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0. 11. 4(목), 17:00～20: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유영렬(위원장), 권영민, 김영나, 김영식, 김용수, 김정동, 김정신, 신승운, 이경희, 장석흥(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심의	공개
2	사적 제284호 「서울역사」 주변 지하도 개선 현상변경 심의	공개
3	사적 제258호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심의	공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근대2010-06-001

1.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심의

가. 제안사항

전주시 소재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주 전동성당」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전주 전동성당(사적 제288호)

ㅇ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200-1

(3) 신 청  내  용 : 전주 전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신축불가
2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3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4구역	사적 제339호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5구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축, 재축 허용

(4) 심의사항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적정성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08.30)〉

ㅇ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까지는 2구역, 200m까지는 3구역으로 하되, 2구역 중 팔달로에 면한 부분(211-3, 212-9)은 3구역으로 한다. 3구역 중 성심여중고 대지에 포함된 부분(263-1, 280, 260-4, 259, 258-2, 254, 256, 287-8, 253-3, 253-2)은 2구역으로 한다.

〈근대문화재과〉

ㅇ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주시장이 제출(‘10.11.2)한 동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원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가결함.

ㅇ 출석 10명, 찬성 10명

안건번호 근대2010-06-002

2. 사적 제284호「서울역사」 주변 지하도 개선 현상변경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4호「서울역사」 주변 지하도 개선 공사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역 주변 지하도의 혼잡을 개선하고자 지하철 1․4호선 환승통로 확장 및 승강편의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 메트로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284호「서울역사」

ㅇ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28

(3) 신청내용 : 지하도 혼잡도 개선 공사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	개선	비고
환승통로	폭	10.7m	16.7m	폭 6m 확장
	연장	103m	118m
내부계단	개소	4개소	5개소	환승계단 2개소로 분리
	유효폭	15.45m	17.85m
승강편의시설		내부 E/S 1대(800형)	내부 E/S 1대(800형) +E/S 2대(1,200형)	E/S 2대 증설

ㅇ 사업 신청지 이격거리 : 서울역사로부터 최단 46m

(4) 심의사항 : 지하도 혼잡도 개선 공사의 적정성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10.28)〉

ㅇ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서울역사로부터 50m 이내의 굴착공사이나 서울역사와 공사구간 사이에 기존 지하철 구조물이 있고, 신축공사 깊이가 기존 구조물 기초보다 높으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코레일이 시행하는 서울역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현상변경안을 가결함.

ㅇ 출석 10명, 찬성 10명

안건번호 근대2010-06-003

3. 사적 제258호「명동성당」주변 현상변경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258호「명동성당」주변 현상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2010.4.1) 결과 보류된 사적 제258호「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심의 건을 소유자가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관련서류를 보완 제출하였으므로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258호 「명동성당」

ㅇ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

(3) 신청내용 : 광장 및 광장하부 개발, 교구청 신관증축, 교구청 및 교구청 별관내부 대수선,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보수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 외 22필지

ㅇ 사업내용

구분	내용	규모	공사비(억원)	명동성당 이격거리
교구청 신관	신 축	지하4층/지상13층	465.4	약 32m
교구청신관 진입홀(사회복지관)	대수선	지하1층/지상3층	14.4	약 65m
다목적홀(사도회관)	대수선	지하1층/지상2층	15.5	약 39m
명동본당 별관	철 거	지상1층	-	약 44m
합계			495.3

(4) 심의사항 : 광장 및 광장하부 개발, 교구청 신관증축, 교구청 및 교구청 별관내부 대수선,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보수 적정성 심의

라. 추진경과

ㅇ 2010.02.02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신청 접수

ㅇ 2010.03.0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ㅇ 2010.04.01 : 명동성당 주변개발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보류

ㅇ 2010.04.06 : 명동성당 현상변경 자문위원회 구성(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 등 7명)

ㅇ 2010.04.08 : 명동성당 현상변경 자문위원회(제1차) 개최

- 자문위원 : ○○○, ○○○, ○○○, ○○○, ○○○, ○○○(6명)

- 자문결과 : 명동성당 본당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입증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검토하기로 함

ㆍ명동성당 본당 기초 등 하부 구조를 포함, 현 상태에 대한 정밀구조 진단 자료

ㆍ명동성당 본당 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 작성

ㆍ성당건물이 조적조 건물임을 감안, 건물 신축 및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지하굴착에 따른 진동, 지하수위 변동, 지반 변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등

ㅇ 2010.07.28 : 명동성당 현상변경 자문위원회(제2차) 개최

- 자문위원 : ○○○, ○○○, ○○○, ○○○, ○○○(5명)

- 자문결과 : 명동성당 본당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입증 자료 검토 결과 미비한 부분이 있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재검토하기로 함

ㆍ성당 현 상태에 대한 정밀구조진단 자료와 관련하여

① 2002년도 자료가 아닌 2010년 현황 분석 자료를 제출(필요 부분 벽돌ㆍ목재 등 시료 채취하여 조사한 자료 포함)

② 성당 기초부 시굴 조사

③ 벽돌과의 접합부 등을 포함한 목조트러스의 안전 상태 확인 자료 제출

ㆍ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와 관련하여 3D 분석자료 작성 제출

ㆍ지하수위 변동 관련하여 성당 후면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자료 작성 제출

※ 각 조사에 관련한 책임연구자 등을 명기ㆍ서명 제출

ㅇ 2010.10.13 : 명동성당 현상변경 자문위원회(제3차) 개최

- 자문위원 : ○○○, ○○○, ○○○, ○○○, ○○○, ○○○(6명)

- 자문결과 : 명동성당 본당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보완자료 보고서의 검토결과 안전성에 대하여 확인함. 단, 종탑의 안전, 발굴부 단면도, 구조안전진단서 등도 포함하여 보완된 사항을 첨부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ㅇ 2010.10.26 :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최종 보완 제출

마. 심의결과 : 보류

ㅇ 현상변경 허가를 보류함.

- 신축되는 교구청 신관의 건물 층수를 조정하도록 함.

- 명동성당의 진입로, 광장 등은 그 역사성이 보존되도록 함.

ㅇ 출석 10명, 찬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