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08. 10.

순      서

2008. 10. 21(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시

강 승 규 의원	1

구 본 철 의원	7

김 을 동 의원	15

김 창 수 의원	19

나 경 원 의원	23

변 재 일 의원	37

서 갑 원 의원	41

성 윤 환 의원	45

송 훈 석 의원	49

안 형 환 의원	59

이 경 재 의원	63

이 용 경 의원	67

이 정 현 의원	73

이 종 걸 의원	89

장 세 환 의원	95

전 병 헌 의원	99

주 호 영 의원	107

천 정 배 의원	113

최 구 식 의원	117

최 문 순 의원	129

한 선 교 의원	137

허 원 제 의원	143

< 목   차 >

〈강승규 의원〉	1

【구두질의】

1. 문화재 발굴인력 관련,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3

【서면질의】

1. 문화재 도난 방지시스템	4

1) 도난문화재의 회수율 저조 이유 및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가?

경찰 및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3)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여 전국 모든 문화재 소장처에 도난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문화재 발굴 인력 충원 시급	5

1) 발굴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2) 발굴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문화재 훼손에 대한 피해사례

3) 병역대체제도를 통한 발굴인력 충원에 대한 견해 및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3. 수중문화재 발굴관리	5

1) 수중발굴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2) 수중발굴 참여자에 대한 자격 조건 강화 및 도굴 관련 시 가중처벌을

하는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

3) 수중발굴의 활발한 진행 및 인력부족 보충을 위해 군기관인 잠수부대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떠한가?

〈구본철 의원〉	7

【서면질의】

1. 육서심원의 복원을 위해 지원책 마련 및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9

2. 해외문화재 환수	9

1) 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

2) 외규장각 환수

3. 동북공정 관련, 적극 대처에 대한 견해 및 대책	11

4.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11

1) 보험 가입에 따른 행정적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등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낙산사 및 숭례문 화재를 거울삼아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강구

5. 전통공예, 맥을 끊어선 안된다!	12

1) 현 무형문화재 제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해법은 없는지?

2)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평생 전승지원금을 받지만, 재정지원 위주의 현행

제도로는 고사위기의 전통공예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청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3) 수요가 있는 분야는 현대화와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통해 자체경쟁력을 갖게 하고,

쓸모는 없어졌지만 보존해야 하는 기술은 국가가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6. 국가기록유산포털 홍보강화 방안을 위해 방송사 등과 협의, 사이트에 대해 홍보

등의 노력을 한다면 예산 절감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	13

〈김을동 의원〉	15

【서면질의】

1. 해외문화재 환수 적극적 대응 필요	17

2. 짝퉁 숭례문과 관련하여 아산시와의 협의 여부 및 재발방지 대책	17

3. 일본 강탈 이천석탑 환수 추진위 결성과 관련, 문화재청의 지원 필요	17

4.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18

5.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서울시청 철거를 반대하는 청장의 견해는?	18

〈김창수 의원〉	19

【서면질의】

1. 문화재종합병원(문화재복원연구센터) 관련	21

1) 환경오염이나 훼손 등으로 손상을 입어도 제대로 보존처리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 여부

2) 유물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하기 위한 전문보존처리 시설이나 전문인력은

열악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3) 국내 보유문화재는 약 400만점이고 발굴 출토유물은 매년 3만여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존처리율은 연간 약 1만 2천여점으로 0.3%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4)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할 기구와 전문인력(23명)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5)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2.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22

1) 박물관의 교육기능은 증가하나 교육전문가가 없는 원인

2) 박물관의 기본적 역할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서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3) 열악한 조직과 인력 구조로 박물관 교육기능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4)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5) 학예연구직의 일부를 박물관 교육 전공자로 채용해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나경원 의원〉	23

【서면질의】

1. 조선왕궁, 왕릉 관람객 감소	25

1) 조선왕릉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와 협력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외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지난 유홍준 청장 재임 시 발표한 ‘문화유산 2011’을 보면 궁궐과 능원을

고품격의 관광자원으로 특화, 육성 등 활용정책에 시동을 걸었다고 하였는데

왜 관람객은 감소하고 있는가? 자화자찬 아닌가?

3) 현재 무료관람 방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에 단기간이라도 궁궐,

왕릉에 무료관람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가?

4) 문화재청은 문화부 산하 해외주재홍보원이나 관광공사를 통해 조선왕릉

홍보영상물을 배포 상영한 바 있는가?

5) 문화재청은 5대궁, 13개 능관리소에 점자형 소개책자 및 홍보물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권도 없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2.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27

1)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 관계법령 정비, 조사 활성화,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관련기구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대책

3) 민간단체의 외규장각 반환 소송 제기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

4)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통해 다른 국가에 대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

3.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27

1) 특성화 학교의 비(非)특성화 교과개설

2)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관련 향후 교류계획

3) 학생들의 낮은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4) 부실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한 벤치마킹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적용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

4. 문화재 도난 관련	29

1) 전국의 도난 방지 시스템 점검 여부

2)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인적․물적 기반 강화, 문화유산 기록, 정보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가 시급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3) 비지정문화재의 조사와 시도지사 지정문화재의 관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

4) 보다 실효성 있는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대책

5.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관련	31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 중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는

감시카메라 및 화재 감시카메라가 없고, 왕릉의 대부분은 소화전은 물론

감시, 화재감시 카메라가 없는데 사실 여부는?

2) 지방자치단체 및 불교계와의 협조를 통해 문화재 전반에 대해 관리․보존 실태 점검 여부

3) 주요 국보나 보물소재지에 문화재 방재 전문가나 방재 매뉴얼 배치 및 교육 실시 여부

5) 정기적인 점검이나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변재일 의원〉	37

【서면질의】

1. 어린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활용도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콘텐츠 구축 필요	39

2.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격연맹의 태릉사격장 무단점거 강력 대처 필요	39

〈서갑원 의원〉	41

【서면질의】

1. 근현대 상징 경교장, 역사교육관으로 복원 관련	43

1) 경교장의 복원에 가장 앞장서야할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 그동안의 역할은?

2) 사유권의 문제가 있지만 삼성과 협의해 반드시 매입해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보존 필요

3) 중국 자싱시 정부는 임정유적은 물론 김구 선생의 피난 당시 조각배까지

완벽하게 복원하여 놓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경교장을 복원하여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현대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서울시청 관련	43

1) 시청사를 사적으로 가지정한 핵심이유가 태평홀의 무단 훼손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스스로의 원칙을 허문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

2) 서울시의 몰역사 인식과 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감안했다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더욱더 힘 써야 했던 것 아닌지?

3) 등록문화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

3. 한반도 대운하 개발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닌지	44

〈성윤환 의원〉	45

【서면질의】

1.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40%, 비관련분야 취업	47

1)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 학교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2) 취업자 중 전통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39.4%인 7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3) 건축 조경 등 관련업체에 취업한 졸업생 32명 중 19명이 수리업체가 아닌 업체에 있어

전공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양성한 졸업생들이 전통문화와 관련이 없는 분야로

진출한다면 국고낭비가 아닌지

5) 전통문화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은?

2. 독도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여부	48

〈송훈석 의원〉	49

【서면질의】

1. 무관심과 홀대로 사라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상당수, 대책 절실	51

1) 중요무형문화재가 사라져가고, 기능보유자들의 전수교육생 등 문하생도

줄어들고 있는 등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지위와

대우가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원인

2)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일부가 기능보유자 사망 내지 미전수로

인해 사라졌으며, 또한 일부 기능보유자는 물론 조교의 사망으로 인해 미전수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처럼 이미 일부 사라졌거나 일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3)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이

2인 이하인 경우가 12건에 달하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명맥을 잇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기능보유자 상당수가 전승보조금 외에 재산과 소득 한푼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 어렵게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점차 늘려야 함. 문화재청의 입장과 향후 지원확대 방안은?

5) 재정여건상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 등 민간부문을 활용한

후원조직 등 민간후원을 늘리는 것도 적극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2. 독도의 입도증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및 파괴 관련	52

1) 입도 신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2)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연구용역결과, 독도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는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3) 2007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에서 ‘독도 입도하는 배의 운항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검토용의는?

4) 2007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8가지 제안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5)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 관련, 귀화식물 및 자생식물
관리방안 제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

6) 적극적으로 관리보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3. 도난문화재 환수 방안 관련	54

1) 문화재 도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대책은?

2) 도난․도굴방지 홍보의 효과

3) 문화재 절도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 주요 지방 경찰청에 전담반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상황 및 경찰청의 반대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여부

4. 해외소재 유출 문화재 환수 관련	55

1)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청의 준비상황

2) ‘09년 민간단체 지원계획 및 정부의 민간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견해

3) ‘09년 환수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및 세부내역

4) 해외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5.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 관련	56

1)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실적이 한건도 없는 등 부진한 사유 및 향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2)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

3) 북한에 ‘문화재책임자(청장)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6. 무형문화재 적극적인 관리 필요	56

1) 전승취약종목과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소멸위험이 있는 종목을 적극 발굴해
신규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

2) 지속적인 충원조사와 인재발굴을 통해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도록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

〈안형환 의원〉	59

【구두질의】

1. 국가기록유산포털 영문사이트 부분적 오류의 원인 및 대책	61

【서면질의】

1. 발굴이후 보존관리 대책 필요	62

2. 문화재복원연구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62

〈이경재 의원〉	63

【구두질의】

1.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65

【서면질의】

1. 방재시스템 조속한 구축이 필요한데 향후 계획	66

2.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66

〈이용경 의원〉	67

【서면질의】

1. 발굴문화재 인계 지연 관련	69

1) 발굴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 방안 검토

2) 발굴기관에 유물들이 제대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

3) 문화재 인계인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

2. 한반도 대운하 관련	69

1) 금번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과 경과,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화재청의 그간 보고와
검토내용과 금번 조치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

2) 금번 조치가 문화재발굴조사 기관의 전문성과 자격없는 발굴조사기관의 난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

3. 국보․보물 지원 대책 관련	70

1) 국보, 보물급 목조건축물의 조속한 실측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2) 국보와 보물 목조건축물의 실측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데 예산 감소 사유

3) 시도지정 문화재의 실측 구축 비율이 낮은 사유 및 대책

4. 지자체 문화재 보존 의지 관련	71

1) 지자체의 문화재보수정비 집행률 부진 사유

2) 책임 있는 자세로 지자체의 문화재 보관관리 의지를 파악하여 지원 필요

5. 공공기관이 등록문화재에 대해 서울시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방안 마련	71

〈이정현 의원〉	73

【서면질의】

1.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률 저조	75

1) 문화재 전문위원의 활용률은 저조(실적 전무 8명, 10건 미만 21명, 20건 미만 9명)
한데 반해 상근위원의 업무 과다(’05년 1명이 723건)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선

2. 문화재 지정명칭 재정비 필요	75

- 종목별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정명칭 정비 및 통일 필요

3. 무형문화재 제도, 무엇이 개선되었나	76

1) 현행 무형문화재 제도 중 가장 큰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 계획

2)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은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으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

3) 전승이 잘되는 종목과 부진한 종목을 차등 지원할 때 구분하는 방법

4) 현재의 중요무형문화재는 60년대 조사·지정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입장

5)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은 무엇이며 원형에서 창조적 계승발전 범위

6) 종목 지정에 있어 지정과 비지정의 관계를 초월하여 다같이 존재하는 방식을

강구하여야 하며, 종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입장

7) 전승지원금의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반영,

차등지급 방안 강구

8)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조사자, 선정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의 차이 및 지정요청

압력에 따른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

4.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 차질없이 건립해야	78

1) 전수교육관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들이 보다 가깝게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력과 프로그램을 정비하도록 할 것.

2) 전당이 완공되면 국내 무형유산의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가?

3) 2006년 종합계획용역을 시작하였는데 우선, 동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전당은 언제 완공되며, 현재 진행은 차질없는지?

