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내용 및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5. 27(수), 13:30 ~ 17:0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54건

- 심의사항 : 46건(지정 1, 해제 1, 현상변경 31, 허용기준 13)

․ 결과 : 가결 29, 조건부 가결 8, 보류 1, 부결 8

- 검토사항 :  6건(지정1, 구역조정  3, 시도위임 1, 설계검토 1)

․ 결과 : 가결 4, 부결 1, 현지조사 1

- 보고사항 :  2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김정률, 조도순, 조삼래, 신남식, 정상배, 서영배, 최영준, 황재하, 안경모, 정중헌 등 12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군산 말도 선캄브리아기 지층과 습곡구조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군산 말도 선캄브리아기 지층과 습곡구조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90-1

ㅇ 지정사유 : 심한 변성과 변형작용에도 불구하고 연흔과 사층리 등의 퇴적구조를 아직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습곡구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구조들(층상단층의 듀플렉스 구조, 여러 단계에 걸쳐 만들어진 중첩된 습곡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함

<가 결>

- 지정 고시

- 명칭은 ‘군산 말도 습곡구조’로 함

2. 무태장어(종)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무태장어(천기 258)

ㅇ 내  용

- 무태장어는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식용으로 반입되는 상황에서 천연기념물 가치 저하 및 지정관리의 문제 초래. 따라서 종으로 지정된 무태장어(천기 258)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재검토 필요

※ 무태장어는 동남아 일원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제주 천지연 폭포 일원이 최북단 서식지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녀 무태장어 서식지(천기 27)로 지정됨

<가 결>

- 지정 해제 고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낙동남로 차로 확장공사

ㅇ 신청인 : 사하구청장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차로(L=1,428m) 확장

․ 차로 폭 : (현재) B=30～32.5m(6차로)

→ (확장) B=32.5～35m(7차로)

- 자전거 전용도로 : L=1,428m, B=1.1～2.5m

- 보행자 도로 : L=1,428m, B=1.5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구역 구분	공간명	부지면적 (㎡)	구성비 (%)
인공정비구역	운동공간, 광장	140,804	5.5
	다목적공간, 도로	129,901	5.1
시설이용구역	친수공간	1,595	0.1
정비자연구역	작물원/초화원	14,887	0.6
	다목적잔디광장, 야영장	173,023	6.8
자연이용구역	기타녹지축, 자연체험학습장	285,590	11.2
자연보전구역	자연초지	1,752,304	68.8
	생태원 자연초지	48,896	1.9
합 계		2,547,000	100.0

- 주요시설 계획

․ 체육시설 : 축구장 4면(기존 1면 포함), 야구장 2면, 농구장 12면, 테니스장 8면, 게이트볼장 4면, 씨름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 편의시설 : 친수공간 1개소, 청소년광장(야영장) 1개소, 이동식화장실 7개소, 음수전 18개소, 관찰데크 및 중앙광장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자연습지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체육시설은 도로변으로 조정 및 최소화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 후 검토토록 함

5.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공장 증축

ㅇ 신청인 : 허훈호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 (기존)공장 4동 1층(6m) → (변경)공장 4동 1층(7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37m 이격

<가 결>

6.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이재근 등 5명

ㅇ 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기 419)

ㅇ 내  용

신 청 인	김재근	홍윤기	이옥화	양소연	김영진
대지면적	1,244㎡	1440.11㎡	663㎡	825㎡	1,605㎡
건축면적	144.92㎡	144.92㎡	130.70㎡	142.10㎡	144.92㎡
연 면 적	198.81㎡	198.81㎡	181.50㎡	199.80㎡	198.81㎡
최고높이	7.5m	7.5m	7.5m	7.5m	7.5m
이격거리	19.80m	27.2m	66.10m	80.7m	연접

<부 결>

- 신청지역은 지정구역 연접 지역이며, 건축용도 및 번식지 보존과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7.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

