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분과위원회 제 4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4. 17(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한영우, 지건길, 이형구, 고혜령 최기수,

김성구, 주보돈, 장헌덕, 정영화, 김  원,

전형택, 손영식, 안병욱, 배기동, 최광식

(15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36건 (현상변경 24, 지정 7, 기타 5)

- 결과 : 가결 20, 조건부 가결 9, 부결 7

ㅇ 검토사항 : 8건 (지정검토 4, 기타 4)

- 결과 : 가결 4, 조건부 가결 2, 부결 2

ㅇ 보고사항 : 16건 (현상변경 15, 기타1)

- 결과 : 가결 6, 조건부 가결 10,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장흥석대들전적지 사적지정

ㅇ 신청인 : 장흥군수

ㅇ 문화재 : 장흥 석대들 전적지(長興 石臺들 戰蹟地)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 일원

- 예고면적 : 35,700㎡(52필지)

- 지정 검토면적 : 35,201㎡(52필지)

<가결>

- 사적으로 지정함

- 문화재명: 장흥석대들전적지

- 지정면적 : 52필지 35,201㎡

- 관리단체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수)

2. 이화장 사적지정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이화장(梨花莊) / 현재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6필지

- 지정신청 : 6필지 6,019.7㎡

- 예고면적 : 6필지 6,019.7㎡ (문화재구역 5필지 4,799.1㎡/보호구역 2필지 1,220.6㎡)

<가결>

- 사적으로 지정함

- 문화재명 : 이화장(梨花莊)

- 지정면적 : 6필지 6,019㎡

․지정구역 : 5필지 4,799㎡

․보호구역 : 2필지 1,200㎡

- 관리단체 미지정

3.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126-131번지 등 4필지 추가지정 건)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03필지 252,221㎡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31번지 등 4필지 562㎡

- 추가지정 후 면적 : 407필지 252,783㎡

(159-15번지 1필지 추가지정 건)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03필지 252,221㎡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9-15번지 1필지 893㎡

- 추가지정 후 면적 : 408필지 253,676㎡

<가결>

- 사적으로 추가 지정함

- 추가지정면적: 5필지 1,455㎡

4. 경주노동리고분군 추가지정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노동리고분군 (사적 제38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등 89필지 52,759㎡

- 추가지정 신청면적 : 경북 경주시 노동동 30번지 등 13필지 3,476㎡

- 추가지정 후 면적 : 102필지 56,235㎡

<가결>

- 사적으로 추가 지정함

- 추가지정면적: 13필지 3,476㎡

5. 경주노서리고분군

추가지정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노서리고분군 (사적 제39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경북 경주시 노서동  104번지 등 138필지 54,147㎡

- 추가지정 신청면적 : 경북 경주시 노서동 86-4번지 등 13필지 1,875㎡

- 추가지정 예고면적 : 경북 경주시 노서동 86-4번지 등 13필지 1,875㎡

- 추가지정 검토면적 : 경북 경주시 노서동 86-4번지 등 14필지 2,060㎡(196번지 누락분 추가)

- 추가지정 후 면적 : 152필지 56,207㎡

<가결>

- 사적으로 추가 지정함

- 추가지정면적: 14필지 2,060㎡

6. 경주인왕리고분군 추가지정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인왕리고분군 (사적 제42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123필지 36,022㎡

- 추가지정 신청면적 : 경북 경주시 인왕동 709-6번지 등 180필지 38,864㎡

- 추가지정 후 면적 : 303필지 74,886㎡

<가결>

- 사적으로 추가 지정함

- 추가지정면적: 180필지 38,864㎡

7. 경주읍성 추가지정

ㅇ 신청인 : 경주읍성

ㅇ 문화재 : 경주읍성 (사적 제96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171필지 25,098㎡

- 추가지정 신청면적 : 경북 경주시 동부동 2-42 등 181필지 28,793㎡

- 지정구역 161필지 18,706㎡, 보호구역 17필지 1,693㎡

- 추가지정 예고면적 : 경북 경주시 동부동 2-42 등 174필지 20,286㎡

- 지정구역 159필지 18,593㎡, 보호구역 17필지 1,693㎡

- 추가지정 검토면적 : 경북 경주시 동부동 2-42 등 176필지 20,399㎡

- 지정구역 161필지 18,706㎡, 보호구역 17필지 1,693㎡(서부동 22-3, 22-4번지 추가)