5.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정비 시급	80

- 중요목조문화재 122건 중 70%인 87건이 화재경보가 없는 등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필요

〈이종걸 의원〉	89

【서면질의】

1.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91

1) 문화재 환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미흡 지적

2) 환수 예산 배정 현황

3)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증액 절실

2. 예산 편성의 문제점	92

1) 문화재 손상의 원인이 다양하나, 숭례문 화재 후 문화재 소방 방재시스템에만 예산 편중

2) ‘09 예산안에서 문화재 보수정비는 20% 삭감되는데 비해 인건비는 본청 0.6%,
소속기관 5.7% 증액은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

3) 100% 순증된 근대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은 건국 60주년과 관련된 역사편향적인
예산지원이 아닌가?

4) 국정과제 추진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은
문화재청이 아닌 대통령청으로 개칭

3. 비영리 발굴법인 비리 관련	94

1) 문화재 발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

2) 제도적 보완과 함께 비리단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장세환 의원〉	95

【구두질의】

1. 일제 수탈문화재 관련	97

〈전병헌 의원〉	99

【서면질의】

1. 문화재 발굴 관련	101

1) 발굴비용과 보존비용을 명확히 책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

2) 현행 직제와 시설 및 기자재로는 매장문화재의 체계적․효과적 보존처리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

3) 조사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존과학 전문가 참여 및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업무지침에 문화재 보존관련 조항 추가 대책

2. 문화재 화재 대응방안 관련	101

1) 문화재 화재 대응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입법적 불비상태에 대책

2) 문화재별 특성과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재작성 및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대책

3. 서울시청 청사 사적 가지정 관련	103

1) 서울시가 등록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했는지 청사철거 당시의 청장 견해?

2) 서울시가 청사 철거 이후 신고절차, 과태료 납부 이행 여부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청장의 견해

3) 9.18, 서울시장과의 비공개 회동 내용 및 서울시장의 의지가 사적 가지정 해제로
이어진데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장의 견해

4.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04

1) 해인사와 봉정사는 국내외의 검증된 화재안전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재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보완토록 하여 구조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

2) 사후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에만
의존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은 무리임.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주호영 의원〉	107

【서면질의】

1. 문화재 발굴인력 부족 관련	109

1) 문화재 발굴 인력의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2) 문화재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시키고 사후관리는 부실한데 대한 청장의 견해

2. 등록문화재 관련	109

1) 서울시의 시청 본관 정면 보존, 태평홀 위치 변경 활용 약속에 대한 청장의 만족 여부?

2) 처벌이 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를 임의로 훼손부터 하는 행위에 대한 청장 견해

3. 목조문화재 방재 관련	110

1)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재 보안시스템 현황

2) 일부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한 청장 견해

3) 문화재 도난 및 훼손에 대한 대책

4) ‘07년 해인사 대장경판 등 4개 목조문화재 재난방재 사업 예산 집행 지연 사유

5)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 사유

4. 숭례문을 조선의 건국시점의 모습으로 복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숭례문 복구단이

구성되었습니다만, 기술진만 있고 연구진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111

5. 해외박물관 한국관 관련	112

1) 한국관의 운영 지원 저조로 중국관이나 일본관에 비해 규모, 짜임새 등에서 뒤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6.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 관련	112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 및 진행상황

〈천정배 의원〉	113

【구두질의】

1.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방안	115

【서면질의】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확대 재편 필요	116

1) 수중발굴․보존․역사연구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 장비 도입 대책

2) 고선박전시관, 기획전시관 포함한 해상전시관 신축 및 박물관 승격 대책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확대개편 대책

〈최구식 의원〉	117

【서면질의】

1.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경보시설 관련	119

1) 문화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방재시스템 조속 구축 대책

2. 문화재 환수 관련	119

1) 불법 유출 문화재에 대한 대책

2) 문화재 환수 수량이 적은데 대한 견해

3) 민간단체의 환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에 대한 견해

4) 문화재 환수 예산 확보 시급에 대한 견해

5) 문화재 환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안 모색 청장 견해

- 국제법 전문가, 역사학자, 환수 전문가 등으로 전담부서 구성

- 장기적 안목에서 환수 근거 조건 구비

- 국제기구 연대 및 예산 확보 필요

- 개인 또는 민간단체 활동 적극 지원 방안

3. 덕수궁 석조전 관련	120

1) 현대미술관의 근대미술관 방안과 문화재청의 역사박물관 활용 주장에 대한 청장 견해

2) 덕수궁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쓰기로 합의했으며, 전 청장이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반발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현대미술관 측은 공간 부족으로 상설전시와 작품소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대미술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 견해는?

4) 문화재위원회가 미술관 활용불가 결정을 내린 것과, 양 기관이 동일하게

20억원씩 예산 계상한 것은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문화유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데 대한 청장 견해는?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122

1) 수요 대비 조사인력 및 기관 부족으로 건설사업 지연, 사적 부담 증가,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지연 등에 대한 대책

2) 조사기관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3) 수중발굴 인력 확보 및 장비 확충 대책

5.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123

1)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사업이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변경된 사유 및 대책

2)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이 궁․능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유

3) 태강릉전시관 건립사업의 총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와 정확한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

4) 동 사업이 사전에 종합계획 없이 추진되어 예산이 전용,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한 청장 견해

5) 동 사업의 책임자 일벌백계에 대한 견해 관련 자료 일체 제출

6. 문화재 도난․도굴 관련	124

1) 심각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도굴에 대한 대책

2)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도난․도굴 회수율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 문화재의 심각한 도난 및 회수율 대책

3) 도난․도굴 회수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대책

7. 세계유산 보존관리	125

1)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세계유산 등재와
홍보예산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 견해

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지표 개발
등의 진행상황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계유산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제도 정비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

8.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126

1) 문화재의 보존․활용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비해 문화재청 예산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

2) 재원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청장 견해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이에 대한 청장 견해

4) 문화재보호기금 필요성에 대한 청장 견해

5)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연구를 시작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9.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탁상공론을 중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127

〈최문순 의원〉	129

【서면질의】

1. 방염제 관련	131

1) 25년간 DimefoxⅢ만 사용한 특별한 사유?

2) 방염제 신약개발 추진하지 않은 사유 및 도포범위 축소시 소방방재청이나
소방검정공사 등 관련기관 방염성능 자문 여부

3) 향후 목조문화재 도포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이 관리계획

4) 공신개발이 약품 독점권을 이용하여 시공가의 85%를 받고 곳곳에서 불법 시공을
지속 실시한 사실 인지 여부

5) 방염제 도포 대리 시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6) 공신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상응한 법적 조치 및
하도급 업체들의 별도의 구제책 마련 필요에 대한 대책

2. 수중문화재 발굴	132

1) 우리나라 수중발굴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설과 인력, 장비 모든 면에서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 1971년 이후 지속적인 신고 접수에도 방치한 이유

3) 내년도 수중발굴 예산 10억원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대책

4) 수중조사 정규 잠수인력 확충 및 인력양성 대책

5) 해양관련 학과와의 연계 프로그램 신설 등 해양유물 발굴 참여 방안 마련

6) 수중유물발굴 잠수원 자격 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

7) 탈염처리 중인 태안선의 2011년 경화처리작업 대책 및 태안에 경화처리장 신설에
대한 청장 견해

8) 민간 수중 발굴기관에 육성 대책

9) 태안에 발굴, 전시, 연구기능을 겸비한 제2의 해양유물전시관 설치 필요에 대한 청장 견해

3. 등록문화재 보호장치 마련	134

1)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 현상 변경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한 청장 견해

4. 보물 142호 동묘 관련	134

1)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

2) 그동안의 민원에 대한 조치

3) 서울시, 종로구청과 협의하여 대책 강구, 확인 감사 때까지 세부대책 보고할 것

5. 백제역사 재현단지 관련	135

1)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형 복합리조트 시설이 들어서면서 소규모 테마역사단지로
전락된 것에 대한 청장 견해는?

2) 당초 계획되었던 산업교역촌, 풍속교역촌, 전통운동시설, 예술인마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은?

3) 전통문화학교 주변에 스파빌리지, 어뮤즈먼트파크, 콘도, 골프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선교 의원〉	137

【서면질의】

1. 도난문화재 회수율 감소에 대한 대책	139

2. 중요문화재 도난경보장치 설치율 저조에 대한 문화재청 계획	139

3.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관련	140

1)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정 확충이 시급한 바 문화재청이 전망하는 재정 수요는

2) 예산 운용의 신축적인 제도인 계속비, 예비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이 가능한지

3) 문화재보호기금의 적정 규모와 몇 년간 조성하면 될 것인지

4) 문화부 산하 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에 대한 견해

5) 문화재 관람료와 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견해

〈허원재 의원〉	143

【구두질의】

1. 방재시스템인 화재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문화재보다 더 중요한 문화재에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음. 방재시스템 설치 기준	145

【서면질의】

1. 해외반출문화재 반환 관련	146

1) 환수 관련 예산 편성 지적

2. 남북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관련	146

1) 2006년까지 예산 미반영 사유

2)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청장 견해

3. 문화재 재난방재 관련	146

1) 문화재 재해예방 프로그램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2) 향후 문화재 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

강 승 규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문화재 발굴인력 관련,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ㅇ 최근 5년간(‘03～’07년) 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문화재 발굴수요도 연평균 20%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조사인력은 연평균 5% 증가에 불과하여 조사수요 대비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07년 발굴수요 6,600만㎡, 실제 발굴 4,300만㎡, 수요의 64%만 발굴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923

1.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관련

1) 도난문화재의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경찰 및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ㅇ 문화재 회수를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사진 등 정보가 필수적이나, 도난된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지정문화재는 개인 소장자 등의 무관심 및 관리소홀로 도난품 목록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 소장자나 관리자에게 평상시 사진 등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박물관 위탁보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도난신고 접수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를 공고하여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으로 도난․도굴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도난이 전문화, 지능화되었으나 문화재 사범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의 문화재전담 조직 및 인력도 부족하여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한 효과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화재 사범단속 인력 : 3명

- 경찰 내 문화재전담 조직 : 서울지방경찰청(5명)

ㅇ 도난문화재 회수 및 도난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된 문화재 전담반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경찰청 및 해양경찰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ㅇ ’04～’07년의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등에 설치한 문화재감정관실의 운영비 및 도난도굴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집행잔액, 홍보물 제작 및 TV 등 광고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여 전국 모든 문화재 소장처에 도난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는 ’08년 회화분야를 시작으로 ’12년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불교문화재는 ’02～’11년 계획으로 ’08년 현재 1,657개소 89,484점을 조사하였으며, 서원·향교문화재는 ’04～’09년 계획으로 114개소 57,443점을 조사하였습니다.

ㅇ 실태조사를 통해 사찰·문중·개인 등 도난에 취약한 소장처에 우선적으로 도난경보시설 설치 및 도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 도난경보시설 설치 : 136개소(’89～’07년)

- ’08년 : 19개소 보수 및 보완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2. 문화재 발굴 인력 충원 시급

1) 발굴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ㅇ 현재까지 발굴인력 충원 대책으로 발굴기관 설립 및 조사인력 학력․경력 요건 완화, 지역법인의 전국법인화, 문화재 조사대가 현실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낮은 급여와 불확실한 신분으로 인한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ㅇ 향후 문화재 조사대가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발굴인력의 임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고학 관련 전공자 취업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규인력 유입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 발굴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문화재훼손에 대한 피해사례

ㅇ 강원도 양구군청이 농공단지 발굴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이 필요했으나, 지역 발굴기관(3개) 모두가 활동 중 이었고, 지자체 산하 강원문화재연구원도 규정상 참여할 수 없어, 타 지역 발굴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6개월이 소요됐고, 결국 ‘08.4.1 문화재청 주선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에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병역대체제도를 통한 발굴인력 충원에 대한 견해 및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ㅇ ‘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시 병무청 등과 병역대체제도에 관해 이미 협의하였으나, 현역 요원 감소 등 관계기관의 부정적 견해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ㅇ 향후 이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3. 수중문화재 발굴관리

1) 수중문화재 발굴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잠수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특수장비(전용선박, 탐사장비 등)가 갖추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앞으로 자체인력 활용은 물론 별도의 전문인력(수중고고학, 보존처리 등) 확충을 통하여 수중발굴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 수중문화재 발굴 참여자에 대한 자격 조건 강화 및 도굴 관련시 가중처벌을 하는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

ㅇ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중발굴의 활발한 진행 및 인력부족 보충을 위해 군기관인 잠수부대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떠한가?

