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4. 4(월), 15:00 ～ 16: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광언(위원장), 김광억, 김명자, 김세기, 박강철, 백영자, 신광섭, 윤홍로, 정명섭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하회마을(중민 122호) 내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공연장 (전수관) 건립	공개
2	성읍 민속마을(중민 188호) 내 보건진료소 신축	공개
3	성읍 민속마을(중민 188호) 내 일반음식점 신축	공개
4	성읍 민속마을(중민 188호) 내 단독주택 신축	공개
5	성읍 민속마을(중민 188호) 내 성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공개
6	성읍 민속마을(중민 188호) 내 이정표 설치	공개
7	함양 일두고택 (중민 186호) 주변 단독주택 증축	공개
8	구례 운조루(중민 8호)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9	여주 김영구가옥(중민 126호) 주변 창고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공개
10	구례 운조루(중민 8호) 주변 한옥마을 조성	공개
11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중민 266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개
【검토사항】
12	『문화재청 50년사[별책]』 수록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이슈’ 검토	공개
【보고사항】
13	경주 교동 최씨고택 (중민 27호) 주변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	공개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1-02-01

1.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공연장(전수관)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공연장(전수관) 건립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재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 전수관’이 노후 및 협소하고, ‘야외 공연장’은 비가림 시설이 없이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세계유산에 걸맞는 상설공연과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전수관(공연장)을 건립하는 사항임.

ㅇ 동 안건은 문화재위원회(민속분과 1차, ‘11. 2.14) 심의결과 위치, 내용적인 부분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한 사안으로, 현지조사 (’11. 3.16)를 거쳐 재부의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3-1, 823-4번지

(3) 사업내용 : 탈놀이 공연장(전수관), 사무실 1동 건립

ㅇ 공연장(전수관)

- 지하 1층 : 면적 819.30㎡ / 철근콘크리트조 /다목적실, 강의실, 연습실 등

- 지상 1층 : 면적 350.40㎡ / 정면 9칸, 측면 9칸, 한식목조, 맞배지붕

/ 공연장, 회랑, 남․여 화장실 등

ㅇ 사무동

- 건축면적 : 54.00㎡ / 정면 5칸, 측면 2칸, 납도리, 맞배지붕, 5량가

/ 매표소, 사무실, 전시홍보관

ㅇ 설계(안) 세부 내역

구분		당초신청(‘11.1.31)		현지조사(‘11.3.16)후 보완내용		비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기존 전수관		리모델링 후 강당 및 숙소 활용	193.59㎡ (전수관) 36.71㎡ (화장실)	리모델링 후 강당 및 숙소 활용	193.59㎡ (전수관) 36.71㎡ (화장실)	1985년도 신축
건립 예정 공연장 및 전수관	지하1층	강당, 연습실, 숙소, 기계실 등	819.30㎡	강당, 연습실, 숙소, 기계실 등	819.30㎡
	지상1층	공연장 및 편의시설 (회랑 및 화장실등) 사무실	350.40㎡ 54.00㎡	공연장 및 편의시설 (회랑 및 화장실등) 사무실	350.40㎡ 54.00㎡
	공연장 비가림시설	막구조를 통한 공연장 일부 설치	468.90㎡ (연면적에서 제외)	제 외		당초 598㎡
	소계		1,223.70㎡		1,223.70㎡

라. 현지조사 의견(2011. 3.16)

ㅇ 전수관(공연장)의 설치위치와 관련하여서는 하회마을과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어서 이견이 없음

ㅇ 다만, 전수관(공연장)은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의 성격에 맞게 건립계획을 수립하되

- 전수관(공연장) 건립계획에 공연장의 비가림 시설은 제외하고, 건물 건립의기본계획, 평면구성 등에 대하여 보완 후 재검토 한다

마. 참고사항

(1) 안동시청 의견

ㅇ 하회 별신굿 탈놀이 전시관이 노후 및 협소하고 공연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걸맞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과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준높은 공연장 및 전수관을 건립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설계 보완 내용중

․전수관 전면의 건물높이와 표고를 낮추고, 사무실 공간은 본 건물 내부에 포함.

