 69-2, 69-3 등)에도 답(沓)이나 나지로 되어 있으며 그 형태도 조선시대 연지형태인 방지원도(方池圓島, 천원지방설에 의함)로 현존하고 있어 보존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현지에 오래 살고 있는 현지인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필지에 계류와 방지원도형 연못이 있었으며, 주변에 소나무 등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근래 70년대 초까지 상당히 존재 했다는 증언이 있다.

- 조선시대의 지당(연지)의 기능과 의미는 능역의 상징적 중층성이 있으며, 풍수적 비보차원의 합수지(朱雀)이다. 『林園十六誌』(서유구)에 ‘지당의 축조로 얻은 좋은 점은, 첫째로 고기를 기르면서 감상할 수 있고, 둘째, 田地에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셋째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능역의 지당(연지)는 고기를 기르고 감상하는 휴식적인 기능과 능역의 위토답 등에 농업용수 또는 산불 방지를 위한 방화수의 기능, 능역의 참배자에게 마음을 닦는 기능을 하였던 중요한 능제시설이었다(이창환,1998,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고 사료된다. 따라서 능역의 연지(지당)는 반드시 복원하여 휴식과 농수의 자리로 복원하여야 한다.

- 그밖에 현지 조사결과 현재의 국도43번 도로상에 있던 외금천교가 있었으며 그 유물도 동구릉내에 보존하고 있어 금천교 및 연지 등 능역의 입구부분은 원형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연지주변의 정비는 세계유산 보존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필수사상으로 사료된다.

- 최근에 동구릉 우백호 능선 끝선의 골프연습장 철거 등의 세계유산 원형보존의 노력은 좋은 사례이다. 능역입구의 국도(43호) 지하화 및 우회화를 통한 정비와 금천교, 연지의 복원은 세계유산 입구의 정비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다.

- 왕숙천과 연계되었을 동구릉 천의 수계복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왕숙천(王宿川)은 능역의 답사 및 능역조성을 위한 주요자재(석물)의 운반 등 많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 따라서 신청지 및 일부 주변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유산 동구릉의 진정성 회복과 능제복원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곳은 조선왕릉의 대표적 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며, 주요관장자원으로 평가되는 지역으로 반드시 복원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유산의 보존과 우리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에 국민의 자긍심을 북돋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바. 회의결과

ㅇ 가결

구리 동구릉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신청 (㎡)	소유자
						성명	주 소
1	인창동	69-10	유	58	58
2	인창동	69-2	답	1294	1294
3	인창동	69-3	유	281	281
4	인창동	69-4	유	343	343
5	인창동	69-5	도	486	486
6	인창동	72-10	도	15	15
7	인창동	94-14	도	818	818
8	인창동	94-1	구	1420	300
	총계			4,715	3,595

안건번호 사적 2011-09-006

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7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제6차 회의(2011.5.11)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 6. 20.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 지정 면적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2번지 등 163필지 221,069㎡

(문화재구역 159필지 220,455㎡, 보호구역 4필지 614㎡)

ㅇ 추가 지정 신청 면적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98-3번지 등 13필지 10,557㎡(지번 면적조서 별첨)(문화재구역 13필지 10,557㎡)

ㅇ 추가 지정 후 면적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2번지 등 170필지 223,564㎡(문화재구역 166필지 222,950㎡, 보호구역 4필지 614㎡)

라. 현지조사의견('11.3.29,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창녕박물관 건녀편의 주차장 부지 연접지와 여기서 서측 능선 밑인 교리 504번지 일원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ㅇ 주차장 연접지는 주차장 발굴시에 삼국시대 횡구식 석실분과 조선시대 건물터, 다량의 유물이 확인된 곳으로 유구의 분포 가능성과 역사문화환경의 정비를 위해서도 추가지정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리고 교동 504번지 일원은 시․발굴을 통해 유구․유물이 확인된 바 없어 추가지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황에서 보존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주차장 연접지인 7필지(2,495㎡)를 추가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10.7.30)

ㅇ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13필지, 10,557㎡) 건이 2010.7.30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바. 회의결과

ㅇ 가결

<별첨>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검토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 명	주 소
1	교리	98-3	답	783	783	-
2	교리	107-1	답	175	175	-
3	교리	109-1	대	430	430	-
4	교리	110	대	194	194	-
5	교리	110-1	대	183	183	-
6	교리	110-2	대	165	165	-
7	교리	111	대	565	565	-
계	계(7필지)			2,495	2,495	-

안건번호 사적 2011-09-007

5.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심포지엄 연회 관련 장소사용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경주 동궁과 월지」내에서 심포지엄 연회를 위한 장소사용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경주 동궁과 월지」내에서 심포지엄 연회를 위한 장소사용을 하고자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

(3) 신청내용<장소사용>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문화재 지정구역 내)

ㅇ 내용

- 일시 : 2011. 10. 27(목) 17:30～19:30 (2시간)

- 행사내용 :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공와우 심포지엄 환영연회

ㆍ행사구성 : 개회사, 환영사, 식사(뷔페식 만찬), 공연(국악)

ㆍ만찬장조성 : 원형테이블6개, 의자48개, 스텐드조명 4대, 음식준비테이블6개

ㆍ음향시설 : 스피커2대, 사회대1개, 무선마이크3개, 핀마이크3개

- 참석 : 30개국 VIP 등 50여명

라. 참고사항 (「경주 동궁과 월지」장소사용 관련)

(1) 장소사용 승인신청 관련 추진경과

ㅇ ’11.05.24 경주시에 검토요청 공문발송 : 「아시아태평양 인공와우 학회」

ㅇ ’11.06.15 검토결과 회신 (장소사용 불가) :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

▴ 불가사유 : 문화재훼손우려 시설물 설치, 관람객을 통제하는 행사 금지

(2) 장소사용 불허사례

ㅇ ’11.04.13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 : 부결

▴ 심의내용 : 국악공연 및 만찬 / 2011경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

▴ 부결사유 : 문화재의 역사성 등을 훼손 할 우려 있음

(3) 지자체 의견

ㅇ 최근 국제적인 행사시에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문화재의 홍보와 함께 국제적인 인식도를 높인 것에 대해 좋은 호응을 받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보호대책 등을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 기존 틀에서 활용으로 문화를 공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일반관람객 안내 및 안전대책 등 보완

안건번호 사적 2011-09-008

6. 남한산성 내 탐방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남한산성」 내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 탐방로를 조성하려는 건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8차 사적분과 심의(7.13)에서 보류되어 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 신청내용<탐방로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ㅇ 내용

- 목재 데크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 경사 30° 이상의 여장 인근 지형에 돌계단 설치

- 친환경적인 황토를 활용한 포장 공법 도입

ㅇ 보완사항

- 목재 데크 계획 삭제(서문～연주봉옹성 구간만 데크 설치)

