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10. 14(수), 14:00 ~ 18: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정옥자, 이배용, 노중국, 문영빈,

김정동, 정종섭, 조현종, 김태식, 안경모,

채미옥, 이해준(12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30건 (지정 3, 현상변경 27)

- 결과 : 가결 7, 부결 16, 조건부가결 3, 보류 4

ㅇ 검토사항 : 2건

- 결과 : 원안검토 2

ㅇ 보고사항 : 5건 (30건)

- 결과 : 원안접수 5 (원안접수 4, 허가 14, 조건부허가 11, 불허 1)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지정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13필지 254,301㎡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0-6번지 외 6필지 1,105㎡

․ 추가지정 후 면적 : 420필지 255,406㎡

<가결>

2. 창녕교동고분군 지정구역․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창녕군수)

ㅇ 문화재 : 창녕교동고분군(사적 제80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154필지 215,710㎡ (지정구역)

․ 추가지정 신청면적 : 11필지 5,359㎡(지정구역)

․ 추가지정 예고면적 : 11필지 5,359㎡(지정구역 4,745㎡, 보호구역 614㎡)

․ 추가지정 후 면적 : 163필지 221,069㎡(지정구역 220,455㎡, 보호구역 614㎡)

<가결>

3. 창녕송현동고분군 지정구역․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창녕군수)

ㅇ 문화재 : 창녕송현동고분군(사적 제81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55필지 191,360㎡(지정구역)

․ 추가지정 신청면적 : 24필지 45,087㎡(지정구역)

․ 추가지정 예고면적 :  24필지 45,087㎡(지정구역 25,000㎡, 보호구역 20,087㎡)

․ 추가지정 후 면적 : 79필지 236,447㎡(216,360㎡, 보호구역 20,087㎡)

<가결>

4. 화성 주변 입체화도로(지하차도)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신청인 : 경기도시공사

ㅇ 문화재 : 화성 (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번지 일원

- 내용

기 허가사항	ㅇ지하차도 = L=495㎡, (BOX구간 =220㎡, U-Type구간 =275㎡)
변경허가 신청사항	ㅇ지하차도 = L=482㎡, (BOX구간 =215㎡, U-Type구간 =267㎡) ㅇ보행자 및 차량 통행용 암거 신설(11,406㎡) ㅇ동북공심돈 측 기존옹벽 철거 및 보도 신설(330㎡) ㅇ공사용 가도(1,021㎡)

<부결>

- 보행자 및 차량통행용 지하도로 사업내용이 성벽에 근접하여 대단위 굴토를 수반하게 되어 지형변화, 성벽균열 발생우려가 있어 ‘화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5. 서울성곽 주변 이대 동대문병원 및 동대문교회 부지 공원조성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

- 내용 : 사업면적 : 14,709㎡, 공원조성 : 11,542㎡, 옹벽철거 높이 2～8.5m, 길이 300m, 건물철거 10동(이대 동대문 병원) 철거, 1개동 리모델링(디자인종합메디컬센터)하여 사용

<조건부가결>

- 도시계획 관계법령에 대한 확인

- 실시 설계 시 조경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6. 광주풍납리토성 내 도로확장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73-1(사적지정 구간)

- 내용

․확장규모 : 길이 35m, 폭 2m

․기존 도로 폭 6m(아스콘 포장) → 8m(아스콘 포장)

<부결>

- 성벽구역으로 도로확장 불가

7. 광주풍납리토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개축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1-30, 32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2m 이격)

- 내용 : 규모 지상5층, 건축면적/연면적 (157.54㎡/659.9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최고높이 14.90m, 정화조, 조경 1식

※ 기존 건물 : 지하 1층, 지상 2층

<부결>

- 풍납토성 핵심권역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구역임

8. 송산리고분군 주변 무령왕릉 유물 체험관 건립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320번지 일원

- 내용 : 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5,634㎡, 건축면적/연면적(611.89㎡/732.79㎡), 건물높이 9.4m, 철근콘크리트

<가결>

-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게 건물디자인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9. 창경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ㅇ 문화재 : 창경궁 (사적 제12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61-7외 2필지(인접)

- 내용 : 2동(지하2층～지상 3층), 건축면적/연면적(317.33㎡/1,465.79㎡), 세대수 15세대, 최고높이 8.15m

<보류>

- 기존심의여부 자료등 확인 후 재심의

10. 덕수궁 주변 교육시설 신축

ㅇ 신청인 :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

ㅇ 문화재 : 덕수궁 (사적 제12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1-45(인접)