ㅇ 1976년부터 시작된 신안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부터 2003년도 군산 비안도 발굴조사까지 해군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수중발굴은 고고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그 동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구직 직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2004년부터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ㅇ 다만, 수중문화재 도굴방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본 철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1. 육서심원의 복원을 위해 지원책 마련 및 가치를 재평가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가. 복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 관련

ㅇ 육서심원의 초고는 현재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40년대 간행본만 국립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원본이 아닌 전적류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곤란하므로 동 건에 대한 국가지정 검토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렇듯 육서심원의 초고(원본)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유감스러우나, 초고에 대한 학술적 가치 및 의미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초고의 소재 및 연구에 대해 한문학 등 관련 학계의 검토가 선행된 후 지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육서심원’에 대한 복원 지원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한국고전번역원 등 한문학 연구 기관과 동 건에 연구가 되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육서심원’에 대한 가치 재평가 문제

ㅇ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육서심원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지정 신청 문화재의 가치 평가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청 입장에서는 동 건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실시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ㅇ 향후 육서심원의 초고가 발견되거나 관련 학계에 의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있어 지정 신청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동 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1) 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

- 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문화재청의 현재 노력 및 적극적인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청장의 견해

<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문화재청의 현재의 노력>

ㅇ 문화재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환수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5층 석탑 환수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 ‘08.9.)

ㅇ 특히, ICPRCP(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 간 회의) 특별회의 개최(‘08.11.25.～28. / 서울) 등 유네스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불법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 여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재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브로셔 제작 및 보존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 2억원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3백만원)

-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0백만원 )

-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 지원 (17백만원)

-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3백만원)

- 국외 환수 우리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0백만원)

- 기증 유물 운반 비용 지원 (67백만원)

<적극적인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청장의 견해>

ㅇ  궁내청 의궤의 경우, 환수를 위해 우리 청이 일본 외무성을 직접 방문하고 국회 의원을 면담하여 환수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한 환수 협상 진행에 합의한 만큼 문화재청이 독자적으로 환수 협상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문화재청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환수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가 민간차원 활동보다 늦장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ㅇ 정부 간 협상은 정치 외교적 여건과 관계기관 간 이견에 따라 적극 대응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환수 전략(소송, 직접 요구 등)이 가능한 민간단체를 통해 환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향후에도 민간단체의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정부 간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ㅇ ‘92년부터 기메박물관, 동경박물관, 보스톤박물관 등을 조사하여 약 10,362점을 조사하였으며, 2012년까지 조사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력 예산 상 한계가 있는 바, 향후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 문화재 홍보 전시 등 기획사업 병행에 대한 견해

ㅇ 국외 박물관(미술관)에 한국실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브로슈어 제작 및 보존 처리를 지원하여 우리 문화재 해외 홍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 외규장각 환수 관련

-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에 관한 견해

ㅇ 외교부가 구성한 포럼으로서 우리 청이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 문화재청 및 외교부 등 다른 부처의 역할 구분

ㅇ  외규장각 환수에 대해서는 양국이 정부 간 공식 협상을 통해 환수를 진행하자고 합의한 바 있어, 외교부가 협상의 주체입니다. 다만, 우리 청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외규장각 도서 자문포럼 참석(6회)을 통해 환수 전략 및 정보 공유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재청이 적극 나서 협상 진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ㅇ 외교부가 공식 협상 주체이므로 자체적으로 협상을 주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및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포럼의 정기적 운용, 환수 사례   분석을 통한 전략 마련 등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 동북공정 관련, 적극대처에 대한 견해 및 대책

ㅇ 중국의 동북공정 대책은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 부처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련 주무기관으로서 중국 및 러시아 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현황파악과 자료수집 및 조사 등을 실시하여, 동북공정에 대한 학술적 근거자료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관련

1) 보험 가입에 따른 행정적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등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국보·보물 등 중요 문화재는 재산적 가치보다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여야 하며, 화재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을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ㅇ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주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나, 재해 등의 사후 복구 등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은 바람직하므로 소유자(관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낙산사 및 숭례문 화재를 거울삼아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강구

ㅇ ’08년에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범·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침입방지 및 유사시 초동조치를 위한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였으며, ’09년에 수막설비, 방수총 등 진화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ㅇ ’10～’12년까지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에 방범·경보·소화시설을 통합한 방재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중요목조문화재 소재 소방관서에 구조도면을 배포하고,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소방관용 화재진압 매뉴얼(5월), 관리자용 화재대응 매뉴얼(6월)을 발간하였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유관기관과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의체’를 구성(’08.6.10,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운영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5. 전통공예, 맥을 끊어선 안된다 !

1) 현 무형문화제 제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해법은 없는지?

ㅇ 일부 종목을 제외한 전통공예 종목의 대다수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사회적 수요가 적어 전승여건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ㅇ 이에, 문화재청은 50개의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 중에서 전승여건이 더욱 취약한 22개 종목을 전승취약 종목으로 선정(‘08.4.30)하였으며, 향후 전승지원금 차등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취약종목을 특별관리하고 전승자를 확충하는 등 전승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월정전승지원금 차등지원(안) : 활성화종목은 현행유지, 취약종목은 증액지원

(보유자 100→130만원, 전수교육조교 50→70만원)

- 공예분야 취약종목 지원현황

ㆍ “1문화재 1지킴이” 기업체 후원협약 체결(19개 종목 / 월 50만원 후원)

ㆍ ‘07년 전승 장비 구입지원 : 9,939만원

ㆍ ‘08년 공예재료비 구입지원 : 1억 5,000만원

ㅇ 또한, 취약종목 위주로 “1문화재 1지킴이” 기업체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취약종목 전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평생 전승지원금을 받지만, 재정지원 위주의 현행제도로는 고사위기의 전통공예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청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재정지원 위주의 지원은 예산 사정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ㅇ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월정 전승지원금 등 직접지원 외에 공예작품 구입, 시연 및 각종 전시행사 지원,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쪽, 옻나무, 닥나무 등), 공예작품 판로 개척, 전승 장비 구입지원, 공예재료비 구입지원 등 취약종목 특별지원 및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확산 등 간접지원의 확대를 통해 전승이 취약한 전통공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 특히, 2011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에 무형문화재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 전담부서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수요가 있는 분야는 현대화와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통해 자체경쟁력을 갖게 하고, 쓸모는 없어졌지만 보존해야 하는 기술은 국가가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ㅇ 사회적 수요가 적어 작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공예 작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한국의집 문화상품관 운영, 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의 인터넷 판매망 운영, 인천국제공항 전통공예 전시관을 마련하는 등 전통공예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08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및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의 전시기간 중에 일반인이 작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 전시․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향후에도 다양한 판로개척을 모색하겠습니다.

ㅇ 한편, 전승취약 종목으로 선정된 22개 종목은 각종 지원정책 수립시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며,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 바디장 등 취약종목 중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있는 종목은 종합적인 전승실태조사(‘09) 후 종목기록화, 단체 종목화 등 합리적인 전승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6. 국가기록유산포털 홍보강화 방안을 위해 방송사 등과 협의, 사이트에 대해 홍보 등의 노력을 한다면 예산 절감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

ㅇ 국가기록유산포털(www.memorykorea.go.kr)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과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구축·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중요전적문화재 원문이미지 및 텍스트를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ㅇ 이 포털에는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 중 귀중하고 다양한 전적문화재 정보(1,210건)와 영상자료, 기록유산사이버관 등이 구축되어 있어, 여타 기관의 전적 원문 서비스와는 현격히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현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이트 리뉴얼(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용도 배가를 위하여 정부중앙청사 옥외 전광판 광고, 홍보 안내장 배포(1,000여개 기관), 유관기관과의 배너 연결, 오류신고 이벤트 개최, 홍보팝업 게시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작업을 제작하는 방송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이 사이트가 널리 홍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그간 홍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국가기록유산포털 전면 개통 기념 기자간담회(2005.12.19)

ㅇ 국가기록유산포털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국가기록유산포털 홍보 동영상, 초등학생용 e-러닝 자료 및 애니메이션(CD배포)

ㅇ 한국서지학회, 고문서학회지 등 관련 학회에 지면광고

ㅇ 문화재 시범학교 참여교사(100여명) 대상 교육자료에 국가기록유산포털 홍보자료 수록(2008.08)

ㅇ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의궤 디지털 자료서비스 보도자료 배포(2008.5.29)

ㅇ 리뉴얼(개편) 작업에 따라 ‘08년 현재 진행 중인 홍보계획

- 정부중앙청사 옥외전광판 광고, 홍보안내장 배포(1,000여개 기관)

- 오류신고 이벤트 개최, 홍보팝업창 공지, 유관기관 배너 연결

김 을 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 문화재 환수 적극적 대응 필요

ㅇ 문화재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ㅇ 이에 따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포럼 지원, 조선왕조의궤환수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환수활동 지원, 외교부 등과 환수 관련 협의 지속, 기증 유물에 대한 운반비 지원, 해외 박물관 한국실 홍보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ICPRCP(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특별회의 개최(‘08.11.25.～28. / 서울)를 통해 불법문화재 반환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정부의 높은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예산 확대를 통해 민간단체 지원 및 환수 기반을 마련하고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포럼을 확대하여 환수 전략 마련 및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2. 짝퉁 숭례문과 관련하여 아산시와의 협의 여부 및 재발방지 대책

ㅇ 가칭 “창조숭례문” 건축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건립여부를 강제하기는 곤란합니다.

ㅇ 아산시와 협의한 바는 없으며 확인결과 숭례문 건립 및 복원과정에서 아산외암마을의 소나무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기록을 토대로 아산숭례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아산 숭례문’ 건립예산으로 3억원 추경편성)

- 조선왕조실록(태종28권)에 의하면 태종 14년 7월 21에 임금이 도성에 행랑을 건축할 것을 명하면서 충청도, 강원도의 재목으로 짓도록 명한 대목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가져간 소나무로 숭례문을 건립하였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일본 강탈 이천석탑 환수 추진위 결성 관련, 문화재청 지원 필요

ㅇ 이천 5층석탑 환수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유관기관 회의 개최 (문화재청 주관 / ‘08.6.24.)

ㆍ문화재청, 이천문화원, 이천예총 /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책 등 토론

- 현지 조사 (문화재청 주관 / ‘08.9.4～6.)

ㅇ 향후 예산(토론회 개최, 출장 등) 및 환수전략․정보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해빙기, 호우기, 동절기 등 매년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연 및 인적 재난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해 긴급보수비(’08년42억원)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안전점검 실시현황

- 화재 및 산불예방 점검(’08.5.6-5.12, 50개소, 80건)

- 보수공사 현장 안전점검(’08.6.18-6.24, 40건)

- 풍수해 대비 합동점검(’08.6.20-6.25, 20건)

- 화재대응 매뉴얼 현장실사(’08.7.8-8.14, 143건)

- 방화선 구축사업 실태점검(’08.8.27-9.4, 34건)

※ 재난 대응 매뉴얼 배포 현황

- 지진, 화재, 산불 대응 매뉴얼 : ’06.2월 배포

- 주요 병충해 방제 실무매뉴얼 배포 : ’07.9월 배포

- 풍수해 대응 매뉴얼 : ’08.3월 배포

- 국보·보물 143건 문화재별 화재 대응 매뉴얼 : ’08.6월 배포

※ ’08년 긴급보수 지원 현황

- ’08년도 국비 42억원 확보, 숭례문 등 9건 19억원 지원 완료

- 지원대상 : 서울 숭례문, 연산화악리의오계, 개암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전, 안동 하회마을, 상원사 동종, 성혈사 나한전, 한수정, 장의사지 당간지주 등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5.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서울시청 철거를 반대하는 청장의 견해는?