․음향․조명시설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포함)의 자문을 받아 설계․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민속2011-02-02

2. 성읍 민속마을 내 보건진료소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지정구역 내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성곽 밖)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558번지 일원

(2)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553번지(지정구역내)

(3) 사업내용 : 보건진료소 신축

ㅇ 대지면적 1,822㎡ / 건축면적 169.61㎡ / 연면적 149.89㎡ / 건물높이 4.6m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초가지붕 형태의 에폭시 페인트 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2011. 3.21)

ㅇ 신축의 당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신청건물의 매스와 형태가 주변경관에 조화롭지 못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ㅇ 기존 성읍 보건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공고의료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보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ㅇ 현대적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붕 외형을 초가(지붕재질 :에폭시페인트)형태로 계획하는 등 성읍민속마을 이미지를 고려한 부분과, 건물용도 등을 감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제주 성읍 민속마을의 전통 주거 양식에 따라 보완․재설계후 재검토

안건번호 민속2011-02-03

3. 성읍 민속마을 내 일반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지정구역 내 일반음식점 신축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성곽 밖)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2)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표시 표선면 성읍리 1607번지(지정구역내)

(3)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신축

ㅇ 대지면적 2,155㎡ / 건축면적 277.77㎡ / 연면적 274.35㎡ / 건물높이 4.8m(1층)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지붕재 : 홍자갈

라. 현지조사 의견(2011. 3.21)

ㅇ 민속마을 초입에 신축되는 건물로 마을경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년도 실시 예정인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ㅇ 성읍 민속마을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전통초가가 도내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민속마을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통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따라 성읍민속마을 지정 취지 및 향후 관리 측면을 고려 판단하여 주기시 바람.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민속마을 초입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로 마을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안건번호 민속2011-02-04

4. 성읍 민속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지정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성곽 밖)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속분과 1차회의(‘11.2.14)회의시 부결된 사항을 건물동수 및 규모를 축소 하여 재신청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민속분과 1차(‘11. 2.14) 의결사항

: 성읍 민속마을의 전통가옥배치에서 벗어나 마을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75번지 일원

(2)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표시 표선면 성읍리 662-5번지(지정구역내)

(3)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구분	기존신청	변경신청
대지면적	1,002㎡	변경사항 없음
건축면적	215.45㎡	97.92㎡
연 면 적	189.54㎡	82.8㎡
건물동수	5개동 - 건축면적 58.14㎡ : 1개동 - 건축면적 39.33㎡ : 4개동	2개동 - 건축면적 41.4㎡
건물높이	4.09m	3.89m
구 조	목조초가	변경사항 없음

라. 현지조사 의견(2011. 3.21)

ㅇ 신축과 관련된 대지(Site)의 고증자료를 보완 후 재검토가 요망됨

마. 참고사항

ㅇ 초가 형태의 외형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민속분과 1차회의 / ‘11. 2.14)결과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적의 조치 바람.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신축과 관련된 대지의 고증자료 보완후 재검토

안건번호 민속2011-02-05

5. 성읍 민속마을 내 성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지정구역 내 성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2) 신청위치 : 성읍민속마을 일원

(3) 사업내용 : 하수관거 정비

ㅇ 오수관로 L = 7,238m, 압송관로 L = 6,112m

ㅇ 우수관로 L = 586m, 맨홀펌프장 2개소, 중계펌프장 1개소

라. 현지조사 의견(2011. 3.21)

ㅇ 기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나이나 성곽 및 마을내 관거가 되므로 굴착시 관련 전문가(매장문화재)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며

ㅇ 특히 관거 정비사업이 마을길의 정비와 관계되므로 고유한 정서에 조화롭게 재료와 색상을 선정하는 일에 자문을 받아 만전을 기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

ㅇ 성읍민속마을 내 오수 및 우수를 성산하수 처리시설로 압송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기간 동안 다소 통행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쾌적한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의 조치 바람.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관거 굴착시 매장문화재 분야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하고

- 정비사업시 마을길 정비는 고유한 정서에 조화롭게 재료와 색상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 시행

안건번호 민속2011-02-06

6. 성읍 민속마을 내 이정표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지정구역 내 이정표 설치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도로 입구에 이정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2)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992-1, 1608번지(지정구역내)

(3) 사업내용 : 이정표 설치(2개소)

ㅇ 높이 2.5m, 높이 8m

ㅇ 이정표 명 : 성읍민속마을

라. 현지조사 의견(2011. 3.21)

ㅇ 설치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현 설계가 마을경관과 조화롭지 못하므로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설계후 검토가 요망됨

마. 참고사항

ㅇ 성읍민속마을 방문 관람객에게 제주의 독특한 돌문화와 초가를 형상화한 이정표를 통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려주고

ㅇ 민속마을에 대한 산뜻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바. 의결사항

ㅇ 설치위치는 적정함

- 다만, 현 디자인 및 설계가 마을경관과 조화롭지 못하므로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설계후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1-02-07

7.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주변에 단독주택 증축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함양 일두고택」주변 단독주택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ㅇ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2) 신청위치 :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3-1(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5m 이격)

