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1. 16(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한영우, 지건길, 이형구, 고혜령, 최기수, 김성구, 주보돈, 장헌덕, 정영화, 전형택, 손영식, 김  원, 안병욱 (13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11건 (사적지정 01건, 현상변경 10건)

- 결과 : 가결 06건, 조건부 가결 02건, 부결 03건

ㅇ 검토사항 : 7건 (사적지정 04건, 현상변경 03건)

- 결과 : 가결 05건, 조건부 가결 02건, 부결 00건

ㅇ 보고사항 : 15건 (사적지정 00건, 현상변경 15건)

- 결과 : 가결 03건, 조건부 가결 12건, 부결 00건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내용 :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238-1번지 등 402필지 252,005㎡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6-15번지 216㎡ ․ 조정 후 면적 : 403필지 252,221㎡	<가결> -사적추가지정함 -추가지정면적:1필지 216㎡,
2. 공산성 내 수목 정비 등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공산성(사적 제1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 등 공산성 내 (수목정비) - 내용 : 쌍수정~진남루 간 벌목 등 공산성 주변 수목정비(흉고직경 20이하) (사무실 및 토산품 판매시설 신축) - 내용 : 기존 조립식 및 콘테이너 2동을 철거 후 콘크리트구조 사무실 및 토산품 판매소 신축 (공산성 주변 공원조성) - 내용 : 공원조성(바닥 점토블럭포장, 콘크리트 경계석, 목재 데크설치, 난간 설치, 수목식재 등)	(수목정비) - 원안가결 (사무실 및 토산품 판매시설 신축) -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저해 (공산성 주변 공원조성) - 조건부 가결 - 영산혼 등 외래 수종은 전통수종으로 변경하고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기관) 입회한 후 시행함
3. 동구릉 내 숲 가꾸기사업	ㅇ 신청인 : 구리시장 ㅇ 문화재 : 동구릉 (사적 제19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1번지 일원 - 내용 : 건면적 100ha ․ 고사목, 폭목, 위해목, 방해목 등 제거 ․ 가지치기, 덩굴류 제거, 풀베기 등 실시 ․ 산물수집 및 정리작업 등 * 사업비 : 164,559천원	<원안가결>
4. 영릉․녕릉 역사경관림 내 소방도 비 등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영릉(英陵)·녕릉(寧陵)(사적 제19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 내용 ․ 소방로 확장 : 폭 1.5m→폭 3m, 연장 2km ․ 순찰로 정비 : 총길이 3km내 4개의 급경사 구간에 목조계단설치	<원안가결>
5. 태릉․강릉 내 태능사격장용도변경	ㅇ 신청인 : 한국사격진흥회장 ㅇ 문화재 : 태릉·강릉 (사적 제20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28-1 - 내용 : 기존건물의 용도(체육시설(사격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변경	<부결> 문화재 구역 내로 진입로 사용 들은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6. 우금치전적지 내 수목 벌채 및 식재	ㅇ 신청인 : 신xx ㅇ 문화재 : 우금치전적지(사적 제38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24-2번지 - 내용 : ․ 벌채 : 참나무(높이 8～14m, 흉고 2～35cm) 2,818주, 활엽수(높이 5～8m, 흉고 12～30cm) 805주 ․ 식재 : 소나무(높이 1.2m) 4,500주	<부결> 벌채 및 식재 범위 및 사유 등 서류보완 후 재검토
7.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지석묘군 내 조경공사 및 잡목제거	ㅇ 신청인 : 화순군수 ㅇ 문화재 :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지석묘군 (사적 제410호) ㅇ 심의내용 - 조경공사 ․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717번지 및 718번지 ․ 사업내용 : 29주 수목식재(느티나무 5주, 청단풍 6주, 왕벚나무 18주) - 잡목제거 ․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및 대신리 일원 ․ 사업내용 : 잡목제거 ․ 사업범위 : 관람도로(4㎞) 좌ㆍ우 경계로부터 3m이내 지역	<원안가결>
8. 공주수촌리고분군 내 수촌초등학교 강당 신축	ㅇ 신청인 : 충청남도공주교육장 ㅇ 문화재 : 공주수촌리고분군(사적 제4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0-1번지 - 내용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건축면적 692.75㎡, 1층, 높이 9.9m	<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 이 입회한 후 시행함
9. 조계산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목재데크 및 난간설치	ㅇ 신청인 : 순천시장 ㅇ 문화재 :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사적 및 명승 제8호) ㅇ 심의내용 - 목재데크- ․ 위치 : 장박골 습지대(장박골삼거리～작은골목재) ․ 사업내용 : L=60m, B=1.5m - 목재데크- ․ 위치 : 배바위～장군봉 암반구간 ․ 사업내용 : L=13m, B=1.5m 안전로프 난간설치 - 안전로프 난간설치 ․ 위 치 : 산불예방방송 시스템 ～장박골삼경사지 ․ 사업내용 : L=32m, H=1.2m	<원안가결> -방부목 미사용 -유해한 방부목 대신 친환경 방부목 사용함
10. 장흥석대들 전적지 사적지정 검토	ㅇ 신청인 : 장흥군수 ㅇ 문화재 : 장흥 석대들 전적지 ㅇ 검토내용 -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 일원 - 내용 : ․ 지정신청면적 : 53필지 37,216㎡ ․ 현지조사 검토면적 : 51필지 35,201㎡	사적으로 지정 추진함 -명칭 : 장흥석대들전적지 -지정범위 : 전적지인 석대들과 관군과 관련된 영회당 구역은 포함하되 기념탑구역은 제외함 -관리단체: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수)
