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5. 26 (수), 14:00 ～ 18:00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위원장), 권성택, 김정률, 김학범, 신남식, 안경모, 유창종, 정상배, 정중헌, 조삼래, 최영준, 황재하(이상 12명)/

※ 13,14안건은 사적분과(이해준, 채미옥, 김태식)합동 심의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천지연) 관광휴게시설 신축	(공개)
2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천제연) 관광휴게시설 신축
3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내 가스배관 매설공사
4	저어새 포획, 가락지 및 발신기 부착
5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내 전통숲 조성
6	의성 사촌리 가로숲 내 교량 개체(넓힘)공사
7	함양상림 생태하천 조성
8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 보호구역 지정 등
9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임도개설
10	제주 수산동굴 태양광 발전 사업
11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통신중계기 설치공사
12	부여 구드래 일원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13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
14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15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용 무인 기지국 설치 등
16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주택 증축
17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기간 연장
18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이동통신 광케이블 설치
19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20	공주 고마나루 주변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21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
22	두륜산․대흥사 일원 주변 화장실 및 경비실 신축
23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4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5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6	「원성 성남리 성황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7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8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9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0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1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2	「영월 청령포 관음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3	「속초 설악동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4	「양구 개느삼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5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6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7	「강릉 오죽헌 율곡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8	「평창 운교리 밤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9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40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41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보고사항】
42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추진상황 보고
43	동해 무릉계곡 종합 정비기본계획 보고
44	광한루원 종합 정비기본계획 보고
45	예천 선몽대 일원 보존 및 활용방안 보고
46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심의사항】

천기 2010-05-01

1.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천지연) 관광휴게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천지연) 관광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지연 하구 수면에 관광휴게시설(수상스포츠)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봉하(서귀포시 서호동 1466-15)

(2) 대상문화재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3)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관광휴게시설(수상스포츠) 신축

ㅇ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홍동 692-2 공유수면(천지연 하구)

ㅇ 사업내용

- 체험장(7,538㎡), 선착장(47.82㎡), 연결다리 등

(5) 사업기간 : 허가일～2010.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양현 생물다양성연구소 소장>

ㅇ 제주도의 하천 특성상 하구지역을 제외하고 연중 일정량의 풍부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극히 드물고 이로 인해 무태장어의 서식지는 주로 하구에 집중되어짐

ㅇ 사업 대상지는 천지연 하구로서 무태장어가 천지연 폭포 인접 수역으로 소상 또는 강하하는 출입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자연성이 유지되는 천지연 일대의 무태장어 서식 개체군의 안정적인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임

ㅇ 천지연을 무태장어 서식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관광지 목적이 아니라 환경을 자연 그대로 보존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태장어의 서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ㅇ 따라서 위의 신청건은 사업으로 인해 무태장어의 소상 또는 강하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뱀장어류의 어류는 강 하구의 자연성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하천의 경우에 소상력이 극대화되며, 신청한 사업내용은 천지연 하구의 자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천지연의 무태장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지자체(서귀포시) 의견

ㅇ 위 사업 지역은 천지연의 하구로서, 제주무태장어서식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수동으로 움직이는 페달과 연결된 체인에 기름을 칠하는 등 무태장어 보호 및 공유수면 보호에 영향이 있음

ㅇ 또한 주차장 이용은 서귀포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나 본 공용주차장은 천지연 및 세연교에 방문한 관광객을 위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서 사용허가가 불가하며 도로 계단시설 설치 사항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굽어지는 지점으로서 도로점용허가 등이 불확실한 실정임

마. 심의결과 : 부결

천기 2010-05-02

2.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천제연) 관광휴게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천제연) 관광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제연 하구 수면에 관광휴게시설(수상스포츠)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상돈(서귀포시 중문동 2122-2)

(2) 대상문화재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3)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관광휴게시설(수상스포츠) 신축

ㅇ 사업위치 : 서귀포시 중문동 2122-2 공유수면(천제연 하구)

ㅇ 사업내용

- 체험장(2,221㎡), 선착장(47.82㎡), 매표소(16.0㎡)

(5) 사업기간 : 허가일～2010.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양현 생물다양성연구소 소장>

ㅇ 제주도의 하천 특성상 하구지역을 제외하고 연중 일정량의 풍부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극히 드물고 이로 인해 무태장어의 서식지는 주로 하구에 집중되어짐

ㅇ 사업 대상지는 천제연 하구로서 연중 수량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수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태장어의 서식이 가능한 것이며, 극히 협소한 하구수역에 위와 같이 하천을 점유 또는 수면을 활용하는 관광휴게시설이 조성될 경우, 건설시 뿐만 아니라 운용시에도 무태장어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큼.

ㅇ 천제연을 무태장어 서식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관광지의 목적이 아니라 환경을 자연 그대로 보존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태장어의 서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의 신청사항은 천제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취지에 정반대되기 때문에 불허해야 할 것임

(2) 지자체(서귀포시) 의견

ㅇ 위 지역은 천제연의 하구 하천이면서 제주무태장어서식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서 사업 추진 시에는 수동으로 움직이는 페달과 연결된 체인에 기름을 칠 하는 등 무태장어 보호 및 공유수면 보호에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시설이 없고 매표소 시설부지가 하천으로서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이 불확실한 실정임

마. 심의결과 : 부결

천기 2010-05-03

3.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내 가스배관 매설공사

가. 제안사항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내 가스배관 매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내 가스배관 매설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가스공사

(2) 대상문화재 :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제229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포매리 122-3 외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스배관 매설공사(울진～속초간 제3공구)

ㅇ 사업위치 :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산31-1 외 29필지

ㅇ 사업내용

- 가스관로 매설 : D=508㎜, L=1,685m

※ 총 구간 길이 : 72㎞, 하천 지하관로 길이 : 178m

(5) 사업기간 : 2010.6.～2013.12.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본 사업은 울진～속초간 제3공구(총72㎞) 가스배관 매설 공사로서 문화재 지정구역중 일부(178m)가 포함됨

ㅇ 가스관 공사는 대부분 7번 국도에 매설되고, 일부는 문화재 구역내 있는 교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천(포매호)에 매설됨

ㅇ 지정구역인 하천구역 매설은 번식기를 피해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점에서 백로와 왜가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지자체(양양군) 의견

ㅇ 상기 사업은 국내에너지 수급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확정․공고된 제9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강원권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가스관 매설공사로 사업의 필요성 절실함

ㅇ 사업대상지가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문화재청 고시 2009-47호)에 따라 문화재구역 및 2, 4구역에 포함되며 이중 2,4 구역은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로 매설은 가능함

ㅇ 사업구간중 일부구간(현남면 광진리 95-3번지)이 문화재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 구간의 경우 교량으로 관로매설을 위하여 하천(포매호) 지하에 관로를 매설함에 따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번식지에 최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04

4. 저어새 포획, 가락지 및 발신기 부착

가. 제안사항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번식기 생태 및 이동경로 연구를 위하여 저어새 포획, 가락지 및 발신기 부착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인 우리나라에서 번식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 번식기 동안의 생태 및 이동경로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임

ㅇ 강화군 남단 갯벌의 각시암 지역 유조에 가락지 및 발신기를 부착하여 이동경로, 번식 가능한 연령, 생존율 등 저어새 보호를 위한 연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3) 소 재 지 : 전국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저어새 포획, 가락지 및 발신기 부착

ㅇ 사업기간(포획시기) : 2010.6.18. ～ 2010. 8. 10.(기간중 1일)