(3) 사업내용 : 단독주택 증축(탕비실, 화장실)

구 분	기존건물	증축건물	비 고
건축면적/연면적	49.58㎡	10.26㎡
건물높이	5.15m	3.40m	담장높이 : 2.1m
구 조	목구조, 황토마감, 기와지붕	상 동

라. 현지조사 의견(2011.3.10)

ㅇ 금번의 증축행위는 소규모이고, 담장이 높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1-02-08

8. 구례 운조루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구례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구례 운조루」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ㅇ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2) 신청위치 :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237-3(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440m 이격)

(3)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지상1층)

ㅇ 부지면적 : 616.0㎡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84.24㎡

ㅇ 건물높이 : 5.6m

ㅇ 구    조 :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조립식판넬위 강판기와)

라. 현지조사 의견(2011.3.10)

ㅇ 신청건의 위치는 좌청룡 외부공간이 되어 시각적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지붕의 재료가 마을 공간과 조화롭게 색상과 형태를 고려할 것을 권장함

마. 참고사항

ㅇ 본 신청지는 구례 운조루로부터 약 440m 떨어져 있으며, 2구역에 해당되어  신축, 증축할 경우 전통한옥형태만 가능함.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은 허용되나 본 신청건은 당초 건축물(주택-약20평)이 작년 수해에 일부피해를 입어 금번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통한옥의 형태는 아니지만 신청인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본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하여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1-02-09

9. 여주 김영구가옥 주변 창고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김영구가옥｣ 주변에 창고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여주 김영구가옥」주변에 창고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김영구가옥｣

ㅇ 소재지 :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190

(2) 신청위치 :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529-2, 529-6(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400m 이격)

(3) 사업내용 : 창고신축(지상1층) 및 진출입로 조성

구 분	창 고	진출입로	비 고
사업면적	920㎡	1,070㎡ (도로폭 4-6m, 길이 210.77m)
건축면적/연면적	181㎡	-
건물높이	4.7m	-
구 조	경량철골조, 판넬경사지붕	-
지 번	529-2	529-2(486㎡), 529-6(584㎡)
토지소유관계	신청인 외 2명 공유관계(토지사용 승낙)

라. 현지조사 의견(2011.3.29)

ㅇ 허가신청지는 김영구가옥으로부터 북측으로 약40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산 능선너머(말무덤산)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진입로 및 지반조성으로 인한 절토 및 절개지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진입로, 지반조성으로 인한 절토, 절개지는 최소화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안건번호 민속 2011-02-10

10. 구례 운조루 주변 한옥마을 조성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주변 한옥마을 조성 관련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구례 운조루」주변 한옥마을 조성으로 2010년도 제4차, 제7차 문화재위원회(’10.6.7/‘10.10.25)에서 기 허가하였으나,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주변 건물 소유자의 민원해소 등을 위한 석축 조성에 관하여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기 허가내용 : 전통한옥 5동(화가 4동, 초가 1동)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ㅇ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2) 신청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17, 117-4, 117-6, 117-7, 117-8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200m 이격)

(3) 사업내용 : 대지 경사면 절ㆍ성토 및 석축 조성

신청인	성달임	방순규	조명래	정종호	유민교
건축면적ㆍ연면적	89.77㎡	89.77㎡	89.77㎡	59.85㎡	59.85㎡
구 조	목구조, 한식기와				목구조, 초가이엉
절 토	13㎥	10㎥	62㎥	164㎥	46㎥
성 토	502㎥	228㎥	112㎥	24㎥	200㎥
석축 평균높이	2.47m	1.9m	1.96m	2.99m	1.10m
석축 길이	39.6m	47.9m	52.8m	18.0m	15.0m
지 번	117-8	117-4	117-6	117	117-7

라. 현지조사 의견(2011.3.10)

ㅇ 건축 후 대지조성에서 생겨난 석축이 신설되어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으로 대지의 성격이 경사지가 되어 피치 못할 현상으로 기 신축되어진 것으로 해당 문화재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ㅇ 인근 주택과 주생활상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적 행정조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1-02-11

11.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ㅇ 소재지 :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

(2)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2구역은 형태 및 색채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경산시 현지조사 의견(2011.1.31)

ㅇ 원만한 보존과 관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건하고자하는 예정지와 그 주변 일대를 1구역에 포함하도록 함

ㅇ 1구역의 (  )안 내용(개ㆍ보수만 허용)은 공통사항에 포함함

ㅇ 공통사항의 2구역 단서사항에 색채관련 기준을 첨가하도록 함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2구역은 형태 및 색채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제출된「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안으로 함.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2011-02-12

