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4. 14 (수요일),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안경모, 이해준, 조현종, 채미옥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3호 화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2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이전에 따른 사적 지정 및 해제
3	사적 제357호 영회원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4	사적 제358호 소령원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5	사적 제56호 행주산성 내 행주대첩비의 행주서원 이전
6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내 체험시설 조성
7	사적 제122호 창덕궁 내 와룡공원 배드민턴장 안전휀스 정비
8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9	사적 제158호 문무대왕릉 보호구역내 조형물 설치
10	사적 제198호 서오릉 주변 서오릉로 확장공사
11	사적 제201호 태릉ㆍ강릉 내 군부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12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조성
13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내 치적비 설치
14	사적 제244호 신라경순왕릉 능역 확장에 따른 지뢰제거사업 등 2건
15	사적 제247호 사당동백제요지 주변 민자주차장 신축
16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창고 및 도로부지 조성
17	사적 제336호 선산 낙산리고분군 주변 보건진료소 신축
18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 실내골프연습장 신축
19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20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등 2건
21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향교 내․외 가로망 등 정비
22	사적 제499호 함양남계서원 주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23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검토사항】
24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25	거제 폐왕성지 사적 지정 검토
26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검토
【보고사항】
27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 계획 보고
28	사적 제122호 창덕궁 부용지 북측 어정 주변정비사업 추진보고
29	사적 제122호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30	사적 제122호 창덕궁 어차고 내부 휴게소 활용 리모델링
31	사적 제195호 영릉(英陵)～영릉(寧陵)간 연결로 정비
32	사적 제198호 서오릉 관람동선 변경 정비
33	사적 제231호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소위원회 결과보고
3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4-01

1. 화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려는 것임.

- 2010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제2차 회의(2010.2.10)에서 검토를 거쳐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2.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있음(제출의견 참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 : 화성(사적 제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번지 외

(3) 지정 신청 내용

ㅇ 기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100필지 360,674㎡

ㅇ 추가 지정 신청 면적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01번지 등 147필지 20,688㎡(문화재구역 90필지 5,617㎡, 보호구역 57필지 15,071㎡)

(4) 추가 지정 예고 내용

ㅇ 기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100필지 360,674㎡

ㅇ 추가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21필지 10,471㎡(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 지정 후 면적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

라. 참고사항

(1) 추가 지정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10.3.21, ‘북지’ 주민 일동 ㅇㅇㅇ 외 6인>

ㅇ 문화재청 및 수원시 관계자분께.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답사객들이 평일에도 수만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일 것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문화재청과 경기도/수원시의 노력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화성 내 아름다운 연못 중 하나인 ‘북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및 향후 일정이 애매한 상태에서 계획만 있는 문화재 지정 공시에 대해 저희들은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북지’ 국가 문화재 지정 및 복원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수원 ‘화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해당 주민들의 주거 환경 열악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려는 화성 성역화 사업이 10년이 지났지만 추진성과는 투입된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18%(3,81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 4.5%, 도비 12%로 국도비의 지원이 알량하기 그지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조속히 복원사업은 완료하여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빛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문화재청)와 경기도/수원시가 빠른 시일내에 부단한 노력으로 복원사업을 완료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국가 문화재 추가 지정 중 하나인 ‘북지’ 주민일동은 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팔달구 남수동 ㅇㅇㅇ 외 6인>

ㅇ 문화재 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01번지 및 11-286번지 일원 사적 제3호 수원화성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한 구간의 바로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입니다. 추가지정 대상지역 중 남수동은 수원화성 성곽에 연결된 지역으로 수원화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추가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화성 성곽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지정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주변 나머지 주택은 몇 채 안남아 재산가치가 없어지므로 주변 주택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주변 토지매입하실 때 저의 주택도 포함하여 보상해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보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국비로 안될 시에는 수원시에서 편입하여 시비로 보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현지조사의견(2010.2.4,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추가지정 신청지(남수동 11-51 일원, 5,612㎡)는 수원 화성 성곽에 연접된 지역으로, 개발 제한에 의한 노후화와 불량화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향후, 화성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또한 수원화성 보호구역 신청지는 ‘화성성역의궤’와 ‘지표조사 및 고증연구자료’를 통해 그 문헌상의 위치가 확인 가능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수원화성의 역사문화경관의 보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호구역 신청구역(북지(신안동 105-8 일원, 918㎡), 이아(신안동311-25 일원, 5,376㎡), 중영(신안동222-3 일원, 4841㎡), 남지(팔달동 134-5 일원, 3936㎡)) 중에 북지와 남지는 수원화성의 성곽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지정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아, 중영은 수원화성 성곽의 지정구역과 동떨어져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먼저 시․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역사적 사실을 밝혀냄으로서 수원 화성 내부의 전체적인 계획 하에 지정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09.12.22)

ㅇ 수원시 화성 지정구역 추가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건이 2009.12.22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마. 회의결과

ㅇ 가결

<별첨>

화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신청면적(㎡)		소 유 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 명	주 소
1	남수동	11-101	대	155	134
2	남수동	11-102	대	106	76
3	남수동	11-103	대	106	89
4	남수동	11-104	대	136	111
5	남수동	11-114	대	93	77
6	남수동	11-115	대	89	72
7	남수동	11-116	대	99	78
8	남수동	11-117	임	10	10
9	남수동	11-119	대	101	88
10	남수동	11-120	대	73	59
11	남수동	11-121	대	60	36
12	남수동	11-26	사	501	29
13	남수동	11-28	대	31	31
14	남수동	11-30	대	29	29
15	남수동	11-34	대	83	72
16	남수동	11-35	대	132	105
17	남수동	11-352	대	43	43
18	남수동	11-353	대	26	26
19	남수동	11-355	임	17	17
20	남수동	11-356	임	26	26
21	남수동	11-36	대	93	81
22	남수동	11-37	대	59	41
23	남수동	11-38	대	55	39
24	남수동	11-39	대	31	31
25	남수동	11-40	대	112	39
26	남수동	11-41	대	116	77
27	남수동	11-42	대	11	11
28	남수동	11-44	대	109	87
29	남수동	11-45	대	129	114
30	남수동	11-52	대	119	102
31	남수동	11-53	대	245	218
32	남수동	11-57	대	234	223
33	남수동	11-58	대	186	2
34	남수동	11-659	대	660	39
35	남수동	11-761	대	46	46
36	남수동	2-15	대	102	3
37	남수동	2-16	대	99	99
38	남수동	2-17	대	60	60
39	남수동	2-18	대	36	36
40	남수동	2-7	대	357	2
41	남수동	11-243	대	33	10
42	남수동	11-259	대	43	43
43	남수동	11-260	대	139	139
44	남수동	11-261	대	93	93
45	남수동	11-262	대	53	53
46	남수동	11-263	대	122	122
47	남수동	11-274	대	159	159
48	남수동	11-275	대	33	33
49	남수동	11-276	대	145	145
50	남수동	11-281	대	142	142
51	남수동	11-282	대	149	149
52	남수동	11-284	대	50	50
53	남수동	11-285	대	12	12
54	남수동	11-286	대	96	96
55	남수동	11-287	대	62	62
56	남수동	11-288	대	109	109
57	남수동	11-289	대	122	122
58	남수동	11-290	대	63	63
59	남수동	11-291	대	20	20
60	남수동	11-296	대	54	54
61	남수동	11-297	대	97	97
62	남수동	11-303	대	79	79
63	남수동	11-304	대	76	76
64	남수동	11-324	도	2,003	2
65	남수동	11-362	대	56	56
66	남수동	11-363	대	83	83
67	남수동	11-364	대	3	1
68	남수동	11-365	대	60	60
69	남수동	11-366	대	53	53
70	남수동	11-368	대	10	10
71	남수동	11-373	대	56	56
72	남수동	11-374	대	17	17
73	남수동	11-377	대	10	10
74	남수동	11-378	대	311	311
75	남수동	11-389	대	64	64
76	남수동	11-534	대	1	1
77	남수동	11-536	대	10	10
78	남수동	11-539	대	23	23
79	남수동	11-542	대	26	26
80	남수동	11-543	대	13	13
81	남수동	11-544	대	18	18
82	남수동	11-545	대	13	10
83	남수동	11-548	대	10	10
84	남수동	11-553	대	10	10
85	남수동	11-554	대	7	7
86	남수동	11-555	대	153	153
87	남수동	11-617	대	23	23
88	남수동	11-735	대	22	22
89	남수동	11-736	대	77	77
90	남수동	11-737	대	5	5
91	장안동	105-10	대	70	70
92	장안동	105-2	대	93	93
93	장안동	105-4	대	73	73
94	장안동	105-5	대	86	86
95	장안동	105-6	대	63	63
96	장안동	105-7	대	13	13
97	장안동	105-8	대	377	377
98	장안동	105-9	대	143	143
99	남창동	130-1	도	13	13
100	남창동	130-10	대	179	179
101	남창동	130-12	대	205	205
102	남창동	130-13	대	139	139
103	남창동	130-14	대	142	142
104	남창동	130-15	도	3	3
105	남창동	130-16	대	116	116
106	남창동	130-18	대	20	20
107	남창동	130-2	대	583	583
108	남창동	130-23	대	17	17
109	남창동	130-24	도	1	1
110	남창동	130-25	도	10	10
111	남창동	130-26	도	2	1
112	남창동	130-3	대	171	171
113	남창동	130-6	도	20	20
114	남창동	130-7	대	136	136
115	남창동	130-8	대	176	176
116	남창동	134-10	대	1,071	1,071
117	남창동	134-3	대	18	18
118	남창동	134-5	대	876	868
119	남창동	148-1	도	645	21
120	남창동	148-12	도	3	3
121	남창동	148-6	대	23	23
	계		121필지		10,471	0

안건번호 사적 2010-04-02

2. 삼전도비 이전에 따른 사적 지정 및 해제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이전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해제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전도비 이전에 따른 현재 위치(석촌동 289-3번지) 지정 해제 및 이전되는 위치(잠실동 47번지)의 사적지정을 신청한 사항임

ㅇ 동 건은 2009년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0차 회의(‘09.10.14)의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건임.

- 지정예고일 : 2009.10.28

- 지정예고기간 : 지정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지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 : 삼전도비(사적 제10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9-3

(3) 지정 및 해제신청(삼전도비 이전)

ㅇ 지정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1필지 200.09㎡

※ 귀부 및 비신 이전 : 귀부 2기(2.58×3.497m, 2.155×2.51m), 비신 1기 높이 5.340m

ㅇ 지정해제 신청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9-3번지 1필지 81㎡

(4) 신청 및 해제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원위치 고증결과와 문화재위원 현지조사를 통해 최초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이전토록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전도비를 석촌호수 부근 원위치에 근접한 곳으로 이전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삼전도비 원위치 고증 용역

- 용역기간 : 2007.6～2008.2

- 용역업체 :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 용업내용 : 비의 최초위치 고증 등

- 용역결과 : 원위치는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오차 ±10m)

(2) 현지조사(2008.4.1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삼전도비 최초건립 위치 고증을 위한 학술용역조사에서 석촌호수 서호북동쪽 수중으로 밝혀졌고, 이 위치로 이전은 불가한 실정임

ㅇ 이를 감안하여 접근성과 역사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초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이전토록 하며 관리단체는 이전 및 보존 관리방안(위치, 면적, 보존관리 대책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함.

(3) 삼전도비 위치 변경 및 보존 추진경과

ㅇ 1639년 : 병자호란 패배로 인하여 삼전도비 건립

ㅇ 1895년 : 조선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고종에 의하여 철훼

ㅇ 1917년 :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재 건립

ㅇ 1935년 : 일제에 의하여 보물 제164호 “삼전도 청태종공덕비”로 지정

ㅇ 1955년 : 치욕의 역사물이라는 이유로 지정 해제 땅속에 매몰

ㅇ 1957년 : 비석이 서있는 자리를 고적 147호 “삼전도 청태종공덕비지”로 지정

ㅇ 1962년 :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사적 제101호로 재분류

ㅇ 1963년 : 석촌리 53-13번지로 이전

ㅇ 1981년 : 현재 위치로 이전(대통령 지시사항)

ㅇ 2003.5.16 : 송파구 의회 원래 위치 이전 요구

ㅇ 2003.6.2 : 부지확보 어려워 이전 불가(송파구 공원녹지과)

ㅇ 2003.8.20 : 삼전도비 이전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비를 현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사적지 보존 관리상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현위치에서 보존 관리토록 함.