- 추가지정 후 면적 : 347필지 45,497㎡ (지정구역 332필지 43,804㎡, 보호구역 17필지 1,693㎡)

<가결>

- 사적(보호구역포함)으로 추가 지정함

- 추가지정면적: 176필지 20,399㎡

․지정구역 : 161필지 18,706㎡

․보호구역 : 17필지 1,693㎡

8. 화성 내 성신사 복원

ㅇ 신청인 : 수원시장

ㅇ 문화재 : 화성 (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5-22 일원(팔달공원 내 구 강감찬장군 동상부지, 화성보호구역에서 50m이격)

- 기허가내용

- 사당복원 : 38.44㎡,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최고높이 5.9m

- 삼문복원 : 45.35㎡, 정면 8칸, 측면 1칸, 건물최고높이 3.9m

- 판축담장 : 80.64m(높이 1.8m), 재정(우물) 1개소 복원

- 조경정비 : 상록교목(소나무 등 21주), 낙엽교목(청단풍 등 42주), 관목(회양목 등 1,021주) 식재

- 기타 주변정비 : 석축(후면 화계석축 포함) 및 배수로 설치 등

<원안가결>

9. 동궐(창덕궁․창경궁) 관람동선 및 조경정비

ㅇ 신청인 : 수원시장

ㅇ 문화재 : 창덕궁 (사적 제122호), 창경궁 (사적 제12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창덕궁 낙선재권역 및 궐내각사 권역

(궐내각사 권역)

- 수목 식재 : 앵도나무 등 6종 1,292주

- 초화류 식재 : 맥문동 등 2종 322주

(낙선재 권역)

- 수목 이식 및 제거 : 소나무 등 7종 58주

- 관람동선 정비

· 규격 : 연장 117m, 폭 3.6m

· 포장 : KAP 포장 340.4㎡, 마사토 포장 83.3㎡

- 소방문 개설

· 규격 : 가로 4m× 높이 2.1m 미닫이문, 담장철거 10m

- 사업비 : 2억

- 공사기간 : 2009. 5~2009. 7

<원안가결>

10. 창경궁 집춘문 주변 외곽 석축정비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창경궁 (사적 제12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창경궁 집춘문 주변 담장

- 기존 옹벽 및 노후된 석축 철거 후 화강석 석축 쌓기 : 길이 37.2m

- 콘크리트 옹벽 설치 : 길이 42.3m

- 담장 지붕보수 : 길이 20m

- 사업비 : 약 2억8천만원

- 공사기간 : 2009. 5~ 2009. 7

<원안가결>

11. 장릉 내 세계국립대학총장문화에술교육심포지엄 개최

ㅇ 신청인 : 영월군수

ㅇ 문화재 : 장릉 (사적 제19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장릉 내

- 시설물 설치

․ 관람석 : 1,000석 (잔디 보호를 위해 부직포 위 의자설치)

․ 무대설치 : 32m×15m(장릉 내 연못 위 목재) 1개소

․ VIP 부스 설치 : 경역 밖 엄흥도전시관 마당, 의자 300석

․ 등록데스크 설치 : 몽골텐트(5×5m) 4개, 등록부스(2m/1세트) 8개

- 문화행사 개최

․ 짚문화생활체험, 떡메치기 체험, 왕실문화 체험, 우표전시회, 능말도깨비놀이, 남사당 놀이, 오케스트라 축하공연

- 식사 계획 : 오찬 2회 (2009.05.20～21), 1,000명 도시락 지급

- 안전대책

ㆍ 상주인력 : 영월소방서 10명, 영월경찰서 20명, 행사질서요원 40명

ㆍ 소방차․구급차 각 1대씩 대기

ㆍ 종합상황실 운영(8명) : 종합안내, 미아보호, 안전사고상황체크,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ㆍ 안전요원 배치 : 소방대원 10명, 경찰인력 20명, 공연스텝 30명, 진행요원 10명 자원봉사자 20명