ㅇ 포획개체수 : 5마리 이내

ㅇ 포획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단 갯벌의 각시암

※ 강화도 남단의 조그만 섬으로 ‘06년부터 10쌍 이상의 저어새가 번식하며, 번식을 마친 후 100～150여 마리의 저어새가 휴식하는 장소임

ㅇ 포획 및 가락지 부착방법

- 번식이 마무리되는 7월～8월에 어미들이 먹이를 구하러 섬 밖으로 나간 기간 동안 실시

- 5m 길이의 뜰채로 포획(포획인원은 1～2명으로 최소화)

- 포획한 저어새를 놀래지 않는 적당한 장소(보트 등)로 데려와 부착 작업 실시

․ 포획 후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풀어줄 시에는 건강상태를 확인함

- 왼쪽 다리에 고유번호가 있는 가락지를 부착하고 오른쪽 다리에는 거리가 멀어 숫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유색가락지를 부착

․ 가락지 부착은 국제적 약속에 따라 한국은 적색을 주가락지로 사용하며 유색가락지의 코드순서도 국제적 약속에 의거함. 가락지는 캐나다의 전문 가락지 제작회사에 의뢰․주문

- 부착한 이후에는 포획한 장소에 신속하게 풀어주며 작업시간은 5～10분 이내로 함

ㅇ 발신기 부착 개체 선정방법 및 현황

- 개체 선정방법 : 가락지 부착 개체 중 외견상으로 건강하고 깃털에 윤기가 흐르며 날개, 다리, 흉근 등의 이동이나 비행과 관련한 근육발달이 뛰어난 개체를 대상으로 선정

ㅇ 부착방법

- 인공위성 추적용 발신기의 고리에 고정용 천(테프론)을 묶어 조사대상 저어새의 몸에 배낭식으로 부착한 후 철새를 방사

- 테프론의 연결부위는 수술용 실로 고정하여 2-3년이 경과하면 실이 끊어지고 발신기가 저어새의 몸에서 탈락되도록 함

- 사용하게 될 발신기는 미국 microwave사에서 제작한 PTT-100으로 무게는 22g이며 GPS가 내장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신 첨단제품임

(5) 연구목적

ㅇ 전국의 탐조가나 조류 관찰자의 가락지 관찰 기록 수집

ㅇ 인터넷을 통한 가락지 연구 활동 홍보 및 정보 수집

ㅇ 홍콩, 대만, 마카오, 베트남,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저어새 네트워크팀에게 가락지 부착 정보 제공 및 관찰 자료 수집

ㅇ 대만저어새보전협회, 홍콩야생조류협회, 한국야생조류협회, WWF홍콩, WWF중국, 일본저어새황새네트워크 등의 저어새 관련 홈페이지와 사이트와의 연계

(6) 기대효과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서식지 이용과 이동에 대한 생태연구결과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에 기여

ㅇ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저어새의 월동국가 및 월동지역이 구명되어 국제적인 협력과 보호노력의 기반마련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2009.7월)

<백운기 문화재전문위원>

ㅇ 저어새의 이동, 번식, 생태 등 저어새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는 저어새의 가락지 부착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ㅇ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호종으로 저어새의 이동과 번식, 월동 등에 대해 학자들과 NGO 등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임

ㅇ 저어새의 보호를 위한 이동과 생태, 번식 등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외국과의 커뮤니티 형성과 글로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가락지 연구는 최소한의 연구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현상변경은 허가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본 연구팀은 오랫동안 조류와 저어새를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05

5.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내 전통숲 조성

가. 제안사항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내 답압지역에 데크를 설치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양읍수(인서리 숲) 내 답압지역에 관람데크를 설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광양시장

(2)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3) 소 재 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93-1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전통시범모델숲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35-2

ㅇ 사업내용:

- 데크(고열가압목) 설치 1,496㎡, 데크난간 43경간

- 식재: 느티나무(R30) 6주, 이팝나무(R30) 6주, 맥문동 1,240본

- 도로 폐쇄

· 아스콘포장 걷고 숲 토양높이로 성토 469㎥

· 기존 집수정의 윗면을 덧대어 높임(65cm)

(5) 사업기간: 2010.04.～2010.06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인서리 숲의 도로폐쇄로 주변 노거수와 연계하고, 숲 내 과도한 답압을 해소하는 데크설치 계획임. 데크는 노거수의 뿌리 훼손이 없도록 기초없는 베이스플레이트 방식으로 하는 등 그 간 광양시에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었고 숲의 복원에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06

6. 의성 사촌리 가로숲 내 교량 개체(넓힘)공사

가. 제안사항

“의성 사촌리 가로숲” 내 사촌교 교량을 넓히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로숲 내 좁은 교량을 넓히고, 노거수를 이식하는 계획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경상북도 건설사업소 북부지소장

(2)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3) 소 재 지: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356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국지도 79호선 사촌교 개체공사

ㅇ 사업위치: 경북 의성군 점곡면 917-6

ㅇ 사업내용: 교량 개체

- 교량공: 길이 16.2m, 너비 10.5m, 아스콘포장

- 호  안: 마름돌 쌓기

- 노거수 이식: 3주(회화나무 1주, 참나무 2주)

(5) 사업기간: ~2010.12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안전을 위해 도로를 넓히는 계획으로 숲의 보존과 경관에 영향이 없으나, 노거수 3주 이식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현지조사 때 제시된 대로 계획위치를 남쪽으로 5m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신청인 동의).

마. 현지조사의견(2010.05.12, 정종수 문화재전문위원)

ㅇ 사업대상지인 사촌교는 설치한지 오래되어 폭이 좁고 연결되는 도로와   는 약간의 각을 이루고 있어 안전상 교량 개설이 필요함.

ㅇ 그러나 이로 인하여 조정되는 도로계획부지 내에는 중요한 노거수 3주가 있으나 여건상 이식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식을 한다 해도 보존가치가 없으므로 위치가 적합하지 못함.

ㅇ 반면, 남쪽은 상태가 불량한 갈참나무 1주와 작은 전나무들로서 보존가치가 적고, 전나무는 이식이 가능하므로 계획을 도로 반대편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경우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남쪽으로 방향을 조정하여 시행)

천기 2010-05-07

7. 함양상림 생태하천 조성

가. 제안사항

“함양상림”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상림의 옆면인 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3) 소 재 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173-6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ㅇ 사업위치: 경남 함양군 함양군 죽곡리

ㅇ 사업내용

- 물빛쉼터, 녹지축연결로, 어울림공원, 발물놀이장

- 규  모: 함양군 위천 4.93km 정비 중 상림 남쪽 구역

(5) 사업기간: 2010.07.～2012.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연접

라. 검토의견

ㅇ 상림의 남쪽 옆을 흐르는 위천에 대한 계획 조감도 등으로, 상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물놀이장과 인공폭포 설치는 제외)

천기 2010-05-08

8.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 보호구역 지정 등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 주변에 지정구역을 확대하거나 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귀포시가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의 보존․활용을 위해 주변의 가치있는 사구 및 송림 분포지역을 지정구역내로 편입시키고자 변경(확대) 지정 신청한 사항임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09.12)후 확대지정 예고하였으나, 최종 심의(’10.03)에서 보호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예고도 모두 필한 상태여서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심의 모두 가능한 상태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천연기념물 제464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626-2 및 안두면 사히리 3530-30번지

(4) 신청내용

ㅇ 현    황

-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이 분포된 공유수면 약 124,700㎡를 천연기념물 제464호 지정(2005.9.8)

ㅇ 문화재지정구역(세부내역 붙임 참조)

- 육지부 19필지 및 해역부 : 317,396㎡(육 192,696, 해 124,700)

구분	당 초	변 경
지정면적	공유수면 124,700㎡	공유수면 124,700㎡ 19필지 192,696㎡ 추가

ㅇ 추진경위

- 제주도 지역의 개발가속화로 인해 해당 화석지의 훼손우려 및 향후 화석지 활용을 위한 유휴토지 확보

-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사구가 발달되어 있고 송림이 우거진 경관도 주위와 잘 어울려 서귀포시에서 확대 지정 추진

- 위원회 검토 : 2009.12.16 / 천연기념물 확대지정 예고(2010.1.18 - 2.17)

- 위원회 검토 : 2010.03.24 /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예고(2010.4.16-5.15)

라. 기획재정부(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의견

ㅇ 안덕면 사계리 3530-6, 3530-7번지는 해녀탈의장 및 체육시설(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제외 요청

마. 검토 의견

<김정률 문화재위원>

ㅇ 신청 내용은 천연기념물 464호인 제주도 사람과 동물 발자 국화석 산지의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것임.