- 내용 :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건축면적 8,491.58㎡/2,832.9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최고높이 17.5m

<부결>

- 구 덕수궁 권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검토

- 주변의 문화재(덕수궁, 러시아공사관, 이화여고심슨기념관)와의 조화를 이룬 계획이어야 하며, 특히 준공예정인 「중명전」과의 관계를 검토

- 상기 연관성을 고려한 이후 재검토

11. 덕수궁 주변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확장

ㅇ 신청인 : 김상돈(서울메트로 사장)

ㅇ 문화재 : 덕수궁 (사적 제12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5-5, 8

(보호구역으로부터 27.5m 이격)

- 내용 : 정거장

․상선 : B=5.20m, H=7.1m, L=14.8m

․하선 : B=6.4m, H=11.0m, L=19.6m

- 환승통로

․상선 : B=4.0m, L=29.4m → 기존환승통로확장

․하선 : B=4.45m, L=100.49m → 환승통로 확장

- 편의시설 설치

․외부 E/S : 외부출입구 #1번 개선 ⇒E/S#1200형 2EA 설치, 외부출입구 #5번 개선 ⇒ E/S#1200형 2EA 설치

․환승 E/S : 하선 환승통로 확장부 E/S#1200형 2EA

<가결>

12.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XX 외 2인

ㅇ 문화재 : 강화산성 (사적 제13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7, 5-8번지(70m 이격)

- 내용 : 지하2층, 지상5층, 대지면적 1,134㎡, 건축면적/연면적 752.50㎡/5,359.45㎡, 최고높이 21m

<부결>

- 강화산성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강화산성 관리지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

13. 강화산성 주변 동락천 생태․문화로 조성사업

ㅇ 신청인 : 강화군 관광개발사업소장

ㅇ 문화재 : 강화산성 (사적 제13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80천

- 내용 : 자연 생태 하천조성(L=0.5km)

․시설물 : 테크산책로 1식, 자연토포장 675㎡, 대나무매트 1,330㎡, 식생매트 771㎡, 식생롤 632m

․식재수량 : 관목계 - 섬잣나무외 12종, 초화류 갈대외 6종

<보류>

- 문화재(석수문주변)의 공사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자료 제출

14. 강화지석묘 주변 농수축산물 판매 및 전시관 건립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강화지석묘(사적 제13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53-1번지         (50m 이격)

- 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305.52㎡/305.52㎡, 4개동(1개동 높이 4.5m, 3개동 높이 3m)

<부결>

- 지석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할것

15. 이견대 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이견대(사적 제15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1158-1번지 일원       (이견대로부터 220m 이격)

- 내용

․기계실 : 면적 73㎡/맞배지붕, 한식토기와, 건물높이 7.54m

․조경공 : 소나무(H1.2~3.5m~R12~15㎝), 배롱나무, 자산홍, 영산홍 식재

․오수관로 부설(∅250㎜)

<조건부가결>

- 건물의 형태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16.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내 묘비 복원 및 공적비 건립

ㅇ 신청인 : 정규수(압해정씨 대종회장)

ㅇ 문화재 :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사적 제16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산47번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 내용 : 전체높이 240㎝, 3단 형태, 조성(점유) 면적 20㎡내, 비 높이 180㎝, 가로 60cm, 세로 30cm, 기단 높이 60cm, 가로 150cm, 세로 105cm

<부결>

- 묘비 설치지역이 고분군 문화재 구역 안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17. 임충민공충렬사 내외 도시계획도로 개설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문화재 : 임충민공 충렬사(사적 제18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1공구 : 충주시 단월동 470-1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m 이격)

․2공구 : 충주시 단월동 411-20일원(문화재구역 내)

- 내용

<1공구(문화재구역 주변)>

․규모 : 연장 97.7m, 폭 8m(왕복 2차로)

․도로확장 : 기존 폭 4m(시멘트 포장) → 8m(아스콘 포장/90㎥)

<2공구(문화재구역 내)>

․규모 : 연장 85m, 폭 8m(왕복 2차로)

․도로신설 : 기존 민가 철거 → 8m(아스콘 포장/76㎥)

<조건부가결>

- 1공구 : 가결

- 2공구 : 부결

18.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ㅇ 신청인 : (주)서울북부고속도로

ㅇ 문화재 : 동구릉(사적 제132호),

아차산일대보루군(사적 제45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동구릉 지역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10번지(205m 이격 *종전과 동일)

․아차산일대보루군 지역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149번지(50m *당초 1.5m 이격)