ㅇ 2004년 : 삼전도비 이전 요구 건의안 제출(송파구의회→문화재청)

ㅇ 2005.6.23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위치 고증이 어려우므로 현상태 존치 결정

ㅇ 2005.8.2 : 삼전도비 이전계획 승인 요구(송파구→문화재청)

ㅇ 2005.8.4 : 삼전도비 이전계획 승인 요구 회신(문화재청→송파구)

- 원위치 고증에 대한 역사전문가의 학술적 연구용역 실시 조치

ㅇ 2007.2.3 : 삼전도비 훼손 사건 발생

ㅇ 2007.4.27 : 삼전도비 이전 및 보존관리 방안 검토 요청(문화재청→송파구)

ㅇ 2007.7.1~2008.1.31 : 삼전도비 원위치 고증 학술용역 시행

- 용역자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서울학연구소

ㅇ 2008.3 : 용역결과 제출(송파구→문화재청)

ㅇ 2008.3.28 : 삼전도비 훼손 및 파손 우려 보고(송파구→문화재청)

ㅇ 2008.4.1 : 삼전도비 관련 구민 동향 및 이전 재촉구(송파구→문화재청)

ㅇ 2008.4.16 : 삼전도비 이전 관련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ㅇ 2008.4.22 : 삼전도비 원위치 고증 및 이전방안 문화재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석촌호수 주변으로 이전 추진

ㅇ 2009.1.16 : 삼전도비 이전 및 보존관리 계획 문화재위원회 검토(조건부가결)

- 이전 위치는 계획대로 시행하되 비의 보존 관리를 위한 보호각 설치가 필요함

- 현 위치 및 이전 위치에 대한 문화재 지정․해체 등은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침

- 이전에 따른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마련 심의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삼전도비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잠실동	47	공원	168,648.5	200.09

삼전도비 사적해제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해 제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석촌동	289-3	공원	2,339	81

안건번호 사적 2010-04-03

3. 영회원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적 제357호 「영회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회원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고 하는 사항임.

- 2010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제2차 회의(2010.2.10)에서 검토를 거쳐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2.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있음(제출의견 참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 : 영회원(사적 제35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 번지 외

(3) 지정신청

ㅇ 기 지정 면적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 번지 등 2필지 1,842㎡

(문화재구역 2필지 1,842㎡)

ㅇ 추가 지정 신청 면적 : 경기도 수원시 140-20번지 등 6필지 33,136㎡

(문화재구역 6필지 33,136㎡)

(4) 추가 지정 예고 내용

ㅇ 기 지정면적 :  2필지 1,842㎡

ㅇ 추가 지정 면적 : 6필지 33,136㎡(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 지정 후 면적 : 6필지 34,978㎡

라. 참고사항

(1) 추가 지정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10.3.8, 학교법인국암학원>

ㅇ 광명시 노온사동 산76번지 외 37필지 533,668㎡의 토지는 2004.11.24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아 우리법인의 학교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체육전문학교설립을 위한 퍼블릭 골프장 건립, 청소년 수련원, 수변공원, 수목원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전문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 대상 업종을 검토하여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은성중, 은광여자고등학교 학생 체험실습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사적(영회원)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할 경우 우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 소유면적(임야) 504,245㎡ 중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면적 18,545㎡의 36.8%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법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위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닌 공익을 위한 재산으로 관할청(서울특별시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ㅇ 따라서 사적(영회원)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우리법인 소유 광명시 노온사동 산 141-2번지, 산141-7번지, 산141-19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향후 계획에 차질이 온다면 공익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계획을 꼭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지조사의견(2010.2.4,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영회원은 조선조 제16대 인조(仁祖)의 원자(元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 강씨(姜氏)의 능원으로, 1970년대 이후 정자각 등 각종 시설들이 훼손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나 최근의 사진자료, 노출 초석 등의 분석을 통해 기존 건물들의 위치와 형태가 확인되었으므로, 보존과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지정 구역을 확대(6필지, 33.136㎡)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09.12.22)

ㅇ 광명시 영회원 추가지정 건이 2009.12.22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마. 회의결과

ㅇ가결

<별첨>

영회원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신청면적(㎡)		소 유 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 명	주 소
1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	임	2,182	789	0
2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	임	14,975	14,526	0
3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7	임	1,388	1,388	0
4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18	임	10,413	10,413	0
5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19	임	2,182	2,182	0
6	광명시 노온사동	469	대	3,838	3,838	0
	계	6필지		34,978	33,136

안건번호 사적 2010-04-04

4. 소령원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8호 「소령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시 소재 ‘소령원’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지난 사적분과 제2차회의('10.2.10)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2.19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 : 소령원(사적 제35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ㅇ 지정일자 : 1991.10.25

ㅇ 지정면적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등 5필지 214,759㎡

(3) 추가지정신청

ㅇ 추가지정면적(지번 면적조서 별첨)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 1-26번지 등 9필지 16,756㎡

(4) 신청사유

ㅇ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 해당 문화재구역 내부 및 주변지역의 사유지 매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ㅇ 문화재 주변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역사경관림 복원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소령원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추가지정 신청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장리	산1-26	임야	750	750
2	영장리	268-8	답	479	479
3	영장리	268-18	답	2,278	2,278
4	영장리	268-19	답	3,451	3,451
5	영장리	268-21	답	734	734
6	영장리	268-22	답	3,983	3,983
7	영장리	268-37	전	2,648	2,648
8	영장리	268-39	전	1,987	1,987
9	영장리	291-1	전	446	446
합 계		9필지		16,756	16,756

안건번호 사적 2010-04-05

5. 행주산성 내 행주대첩비의 행주서원 이전

가. 제안사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사적 제56호 「행주산성」내 행주대첩비를 행주서원으로 이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행주산성 내 행주대첩비(문화재자료 74호)를 행주서원(문화재자료 71호)으로 이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행주산성(사적 제56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9-2 외 일원

(3) 신청내용(행주대첩비 이전․설치)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9-2 외 일원(문화재구역내)

ㅇ 내용

- 현  위치 : 행주외동 119-2번지

- 이전위치 : 행주외동 162-1번지(행주서원 내)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참고자료>

□ 행주대첩비 구비(幸州大捷碑舊碑)

ㅇ 문화재번호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제 74호

ㅇ 시      대 : 조선 선조 35년(1602), 헌종 11년(1845)

ㅇ 소  재  지 : 행주내동(幸州內洞)

ㅇ 규      모 : 초건비(初建碑) - 비신 높이 188cm, 가로 80cm, 두께 19cm

중건비(重建碑) -  비신 높이 236cm, 가로 102cm, 두께 41cm

ㅇ 재      료 : 대리석(大理石) 및 화강암

ㅇ 비 해설

- 이 비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권율(權慄)장군이 왜병을 격퇴한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로서 1기는 선조 35년(1602)에 또 하나는 헌종 11년(1845)에 세운 것이다.

- 덕양산(德陽山) 정상에 세워져 있는 초건 구비(舊碑)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비문은 최립(崔岦)이 짓고 글씨는 한석봉(韓石峰)이 썼으며 김상용(金尙容)이 전액(篆額)을 썼다. 비문 끝의 추기(追記)는 이항복(李恒福)이 지었고 김현성(金玄成)이 썼다. 이 비는 오래되어 마모가 심해지자 비문을 새로 새기면서 한때 방치되었으나 일제시대 때 비각을 다시 세워 보전 하였다. 그 이후 비각이 훼손되자 1970년에 비각을 새로 개축하였다. 비문은 1593년 행주산성 대첩의 경과와 권율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이다.

- 충장사 앞의 새로 세운 비는 헌종 11년에 종전의 비문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규모를 훨씬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비문의 뒤에는 추기(追記)를 다시 새겨 넣었는데 비문은 조인영(趙寅永)이 짓고 이유원(李裕元)이 썼다. 그 내용은 기존의 기록에서 누락된 장군의 사적과 행주 기공사 중창기(紀功祠 重創記)를 아울러 기록하였다. 이 비의 지대석은 장방형인데 넓고 큼직하여 안정감이 돋보인다. 비신은 흑생이 가미된 화강암으로 ‘원수권공 행주대첩비’란 전자가 뚜렷이 남아 있다.

안건번호 사적 2010-04-06

6. 해미읍성 내 체험시설 조성

가. 제안사항

충남 서산시 소재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내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해미읍성 내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ㅇ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읍내리 32-2번지 일원

(3) 신청내용(체험시설 조성)

ㅇ 위치 : 충남 서산시 읍내리 32-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초가 4동 신축

․향토음식체험초가 : 48.60㎡ / 전통공예체험초가 : 32.40㎡

․전통의복체험초가 : 32.40㎡ / 특산품판매초가   : 32.40㎡

- 국궁장 정비(조립식 철골조 사대철거 후 한옥형식 사대 설치)

․맞배지붕 : 46.57㎡

- 말타기 체험장 정비(200m)

․마방 신축 : 128.25㎡

- 전통무기 관련 수목식재 : 물푸레나무, 가시나무, 뽕나무 등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해미읍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04-07

7. 창덕궁 문화재구역 내 와룡공원 배드민턴장 안전휀스 정비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문화재구역 내 와룡공원 배드민턴장 안전휀스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덕궁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한 와룡공원 배드민턴장에 기 설치되어 있던 천막휀스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노후되어 있어 새롭게 투명재질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3) 신청내용(배드민턴장 안전휀스 보수)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산 2-21번지 일대

ㅇ 사업내용 : 노후 천막휀스 보수

- 노후 천막휀스 철거(85m)

- 휀스 신설 : 투명 카보네이트 설치(85m)

(4) 소요예산 : 1.4억원(지자체 예산)

(5) 공사기간 : 2010. 3월 ~ 2010. 6월

라. 참고사항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현지조사 2010.04.06)

- 새로운 울타리 계획안은 주변경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4-08

8.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최ㅇㅇ

(2) 대상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서울 종로구 원남동 224번지 (문화재구역에서 17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 102.40㎡

- 건축면적/연면적 : 56.56㎡/256.98㎡

- 규모 : 지하 1층, 지상4층(근린생활시설)

- 최고높이 : 12.5m

- 정화조 1식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영향검토의견

ㅇ 서울시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ㅇㅇㅇ

- 3층 규모의 모임지붕으로 하도록 함.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저해됨.

안건번호 사적 2010-04-09

9. 문무대왕릉 보호구역내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8호「문무대왕릉」보호구역내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무대왕릉 보호구역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30-1묘외

(3) 신청내용(조형물 설치)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6-2(문화재 보호구역 내)

ㅇ 내용 :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

- 좌대 폭9m×5m, 석재조형물 폭5.6m×4.2m×높이10m, 음용수대, 석재의자 5개, 주변 안내 간판 정비 등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7월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문화관광도시 육성기반조성을 위하여 신문왕 호국행차 문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의 만파식적 관련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본사업이 역사의 현장에서 호국과 관련된 교육문화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문무대왕릉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시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04-10

10. 서오릉 주변 서오릉로 확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사적 제198호 「서오릉」주변 서오릉로 확장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오릉 주변 서오릉로 확장공사를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제1차회의('10.1.13)에서 부결된 후, 도로확장구간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3) 신청내용(서오릉로 확장공사)

ㅇ 위치(사업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창릉천)～서울시 구산동 일원

ㅇ 내용 : 확장공사(4차선→6차선)

- L=3.2㎞, B=34.9～41.4m, 교량 4개소/82m, 문화재구역 해당면적 93,057㎡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4-11

11. 태릉ㆍ강릉 내 군부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노원구 소재 사적 제201호 「태릉ㆍ강릉」내 군부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태릉ㆍ강릉」내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급수관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태릉ㆍ강릉(사적 제20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번지

(3) 신청내용(노후 급수관 교체)

ㅇ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번지 일대

ㅇ 사업내용 : 노후 급수관 교체

- 급수관 교체설치 800m(노출 670m), 자동제어장치 1식

(4) 소요예산 : 군부대 예산

(5) 공사기간 : 2010. 3. 15 ~ 2010. 6. 14(공사 미착공)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중요 유적 및 수목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

안건번호 사적 2010-04-12

12. 장릉 주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장릉」주변에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건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김포 장릉 주변에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건축을 하려는 것임.

※ 본 신청 건은 2010년 제2차 사적분과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심의되어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장릉(사적 제202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41-1 외

(3) 신청내용(골프장(6홀) 및 골프연습장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1-31번지 외 20필지(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1차 신청(‘10.2.10/부결)>

- 대지면적 : 86,113㎡, 연면적 : 2,427㎡, 골프연습장 동수(층수) : 1동(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 28m(철탑)

<금회 신청(‘10.4.14)>

- 대지면적 : 86,113㎡, 연면적 : 2,872㎡, 골프연습장 동수(층수) : 1동(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 24m(철탑)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에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대단위 개발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함.

안건번호 사적 2010-04-13

13. 홍릉·유릉 내 치적비 설치

가. 제안사항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내 대한제국 금융자주화 치적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홍릉·유릉 내 고종황제·영친왕의 대한제국 금융자주화를 위한 치적을 기리기 위한 치적비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홍릉·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3) 신청내용(치적비 2기 설치)

ㅇ 위치 : 남양주시 금곡동 산 112-17번지(홍ㆍ유릉 앞)/139-7(영원 출입구)

ㅇ 내  용

- 세부위치 : 삼문 우측(고종황제 치적비), 영원 입구(영친왕 치적비)

- 재질/규격 : 화강석 및 오석, 가로 80㎝×세로 65㎝×높이 40㎝

- 치적비(문안)

〈고종황제 대한천일은행 창립 치적비〉

ㆍ대한제국(大韓帝國) 고종황제(高宗皇帝)께서 이 땅에 금융자주화와 근대금용의 토대를 마련하시고자 친히 내탕금(內帑金)을 내리시어 1899년 1월 30일에 순수 민족자본 은행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現 우리은행)을 창립하시었으니, 그 치적(治績)을 기려 이 비를 세웁니다.