ㅇ 그 동안 서귀포시의 담당자를 통하여 화석 산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 대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보존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방치하여 자연적인 훼손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ㅇ 신청 구역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서 확대 지정이 필요함.

ㅇ 신청 내용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의 저극적인 화석산지 보존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황재하 문화재위원>

ㅇ 화석을 산출하는 퇴적암의 층리는 일정한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특성이 있음. 동일한 층준은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자연환경을 지시하는 것인데 제주도 사계리 사람발자국 화석을 산출하는 암층도 같은 의미가 있음.

ㅇ 현재 화석을 산출하고 있는 퇴적층이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층리의 경사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해안으로부터 배후가 되는 북쪽 사구쪽으로 연장 분포할 가능성이 농후함. 만일 동일한 층준을 연층으로 발굴해 간다면 화석을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임

ㅇ 따라서 현재 화석 발견지로부터 퇴적층이 연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북쪽 일부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임종덕 학예연구관>

ㅇ 지정구역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조류의 발자국을 비롯하여 우제류의 발자국 등 다양성이 매우 높은 신생대 제4기 포유류의 발자국들 임

ㅇ 확대 지정 신청지는 이런 화석지와 바로 연접되어 있고 제주 해안가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사구 및  송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관이 매우 우수함

ㅇ 또한 서귀포시가 화석지의 보존․활용을 위해 확대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해당 지역이 국유지여서 지정에 따른 민원사항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확대지정은 향후 보존․활용계획 수립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서귀포시의 확대지정 신청안은 화석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바. 심의결과 : 가결

문화재 지정구역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합 계			195,199		317,396 (육 192,696 해 124,700)
안덕면 사계리	2294-37	임	11,021		11,021	국(재무부)
	2400-1	구거	4,898		4,898	국(건설교통부)
	2400-2	구거	893		893	국(기획재정부)
	3530-3	임	105,343		105,343	국(산림청)
	3530-4	도	7,712		7,712	국(건설교통부)
	3530-5	임	7,288		7,288	국(재정경제부)
	3530-6	잡	455		455	국(기획재정부)
	3530-7	잡	12,902		12,902	국(기획재정부)
대정읍 상모리	1-1	임	5,352		5,352	국(재정경제부)
	1-2	잡	677		677	국(건설교통부)
	1-7	도	4,690		2,187	국(건설교통부)
	1-10	임	6,585		6,585	국(재무부)
	1-11	도	1,492		1,492	국(건설교통부)
	1-20	임	2,165		2,165	국(재무부)
	1-21	잡	387		387	남제주군
	15-6	구거	1,814		1,814	국(건설교통부)
	15-7	구거	216		216	남제주군
	626-1	임	19,055		19,055	국(기획재정부)
	626-2	도	2,167		2,167	국(건설교통부)
	626-4	구거	85		85	국(건설교통부)
	626-5	구거	2		2	국(건설교통부)
				124,700	124,700	공유수면

천기 2010-05-9

9.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임도개설

가. 제안사항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지정구역내 임도개설을 위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건은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천기 146) 주변에 산불방지 및 산림작업의 능률화, 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3) 소 재 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산28-3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임도개설

ㅇ 사업위치 :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92-7번지외 7필지

ㅇ 사업내용 : 임도개설

- 총길이 1.32km, 현상변경 검토구간내 : 530m, 도로폭 : 5m

- 야면석 기슭막이(H=1.5m) 170m

- 콘크리트포장(T=20cm) 2,985㎡

- 포장난간(H=0.15m) 635m

- 파형강관부설(D=800mm) 54m(토사+암) 등

ㅇ 사업기간 : 2010.5월 - 2010.12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350m 이격

라. 칠곡군 의견

ㅇ 당해 사업부지는 금무봉나무고사리화석지와는 실질적으로 약 350m 이상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김정률 문화재위원)

ㅇ 칠곡 금무봉 나무 고사리 화석 산지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중생대의 나무 고사리 화석이 분포하고 있는 곳임

ㅇ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 내용은 화석지 지정 구역 바깥쪽에 산림청의 임토 개설 사항으로, 화석지의 훼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10

10. 제주 수산동굴 태양광 발전 사업

가. 제안사항

제주 수산동굴 주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있어 이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수산동굴 주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그린이노베이션(대표 손주현)

(2) 대상문화재 : 제주수산동굴(천연기념물 제467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외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태양광 발전사업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3309, 3310, 3311번지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9,910㎡

- 시설물 최고높이 : 3.87m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50m 이격

라. 현지조사의견(2010.4.19)

<한국동굴연구소 부소장 김 련>

ㅇ 태양광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동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없을것으로 판단됨

ㅇ 태양광시설물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송전하기 위한 시설을 지중화 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마.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한국전력공사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시설물 설치 위치 및 경로를 외곽 남쪽으로 지중화 설계변경(4.20)후 재신청함에 따라 수산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의견(2010.3.3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고고학) 고재원>

ㅇ 태양광 발전소 부지내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물 및 역사시대 유물과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동굴지질학) 최돈원>

ㅇ 시설물 배치도에 따르면 1구역 바깥쪽에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동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추후 추가적인 태양광발전시설 또는 전기 인입(引入)을 위한 전봇대 설치 등 사업면적이 늘어나거나 현 지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사.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11

11.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통신중계기 설치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있어 이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ㅇ 통신중계기 설치로 비상긴급연락체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만장굴 관람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대처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에스케이 텔레콤

(2) 대상문화재 : 제주김녕굴 및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67외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사업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 41-3회(만장굴 공개관람 구간)

ㅇ 사업내용

- 설치예정 구간 : 만장굴 제2입구에서 공개관람이 가능한 1km구간

- 설치면적 :

구 분		세부내용	설치면적
케이블 인입구간	한전입상부~굴내부	W=0.3m*L=1,600m	480㎡
안테나 설치부분		1m*1m*7개소	7㎡
장비함 설치부분		1m*1m*2개소	2㎡

- 설치장비

구 분	크기	무게
폴형안테나	직경 30mm*260mm	1.2kg
패치안테나	200mm*200mm*60mm	0.8kg
장비함	4500mm*650mm*259mm	45kg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동굴내부의 통신중계기 설치는 긴급한 환자 이송등을 위한 사업필요성이 인정되나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마. 심의결과 : 부결

ㅇ 안전사고 대비는 유선전화와 무전기로 대체함

ㅇ 세계유산에의 인공물 설치는 불가함

천기 2010-05-12

12. 부여 구드래 일원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구드래 일원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류천수

(2) 대상문화재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1-5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ㅇ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오수리 일원

ㅇ 사업내용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50.7ha

- 정    지 : 81BL (100m × 80m)

-  성 토 량 : 941천㎥(평균 성토고 1.85m)