ㆍ 청소차 대기 당일 오물 수거 등 현장정리 및 관람객 편의 안내판 설치 등

<조건부가결>

- 정자각 정면에 설치예정인 국기 및 국화는 제외함

- 식사계획은 제외함

- 몽골텐트 등은 간소한 형태로 최소화하고 가능한 주차장에 설치함

12. 의릉 경계 산책로 정비공사

ㅇ 신청인 : 성북구청장

ㅇ 문화재 : 의릉 (사적 제20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의릉’ 문화재구역 주변

- 산책로 변경 : 당초(의릉 좌청룡지역~정보도서관) → 변경(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사~의릉 경계지역)

- 사 업 비 : 554,015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5 ～ 2009. 6

공 사 내 용	규 모
	규 격 (mm)	수 량 (단위)
데크계단	W1200×H150	89(단)
데크로드	W1200	127.17(M)
데크난간	1500×510×H420	1(EA)
경계울타리	2090×H2500	102(M)
휴게의자	1668×634×H780	4(EA)

<원안가결>

13. 경희궁지 주변 전신주 설치

ㅇ 신청인 : 프라다코리아

ㅇ 문화재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 내용 : 전신주 4개 한시적(5개월) 설치

․ 전신주 길이 14m, 직경 50㎝(4개)

․ 전신주 1개당 2.5m 정도 굴착

<조건부가결>

- 굴착하지 않고 전기 인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함.

14. 경주남산일원 내 역사․생태관찰로 조성 등 정비계획

ㅇ 신청인 : 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ㅇ 문화재 : 경주남산일원 (사적 제311호)

ㅇ 심의내용

(역사․생태관찰로 조성사업)

- 위치 : 용장골입구 ～ 설잠교 하단

- 내용 : 횡단배수로 4개소(21㎡), 돌쌓기 3개소(14㎡), 로프난간 2개소(50m), 목재데크 2개소(1.5m×20m, ×23m), 생태해설판 15개소(목재 480×600) 등

(훼손지 복원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

- 훼손지 복원

․위치 : 삼불사 ～ 상사바위, 삼릉 ～ 삿갓봉 ～ 금오봉

․내용 : 황마마대 및 매트 8개소(956㎡), 로프난간 4개소(79m) 등

- 탐방로 정비

․위치 : 관음사～ 고위봉 ～ 칠불암, 삼릉 ～ 상사바위

․내용 : 황마마대 및 매트설치 2개소(153㎡), 로프난간 6개소(129m), 자연석 계단 2개소(106m), 목재데크 3개소(27m), 자연석 석축(20m), 방부침목계단 설치 2개소(57m) 등

- 진입도로 정비

․위치 : 포석정 ～ 금오봉

․내용 : 마사토다짐 2개소(742㎡), 자연석 바닥깔기(251㎡), 자연석 배수로(106m), 황마마대 및 매트(61㎡) 등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함

15. 서울성곽 주변 어린이집 신축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09-9번지

구 분		기존건물	신축건물	비고
층 수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2층
면 적	지하1층	40.63㎡	271.78㎡
	1층	96.30㎡	192.86㎡
	2층	66.60㎡	192.86㎡
	계	203.53㎡	657.50㎡
용 도		주택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
건물높이		기존지표에서 7.8m	기존지표에서 6.6m
구 조		연와조+R.C조	R.C조

<조건부가결>

- 평스라브 지붕은 완만한 경사지붕으로 변경함

16. 광주풍납리토성 내 보안등 교체 및 테니스장 설치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78외 등

(보안등 교체)

- 풍납토성 복원지역 주변 노후된 보안등 교체

․ 노후 보안등 강관주 철거 및 교체(39개소)

․ 기초터파기 폭55㎝ × 깊이 45㎝

․ 노후 보안등 교체(2개소)

(테니스장 설치)

-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인 주차장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설치

․ 33m × 33m = 1,089㎡ (2면 설치)

․ 메쉬휀스 설치 66m (높이 3m)