- 2010년 00월 00일.  우리은행 은행장 ㅇㅇㅇ -

※ 내탕금(內帑金) :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돈

〈영친왕 대한천일은행 은행장 봉직 치적비〉

ㆍ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일곱째 아들이자 순종황제의 황태자이신 영친왕(榮親王)께서 1902년 3월 25일부터 1906년 6월 28일까지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現 우리은행) 제2대 은행장으로 재임하시며 우리나라 최초 근대은행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은행으로의 운영기반을 공고히 하셨기에 그 치적(治績)을 기려 이 비를 세웁니다.

- 2010년 00월 00일.  우리은행 은행장 ㅇㅇㅇ -

ㅇ 설치기간 : 2010.4월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조사(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2010.4.8)

ㅇ 치적비의 문안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도록 할 것.

ㅇ 설치년도 및 설치자의 실명은 뒷면에 새겨둔다.

ㅇ 기존의 안내문 및 안내판의 위치를 감안해서 안내판의 좌측에 설치하도록 한다.

ㅇ 치적비의 형태는 원안으로 하지만 가능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2) 지자체 의견(2010.2.22)

ㅇ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지역이나 홍릉·유릉 주차장과 영원 진·출입로 지역으로, 문화재 안내판 등 신규로 세우고자 한 시설물(치적비)과 유사한 시설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이며, 문화재에서는 신청지가 직접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홍․유릉 사적지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난립이 우려됨.

안건번호 사적 2010-04-14

14. 신라경순왕릉 능역 확장에 따른 지뢰제거사업 등 2건

가. 제안사항

경기 연천군 장남면 소재 사적 제244호 「신라경순왕릉」능역 확장에 따른 지뢰제거사업 및 관수대․망료대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지뢰제거사업>

ㅇ 신라경순왕릉 구역 내 지뢰를 제거하고 능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으로 육군 제25보병사단 공병대대 지뢰제거팀이 지뢰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관수대․망료대 설치>

ㅇ 신라경순왕릉 내 관수대․망료대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관수대 : 손을 씻는 곳 / *망료대 : 축문을 태우는 곳)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신라경순왕릉(사적 제244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 18-2번지 일원

(3) 신청내용

<지뢰제거작업>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 18-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내용

- 수목제거(500㎡), 보호휀스 제거(2m), 지뢰제거(500㎡) 및 벌목

<관수대․망료대 설치>

ㅇ 위치 : 경기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18-2(문화재구역내)

ㅇ 내용

- 관분세뢰(관수대) : 화강석(재질), 윗면 지름 35cm, 높이 90cm

- 망료대 : 화강석(재질), 윗면 35cm× 35cm, 높이 50cm

라. 참고사항

<관수대․망료대 설치>

(1) 지자체 의견(2010.2.26)

ㅇ 동 현상변경신청의 건은 경순왕 향제에 필요한 관수대와 망료대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문화재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그러나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종친회 주도로 연2회 향제 및 제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제 봉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해 불편함 속에 제례를 치러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ㅇ 경순왕릉은 경주지역을 벗어난 유일한 신라왕릉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나 경주김씨종친회의 입장에서는 시조에 대한 향제를 봉행하는 중요한 장소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관수대와 망료대를 설치하되 안내판에 본 시설물이 설치된 경위를 설명한다면 문화재의 원형 변경에 따른 오해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경주김씨중앙종친회

ㅇ 신라왕릉에 간분세뢰/망료대 존치확인내역

왕릉	위치	수	간분세뢰(관수대)	망료대(가료대)
흥덕왕릉	안강	2	관수대	망료대
원성왕릉	경주	2	관수대	망료대
경덕왕릉	경주	1	관수대	-
미추왕릉	경주	1	관수대	-
내물왕릉	경주	1	관수대	-

ㅇ 경순왕릉에는 향제를 올림에 있어 제관이 헌작에 앞서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어야 하는 간분세뢰가 없어 양은 세숫대야를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려놓고 관수세수를 해야 하며, 향제의 망료례를 마치고 예필한 후 축문을 불사르는 망료대가 없음으로써 능역의 잔디 위에서 축문을 불살라야 하고, 또 잔디와 산불의 위험으로 축문이 다 타기도 전에 발로 비벼 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등 왕릉 향제로서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에도 어긋나는 향제를 올리게 되어 수차에 걸쳐 경순왕릉 관리 주무관청인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수년간 방치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 부득불 경주김씨중앙종친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ㅇ 신라의 본향인 경주의 여러 신라 왕릉에는 물론이고, 미추왕, 내물왕, 경순왕의 위패를 모신 숭혜전에도 있으므로 이는 향제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임

ㅇ 참고문헌

- 신라김씨왕손사적보감<잠원편>, 사단법인 신라숭엄회

- 국역 가례집람(Ⅰ), 김장생 저, 유교학술원

마. 회의결과

<지뢰제거작업>

ㅇ 가결

<관수대․망료대 설치>

ㅇ 부결

- 신라경순왕릉 조성당시 능묘제도에 부합되지 않으며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적지에 적합하지 않음.

안건번호 사적 2010-04-15

15. 사당동백제요지 주변 민자주차장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 관악구 소재 사적 제247호 「사당동백제요지」 주변에 민자주차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당동백제요지 주변 민자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사당동백제요지(사적 제247호)

ㅇ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1번지

(3) 신청내용(민자주차장 신축)

ㅇ 위치 :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2외 14필지(문화재구역 연접)

ㅇ 내용

- 대지면적 : 2,214.53㎡

- 건축면적/연면적 : 1,588.57㎡/8,170.90㎡

- 규모 : 지하 1층, 지상4층(근린생활시설+주차장)

- 최고높이 : 18.6m

- 차폐식재 : 소나무 등 교목 6종 13주, 산철쭉 등 관목 2종 600주

라. 현지조사의견(‘10.01.26/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ㆁ 본 건은 사당동백제요지(사적 제247호) 남측에 인접하여 주차타워와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2007년도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에서 시굴조사를 한 결과, 유구 등은 남아있지 않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주변은 3~4층의 주택이 밀집되어 4층(일부 2, 3층)높이(최고높이 18.8m)의 주차타워가 주변에 이질감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당동 백제요지와 인접한 부분의 건물 이격거리가 근접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지상부를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5m 정도 이격시키고, 기계실의 타워 높이를 낮추고, 색채는 사당동 백제요지에 어울리는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다면 사당동 백제요지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공영주차장빌딩 신축 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입회조사 결과서(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ㆁ 조사지역 면적 : 2,215㎡

ㅇ 조사기간 : 2007.7.14~7.18

ㅇ 조사결과 요약

- 통일신라시대 요지와 관련된 가마터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습된 유물이 토기편, 청자편, 기와편 등 다양하게 확인되어 주변 공방지의 가능성도 시사해 주고 있으나 유구 등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부지는 북쪽 끝단일부를 제외하고 변성암계 풍화암반층에 접하여 현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문화층이 잔존하는 북쪽 끝단도 주택의 지하매장시설에 의해 상당부분 훼손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4-16

16.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창고 및 도로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주변에 창고 및 도로부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창고 및 도로부지 조성을 하려는 것임.

※ 본 신청 건은 2010년 제2차 사적분과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심의되어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외 1읍 5개면

(3) 신청내용(창고 및 도로부지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448-8, 448-10, 448-11, 448-12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m 이격)

ㅇ 내용

구 분	1차 신청 (‘10.2.10/부결)	금회 신청 (‘10.4.14)	비고
부지조성 면적	2,644㎡	좌동	-
건축면적 (연면적)	1,026㎡(1,026㎡)	좌동	-
건물동수	1동	좌동	-
최고높이 (층수)	15.3m	9.8m	감 5.5m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안건번호 사적 2010-04-17

17. 선산 낙산리고분군 주변 보건진료소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사적 제336호「선산 낙산리고분군」주변에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선산 낙산리고분군 주변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보건진료소)을 신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선산 낙산리고분군(사적 제336호)

ㅇ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228-1외

(3) 신청내용(보건진료소 신축)

ㅇ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9(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격)

ㅇ 내용 : 보건진료소 1동 신축

- 건물규모 지상1층, 대지면적 687㎡, 건축면적/연면적 136.85㎡, 최고높이 4.65m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사업위치가 선산 낙산리고분군의 외곽 경계에서 100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임으로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축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보존지역에 건물이 건립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사적 2010-04-18

18. 나주읍성 주변 실내골프연습장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주변 성곽추정지역 인근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경관 및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사적분과 제3차회의(‘10.03.10)에서 전 토지소유주(임ㅇㅇ)의 원지형 훼손 등으로 무허가행위에 대해 나주시가 고발조치한 사건의 판결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판결(벌금 200만원) 후 설계변경(당초신청 1층 창고신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산정동 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실내골프연습장 신축)

ㅇ 위치 : 전남 나주시 성북동 35, 26-4 (문화재구역에서 약 173m이격)

ㅇ 내용 :

- 대지면적 1,084㎡ 건축면적 478.99㎡ 2층(1층 주차장, 2층 실내골프연습장)

- 최고높이 9.85m, 용도 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 구조, 화강석버너구이 벽체마감, 평슬라브 지붕

- 차폐용 조경식재 교목 12주포함 67주 이상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

◦ 기 문화재청에 허가신청한 건에 대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2) 당초 1층 창고신축 시 현지조사의견(‘10.02.2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ㆁ 사업신청부지는 나주읍성 북문지 주변 미지정된 성벽 추정지의 인접부지에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구역인 북문지와는 지형적으로 가려져 실질적인 경관저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성벽추정지는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지 않아 아파트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다만, 여타 미지정 성벽추정지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성벽추정지에서 일정구역을 이격하여  경관녹지 확보 후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해당 토지의 형질 변경이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루어져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한 점과, 이후 같은 사유로 훼손된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을 허가할 경우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사적 2010-04-19

19. 공주수촌리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수촌리고분군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외 4인

(2) 대상문화재 : 공주수촌리고분군(사적 제460호)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355, 356번지

(당해문화재에서 약 250m 이격)

ㅇ 내용 : 5동 신축

- 건물규모 : 지상 1층

- 구조 : 벽돌조

- 건축면적/연면적 : 119.89㎡/119.89㎡(1동당)

- 최고높이 : 4.05m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신축 불가지역으로 건물 신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저해됨.

안건번호 사적 2010-04-20

20.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상주 복룡동 유적」주변 다세대주택신축 및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다세대주택 신축>

ㅇ 동 건은 2010.1.13 사적분과 제1차 회의에서 신청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신청인이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재신청한 사항임.

ㅇ 당초 공동주택(아파트 10층)으로 신청한 것을 지하유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건물계획을 다세대주택(4층)으로 축소하여 변경 신청함.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ㅇ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류ㅇㅇ

이ㅇㅇ

(2) 대상문화재 :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제477호)

ㅇ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일원

(3) 신청내용

<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상주시 성동동 61번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20m 이격)

ㅇ 신청내용

구 분	대지면적	건 축 규 모				건물 높이	비 고
		구 조	층수	용 도	연면적
당초	1,332㎡	철근 콘크리트	1동 10층 19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2,306.09㎡	29.9m	시굴후 재검토
변경			1동 4층 8세대	다세대 주택	654.80㎡	17.2m	지하유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ㅇ 위치 : 경북 상주시 성동동 61-11번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10m 이격)

ㅇ 내용 : 공동주택 1동 9층 17세대

- 대지면적 1,184㎡, 연면적 2,079㎡, 최고높이 27.0m,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

라. 참고사항

<다세대주택 신축>

(1) 현상변경 대상지 발굴(시굴)조사

ㅇ 조사기관 : (재)세종문화재연구원(조사단장 김창억 원장)

ㅇ 기    간 : 2010.2.3~16(실 조사일수 5일)

ㅇ 조사면적 : 1,332㎡

ㅇ 조사내용 : 트렌치 조사(10개소)

ㅇ 조사결과

- Tr1, Tr3, Tr7은 유구 없음

- Tr2(소성유구/깊이 1.2m), Tr4(석렬/깊이 1.1m), Tr5(남측 벽면에 석렬/깊이 1.1m), Tr6(수혈/깊이 1.0m), Tr8(적심/깊이 1.2m), Tr9(석렬, 우물/깊이 1.2m), Tr10(적심/깊이 1.3m)

ㅇ 조사단 의견

- 유구의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Tr6에서 확인된 수혈유구로 조선시대로 판단되고, 나머지 유구들은 유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됨.