-  용 수 로 : 10조 4.34km

-  배 수 로 : 17조 4.79km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2.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라. 참고자료(부여군)

ㅇ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주변지역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본 신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천 준설토의 효율적인 처리와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기존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대구획(100x80m)으로 재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사업대상지역은 기존의 농경지를 평균 1.85m 정도 복토하는 것으로 지표조사 등의 조사결과 매장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으로 문화재 경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13

13.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ㅇ ‘10.4월 : 현상변경허가 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문화재청)

ㅇ ‘10.4.28 : 문화재위원회 심의(부결)

- 문화재적 특성과 생태하천 정비 계획 등 보완 필요

ㅇ '10.5.10 : 현지조사(문화재위원 이인규, 김학범, 이해준, 채미옥)/보완사항 현지시달

- 지정구역 내 기존제방 보강(L=1,817m, H=1～2m)은 부여나성 치수계획 관련사항 검토 후 조치 <제방 없는 구간 제방축조는 필요하다고 봄>

- 역사문화공간과 하천지형에 맞는 수변 공간 조성하고, 운동시설 등은 위치, 규모 축소

- 월암지, 왕흥사지 연결 수로 정비 필요(수로 정비 및 산책로 개설)

ㅇ '10.5.12 : 사적분과 위원회 심의(보류)/ 소위 구성하여 현지조사 의견을 보완 후 천기분과 합동 심의 (사적분과 이해준, 채미옥, 김태식 문화재위원 참여)

-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기존 체육시설은 문화재구역 밖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군수지구 체육시설에 수용하고 기존 체육시설은 자연생태로 복원

- 월암지, 왕흥사지 연결 수로 정비 필요(수로 정비 및 산책로 개설)

- 부여나성 문지로 추정되는 무제부구간 제방축조는 제외하고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군수지구)

- 구드래 주변 제방(구교제, 군수제)고를 높이는 것은 고도 부여의 핵심지역인 부소산성 및 구드래 일원의 과도한 지형 변형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류

- 부득이 제방고를 높여야 할 경우 각종 수문 데이터와 침수피해 경력 등을 첨부하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하고 향후 하도준설, 부여보 설치, 각종 수문 데이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

- 수목 및 야생화 식재계획은 조경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콘크리트, 소형 고압블럭 사용 제외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1-5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

ㅇ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구교리․군수리․규암면․신리 일원

ㅇ 사업내용 : 생태하천 조성 1.465㎢, 하도준설 L=3.5km

사 업 내 용		변경사항
하도준설 L=3.5km, 준설폭 300m		․L=3.5km, 준설폭 250～270m
생태하천조성	진변지구 0.15㎢	-
	호암지구 0.25㎢	․산책로 포장변경(콘크리트 포장등-> 비포장)
	군수지구(백제대교 상부) 0.425㎢
	군수지구(백제대교 하부) 0.64㎢	․체육시설 축소(12개->9개) 및 자연 천이부지 확대 ․제방축조 구간을 마운딩 처리(L=847m, H=0-2m) ․산책로 포장변경(콘크리트 포장등-> 비포장)

가. 하도준설 L=3.5km, 준설폭 250～270m

나. 생태하천 조성

ㅇ 진변지구 생태하천 조성 (0.15㎢)

- 시설물 계획

․ 너울마당, 정림마당, 산책로 등 흙다짐 및 마사토 포장(A=18,702㎡)

․ 화강석판석, 자연석판석, 소형 고압블럭 포장(L=1,500m, A=4,322㎡)

․ 자전거도로 : 칼라 투수콘 L=1,172m, B=3.2m

․ 평의자 10개소, 등의자 2개소, 자전거 보관소 2개소 등의 편의시설

․ 게이트볼장 1면, 배트민턴장 2면

- 식재 계획

․ 낙엽교목 : 느티나무, 버드나무, 왕벗나무 16주

․ 낙엽관목 : 갯버들, 조팝나무 2,200주(A=800㎡)

․ 수생식물 : 갈대, 노랑꽃창포, 물억새, 부들, 수크렁 등(A=2,800㎡)

․ 경관초화 : 메밀꽃, 유채꽃, 청보리 (A=3,500㎡)

․ 야 생 화 : 야생화 15~20종 혼합 (A=10,000㎡)

ㅇ 호암지구 생태하천 조성 (0.25㎢)

- 시설물 계획

․ 칠지공원, 산책로 등 흙다짐 및 황토 포장(A=25,970㎡)

․ 비포장 산책로 조성 9,219㎡

․ 자전거도로 : 칼라투수콘 L=855m, B=3.2m

․ 평의자 6개소, 등의자 10개소, 자전거 보관소 1개소 등의 편의시설

․ 능산리 고분군 연출 7개소

- 식재 계획

․ 상록교목 : 소나무 10주

․ 낙엽교목 : 느티나무, 버드나무 11주

․ 낙엽관목 : 갯버들, 조팝나무 2,500주

․ 수생식물 : 갈대, 노랑꽃창포, 물억새, 부들, 수크렁 등(A=8,700㎡)

․ 야생화 : 야생화 15~20종 혼합 A=6,500㎡

ㅇ 군수지구(백제대교 상부) 생태하천 조성(0.425㎢)

- 시설물 계획

․ 기존 제방 보강 L=1,817m A=62,600㎡, H=0.4～1m

․ 마사토포장 : A=3,000㎡

․ 자전거도로 : 칼라투수콘 L=1,858m, B=3.2m

․ 평의자 2개소, 자전거 보관소 1개소 등의 편의시설

- 식재 계획

․ 상록교목 : 소나무 10주

․ 낙엽교목 : 느티나무 40주

ㅇ 군수지구(백제대교 하부) 생태하천 조성(0.64㎢)

- 시설물 계획

․ 산책로, 흙다짐 및 황토 포장 : A=175,495㎡

․ 자전거도로 : 칼라투수콘 L=1,140m, B=3.2m

․ 비포장산책로 조성 6,231㎡, 자연천이 부지 확대

․ 평의자 16개소, 등의자 18개소, 자전거 보관소 2개소 등의 편의시설

․ 야구장, 축구장등 12개소 -> 9개소로 축소(야구장2, 축구장1 제외)

․ 군수제 제방축조 구간은 마운딩 처리(L=847m, H=0-2m)

- 식재 계획

․ 상록교목 : 소나무 30주

․ 낙엽교목 : 왕벚나무, 피나무 49주

․ 낙엽관목 : 조팝나무 : 600주

․ 경관초화 : 메밀꽃, 유채꽃, 코스모스, 청보리(72,800㎡)

․ 야생화 : 야생화 15~20종 혼합 (13,600㎡)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2.2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및 밖

라.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ㅇ 시행시 생태전문가 협의

ㅇ 제방높이는 홍수피해 없는 수준에서 최소화

ㅇ 문지부분 발굴조사후 별도 조치 검토

천기 2010-05-14

14.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ㅇ ‘10.4월 현상변경허가 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문화재청)

ㅇ ‘10.4.28 문화재위원회 심의(부결)

- 문화재적 특성과 생태하천 정비 계획 등을 보완 필요

ㅇ ‘10.5.10 현지조사(문화재위원 이인규, 김학범, 이해준, 채미옥)/보완사항 현지시달

- 호암 2지구 수상공연장 조성은 퇴적 사면에 맞게 규모 조정 필요

- 월암지, 왕흥사지 연결 수로 정비 필요(수로 정비 및 산책로 개설)

ㅇ ‘10.5.12 사적분과 위원회 심의(보류)/ 소위 구성(이해준, 채미옥, 김태식 문화재위원) 하여 현지조사 의견을 보완 후 천기분과 합동 심의