- 경계부 보호휀스 설치 및 관목류 식재를 통한 동선 유도

- 기존 돌계단 잔존 구간만 부정형 자연석 사용, 일부 완경사지 현상 유지

- 측면 우회 동선 유도 계획 구간 전면 삭제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황토경화포장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보완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시행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9-009

7. 부여 나성 주변 농로 신설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농로 신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나성 주변 농로 신설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외

(3) 신청내용<농로 신설>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4번지 외(문화재구역과 인접)

ㅇ 사업내용

- 규  모 : L=463m, B=5m, H=2m

- 성토량 : 13,977㎡

라. 현지조사 의견('11.07.26/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부여 나성과 연접한 곳에 금강살리기 5공구 사업과 연계하여 염창리 마을로 진입하는 농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의 시점은 제방높이로부터 시작하여 산기슭이 도로 높이 보다 낮아지는 지점에서는 그 높이를 1m 정도로 유지하여 시공하고(현 시멘트 포장농로 기준), 도로에 의한 사면은 토축, 잔디식재 등으로 마감한다면, 부여 나성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설계 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 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9-010

8.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축사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축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지 주변에 축사를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ㅇ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번지 외

(3) 신청내용<축사 신축>

ㅇ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6m 이격)

ㅇ 내용

- 규모 : 건축면적/연면적 4,450㎡(6동) / 높이 4.2m(1층)

- 구조 : 경량철골조

라. 현지조사의견('11.7.27/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서 70여m 이격된 곳에 오리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그 규모(면적 4,450㎡, 높이 4.2m)가 주변의 구릉에 의해 인지되지 않는 위치에 있으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1구역(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9-011

9. 부안 유천리 요지 주변 도자아트스페이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주변 부안청자박물관 부지 내 도자아트스페이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 유천리 도요 주변 부안청자박물관 부지 내 도자아트스페이스를 신축하고자 행위가 사적지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안 유천리 요지(사적 제69호)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4

(3) 신청내용<도자아트스페이스 신축>

ㅇ 위치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798(문화재구역과 70m 이격)

ㅇ 내용

- 목적 : 유명작가를 유치하여 청자를 테마로 한 창작활동 공간 제공 및 관광상품 개발, 공방작품 전시․판매를 통한 부안청자의 우수성 홍보

- 규모 : 면적 231.23㎡(1층 157.52㎡, 2층 73.71㎡), 높이 : 8m

- 용도 : 1층 작업실, 2층 기숙사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9-012

10. 경복궁 주변 중학천 옛 물길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중학천 옛 물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복궁 주변 중학천 옛 물길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23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3) 신청내용<중학천 옛 물길 조성>

ㅇ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삼청동 입구(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

ㅇ 사업내용

- 조성규모 : 폭 6m～8m, 연장 1,020m

- 옛 교량축조(3개소) : 중학교, 십자각교, 장생전교

- 신설교량(2개소) : 현대미술관 앞, 민속박물관 앞

- 사업기간 : 2012.3～2013.12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경복궁 주변 레벨에 맞추어 계획 수립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9-013

11. 양주 회암사지 내 회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128호「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회암사 템플스테이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템플스테이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 건축분과위원회 심의('11.06.16) 결과, 신축부지를 중심사역에서 벗어난 위치로 조정하고, 규모와 양식은 간소화하며, 선센터는 유구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로 하여 부결된 후, 재신청한 사항임

ㅇ 당초 체험관, 숙소동, 선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금번에는 숙소동과 선센터를 한 건물로 통합하여 총 2개동을 건립하기로 변경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 5-1

(3) 신청내용<템플스테이 건립>

ㅇ 위치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

ㅇ 내용

구분	체 험 관	숙소동 및 선센터
면적(㎡)	105.84	151.49
구조 및 양식	정면5칸, 측면3칸, 각주, 굴도리, 겹처마	정면5칸, 측면3칸, 각주, 굴도리, 겹처마
높이(m)	6.363	6.685
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의견 및 검토의견

(1) 현지조사('11.08.0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신청대상지는 회암사지 보호구역에 해당되며, 회암사 선각왕사비 등 보물 3건과 5건의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으로써 신청지와 회암사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보물과 자연지형 등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ㅇ 선센터와 숙소동의 위치가 적절치 못하고, 체험관 또한 기존의 설법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검토의견('11.08.0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현 회암사 내에 템플스테이(숙소동 및 선센타, 체험동)를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 계획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회암사는 무학대사 승탑과 선각왕사비가 있는 산 능선 사이의 계곡에 자리잡고 있어 부지가 협소한 상황임

ㅇ 신청위치는 설법전의 측면에 체험관, 진입부에 숙소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템플스테이가 경내에 자리잡는 것은 가람 배치와 위계에 맞지 않으므로 신축부지를 중심사역에서 벗어난 위치로 조정하고, 규모 또한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 경관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1-09-014

12.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일반주택 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에 일반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에 일반주택 및 창고를 조성하려는 것임.

※ 기 시행 중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구역/보존구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원ㅇㅇ 외 1인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일원

(3) 신청내용<일반주택 부지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60-7번지(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약 342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 2,245㎡

- 건축면적 : 278㎡(주택 224㎡, 창고 54㎡)

- 최고높이 : 6.45m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9-015

13.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군 관사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국방개혁에 의거 육군 제ㅇㅇ부대가 '11.12.01. 일부 부대개편으로 192세대의 관사가 필요함

ㅇ 현재 15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1개동(3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동을 철거하고 162세대를 신축하고자 함(허용기준초과 세대 : 26세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육군ㅇㅇ부대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82 외

(3) 신청내용<군 관사 신축>

ㅇ 내용

- 대지면적 22,652.64㎡, 건축/연면적 4,127.35㎡/15,162.53㎡

- 총 9개동, 지하1층, 지상4층(2개동)～5층(7개동), 최고높이 16.56m

※ 기존관사(7,834.54㎡) 철거 후 신 관사(15,162.53㎡) 신축

신청대지는 고양 서오릉 현상변경허용기준상 4구역과 6구역에 해당

☞ 4구역(평지붕11m, 경사지붕15m) / 6구역(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기존 시설물 현황과 시뮬레이션 자료 등 보완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9-016

14.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200호「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2010년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역사문화환경저해로 부결된 바 있으며, 당초 이격거리 9m～30m를 20m～33m로 이격시켜 재신청함

※ 현재, 서삼릉 인접 서남쪽에 36홀의 골프연습장이 조성되어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528-37번지 외 72필지

(3) 신청내용<대중골프연습장(9홀) 조성 및 골프장 부대시설>

ㅇ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8-37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ㅇ 내용

- 대중골프장 증설(9홀 증설)

- 체육시설 전체 면적 : 345,559㎡

- 현상변경 신청 면적 : 271,876㎡

- 건축규모 : 그늘집(티하우스) 1개동, 높이 4.5m, 연면적 59.46㎡

라. 현지조사의견('11.08.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골프장 예정지는 왕릉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고, 또한 그곳에서 발생하게 될 소음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주변에 36홀의 골프장이 있어 다시 골프장이 조성되면 서삼릉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국이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ㅇ 천장된 묘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현상변경 심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서삼릉 능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ㅇ 골프연습장 추진경과