ㅇ 신청인 : 강성호

ㅇ 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기 419)

ㅇ 내  용

- 부지면적 992㎡, 건축면적/연면적 166㎡/166㎡, 높이 지상1층(5.5m)

- 당초) 2층 11m → 금회) 1층 5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40m 이격

<부 결>

- 신청지역은 번식지 보존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8. 원성 성남리 성황림 주변 솟대공원 조성

ㅇ 신청인 : 원주시장

ㅇ 문화재 : 원주 성남리 성황림(천기 93)

ㅇ 내  용

- 면적 : 1,787㎡

- 시설 : 솟대(황동) 30주, 주차장 620㎡(칼라투수콘 포장)

- 통행로 : 326㎡(소형고압블럭 포장)

- 식재 : 교목 20종 31주, 관목 18종 661주, 야생화12종 25,000주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2m이격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체처리

9.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내 암자 개축

ㅇ 신청인 : 영광군수

ㅇ 문화재 :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천기 112)

ㅇ 내  용

- 건축면적 : 90㎡

- 최고높이 : 7.9m(전면부, 기단포함)

- 형식 : 굴도리+납도리 6량가, 무출목 초익공, 맞배지붕

- 자재운반 : 등산로 흙다짐 후 경운기 이용(850m 거리)

- 참고사항 : 50년대 불에 타서 현재 개량식 목조건물로 사용 중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자재운반을 위한 새로운 임도 설치 및 확장은 불가

10.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도로확장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문화재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천기 162)

ㅇ 내  용

- 규모 : 확·포장 길이 5.6km, 폭 25m(4차로)

- 문화재구역 내 : 길이 450m, 교량 2개소(35m, 58m), 녹나무 2주 이식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현지조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체 처리

11.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내 경관조명 설치

ㅇ 신청인 : 남해군수

ㅇ 문화재 :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기 150)

ㅇ 내  용

- 경관등(type A) : 숲(마을쪽) 경관조명 20개소

․조명등 : 지주에 MH-150W 등 1개, 투광등(150W) 2개

․지주 : 높이 4m, 직경 16.5cm, 알미늄관 외부 나무부착, 70cm 기초

- 경관등(type B) : 숲(바다쪽) 수량동일, 투광등 제외

- 경관가로등 : 마을～숲 사이 10개소 교체

․LED등, MH-80W, 높이 5.8m 경관가로등, 방향표지판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식물문화재 수림지 내 관광용 조명시설은 수목 생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다만, 보행용 도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검토토록 함

12. 전주 삼천동 곰솔 주변 카센터 신축

ㅇ 신청인 : 임채화

ㅇ 문화재 : 전주 삼천동 곰솔(천기 355)

ㅇ 내  용

- 카센터 208.51㎡(1층), 주택 104.88㎡(2층)

- 구조 : 철골조, 경량철골 지붕

- 최고높이 7.7m

<보완한 사항>

- 유수분리조 설치 : 부지 내 빗물 등에 의한 오염수(기름 등) 유출방지

- 담장 설치 : 문화재와의 사이에 높이 6m 벽돌담장 설치로 유수차단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가 결>

- 오염물질 제거 철저 및 담장높이는 경관등을 고려, 너무 높지 않게 조정

13. 제주 천지연 난대림 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김승철

ㅇ 문화재 : 제주 천지연 난대림(천기 379) 등 3

ㅇ 내  용

구분	1차(‘08.10차)	2차(‘09,4차)	금회
대지면적	716㎡	716㎡	716㎡
건축면적	278.52㎡	249.34㎡	247.88㎡
연면적	349.87㎡	419.78㎡	233.33㎡
외장	노출콘, 티타늄 지붕·외벽	노출콘, vm zin'c	드라이비트
높이	9.35m(2층)	10m(2층)	6.3m(1층)
용도	근생(커피숍), 주택	사무실, 주택	사무실, 주택
변경사항	-	건축면적·외장	높이낮춤, 외장변경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08m 이격

