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업  무  보  고

2006. 2. 14

문 화 재 청

www.cha.go.kr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06년도 업무계획 ·········· 2 Ⅲ. 주요현안업무 ················· 7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ㅇ 민족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ㅇ 전통문화 보호․전승을 위한 사회인식 제고

ㅇ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2. 기 구 : 청· 차장, 1관 3국  4담당관 13과  25소속기관, 정원 699명

ㅇ  1945. 11.  8  구황실사무청 발족

ㅇ  1961. 10.  2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ㅇ  1999.  5. 24  문화재청으로 개편 (‘04.  3. 11  차관청 승격)

ㅇ  2005.  8. 16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활용과, 고궁박물관, 나주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신설

ㅇ  2006.  2.  1  고도보존과 신설

3.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예산(A)	‘05년 예산(B)	증감액(A-B)
				%
계	369,538	341,549	27,989	8.2
일반회계	331,807	295,230	36,577	12.4
균특회계	37,731	46,319	△8,588	△18.5

4. 문화재 현황 : 총 9,467건 (2006. 1. 31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2,927건 / 등록문화재 227건

시․ 도지정문화재 4,331건 /  문화재자료 1,982건

5. 소관법령․국제협약

──────────────────────────────────────────────────  문 화 재 청

문 화 재 청 ──────────────────────────────────────────────────

ㅇ 법    령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840호),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법률 제7178호)

-  문화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7599호),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17859호)

ㅇ 국제협약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규약  (’68. 7월 가입)

-  문화재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금지등에관한협약 (’83. 5월 가입)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88. 12월 가입)

Ⅱ. 2006년도 업 무 계 획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

◇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실현

목   표

◇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의 국제 위상 제고

◇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역점과제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과제 1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ㅇ 국민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사위 계류중) 및 하위법령 제정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지속적 확산(법인 설립 지원 등)

ㅇ 민간단체 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한국조류보호단체 등

ㅇ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확산 및 보관 방식 개선

□ 문화재 조사·연구, 재난·재해 등 보존 역량 제고

ㅇ 동산문화재 과학적 보존, 고대건축의 복원 방안 연구

- 조선왕조실록 밀납본 보존처리 방안 연구

- 황룡사 복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기본계획 수립

ㅇ 문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 시스템 구축

- 문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마련, 시행

- 문화재 종합 방재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추진

ㅇ 동산문화재 첨단 도난방지시설 확충, 다량소장처 훈증 소독(20개소)

□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문화재보호법제의 발전적 정비

ㅇ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 구축 운영(전국 지자체 연결)

ㅇ 문화재 연구 시범학교 지정 및 초․중교 문화유산 방문 교육 실시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 평가․강화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과제 2

□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ㅇ 궁·능을 대표적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육성

- 조선왕릉 전시관 설치(태강릉) 및 왕릉 추가 개방(동구릉 목릉)

- 궁․능 관람 편의시설 개선(경복궁, 창덕궁, 태강릉, 선정릉)

ㅇ 문화재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 우리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콘텐츠화 및 상품화 전략 개발
(한국관광공사 공동)

- 민속마을 전통 민속재현행사 등 문화관광 상품 육성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관람 환경의 개선 및 개방 지속적 확대

- 서울성곽(북악산) 숙정문 권역 개방 및 복원정비 추진

- 유적관리소 관람환경 개선

ㅇ 쉽고 유익한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문화유산 전시공연 강화

- 문화재 표본안내문안집 발간(문화재 유형별 4건, 총 100개 문안)

-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발간·배포

-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지원, 무형문화재 감상기회의 다양화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과제 3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확대 및 활동 강화

-  서울문묘, 서울성곽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신청(1월)

-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제경판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

-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진출 추진

ㅇ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및 공동 조사․연구

ㅇ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한국 유치 추진(’07년, 서울)

-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정 체결 확대(베트남, 멕시코 등)

ㅇ 무형문화재 국제간 교류 증진

- 아․태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공연(태국․호주 / 5․11월)

- 한․영 상호 방문의 해 및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공연 지원(’06. 6월)

□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및 남북 공동 기념행사 추진

ㅇ 고구려고분군 등 북한 문화재 지원 강화

- 유네스코를 통한 신탁기금 : 10만불 → 20만불(’06～’10)

ㅇ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 주요 소장유물 DB구축)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과제 4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ㅇ 문화재 기록정보 통합․활용 기반 마련

- 문화재기록화 사업 공동 활용기반 구축(15개 사업, 6월)

ㅇ 중요 동산 문화재, 금석문, 석조․목조 및 근대문화재 기록보존

- 중요 동산문화재 D/B구축,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 한국 전통문양 자료수집 및 도록 발간(직물 분야)

- 근대문화유산 실측․촬영․설명자료 등 기록 보존

ㅇ 중요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조사 연구, 기록화

- 무형문화재 기록영화(사직대제 등 7종) 및 기록도서 발간(나전장 등 7종)

- 전통 기․예능 영상기록 및 실태조사(이원익 종가 등 6건)

- 민속문화재종합조사연구(전남․북, 제주지역 120개 마을)