ㅇ 해외사례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및 일본의 원폭돔(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내사례인 삼전도비 등과 마찬가지로 치욕스러운 역사의 잔재물도 보존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에 따라, 일제강점기관련 뿐만 아니라 북한관련 근대문화유산도 같은 관점에서 등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 창 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1. 문화재종합병원(문화재복원연구센터) 관련

1) 환경오염이나 훼손 등으로 손상을 입어도 제대로 보존처리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 여부

ㅇ 우리 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07년도 기준으로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는 9,652점이고 비지정문화재는 약 40만여 점이며, 연간 1,000여건의 발굴조사로 인해 보존처리 대상 유물이 매년 약 3만여 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유물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하기 위한 전문보존처리 시설이나 전문인력은 열악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ㅇ 국내 보존전문기관은 60여개소로 250여명의 인력이 있으며('07년 기준), 대부분 자체 출토유물이나 소장유물 보존처리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ㅇ 올해 10월 우리 청에서 준공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개원 후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보존처리 실시로 급증하는 출토유물 보존처리 업무의 일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소요인력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내 보유문화재는 약 400만점이고 발굴 출토유물은 매년 3만여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존처리율은 연간 약 1만 2천여점으로 0.3%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ㅇ 현재 발굴기관에 보존처리실을 설치하고 자체 출토유물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곳이 있으나, 출토유물 증가율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입니다.

ㅇ 당초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설립하여 출토유물 보존문제 일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정부의 기조에 따라 내년도 인력확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소요인력 및 예산 확보로 원활한 보존처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록하여 적체된 출토유물 보존처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할 기구와 전문인력(23명)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ㅇ 2009년 소요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하여 증원할 예정이었으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ㅇ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시직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08년 6명, '09년 1센터 1실 신설 및 23명 증원)

5)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인력 확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 2실 20명(보존과학연구실 14명, 복원기술연구실 6명)의 인력과 인턴연구원 등으로 우선 대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정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 전시홍보과
담 당 자	김정남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 7641

2. 고궁박물관과 관련

1) 박물관의 교육기능은 증가하나 교육전문가가 없는 원인

2) 박물관의 기본적 역할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서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3) 열악한 조직과 인력 구조로 박물관 교육기능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ㅇ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창덕궁 등 궁궐 및 조선왕릉 등에 분산 관리되고 있던 조선왕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연구․홍보․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최근(‘07. 11월)에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 전시면적이 대폭 증가하는 전면개관을 실시하여 전시관련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선왕실 특화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사회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전문가 확충이 필요하다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7년도 부터 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일부인력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새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조선왕실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4)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아닌지

5) 학예연구직의 일부를 박물관 교육 전공자로 채용해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청은 조선왕실의 고품격 문화, 국보 등 우수한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외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후 기능 및 인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점인 2006년도부터 조선왕실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조선왕실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육 능력을 구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 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조선왕궁, 왕릉 관람객 감소

1) 조선왕릉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와 협력을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지금까지 조선왕릉의 내재가치를 홍보하는데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ㅇ 2008.2.1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접수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성공적 등재를 위해 실사단의 실사에 초점을 맞춰 조선왕릉 소개동영상, 실사브리핑 자료, 조선왕릉 사진첩, 소개책자 “왕에게 가다”, 기획전시전, 지자체·1문화재1지킴이 협력체 구성, 등재 위험요소 시설물 정비(정릉 국궁장 철거, 의릉 예술학교 본관 철거, 태릉 육사훈련장 철거, 태릉사격장 철거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ㅇ 그리고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궁관광자원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광기금 확보, 관람정책 수정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의 관심을 끌고 매력적인 역사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지난 유홍준 청장 재임 시 발표한 ‘문화유산 2011’을 보면 궁궐과 능원을 고품격의 관광자원으로 특화, 육성 등 활용정책에 시동을 걸었다고 하였는데 왜 관람객은 감소하고 있는가? 자화자찬 아닌가?

ㅇ 전체 관람객은 관람료 인상 전 ‘04년 1천1백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06년부터 상승세에 있으며, 올해도 전년대비 약 2% 관람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다만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05년 160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원인분석 결과 관광패턴의 변화,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다수인 중국, 일본 관광객의 경우 문화유산 관람보다는 쇼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외국인 관람객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보다 정밀한 외국인 관람객 증감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관광객 수 보다는 서구유럽 관광객의 추이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더불어 문화재청은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고궁 역사문화관광자원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숙종·인현왕후 궁중혼례, 영조 대사례의와 같은 궁중의례 재현행사의 상설화, 세계문화유산(창덕궁, 종묘, 조선왕릉) 투어 프로그램 상설화, 궁중생활용품 재현전시 확대, 관광상품 개발, 스토리텔링 해설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현재 무료관람 방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에 단기간이라도 궁궐, 왕릉에 무료관람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가?

ㅇ 문화재 사적은 유적지의 존엄성과 그 가치보존을 위해 최소의 금액을 책정하여 관람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궁궐, 왕릉의 관람을 무료로 할 경우 인근지역 노숙자, 부랑자의 진출입을 막을 수 없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독점할 우려가 있어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난 ‘05년 관람료를 인상했을 때 외국인 관람객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람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사적지에서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비용가치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자원화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조선왕릉의 경우 ‘0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왕릉 홍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으로 일정기간 무료입장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4) 문화재청은 문화부 산하 해외주재홍보원이나 관광공사를 통해 조선왕릉 홍보영상물을 배포 상영한 바 있는가?

ㅇ 유네스코 실사단에 초점을 맞춰 조선왕릉 소개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으며, 이를 5분 단위 분량으로 편집하여 국내외 국제공항, 해외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대사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ㅇ 조선왕릉 소개책자 ‘왕에게 가다’의 영문판을 대사관, 관광공사 해외지사에 배포하여 조선왕릉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더불어, KTX 매거진 10월호에 조선왕릉이 주요테마로 소개된 것과 같이 항공기, 선박 등의 책자에 홍보자료를 싣고,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항공사, 해운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5) 문화재청은 5대궁, 13개 능관리소에 점자형 소개책자 및 홍보물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권도 없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ㅇ 그동안 주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전동휠체어, 장애인전용 화장실·주차장을 마련하였으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 장애인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ㅇ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 차원에서 ‘0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 자료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1) 해외문화재 환수 대책 마련 필요

ㅇ 문화재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ㅇ 이에 따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포럼 지원, 조선왕조의궤환수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환수활동 지원, 외교부 등 환수 관련 협의 지속, 기증 유물에 대한 운반비 지원, 해외 박물관 한국실 홍보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ICPRCP(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특별회의 개최(‘08.11.25.～28. / 서울)를 통해 불법문화재 반환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정부의 높은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예산 확대를 통해 민간단체 지원 및 환수 기반을 마련하고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포럼을 확대하여 환수 전략 마련 및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노력하겠습니다.

2) 관계법령 정비, 조사 활성화, 민․관 협력시스템, 관련 기구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대책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포럼을 확대 운영․관련 기구 신설 촉진, 해외 문화재 실태조사 확대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3) 민간단체의 외규장각 반환 소송 제기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

ㅇ 동 소송은 국민모금으로 시작된 소송으로써 국민의 힘으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추이를 관찰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통해 다른 국가에 대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

ㅇ 최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파르테논 부조석상 일부를 그리스에 반환한 사례처럼 외규장각도서 반환에 성공하여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1) 특성화 학교의 비(非)특성화 교과개설

가. 현재 전임교원 확충안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ㅇ 본교는 학교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ㅇ 또한 본교의 특성상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과 도제식 훈련이 필요하고, 학과별 입학 정원은 20명이지만 40명 학과와 동일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실습전담교수 등 최소 35명 (학생 16명 당 교원 1명) 이상의 교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지만,「대학 설립․운영규정」상 교원산출기준은 단순히 학생수(학생 20명당 교원 1명)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선 금년도에 학과별 교육과정 상 보강 분야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전통건축학과 등 4개 학과의 전임교원을 신규채용(2008년 4월 1명, 10월 3명)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귀교의 특성상 실습 및 실기의 비중이 높은 학과들이 다수인데 현 교원선발기준으로 각 학과에 맞는 전임교원을 채용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가? 각 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있는가?

ㅇ 대학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거 직급별 일정기간의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자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 교원 자격은 실습․실기 교육을 중시하는 학교 특성상 「고등교육법」의 교원 자격과는 별도로 학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경력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과정이고 대학 교원의 임무가 연구(reserch)와 교수 활동(teaching)임을 감안하여, 본교 교원선발기준은 학위소지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현재 교원 임용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학과별 특성에 맞는 교원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이와 별도로 본교는 현장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재위원,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석좌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2)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관련 향후 교류계획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7.12월말까지 일본 벳부대학 등 3개국 5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류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교류협정 체결 현황(2007.12 현재)

․ 벳부대학, 나라대학(이상 일본), 청화대학, 경덕진도자대학(이상 중국),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

ㅇ 앞으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교류협정대학과 학생교류 뿐만 아니라 학술교류, 어학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 학생들의 낮은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ㅇ 교류협정체결 대학과 학생교류가 부족했던 것은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부족에서 기인된 것 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학간 교류조건이 맞는 학생 수요를 발굴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그간 학생들의 교류 증진과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외국어 습득 등을 하여야 졸업할 수 있는 졸업인증제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교양과목으로 일본어 및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은 물론 사이버 어학강좌, 어학특강 및 어학연수시 비용 지원 등 재학생의 외국어 실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이 배양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4) 부실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한 벤치마킹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적용한 벤치마킹사례가 있는지?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재학생들이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와 호흡하며 자유롭게 사고하는 글로벌 전통문화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교류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학생 개개인의 내적인 각성과 경험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우리 학교 교수․학생들이 외국의 여러 대학과 방문․연수․자료교환 등을 통하여 쌓은 다양한 경험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대학 방문시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문화재 도난 관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923

1) 전국의 도난방지시스템 점검 여부

ㅇ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한 사찰, 서원 등 도난 등에 취약한 소장처에 대하여 우리 청이 사업비 일부(50％)를 지원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도난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89～’07년 : 136개소 설치)

ㅇ 전국의 도난방지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년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중이며, 200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7～8월)을 실시하였고, 하반기(11월)에는 우리 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인적·물적 기반 강화, 문화유산 기록, 정보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가 시급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ㅇ 문화재사범 검거 및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된 문화재전담반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경찰청으로 확대 설치하고, 수중문화재 도굴방지 및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에도 문화재전담반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08～’12년), 불교문화재(’02～’11년), 서원·향교문화재(’04～’09년)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과 문화재 사범(절도·도굴·은닉·불법거래) 및 도난문화재에 대한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3) 비지정문화재의 조사와 시도지사 지정문화재의 관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

ㅇ 우리 청에서는 비지정 동산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대책수립 등을 위해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일제조사’(2004~계속)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일반동산문화재의 조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조사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효율적 문화재 보존을 위한 내실 있는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현황조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시도 지정문화재는 1차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문화재 총괄청으로서 문화재청에서는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지자체 문화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아래 표 참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도지정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보호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전문교육

교 육 명	교육대상
동산문화재 보존관리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관련기관직원, 소유자 등
자연문화재 담당자 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문화재관리과정	지자체 담당공무원, 문화재청 공무원 등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지자체 담당공무원, 문화재청 공무원 등
보존과학기초연수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관련 기관 직원 등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7

4) 보다 실효성 있는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대책

ㅇ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은 사찰․문중․개인 등 문화재의 보존환경이 취약하고 문화재 보존 관련 지식이 미흡한 소장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 보존 관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향후,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교육대상, 교육 횟수 등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국가문화재로 지정시 소유자․관리자에게 ‘소유자(관리자)가 알아야할 문화재보호법” 등 보존관리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통해 문화재의 안전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관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 중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는 감시카메라 및 화재 감시카메라가 없고, 왕릉의 대부분은 소화전은 물론 감시, 화재감시 카메라가 없는데 사실 여부는?