<부 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14.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도로 건설

ㅇ 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ㅇ 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4)

ㅇ 내  용

- 도로길이 : 총 10.6㎞(영향검토구역 내 2.9㎞)

- 도로폭 : 54m, 입체교차시설 : 200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20m 이격

<조건부 가결>

- 화석지에서 약 100m가량 이격하여 공룡알 화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 제출시 문화재청이 검토 처리

15.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주택 신축 및 과수원 개간

ㅇ 신청인 : 오동근

ㅇ 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4)

ㅇ 내  용

- 주택신축 : 지상 1층(4.9m), 건축면적 125㎡

- 과수원 개간 : 4,303㎡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40m 이격

<가 결>

16.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내 배수로 정비

ㅇ 신청인 : 화순군수

ㅇ 문화재 :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기 487)

ㅇ 내  용

- 규모 : 0.4m(넓이)×0.4m(높이)×122m(길이)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7.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 깃대봉 표지석 설치

ㅇ 신청인 : 신안군수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 표 지 석 1기(화강석, 0.3m×0.5m)

- 데크시설 1기(방부목, 5.25m×5.25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8.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성판악고지대 탐방로 정비 및 경관포인트 조성

ㅇ 신청인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목재데크 L=441m, B=1.5m

- 경관포인트 진입부 다중집합장소 43㎡, 경관포인트 다중집합장소 45㎡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9.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한라산국립공원 안내판 정비

ㅇ 신청인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안내표지판 정비 101개소(랜드마크 4, 구역 4, 안내 2, 이정안내 12, 시설유도 12, 탐방로 이정표안내 67)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윗세오름 훼손복구지 식생복원

ㅇ 신청인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산철쭉 등 14종 46,000본 식재(목본 5,400, 초본 40,600) 5,753㎡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2차 침식우려지역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식재

- 수종, 식재규모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필요

21.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새주소 사업 시설물 설치공사

ㅇ 신청인 : 울릉군수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도로명판 2개소(선착장 바닥에 고정)

- 건물번호판 3개소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2.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국기게양대 및 표석 설치

ㅇ 신청인 : 울릉군수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독도 국기게양대 설치>

- 위치 : 동도 망양대 주변

- 수량 : 게양대 3기(태극기, 도기, 군기)

- 규격 : 높이 20m

-  설치방법 : 돛의 형상화

<표석 설치>

- 위치 : 동도 몽돌해안

- 수량 : 1개

- 규격 : 높이 45㎝×세로 60㎝×세로 25㎝

- 재질 : 화강석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보 류>

- 관계기관 협의 후 재검토

23. 독도천연보호구역 입도제도 개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일반관람 입도>

ㅇ 입도인원 제한 완화

- 1일 입도인원 1,880명 제한 폐지, 1회 470명 제한은 현행 유지

<특수목적 입도>

ㅇ 문화재청 협의 절차 생략하고 울릉군이 승인

- 숙박·체류, 선착장 이외 지역 출입, 독도 내 각종 행사 등은 문화재청 협의절차 생략하고 울릉군에서 승인

- 독도의 훼손우려가 있을 때에만 문화재청과 협의 절차 이행

<서도 입도>

ㅇ 서도 일부 공개제한지역 해제

<조건부 가결>

- 입도제도개선은 보고사항대로 추진하되, 특수목적입도는 현행대로 유지

- 서도 선착장 및 어민숙소지역 주변 공개제한 해제지역 주변은 출입차단시설 설치

24.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주변 조도방파제 축조공사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문화재 :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천기 421)

ㅇ 내  용

- 조도방파제 축조 : L = 150m

- 서방파제 제거 및 준설 : L = 30m, V = 23,000m3

- 구조형식 : SEALOCK 피복 사석경사제(제간부), 케이슨식(제두부)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250m 이격