1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검토내용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02필지 252,005㎡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31번지 등 4필지 562㎡ ․ 추가지정 후 면적 : 406필지 252,567㎡	사적 추가 지정 추가함 -추가지정면적:4필지 562㎡
12. 경주노동리고분군 사적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노동리고분군 (사적 제38호) ㅇ 검토내용 ․ 기지정 면적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등 89필지 52,759㎡ ․ 추가지정 신청면적 : 경북 경주시 노동동 30번지 등 13필지 3,476㎡ ․ 추가지정 후 면적 : 102필지 56,235㎡	사적으로 추가 지정 추진함 -추가지정면적: 13필의3,456㎡
13. 경주노서리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노서리고분군 (사적 제39호) ㅇ 검토내용 ․ 기지정 면적 : 경북 경주시 노서동 104번지 등 138필지 54,147㎡ ․ 추가지정 신청면적 : 경북 경주시 노서동 86-4번지 등 13필지 1,875㎡ ․ 추가지정 후 면적 : 151필지 56,022㎡	사적으로 추가 지정 추진함 -추가지정면적: 13필지 1,875㎡
14. 삼전도비 이전 및 보존관리 계획검토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삼전도비(사적 제101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일원 - 내용 - 조성면적 200.09㎡ / 기 지정면적 81㎡ - 귀부 및 비신 이전 : 귀부 2기(2.58×3.497m, 2.155×2.51m),비신2기 높이 5.340m - 문화재안내판 1기, 휀스설치(높이 0.55m, 길이 30m), 바닥정비(화강석 및 자갈포장), 감시카메라 설치 등 ※ 삼전도비 원위치 고증 용역 ․ 용역기간 : 2007.6~2008.2 ․ 용역업체 :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 용업내용 : 비의 최초위치 고증 등 ․ 용역결과 : 원위치는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오차 ±10m)	<조건부가결> -이전 위치는 계획대로 시행하되 비의 보존 관리를 위한 보호각 설치가 필요함 -현 위치 및 이전 위치에 대한 문화재 지정․해체 등은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침 -이전에 따른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마련. 심의
15. 광릉 내 광릉 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검토	ㅇ 신청인 : 산림청장(국립수목원장) ㅇ 문화재 : 광릉 (사적 제197호) ㅇ 검토내용 - 위치 :광릉 숲 및 주변 연접 사유림(수계 및 가시권역) - 내용 : ․ 면적 : 6,088ha → 핵심지역 : 755ha (산림청 및 문화재청 소관 국유림) → 완충지역 : 1,658ha (산림청, 문화재청 소관 국유림 및 봉선사) → 전이지역 : 3,675ha (포천, 남양주, 의정부 일부) ․ 대상문화재 : 3개소 3,195.4ha(약 52%) → 광릉(사적 제197호) : 104ha(문화재청) → 휘경원(사적 제360호) : 15.4ha(문화재청) → 크낙새 서식지(천기 제11호) : 3,076ha(산림청·사유)	<가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은 바람직함
16. 파주장릉 종합정비 기본계획 검토	ㅇ 신청인 : 파주시장 ㅇ 문화재 : 파주 장릉 (사적 제203호) ㅇ 검토내용 - 용역범위 : 파주 장릉 외부구역 - 용역방향 ․ 장릉의 원형 고증 및 복원 ․ 장릉 내·외부의 기존 시설물과 동선, 경관 등에 대한 장기적 정비방안 제시 ․ 장릉의 개방을 위한 계획 수립	<조건부가결>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나 생태환경을 보존․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함.
17. 영릉․녕릉 내 진달래 숲길 수목정비사업 보고	ㅇ 신청인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영릉·녕릉(사적 제195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영릉 연못 서편 진달래 꽃길 개방지역 - 면적 : 8.5ha - 내용 ․ 간벌 : 340주(소나무 외 2종) ․ 수형조절 : 4,808주(진달래)	<원안접수>
18. 2009년도 문화재보수정비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암사동선사주거지(사적267호)등265건 ㅇ 보고내용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242건 ․ 사적과 : 사적 문화재보수정비 195건 (사적 : 192건, 사적 및 명승 : 3건) ․ 고도보존과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 업 12건 ․ 문화재안전: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35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업 : 23건 ․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13건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5건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1건 ․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4건	<원안접수>
19. 2009년도 궁․능․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경복궁 등 21개 관리소(사적 제117호) ㅇ 보고내용 - 광화문 복원정비사업 등 28건 ․ 궁·능 고건축물 보수정비 ․ 조선왕릉 능제복원 사업 및 조경정비 사업 ․ 궁·능 관람환경 개선 사업	<부결>
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종로구청장 ㅇ 문화재 : 탑골공원 (사적354호) ㅇ 보고내용 - 종로지역 사적지 방범방재시설등 12건 - 사적지 방범 방재시설 설치 - CCTV설치, 적외선감지기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등 - 대한의원, 윤보선가, 함춘원지, 탑골공원, 서울성곽(혜화문, 창의문) 구서울대학교 본관, 구공업전습소본관, 사직단 ㅇ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경관에 어울리도록 설치하도록 함.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