마. 회의결과

<다세대주택 신축>

ㅇ 보류

- 매장분과 검토 후 재검토(매장유구 보존여부 검토)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ㅇ 보류

- 시굴조사 후 재검토

(매장유구가 나타날 경우 매장분과에 매장문화재의 보존여부에 대한 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04-21

21. 김제군관아와향교 내․외 가로망 등 정비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향교 내․외에 가로망 등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 내․외에 김제 동헌역사문화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망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문화재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김제군관아와향교(사적 제482호)

ㅇ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교동 7-3번지 일원

(3) 신청내용(가로망 등 정비)

ㅇ 사업명 : 김제동헌 역사문화지구 개발사업

ㅇ 위치 : 전북 김제시 교동 1-1번지 일원(김제군관아와 향교 내․외)

ㅇ 목적 : 김제 관아와 향교, 성산공원 등을 묶는 역사문화권역 설정

ㅇ 사업면적 37,915㎡, 도로 확․포장 4,866㎡, 광장조성 2,500㎡, 가로등 설치, 폐가옥 철거, 상․하수도 매설, 조경수․가로수 식재 등

라. 현지조사의견(‘10.03.30/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김제 동헌 앞(가로수길)과 향교 앞(향교길)의 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변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옛길을 재현하여 김제 동헌과 향교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ㅇ 도로의 포장․전통적 디자인의 가로등과 같은 역사문화환경의 회복을 시도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역사문화환경에 어울리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상세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의 지도하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관리단체 의견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적 제484호인 김제 관아와 향교주변 동헌역사문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09.9.1~’09.9.28) 및 문화재청 발굴허가(허가 제2009-1098호)에 따른 도로부지 편입부분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09.12.16~’10.3.3)를 실시한 결과 이 지역은 주택과 도로가 건설되면서 본래 지형이 대부분 훼손 되었으며, 경작에 의한 교란으로 유물 등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결과가 이루어진바, 동헌역사문화지구 개발사업이 계약 및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 편입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금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 조사지역에 대하여는 추후 민가의 건축물철거 등이 이루어진 후, 건축물 신축 등의 공사추진 이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현상변경 추진경과

ㅇ ‘09. 7월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김제시→문화재청)

ㅇ ‘09. 8월 : 사업면적 30,000㎡ 이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 선행 요청

ㅇ ‘09. 9월 :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 조사결과 : 무문토기편․타날문토기소편 등 소량 출토

ㅇ ‘10.03월 : 발굴조사에 대한 완료조치회신 (문화재청→김제시)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등 철저히 하고, 현상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처리할 것

ㅇ ‘10. 3월 : 현상변경등 허가 재신청(김제시→문화재청)

ㅇ ‘10. 3월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안건번호 사적 2010-04-22

22. 함양남계서원 주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사적 제499호 「함양남계서원」주변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남계서원 주변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는 것임.

※ 본 신청 건은 2010년 제3차 사적분과에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료 보완 후 재심의’로 심의되어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재신청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함양남계서원(사적 제499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번지

(3) 신청내용(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ㅇ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2-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1차 신청(‘10.3.10/보류)>

- 토목공사 : 63,092㎡(조성면적)

․ 토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 건축공사 : 총 연면적 937.62㎡, 지상1층

․ 전시관 : 1동, 면적 427.68㎡, 전통한식(철근콘크리트조)

․ 근생(소매점) : 1동, 면적 85.14㎡(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전통한식(조적벽체+목조지붕)

․ 공중화장실 : 2동, 면적 각각 32.40㎡, 전통한식(조적벽체+목조지붕)

․ 전통체험관 : 5동, 면적 각각 72㎡, 전통한식(목조)

․ 관광안내판

- 기타공사 :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금회 신청(‘10.4.14)>

- 토목공사 : 63,092㎡(조성면적)

․ 토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 건축공사 : 총 연면적 883.62㎡, 지상1층

․ 전시 및 교육문화관 : 1동, 면적 427.68㎡, 전통한식(철근콘크리트조)

․ 근생(소매점) : 1동, 면적 85.14㎡(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전통한식(조적벽체+목조지붕)

․ 공중화장실 : 2동, 면적 64.80(각각 32.40㎡), 전통한식(조적벽체+목조지붕)

․ 전통체험관 : 4동, 면적 306.0㎡(3동 각각 72㎡, 1동 90㎡), 전통한식(목조)

․ 관광안내판

- 기타공사 :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 구성․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04-23

23.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하려는 것임.

※ 본 신청 건은 2010년 제2차 사적분과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심의되어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조ㅇㅇ 외 2인

(2) 대상문화재 : 용인보정동고분군(사적 제5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3-3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36m이격)

ㅇ 내용

<1차 신청(‘10.2.10/부결)>

- 조ㅇㅇ : 부지면적 4,722㎡, 건축면적/연면적 936㎡/3,744㎡, 최고높이 12m (지하1층, 지상3층)

- 송ㅇㅇ : 부지면적 4,573㎡, 건축면적/연면적 912㎡/3,644㎡, 최고높이 17m (지상4층)

- 염ㅇㅇ : 부지면적 3,971㎡, 건축면적/연면적 792㎡/3,168㎡, 최고높이 17.6m (지상4층)

<금회 신청(‘10.4.14)>

- 조ㅇㅇ : 부지면적 4,700㎡, 건축면적/연면적 936㎡/2,808㎡, 최고높이 12.7m (지하1층, 지상2층)

- 송ㅇㅇ : 부지면적 4,722㎡, 건축면적/연면적 910㎡/2,730㎡, 최고높이 13.3m (지하1층, 지상2층)

- 염ㅇㅇ : 부지면적 3,971㎡, 건축면적/연면적 792㎡/2,376㎡, 최고높이 13.8m (지상4층)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대규모 절토가 이루어져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함.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4-24

1.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병영성의 북문지와 인접한 부지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신청한 사항임.

※ 단독주택 신축 현상변경 신청했던 지역으로 본 위원회 ‘09년도 제9차 회의심의결과 부결됨(성곽 관련 시설 존재 가능성과 문화재 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일원

(3) 추가지정 범위

ㅇ 기지정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등(194필지 62,208㎡)

ㅇ 추가지정 신청범위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8-1번지 (1필지 474㎡)

ㅇ 조정후 면적 : 195필지 62,682㎡

(4) 추가지정사유

ㅇ 신청토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8-1번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유적 보호 및 북문지 공간확보를 위하여 추가지정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ㅇ 울산광역시 문화재 제1분과 심의(2010.1월)결과 : 추가지정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울산 병영성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동	148-1	전	474	474
계				474	474

안건번호 사적 2010-04-25

2. 거제 폐왕성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폐왕성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거제 폐왕성지는 고려 18대 임금인 의종이 무신의 난 이후 3년간 유폐되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2000년 이후 지표·발굴조사를 통해 7～8세기 편년되는 유물․유구들이 발견되어 삼국시대 이래 중요 관방유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적 지정 신청됨

ㅇ 동 유적에 대한 현지조사 시(2009.6.30)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거제시가 학술대회(2009.10월)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보완․제출(2010.1월)하여 사적 지정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칭(안) : 거제 폐왕성지(巨濟 廢王城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 등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참조)

ㅇ 신청 : 11필지 46,059㎡(지정구역 2,411㎡, 보호구역 43,648㎡)

ㅇ 검토 : 9필지 44,060㎡(지정구역 19,237㎡, 보호구역 24,823㎡)

(4) 관리단체(안) : 거제시

(5) 신청사유

ㅇ 2000년 지표조사, 2001년 일부 성곽복원, 2004년 동문지 주변 시굴조사, 2007년 집수지 발굴조사 결과, 유물․유구 등이 발견되어 7C말에서 8C초 산성이 초축 된 후 12C 고려 의종 폐위(1170) 및 유배와 관련하여 수축 됐음이 밝혀짐

ㅇ 신라성곽의 특징과 고려 무신집권과정에 나타나는 역사성까지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거제도 지역이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관방유적으로서의 중요성이 학술적으로 검증됨

라. 현지조사 의견(2009.6.30 /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입지환경 및 현황

- 현재 경상남도기념물 제11호인 폐왕성지는 거제의 서부 지역인 둔덕면과 사등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우봉산 줄기 야산(해발 326m)에 위치하며 평면 타원형의 테뫼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526m, 남북 길이 약 200m, 동서 너비 약 125m. 거제도 내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교통상 주요 거점임.

- 가까운 거리에 거제군 치소로 추정되는 고군현 치소지(거림리 유적), 방하기 고분군, 마장 고분군 등이 분포하고 있음.

ㅇ 유래

- 폐왕성이라는 이름은 정중부의 난에 의해 폐위된 의종이 이곳에 유배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됨.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검토 : 거제 폐왕성지(巨濟 廢王城址)

(3) 지정면적 검토

ㅇ 현장 확인 범위를 확정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문헌자료

- 거제는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독로국에 비정되고 있음.

- 고려사에는 무신들에 의해 폐위된 의종이 거제도에 추방되었다고 하면서 유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음.

- 조선시대에 들어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에는 고려 종성(왕씨)의 유배지로 나오고 교남지에는 의종이 폐위되어 거처한 곳으로 나옴.

ㅇ 고고학적 조사

- 4차에 걸친 학술발굴 조사에 의하면 폐왕성은 7세기 대에 처음 축조되었고 고려시대 중기에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됨.

- 성내의 대형 집수지는 축조 수법이 매우 정연하여 우수한 건축기술을 보여줌. 특히 2차 집수지는 내부에서 12세기 중심의 청자류, 목기류, 기와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고려 의종과 관련된 폐왕성의 역사성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됨.

- 2009년에 조사되고 있는 건물지는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이르는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폐왕성이 기능하고 있을 때의 건물지일 가능성이 큼.

ㅇ 지정가치

- 폐왕성은 거제도로 추방된 의종이 무신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경주로 이거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음. 현재 거제도에는 이곳 외에 의종이 머물렀다는 구전이 전해오는 지역은 없음.

- 따라서 폐왕성은 고려시대에 폐위되어 유배된 왕의 거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짐.

- 성 내부 발굴에서 특히 2차 집수지에서 나온 12세기 중심의 청자류, 목기류, 기와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고려 의종과 관련된 폐왕성의 역사성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됨.

- 폐왕성 동문지 발굴 결과 폐왕왕은 7세기 대에 초축되었음이 밝혀졌고, 대형의 문루와 정연한 체성의 축조수법은 다른 산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임.

- 폐왕성이 가지는 역사성과 산성의 축조 기술과 그 특징 등을 종합할 때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ㅇㅇ 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입지환경 및 현황)

ㅇ 폐왕성은 牛峯山(해발 435m) 서남 지맥의 城山(해발326m)에 자리하는 평면 타원형의 산봉식(蒜峰式) 석축산성임.

ㅇ 이곳은 주변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지정학적 입지로, 서쪽으로는 통영과 견내량이 가깝고 북쪽은 조선시대 오량성(烏梁城)이 위치하는 등 거제도내 중심 거점에 해당됨.

ㅇ 인근에는 고려시대 거제군 치소(治所)로 추정되는 古郡縣治所터(巨林里遺蹟)와 馬場古墳群, 芳下里古墳群 등이 다수 분포함.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검토 : 거제 폐왕성지(巨濟 廢王城址) 또는 거제 폐왕성(巨濟 廢王城)

- ‘廢王城’이란 명칭은 ‘고려시대 毅宗이 정중부의 난으로 폐위된 뒤 이곳에 머물렀다’는 구비전승에 의해 붙여진 것임.

- 명칭이나 지명은 보수성과 전통성이 강한 만큼,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난하다고 생각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주변여건을 고려해 볼 때 사적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안)의 지정신청면적 보다는 검토면적이 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고려 의종 24년(1170)의 무신의 난은 고려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며,『高麗史』『新增東國輿地勝覽』등의 문헌에는 이 무신의 난 이후 의종은 거제현으로, 태자는 진도현으로 유폐되었다고 기록됨.

ㅇ 그간에 이루어진 3차례의 발굴을 통하여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치는 동체성과 동문지, 집수지, 건물지 등의 유구와 함게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고려시대 개축한 동문지와 2차 집수지, 건물지 등은 고려 중기로 편년됨.

ㅇ 특히 2차 집수지에서는 청자류, 기와류, 청동류, 목기류와 소뼈 등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목기유물 중 주형목기와 목도 등은 제의행위와 관련되는 제사구로 추정되는 유물로 그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ㅇ 그리고 성내 출토 ‘상사리(裳四里)’ 명문기와 역시 고려 중기의 유물로, 주변 거림리 유적에서도 동일한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당시 폐왕성이 이 지역의 치소였음을 반증함.

ㅇ 따라서 폐왕성은 문헌과 고고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 사적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여겨짐.

(5) 기타의견

ㅇ 추후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폐왕성의 역사적 성격을 보다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음.

【ㅇㅇㅇ 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입지환경 및 현황)

ㅇ 廢王城(해발326m)은 거제도의 西端에 위치한 까닭에 육지와의 연결성이 뛰어나며, 동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망이 탁월한 지정학적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폐왕성은 남해안의 해안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음.

ㅇ 현재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성곽시설과 성내에는 건물지와 삼국시대 초축된 집수지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되는 인화문토기부터 고려시대의 자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음.

ㅇ 특히 폐왕성과 둔덕면 거림리유적이 文武王(661~681) 초 거제도에 설치된 裳郡의 치소였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裳四里’명 와편이 같이 출토된 점과 고려시대의 자기류가 폐왕성의 수축 및 고려 의종의 유배시기(1170년)인 12세기 추정할 수 있음은 주목됨.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검토 : 거제 둔덕기성(巨濟 屯德岐城)

- 경상남도 기념물 제11호의 명칭인 廢王城은 조선후기에 와서 붙여진 것이기도 하지만 고려시대인 1170년에 발생한 의종의 유배지만을 의미함.