- 호암 2지구 수변무대 조성은 퇴적 사면에 맞게 규모 조정 필요

- 수목 및 야생화 식재계획은 조경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콘크리트, 소형 고압 블럭 사용 제외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1-5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ㅇ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규암면 신리 등

ㅇ 사업내용 : 생태하천 조성 0.18㎢, 하도준설 781천㎥, L=0.84km

사 업 내 용		변경사항
하도준설 L=0.84km, 준설폭 250-270m		-
생태하천조성	호암2지구 0.07㎢	․ 수상공연장 호반면적 1/4 축소 15,000㎡->11,500㎡ ․ 포장변경(콘크리트 및 소형고압블록 -> 마사토 ) ․ 지정구역 밖으로 위치 조정
	정동지구 0.11㎢	․ 포장변경(콘크리트 및 소형고압블록 -> 마사토 ) ․ 식생마운딩(L=400m, H=1.0～1.5m)-> 현지형 상태로 부지 정지후 식생화원 조성 ․ 지정구역 밖으로 위치 조정

가. 하도준설 781천㎥, L=0.84km

나. 생태하천 조성 0.18㎢

ㅇ 호암 2지구 생태하천 조성 (0.07㎢)

- 수상공연장 호반면적 11,500㎡, 나루터 설치

- 순환탐방로 조성 L=0.65㎞, 마사토 포장

- 잔디 스탠드 조성 2,000석 규모(나무말뚝+잔디)

ㅇ 정동지구 생태하천 조성(0.11㎢)

- 기존 수로 존치 L=500m

- 식생 화원 조성 L=400m, 물억새, 띠, 수크렁, 갈대 등

※ 월암지, 왕흥사지 연결수로 복원은 부여군 소하천 종합계획에 의거 계획검토

(5) 사업기간 : 허가일～2011.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라.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15

15.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용 무인 기지국 설치 등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용 무인기지국 설치 등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용 무인 기지국 설치를 위하여 신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드림라인(주)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3)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이동통신용 무인 기지국 설치 등

ㅇ 사업위치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36번지 외 3필지

ㅇ 사업내용

구분	위 치	사 업 내 용	사업면적(㎡)	비 고
1	서면 오색리 산1-25	15m 소나무형 강관주 설치	20	지정구역내
2	서면 오색리 산1-12	15m 소나무형 강관주 설치	20	〃
3	서면 오색리 산1-36	10m 소나무형 강관주 설치	20	〃
4	서면 오색리 산34	25m 소나무형 강관주 설치	20	구역밖-50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8.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기존 국도변 주변에 무인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양양군)

ㅇ 드림라인(주)으로부터 국도 44호선 한계령구간에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난청지 해소를 위한 무선통신용 무인기지국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ㅇ 본 사업구간은 이동통신 이용 난청지로 날로 증가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원활한 통신환경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도변 주변에 무인기지국을 설치하므로 당해 문화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16

16.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주택 증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주택 증축(1층->2층)을 위하여 신청함

※ 신청지역은 허용기준 1구역으로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지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김성일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3) 소재지 :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 24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주택 증축

ㅇ 사업위치 :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35-4

ㅇ 사업내용 : 지상 2층 시멘트 벽돌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구분	당 초	증 축
내용	지상 1층, 면적 209.07㎡, 높이 4.5m	지상 2층, 면적 285.92㎡, 높이 9.15m
	⇒ 증축면적 76.85㎡

(5) 사업기간 : 허가일 ～2011.4.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40m 이격

라. 검토의견

ㅇ 신청대상부지는 허용기준에서 1구역(기존 규모 개․재축허용)이나, 2구역, 3구역이 인접한 지역으로 현지조사 후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ㅇ 참고로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마을지구”로 되어 있어 2층까지 신축 가능한 구역임

마. 참고자료(청송군)

ㅇ 주왕산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산들이 병풍처럼 이어져 산세가 웅장하고 4계절의 경관이 수려하여 명승 제11호로 지정되었음. 이곳 명승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40m와 보물 제1570호인 대전사 보광전 보호구역으로부터 350m이격된 곳에 2층 규모의 주택을 증축하려고 함.

ㅇ 증축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1구역이나 2구역과의 경계부분이며, 1구역은 기존규모 개․재축만 허용되지만 민원인이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택을 증축하는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바. 심의결과 : 보류(현지조사 필요)

천기 2010-05-17

17.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기간 연장

가. 제안사항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잠수함 운항기간을 연장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잠수함 운항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2009년 6차 회의(6.24)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연장됨

- 허가기간 : 2009. 6. 25～2010. 6. 24(1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제주해적잠수함(대표이사 김만금)

(2) 대상문화재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고산리 산35 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고산리 산35, 산36 지선 인접

ㅇ 사업내용

- 운항위치 : N38°18´18.8˝, E126°09´18.1˝ 지점 및 주변 50m 이내

- 전체 운항코스 및 소요시간(40분)

․ 차귀도 자구내항 출항 → 해상계류장 도착(5분) → 잠수정 승선(7분) → 해저관광(32분) →잠수정 하선/해상계류장(35분) → 자구내항 도착(40분)

- 잠수정 관람코스 및 소요시간(25분)

․ 해상계류장 출발 → 잠수정 잠수지점까지 이동(3분) → 잠항(4분) → 다이버의 어류 feeding 쇼(15분) → 직벽 해양 생물 관람(21분) → 잠수정 부상(22분) → 계류장 도착(25분)

- 잠수정 운항 : 직벽 수심대별 관람이 아닌, 직벽 외곽 15m 지점 모래바닥까지 완전 잠항 후 해양 생물 관람장소인 직벽까지 이동, 직벽 전방 5m 지점에서 정지 후 관람

※ 잠항지점은 직벽과 20m유지를 함으로써 직벽 훼손 방지

- 운항시간

구분	하절기(5월～10월)	동절기(11월～익년 4월)
운항시간	08:00～19:00	9:00～17:00
잠수정 운항시간	30분(잠수정 승․하선5분)	30분(잠수정 승․하선5분)
수송선 운항시간	10분(왕복)	10분(왕복)
운항간격	40분	40분
승선인원	50명(직원 2, 관람객 48)	50명(직원 2, 관람객 48)

- 보유선박 및 시설현황

․ 관광 잠수정(1척) : 13톤, 길이 22.2m, 폭 2.9m, 최대잠수깊이 100m, 승선정원 50명

․ 종선(승객 수송선) : 29톤, 길이 19.71m, 폭 4.56m

․ 예비종선(승객 수송선) : 17톤, 길이 15.82m, 폭 3.50m

․ 비상구조선 : 12톤, 길이 12.70m, 폭 4.56m

․ 부선(해상계류장) : 102톤, 길이 30m, 폭 10.5m, 승선정원 100명

․ 매표실, 선착장 : 기존시설 이용

(5) 사업기간 : 2010.6.25～2012.6.24(2년)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안건 철회

천기 2010-05-18

18.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 중계기 광케이블 설치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 중계기 광케이블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내 이동통신 중계기 광케이블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KT

(2) 대상문화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이동통신 중계기 시설 설치용 전원선 및 광케이블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31, 137-1번지

ㅇ 사업내용 : 돈테코 코스 주변 이동통신 광케이블 설치

소재지	내 용
교래리 산 137-31	전기통신관로 포설 592m * 50mm	지정구역
교래리 산137-1	전기통신관로 포설 500m * 50mm	지정구역밖

(5) 사업기간 : 허가일～2010.9.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문화재위원 이인규>