ㅇ 궁․능․유적 관리소에는 화재예방 및 응급진화를 위해 CCTV(10개 기관 설치), 소화전(14개 기관 설치), 소화기(21개 기관 비치), 소방오토바이(14개 기관 보유)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전반적으로 방재시설이 부족하여 ′08 ～′10까지 230억원을 투입하여 “궁․능․유적 통합감시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8년 사업 ― 조달청 제안공모 접수완료, 심사평가와 사업자선정 중임)

ㅇ 또한 자동옥외소화전 등 현대적 방재시설 확충을 위해 “궁․능․유적 소방시설 설계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08. 8. ~′09. 1 / 2억 80백만원 / 대경기술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지방자치단체 및 불교계와의 협조를 통해 문화재 전반에 대해 관리·보존 실태 점검 여부

ㅇ 우리 청에서 지자체 및 ‘문화재 안전지킴이’ 참여기관의 협조를 받아 ’08년 실시한 문화재 안전관리 점검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문화재 안전지킴이’ 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중요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화재 및 산불예방 점검

․ 기    간 : ’08.5.6-5.9

․ 대    상 : 석남사 영산전 등 30건

․ 점 검 자 : 3인 1조(문화재청 2, 지자체 1), 4개조 12명

․ 점검내용 : 소방·전기·가스시설 사용실태 및 위험물 관리실태 점검, 목조건축물 내외 인화 및 발화물질 존치 여부, 사찰 주변 산불예방 실태 등

- 중요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화재 및 산불예방 점검

․ 기    간 : ’08.5.10-5.12

․ 대    상 : 전등사 대웅전 등 50건

․ 점 검 자 : 문화재청 24명

․ 점검내용 : 인화 및 발화물질(촛불, 향불, 쓰레기소각로 등) 사용실태, 소화시설(소화기, 소화전 등), 전기시설 관리실태, 산불예방 및 방화선 구축 실태 등

-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점검

․ 기    간 : 1차 ’08.6.18-6.19, 2차 ’08.6.23-6.24

․ 대    상 : 서울문묘 동무 등 40건

․ 점 검 자 : 3인 1조(문화재청 2, 지자체 1), 8개조 24명

․ 점검내용 : 시공관리, 자재관리, 인력관리, 현장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문화재안전지킴이 합동 점검)

․ 기    간 : ’08.6.20, 6.25

․ 대    상 : 정수사 법당 등 20건

․ 점 검 자 : 7인1조, 8개조 56명

․ 조 구 성 : 문화재청 2, 지자체 3(문화재부서 1, 산림부서 1, 소방서 1), 한국가스공사 1, 한국전기안전공사 1

․ 점검내용 : 당해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현황, 소방·전기·가스 시설의 관리 실태, 산불예방 활동 점검

- 화재 대응 매뉴얼 현장 실사

․ 기    간 : ’08.7.8-8.14

․ 대    상 : 서울 흥인지문 등 143건(궁능유적관리사무소 20건 자체 점검)

․ 점 검 자 : 문화재청 8명(유적기관 자체점검 11명)

․ 점검내용 : 매뉴얼 비치현황 및 관리 실태, 자위소방대 운용 현황, 각종 소방설비 및 감시인력 운용현황 등

- 목조문화재 방화선 구축사업 실태 점검

․ 기    간 : 1차 ’08.8.27-8.28, 2차 9.3-9.4

․ 대    상 : 해인사장경판전 등 중요목조문화재 34건

․ 점 검 자 : 문화재청 4명, 산림청 4명

․ 점검내용 : 사업 실태 점검 및 사업성과 분석

3) 주요 국보나 보물 소재지에 문화재 방재 전문가나 방재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실시 여부

<매뉴얼 비치 현황>

ㅇ 목조문화재 화재 대응 매뉴얼 143건은 작성 대상 문화재 소재지 우리 청 산하 유적기관 및 지자체에 전자파일로 배포하였으며, 문화재 소유(관리)자에게 배포 및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 우리 청(6개) :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지자체(14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인력 확보 현황>

ㅇ 문화재 화재 방재 업무 수행을 위해 ’08.4.10 소방분야 전문인력(2명)을 채용하여 문화재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방재 관련 교육과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경 력	자격사항
권오상(78년생)	02.6-05.3 : 경북가스(소방,가스관리) 05.3-06.4 : 대구물류센터(소방관리) 06.12-07.12 대성(설비보수,관리) 08.1-08.4 : 대구물류센터(소방관리)	소방설비기계기사 가스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김영찬(75년생)	00.4-05.11 : 대청소방공사(시공) 06.2-07.5 : 삼구개발(소방관리) 07.5-08.4 : 영화전기공사(공무)	위험물기능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ㅇ 문화재 화재 방재 정책 수립·시행 및 사업 수행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08.3.20 “문화재 방재 자문위원회”를 구성(16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방재 자문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현 직
고건축 (2명)	윤홍로	명지대학교	건축공학부 겸임교수
	김동욱	경기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소방학계 (10명)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장 교수
	박형주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지남용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김광일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노삼규	광운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김엽래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방재학 및 안전학 전공, 소방방재청 정책자문위원)
	한상필	한국소방안전협회	연구원
	소수현	한국소방검정공사	연구원
소방기술사 (2명)	안병국	(주)안국E＆C	(주)안국E＆C 회장
	박경환	(주)영설계엔지니어링	이사(소방기술사)
공무원 (2명)	손은수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운영 내역

․’08.3.20 : 위촉장 수여, 방재 제도 개선 방향 및 해인사 장경판전 방재시설 설치 논의

․’08.3.28 : 해인사 방재시스템 설계 검토(현지 자문)

․’08.6.5 : 문화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실효성 및 매뉴얼 표준안 검토

․’08.6.5 : 봉정사 방재시스템 설계 검토(현지 자문)

․’08.6.16 : 문화재 화재 대응 매뉴얼 실효성 증대 방안 및 구성체계 검토

<교육 실시 현황>

- 병충해 방재 교육

․ 일    시 : ’08.7.16(수), 14:00-16:40

․ 장    소 : 천연기념물센터

․ 참석현황 : 93명

* 시·도(시·군·구) 문화재담당자 : 51명(11개 시·도 및 25개 시·군·구)

* 우리 청 유적기관 직원 등 병충해 방제 담당자 및 관심자 : 42명

․ 교육내용

* 문화재지역내 병충해 방제를 통한 경관림 보존·보호의 필요성

* 소나무재선충병 및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현황 및 방제요령

* 각종 병충해 방제장비 시연을 통한 사용요령 터득 등

- 문화재 방재 교육 1차

․ 일    시 : ’08.9.10(수), 10:30-16:40

․ 장    소 : 경복궁 건춘문(현장 실습 교육) 및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 참석현황 : 우리 청 유적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 관리자 등 150명

* 713 전경대 20여명 현장 교육 참가

․ 교육내용 : 옥외소화전, 소화기 사용방법 현장 교육, 문화재 산불 방재, 문화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 점검, 문화재 가스설비 안전 관리

- 문화재 방재 교육 2차

․ 일    시 : ’08.9.23(화), 10:30-16:40

․ 장    소 : 숭례문 복구현장(현장 실습 교육) 및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 참석현황 : 소방직 공무원 83명

․ 교육내용 : 숭례문 복구현장 답사, 한국목조건축의 구조, 목조문화재 화재 유형 분석,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 요령

4) 정기적인 점검이나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우리 청은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해빙기, 호우기, 동절기 등 매년 3회 이상 문화재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ㅇ 앞으로 지자체로부터 우리 청 점검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받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변 재 일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1. 어린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활용도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콘텐츠 구축 필요

ㅇ 문화재청 어린이 홈페이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재학교’를 비롯 문화재도우미, 이야기방, 자료방, 놀이방 등이 개설되어 문화재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료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관련, 어린이 홈페이지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어린이들이 문화재를 보다 폭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문화유산 교육 컨텐츠 개발(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컨텐츠 개발 결과물이 금년 12월 완료가 되면 어린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과 협의해서 문화재청 어린이 홈페이지가 시․군 교육청과 현장학교에 구축된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문화재 학습자료가 제공되고 어린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게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격연맹의 태릉사격장 무단점거 강력대처 필요

- 문화재청은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단전단수, 시설물철거, 민·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며,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무기력한 문화재행정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함.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문화재 행정의 권위를 수립해야 할 것임

ㅇ ‘07년 말 대한체육회장, 문화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북경올림픽이 끝나는 ’08.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격장을 개방하였으나 10월 현재까지도 사용연장을 희망하고 퇴거치 않고 있습니다.

ㅇ 클레이사격장은 납으로 오염되어 즉시 정화작업이 필요한 까닭에 사용연장이 불가하고, 라이플사격장 일부는 대체사격장 마련계획을 제출할 경우 허가연장을 검토한다는 입장 아래 사격연맹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ㅇ 만약 10월말까지 납득할만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당초 예정한 바와 같이 전체 사격장 시설에 대하여 철거작업 및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 갑 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근현대 상징 경교장, 역사교육관으로 복원 관련

1) 경교장 복원에 가장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에서 그 동안의 역할은?

2) 사유권의 문제가 있지만 삼성과 협의하여 반드시 매입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보존 필요

ㅇ 경교장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005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였으나 1968년 고려병원(현 소유자 : 삼성생명)에서 인수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복원․정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및 동법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동법 제39조(보조금)에 의하여 관리단체(서울시)가 소유자와 경교장 복원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경교장 매입 및 원형복원 등 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정비 등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중국 자싱시 정부는 임정유적은 물론 김구 선생의 피난 당시 조각배까지 완벽하게 복원하여 놓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중국 정부가 임정유적을 복원하고 관리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 입니다.

ㅇ 앞으로 우리 청은 국내에 남아있는 임시정부 관련 유적들의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경교장을 복원하여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현대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대한민국의 초석이 놓여진 임시정부의 유적들을 복원하여 우리 헌정사의 발전과정을 재조명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2. 서울시청 관련

1) 시청사를 사적으로 가지정한 핵심이유가 태평홀의 무단 훼손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스스로의 원칙을 허문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

2) 서울시의 몰역사 인식과 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감안했다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더욱더 힘 써야 했던 것 아닌지?

ㅇ 사적 가지정 이전 서울시의 입장은 “구조노후화 및 용도변경(사무실→도서관)에 따른 하중 증가 등으로 구조체 재축조가 불가피하고 건물전면(파사드) 및 중앙홀은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입장으로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이후 서울시가 태평홀을 철거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서울시 본관의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적 가지정('08.8.26)을 하게 된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적 가지정 해제요청을 위한 조정안을 통보('08.9.23)해 왔으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조정안이 문화재위원회의 당초 권고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였고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취지인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하여 사적 가지정을 해제('08.10.6)하게 되었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존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활용과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취지의 홍보 강화를 통해 보존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3) 등록문화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현상변경 신고에 의해서 원형을 변경할 수 있는 미비점이 있어 그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함으로써 등록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3. 한반도 대운하 개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ㅇ 현재, 대운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ㅇ 3만㎡ 이상 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 윤 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1.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40%, 비관련분야 취업

1)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 학교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미래의 인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학교입니다. 단순히 숙련된 기능만을 추구하여 당장의 취업률을 높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전통문화를 넓고 곧게 사고할 수 있는 문화 지성인을 배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의 교육성과 및 취업률 등으로 볼 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특수목적 학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 취업자 중 전통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39.4%인 7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중 순수취업자 1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178명 중 144명(80.9%)이 전통문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는 2007.11.16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07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취업 전공일치도(68.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입니다.