<부 결>

- 조도방파제 축조는 연산호에 미칠 우려와 문섬․범섬의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25.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내 국도 36호선 주변 구조물 보수공사

ㅇ 신청인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장

ㅇ 문화재 : 울진 불역사계곡 일원(명승 6)

ㅇ 내  용

- 사면보호, 옹벽, 교통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배수공, 이완암제거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일부 과다 설계된 부분을 조정하여 계획변경하여 제출시 문화재청이 검토 처리

26.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내 자동기상관측시설 설치

ㅇ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

ㅇ 문화재 :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명승 11)

ㅇ 내  용

- 자동기상관측 시설 100㎡, 높이 9m(pole형 철구조/전봇대형식)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7. 예천 회룡포 레일바이크 및 산책로 설치

ㅇ 신청인 : 예천군수

ㅇ 문화재 : 예천 회룡포(명승 16)

ㅇ 내  용

- 레일바이크 설치 1식(L=880m, W=1～2m, H=1.2m)

- 산책로 설치(탄성칼라칩 포장 L=880m, W=1.5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200m 이격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28. 예천 선몽대 일원 내 제방공사

ㅇ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ㅇ 문화재 : 예천 선몽대(명승 19)

ㅇ 내  용

- 제방호안 보강 L= 320m(유입소하천 포함), 자연석쌓기 2,608㎡

- 목재데크(L=15m, B=2m) 1개소, 농로 보조기층 포설 L=310m, B=3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29. 공주 고마나루 내 매장물 발굴사업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21)

ㅇ 내  용

- 총 공수 : 1공, 총 굴진길이 : 10m

- 되메움량 : 31.4㎥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30.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내 주변보수공사

ㅇ 신청인 : 양양군수

ㅇ 문화재 :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명승 27)

ㅇ 내  용

- 흙깍기(토사102㎥), 석축헐기(210.8㎡), 휀스철거(130m)

- 석축쌓기(영월석210㎡), 화강석 포장 A=340㎡, 경계석놓기 L=89m

- 목책설치 L=88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처리

31. 봉화 청량산 내 청량사 참선체험장 건립

ㅇ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ㅇ 문화재 : 봉화 청량산(명승 23)

ㅇ 내  용

- 연면적 : 1층 264.54㎡, 2층 129.6㎡

- 구조

․ 1층 철근콘크리트조

․ 2층 정면5칸, 측면 2칸/굴도리/겹처마/팔작지붕/5량가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32.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주변 주택 신축

ㅇ 신청인 : 류승구

ㅇ 문화재 :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36)

ㅇ 내  용

구분	A동	B동	C동	D동
대지면적	1,310㎡	1,441㎡	663㎡	2,773㎡
건축면적	260㎡	255.75㎡	124.88㎡	256㎡
연 면 적	780㎡	767.25㎡	314.99㎡	768㎡
규 모	지하1층 지상 2층	지하1층 지상 2층	지하1층 지상 2층	지하1층 지상 2층
최고높이	9.3m	9.15m	9.15m	9.3m
외부마감	외단열시스템, 화강석 버너구이	외단열시스템, 샌드스톤	외단열시스템, 샌드스톤, 목재사이딩, 적벽돌	외단열시스템, 화강석 버너구이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8대(지하)	7대(지하)	4대(지하)	9대(지하)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00m 이격

<가 결>

33.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ㅇ 신청인 : 파주 출판단지 폐기물 공동운영기구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폐기물 처리시설 1동(소각 및 음식물 처리)

․ 건축면적/연면적 : 1,500.68㎡/909.59㎡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최고높이 23.8m : 건물 14.1m, 굴뚝 9.7m)

- 일반화장실 1동(부대시설)

․ 건축면적/연면적 : 15.60㎡/15.60㎡

․ 규  모 : 지상1층(최고높이 3.1m)