ㅇ 공익성을 위하여 본 건은 기본적으로 허가해도 좋을 것임. 다만, 지정구역 뿐만 아니라 지정구역 밖인 경우라도 통신 관로의 설치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며 문화재 구역 안의 삼림 훼손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특히 관로가 지상으로 노출되었을 때 구조물의 색상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게 처리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함

< 문화재위원 김학범>

ㅇ 천연보호구역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므로 전원선 및 케이블 설치는 가능한 도로를 따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19

19.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육군 제8971부대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3)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번지 일원

※한계령 정상 북서방향 설악루(雪嶽樓) 부지 내

ㅇ 사업내용 : 항공관측장비 설치(기존 역사시설물 철거 후 개축)

- 기존구조물(설악루) 철거 : 46.44㎡(지상 1층, 콘크리트조 누각 팔작지붕)

- 항공관측장비소 설치(기존 설악루 구조 및 건립취지 활용)

․ 건축구조(면적) : 콘크리트 슬라브 1층(81.00㎡), 누각형 한식기와, H=4.5m

- 관측 장비 시설 설치 : 측기탑 등 9개 시설

․ 기상관측설비 : L=6.4m(1개소)

․ 측기탑 : 6400×400×400(mm)

․ 풍향풍속감지기 : 340×342×165(mm)

․ 운고감지기 : 1190×335×325(mm)

․ 온습도 감지기 : 437×233(mm)

․ 시정감지기 : 462×730(mm)

․ 기압감지기 : 120×50(mm)

․ 강수량 감지기 : 300×442(mm)

․ 낙뢰감지기 : 1100×600(mm)

- 전기통신공사 : 아스팔트 구간 관로터파기 : L=62m, 관로터파기 : L=44m, H=0.2m

- 주변 정비공사 : 안전휀스(합성목재) 설치 : L=35m, H=1.3m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6.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동 사업은 항공작전용 기상정보 확보를 통해 산악 지역 내 기상사각 지대의 항공기 사고방지 등을 목적 위해 노후된 설악루를 철거 후 개축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인제군)

ㅇ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천기17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상기 건설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자료를 제출함.

(1) 사업시행 목적 및 타당성

㉮ 사업시행기관의 건설공사는 “항공작전용 기상정보” 확보를 통해 산악지역내 기상사각 지대의 항공기 사고방지 등을 목적으로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 원활한 군시시설 운용을 위해 “통합기상정보망 구축”을 주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검토됨.

(2) 역사건조물(설악루) 철거 및 활용검토

㉮ 상기 지역 내 위치한 설악루는 1971.12.27 한계령 44번 국도개설 공사 후 육군 제0000부대에 의해 건립된 근대역사 건조물이나

㉯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시행되지 않아 노후․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가 저하된 건조물로 유지됨.

㉰ 아울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인제군 및 양양군을 통해 대청봉을 연결하는 주요 등산로(한계령⇔중청봉⇔대청봉)상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아 “등산객 안전사고, 경관훼손”의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사업시행기관의 시행목적인 “설악루의 철거 및 재활용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 및 경관확보를 위해 적정한 계획”으로 검토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0

20. 공주 고마나루 주변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주변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고마나루” 주변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위함

※ 사업위치는 허용기준 5구역으로 고마나루 경관을 위하여 별도 심의토록 되어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공주시청

(2) 대상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제21호), 공주 송산리 고분(사적 제13호)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웅진동 산 22-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347번지 (곰나루 유원지 지구)

ㅇ 사업내용 :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 지상 3층, 건축면적 3,176.65㎡, 연면적 6,156.02㎡,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30m 이격

라. 검토의견

ㅇ 동 사업부지는 곰나루 유원지 지구이고 공주 고마나루에서 2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는 곳이며 지반높이가 6m 정도 차이가 나는 곳으로 (도로EL=21,센터건립부지 EL=15)으로 고마나루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1

21.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

가. 제안사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주변에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주변에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009.9.23 문화재위원회 심의 : 허가(기본계획 검토안대로 추진 : 실시계획은 추후 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수목원장

(2) 대상문화재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246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일부, 인제군 서화면일부, 북면일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일원(18ha)

ㅇ 사업내용

지구명	계획 개념		계획 면적(ha)
DMZ 자생식물 연구지구	⋅자생식물의 핵심연구지구 ⋅쾌적한 연구 및 생활공간 조성	산림생태보전원	6.5	7.4
		국제연구센터	0.9
		숙소동
DMZ 자생식물 전시지구	⋅DMZ전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보전․전시 ⋅방문객의 핵심이용지역 ⋅방문객의 관찰 안내 지원시설 ⋅편의시설 도입	북방계 식물원	2.8	8.8
		고산성 식물원	2.4
		산형과 전시원	1.3
		저층습지원	0.8
		DMZ 주제원	0.2
		운영센터 및 전망대	1.3
DMZ 자생식물 보존․증식지구	⋅산림생물의 보전 및 복원 연구의 실외 연구 포지	관리창고	1.8
		증식포지
총 면적			18

ㅇ 주요기능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DMZ & CCA의 식물조사․수집․보존․연구

- DMZ 일원의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북방계 식물자원 발굴

- DMZ의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생태관광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북한지역에 대한 조림ㆍ산림복원 수종 연구ㆍ개발

ㅇ 천연보호구역 편입 면적 조정 : 당초의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탐방객과 주민의 자연훼손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감소된 면적은 현재 훼손된 농지를 편입하였음. 현재, 해당되는 천연보호구역은 시설조성은 지양하고, 현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전․복원하도록 할 계획임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3.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ㅇ '09년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된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충실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당초 지정구역에 인접되었던 사업구역을 지정구역 밖으로 조정하여 천연보호구역 내 시설조성은 지양하고 현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전 복원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

ㅇ 사업지 현황

․ 대상지 중심부에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산지를 개간한 농경지로 이용, 현재 비밀하우스와 같은 흔적만이 남아 있어 경관적으로 좋지 않음.

․ 대상지 입구로 국유림 지역에 주민의 불법 경작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주변 하천(계류)으로 농약 등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됨.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대부분 습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불법 개간으로 인한 일부 식생이 태양광에 직접 노출되어 고사된 상태로 남아 있어 복원 및 보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대부분 농경지(부분 윤경에 의한 휴경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태양광이 직접 내리쬐어 음지식물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고사하는 식물이 있었고, 휴경지내 식생은 돼지풀, 개망초 등 외래종이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음.

․ 대상지 내부를 통과하는 하천(계류)주변에는 대부분 하천사면에 포락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훼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인근 경작지로부터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2

22. 두륜산․대흥사 일원 주변 화장실 및 경비실 신축

가. 제안사항

“두륜산․대흥사 일원” 주변에 화장실 및 경비실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두륜산․대흥사 일원” 주변에 화장실 및 경비실 신축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흥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두륜산․대흥사 일원 (명승 제66호)

(3)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남대흥사 천불전주변정비(화장실 건립)

ㅇ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대흥사 일주문 주변 주차장)

ㅇ 사업내용 :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건립

- 화장실 신축 1동(48.6㎡)

․ 정면 3칸, 측면1칸, 민도리집, 5량가구, 맞배지붕

- 기존 경비실 철거 및 신축 1동(33.75㎡)

․ 정면 3칸, 측면2칸, 민도리집, 3량가구, 맞배지붕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내용

ㅇ 지정구역내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건립을 위하여 전통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적지와 명승지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3

23.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천연기념물 제35호)

(3)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1-1

(4) 신청내용(「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임.
제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 공동주택과 공장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으로하는 2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4

24.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39호)

(3)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76

(4) 신청내용(「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제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주변은 일부 1층 1구역, 4층 2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5

25.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76호)