구 분		1차신청 (´09.9.9.심의)	금번신청 (´09.10.14.심의)
구리시구간
도로		폭 30.6m, 길이 6.51㎞	폭 30.6m, 길이 6.49㎞
교량		8개소, 총길이 2,545m	좌동
터널		상행(폭 12.8m, 길이 3,430m)/ 하행(폭 12.8m, 길이 3,520m)	좌동
출입시설(IC)		1개소	좌동
갈매영업소	대지면적	19,928㎡	4,050㎡
	건축면적/연면적	2,481.82㎡/ 4,762.24㎡	409.16㎡/ 693.88㎡
	최고높이	15.8m(3층)	8.9m(2층)
	유지 관리소	지하1층,지상3층,1동	-
	정비소 및 창고	지하1층,지상2층,1동	-
	창고 (자재 및 장비보관)	지상1층,2동	-
	페토사처리시설	지상1층,1동	-
	주유대	지상1층,1동	-
	주차장	89대(대형8대, 소형81대)	30대

- 내용

<부결>

- 노선이 동구릉 경역 주변에 인접해 있음

- 도당굿당 보존에 대한 계획을 제출

19. 동구릉 주변 가설건축물 신축

ㅇ 신청인 : (주)상현산업, 신XX

ㅇ 문화재 : 동구릉(사적 제13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주)상현산업>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1, -2번지 (130.4m 이격)

- 내용 : 지상2층, 대지면적 2,491.00㎡, 건축면적/연면적 968㎡/1,688㎡, 높이 13.3m, 허가기간 12월 이내 (허가일로부터 ～ 2010년 10월)

<신용이>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03-23(200m 이격)

- 내용 : 지상2층, 대지면적 231.00㎡, 건축면적/연면적 30.00㎡/60.00㎡, 높이 5.8m

<가결>

20. 태릉 클레이 사격장 오염토양 정화사업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태릉․강릉 (사적 제20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능동 산223-19번지 일원

- 내용 : 면 적 63,600㎡ / 13,884㎥(부피)

․기존지반 복토지역 : 26,968㎡(구 클레이사격장 지역)

․산림지역 : 36,632㎡(10cm 이하 표토 오염원 제거 후 식물식재 / 기존수목 보존)

․기타 부지 내 폐기물 처리 등

<가결>

21. 의릉 주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조합장 최달성

ㅇ 문화재 : 의릉(사적 제20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 내용 : 36동, 지하4층, 지상4～27층, 대지면적 95,269㎡, 건축면적/연면적 17,728.06㎡/336,484.45㎡, 최고높이 83.45m,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부결>

- 능침에서 가시 되는 건물이 경관을 저해함

- 능역 주변의 완충을 위한 녹지공간이 필요

22. 파주삼릉 주변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소매점) 신축

ㅇ 신청인 : 송XX

ㅇ 문화재 : 파주삼릉 (사적 제20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112번지            (227m이격)

- 내용 : 조성면적 951㎡

․단독주택 : 건축면적 176.14㎡, 높이 2층 7m

․근생(소매점) : 건축면적 176㎡, 높이 1층 5.5m

<보류>

- 기존 영향성 검토 효력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심의

23. 융․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ㅇ 신청인 : 한XX

ㅇ 문화재 : 융․건릉(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525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9m이격)

-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335㎡, 건축면적/연면적 65.00㎡/65.00㎡, 일반철골조, 최고높이 4.9m(지상1층)

<부결>

- 역사문화환경저해 신축예정지 위치 부적절

24. 융․건릉 내(주차장 부지) 화성8경 관광안내판 설치

ㅇ 신청인 : 화성시장

ㅇ 문화재 : 융․건릉( 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융․건릉 문화재지정구역 내(주차장 부지)

- 내용

․수량 : 1개소

․규격 : 가로 4.0m, 세로 2.7m, 높이 4.3m

․재질 : 방부목, 스텐레스판

<부결>

- 안내판 규모와 설치 위치가 적합지 않음

- 기존에 있는 노후된 안내판(화성시관광안내지도)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25. 융․건릉 내(주차장 부지) 혜경궁홍씨 문학비 건립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융․건릉( 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융․건릉 문화재지정구역 내(주차장 부지)

- 내용

․수량 : 1개소

․규격 : 가로 3.0m, 세로 2.0m, 두께 0.25m

․재질 : 오석

<부결>

- 조선왕릉의 원형 보존관리 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융건릉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6. 아차산성 주변 골프연습장 증축