- 매립장 : 9,766㎡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33m 이격

<부 결>

- 악취 및 분진 등으로 철새도래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34.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기 22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5. 단양 고수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단양 고수동굴(천기 25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6. 단양 온달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단양 온달동굴(천기 26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7. 단양 노동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단양 고수동굴(천기 26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8.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기 39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9.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천기 39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0.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천기 39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1.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명승 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2. 옹진 백령도 두무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옹진 백령도 두무진(명승 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3. 예천 회룡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예천 회룡포(명승 1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4. 동해 무릉계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동해 무릉계곡(명승 37)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5. 장성 백양사 백학봉,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장성 백양사 백학봉(명승 38)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천기 15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6. 남해 금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남해 금산(명승 3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심의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47. 경산 금락리 스트로마톨라이트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경산 금락리 스트로마톨라이트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ㅇ 지정사유 : 박테리아화석 함유정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의 보존성 및 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 가히 세계적인 화석임	ㅇ 지정추진
48.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지정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김포시장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 하성면 봉성․전류리 일원 지정구역 해제 ․ 지정구역 14,764,473㎡중 1,414,859㎡ 해제 - 재두루미 감소, 주거․근린생활지역 해제요청	ㅇ 부 결 - 현재 지정구역 유지
49. 전주 삼천동 곰솔 보호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전주시장 ㅇ 문화재 : 전주 삼천동 곰솔(천기 355) ㅇ 내 용 - 10필지 5,273.3㎡→ 9필지 5,055.1㎡로 축소 - 곰솔 생육에 지장없는 지역 제외(민원발생)	ㅇ 조정추진
50.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보호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담양군수 ㅇ 문화재 :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천기 482) ㅇ 내 용 - 1필지 393㎡→ 10필지 3,870㎡로 확대 - 은행나무 주변 정비대상지 추가	ㅇ 조정추진
51.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시․도 위임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황조롱이(천기323-8) 등 조류 4종 ㅇ 내 용 - 위임권한 : 죽은 것에 대한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ㅇ 검토안대로 추진
52. 제주 천제연 난대림 낙석방지 보호사업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문화재 : 제주 천제연 난대림(천기 378) ㅇ 내 용 - 1단사면 · RockBolt 설치 : 면정리 45㎡, 네일링공 16공, 비계설치 99㎡ - 2단사면 · RockBolt 설치 : 면정리 170㎡, 네일링공 23공, 비계설치 354㎡ · 텐션네트+네일링 : 면정리 160㎡, 고강도텐션네트 160㎡, 네일링공 53공 · H-BEAM 재시공 4본	ㅇ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5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391호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 신청인(수허가자) : 백령바다영어조합 - 허가내용 : 해수관 매설 350m ․규격 : PE관 Ø150mm	ㅇ 원안접수
	<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정재우 - 허가내용 : 독도 수비대 발전실 옥상에 측정장비 설치를 위한 기간연장 ․허가기간변경 : ～ ‘09.4.20 → ～ ’09.5.30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정재우 - 허가내용 : 독도 부식지도 작성장치 설치를 위한 기간연장 ․허가기간변경 : ～ ‘09.4.20 → ～ ’09.5.30
	<채취반출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진욱 - 허가내용 ․채취장소 및 대상 : 한라산 백록담 호수물 ․채 취 량 : 1,000㎖ - 채취사유 : 월성 원전주변 물시료와 백록담 물 시료 비교평가(방사능)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지질자원연구원 - 허가내용 ․채취장소 및 대상 : 암편/토양시료 ․채 취 량 : 80㎏ ․채취사유 : 독도지반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 시료채취
54. 독도의 지속가능이용 시행계획 관련 보고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06년 이후 계속사업(15개, 85억원)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해양생태계 장․단기 모니터링, 어업실태․수산자원조사, 어업인 숙소 유지․관리,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등 - ’09년 신규사업(22개, 161억원) ․서도 주민숙소 확장,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 시설물 설치,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교육센터 건립, 안용복 기념관 건립, 독도관리선 운영지원 등	ㅇ 원안접수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