12. 문화재청 50년사(별책)』수록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청 50년사』 별책에 수록될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 검토를 부의하고자 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는 『문화재청 50년사』별책에 수록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의 주요 역사적 이슈를 흥미롭게 구성․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각 과 추천으로 구성된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에 수록된 각 이슈가 문화재청 50년사의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추진경과

○ 2010년 : 문화재 유형별 해당부서 검토 및 추천

○ 2011.2.24. : 문화재 분과위원장단 회의 안건 상정

-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존에 추천된 이슈의 수록이 적절한지, 새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이슈가 있는지 검토 필요

라. 검토내용

○ 추천된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의 적정성 여부 및 추가 사항에 대한 검토

※「문화재청 50년사」발간 : 3권(출판 예정일 : 2011.12월)

- 본문편 : 문화유산헌장, 발간사․축사, 본문내용, 행정연표

- 자료편 : 주요사건․사고 등 역사적 사진자료, 문화재 지정현황,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 원로 특별좌담회

- 별  책 :「문화재청 50년사」회고와 전망

․ “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 문화재청 50년 회고 및 미래 전망(역대 기관장, 문화재위원장, 이어령, 문화재지킴이 등)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밎 주요 이슈」추천 현황

분 야 별	연도별	추천 이슈	비 고
중요민속 문화재	1984	민속마을(안동 하회마을 등) 중요민속자료 지정
	2005	중요민속자료(가옥) 기록화사업 시작
	2010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가옥과 민속마을)ⅠㆍⅡㆍⅢ발간

마. 의결사항

ㅇ 가결

- 다만, “중요민속자료”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명칭인 “중요민속문화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 요망.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1-02-13

13. 경주 교동 최씨고택 주변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교동 최씨고택｣ 주변 교촌 한옥마을에 상하수도 공사 및 포장공사 등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호「경주 교동 최씨고택」, 사적 제457호「경주 일정교지ㆍ월정교지」등 사적지 주변 교촌 한옥마을에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 등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ㅇ 사업예정지 일대가 사적으로 ‘11.3.3(목) 현지조사(사적ㆍ민속분과)를 거쳐 제3차 사적분과위원회(‘11.3.9)에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여 조건부로 허가하고 이를 보고함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교동 최씨고택｣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교동 69

(2) 신청위치 : 경주교동 일원(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인접)

(3) 사업내용 :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

ㅇ 상수관(D100/L=211.0m), 집수정(450×600) 24개소

ㅇ 우수관(D400/L=420.8m), 오수관(D300/L=709.0m), 오수맨홀(1호맨홀) 19개소

ㅇ 황토포장(8,894㎡), 블럭포장(1,003㎡), 화단조성(69㎡)

ㅇ 경계석 설치(150×150/L=448.0m), 지하식 소화전 2개소

라. 합동 현지조사 의견(사적분과ㆍ민속분과)

(1) 현지조사 의견(2011.3.3)

ㅇ 본 건은 경주 교동 최씨고택을 중심으로 한 한옥마을의 우수관, 집수정, 오배수관, 상수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의 한옥촌 시설에따른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ㅇ 그러나 그 주변이 월정교, 고분, 궁궐터로 추정되는 지역과 연접하여, 유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사구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본조사(표본 발굴)을 시행하되, 5m 간격으로 폭과 넓이는 1.8m×1.8m로 시행하며, 표본 발굴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현지조사 의견(2011.3.3)

ㅇ 인트라에 대한 시설계획의 방향은 대체로 무리가 없으나,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도면을 보지 않고는 시설공사 후의 결과가 사적지나 중요민속문화재 등 문화재와 조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키 어려우므로, 상세계획을 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공연장 계획 혹은 고정된 무대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 첫째 소음발생과 관련하여 마을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둘째 현 계획부지내에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한된 시설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열린 마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따라서 고정된 무대설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장터’ 정도로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현상변경 허가신청지>

사업예정지

중민

마. 참고사항

ㅇ 신청지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촌마을 조성사업의 기반시설인 상수, 우수, 오수 관로를 설치하고 황토포장(일부 광장 블록포장)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이 장기간 문화관광부,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관로매설지역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확인을 위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촌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바. 회의결과(사적분과/ 2011.3.9.)

ㅇ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하되 5m 간격으로 폭과 넓이는 1.8m×1.8m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시행

- 인공적인 무대설치는 제외하고 자연스러운 전통마당 형태로 변경하여 활용의 폭을 확대하도록 함.

사.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