<원안가결>

17. 남한산성 주변 제2옹성 및 제3옹성 발굴허가

ㅇ 신청인 :경기문화재단

ㅇ 문화재 :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제2옹성 및 제3옹성)

- 제2옹성 : 318m

- 제3옹성 : 125m

- 사업비 : 482,400천원(지방비)

<원안가결>

18. 강진대구면도요지 내 도로 확ㆍ포장

ㅇ 신청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ㅇ 문화재 : 강진대구면도요지 (사적 제6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 수동리

ㅇ 규  모

- 연장 및 폭원 : L=0.98㎞, B=19.5m(4차로), B=16.0m(2+1차로)

- 터널 : 1개소/50m(생태터널)

- 출입시설 : 1개소/평면교차, 1개소/간이입체교차

- 사 업 비 : 1,693억원(국비)

<조건부가결>

- 도로 높이를 최대한 낮추도록 함

19. 삼랑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전등사 정행당 개축

ㅇ 신청인 : 전등사 주지

ㅇ 문화재 : 삼랑성 (사적 제13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 주 용 도 : 국제 선 체험관

- 건축면적 : 212.04㎡

- 연 면 적 : 692.82㎡(지하 1층 480.78㎡, 지상 1층 212.04㎡)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지하 1층), 지상 1층(한식목조)

- 건물높이 : 7.16m

사업비 : 2,300백만원(지방비 및 자부담)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저해

20. 삼랑성 내 남문 및 진입로 정비

ㅇ 신청인 : 전등사 주지

ㅇ 문화재 : 삼랑성 (사적 제13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 주 용 도 : 진입로 확장

- 홍예문 바닥높이 변경 : －0.8m

- 진입로 정비 :	기존 계단철거 후 경사로 황토포장(w=3.3m, L=50m)

- 석축정비 : H=0.95m

- 사업비 : 120,000천원(자부담)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저해

21. 문수산성 내ㆍ외부 경제림 조성

ㅇ 신청인 : 김포시장

ㅇ 문화재 : 문수산성 (사적 제13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2번지

- 사 업 량 : 6ha

- 벌 채 목 : 리기다소나무

- 조 림 목 : 총 18,000주

ㆍ 자작나무 : 4ha × 3,000주/ha당 = 12,000주

ㆍ 재래종 소나무 : 2ha × 3,000주/ha당 = 6,000주

- 사업비 : 18,000천원(지방비)

<조건부가결>

- 성벽외부 경계로부터 약40m까지는 간벌하여 시계를 확보하고, 그 외의 지역은 소나무 등 전통수종을 식재함

22. 익산미륵사지 내 사자암 주변 산불방지 사업

ㅇ 신청인 : 익산시장

ㅇ 문화재 : 익산미륵사지 (사적 제15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산 128번지 외 3필지

- 이격공간 확보

ㆍ 벌채수종 : 소나무 및 잣나무 등 침엽수(활엽수는 존치)

ㆍ 벌채거리 : 목조 건축물 처마 끝으로부터 산림방향 수평거리 20～25m

ㆍ 사업면적 : 15,000㎡

ㆍ 수종별 제거수량 : 482본(활엽수 존치)

- 완충지대 조성

ㆍ 대상수종 : 침엽수 및 활엽수 등 모등수종

ㆍ 숲가꾸기 폭

→ 침엽수 및 혼합림 : 이격공간으로부터 25m 이상

→ 활엽수 : 목재 건축물의 처마끝으로부터 25m 이상

ㆍ 사업면적 : 26,000㎡

ㆍ 수종별 제거수량 : 소나무 307본, 활엽수 307본

- 사업비 : 23,348천원(지방비)

<원안가결>

23. 서삼릉 내 어린이 승마체험장 이전

ㅇ 신청인 : 한국마사회장

ㅇ 문화재 : 서삼릉 (사적 제20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79

- 주 용 도 : 어린이 승마체험장 설치

- 사업면적 : 300.8㎡(18.7m×16m)

ㆍ 마도용 펜스(104m), 돌망태(40.6m), PE플륨관(39.1m), 마필출입문(1개소), 평이자 6개소, 승마오름대 1개소, 고객대기소 1개소