- 1970.05.26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적 제200호 서삼릉)

- 2004.03.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신청

- 2005.06.1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5.08.31 :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 2006.07.27 : 국가지정문화재 추가지정으로 문화재구역 확대(귀인장씨,수관당정씨)

- 2008.06.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2009.04.29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고시

- 2009.07.1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 2010.02.22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 2010.07.14 : 사적분과 심의(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부결)

- 2011.03.24 : 서삼릉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접수(고양시→문화재청)

- 2011.07.14 : 현상변경등허가신청 접수(고양시→문화재청)

※ 귀인 덕수장씨 문화재구역 지정현황

- 최초 위치 : 서울 구의동(대한제국 당시)

- 1차 이장 : 어린이대공원(대한제국 이후)

- 2차 이장 : 서삼릉지역(한국전쟁 이후)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2006.07.27

- 3차 이장 : 남양주 홍릉과 유릉(2009.06.)

- 사적분과회의 : 덕수 장씨 묘역을 사적으로 유지(2009.07.08)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완충구역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료보완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9-017

15.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09.03.06.부터 '11.05.11.까지 10차례의 사적분과 심의에서 부결된 후, 지난 사적분과 심의('11.07.13.)에서 ‘현장자문을 통한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3) 신청내용<공동주택 건립>

ㅇ 위치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일원(문화재로부터 195m 이격)

ㅇ 내용 : 지하2층～지상10층, 674세대, 최고 30.1m, 연면적 101,301.97㎡

구 분	1차('09.03.06)	10차('11.05.11)	11차('11.07.13)	비 고
규모	지하3층～지상20층	지하2층～지상10층	좌동	ㅇ홍릉·유릉 현상변경허용기준 이내(최고높이32m)에 부합 ㅇ총15개동 중 7개동을 지상9층 이하로 조정하여 8개동이 지상6～9층이고, 7개동은 10층으로 계획 ㅇ역사문화재 분위기에 맞도록 평지붕이 아닌 박공지붕 형태로, 외벽색상을 그린색 계통으로 계획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함
동수	10개동 (20층:9개동 15층:1개동)	14개동 (10층:13개동 9층:1개동)	15개동 (10층:7개동 9층:8개동)
연면적	108,184.65	105,870.32㎡	101,301.97
최고높이	63.7m	30.1m	좌동
세대수	732세대	700세대	674세대

라. 현지조사의견('11.08.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신청대상지는 난개발과 문화재관리 소홀로 훼손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인 홍릉의 안산지역에 해당됨

ㅇ 예로부터 “案山 不可破顔 不可破頭”라 하여 무덤이나 능 앞산이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껴렸는데, 현재의 주택단지와 OO병원으로 인하여 이미 훼손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홍릉과 유릉 뿐만 아니라 왕릉에 속한 땅들을 국가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음

바. 참고사항

ㅇ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10.01.13. 관보 고시)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7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준함
공통 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대상임 ㅇ 최고높이 32m(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심의대상임

ㅇ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신청 관련 이력

연번	신청내용	심의결과(심의일자)	결과회신
1	지하 3층, 지상 20층, 10개동, 63.7m	불허('09.03.06)	'09.03.09
2	지하 3층, 지상 8～18층, 12개동, 57.8m	불허('09.06.10)	'09.06.15
3	지하 3층, 지상 8～18층, 12개동, 63.7m	불허('09.12.09)	'09.12.14
4	지하 2층, 지상 9층～20층, 6개동, 49.7m	불허('10.02.10)	'10.02.19
5	지하 2층, 지상 12～17층, 13개동, 49.7m	불허('10.11.10)	'10.11.15
6	지하 2층, 지상 11～15층, 13개동, 44.1m	불허('10.12.09)	'10.12.16
7	지하 2층, 지상 14층, 13개동, 41.3m	불허('11.01.12)	'11.01.20
8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동, 35.7m	불허('11.03.09)	'11.03.16
9	지하 2층, 지상 9～10층, 14개동, 30.1m	불허('11.04.13)	'11.04.18
10	지하 2층, 지상 9～10층, 14개동, 30.1m	불허('11.05.11)	'11.05.18
11	상 동	보류('11.07.13)	'11.07.27

사. 회의결과

ㅇ 부결

- 세계유산 등재시 왕릉의 능침에서 좌우 60° 범위내의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동 사업 시행시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사적 2011-09-018

16. 경희궁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주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5차(4.13), 제6차(5.11), 제7차(6.8), 제8차(7.13) 사적분과 심의에서 부결된 후 주동과 단지내 도로구획을 제외한 성․절토 최소화 하는 등 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사직단(사적 제121호),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6번지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번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번지 외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경희궁지와 연접, 서울 한양도성으로부터 약 70m이격, 서울 사직단으로부터 약 95m 이격)

ㅇ 내용

구 분	1․2차 신청 (´11.4.13)	3차 신청 (‘11.5.11)	4차 신청 (‘11.6.8)	5차 신청 (‘11.7.13)	6차 신청 (‘11.8.10)	비고 (금회-5차신청)
대지면적(㎡)	27,391.2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건축면적(㎡)	7,794.36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건축연면적(㎡)	68,285.06	68,385.02	68,185.06	68,099.54	68,333.26	증 233.72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12층	좌동	좌동	지하 2층, 지상 4층~12층	지하 2층, 지상4층~12층	-
건물높이	42.6m	좌동	44.4m	좌동	42.6m	감 1.8
세대수	452세대	442세대	450세대	446세대	457세대	증 11

라. 참고사항

(1) 서울시 의견('11.8.9)

ㅇ 서울시는 2012년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 및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서울 한양도성의 멸실 구간 복원 및 형상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의 추진에 이와 같은 서울시의 추진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한양도성의 핵심저 공간인 4대문안 지역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학술용역을 통해, 해당 사업지역을 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보존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 현지조사 의견('11.4.7/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경희궁의 북측에 연접하여 5-12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경희궁의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인지되지 않는 높이로 설계되었으나, 아파트가 신축되는 부지의 위치가 사직단, 경희궁, 서울성곽 등 문화재를 고려할 때 현재 지형을 살린 배치계획이 요구됨. 또한 계획상에 경희궁과 연접한 아파트 1동은 충분히 이격시켜 경희궁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현황의 계획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9-019

17.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홍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504-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68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4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160.14㎡/493.18㎡

- 최고높이 : 13.6m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9-020

18. 담양 금성산성 내 통신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담양군 소재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내 통신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담양 금성산성 내 통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적지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건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8차 회의(2011.7.13) 심의시 조건부가결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담양 금성산성(사적 제353호)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대성리 등

(3) 신청내용<통신시설 설치>

ㅇ 위치 : 전남 담양군 용면 도림리 산 200번지 외 4필지(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목적 : 금성산성 탐방로 구간 통화 음영지역 해소를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환경친화소나무형 안테나(H=18m, 1개소)