- 그러나 巨濟屯德岐城은 삼국시대말부터 고려시대까지 거제도의 治所城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까지 국가적으로 인정하였던 명칭임.

- 따라서 거제 둔덕기성은 거제도의 客舍였던 岐城館과 함께 성곽의 역사성 및 거제도의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현 폐왕성과 주변의 완충지대를 포함하는 구역을 지정구역으로 하되 관리에 필요한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폐왕성내의 대형집수지는 삼국시대의 축조수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며, 동문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산성의 현문식 구조를 하고 있어 연구사적 가치가 높음.

ㅇ 폐왕성 아래의 둔덕면 거림리의 건물유적과 함께 문무왕대 설치된 상군(裳郡) 및 경덕왕대의 巨濟郡의 治所城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국통일 후 한반도 남부지방의 방어체계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변화되는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축성된 성으로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고려중기 무신의 난으로 인해 폐위된 의종이 3년간 유배되었던 폐왕성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초 고려멸망과 함께 고려의 왕족들이 유배되었던 장소로서의 역사성도 중요함.

(5) 기타의견

ㅇ 1996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바 있는 둔덕면 거림리의 추정 古郡縣治所址도 건물지 및 출토유물로 보아 폐왕성과 동일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ㅇ 특히 폐왕성과 같이 문무왕대의 裳郡 치소지의 일부였음을 시사하는 ‘裳四里’명의 와당이 출토되고 있으므로 추후 전면발굴을 통해 건물지의 성격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ㅇㅇ 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입지환경 및 현황)

ㅇ 거제도 서쪽에 있는 우봉산 자락의 해발 326m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둘레는 526m의 폐왕성은 통영과 견내량이 가깝고, 주변 지역에 대한 조망이 탁월하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

ㅇ 성벽은 대부분 상부가 유실되어 있으나 유실석 하부의 성벽은 남아있어 성벽의 외곽선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또한 성내에는 건물지 일부가 시굴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삼국시대 초축된 집수지가 확인되어 정비된 상황이며,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되는 인화문토기부터 고려시대의 자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음.

ㅇ 특히 폐왕성과 인근의 둔덕면 거림리유적에서 ‘裳四里’명 와편이 출토되어 文武王(661~681) 초 거제도에 설치된 裳郡의 치소였을 가능성을 높여주며, 고려시대의 자기류는 폐왕성의 수축 및 고려 의종의 유배시기(1170년)인 12세기로 추정되고 있어 유적의 성격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검토 : 거제 기성(巨濟 岐城)

- 廢王城은 1170년에 발생한 고려 의종의 유배와 관련된 사실에서 유래된 명칭인데, 고려사에서는 의종이 폐위되어 거제현에 유배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곳이 현재의 폐왕성인지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조선전기의 사료에서는 고려 종성(왕씨)의 유배지로만 나타나고 의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조선 후기의 기록에서 의종의 유배 사실을 전하고 있다.

- 둔덕기성(屯德岐城) 혹은 기성(岐城)은 삼국시대말부터 고려시대까지 거제도 치소성의 성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까지 국가적으로 인정하였던 명칭임.

-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초축된 점, 의종의 유배는 고려시대의 사건으로 전(傳)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적으로 인정된 거제 기성(巨濟 岐城)이 성곽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하는 명칭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주변 전체가 임야지역이므로 검토의견(공유지만 지정)으로 정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집수지는 삼국시대의 축조수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며, 현문식 구조인 동문지와 성벽은 초축과 고려시대에 수축 흔적이 비교적 양호한 보존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시기 축성법 변화의 연구에 가치가 높음.

ㅇ 둔덕면 거림리의 건물유적과 함께 문무왕대 설치된 상군(裳郡) 및 경덕왕대 거제군의 치소성으로 추정되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고려중기 무신의 난으로 인해 폐위된 의종이 3년간 유배되었던 폐왕성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초 고려멸망과 함께 고려의 왕족들이 유배되었던 장소로서의 역사성도 중요함.

마. 참고사항

(1) 추진경과

ㅇ 2008.12. 2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2009. 1.23  사적 지정 신청(경남도)

ㅇ 2009. 6.30  현지조사(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 발굴 중인 출토유물의 성격 규명,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재검토 필요

ㅇ 2009. 7. 7  자료 보완(1차) 요청(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학술적 규명)

ㅇ 2009.10.23～24 발굴성과 등 학술세미나(거제시 주관)

ㅇ 2009.11.30  보완 자료 제출(학술세미나 자료집)

ㅇ 2009.12.24  자료 보완(2차) 요청(유적 성격 및 지명관계 규명자료 등)

ㅇ 2010. 1.19  보완 자료 제출(1.28 첨부물 우편접수)

ㅇ 2010. 2～3월  관계전문가(2009.6.30 현지조사자) 서면 검토

(2) 지자체(거제시) 의견

ㅇ 폐왕성은 당초 고려 18대 의종때 축조된 성으로 알려졌으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유물들이 발견됨으로서 삼국시대 이래 거제지역의 관방유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국가사적으로 신청함.

(3) 거제시 주최 학술세미나 개최 결과(요약)

ㅇ 주제 :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ㅇ 일시 : 2009. 10. 23～10. 24(2일간)

ㅇ 장소 : 거제 삼성호텔 및 현지(답사)

ㅇ 발표내용 및 담당자

구분	제 목	발표자	지정토론자
논문	거제 폐왕성의 조사성과	ㅇㅇㅇ	ㅇㅇㅇ
	삼국시대 성곽구조와 부속시설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삼국시대 거제와 폐왕성	ㅇㅇㅇ	ㅇㅇㅇ
	고려시대 거제와 폐왕성	ㅇㅇㅇ	ㅇㅇㅇ
	거제 폐왕성과 중국 관방성과의 비교검토	ㅇㅇㅇ	ㅇㅇㅇ
	거제 폐왕성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검토	ㅇㅇㅇ	ㅇㅇㅇ
종합 토론	․좌 장 : 심정보(한밭대 교수) ․차용걸(성곽학회 회장), 심봉근(전 성곽학회 회장, 전 동아대학교 총장),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단장), 무카이(일본고대산성연구회), 손인걸(중국길림성 집안박물관)

ㅇ 종합내용

- 거제 폐왕성의 발굴결과 축조수법을 볼 때 ① 대형 문루를 갖춘 현문식 문지구조 ② 체성의 축조수법이 비교대상 산성에 비해 정연 ③ 집수지의 규모 등 종합하면 폐왕성은 관방․치소․유배지 등의 기능을 가짐

- 고려시대 들어와 관방적인 성격보다는 치소지 또는 유배지로서의 기능 집중

- 거제도는 고려 왕족의 유배지로 대표적인 곳이며, 12세기 전후의 유물도  출토되어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종 유배)과 큰 관련성을 가짐

(4) 참고자료

ㆁ 거제시, 2000, 「거제 폐왕성 지표조사 보고서」

ㆁ 동아문화연구원, 2004, 「거제 폐왕성 복원사업에 따른 시굴조사 보고서」

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거제시, 2006, 「거제 폐왕성 등 시굴조사 보고서」

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 「거제 폐왕성 연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폐왕성지 건물지·동문지 시굴 약보고서」

ㆁ 거제시, 2010, 「거제 폐왕성 사적 지정 관련 자료」 등

바. 회의결과

ㅇ 가결

- 명칭 : 거제 둔덕기성

거제 폐왕성지 사적 지정신청 지번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신청면적(㎡)		검토면적(㎡)		소유자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주 소	성 명
1	경 남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4-4	임야	4,314	434	3,880	3,984	330
2	〃	산94-5	〃	5,406	395	5,011	1,129	4,277
3	〃	산95	〃	18,050	1,129	16,921	11,705	6,345
4	〃	산96-9	〃	1,281	135	1,146	165	1,116
5	〃	산96-10	〃	10,396	0	10,396	0	10,396
6	〃	산96-11	〃	1,605	11	1,594	1,605	0
7	〃	산96-12	〃	618	0	618	0	618
8	〃	산96-13	〃	1,787	289	1,498	631	1,156
9	〃	산96-14	〃	603	18	585	18	585
10	〃	산93	〃	273,719	0	439	0	0
11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97-1	〃	150,076	0	1,560	0	0
계		11필지			46,059		44,060
					2,411	43,648	19,237	24,823

※ 지정신청시 성곽만 지정구역으로 신청하였으나, 우리 청은 성안을 모두 지정구역,  성 외부는 보호구역으로 검토함.

안건번호 사적 2010-04-26

3.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봉업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성 봉업사지는 고려 태조 왕건의 영정이 봉안된 왕실사찰로 전해지는 폐사지로, 1997～2004년까지 3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유물이 발굴되었고 사지 내에 안성죽산리오층석탑(보물 435) 등이 있는 점을 들어 사적으로 신청되어 검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칭(안)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ㅇ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5번지 등

(3) 지정신청 범위

ㅇ 문화재구역 : 47필지 43,314㎡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참조)

(4) 관리단체(안) : 안성시

(5) 신청사유

ㅇ 1997～2004년(3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추정 목탑지, 금당지 등 건물지와 수백여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음

ㅇ 고려 태조때 청주 호족 능달과 고려왕국의 기반을 확립하였던 광종이 중창한 왕실사찰 봉업사의 역사적 위상과 주변에 산재한 불교문화재의 미술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2010.2.4 /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입지환경 및 현황

- 봉업사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자리 잡았던 사찰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번성한 왕실 사찰로서 1966년 경지정리 작업 중에 출토된 청동향로와 금고에 새겨진 글귀에서 ‘봉업사’라는 사찰명이 확인되었음.

- 인근 지역에는 봉업사지 오층석탑(보물 제435호), 봉업사지 당간지주(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9호), 죽산리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7호), 죽산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78호) 봉업사지 석불입상(보물 제435호) 등 많은 석조 문화재와 주춧돌, 다듬어진 석재 등이 남아있어 사찰이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인근지역에는 죽산 관음당의 장명사지, 미륵당의 매산리사지, 장광마을의 장광사지, 그리고 칠장사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 사찰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음.

ㅇ 연혁 및 유래

- 문헌기록으로는 『고려사』: 병자년 죽주 봉업사에서 태조의 진영을 알현함(丙子 次竹州 謁太祖眞 于奉業寺).

- 『신증동국여지승람 : 봉업사는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고려시대 태조의 진영을 안치하였고, 공민왕 12년 2월 청주에서 출발한 어가가 이 절에 들려 진전을 알현하였는데 지금은 다만 석탑이 남아있음(奉業寺 在飛鳳山下 高麗時 安太祖眞 恭愍王十二年二月鴐發淸州次是寺謁眞殿 今只有石塔)

- 『한국금석유문』 : 대강 7년 신유 정월에 봉업사 안소지가 부모의 장명을 위해 만듦(大康7年辛酉正月日 奉業寺 □□安小待 父母長命)

- 『한국금석전문』 : 정우 5년에 사문 찬염이 죽주 봉업사에서 상대장 부금과 대장 아각 삼대장 경문도색, 대사 홍식이 발원하여 주성함(貞祐五年歲在 丁丑名字 沙門粲謙住于此竹州奉業寺發 原鑄成印 上大匠夫金大匠阿角三大匠景文都邑大師洪植)

- 『한국금석전문 : 봉업사 삼중대사 원□, 무게는 26근임(奉業寺三重大師元□ 重卄六斤) 등의 기록이 남아 있어 봉업사에 태조의 진전을 안치했으며, 범종이 주조되고, 석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봉업사지에서 출토되어 외부로 유출된 문화재를 살펴보면, 청동봉업사정우오년명반자(보물 제576호:연세대학교 소장), 안성 봉업사석불입상(보물 제983호:칠장사 보관), 봉업사명청동향로(보물 제1414호:호암미술관 소장)이 있으며, 보물에 준하는 급의 문화재로는 청동봉업사대강7년명향완(개인 소장), 청룡쌍사자광명대(경희대 박물관소장), 금동제사리병과 납석제사리호(국립박물관 소장)가 있음.

- 현재 봉업사지에 남아있는 유물로는 안성죽산리오층석탑(보물 제435호), 죽산리 당간지주(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9호)등이 있어 과거 봉업사의 위용을 추측케 함.

- 안성 봉업사지는 2003년 4월 경기도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되었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검토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 문헌들을 살펴보면『고려사』,『신증동국여지승람』,『한국금석유문』, 『한국금석전문』,『한국금석전문』등에 나와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명문기와(太和6年: 문성왕16년, 854년)를 통해 창건 당시의 사명은 화차사(華次寺)였음이 확인됨.

- 중요 문헌 등에서 태조 진전을 안치한 사실과 봉업사(奉業寺)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안성 봉업사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지정면적 검토

ㅇ 현행 도 지정문화재(도기념물 189)의 범위를 우선 지정구역 면적으로 하되,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구역을 재검토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발굴조사는 1997년, 2000, 2004년의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34개소의 건물지와 범종 주조유구, 화차사명 기와(통일신라시대로 추정), 준풍, 건덕명 기와(고려 광종대)의 유물을 확보하였으나, 건물지의 성격 규명, 사역의 범위 등 사찰로서 증거할 만한 유구가 출토되지 않은 실정임.