- 조경식재 : 수목 이식 18주(중국단청 11주, 왕벚나무 7주) 등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보존에 저해

24.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개최

ㅇ 신청인 : 연천군수

ㅇ 문화재 : 전곡리선사유적지 (사적 제26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178-1

- 행사명 : 제17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 기  간 : 2009.5.2～5.5 (5일간)

- 장  소 :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 주최/주관 : 연천군/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원안가결>

25. 덕포진 내 토지형질 변경

ㅇ 신청인 : 윤xx

ㅇ 문화재 : 덕포진 (사적 제29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신안리 208번지

- 면 적 : 2,162㎡(1m이하 성토)

- 용 도 : 답 → 전으로 형질변경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 저해

26. 황토현전적지 내 산불방지 구축사업

ㅇ 신청인 :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장

ㅇ 문화재 : 황토현전적지 (사적 제29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북도 덕천면 하학리 산2번지 구민사 등 주변건물

- 벌목면적 : 7,192㎡(담장으로부터 25m 이내)

- 뿌리뽑기 : 7,192㎡(입목본수 70～80%, 침엽)

- 굴    취 : 4주(R=300)

- 식    재 : 4주(R=300)

- 관목군식 : 1,000주(H=1.0×W0.3)

- 수 묘 대 : 1,000주(사철나무, H=1.0×W0.3)

- 사업비 : 22,182천원(지방비)

<원안가결>

27. 낙안읍성 내 순천낙안민속문화축제 개최

ㅇ 신청인 : 순천군수

ㅇ 문화재 : 낙안읍성 (사적 제30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ㆍ서ㆍ남내리(낙안읍성 내)

- 행사명 : 제16회 순천 낙안민속문화축제

- 기  간 : 2009. 5. 3～5. 5(3일간)

- 장  소 : 낙안읍성

- 주최/주관 : 순천시(낙안읍성)/순천 낙안민속축제 제전위원회

<원안가결>

28. 화순운주사지일원 내 화순운주문화축제 개최

ㅇ 신청인 : 도암면번영회장

ㅇ 문화재 : 화순운주사지일원 (사적 제31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ㆍ용강리 산3번지 일원

- 행사명 : 2009 화순운주문화축제

- 기  간 : 2009. 5. 1～5. 3(3일간)

- 장  소 : 운주사 경내

- 주최/주관 : 화순운주문화축제위원회/도암면번영회

<원안가결>

29.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내 송정동 하천정비

ㅇ 신청인 : 광주시장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753번지 외3필지

- 석축쌓기 : 108m

ㆍ 좌안공 돌쌓기 : H=2.5m～3.0m, L=61m

ㆍ 우안공 돌쌓기 : H=4.5m～5m, L=47m

- 배수관설치 : 흄관(H.P관 D600mm), L=12.5m

<조건부가결>

- 석축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전통석축 쌓기로 하고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유구 유무를 확인한 후 시행함

30. 효창공원 내 편의시설 개선공사

ㅇ 신청인 : 용산구청장

ㅇ 문화재 : 효창공원(사적 제33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 용산구 효창동 255일대

- 수목정비 : 상록교목 49주 식재, 낙엽교목 15주 제거, 낙엽관목 3,320주, 초화류 29,690본

- 시설물정비 : 파고라, 평의자, 목교, 석교, 목재휀스“A", 목재휀스“B", 폭포(H3,500xL15,800), 목계단, 통석계단(300x150x1000), 자연석쌓기(400x500x600, 2단), 등허리지압기(1480x750x2080), 양팔줄당기기(1620x725x2570), 온몸노젖기(1293x1245x2080), 온몸역기들기(2000x720x2080), 하늘걷기(2660x850x2080)

- 포장공사 : 소형고압블럭포장(T60), 점토블럭포장(T60), 자연석포장(T80), 황토포장(T100), 황토블럭포장(190x90x57), 녹지경계석(150x150x1000), 포장경계석(150x150x1000)

- 배수로정비 : 측구(W900), 집수정(600x600), 트랜치(W300), 배수관(D300)

<조건부가결>

- 인공폭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 수목제거 및 식재사업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후 시행함