3) 건축 조경 등 관련업체에 취업한 졸업생 32명 중 19명이 수리업체가 아닌 업체에 있어 전공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ㅇ 현재 등록된 문화재 보수단청, 조경업체는 약 200여개 업체에 달하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전통조경학과 및 전통건축학과 졸업생 모두가 문화재 수리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ㅇ 학교 졸업생 중 문화재수리업체 이외 일반 건축 및 조경업체에 일부 졸업생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반 건축과 조경 분야에서 전통문화를 접목하는 것도 문화를 재창조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4)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양성한 졸업생들이 전통문화와 관련이 없는 분야로 진출한다면 국고낭비가 아닌지

ㅇ 졸업생 취업의 전공일치도가 80.9%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나, 전공일치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5) 전통문화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은?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의 전공일치도와 일반 대학 졸업생의 취업의 전공일치도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란 적용으로 인해 보다 심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취업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보다 내실있고 심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대학’으로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국제교류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86/4737

2. 독도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여부

ㅇ 독도는 연구용역 및 전문자문단 회의(’07.10.29) 시 세계유산 등재조건인 유산의 완전성 미충족, 국제 학술연구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추후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ㅇ 독도를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이 유네스코 내에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며, 세계유산협약 제11조3항에 의하면 “세계유산으로의 등재는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독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하더라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효력은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앞으로 관련 연구결과 및 보호장치 마련, 주민들의 동의 수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잠정목록 등재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훈 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무관심과 홀대로 사라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상당수, 대책 절실

1) 중요무형문화재가 사라져가고, 기능보유자들의 전수교육생 등 문화생도 줄어들고 있는 등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지위와 대우가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원인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중 생활환경 변화로 실생활에서 수요가 단절된 종목(예: 갓일, 백동연죽장 등)은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기·예능 습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제식 교육 방식은 전승지원자의 입문 기피 및 지속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사회적 수요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수익 감소는 전승자들의 전승의욕 단절로 이어져 전통문화의 소멸로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2)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일부가 기능보유자 사망 내지 미전수로 인해 사라졌으며, 또한 일부 기능보유자는 물론 조교의 사망으로 인해 미전수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처럼 이미 일부 사라졌거나 일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우리 청은 전승자 충원계획에 따라,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에 대해 지속적인 충원을 실시하고,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각종 지원(취약종목 이수자 특별지원, 작품 구입, 전승장비 구입 지원, 공예재료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기·예능의 원활한 전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목(예: 바디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전승실태 조사 후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록종목화, 단체종목화 등 합리적인 전승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이 2인 이하인 경우가 12건에 달하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명맥을 잇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ㅇ 말씀하신 종목은 최근에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보유자로 인정되어 이수자 양성 중인 종목이 다수입니다. 향후 전승활동 점검, 지도를 통해 이수자 배출 등 전승자 충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승단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수자 선정은 보유자 인정 후 3년부터 가능합니다.

4) 기능보유자 상당수가 전승보조금 외에 재산과 소득 한푼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 어렵게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점차 늘려야 함. 문화재청의 입장과 향후 지원확대 방안은?

ㅇ 우리 청은 월정 전승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도 각종 공연·전시 행사지원, 작품 구입, 전승장비 구입지원 및 공예원료 재배단지(쪽, 옻나무, 닥나무 등)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승자들의 전승의욕 고취와 함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07년도 전승장비 구입지원(3억 8천만원)

- ‘08년도 공예재료 구입지원(1억 5천만원)

ㅇ 향후에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취약종목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재정여건상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 등 민간부문을 활용한 후원조직 등 민간후원을 늘리는 것도 적극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ㅇ 우리 청은 전승취약종목 위주의 ‘1문화재 1지킴이’ 기업체 후원사업을 통해 2008.10월 현재 19개 종목을 후원 중에 있으며,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전통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사기진작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사업은 앞으로 단체종목과의 결연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부 뿐 아니라 일반 사회 기업도 중요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2. 독도의 입도 증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및 파괴 관련

1) 입도 신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ㅇ 독도 입도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관람장소를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하고 체류시간을 30분 내로 제한하여 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입도 횟수 및 입도 인원 증가에 따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영향 조사를 위하여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독도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도 인원 증가가 독도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의 이유를 다음의 4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 입도객이 활동범위가 선착장에 한정된 점

- 입도객이 선착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점

- 12～2월 겨울철에는 선박이 운항하지 않는 점

- 평균 입도일수가 년간 80여일 내외로 입도객에 의한 영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점

2) 독도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는 생태계 훼손 및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위에 답변한 바와 같이 독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하여 관람지역을 선착장으로 한정하고 체류시간을 30분 내로 제한하고 있어 입도인원 증가로 인한 독도천연보호구역의 훼손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ㅇ 그러나, 독도천연보호구역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2007 독도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에서 독도 입도하는 배의 운항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검토 용의는?

ㅇ 2008년 9월말 완료된 모니터링 사업 결과에 따라 현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경상북도, 울릉군 등 관련부처에 독도 입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중으로 각 부처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부처 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4) 2007 독도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8가지 제안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ㅇ 토마토, 무, 참외 갓 등 재배식물 유입 증가, 이의 제어 조치 강구 필요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용역보고서를 송부하여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경비대원과 등대원에 독도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재배식물 유입 방지 교육 조치 및 재배식물 유입 방지 방안 강구 요청하였습니다.

ㅇ 특정식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종을 선발하여 ‘독도 보호종’ 지정 보호 필요

- 용역 기간 중 경상북도에서 긴급히 독도 내 자생하는 사철나무를 경상북도 보호수로 지정(’08. 7.),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미생물분야, 지형 침식 예측, 지형 변화, 해양무척추동물 등의 면밀한 조사 필요 및 연구비 지원 확대 필요

- 모니터링 사업의 내실있고 면밀한 조사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 지원(경상북도, 울릉군 국고보조)을 확대할 계획이며, 미생물분야 및 지형변화 자료 등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사업 자료를 각 부처가 공유키로 한 바 향후 면밀한 조사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입도 운항 횟수 검토 필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처 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5)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 관련, 귀화식물 및 자생식물 관리방안 제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

ㅇ 문화재관리단체인 울릉군에 용역보고서에 따른 귀화식물 및 자생식물 관리방안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계획이 마련되어 제시되는 대로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 적극적인 관리보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ㅇ 독도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 가치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향후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적극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3. 도난문화재 환수 방안 관련

1) 문화재 도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대책은?

ㅇ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 사찰·서원 등 다량소장처 소장현황 조사를 통한 DB화 및 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설치(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 13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소장자(관리자) 교육시 박물관 등 위탁보관(72건<국보 8건, 보물 64건>)을 권장하고,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도난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도굴된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07.7.27부터 허가제로 전환,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문화재 회수 및 도난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된 문화재 전담반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경찰청 및 해양경찰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를 공고하여 불법거래 및 유통을 차단하고,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급 지급으로 도난·도굴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도난․도굴방지 홍보의 효과

ㅇ 홍보로 인한 효과를 수치로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들의 문화재 애호심이 함양되고, 신고 및 참여의식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 절도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 주요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상황 및 경찰청의 반대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여부

ㅇ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경찰청에 문화재전담반 구성을 요청(’08.1.23)하였고, 해양경찰청에도 수중 문화재의 도굴 등 범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해상 순찰활동 등 해양 활동이 가능한 수중문화재 전담반 설치를 요청(’08.8.22)하였으며, 전담반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할 경찰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4. 해외소재 유출 문화재 환수 관련

1)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통한 협력방안 등 포함하여 문화재청의 준비상황

ㅇ 일본 궁내청 의궤 환수를 위한 일본 국회의원 면담(‘07년),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외교부 협상 지원 등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ICPRCP(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ICPRCP 특별회의 개최(‘08.11.25.～28. / 서울)를 통해 불법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과 문화재 반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2) ‘09년 민간단체 지원계획 및 정부의 민간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견해

ㅇ 지원계획

- 문화재 환수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야 가능하므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이천 망현산 5층석탑 환수위원회 등 민간 활동 적극 지원 예정)

ㅇ 지원 시스템

- 민간활동에 대한 지원은 계기 별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09년 환수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및 세부내역

ㅇ ‘09년 예산(안) : 2억원

ㅇ 세부 내역

- 환수․활용 민간활동 지원 및 전략 연구 (40백만원)

-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지원 (30백만원)

- 환수활용 연구 용역 추진 등(50백만원)

- 기증자에 대한 환수 협의 및 운반 지원(40백만원)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대책 포럼 (10백만원)

-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3백만원)

4) 해외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992년부터 해외 박물관 등의 한국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조사는 인력과 예산 상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어려우므로 현지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 관련

1) 새정부 출범 이후,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 부진사유 및 향후 교류협력 강화 위한 방안

ㅇ 금강산 사건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명 간 남북관계자가 만나 개성만월대 추가 발굴조사 사업 등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순수 학술교류 및 민족 공동 자산인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동질성 회복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3) 북한에 ‘문화재책임자(청장)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ㅇ 문화재 교류협력 분야에 대하여 남북 당국 간 직접 협의채널이 구축되지는 못하였으나,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와 함께 남북 문화재 당국자 간 회담 등 북한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을 위한 남북 간 공식 채널 확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6. 무형문화재 적극적인 관리 필요

1) 전승취약종목과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소멸위험이 있는 종목을 적극 발굴해 신규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

ㅇ 우리 청은 최근 3년간(‘06～’08) 공예분야 4종목을 신규 지정하였고, 전승취약종목 또는 소멸위험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신규종목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궁중문화, 전통건축 분야, 불교의식 분야의 무형유산 발굴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역량 확충을 위해 지자체 및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종목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지속적인 충원조사와 인재발굴을 통해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도록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

ㅇ 보유자 부재 종목은 주로 명예보유자 인정, 사망 등이 주 원인이며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은 최근에 종목 지정이 되어 현재 이수자를 양성 중이거나 아직 이수자의 기량이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ㅇ 우리 청은 전승자 충원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충원 중에 있으며 특히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전승 장비 구입지원, 공예재료비 구입지원 등 특별지원을 강화하여 전승단절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형 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1. 국가기록유산포털 영문사이트 부분적 오류의 원인 및 대책

ㅇ 국가기록유산포털(www.memorykorea.go.kr)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과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2002년부터 구축·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중요전적문화재 원문이미지 및 텍스트를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ㅇ 이 포털에는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 중 귀중하고 다양한 전적문화재 정보(1,210건)와 영상자료, 기록유산사이버관 등이 구축되어 있어, 여타 기관의 전적 원문 서비스와는 현격히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콘텐츠 개발, 검색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사이트 리뉴얼(개편) 작업을 2008년도에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 완료·재개통 할 예정입니다.

ㅇ 지적하신 사이트의 문제된 부분(N/A)은 영문홈페이지에 수록된 전적류 54건에 대한 카테고리 입니다. 이 오류는 현재 진행 중인 개편작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되며, 지적하신 당일부터 복구 작업에 전력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 오류내용 : 프로그램(JSP 및 Java Bean)오류 및 데이터베이스의 영문서비스 여부(BLOM_SERV) 필드 오류

ㅇ 향후에도 사이트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발생화면】                               【복구된 화면】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 발굴이후 보존관리 대책 필요

ㅇ 우리 청에서는 발굴조사 기관의 보존처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굴조사 전문법인(‘08. 9월 현재 50개 기관)의 보존처리 시설 및 전문가 채용을 의무화(’07. 8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했으며,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운영계획(‘09년 개원예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발굴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거점별 발굴유물 보존처리시설 건립 추진 등 발굴유물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2. 문화재복원연구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2009년도 소요정원 협의 시 행안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작은 정부 기조 방침에 따라 무산된 상황이며, 향후 인력 확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원 2실 20명(보존과학연구실 14명, 복원기술연구실 6명)의 기존 인력과 인턴연구원 등으로 우선 대체하여 운영할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요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경 재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1. 문화유산국민신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ㅇ ‘문화유산국민신탁’은 2007.4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초창기인 지금까지는 조직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습니다.