(3) 소 재 지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4) 신청내용(「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1층 이하 신축,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제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과 외곽의 4층 2구역,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6

26. 「원성 성남리 성황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원성 성남리 성황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원성 성남리 성황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원성 성남리 성황림(천연기념물 제93호)

(3) 소 재 지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193

(4) 신청내용(「원성 성남리 성황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제2구역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원성 성남리 성황림」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7

27.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166호)

(3)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4) 신청내용(「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8

28.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167호)

(3) 소 재 지 : 강원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1495-1

(4) 신청내용(「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29

29.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51호)

(3)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

(4) 신청내용(「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0

30.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72호)

(3)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산191

(4) 신청내용(「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주변은 바다로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1

31.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79호)

(3) 소 재 지 :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230

(4) 신청내용(「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2

32. 「영월 청령포 관음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영월 청령포 관음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청령포 관음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월 청령포 관음송(천연기념물 제349호)

(3) 소 재 지 :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4) 신청내용(「영월 청령포 관음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영월 청령포 관음송」주변은 명승 지정구역 등이므로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3

33. 「속초 설악동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속초 설악동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속초 설악동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속초 설악동 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1호)

(3)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설악동 20-5

(4) 신청내용(「속초 설악동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속초 설악동 소나무」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4

34. 「양구 개느삼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양구 개느삼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구 개느삼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양구 개느삼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72호)

(3) 소 재 지 :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산54

(4) 신청내용(「양구 개느삼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양구 개느삼 자생지」주변은 산림지역이므로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5

35.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85호)

(3)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2-1

(4) 신청내용(「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제2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주변은 일부 4층 1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6

36.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천연기념물 제461호)

(3)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5

(4) 신청내용(「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주변은 산림이므로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7

37. 「강릉 오죽헌 율곡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릉 오죽헌 율곡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릉 오죽헌 율곡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3)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4) 신청내용(「강릉 오죽헌 율곡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릉 오죽헌 율곡매」주변은 보물 오죽헌 지정구역이므로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8

38. 「평창 운교리 밤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평창 운교리 밤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평창 운교리 밤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제498호)

(3) 소 재 지 :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4) 신청내용(「평창 운교리 밤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평창 운교리 밤나무」주변은 일부 기존규모 1구역을 두고 그 외곽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39

39.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천연기념물 제196호)

(3)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리 316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의령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현지조사의견(김정률 문화재위원 / 2010.05.19)

ㅇ 의령 서동리 함안층의 빗방울 자국 산지는 약 40년 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에는 약 70cm x 50cm의 좁은 면적에 국한하여 빗방울 자국들이 보존되어 있음

ㅇ 빗방울 자국 산지는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약 10m x 7m 규모의 보호망으로 둘러 쌓여 보존되고 있음

ㅇ 빗방울 자국 산지의 보존 관리는 현재 상태의 지정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40

40.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5호)

(3)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진성읍 가진리 9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진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현지조사의견(김정률 문화재위원 / 2010.05.19)

ㅇ 진주 가진리 새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새 발자국 화석이 여러 가지의 공룡 발자국 화석과 함께 산출되는 귀중한 지역임

ㅇ 화석 산지는 원래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경남 교육 과학원의 발자국 화석 유산 건물(hall) 안에 보존 관리되고 있음

ㅇ 화석 산지의 보존 관리를 위한 현상 변경 기준안은 건물 내에 보존되어 있는 화석지에 대한 지정 구역 설정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5-41

41.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0호)

(3)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95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진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현지조사의견(김정률 문화재위원 / 2010.05.19)

ㅇ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 산지는 공룡의 골격, 이빨, 발자국 이매패류, 식물, 무척추 동물의 생흔 화석 등 다양한 화석이 산출된 지역임

ㅇ 화석 산지의 지층은 백악기 전기의 하산동층으로 경상분지에서 흔히 알려진 공룡 발자국 산출 지층보다 지질학적으로 생성 시기가 오래된 것이며, 유수 철교를 중심으로 가화천의 하상에 노두가 발달되어 있음

ㅇ 화산 산지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화석 산출 지층이 분포하는 가화천의 하상에 국한하여 지정 구역만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마. 심의결과 : 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0-05-42

42.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추진상황 보고

가. 보고사항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추진상황(실시설계 등)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사업개요

ㅇ 대상문화재 : 제주 세계자연유산

ㅇ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 등

ㅇ 사 업 비 : 29,167백만원(국비 8,750백만원, 지방비 20,417백만원)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9,789㎡(12,036평)

- 연 면 적 : 6,923㎡(2,094평) / 용적율 13.88%, 지하1층 지상1층

- 건축면적 : 6,141㎡(1,858평) / 건폐율 15.43%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부지내 주차 : 50대(장애인, 긴급차량 등), 부지외 주차 : 137대

- 주 용 도 : 문화시설(전시시설, 공연시설, 도서시설 등)

(2) 추진경과

ㅇ ‘09. 0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김태민 건축사사무소

ㅇ ‘10. 01 : 전시설계 및 제작ㆍ설치 사업자 선정 : (주)시공데크, (주)비엠비

ㅇ ‘09. 12 : 기본설계(안) 심의(문화재청)

ㅇ ‘10. 04 : 전시설계 및 제작ㆍ설치 사업(1차분- 설계) 완료

(3) 향후계획

ㅇ ‘10. 06 : 건축공사 계약의뢰(조달청)

ㅇ ‘10. 06 : 전면책임감리 계약의뢰(조달청)

ㅇ ‘10. 08 : 전시물 설계 및 제작ㆍ설치 계약(2차분)

ㅇ ‘10. 08 :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

ㅇ ‘12. 06 : 세계자연유산센터 준공

마.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5-43

43. 동해 무릉계곡 종합 정비기본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동해 무릉계곡 종합 정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의 종합 정비기본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동해시장

(2) 대상문화재

ㅇ 문화재 명칭 : 동해 무릉계곡(명승 제37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267번지 등

ㅇ 지정면적 : 10필지, 1,534,669㎡

ㅇ 관리단체 : 동해시

(3) 신청내용 : 동해 무릉계곡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계획 보고

ㅇ 용역명 : 동해 무릉계곡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ㅇ 용역기관 :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 백영훈)

ㅇ 용역내용

- 현황조사(지역여건, 관광환경, 대상지 여건 등)

- 보존 및 활용 방안계획 수립

ㅇ 주요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보존방안		무릉반석의 실측 자료 마련 3D 스캔
건조물경관정비		삼화사 및 금란정에 경관조명 설치
자원경관정비		무릉반석에 경관조명 설치
탐방로정비	계단 및 다리 정비	철재다리 및 계단을 목재 및 내구성이 우수한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정비(목재계단 9개소, 다리 10개소)
	안전시설정비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 정비(안전펜스 16개소)
	테마탐방로 조성	역사탐방로, 건강체험탐방로, 불교문화탐방로 코스 조성
편의시설정비	안내판 및 이정표 전망대	기존 목재 안내판을 제외한 철재안내판을 목재로 재정비 (안내판 6개소, 이정표 5개소) 무릉계곡의 자연자원을 감상하기 위한 전망포인트 조성(6개소)

바.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5-44

44. 광한루원 종합 정비기본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광한루원의 종합 정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명승 제33호 “광한루원”의 종합 정비기본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남원시장

(2) 대상문화재 : 광한루원(명승 제33호)

ㅇ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등

ㅇ 지정면적 : 73필지, 69,795㎡

ㅇ 관리단체 : 남원시

(3) 신청내용 : 광한루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

ㅇ 용역명 : 광한루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ㅇ 용역기관 : (사)자연유산보전협회(책임연구원 : 김학범)