- 인조바위 장비보관실(1.5m×1.5m×1.5m, 1개소)

- 전송로지중매설(광전복합케이블 L=1,834m, 100mm 1조)

라. 현지조사의견('11.8.3/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담양 금성산성 주변에 수목형태의 통신전주 등을 설치하고자 신청하여 조건부 가결(2011.7.13)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신청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ㅇ 금번 신청부지는 성벽과 내부 시설에서 멀리 이격되었고 산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며, 경사진 지형으로 유구의 존재가능성 또한 없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9-021

19. 완주 위봉산성 내 작업임도 설치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군 소재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내 작업임도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완주 위봉산성 내 작업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적지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완주 위봉산성(사적 제471호)

ㅇ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산 7-4번지 외

(3) 신청내용<작업임도 설치>

ㅇ 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 1-32번지 외(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목적 : 산림관리기반시설 구축

- 임도개설 : L=1.5㎞, W=3m (9,894㎡)

- 노면 콘크리트포장 또는 혼합석 부설, 배수시설 설치

라. 현지조사의견('11.8.3/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완주 위봉산성 주변에 산림관리용 작업 임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산성내에는 임도가 없는 상황으로 산불 및 산사태 등의 재해 대비와 산림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임도 개설 위치는 행궁과 위봉사의 건너편으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임도 시점부는 성벽과 근접하므로 최대한 이격토록하고, 개설 구간 내에는 유구의 분포가능성이 있으므로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지표조사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9-022

20. 양양 낙산사 일원 내 종각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495호「양양 낙산사 일원」내 종각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내 종각 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제8차회의(‘11.7.13)에서 사적지의 가람배치 및 경관상 부적절함을 이유로 부결된 후 신축 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낙산사 일원(사적 제495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일원

(3) 신청내용<종각 신축>

ㅇ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7-1

ㅇ 내용 : 종각 신축

	당 초	변 경
평 면	정면 3칸, 측면 3칸(약 7.8평)	정면 1칸, 측면 1칸(약 3.9평)
높 이	7.6m	5.9m(절병통 약1m 포함)
위 치	해수관음상 우측 해안 주변	해수관음상 좌측 매점 옆
거 리	해수관음상에서 약 34m	해수관음상에서 약 27m
기 타	사모지붕, 연등천장 등

※ 매점 높이 : 약 5m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9-023

21. 김제 금산사 일원 내 전통음식체험관 건립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내 음식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구역 내 대중과 호흡하기 위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행위가 문화재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김제 금산사 일원(사적 제496호)

ㅇ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일원

(3) 신청내용<전통음식체험관 건립>

ㅇ 위치 : 금산사 경내 서편 부지(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목적 : 주변 템플스테이 시설과 연계하여 대중과 호흡하며 문화․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인격도야의 장소로 활용

- 정면 6칸×측면 4칸, 바닥면적 113.85㎡(34.43평), 민도리 양식

- 굴도리 5량가 홑처마, 팔작지붕 ‘ㄱ’자 형태 평면

- 사업비 : 5.2억원(자부담)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9-024

22. 장흥 석대들 전적 내 전시관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내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지 내 전시관 건립 행위가 문화재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장흥 석대들 전적(사적 제498호)

ㅇ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3) 신청내용

ㅇ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외 50필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규모 : 면적 2,198.19㎡, 높이 14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수성페인트, 로이복층유리

- 조경 : 수공간 조성, 차폐 식재

라. 현지조사의견('11.8.2/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前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장흥 석대들 전적 중 훼손된 작은 석대의 보존정비를 위해 주변의 주택과 전신주 등 불량 경관을 개선하고, 작은 석대의 형상을 추상적으로 복원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최대‧최후의 격전지임을 알리고,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들판을 경관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장흥석대들 전적의 역사문화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건임.

ㅇ 현재 계획된 전시관의 높이가 높지 않고 토축 마운드에 의해 인위적인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아 사적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시 설계시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부사항을 계획한다면 장흥 석대들 전적의 역사성, 장소성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9-025

23. 경주 불국사 주변 성보박물관 연구관리동 등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주변에 박물관 연구관리동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502호「경주 불국사」주변에 박물관 연구관리동을 증축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ㅇ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청 현지조사(2011.07.05) 이후 당초 신청했던 원안에 대한 내용을「수정1안」,「수정2안」으로 계획 내용보완 후 심의 상정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불국사(사적 제502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22번지 외 일원

(3) 신청내용<박물관 연구관리동 등 증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22번지 외(문화재지정 경계로부터 3m 이격)

ㅇ 내용

- 건축물 증축

[ 1안 ]

< 가동 - 연구관리동 (별동으로 독립 증축) >

ㆍ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체 : 화강석 버너구이 마감)

ㆍ건축규모 : 지상1층     ㆍ건축면적/연면적 : 142.56㎡ / 142.56㎡

ㆍ최고높이 : 4.31m

< 나동 - 하역공간 (박물관건물에 연결 증축) >

ㆍ건축구조 : 철골조 (벽체 : 알미늄 쉬트, 로이 복층유리 마감)

ㆍ건축규모 : 지하1, 지상1층   ㆍ건축면적/연면적 : 44.91㎡ / 86.92㎡

ㆍ최고높이 : 9.15m

[ 2안 ]

< 가동 - 연구관리동+하역공간 (기존건물 연결증축) >

ㆍ건축구조 : 철골조 (벽체 : 알미늄 쉬트, 로이 복층유리 마감)

ㆍ건축규모 : 지하1, 지상1층

ㆍ건축면적/연면적 : 157.62㎡ / 271.63㎡

ㆍ최고높이 : 9.15m

- 구조물 공사

ㆍ자연석 석축 : L=322m

ㆍ축대배수로 : 86.9m

- 조경수 식재

ㆍ교목 : 신규식재 100주,  이식 90주

ㆍ관목 : 신규식재 71,881주,  이식 400주

라. 현지조사의견('11.07.05/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박물관에 붙여서 건물의 증축은 경관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연구관리동은 승탑지와 근접해 있으므로 위치가 부적절함

ㅇ 하역공간에 대한 주변 복개공사는 하지 않도록 할 것

(주변의 지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

ㅇ 조경은 조경 전문가(전통조경)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것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2안)

- 평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고 외부경관 및 조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시행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9-026

24. 창경궁 주변 성균관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주변 성균관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경궁 주변 성균관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 신청내용<교육연구시설 신축>

ㅇ 위치 : 서울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88m 이격)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729.78㎡

- 연 면 적 : 12,071.73㎡

- 규모 : 지하 4층, 지상 13층

- 최고높이 : 48.1m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라. 현지조사 의견('11.8.5/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창경궁과 약 88m 이격된 곳에 현재 6층(건물높이 22.2m/광고탑 2m 제외) 건물을 철거하고 13층의 교육연구시설(기숙사, 연구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사업대상지는 창경궁 명정전 월대에서 바라다 볼 때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으며, 현재 창경궁 주변으로 형성된 고층 건물군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다면  경관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역사문화경관을 고려한 건물 외관 디자인(형태, 재료, 색상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이 필요함.