- 조세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부자의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50%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08.1.1 시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민신탁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5개 지방세 감면(‘08.1.1 시행)

- 예산지원

․‘07년도 국고지원 25억원 / ’08년도 국고지원 2억원

ㅇ 금년도에는 지원예산으로 국민신탁운동의 장기(10년) 기본계획 수립,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화, CI개발 등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지역 및 대기업 순회 설명회 개최, 사회공헌 모델 개발 제시 등 대 국민 및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모금활동과 목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금년도는 ‘07년도에서 이월된 20억원의 매입비 중 2건(전남 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을 매입 완료(13억원)하였고, 나머지는 구 나가사키 18은행군산지점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방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한데 향후계획

ㅇ ’08년에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침입감시·화재경보시설을 설치하고, ’09년에 수막설비, 방수총 등 소화설비를 보강할 예정이며, ’10～’12년까지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에 방범·경보·소화시설을 통합한  종합방재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ㅇ 그동안 주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전동휠체어, 장애인전용 화장실·주차장을 마련하였으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 장애인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ㅇ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 차원에서 ‘0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 자료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용 경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 발굴문화재 인계 지연 관련

1) 발굴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 방안 검토

2) 발굴기관에 유물들이 제대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

3) 문화재 인계인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

ㅇ 우리 청은 보관관리관청, 유물보관기관 등에 대한 표본기관을 선정, 발굴매장문화재 보관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인수 현황, 위탁유물의 보관관리실태 등에 대해 2008.10～11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ㅇ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가귀속문화재 인수지연 유적에 대해서는 보관관리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방안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08.10.)하였습니다.

ㅇ 또한, 인수․인계과정 중 발굴조사기관에서 국가귀속문화재 인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고의로 미신고한 사례로, 보관관리관청에서 보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에 인계 지시 및 발굴허가 중지 등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 및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관관리 관청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발굴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현황 및 유물 인수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귀속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2. 한반도 대운하 관련

1) 금번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과 경과,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화재청의 그간 보고와 검토내용과 금번 조치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

ㅇ 우리 청에서는 그간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 및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조사기관 부족, 조사절차의 복잡성 등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동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부족한 조사기관 충원을 위하여 엄격한 발굴기관의 인력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ㅇ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3만㎡ 이상 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금번 조치가 문화재발굴조사 기관의 전문성과 자격없는 발굴조사기관의 난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

ㅇ 발굴조사 기관의 인력기준 완화는 발굴인력의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족한 발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며, 발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의견이나 보완사항은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3. 국보․보물 지원 대책관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국보, 보물급 목조건축물의 조속한 실측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국고지원이 안될 경우 포함)

ㅇ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150건에 대한 정밀실측은 ‘08. 10월현재 112건을   완료하고 38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매년 정밀실측을 위해 4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38건을 조기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관련기관과 예산증액을 협의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09년부터 사업을 확대   하여 실측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 국보와 보물 목조건축물의 실측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데 예산이 감소한 사유

ㅇ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기록보존과 유사시에 수리복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정밀실측사업을 추진(‘08년 현재 ‘08년 현재 150건 중 115건 완료) 하였으며, 동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도지구지정 및 정비를 위한 재정소요발생(추계1조원), 발굴결과 문화재보존결정 유적지 토지 매입비 소요, 발굴비 국가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실정 입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분야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3) 시도지정 문화재의 실측 구축 비율이 낮은 사유 및 대책

ㅇ 지자체의 시․도지정 문화재 실측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ㅇ 시․도지정 문화재의 예산지원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실측사업 추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ㅇ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측이 구축 되도록 독려(‘08. 5. 21, 9.22)와 모니터링,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4. 지자체 문화재보존의지관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지자체의 문화재보수정비 집행률 부진사유

ㅇ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예산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지연과 사업의 특성상 원형고증, 발굴, 전문가의 현지 자문과 기술지도 등 사업의 전문성 등으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책임있는 자세로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의지 필요

ㅇ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아울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또한 주요유물의 도난․화재 ․멸실 방지, 공개전시 및 학술 연구 자료 제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ㅇ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지원 등으로 다른 문화재의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5. 공공기관이 등록문화재에 대해 서울시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방안 마련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현상변경 신고에 의해서 원형을 변경할 수 있는 미비점이 있어 그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함으로써 등록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 현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문화재전문위원 활용률 저조

1) 문화재전문위원의 활용률이 저조(실적 전무 8명, 10건 미만 21명)하고 일부 전문위원에 집중(‘05년 1명이 723건)되고 있음, 전문위원 활용에 대한 개선 대책?

ㅇ 업무 특성상 전문가 운용이 빈번하지 못한 분야에서 전문위원 활용이 저조 하였습니다.

ㅇ 문화재 현지조사 시 조사지역 소재 전문위원 적극 활용 및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문화재전문위원 연도별 활용 실적

- 2004년도 : 54%(정원 154명/ 활용 83명)

- 2005년도 : 56%(정원 177명/ 활용 100명)

- 2006년도 : 55%(정원 177명/ 활용 97명)

- 2007년도 : 44%(정원 197명/ 활용 87명)

- 2008.1～9월 : 47%(정원 197명/ 활용 92명)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2. 문화재 지정명칭 재정비 필요

- 종목별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정명칭 정비 및 통일 필요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안내판 정비, 교과서 수정 등 사회적 비용발생 및 여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ㅇ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청은 2006년에는 초상화류, 2007년에는 불교문화재류, 올해는 천연기념물 전체에 대하여 적정하고 통일된 지정명칭 명명 지침을 만들어 이를 신규 지정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기지정된 문화재의 경우에도 이 지침을 적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도 분야별로 지역명(행정구역명) 표기방침 등 지정문화재에 대한 명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3. 무형문화재 제도, 무엇이 개선되었나

1) 현행 무형문화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계획

ㅇ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소멸, 훼손될 우려가 큰 다수의 무형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종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 단절, 전승지원자 감소로 일부 종목들이 전승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우리 청은 취약종목을 대상으로 전승장비 구입지원, 공예재료 구입비 지원, 취약종목 이수자 특별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전통공예원료 재배단지 조성,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1문화재 1지킴이’ 기업체협약 지원 확대 등 전승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은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으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

ㅇ 전승활성화종목(인기종목)은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전승에 큰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판소리, 경기민요, 승무, 살풀이춤 등 무대종목과 대목장, 유기장, 사기장 등 일부 공예종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승취약(비인기)종목은 생활여건의 변화로 대중성이 적고 사회적 수요가 부족하여 향후 전승단절 위기에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 갓일, 낙죽장, 궁시장, 제와장, 백동연죽장 등 전통공예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사회적 수요와 관심, 전승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승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전승지원금의 차등지원과 함께 이수자 배출을 장려하고 전승 장비 및 공예작품·재료 구입, 원료재배단지 조성, 전수교육관 건립 등 전승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전승이 잘되는 종목과 부진한 종목을 차등 지원할 때 구분하는 방법(대학에 교과목으로 개설된 종목을 인기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실태조사 실시 계획 여부)

ㅇ 우리 청은 사회적 수요, 전승자 수, 대학의 전공과목 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08.4월 22개의 전승취약종목(공예분야)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종목에 대한 특별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문화재보호법 개정(‘08.9.29 시행)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각 종목별 전승여건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4) 현재의 중요무형문화재는 60년대 조사·지정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입장

ㅇ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08.9.29) 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전승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은 무엇이며 원형에서 창조적 계승발전 범위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은 「문화재보호법」상 구체적 정의는 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형태를 원형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ㅇ 문화의 특성상 당대에는 원형으로 간주되었던 무형문화재가 오랜 기간 동안 세대별 전승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이것이 해당 종목의 유파별 특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무형문화재가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가변성과 도제식 전승방식으로 인하여 전승자 저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원형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이에 민속문화의 가변성을 염두해 두고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 가이드라인’ 연구용역(2006.6.30.～11.27.)을 실시하여 원형의 기준마련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변화양상 기초자료 구축’용역(연극 14종(2007년), 놀이․의식 14종(2008)을 종목분류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형문화재 지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양상을 규명한 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가 계승해야 할 기ㆍ예능과 재창조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원형시비 논쟁을 방지하고, 현대의 문화 환경에 적합한 분야별 계승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 종목 지정에 있어 지정과 비지정의 관계를 초월하여 다같이 존재하는 방식을 강구하여야 하며, 종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입장

ㅇ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된 종목에 대해 국가예산과 조직을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면 비지정 종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향후 우리 청은 전승단절 우려가 있는 종목, 보존가치가 있으나 소멸 위험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신규종목 및 우수한 전승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역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해당 종목의 전승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 전승지원금의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반영, 차등지급 방안 강구

ㅇ 전승지원금은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매년 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방침을 수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각 종목별 행사지원금도 최대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인원(개인·단체종목)을 감안하여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우대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각 종목별 전승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단체 등에 대하여는 전승 장비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단체에는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종목 간 활발한 전승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승지원금 등 각종 재정적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8)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조사자, 선정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의 차이 및 지정요청 압력에 따른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

ㅇ 기량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 인력풀을 확대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원로 실기인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기량뿐만 아니라 자질 및 전승활동 경력도 함께 평가하되 엄격한 심사와 정밀한 평가를 위하여 보유자 인정 조사 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을 일정 장소에서 함께 시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이의제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한 장소에서 시연이 불가능한 종목은 개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 종목의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보유자 인정 등 조사 시 해당 종목의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조사자의 공정평가 서약서를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재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1

4.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 차질없이 건립해야

1) 전수교육관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들이 보다 가깝게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력과 프로그램을 정비하도록 할 것.

ㅇ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후진을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기회를 증진하여 전통문화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나, 대부분의 전수교육관이 작업실 위주의 소규모 시설로 열악한 재정형편, 기획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는 한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전수교육관 건립현황 : ‘08. 10월 현재 127개소(104개소 건립완료, 23개소 건립중)

- 세부내역【붙임 4-1】참조

ㅇ 따라서 전국의 전수교육관에 대해 연차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관 활용 프로그램 지원, 전승자 독려 및 지자체의 지원 협조를 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건립예정인 무형문화유산전당이 전국의 전수교육관의 허브로서 전수교육관별 프로그램 기획, 프로듀싱, 홍보 등을 지원하고 지역 전수교육관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 전당이 완공되면 국내 무형유산의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가?

ㅇ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은 무형문화재의 공연, 전시, 교육․연수, 체험, 연구, 기획 등 복합 전승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자 중점보호 정책에 따라 전승단절의 위기에 있는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 원형보존원칙에 따라 박제화의 위기에 있는 우리 무형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문화창조의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당건립을 통해 열악한 전승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적극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가 설립 추진중인 유네스코 카테고리2급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유네스코 등 관련 국제기구와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며, 특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동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2006년 종합계획용역을 시작하였는데 우선, 동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전당은 언제 완공되며, 현재 진행은 차질없는지?

ㅇ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은 2006년에 종합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6개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4-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복권기금예산으로 전당건립 종합계획(2.5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17.7억원)를 추진하였으나, 복권위원회는 KLS사(로또사업자)와의 소송관련 ‘우발손실충당금’ 적립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에 집중지원을 통한 기금 특성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권기금 지원 규모를 ‘부처별 1개 사업 선정원칙’이 적용되면서 2008년 예산(36억원 요구)이 전액 삭감되었고 2009년 예산(87억원 요구)도 현재 미반영된 실정입니다.

