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위원의 위촉 근거를 명시하고,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1082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선고받고”를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