ㅇ 동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의 기조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건물의 외관 디자인 및 지붕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9-027

25. 부안 진서리 요지 내 단독주택 신축 등 5건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 내 단독주택 신축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 진서리 요지 내 단독주택 신축 등 5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박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050-1번지(문화재구역) ㅇ 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85.15㎡/99.11㎡ - 높이 : 6.7m(2층) - 구조 : 시멘트블럭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 - 문화재구역
2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김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558번지 ㅇ 내용 - 부지면적 840㎡, 건축면적 103.34㎡, 연면적 197.7㎡, 지상2층(최고높이 9.2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3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	배ㅇㅇ	<단독주택 증축> ㅇ 위치 : 대구시 동구 도동 21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m 이격) ㅇ 내용 - 건축면적 : 60.68㎡ - 연면적 : 74.81㎡ - 규모 : 지상 1층 - 최고높이 : 7.7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4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안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시 중구 서동 313-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6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240㎡, 건축면적/연면적 141.95㎡/141.95㎡, - 지상1층, 최고높이 4.8m, 터파기 0.75m	울산 병영초등학교 인접 지역
5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ㅇㅇㅇ	<자재창고 신축> ㅇ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215-3, 216-2(지정구역 경계로부터 22m 이격) ㅇ 내용 - 규모 : 면적 641.99㎡, 높이 10m - 구조 : 경량철골조	동일 위치에 창고 2동 신축 허가신청한 바 있으며, 2011.6.8일 부결되었음.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9-028

1. 창덕궁 신선원전 북측담장 소방문 및 석축설치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신선원전 담장 일부에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문 및 석축설치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현재 신선원전 후면에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처 불가능

ㅇ 민가와 인접하여 일부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음

ㅇ 신선원전 내부에 유물 등이 보관되어 있어 화재 시 중요 유물 훼손 우려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번지

ㅇ 신선원전 권역 개요

- 신선원전, 의로전, 괘궁정, 몽답정 등

- 유물(신위용상 등) 39점 소장

(3) 신청내용<창덕궁 신선원전 북측담장 소방문 및 석축설치>

ㅇ 공사기간 : 2011. 10월 ~ 12월말까지

ㅇ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번지

ㅇ 소요예산 : 약 5,000만원

ㅇ 공사내용

- 신선원전 북측 내부 담장 일부(약 10m)구간에 소방문 설치

- 경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소방차 진입로 부분 석축 보완

- 접이식으로 설치하여 담장의 단절 부분 최소화

라. 관계전문가 자문결과/'11.06.28(화) ㅇㅇㅇ 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 문화재위원

ㅇ 신선원전 뒤쪽 담장구간(경사지면 하부지역)의 적정위치에 유사시를 대비한 소방출입문을 설치하되, 소방도로 개설시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출입문의 규격 및 형태는 경내에 어울리는 간결한 구조로 설치토록 함.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9-029

2.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내 현충사 주차장 정비공사 계획(안) 보고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지정구역 내 현충사 유적정비사업의 2단계 ‘주차장 정비공사’ 계획의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ㅇ 현충사 유적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 정비공사(휴게소재축, 관람 편의시설 확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제155호)

ㅇ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번지

(3) 신청내용<현충사 주차장 정비공사 계획의 적정성 검토>

ㅇ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549㎡(166평)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최고높이 : 7.65M

ㅇ 건립부지 : 현충사 경외(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3-1(사) 외 8필지)

라. 추진경과

ㅇ 2005년도 현충사종합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

- 성균관대학교  ㅇㅇㅇ 교수

ㅇ 2006 ~ 2011 : 1단계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 완료

ㅇ 2011.04~11월 : 현충사 주차장 정비공사 설계용역

※ 1차 설계자문위원회 : 이상해, 이상필, 홍승재, 박언곤(2011.06.15)

2차 설계자문위원회 : 이상해, 이상필, 홍승재, 박언곤(2011.07.11)

- 건축규모 및 모양 검토 : 803㎡(243평) → 549㎡(166평) 축소 반영

마. 주차장 정비공사 예정부지 : 경외 주차장(현황사진 붙임)

바. 향후 추진계획

ㅇ 2011. 11월 : 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납품(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ㅇ 2012 ~2013 : 주차장 정비공사(토목 및 건축공사)

사. 회의결과

ㅇ 조건부접수

- 조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추진

붙 임   1. 현충사 주차장 정비공사 자문회의 검토의견서

2. 현충사 주차장(예정부지) 현황사진

3. 현충사 주차장 정비공사 도면 및 설명자료(별송)

자문회의 검토 의견서

□ 1차 자문회의(2011.06.15)

ㅇ 기념관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현대건축물을 검토하고 최대높이 10~12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할 것.

ㅇ 건물 높이와 규모는 매점 및 휴게소의 운영현황 및 수요를 검토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참배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할 것.

ㅇ 참배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 분리 방안을 검토할 것.

ㅇ 현 휴게소(식당)는 최소한의 골조를 활용하여 단체관람객 및 우기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ㅇ 주차장 중앙 화단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할 것.

ㅇ 주차와 녹음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주차계획을 검토할 것.

ㅇ 건축규모 결정 시 외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을 할 것.

ㅇ 휴게공간 전면은 광장 또는 녹음공간을 확보하여 휴게소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할 것.

ㅇ 주차공간의 포장재는 아스콘 포장을 보강하고 보행자공간의 노후 블록은 환경 친화적인 점토제품 등으로 교체 검토할 것.

ㅇ 시내버스 상시주차를 금지하고 승객 하차 후 바로 순환되도록 검토할 것.

□ 2차 자문회의(2011.07.11)

ㅇ 휴게소 건물은 A안을 기본으로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고, 기존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는 조경계획을 수립할 것.

ㅇ 기존 휴게소 건물은 관람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ㅇ 장애인 주차장은 매표소 인근으로 유도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ㅇ 관람객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승․하차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기능에 맞는 식수계획을 수립할 것.

ㅇ 기존 연못은 주차장 우․배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정비할 것.

ㅇ 조경계획은 전체 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성할 것.

ㅇ 시내버스 정차구간은 별도의 구간을 마련하여 관람객 차량동선과 분리할 것.