ㅇ 문헌, 유물 등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케 하나 유구 등에 의한 사찰로서의 사역과 건물지의 인과관계 확인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유지하고, 향후 발굴조사를 확대하여 사역의 범위와 유구의 성격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시점에서 사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자료

ㆁ 안성시․충주대학교, 2009, 「안성봉업사지 사적 지정보고서」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안성시) 의견

ㅇ 봉업사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봉업사지와 그 주변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 및 복원정비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함.

(2)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의견(2009.9.23)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가결.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발굴조사 확대 등 유구 성격 확인 후 재검토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신청 지번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신청 및 검토면적(㎡)		소유자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주 소	성 명
1	경기도안성시 죽산면죽산리	144	전	1,696	1,696	0
2		145-1	도로	13	13	0
3		145-2	답	1,650	1,650	0
4		145-3	답	1,174	1,174	0
5		145-4	답	3,023	3,023	0
6		145-5	답	1,524	1,524	0
7		145-9	답	869	869	0
8		145-10	도로	10	10	0
9		145-11	답	630	630	0
10		146-1	도로	116	116	0
11		146-2	답	410	410	0
12		148-2	전	16	16	0
13		148-3	전	658	658	0
14		148-5	전	585	585	0
15		148-6	도로	79	79	0
16		148-7	전	72	72	0
17		149-1	답	572	572	0
18		149-2	도로	43	43	0
19		150-1	전	3,021	3,021	0
20		150-2	도로	3	3	0
21		150-3	전	384	384	0
22		151-6	답	793	793	0
23		152	전	175	175	0
24		153-2	답	1,078	1,078	0
25		153-3	답	1,580	1,580	0
26		154	답	1,848	1,848	0
27		155-1	답	1,283	1,283	0
28		155-2	답	1,445	1,445	0
29		155-3	답	1,643	1,643	0
30		155-4	도로	13	13	0
31		155-5	도로	73	73	0
32		172	답	778	778	0
33		172-1	답	789	789	0
34		173	전	863	863	0
35		174-1	답	1,438	1,438	0
36		174-2	답	1,088	1,088	0
37		174-3	답	783	783	0
38		175-1	답	1,785	1,785	0
39		175-2	답	1,921	1,921	0
40		175-3	답	2,076	2,076	0
41		175-4	도로	30	30	0
42		175-5	도로	10	10	0
43		176-1	도로	185	185	0
44		176-2	답	1,759	1,759	0
45		177	답	2,635	2,635	0
46		729	구거	305	305	0
47		743	도로	390	390	0
계				43,314	43,314	0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4-27

1.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09년 사적분과 제6차회의(2009.6.10)에서 사적 제240호「마산외동성산패총」의 명칭을 현 행정구역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심의한 결과 사적 지정명칭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조정하도록 보류되어 금번에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추진배경

ㅇ 사적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정절차상 지정명칭 부여방법 및 기준(근거)은 부재

ㅇ 사적 종류별 다양성(선사유적, 제사․신앙유적, 정치․국방유적, 산업․교통유적, 교육․사회사업유적, 분묘등)으로 일관적인 명칭 부여 곤란

- 행정 지역명(시·군+동·리)을 접두어로 붙인 경우와 안 붙인 경우가 혼재되어 일관성 부족

- 행정명 변경시 명칭 변경의 요인으로 작용

ㅇ 동일 유형 사적의 상이한 명칭부여로 문화재 정체성 혼동 야기

(2) 추진방향

ㅇ 사적지정명칭개선 T·F 구성․운영(추진 실무)

ㅇ 사적지정명칭개선 소위원회 구성(전문가 자문)

ㅇ 사적 지정명칭 부여기준 및 개선지침 마련

- 사적 지정명칭 부여현황 및 개선 검토

- 유형별로 일관적인 사적 지정명칭 부여 가능 여부

- 일관적인 명칭부여 가이드라인 마련 가능성 판단

- 행정명 변경의 경우 사적명칭 변경의 적합성

-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준수 여부

ㅇ 수립된 부여기준에 따라 대상 문화재(사적) 선별 및 명칭 정비

(3) 추진일정

ㅇ 3월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계획 보고

사적 지정명칭 부여현황 검토

ㅇ 4월      :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보고

ㅇ 4월~7월  : 사적지정 명칭개선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ㅇ 7월      : 관계기관 및 지자체 의견수렴

ㅇ 8월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안) 마련

ㅇ 9월      :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

ㅇ 9월~10월 : 변경 예고(30일간) 및 변경 고시

(4) 세부추진사항

ㅇ 사적지정 명칭부여 현황자료 검토(3~4월)

- 사적명칭부여개선TF 구성(3~9월)

▪구성 : 보존정책과 (4/ 권석주․강흔모․차금용․최장락)

전문위원(2/ 김철주,이천우)

▪ 기능 : 사적지정명칭부여 현황 자료 정리

개선안 추진기본계획안 마련

사적명칭부여기준(안) 마련

사적명칭부여개선(안) 마련

▪ 회의개최 : 개선안 마련시까지 수시개최

- 사적지정 명칭부여 분류형태 검토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사적 지정기준

유사 이전의 유적,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분묘․비 등

- 사적지정 현황(490건) 검토

ㅇ 사적지정 명칭부여 개선 추진계획(4월)

-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보고(4. 14 수)

▪ 사적지정 명칭부여 개선안 기본계획

- 사적지정 명칭부여 개선 소위원회 구성 및 검토

▪ 구    성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국립국어원

▪ 기    능 : 명칭부여 현황 자료 검토

사적명칭부여기준(지침)(안) 검토

사적명칭부여개선(안) 검토

▪ 회의개최 : 개선안 마련시까지 3-4회 개최

ㅇ 사적지정 명칭부여 기준 및 개선지침 마련(8월)

- 현행 문화재(사적) 지정 유형의 형태분류 체계화

- 유형별 개선 대상 선정 및 개선지침 마련

▪ 문화재(사적) 동일 유형별 상이한 명칭부여 정비

▪ 문화재(사적) 유형별 일관성 유지 정비(행정구역명칭 존부 등)

▪ 역사적 인물 명칭부여는 명확한 역사성․학술성 고증으로 객관적인 공정성 유지 정비

▪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준수 등

ㅇ 사적지정 명칭개선 심의 및 고시(9~10월)

-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9월)

▪ 개선항목 철저한 검증(문헌 등 고증자료 확보)으로 민원소지 해소

- 관보 게재

▪ 변경 예고(9월 / 30일간)

▪ 변경 고시(10월)

라.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4-28

2. 창덕궁 부용지 북측 어정 주변정비사업 추진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내 부용지 북측 어정 주변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창덕궁 부용지 북측 우물지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발굴지 주변을 정비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발굴현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 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번지

(3) 보고내용(부용지 북측 어정 주변정비)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번지 창덕궁 내

ㅇ 공사내용

- 중기, 후기 발굴우물 및 주변 정비

- 사정기 비각 북측 성토지 원형 복원

- 주합루 앞 서측 화계 복원

ㅇ 소요예산 : 1억원

ㅇ 공사기간 : 2010. 4월 ~ 2011. 6월

(4) 추진경과

ㅇ 부용지 주변 유적 발굴 조사(‘08. 12. ~ ’09. 4./국립문화재연구소)

ㅇ 발굴어정 주변정비 설계용역(‘09. 8. ~ ’09. 10.)

〈1차 자문회의 (‘09. 4.)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ㆍ발굴우물 북측계단은 동궐도상으로 복원, 사정기비각 북측 언덕은 평지처리, 우물지 인접한 수목 3주는 제거, 현재우물을 잘 살리되 지형의 단면처리와 배수처리에 신경 쓸 것, 복원이후 관광자원으로 활용

〈2차 자문회의 (‘09. 9) / ㅇㅇㅇ, ㅇㅇㅇ〉

ㆍ중기우물 남측으로 배수로 설치, 관람객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람 동선 조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철망 등 시설물 설치, 비각 북측 수목배식은 동궐도를 참고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

〈3차 자문회의 (‘09. 10.) / ㅇㅇㅇ〉

ㆍ신규 설치할 맨홀 덮개는 설치연도를 표시, 기존 돌을 최대한 사용, 원형보전에 초점을 맞출 것, 후기우물에 배관을 연결하여 특별 행사 시 입수가 되도록 할 것, 진입로는 경사지로 처리, 우물 상부 덮개 재질은 강화유리로 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할 것

라. 향후 추진계획

ㅇ 발굴조사 결과와 고증자료(동궐도 등)를 바탕으로 공사내용과 같이 정비하되 주요공정마다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등)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마. 회의결과

ㅇ 접수

- 관계전문가 자문

안건번호 사적 2010-04-29

3.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차장 권역에 관람객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창덕궁 주차장 권역의 화장실, 상품관, 매표소,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정비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ㅇ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2010.03.10) 회의에서 보류(배치도, 조감도 등 자료보완 필요)되었던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4-1번지 일대

(3) 보고내용(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4-1번지 일대

ㅇ 공사내용

- 규  모 : 지상 1층

- 연면적 : 449.67㎡ (136평)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화강석 마감

ㅇ 소요예산 : 25억원 (2010년 확보예산 14억원)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2010. 4월 ～ 2011. 6월)

(4) 추진경과

ㅇ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설계용역(궁능문화재과 추진)

- 계약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용역기간 : 2007. 3. 30 ~ 11. 1.

ㅇ 문화재위원회(경관분과) 심의 완료 (2008. 2월)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창덕궁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재설계

안건번호 사적 2010-04-30

4. 창덕궁 어차고 내부 휴게소 활용 리모델링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내 어차고를 리모델링하여 내전지역의 휴게소로 활용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통합관람제도(2010.5.1) 도입에 따라 내전지역에 많은 관람객 체류가 예상되고 있으나 휴게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어차고를 리모델링하여 관람객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내 어차고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ㅇ 사용면적 : 건물(101.65㎡), 대지(164.45㎡)

(3) 현황

ㅇ 창덕궁 어차고는 당초 전시되어 있던 어차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였으며,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임

(4) 보고내용(어차고 내부 리모델링)

ㅇ 공사내용

- 어차고 내부 인테리어 및 어차고 앞 데크 설치

ㅇ 소요예산 : 1억

ㅇ 공사기간 : 2010. 4월 ～ 2010. 5월

(5) 사용기간 : 낙선재 앞 복합문화공간 건립시까지 사용(2～3년 소요예정)

라.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4-31

5. 영릉(英陵)～영릉(寧陵)간 연결로 정비

가. 보고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 「영릉(英陵)ㆍ영릉(寧陵)」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2008년)에 의거 英陵～寧陵간 연결로 및 배수시설을 정비 개선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유적지에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이질감이 있는 英陵～寧陵간 연결로의 아스콘포장면과 콘크리트 배수시설을 철거 한 후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마사토 포장 및 자연석배수시설 등으로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영릉(英陵)․영릉(寧陵)(사적 제19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3) 보고내용(英陵～寧陵 연결로 정비공사)

ㅇ 英陵～寧陵연결로 정비(L=713.5m구간, B=3.5m)

- 아스콘포장도로 및 콘크리트 배수시설 철거 후 마사토 포장(산책로 조성) 및 자연석 배수시설 설치

- 조경수 이식(160주)

- 옥외시설물(전선, 통신선 등) 내부 공동관로 매설 후 이설

(4) 공사기간 : 2010. 4월~2010. 10월

(5) 사 업 비 : 7.1억원

라.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과 같이 정비 추진하고자 함.

마.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4-32

6. 서오릉 관람동선 변경 정비

가. 보고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서오릉」 내 경릉 능침 뒤편의 관람동선을 “능제복원 기본계획(2009년)”에 따라 측면으로 변경 정비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경릉 능침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람동선을 「서오릉 능제복원 기본계획(2009년)」에 따라 측면으로 변경하고, 기존 관람동선은 원지형복구 및 전통수목을 식재하는 등 정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475-95번지

(3) 보고내용(경릉 북측 관람로 변경 정비)

ㅇ 위치 : 경릉 북측 관람로

ㅇ 내용

- 관람로 신설구간 : 신설(길이 70m, 폭 3.5m), 전통수목 이식(철쭉 등 3종 22주)

- 관람로 폐쇄구간 : 지형복구(길이 95m, 연면적 380㎡), 지장목 및 외래수목 제거(아카시나무 등 3종 48주), 전통수목 식재(소나무 50주)

- 사업기간 : 2010. 4월 ～ 2010. 5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라.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과 같이 정비 추진하고자 함.

마. 참고사항

ㅇ 상지영서대학 ㅇㅇㅇ교수

- 서오릉의 옛 장소성 회복이라는 상징성 및 역사성에 최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원형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함.

- 경릉에서 홍릉과 창릉으로 통하는 동선이 경릉의 능침 뒤쪽으로 통과함으로 주맥이 단절됨으로 단맥되지 않도록 동선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함.