□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ㅇ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전승취약종목 등 전승활동 지원 강화

- 중요무형문화재 발굴․지정 및 전승자 확충

ㅇ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확충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추진(’06～’10년)

- 전수교육관 등 기반시설 건립․보수
(나주 쪽 원료단지, 갓 작품 전시관 등 14건)

Ⅲ. 주 요 현 안 업 무

1.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추진

2. 경복궁 광화문 및 월대 복원

3. 서울성곽 복원 및 숙정문 권역 개방 추진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추진

□ 개  요 (필요성)

ㅇ 북측은 북관대첩비의 조속한 북한 인도 요청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05.12)에서 조속한 인도 합의

ㅇ 비 인도 시 남북공동 기념행사 및 공동 복원사업 추진 협의

□ 추진현황

ㅇ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 공동노력 합의(’05.6.23)

ㅇ 한일간 북관대첩비 반환 합의(’05.10.12)

ㅇ 북관대첩비 일본으로부터 반환 (’05.10.20)

ㅇ 북관대첩비의 북측으로 인도 합의(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05.12.16)

ㅇ 북관대첩비 인도 관련 남북실무협의회의 개최(개성/’06. 2.13)

- 비 인도시기, 인도장소, 인도방법 등 상호 협의

※ 북관대첩비 개요

ㅇ 임진왜란때 함경도 의병 (의병장 : 정문부)들이 왜군을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승전비(1708년 건립)

ㅇ 러․일전쟁(1904～1905) 중 일본군에 의해 약탈되어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

- 높이: 187㎝, 너비: 66㎝, 두께: 13㎝, 무게: 500㎏

경복궁 광화문 및 월대 복원

□ 개  요

ㅇ 광화문 및 월대 복원(수문장청, 군사방 등 8동, 183평)

ㅇ 광화문 및 월대 복원 위한 영역 조성(주변시설물, 교통신호체계정비 등)

※ 경복궁 복원사업(1990～2009, 20개년, 1,789억원) 일환으로 추진

- 현재의 광화문은 14.5m 안으로 들어가 있으며, 경복궁 중심축에서 벗어나 동측방향으로 5.6° 틀어져 있고, 철근콘크리트로 건립

- 월대는 광화문 전면에서 52m까지 나오고, 그 전면에 해태상 위치

ㅇ 연도별 추진 계획

- ’06년 : 복원 실시설계, 기존 광화문 철거 및 발굴조사

- ’07년 : 광화문 복원, 사유지 보상(토지 136평, 건물 3동)

- ’08년 : 월대 복원, 도로선형 변경, 교통신호체계 정비, 지하 차도 등 시설물 정비

- ’09년 : 궁 담장 주변 건물 복원 및 지형 복구 정비

□ 추진현황

ㅇ 광화문 등의 복원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기술용역(’02. 1～12)

- 시민광장(광화문～숭례문) 조성공사 설계용역(’04. 3～8/서울시)

ㅇ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건조물, 동산, 사적, 제도)회의 개최(’05.4.20)

ㅇ 광화문 원 위치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04. 8～’05. 8)

ㅇ 경복궁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기본방향 연구용역(’05. 10～11) 및 설계용역(’05.12.～’06.6)

□ 향후계획

ㅇ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구성․운영(’06. 2)

ㅇ 광화문 및 월대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추진(’06. 3)

ㅇ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추진(’06. 8)

ㅇ 경복궁 광화문 및 월대 복원 공사착공(’06. 10 예정)

서울성곽 복원 및 숙정문 권역 개방 추진

□ 개  요

ㅇ 서울성곽을 역사적 고증에 따라 복원․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ㅇ 서울성곽(북악산) 숙정문 권역을 우선 개방하되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현황

ㅇ 전체 성곽 18.2㎞ 중 10.5㎞ 복원 추진(‘75～현재)

ㅇ 문화재청, 국방부(수방사) 등 개방범위 검토(‘05. 8. 30～31)

ㅇ 숙정문 권역 개방방침 발표(‘05. 9. 8)

ㅇ 문화재위원 북악산 일원 식생 및 학술조사(‘05. 10～11월)

ㅇ 서울성곽 복원 계획 및 북악산 개방 계획 발표(‘06. 1. 24)

□ 향후계획

ㅇ 기초학술조사에 따른 역사적 고증에 의해 서울성곽 복원(‘06～’15년)

- 일부 유실 성곽은 복원하여 도성의 원형회복(약2. 5㎞)

- 멸실 성곽은 성곽 자취를 도로에 표시하여 성곽과 연결 조성(약5. 2㎞)

- 성곽의 성문루(돈의문, 소의문)는 복원하여 한양도성의 옛 모습에 맞게 재현

ㅇ 북악산 단계적 개방(’06. 4～’07. 10월)

- 숙정문 권역(’06.  4월) : 홍련사～ 숙정문～ 촛대바위

- 말바위 권역(’06. 10월) : 와룡공원～ 숙정문～ 촛대바위

- 전면 개방  (’07. 10월) : 와룡공원～ 숙정문～ 북악산 정상～ 창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