【 예정부지 현황사진 】

예정부지

안건번호 사적 2011-09-030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호 「부여성흥산성」내 유금필 사당 및 삼문 개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8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호 부여 성흥산성	충남 부여군	유ㅇㅇ	<유금필 사당 및 삼문 개축> ㅇ 사당 건축면적 : 32.88㎡ ㅇ 삼문 개축 : 8.37㎡ ㅇ 구조 : 한식목구조 ㅇ 허가조건 - 사당구조 및 양식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조건부 허가	'11.07.25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ㅇㅇㅇ	<도로확장> ㅇ 당초허가 - 연장 및 폭원 : L=1,828m, B=6m ․ 흙쌓기 : 8,000㎥ ․ 흙깎기 : 4,500㎥ ․ 옹벽 : 845m/4개소 ․ 아스콘포장 : 14,500㎡ ㅇ 변경허가 : 변동 없음 - 녹지대 조성 : 소나무 등 7종, 잔디식재, 휴게의자 4개소	허가	'11.08.02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ㅇㅇㅇ	<편의시설 설치> ㅇ 매표소 설치(1개) : 6m*3m*3m ㅇ 종합안내판(2개) ㅇ 휴게의자 등	허가	'11.08.02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ㅇㅇㅇ	<건물 신축> ㅇ 건축면적 : 65.01㎡ ㅇ 건축연면적 : 213.71㎡ ㅇ 건물 최고높이 : 13.6m ㅇ 기타 : 정화조 1식 ㅇ 허가조건 -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시행	조건부 허가	'11.07.25
사적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ㅇㅇㅇ	<전력설비이설> ㅇ 지상변압기 이설 : 1대 ( L=1.1m W=1.5m) ㅇ 관로매설 - 파형관 100mm×2ea: L=30m, B=0.9m H=1.3m - 파형관 150mm×2ea: L=5.0m, B=0.7m, H=0.8m	조건부 허가	'11.07.13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남ㅇㅇ	<저온창고 설치> ㅇ 위치 :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291번지(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샌드위치판넬 구조 - 면적 9.99㎡, 높이 2.2m	허가	'11.07.29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ㅇㅇㅇ	<진주성벽 깃발(오방기) 설치> ㅇ 위치 : 경남 진주시 본성동, 남성동 진주성 일원 ㅇ 내용 - 진주성 서장대 : 오방기 9개(대오방기 1, 중오방기 8) - 공북문에서 서장대 간 성벽 : 순시기 13개 - 서장대에서 매점 간 성벽 : 순시기 12개	허가	'11.08.04
사적 제142호 경주 서악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ㅇㅇㅇ	<마을 진입로 확포장> ㅇ 도로 확포장 - 구조 : 콘크리트포장(T=20cm) - 수량 : L=60.0m, A=41.4㎡	허가	'11.07.28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경기 고양시	ㅇㅇㅇ	<도로포장>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일원 ㅇ 연장 : 60m / 폭원 : 8m ㅇ 아스콘보장 : 면적 459㎡, 두께 25㎝ ㅇ 경계석 재설치 49m, 경계석 설치 48m, 배수로설치 6m ㅇ 기간 : 허가일~2011.10.31까지	허가	'11.08.05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홍ㅇㅇ	<가설건축물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287-59 (479m이격) ㅇ 임시사무실(컨테이터) 2동 - 대지면적 : 2,247㎡ - 건축/연면적 493.3㎡/493.3㎡ - 지상 1층, 최고높이 6.42m) ㅇ 기간 : 허가일~2011.11.30까지	허가	'11.07.18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ㅇㅇㅇ	<가설건축물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2-4 (112m이격) ㅇ 임시사무실(컨테이터) 3개동 - 가동 : 지상2층, 높이 4.8m, 건축/연면적 9㎡/19㎡, - 나동 : 지상1층, 높이 2.4m, 건축/연면적 9㎡/9㎡ - 다동 : 지상2층, 높이 4.8m, 건축/연면적 36㎡/63㎡ ㅇ 기간 : 허가일~2011.09.30까지 ㅇ 허가조건 - 제출된 설계도서와 같이 하되, 라동 건물은 제외함	조건부 허가	'11.07.27
사적 제193호 고양 동구릉	경기 구리시	ㅇㅇㅇ	<새마을부락-개나리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27 외 14필지(255m이격) ㅇ 총연장 : 245m ㅇ 폭 원 : 10.0m ㅇ 총면적 : 2,898㎡ ㅇ 기간 : 허가일~2011.12.30까지	허가	'11.08.05
사적 제193호 고양 동구릉	경기 구리시	ㅇㅇㅇ	<인창7통(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72외 8필지(이격거리 4m) ㅇ 사업면적 총 2285㎡ - 소로2-1호 : 일반도로, 1338㎡(폭8m*연장163m) - 소로3-1호 : 일반도로, 591㎡(폭6m*연장76m) - 소로3-2호 : 보행자전용도로, 219㎡(폭4m*연장76m) - 소로3-3호 : 보행자전용도로, 137㎡(폭4m*연장34m) ㅇ 기간 : 허가일~ 2011.09.30까지	허가	'11.08.05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경기 고양시	김ㅇㅇ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토 및 형질변경>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41-5번지(430m 이격) ㅇ 지적/신청면적 : 1,082㎡ ㅇ 성토 108.2㎥, 성토높이 약 0.1m ㅇ 기간 : 허가일~2011.09.30까지	허가	'11.08.08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경기 고양시	이ㅇㅇ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토 및 형질변경>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395번지(366m 이격) ㅇ 지적/신청면적 : 163㎡ ㅇ 성토 32.6㎥, 성토높이 약 0.2m ㅇ 기간 : 허가일~2011.09.30까지	허가	'11.08.08
사적 제231호 홍주성	충남 홍성군	ㅇㅇㅇ	<역사문화공원 조성> ㅇ 옥사 신축(3*1칸, 24.79㎡) ㅇ 소나무 등 수목식재 ㅇ 마사토 포장 등 ㅇ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조건부 허가	'11.07.15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 연천군	ㅇㅇㅇ	<휀스 및 매표소 설치 등>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576번지(문화재구역 내) ㅇ 휀스 설치 : 670m×1.2m ㅇ 매표소 설치 : 2.5m×2.5m ㅇ 관목류 식재 - 대지면적 : 3,000㎡ - 철쭉식재 40,899주, 잔디식재 1,490본 59.6㎡ - 현무암 놓기 52.22t 13곳	허가	'11.07.28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강ㅇㅇ	<보신각 주초석 설치> ㅇ 기존 거울연못 철거(기초, 판석 등) ㅇ 잔디식재 ㅇ 보신각 주초석 설치	허가	'11.08.02
사적 제298호 남원성	전북 남원시	김ㅇㅇ	<도시가스 배관 설치> ㅇ 위치 : 남원시 조산동 203번지 2호 외(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굴착연장 5,475m, 굴착면적 6,043㎡ - 1-2구간(천거동 승사교∼서문사거리 중저압관로)중 당초 서문지 횡단구간을 서문지 옆(남원시 왕정동 45-35번지∼동충동 459-3번지)으로 위치 변경 ※ 7차(11.6.8)심의시 서문지 구간 시굴조사 후 공사를 시행토록 조건부 허가한 사안임. ㅇ 허가조건 - 변경구간 중 성벽지 횡단구간(20×20m)은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구간은 발굴기관 입회하에 터파기할 것.	조건부 허가	'11.07.25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 광주시	ㅇㅇㅇ	<신대~학동간 도로확포장공사>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일원 ㅇ 내용 - 공사위치 :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 초월읍 학동리 - 사업량 : L=1.064km, B=8.5m ㅇ 허가조건 -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것 - 공사시 문화재구역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고, 당해 문화재로부터 500m 반경의 공사구간은 터파기시 전문가 입회 후 진행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1.08.04
사적 제320호 울산 병영성	울산 중구	ㅇㅇㅇ	<역사문화탄방로 조성> ㅇ 황토포장(A=54.3㎡) 및 자연석계단 설치(120.5m) ㅇ 소대석(L=241.2m) ㅇ 자연석U형 측구(L=87.4m) ㅇ 잔디등 설치(13개소) ㅇ 잡목제거(75.9㎡)	조건부 허가	'11.07.27
사적 제417호 괴산우암 송시열유적	충남 괴산군	박ㅇㅇ	<건물신축> ㅇ 당초허가 - 건축면적/연면적 : 195㎡ - 규모 : 지상 1층 - 건물높이 : 5.6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ㅇ 변경허가 - 건축면적/연면적 : 195㎡ - 규모 : 지상 1층 - 건물높이 : 6.55m(증 0.9)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허가	'11.07.19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강원 원주시	김ㅇㅇ	<법천사지 주변 퇴비사 등 용도변경> ㅇ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568번지 1(문화재 이격거리 약 350m ㅇ 내용 - 부지면적 19,981.0㎡ - 건축/연면적 898.39㎡/927.75㎡ ㅇ 허가조건 - 지붕의 색깔은 원색을 지양하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등의 무채색을 지향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1.10.31	조건부 허가	'11.08.02
사적 제491호 금성대군 신단	경북 영주시	ㅇㅇㅇ	<농어촌도로 확포장> ㅇ 도로확포장 공사규모 - 계획시설 : L=580.0m, B=5.0m - 기존시설 : L=580.0m, B=3.0m - 구조물공 ㆍ자연석쌓기(L=48.0m, H=1.2~1.5m) ㆍL형옹벽(L=15.0m, H=2.5~3.5m) ㆍ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2,754.0㎡, 아스팔트덧씌우기 4,578.0㎡	허가	'11.07.12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경기 용인시	ㅇㅇㅇ	<공영차고지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386번지 외 14필지 ㅇ 기허가내용 - 부지면적 9,736㎡, 건축면적 614.74㎡, 연면적 869.71㎡[관리동 : 지상1층 263.50㎡, 지상2층 281.50㎡, 정비동 : 지상1층 228.34㎡, 충전소동 : 지상1층 70.00㎡, 세차동 : 지상1층 26.37㎡], 최고높이 13.25m(지상2층, 관리동) ㅇ 변경허가내용 - 부지면적 9,688㎡, 건축면적 571.27㎡, 연면적 832.31㎡[관리동 : 지상1층 269.57㎡, 지상2층 280.03㎡, 정비동 : 지상1층 228.34㎡, 주유동 : 지상1층 16㎡, 주유관리동 : 지상1층 12㎡, 세차동 : 지상1층 26.37㎡], 최고높이 13.25m(지상2층, 관리동) ㅇ 기간 : 허가일 ~ 2011.12.31까지	허가	'11.07.14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충남 보령시	조ㅇㅇ	<진입로 정비> ㅇ 길이 52m, 폭 3m(자갈 부설 77㎥, 두께 0.2m)	허가	'11.08.01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충북 보은군	ㅇㅇㅇ	<법주사 내 산사음악회 개최> ㅇ 무대설치 등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 문화재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및 구급차 대기 -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훼손 및 손상행위를 금함. - 팔상전에 직접 음이 가지 않도록 스피커 설치 - 행사 종료 후 문화재 안전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문화재청에 보고 등	조건부 허가	'11.08.04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 고분군	전남 나주시	박ㅇㅇ	<묘지 정비> ㅇ 위치 :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90번지(문화재로부터 65m 이격) ㅇ 사업내용 - 총규모 : 100㎡ - 표 지 : 150㎠ 이하 - 유골(7기, 화장)을 30㎝ 깊이로 매장	허가	'11.08.08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9-031