- 삼의사 묘역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은 경관보호를 위해 정리함

- 산책로 주변 초화류 및 관목류 보식은 필요함

31. 나주복암리고분군 내 정자 신축 및 조경공사

ㅇ 신청인 : 나주시장

ㅇ 문화재 : 나주복암리고분군 (사적 제40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3-17번지

- 건축면적/ 연면적 : 7.29㎡/  7.29㎡

- 양 식 : 정면 1칸 측면 1칸(사모정), 민도리, 홋처마, 자연석 주초석

- 구조/높이 : 한식와가/ 6.24m

- 주변정비 : 소나무 5주 식재, 잔디식재 55㎡

- 사업비 : 45,000천원(지방비)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 저해

32.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내 관광안내소 등 신축

ㅇ 신청인 : 화순군수

ㅇ 문화재 :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사적 제4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269-1번지 일원

- 건축면적 : 38.63㎡

- 연 면 적 : 38.63㎡

- 규 모 : 지상 1층

- 구 조 : 목조위 아스팔트싱글

- 건물높이 : 3.1m

<조건부가결>

- 건물 외관과 디자인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함

33. 속리산법주사일원 내 동암 요사채 증축

ㅇ 신청인 : 법주사주지

ㅇ 문화재 : 속리산법주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21번지

신청내용	기 존	증 축	비 고
건축면적	73.71㎡(22.29평)	118.76㎡(35.93평)	45.05㎡
규 모	지상1층	지상1층
	정면 5칸* 측면 2칸	정면 5칸* 측면 4칸
구 조	목구조, 맞배지붕	목구조, 맞배지붕

<원안가결>

34. 속리산법주사일원내 수목벌채

ㅇ 신청인 : 법주사주지

ㅇ 문화재 : 속리산법주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22, 223, 224번지

- 벌채면적 : 0.39ha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저해

35. 가야산해인사일원 내 전통문화전수관 건립

ㅇ 신청인 : 해인사주지

ㅇ 문화재 : 가야산해인사일원 (사적 및 명승 제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사적 및 명승 내)

신청내용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167.4㎡	155.52㎡	△11.88㎡
연 면 적	272.88	155.52㎡	△117.36㎡
규 모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하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및 목구조, 팔작지붕	목구조, 팔작지붕

<부결>

- 문화재 보존 관리 및 경관 저해

- 기존 지형 및 수목은 보존하고 건물은 전통형태에 맞게 보완 필요

36. 조계산송광사ㆍ선암사일원 장박골 계곡 내 목교설치

ㅇ 신청인 : 순천시장

ㅇ 문화재 :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사적및명승 제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1번지 및 2번지(작은굴목재～벌통바위)

- 목교(3개소) : B = 2.0m, L= 10.0m

- 안전난간(3개소) : 14경간(H = 1.2m, L = 1.25m)

- 구   조 : 철골조 및 친환경 합성목데크

사업비 : 120,065천원(지방비)

<원안가결>

37. 경주쪽샘지구 정비계획(안) 검토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황남리고분군(사적 제40호), 황오리고분군(사적 제41호), 인왕리고분군(사적 제42호), 경주남고루(사적 제17호)

ㅇ 검토내용

<단계별 정비계획>

- 1단계(～2010년)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A구역 60%이상이고 B, C, D구역 30%이하

․사업내용 : 고분발굴관, 고분전망대, 발굴조사 예정구역 정비 등

- 2단계(2011～2015년)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B+C+D 구역 30%이상으로 전체 면적의 70%가 될 때까지

․사업내용 : 1단계 시설물 + 이동형 그늘집, 고분체험관 등

- 3단계(2015년～)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B+C+D 구역이 전체면적의 70%이상

․사업내용 : 쪽샘 역사예술공원 조성

<조건부가결>

- 고고학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 보완

․ 전망대 등은 재검토

․ 사전에 발굴계획 수립 등

38. 칠백의총 내 임란전사자(이보) 추가봉안 검토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칠백의총(사적 제 105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40번지