- 특히 능침 뒤로 동선을 둔 예는 없으며 동선에서 능침이 내려다보게 조영한 예는 조선왕릉 중 한곳도 없어 조선왕릉의 조영원리에 적합하게 동선을 정비해야함.

바.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4-33

7.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소위원회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 및 향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하수관거정비를 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본 안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10.3.10)에서 설계도서 보완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한 바 있음

다. 보고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홍주성(사적 제231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5-2 외 6필지

(4) 보고내용(하수관거정비)

ㅇ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20-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ㅇ 내용 : 하수관거정비/591억 6800만원

(굴착폭 및 깊이 : 0.89～2.2m/0.4m～4.63m)

- 오수관거 : 94,908m(문화재구역내 1,843m/500m내 20,737m/500m외 72,328m)

․신설 : 88,761m(문화재구역내 1,843m/500m내 19,336m/500m외 67,582m)

․개보수 : 6,147m(500m내 1,401m/500m외 4,746m)

- 우수관거 개보수 : 7,721m(문화재구역내 170m/500m내 1,956m/500m외 5,595m)

- 맨홀보수 : 2,513개소(문화재구역내 59개소/500m내 530개소/500m외 1,924개소)

- 오수펌프장 : 54개소(500m내 6개소/500m외 48개소)

- 배수설비 정비 : 6,746개소(문화재구역내 222개소/500m내 1,796개소/500m외 4,728개소)

․신설 : 6,459개소(문화재구역내 213개소/500m내 1,720개소/500m외 4,526개소)

․정비(개량) : 287개소(문화재구역내 9개소/500m내 76개소/500m외 202개소)

라. 소위원회 심의결과

ㅇ 일시 : 2010.4.7(수) 11:00～13:00

ㅇ 장소 : 홍성군청 및 홍주성 현지

ㅇ 참석자

- 문화재위원 : ㅇㅇㅇ 위원장, ㅇㅇㅇ

- 문화재전문위원 : ㅇㅇㅇ, ㅇㅇㅇ

ㅇ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성벽을 관통하는 오수관은 이미 지하부 훼손이 심한 조양문 좌우측에만 부설

․조양문 남쪽 두줄로 계획된 오수관은 성벽에서 먼쪽 도로변에 한줄로 부설

․객사 및 향청 추정지 구간의 오수관은 추정건물지를 피하여 부설

․북문지 근접 오수관은 유구에서 최소 5m이상 이격하여 부설

마. 참고사항

(1) 발굴조사과 의견(‘10.1.26)

ㅇ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 발굴전문기관(관련 전문가)이 입회하여 확인토록 할 것.

(2) 지표조사 결과((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09.12.1～12.30)

ㅇ 유물산포지 총 25개소 중 대교리 유물산포지 1과 남장리 유물산포지 2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에 앞서 조사기관의 입회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문화재 인접지역 총 3개소 중 홍주성 성벽외곽 일대와 광경사지 당간지주 주변일대는 공사 진행에 앞서 조사기관의 입회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이외에 유물산포지 및 문화재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공사 진행시 새로운 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4-34

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 제3호 「화성」 성곽 작은 음악회 행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37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성곽 작은 음악회 행사)

ㅇ 기간 : 2010. 5월 ~ 2010.10월 12:00 ~18:00

※ 행사 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 개최

ㅇ 장소 : 연무대,서장대,화홍문,장안문,방화수류정

ㅇ 참여 : 민간문화예술단체(합창단,악기팀)

ㅇ 내용 : 수원 화성 성곽 작은 음악회 개최

ㅇ 기간 : 2010.5월~2010.10월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

- 소방서, 의료지원시설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 문화재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및 구급차 대기.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팔달산 삼일기념탑 주변 정비)

ㅇ 보도블럭 포장 : A=479㎡(L=39.5m,  B=19.5m)

- 기존 도로 보수 : 강회포장 A=92㎡(L=20m,  B=4.6m)

- 수목식재 1식

ㅇ 기간 : 허가일~2010.12월말까지

ㅇ 허가조건

- 자연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구배 계획을 수립하고, 부분 단면 계획 상세도를 첨부하여 시공할 것.

- 배수 계획, 블럭의 재질 및 색상, 식재 수종 등 공사 전반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봉돈 등 보수)

ㅇ 정면 입구 상부 및 내부 전벽돌 교체설치(보존처리 : 내 13.8+외 10.94=24.74㎡)

ㅇ 정면 내외부 전벽돌 세척 및 경화처리(12.99㎡)

ㅇ 내부 전벽돌 동파되어진 전벽돌 헤체 후 재설치(내부정면 : 55.11㎡/ 내부좌우측 : 26.20㎡)

ㅇ 좌우측 무기고 및 온돌방 지붕번와 보수(38.08㎡)

ㅇ 무기고 및 온돌방 연목 미장보수 및 부직표 감싸고 단청마감

ㅇ 여장 옥개전 해체, 설치(48.36㎡) 전벽돌 지급 자재

ㅇ 봉돈 여장 좌우측 연결 여장 상부 H=0.5m 해체 설치(L=5.52m)

ㅇ 방부분 좌우측 여장 상부 보수(L=10.8m)

ㅇ 기간 : 허가일~2010.12월말까지

ㅇ 허가조건

- 성곽 및 전벽돌 관련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수를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화성 내 방화수류정 및 용지 주변 조경정비)

ㅇ기존 시설물 및 포장 철거

- 등의자, 사각테이블, 하천석축, 펑의자, 아스콘 등

ㅇ 기존 수목 제거

- 교목계 : 77주[상록교목 50주(리기다소나무 등), 낙엽교목 27주(목련 등]

- 관목계 : 1,030주[상록관목 46주(사철나무 등), 낙엽관목 984주(개나리 등)]

ㅇ 수목 식재

- 교목계 : 282주[상록교목 135주(소나무, 잣나무), 낙엽교목 147주(느티나무, 때죽나무 등)]

- 관목계 : 17,640주[상록관목 4,000주(사철나무, 회양목), 낙엽관목 13,640주(백철죽, 산철죽 등)]

- 초화류 : 맥문동, 억새

- 지피 : 잔디(평떼)

ㅇ 시설 내용

- 돌계단 2개소, 돌수로 11m, 등의자 3개, 목재데크 2개소, 배수토실 1개, 배수흄관 20m, 하천석축 5m, 스틸그레이팅 550m 등

ㅇ 포장 계획 : 박석포장 795㎡, 황토포장 1,124㎡ 등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1.12월말까지

ㅇ 허가조건

- 수목 식재(제거, 이식 포함)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터파기 공사시 매장유구의 확인을 위해 관계전문기관의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여장 및 서노대 보수 등)

ㅇ 전체 여장길이 5,099.6m 중 파손된 여장 899.37m 보수

ㅇ 서노대의 파손된 전벽돌 보존처리

ㅇ 현안 뚜껑 설치

ㅇ 기간 : 허가일~2010.12월말□지

ㅇ 허가조건

- 성곽 및 전벽돌 관련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수를 시행할 것.

- 현안 뚜껑의 문양 및 글씨는 고증된 내용이 아니므로 역사성이 왜곡될 수 있어 신청(안)대로 하지 말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단순한 스틸그레이팅으로 할 것(문양 및 글씨가 없도록 함).

조건부 허가

‘10.04.09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종로구

ㅇㅇㅇ

ㅇ 공원조성

- 수목식재(교목)

․소나무 : 8주(H8*R25), 소나무 : 6주(H5*R20)

․ 잣나무 : 35주(H4*W2), 측백나무 : 44주(H3.5*W1.5)

- 관목 및 지피식물

․ 조팝나무 등 3종 2,010주

․ 지피류 : 옥잠화 등 6종 24,010본

․ 조릿대(4,970주) 및 잔디(119.95㎡) 식재

- 평의자, 마사토 깔기 등

- 지형복구(성토 및 절토)

ㅇ 허가조건

-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는 조경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조건부 허가

‘10.03.16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종로구

오ㅇㅇ

□ 당초허가

ㅇ 건축물 대수선

- 3층, 철근콘크리트조, 비내력벽체 철거 및 내력벽 증설 또는 변경

- 3층 일부 벽체 철거(73.69㎡)m 기둥보강 추가 4개소, 보 증설 추가 4개소, 내부계단 및 공간변경 등

ㅇ 허가기간 : 09.12.15~10.3.31

ㅇ 신청인 : 이ㅇㅇ

□ 변경(금번)허가

ㅇ 사업내용 : 변경없음

ㅇ 허가기간 : 09.12.15~10.4.30

ㅇ 신청인 : 오ㅇㅇ

허가

‘10.03.30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중구

ㅇㅇㅇ

□ 당초허가

ㅇ 이간수문 물길조성

- 화강석 징검다리 설치(42m)

․규격 : 400*800*200mm

․수량 : 112개(56개*2줄)

- 기계실

․규격 : 5m*6m*2.5m

- 기타 : 배관 및 토출구 등

□ 변경(금번)허가

ㅇ 이간수문 물길조성

- 화강석 징검다리 설치(42m)

․규격 : 400*800*200mm

․수량 : 112개(56개*2줄)

- 기계실 규격 : 3m*3m*1.5

- 환수배관 : 길이 80m, STS pipe 200A~300A

- 상부 계류연출용 물탱크 규격 : 32㎡*1.5m(건물안)

- 토관배출 등 STS Pipe 125A*2ea

ㅇ 허가조건

-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여 공사 시행

조건부 허가

‘10.04.12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종로구

이ㅇㅇ

ㅇ 당초허가

- 11개동, 지하2층, 지상12층(최고높이 36.8m)

- 건축면적/연면적 6,189.68㎡/74,408.57㎡

- 부대시설 1식, 537세대

ㅇ 변경(금번)허가

- 11개동, 지하2층, 지상12층(최고높이 36.8m)

- 건축면적/연면적 6,536.75㎡/77,127.57㎡

- 부대시설 1식, 537세대

허가

‘10.04.0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ㅇㅇㅇ

ㅇ 풍납토성 주변 초화류 식재

- 면적 : 625.4㎡

- 진달래, 철쭉 식재

ㅇ 허가조건

- 자산홍 등 제외하고 군식으로 식재

조건부 허가

‘10.04.12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ㅇㅇㅇ

ㅇ 임시주차장 설치

- 535.12㎡, 마사토 다짐후 소형고압블럭 포장하여 조성

- 메쉬휀스 설치: H1500*W2000(81경간)

- 콘크리트 경계블럭 : 120*120*1000(163.5m)

- 잔디식재 : 455㎡

ㅇ 허가조건

-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ㅇㅇㅇ

ㅇ 테니스장 설치

-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인 주차장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설치

․33m*33m = 1,089㎡(2면설치)

․메쉬휀스 설치 66m(높이 3m)

허가

‘10.03.26

사적 제34호

부여청마산성

충남 부여군

ㅇㅇㅇ

ㅇ 철주 설치

- 규격 : 12m*32㎝(지하 2m, 지상 12m)

- 설치면적 : 6㎡ / 기초터파기 2m

ㅇ 허가조건

- 터파기 공사시 부여군 문화관광과 학예사 입회

- 철주는 수목형태로 꾸며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마감처리

조건부 허가

‘10.04.12

사적 제41호

경주 황오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ㅇㅇㅇ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ㅇ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377-9번지일원

ㅇ내용

-연장 : 2.05km(양방향)

-보차도 구간 : 연장1.3km, 폭 2.0m

․전주 및 가로등, 가로수, 우수받이 흄관부설, 표지판, 신호등 이설

-차도 구간 : 연장 0.7km, 폭 1.85m

ㅇ허가조건

-전주 이설 등 터파기시에는  반드시 발굴전문기관이 입회, 지하유구 유무 확인

-전주 부설시 오거볼링은 지하유구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 터파기로 변경

조건부 허가

’10.03.24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서울 송파구

ㅇㅇㅇ

(이동통신용 전신주 1개 설치)

ㅇ 조성면적 : 20㎡

ㅇ 최고높이 및 개수 : 25m, 1개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2010.12월말까지

허가

‘10.04.02

사적 제95호

양산중부동고분군

경남 양산시

ㅇㅇㅇ

(등산로 정비사업)

ㅇ 철쭉 식재 및 퇴비주기 : A=1,200㎡

ㅇ 단풍나무 퇴비주기 : L=600m

ㅇ 풀베기 등

ㅇ 기간 : 허가일~2010.12월말까지

ㅇ 허가조건

- 식재 배치, 방법 등에 대하여 전통조경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ㅇㅇㅇ

(진주성 촉석루 주변 포장공사)

ㅇ 마사토 포장공사

- 면적 : 369㎡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2010.12월말까지

ㅇ 허가조건

- 자연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구배 계획을 수립하고, 부분 단면 계획 상세도를 첨부하여 시공할 것.