4. 사적 가치 재평가 심의(안)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의 보존관리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하여 사적 가치 재평가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행정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

다. 추진경과

ㅇ 문화재위원회 2차 회의(2.10) : 사적 재평가 기본계획 심의(소위원회 구성)

ㅇ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건축,민속) 소위원회(3.16) : 1차 심의(조사위원 검토 후 재심의)

ㅇ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5～6월)

ㅇ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건축,민속) 소위원회(8.10)

라. 보고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살곶이 다리(사적 제160호) 등 8건

(3) 신청내용<사적 가치 재평가 심의>

ㅇ 점단위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ㆍ관리된 사례(2건)

- 서울 살곶이 다리(사적 160), 아산 맹씨 행단(사적 109)

ㅇ 동일 성격의 문화재가 각각 다른 형태의 문화재로 관리된 사례(3건)

- 창녕 영산 석빙고(사적 169), 서울 관상감 관천대(사적 296) (사적) ⇔

(보물)창녕 석빙고(보물 310), 관상감측우대(보물 843)

- 순천 낙안읍성(사적 302)(사적) ⇔ (중민)성읍민속마을(중민 188) 등

ㅇ 원위치 이전, 관리소홀, 지정가치 논란 등이 된 사례(3건)

- 서울 삼전도비(사적 101), 서울 남현동 요지(사적 247), 서울 영은문 주초

(사적 33)

마. 합동분과 소위원회제3차('11.08.10) 심의결과

(1) 점단위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ㆍ관리된 사례

① 제160호 서울 살곶이 다리(‘67.12.15)

※ 사적명칭 변경(7.28, 원래명칭과 지역명 부여)

ㅇ 조사위원 : ㅇㅇㅇ(건축사), ㅇㅇㅇ(성곽, 다리) ㅇㅇㅇ(건축사, 전문위원)

구 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 종류 변경 여부	사적 유지		유형문화재로 변경
	․ 箭串平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군마목장과 군사훈련장이고도 한 요충지를 내포한 광범위한 연결 개념의 문화유적이므로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서울 살곶이 다리는 전통의 다리중 원형이 잘 남은 다리로 교량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적의 하나로 평가됨 ․ 다리자체의 의미 뿐만 아니라 다리가 설치된 위치가 큰 의미를 지닌 유적이므로 사적으로서의 지정의미도 크다고 봄		․ 사적의 지정요건인 인물, 역사, 사건 등의 의미로 볼 때 사적 보다는 유형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강함 ․ 서울 청계천 유적(수표,광통,오관수문)의 경우에는 청계천이라고 하는 면단위 개념속에 교량이 포함된 경우임 ․ 또한 월정교지, 일정교지의 경우에는 교량의 현상이 남아있지 않고 터로서 지정된 경우이므로 서울 살곶이 다리와 같이 교량의 현상이 잔존하는 경우는 유형문화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됨