- 임진왜란 당시 금산에서 순절한 의병장 이보의 위패를  칠백의총 종용사에 추가 봉안

<부결>

- 논의 불가

39. 암사동선사주거지 체험장 조성계획 검토

ㅇ 신청인 : 강동구청장

ㅇ 문화재 : 암사동선사주거지 (사적 제267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9-2번지 일원

- 토목공사 : 부지조성 및 탐방로정비, 배수시설 등 주변정비

- 조경공사 : 수목이식 및 선사의 숲 조성

- 전기공사 : 보안등 및 경관조명 설치

- 전시공사 : 움집, 어로생활재현, 원시인 농경생활재현, 수렵재현, 선사체험교실 등

- 기타공사 : 문화재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 사 업 비 : 34억원

<조건부가결>

- 실시 설계도서 작성시에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추진함

40 동래읍성 사적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동래구청장

ㅇ 문화재 : 동래읍성(東萊邑城)

ㅇ 검토내용

- 지정신청 면적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1-7번지 일원 210필지 120,254㎡

- 동래부동헌(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1,649㎡), 장관청(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 1,171㎡), 송공단(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1호 1,322㎡) 포함면적

<부결>

- 사적 지정 가치 미흡

- 조선전기 동래읍성 및 기 발굴조사 확인된 지역에 대해 시지정 문화재로 우선 지정한 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필요

41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검토내용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03필지 252,221㎡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3-16번지 1필지 112㎡

- 추가지정 후 면적 : 404필지 252,333㎡

<가결>

- 사적으로 추가 지정 추진함

- 추가지정면적: 1필지 112㎡

42. 경주나정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나정 (사적 제245호)

ㅇ 검토내용

-기지정 면적 : 3필지 6,734㎡

- 추가지정면적

․신 청 : 지정구역 3필지 594㎡, 보호구역 41필지 28,716㎡

․검 토 : 지정구역 3필지 594㎡, 보호구역 32필지 22,271㎡

<가결>

- 사적 (보호구역포함)

으로 추가지정 추진함

․추가지정구역 : 지정구역 3필지 594㎡, 보호구역 32필지 22,271㎡

43. 보령성주사지 보호구역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보령시장

ㅇ 문화재 : 성주사지(사적 제307호)

ㅇ 검토내용

- 기 지정구역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등(8필지 29,757㎡)

- 보호구역지정 신청면적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등 (40필지 41,056㎡)

- 현지조사 검토면적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등 (34필지 37,538㎡)

<가결>

- 사적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추진함

- 보호구역 추가지정면적: 34필지 37,538㎡

44. 경주황남리고분군(대릉원) 울타리 정비계획(안) 검토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황남리고분군(사적 제40호)

ㅇ 검토내용

- 기존 사고석 울타리 철거 후 투시형 울타리 설치(224m)

- 태종로 방향 (대릉원 후문 좌우측) : 133m

․화강석 담장(폭 600㎜ × 높이 600㎜) 위 투시형 알루미늄 캐스팅(높이 1100㎜) 설치

- 포석로 방향 (대릉원 서쪽) : 91m

․기존 울타리 중심선에서 2m 후퇴하여 투시형 울타리 설치(인도 설치)

<가결>

- 정비계획대로 사업 시행함

45. 화순 운주사지일원내 석조문화재 손상저지 방안 연구계획보고

ㅇ 신청인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ㅇ 문화재 : 화순운주사지일원(사적 제312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및 용강리 산3번지 일원

- 연구내용

- 대 상 : 전라남도 화순군 운주사지 일원 주변 암반 등

- 연구기간 : 2009. 4 - 2012. 3(3개년)

- 연구기관 : 국립문회재연구소 보존과학실

- 연구내용

ㆍ 보존처리제 및 처리기술 현장 적용성 연구(생물침해 조사, 세척, 풍화훼손지도 작성, 표면 풍화도 및 풍화심도 연구, 보존처리제 적용 및 성능평가)

ㆍ 보존환경 조사연구(운주사 석조문화재의 열화도 도면화, 운주사 내 대기환경 도면화)

<원안접수>

4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 임해전지(사적 제18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경주임해전지 내

- 내용 : 보호책 교체(디자인 휀스설치)

- 설치연장 : 250m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