- 포장에 사용되는 흙은 주변의 흙과 같은 재질 및 색상으로 할 것

- 배수 계획, 재질 및 색상 등 공사 전반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ㅇㅇㅇ

(진주성 군기 설치)

ㅇ 촉석루 입구 : 수자기 1개

ㅇ 촉석문, 공북문, 서문 입구 : 문기 6개(각2개씩)

ㅇ 영남포정사 입구 : 순시기 2개

ㅇ 촉석문에서 북장대 간 성벽 : 순시기 20개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2010.12월말까지

ㅇ 허가조건

- 성곽 군기 설치 사례 및 옛 그림 등을 토대로 진주성의 역사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군기 관련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122호

창덕궁

서울 종로구

임ㅇㅇ

ㅇ 당초허가

- 지하1층, 지상5층,

- 대지면적 251.00㎡, 건축면적/연면적 149.43㎡/807.03㎡

- 최고높이 19.73m, 철근콘크리트조, 정화조·조경1식

ㅇ 금번(변경)허가

- 지하1층, 지상5층,

- 대지면적 251.00㎡, 건축면적/연면적 145.81㎡/785.13㎡

- 최고높이 19.80m, 철근콘크리트조, 정화조·조경1식

허가

‘10.04.01

사적 제130호

삼랑성

인천 강화

ㅇㅇㅇ

(전등사 명부전 보수공사)

ㅇ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ㅇ내용

- 목공사(널마루 해체 후 우물마루로 설치)

- 지붕공사(지붕번와보수)

- 단청공사

- 총면적 : 66.53㎡

ㅇ허가조건

- 사업시행시 널마루 해체 후 기존 마루의 형식을 조사하여 시행하되, 특별한 형식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제출된 도서대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처에 제출할 것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

충남 아산시

김ㅇㅇ

ㅇ 수목벌채

- 아까시나무 : 1주(흉고 14㎝ * 수고 9m)

- 신갈나무 : 1주(흉고 6㎝ * 수고 5m)

- 밤나무 : 1주

허가

‘10.03.26

사적 제158호

문무대왕릉

경북 경주시

ㅇㅇㅇ

(주변 방폐장 환경친화단지 조성)

ㅇ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 106번지 일원

ㅇ내용

-방문객센터(2,312㎡/건물높이 12.0m)

-망향정(29.82㎡/건물높이 6.6m)

-출입통제소(연면적 395.92㎡/건물높이 6.10m)

-조경시설(조경식재,휴게시설,안내판 설치 등)

-주차장

※방문객센터, 망향정, 출입통제소, 주차장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내에 있는 사항임.

ㅇ허가조건

-침목계단은 일반 목침목으로, 조경석 쌓기는 전통 석축쌓기 양식으로 변경하고 동 사항을 공사시방서에 포함

조건부 허가

’10.03.15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

ㅇㅇㅇ

(가설건축물 기간연장 및 명의변경)

ㅇ위치: 가야읍 도항리․말산리 일원 (고분군 내) 등

ㅇ내용: 경인년 해맞이 축제

- 지상2층 2동, 지상1층 4동

- 대지면적 1,150㎡, 건축면적/연면적 244.5㎡/276.9㎡, 최고높이 5.5m

- 허가받는 자 : 최석화→(주)돌다리교통

- 허가기간 : 2011.12.31.까지

* 허가사항변경허가

허가

'10.03.15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경기 여주군

ㅇㅇㅇ

(영릉근린공원 내 등산로 정비)

ㅇ 배드민턴장 재정비(면적 : 31.0m X 23.0m = 713.0㎡)

ㅇ 데크산책로 설치(면적 : 160.0m X 1.7m = 272.0㎡)

ㅇ 노후시설물 교체(면적 : 96.0㎡ X 4.0개소 = 384.0㎡)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2011.12월까지 완료

허가

‘10.04.06

사적 제196호

장릉

강원 영월군

ㅇㅇㅇ

(사적내 물무리골 진입로 정비)

ㅇ위치: 영월읍 영흥리 산131-1

ㅇ내용: 진입로 박석포장(W=1.5m,

L=175.m), 화강석 계단 정비

ㅇ불허사유: 박석포장은 그 위치 및 시행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문화재 보호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됨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4.1)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불허

'10.04.12

사적 제196호

장릉

강원 영월군

ㅇㅇㅇ

(사적내 소하천 정비)

ㅇ위치: 영월읍 영흥리 산131-1

(능동천 일원)

ㅇ내용: 길이 340m(호안 총길이 589m)

높이1.6m내외, 산책로 100m

ㅇ불허사유: 오솔길 인공데크 설치와 콘크리트 교량 및 전체 석축 쌓기는 문화재 보호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됨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4.1)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불허

'10.04.12

사적 제202호

장릉

경기 김포시

ㅇㅇㅇ

(풍무1동 체육공원 조성공사)

ㅇ 면적 : 912㎡

ㅇ 시설물 설치(푸살장․농구장 각1개, 수목 식재), 토목공사(토공사, 우수공사, 포장공사)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2010.12월말까지

허가

‘10.03.15

사적 제235호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ㅇㅇㅇ

(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행 사 명 :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무형문화재 야장 체험프로그램)

ㅇ 행사기간 : 2010. 4. 23～11.30(매주 금, 토, 일요일)

ㅇ 장 소 : 삼년산성 내

ㅇ 주요내용

- 천막설치(6동) : 가로 15m*세로 10m

․전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천막 설치

- 행사내용

․산성투어, 호미 등 제작체험

ㅇ 허가조건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10.04.02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강ㅇㅇ

(업무시설 신축)

ㅇ 지하5층, 지상14층, 대지면적 4,466.6㎡, 건축면적/연면적 2,661.47㎡/51,264.7㎡, 건물높이 51.45m,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허가

‘10.03.15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전북 남원시

ㅇㅇㅇ

(홍살문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ㅇ목적 : 부후된 홍살문 기둥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

ㅇ사업내용

- 홍살문 기둥교체 2개소

- 파고라(7.5*3.6*3m), 평상(2*2*5m) 각 1개소

ㅇ허가조건

- 홍살문은 기둥 해체 후 관계전문가의 입회 하에 부후범위 등을 확인하여 보수방법을 결정토록 함(부분 보수․보존처리 혹은 신재 교체 등 자문)

- 기둥 상부는 우수 등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마감처리하고, 기둥 하부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시공토록 함

- 평상과 파고라는 하부를 임시고정하되, 언제든 이동가능한 가역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보완시공함

조건부 허가

‘10.03.24

사적 제295호

황토현전적지

전북

정읍시

박ㅇㅇ

(위패 봉안대설치 및 추가봉안)

ㅇ 목적 : 기 봉안된 101위 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심의를 통과한 60위 봉안대 조성 및 추가봉안

ㅇ 사업내용

- 위패 제작 : 60위

- 봉안대 제작 : 3.4m*1m *3m 1개소

허가

‘10.04.12

사적 제298호

남원성

전북 남원시

ㅇㅇㅇ

(기존 마을회관 위 모정증축)

ㅇ건축면적 69.73㎡, 연면적 133.535㎡

ㅇ구조 : 군벽돌치장쌓기 마감 위 아스팔트 슁글(신청)

ㅇ최고높이 : 7.8m (기존 1층 위 2층만 증축)

ㅇ허가조건

- 외벽 마감은 1층과 같은 적벽돌로 치장마감하고, 지붕은 점토 등을 사용한 경량기와로 시공토록 함(반사재질 등 자제권고)

조건부 허가

‘10.03.24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ㅇㅇㅇ

(2010년도 제17회 낙안민속문화축제 개최)

ㅇ일시 : 2010.05.07~09(3일간)

ㅇ목적 : 체험형 축제, 전통 민속 및 국악 홍보 등

ㅇ주요행사

-제3회 전국 가야금병창경연대회 병행개최

-국악․고전무용 공연, 사생대회, 전시체험 행사 등

ㅇ허가조건

-문화재 보호 관리대책 수립․시행

-각종 비상사태 대비 상황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행사 종료시 시설물 철거계획 등 수립․시행 등

조건부 허가

‘10.04.12

사적 제341호 대성동고분군

경남 김해시

ㅇㅇㅇ

(제34회 가야문화축제)

ㅇ 행사명 : 제34회 가야문화축제

ㅇ 주 관 :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ㅇ 기간 : 2010.4.27～5.2(6일간)

ㅇ 장소 : 대성동고분군(사적 제341호) 일원

ㅇ 문화재구역 내 임시시설물 설치(행사기간 동안)

- 전시․체험 천막설치 : 가로 4m×세로 4m×높이 4m → 28개소

- 특설무대 설치 : 가로 15m×세로 15m×높이 1m이상 2단 무대→1개소

- 가야문양경관조명 : 높이 16m×통로가로 15.5m→ 4개지역 총 300m

- 이동화장실 설치 : 가로 6.1m×세로 2.5m×높이 3.1m →1개소

- 꽃탑 설치 : 높이6m×가로5m →1개소

ㅇ 기간 : 2010.4.27~5.2(6일간)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문화재구역 중 고분군 중심 권역에는 상기 임시시설물 설치를 금함)

-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

- 소방서, 의료지원시설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 문화재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및 구급차 대기.

조건부 허가

‘10.03.30

사적 제394호

양양오산리선사유적

강원 양양군

ㅇㅇㅇ

(가스관 매설)

ㅇ위치: 손양면 오산리 72-2 등

(군도 5호선 신오산교 주변)

ㅇ내용: 직경 508㎜ 1열, 구간 166.21m

ㅇ허가조건

- 터파기시 양양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등 관계전문가 입회

※ 관계전문가 검토(3.24)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조건부 허가

'10.03.31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인천 강화

ㅇㅇㅇ

(덕진교 교량 보수공사)

ㅇ위치 :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온수천 하류(광역시도 64호선)

ㅇ내용

ㅇ 교량 해체 및 정비

- 기존교량 : L=15m, B=8.5m

- 신설교량 : L=15m, B=11.75m (PSC 거더교, 역T형식 교대)

ㅇ 연결도로

- 주도로 아스콘포장 : L=93m, B=2.3m, A=358㎡

- 자전거도로연결 : L=93m, B=2.3m

ㅇ 가도로(임시 우회도로) : L=100m, B=7m, 아스콘 포장

ㅇ 가물막이 : L=25m, 토공 및 마대쌓기

ㅇ 옹벽

- L형콘크리트옹벽 : H=6.5m, L=23.9m

- 사석쌓기 : A=35.㎡

- 디자인 가드휀스(옹벽용) : L=42m

ㅇ 배수공

- 횡배수관(D800) : 5.8m

- 종배수관(D600) : 12m

- 가배수 BOX(2×2) : 27m

ㅇ허가조건

- 수문의 위치 및 구조 확인을 위한 유구조사(시굴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할 것

조건부

허가

’10.03.18

사적 제472호

마산진동리유적

경남 마산시

ㅇㅇㅇ

(도로 가각부 정비공사(안전지대 설치))

ㅇ 면적 : 28.8㎡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2010.6월말까지

허가

‘10.03.15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

경기 수원시

ㅇㅇㅇ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및 궁중문화축제 행사 장소로 활용)

ㅇ 상설프로그램 : 무예24기 공연, 장용영 수위의식, 토요상설 공연, 야간상설 공연

ㅇ 축제프로그램 : 정조대왕친림 과거시험, 혜경궁 홍씨 진찬연, 궁중의상 패션쇼, 장헌(사도)세자․혜빈홍씨가례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2010.12월말까지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훼손 및 손상행위를 금함.

-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

- 소방서, 의료지원시설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 문화재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및 구급차 대기.

조건부 허가

‘10.03.15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전남 나주시

심ㅇㅇ

(혁신도시 터울림 퓨전국악 한마당 공연 개최)

ㅇ일시 : ‘10.04.10/06.19/08.21/10.16

ㅇ목적 : 주민의 국악에 대한 관심부흥, 혁신도시의 복합문화도시화 등

ㅇ참가 : 약 500명 예상(도민 및 관람객)

ㅇ주요행사

-사물놀이, 전통악기 연주, 민요 공연 등

ㅇ시설설치

-의자배치(300개), 텐트 2개소, 음향부스, 간이화장실 등

ㅇ허가조건

- 문화재 보호 관리대책 수립․시행

- 각종 비상사태 대비 상황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 행사 종료시 시설물 철거계획 등 수립․시행

조건부 허가

‘10.03.17

사적 제495호

양양낙산사일원

강원 양양군

ㅇㅇㅇ

(산불 피해복구 및 주변정비(자연석 배수로 및 석축공사 등))

ㅇ 기 허가사항(2009.6.15)

- 신축 공사 : 강당 1동 및 요사채 2동 신축 등 주변정비

구분	지하층	지 상 층
		강당	요사채(2동)
바닥면적	927.60㎡	102.36㎡	1동:90.0㎡ 2동:90.0㎡ (계:180.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목구조 (이익공)	한식목구조 (민도리)
건물높이	4.5m	8.5m	6.5m
지붕	-	팔작지붕	맞배지붕

ㅇ변경 허가사항

- 종무소, 창고, 가설건물 철거지 주변 성토다짐

-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설치 : L=714.2m

- 자연석 경계석 설치

- 보도 포장공사 : L=6,190m(마사토 다짐 두께 150mm)

- 창고 설치 : 274.5㎡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2011.12월말까지

허가

‘10.02.23

마. 회의결과

ㅇ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