ㅇ 신청인 : 주식회사 워커힐(대표 유용종)

ㅇ 문화재 : 아차산성 (사적 제23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10-4

- 내용

	증축부분
구분	1차신청 (´09.9.9.심의)	금번신청 (´09.10.14.심의)
대지면적	좌동	좌동
건축면적	446.39㎡	381.43㎡
연면적	1,240.00㎡	1,045.12㎡
규모	지상3개층(30타석)	지상3개층(25타석)
높이	17.1m	14.6m
철골높이	54.9m	좌동
용도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좌동
구조	SC조	좌동
기타	철탑 6개 이동	철탑 3개 이동

<부결>

- 기존 골프연습장이 아차산성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철탑이 증설되어 경관을 저해함

27. 효창공원 내 화장실 증개축

ㅇ 신청인 : 용산구청장

ㅇ 문화재 : 효창공원(사적 제33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55 일원(문화재구역 내)

- 내용 : 지상 1층, 최고높이 3.2m,건축면적/연면적 80.57㎡/80.57㎡,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 효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울 것

28. 만복사지 내 영산홍 식재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만복사지(사적 제34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만복사지 경내 보호철책 주변 동쪽․서쪽․북쪽 경사지면

- 내용 : 식재면적 705㎡(L=235m, B=3m),영산홍 8,460주

<부결>

- 만복사지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29. 탑골공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40외 11필지        (12.81m 이격)

- 내용

구분	허가사항 변경허가 (2008.10.2)	금회 허가사항 변경신청
규 모	지하3층, 지상8층	지하3층, 지상9층
대지면적	689.3㎡	689.3㎡
건축면적	412.63㎡	412.15㎡
연 면 적	4,557.66㎡	4,999.83㎡
건물높이	28.25m	32.75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보류>

- 관계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

- 유구전시시설 및 추가되는 전시시설 부대시설 등이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 추가되는 9층은 앙각의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안 검토

30.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ㅇ 신청인 : 윤용목 외 2인

ㅇ 문화재 : 용인보정동고분군(사적 제50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88-1 외 4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8m이격)

- 내용 : 대지면적 4,584.0㎡, 2동 신축[총 건축면적/연면적 796.8㎡/796.8㎡(각 1동당 건축면적/연면적 398.4㎡/398.4㎡], 일반 철골조, 최고높이 5.70m(지상1층)

<부결>

- 신축위치가 부적절하며 역사문화 환경저해

1. 삼전도비 이전에 따른 사적 지정 및 해제 검토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삼전도비(사적 제101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1필지

- 내용 : 귀부 2기(2.58×3.497m, 2.155×2.51m), 비신 1기 높이 5.340m

<원안검토>

2.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철거 후 기존건물 증축

ㅇ 신청인 : 구리시장

ㅇ 문화재 : 동구릉(사적 제193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170외 4필지(80m이격)

- 내용 : 3동(지하1동, 지상4층/지하1층, 지상2층/지하1층), 최고높이 24.8m

<원안검토>

1.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정 보고

ㅇ 보고내용

- 내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738호, ´09.9.21공포)

․관리단체가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5조의2)

<원안접수>

2. 아산이충무공유허 내 임야 간벌사업 보고

ㅇ 신청인 : 현충사소장

ㅇ 문화재 : 아산이충무공유허 (사적 제155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아산이충무공유허 내

- 내용 : 임야면적 3.6ha, 전나무 등 6종 3,591주(입목재적 262.0842㎥) 간벌

<원안접수>

3. 아산이충무공유허 내 무궁화 식재 보고

ㅇ 신청인 : 현충사소장

ㅇ 문화재 : 아산이충무공유허 (사적 제155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아산이충무공유허 내

- 내용 : 무궁화 250주, 산철쭉 6주 이식 및 자목련 등 2종 4주 벌채

<원안접수>

4. 경복궁 재현용품 제작, 전시계획 보고

ㅇ 문화재 : 경복궁(사적 제117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경복궁 내

- 내용

근정전 : 바닥 돗자리(지의) 깔기

․교태전 : 대청마루 돗자리(지의) 깔기 및 장지문 부벽화 설치

․건청궁 : 대청마루 돗자리(지의) 깔기, 장지문 부벽화, 각 공간별 문갑, 호갑 등 왕실용품 제작, 전시

<원안접수>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최XX 등 26건

ㅇ 문화재 : 칠중성(사적 제437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41번지(420m 이격)

- 내용 : 대지면적 6,942㎡, 조성면적 96㎡, 묘지설치 6기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