ㅇ 용역내용

- 문헌조사, 현황분석(식생, 시설 등)

- 정비 기본계획 구상(토지이용, 동선, 조경식재, 시설 등)

ㅇ 주요사업내용

구 분	내 용
토지이용계획	․ 관아원림 지역 : 광한루, 전통연못, 오작교 ․ 춘향전이 표현된 지역 : 완월정, 월매집, 춘향관, 전통놀이공간, 춘향사 ․ 광장 및 관리지역 : 관리사무소, 잔디광장 ․ 경외지역 : 경외상가, 녹지공간
동선계획	․ 주출입구와 광한루 서문에서 광한루로의 동선이 너무 많으므로 불필요한 동선을 없애고 관람객 주동선 확보 ․ 관광객 주동선은 황토포장으로 하며, 주동선 보행로의 폭은 6m 내외로 하고, 보조동선의 폭은 3m 내외로 함 ․ 현재 남문의 정문을 기존의 주차장을 상가 등으로 조성 후에는 서문 쪽 주차장 이용 시 동선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서문을 정문으로 사용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계획	․ 옥향, 회향목 등 제거 ․ 느티나무, 팽나무 식재 ․ 기존 경외 상가 부분 녹지 조성 ․ 광한루원 내 수목 관리(전지, 전정, 병충해 방지 등) ․ 목교설치 4개소, 가로등 5개, 우수관로 300m ․ 안내판 및 그네설치 ․ 동선 정비에 따른 황토 포장 2,000㎡
복원 및 정비 계획	․ 춘향관, 선취각, 기존 가로등, 기존 포장, 트렐리스 철거 ․ 춘향사 이전 ․ 완월정 주변 연지 석축 보수 : 200m
건축계획	․ 춘향관 신축(전시관, 영상전시실 등) : 240.0㎡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5-45

45. 예천 선몽대 일원 보존 및 활용방안 보고

가. 제안사항

“예천 선몽대 일원” 보존 및 활용방안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종합 정비기본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예천군수

(2) 대상문화재

ㅇ 문화재 명칭 : 예천 선몽대 일원(명승 제19호)

ㅇ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

ㅇ 지정면적 : 12필지, 255,253㎡

ㅇ 관리단체 : 예천군

(3) 신청내용 :

ㅇ 용 역 명 : 예천 선몽대 일원 보존 및 활용방안

ㅇ 용역기관 : (사)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책임연구원 : 장석하)

ㅇ 용역내용

- 관련 문헌조사, 주변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 보존 및 활용방안 구상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주사 복원	• 10칸 규모/ 맞배지붕/ 중앙부 중층
선몽대 내 돌계단 설치	• 기존의 돌계단 확장
잔디광장 내 화장실 설치	•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
음수대 설치	• 잔디광장 내에 2개소 설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 진입로 및 이동구간에 설치 • 잔디광장 진입로에 종합안내판 설치
석교 정비	• 전통적인 양식으로 설치/ 3m×7m
주차장 정비	• 소형 40대/ 대형 3대/ 장애인 4대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	•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
잔디광장 조성	• 황토포장 마감 • 쉼터조성(초가지붕 3개소, 팔각정 1개소) • 시 해설판 설치(8개소) • 휴게의자 설치 • 조명시설 설치 • 우암 유허비 외 2기 이건 정비
학심대 복원	• 정면 2칸, 측면 2칸/ 팔작지붕
방학정 복원	• 정면 2칸, 측면 2칸/ 팔작지붕
진입도로 정비	• 기존 도로 확장(약 4m)
실개천 정비	• 생태하천 조성

ㅇ 주요사업내용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5-46

46.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ㅇ 신청내용

- 낙동강살리기(1-4공구) 임시적치장 규모 및 위치 변경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33․335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들기, 슴새)번식지/통영홍도괭이갈매기 번식지

ㅇ 신청인 : 국립해양조사원장

ㅇ 신청내용

-  영해기준점 매설 및 재설 3개소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청인 : 유영락 외 17인, 정광복

ㅇ 신청내용

- 어장 설치 및 어업허가기간 연장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청인 : 강화군수

ㅇ 신청내용

- 어업허가기간 연장

<허가>

현상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04호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ㅇ 신청인 : 영천시장

ㅇ 내용 : 숲 하류 퇴적지역을 숲 내 하천과 같이 제

방에 돌망태로 정비함.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92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ㅇ 신 청 인 : 옹진군수

ㅇ 신청내용 : 수상안전요원 근무망루 개축(1동)

- 지상2층, 건축면적 13.57㎡, 연면적 10.49㎡

ㅇ 허가기간 : 2010.5월～2010.9월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92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ㅇ 신청인 : 옹진군수

ㅇ 신청내용 : 모감주나무 보호휀스 설치

- 지정구역 이격거리 70m / 규모 76m×40m

ㅇ 허가기간 : 2010.5월～2010.9월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기 제178호 삼척대이리동굴지대

ㅇ 신 청 인 : 박춘봉

ㅇ 사업위치 : 삼척대이리

ㅇ 사업내용 : 소나무 굴취(20본)

ㅇ 사업기간 : 허가일～1월

<허가>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백담사 주지

ㅇ 사업위치: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89번지

ㅇ 사업내용 : 지붕해체 보수공사(번와보수)

- 백담사 만해당 101.91㎡

- 백담사 만해기념관 275.23㎡

ㅇ사업기간 : 허가일～2010.7.30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백담사 주지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89번지

ㅇ 사업내용 : 화장실 내부 해체보수 공사(133.22㎡)

- 목공사·창호교체·구조물 공사

- 단청 및 전기·통신설비공사 1식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0.30

<허가>

현상변경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신청인 : 합천군수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5-2, 산15-4

ㅇ 사업내용 : 교통안전표지 2개소 설치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6.30

<허가>

현상변경허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ㅇ 신 청 인 : 육군 제1596부대/1580부대

ㅇ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2-1번지, 2-1번지, 성북구 산25-1번지 등

ㅇ 신청내용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소초 생활관 3동 신축(지상 2층/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삼청5소초 : 내부 생활관, 창고, 탄약고, 옥외건조장 철거  및 소초생활관 신축

- 구진2소초 : 내무생활관, 파고라 휴게실, 세탁건조실 철거 및 소초생활관 신축

- 구진3소초 : 내무 생활관, 차양대 철거 및 소초생활관 신축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1.6.30

<허가>

현상변경허가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ㅇ 신 청 인 : 담양군수

ㅇ 사업위치 : 담양군 남면 지곡리 114-6번지

ㅇ 신청내용 : 가설 건축물 (매표소) 설치

- 매표소 6㎡(3m*2m)/ 목조/아스팔트지붕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5.30

<허가>

현상변경허가

명승 제15호 남해가천마을 다랑이 논

ㅇ 신청인 : 김신숙(남해군 남면 홍현리 856)

ㅇ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888

ㅇ 신청내용 : 주택 1동 신축(블록구조/함석기와) 건축면적 50.08㎡, 대지면적 255㎡

ㅇ 사업기간 : 허가일 ~2010.12.30

<허가>

현상변경변경허가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ㅇ 신 청 인 : 대흥사 주지 오두진

ㅇ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칠금동 456-3(지정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기존 대흥사 구역 내 종교시설 신축

당 초	변 경
ㅇ 요사채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한식기와) 145.65㎡/높이 7.7m ㅇ 종무소 신축(한식기와) 8.1㎡/높이 6.05m -	ㅇ 건물면적 증 1.05㎡ ㅇ 담장 쪽으로 위치 변경 ㅇ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축 16㎡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