ㅇ 소위원회 심의결과 : 유형문화재로 변경(보물)

②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63.1.21)

※ 사적명칭 변경(7.28, 띄어쓰기 적용)

ㅇ 조사위원 : ㅇㅇㅇ(고문서), ㅇㅇㅇ(민속), ㅇㅇㅇ(건축)

구 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 종류 변경 여부	사적유지 or 보물변경(중민 반대)	사적 유지 (중민 반대)	보 류 (학술조사 후 재평가)
	․ 건물 자체의 역사성과 구조특징을 고려한 ‘보물’로의 변경은 가능할 것임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논란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현재의 사적으로 존치하는 방안도 좋을 것임	․ 맹씨행단은 맹씨 일가의 거주처이면서 강학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오랫동안 보존되었고 역사적으로 의의가 큰 만큼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함	․ 높은 건축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기존자료에 대한 심층적 고찰 후 문화재의 종별 가치를 재평가 하는 것이 필요함

ㅇ 소위원회 심의결과 : 사적유지(기존 연구성과 등 재검토 필요)

(2) 동일 성격의 문화재가 각각 다른 형태의 문화재로 관리된 사례

① 사적 제169호 창녕 영산 석빙고(‘69.2.28)

※ 사적명칭 변경(7.28, 지역명 병기)

ㅇ 조사위원 : ㅇㅇㅇ(성곽), ㅇㅇㅇ(역사고고학), ㅇㅇㅇ(한국건축사)

구 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 종류 변경 여부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
	․ 창녕 영산 석빙고를 제외한 모든 석빙고는 전부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유독 창녕 영산 석빙고만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 창녕 영산 석빙고가 다른 석빙고와 달리 특별한 사적의 의미를 지닌 내용이 없는 한, 빙고시설의 성격에 따라 사적을 보물로 변경 필요

ㅇ 소위원회 심의결과 : 유형문화재로 변경(보물)

② 사적 제296호 서울 관상감 관천대(‘82.3.26)

※ 사적명칭 변경(7.28, 지역명 병기)

ㅇ 조사위원 : ㅇㅇㅇ(건축사), ㅇㅇㅇ(과학기술사), ㅇㅇㅇ(한국건축사,전문위원)

구 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 종류 변경 여부	보물로 변경		사적 해제 & 보류 (학술조사 후 재평가)
	․ 창경궁 관천대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건조물중 석조건축물로 분류하여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상감 유적은 도시화로 지형이 변경되어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관천대는 사적의 범주에 묶기 어려우므로 사적 지정이 해제되어야 함 ․ 경주 첨성대 및 창경궁 관천대와 같은 국보급 문화재이나 서운관(관상감) 유적 확인을 위한 광범위한 학술조사를 시행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소위원회 심의결과 : 유형문화재로 변경(보물)

③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83.6.14)

※ 사적명칭 변경(7.28, 지역명 병기)

ㅇ 조사위원 : ㅇㅇㅇ(읍성), ㅇㅇㅇ(건축사), ㅇㅇㅇ(한국사, 전문위원)

구 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 종류 및 등급 변경 여부	▪ 순천 낙안읍성: 지방문화재로 변경 ▪ 민가군: 중요민속문화재 유지	▪ 순천 낙안읍성: 사적 유지 ▪ 민가군: 학술조사 후 재평가	▪ 순천 낙안읍성:중요민속문화재로 변경 ▪ 민가군: 중요민속문화재 유지
	․ 순천 낙안읍성은 복원 시 진정성을 상실한 관계로 지방문화재로 하고, 읍성 내부는 낙안민속마을(중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순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읍성경관의 원형을 지니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사적 유지가 바람직함 ․ 민가군은 중요민속문화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으나, 학술 조사 후 재평가 하는 것이 타당함	․ 복원작업의 진정성을 상실한 순천 낙안읍성은 원형 고증이 제대로 이루지지지 않은 성벽 중심의 사적지 보다는 성내 중요민속자료 중심의 중요민속문화재로 재지정하여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ㅇ 소위원회 심의결과 : 사적 유지(민속문화재분과위의 중요민속문화재 연구조사 사업결과에 따라 재검토 필요)

(3) 원위치 이전, 관리소홀, 지정가치 논란 등이 된 사례

① 사적 제101호 서울 삼전도비(‘63.1.21)

※ 사적명칭 변경(7.28, 지역명 병기)

ㅇ 조사위원 : ㅇㅇㅇ(고문서), ㅇㅇㅇ(서지학), ㅇㅇㅇ(건축사, 전문위원)

구 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 종류 변경 여부	사적 유지		유형문화재로 변경
	․ 국민정서상 ‘보물’로 지정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금석문 자료로서도 동일 시기의 수많은 금석문 자료가 많아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적 유지가 바람직함 ․ 삼전도와 삼전도비가 우리역사에서 점하는 특수성과 이 비에 사용된 문자가 갖는 학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상태대로 사적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현위치가 서울 삼전도비의 원자리가 아니며, 사적의 지정요건인 면단위 개념은 없는 상태임 ․ 단 비가 가진 역사성을 고려할 때 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됨(유형문화재로 권고할 경우 치욕의 역사를 가진 서울 삼전도비가 국격을 대표하는 보물, 국보로서 의미가 있는지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ㅇ 소위원회 심의결과 : 사적유지

② 사적 제247호 서울 남현동 요지(‘76.4.10)

※ 사적명칭 변경(7.28, 지역명 병기)

ㅇ 조사위원 : ㅇㅇㅇ(고고학), ㅇㅇㅇ(도자사), ㅇㅇㅇ(고고학), ㅇㅇㅇ(한국사)

구 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 등급 변경 여부	보류(학술조사 후 재평가)			사적 해제
	․ 현재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후 사적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학술 발굴 조사후에 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후 주변 구릉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시굴 결과 통일신라시대 가마터임이 밝혀진 이상, 해당지역을 사적으로 유지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ㅇ 소위원회 심의결과 : 사적유지(주변 구릉지 발굴조사 후 재평가 필요)

③ 사적 제33호 서울 영은문 주초(‘63.1.21)

※ 사적명칭 변경(7.28, 지역명 병기)

ㅇ 조사위원 : ㅇㅇㅇ(근대건축), ㅇㅇㅇ(전통조경), ㅇㅇㅇ(건축사, 전문위원)

구 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 등급 변경 여부	사적 유지
	․ 영은문의 기사와 기록에 의할 때 영은문은 희소성과 사건유적 등 기념과 관련되는 유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은문이 지닌 역사성은 사적 지정기준으로 볼 때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원래의 위치가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래의 위치 부근을 추가 지정하여 사적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소위원회 심의결과 : 사적유지

바. 향후계획

ㅇ 해당 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사적, 건축, 민속) 및 지자체 의견수렴: 2011.9～10월

ㅇ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심의 : 2011.10～11월

ㅇ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시행(문화재 유형 또는 등급 조정): 2011.11～12월

사.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