ㅇ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서 기본설계결과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당초대비 20%이상)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DI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기로 하여 현재(2008.10.22)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7. 11. 17(월) 최종결과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나, 우리 청 자체 타당성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행)결과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어 타당성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전당건립사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기․예능인의 전승활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무형문화재 전용 마당이므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5.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정비 시급

- 중요목조문화재 122건 중 70%인 87건이 화재경보가 없는 등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필요

ㅇ 중요목조문화재의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위하여 ’08년에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범·경보설비를 설치하고, ’09년에 수막설비, 방수총 등 소화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ㅇ ’10～’12년까지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에 감시·경보·소화시설을 통합한 종합방재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 4-1】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현황(총괄)

(1974~2008. 9월말현재)

ㅇ 건립현황 : 127개소

- 건립완료 : 104개소

- 건 축 중   : 23개소(건축예정포함 / 음영부분)

ㅇ 수용종목(‘08.9월) : 총 488종목(국가 및 지방) 중 219종목 수용(45%)

- 국가지정 : 124종목(세부종목 포함, 대분류는 113종목) 중 91종목 수용(73%)

- 지방지정 : 364종목 중 127종목 수용(35%)                           (백만원)

시․도	전수관	국비지원 건립		지방비(또는 자비) 건립		수용종목
		수 (완료)	전수관명(수용종목 수)	수 (완료)	전수관명(수용종목 수)	국가	지방
서울	2	2	서울중요무형전수회관(국20)/서울놀이마당(국1,지1)	-		21	1
부산	3	-		3	부산민속(국1,지4)/수영민속(국2,지1)/구덕민속(지2)	3	7
대전	3(2)	2	대전광역시무형(지 14)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건립(지1)	1	들말두레소리(지1)	-	16
인천	2(1)	2	4은율탈춤(국1),인천무형문화재(국 4,지16)	-		5	16
광주	1	1	고싸움놀이(국1)	-		1	-
경기	15(2)	7	평택농악(국1)/태평무(국1)/양주별산대(국1)/양주소놀이굿(국1)/경기소리 긴잡가(지1)/금산리민요(지1)부천무형문화재((국2)	8	입사장(지1)/남사당(지1)/남한산성소주(지1)/양주상여회다지소리(지1)/향당무(지1)/포천메나리(지1)/수원무형(지3)/방짜유기장(지1)	6	12
강원	13(1)	7	강릉농악(국1)/정선아리랑(지1)/강원전통도자(지1)/강릉학산오독떼기(지1)/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지1),원주매지농악(지1), 단오문학관(국1)	6	관노가면극(국1)/양구돌산령지게놀이(지1)/철원상노민속(지1)/정금향토민속관(지1)/대관정(지1)/평창둔전평농사놀이(지1)	3	10
충북	7(1)	5	택견(국1)/배첩전수(지1)/제천오티별신제(지1)/옹기장(지1)영동설계리농요(지1)	2	청주고인쇄문화(국1)/마수리농요(지1)	2	5
충남	14	8	박동진판소리(국1)/은산별신제(국1)/한산모시짜기(국1)/저산팔읍길쌈놀이(지1)/기지시줄다리기(국1)/용정리상여소리(지1)/한산소곡주 및 복합공간(국1,지3)/연산백중놀이(지1)	6	금산물페기농요(지1)/내포제시조(지1)/보령남포벼루(지1)/당진안섬풍어당굿(지1)/홍성결성농요(지1)/세도두례풍장전수관(지1)	5	12
전북	13(2)	10	이리농악(국1)/이리향제줄풍류(국1)/백동연죽장(국1)/임실필봉농악(국1)/정읍우도농악(지1)/김제우도농악(지1)/익산기세배(지1)/부안무형문화재종합(지4)/고창농악(지1)/금과들소리(지1)	3	위도띠뱃놀이(국1)/윤도장(국1)/남원농악전수교육관(지1)	6	10
전남	20(3)	12	담양죽세공예(국2,지2)/진도무형문화재(국4)/장산도들노래(지1)/고흥월포농악(지1)/목포옥장(국1)/장도장(국1)/낙죽장도(국1)/담양채상장(국1)/곡성죽동농악(지1)/나주반전수관(지1) 나주염색장(국1)/진도무형(지5)	8	곡성돌실나이(국1)/우수영강강술래(국1)/구례향제줄풍류(국1)/지산민속놀이(지1)/한천농악(지1)/우도농악(지1)/거문도뱃노래(지1)/현천소동패(지1)	14	16
경북	9(2))	7	안동차전놀이(국1)/한장군놀이(국1)/하회별신굿탈놀이(국1)/예천통명농요(국1)/김천금릉빗내농악(지1)/발갱이들소리(지1) 안동저전동농요(지1)	2	청도차산농악(지1)/ 예천공처농요(지1)	4	5
경남	21(6)	20	밀양백중놀이(국1)/통영공예(국4)/영산문화재(국2)/진주전통예술회관(국1,지4)/진주삼천포농악(국1)/가산오광대(국1)/고성오광대(국1)/통영예능(국3)/마산중요무형문화재(국1)/산청목조각장(국1)/진주장도장(지2)/남해선구줄끗기(지1)/가야진용신제(지1)/거창전통문화(지3)/무안용호놀이(지1)/웅상농청장놀이(지1)/고성농요(국,1)진주오광대(지1) 마도갈방아소리(지1)밀양법흥상원놀이(지1)	1	함안화천농악(지1)	17	17
제주	4(3)	4	제주중요무형문화재(국2)/불교의식전수회관(지1 )/제주갓 전수교육관(국1) 제주민요(국1)	-		4	1
계	127(23)	87	국가 81종목/지방 89종목	40	국가 10종목/지방 39종목	91	128

【붙임 4-2】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2008. 10.

무형문화재과

Ⅰ. 건립 배경

○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전과 전승․활용의 대한 인식의 변화

- 산업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단절 위기에 놓이고 있는 공예분야 등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전승활동 활성화 및 국가 중점보호주의의 한계에 이름

※ 무형문화재 종목 대비 전수교육관 입주 종목은 44%에 머물고 있고 시설 또한 협소하며 단체연수나 체험PROGRAM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의 문화 향수 욕구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들의 기량 연마․상호 교류 등 복합적 공간 필요

ㅇ 아․태 무형유산센터 국내 유치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유치 관련 기반 조성 및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아․태 무형유산센터 한국유치 추진 현황

- 주요내용

․아․태 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진흥하기 위해 유네스코 후원기관(카테고리2급)인 아․태 무형유산센터 유치 및 설립

․2006.9.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을 발족하여 제35차 유네스코 총회(2009.10.)에서의 승인을 목포로 활동 전개

․현재, 설립제안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제179차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준비 중임

- 추진 목적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시행을 장려하고 국제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아․태 지역 무형유산 보호 활동 기여

․아․태 지역의 무형유산 연구정보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센터 역할 담당

․무형유산보호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국가적 위상과 경쟁력 제고

-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2003.10.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2004. 3.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 및 신탁기금 출연 결정

․2005.10.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설립 등 공식 발표

․2006. 9.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발족

․2008. 2.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제안서 제출

․2008. 4. 유네스코 제179차 집행이사회 의제상정 및 타당성 조사 승인

․2008. 6. 우리나라가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정

․2008. 7.- 9.센터설립 관련 한․중․일 실무자 회의 완료(8월)

․2008.10-11.유네스코 사무국 타당성 현지 조사 예정(11월)

․2009. 4. 유네스코 제181차 집행이사회 결과보고

․2009.10. 유네스코 제35차 총회에서 센터 설립 승인

- 기대 효과

․센터의 아․태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 센터 설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 및 관련 프로그램 증진을 통해 국제적인 역량 및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 할 것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국내 무형유산 보호 및 진흥 발전에 기여

․무형유산 보호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우리나라 IT기술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활용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형문화유산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

Ⅱ. 사업목적

○ 전국에서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기․예능을 연마하고 상호교류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국민들의 전통 공연․ 전시․체험․시연 등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기회를 넓히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보호와 전승을 위한 복합 전승체계 기반 시설 구축

○  전당건립과 함께 유네스코 산하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를 유치하여, 소멸․변형의 위기에 처한 아․태지역문화유산 보호 관련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국가로서 위상 정립

Ⅲ. 사업개요

○ 기    간 : 2006～2011 (6개년)

○ 총사업비 : 893억원 (공사비 : 817억원 / 설계 및 감리비 등 : 76억원)

※ 기 추진 실적 : 20.2억원('06년 2.5억 : 종합계획용역 / '07년 17.7억 : 설계)

* 년도별 예산집행 및 소요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금 액	주 요 내 역
총사업비	893	공사비 817억원 / 기타(설계, 감리비 등) 76억원
2006	2.5	ㅇ종합계획연구용역1식 : 2.5
2007	17.7	ㅇ기본 및 실시설계 17.6(총 공사비 448억원의 3.92%) ㅇ부대비 0.1 (설계비 17.6의 0.57%)
2008	0	예산 미반영 (당초 요구 53.65)

2009	157.5	ㅇ시설비 135 (1식 : 가설, 기초, 지하층공사) ㅇ감리비 5.8(시설비 135의 4.28%) ㅇ시설부대비 1.8 - 착공행사비 : 1.5(1식: 기념품, 행사진행,인쇄비 등) - 부대비 : 0.3(시설비 135의 0.23%) ㅇ연구용역비 : 2.0(1식 : 운영프로그램 개발) ㅇ전시설계비 : 2.9(전시공사비 52.4의 5.64%) ㅇ설계 설계변경 10.0(공사비 448 -> 817 증액 설계)
2010	297.9	ㅇ시설비 285(1식 : 1～4층 구조체, 부분설비) ㅇ감리비 12.2(시설비 285의 4.28%) ㅇ부대비 0.7(시설비 285의 0.23%)
2011	417.4	ㅇ시설비 397(1식 : 설비,외관,조경,통신,전기 등) ㅇ감리비 17.1(시설비 397의 4.28%) ㅇ부대비 3.3 - 완공행사비 : 2.3(1식 기념품, 행사진행 등) - 시설부대비 : 1.0(시설비 397의 0.23%)

○ 위 치 : 전북 전주시 소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59,588㎡/18,025평),)

○ 건립규모 : 건축연면적 33,175㎡(10,035평)

○ 주요시설 : 공연 센터, 아카이브센터, 복합전승센터, 교육연수센터, 기획연구센터, 시민체험센터, 아․태 무형유산센터

Ⅳ. 사업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 2008년 예산 삭감 및 2009예산 미반영

- 복권위원회는 KLS사(로또사업자)와의 소송관련 ‘우발손실충당금’ 적립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에 집중지원을 통한 기금 특성화 추진

- 복권기금 지원 규모를 ‘부처별 1개 사업 선정원칙’이 적용되면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의 2008년 예산 삭감

- 기획재정부에서는 전당건립사업에 대해 KDI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KDI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 11.5. 최종 타당성 평가결과 도출되기에 예산 반영 여부 불투명함

※ 참고 자료

< 부지 전경 및 조감도 >

< 주요 기능 및 3D >

이 종 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1) 문화재 환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미흡 지적

ㅇ  우리 청은 2007년부터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환수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환수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 환수 예산 배정 현황

<‘07년>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2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48백만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7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24백만원)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 (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0백만원)

ㅇ 환수 관련 자료 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28백만원)

ㅇ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46백만원)

<‘08년>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3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0백만원)

ㅇ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 (1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3백만원)

ㅇ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0백만원)

ㅇ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운송 등 기타 (67백만원)

3)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증액 절실

ㅇ 민간단체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에도 환수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간단체 지원 내역

①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지원 (총 5회, 23백만원)

* 07년 2회 7백만원 / 08년 3회 13백만원

< 1차 지원 >

- 지 원 액 : 340만원 (항공료, 체제비, 통역비)

- 방 문 국 : 일본 (‘07.10.14.～18.)

- 주요내용 : 일본 국회의원 면담 및 외부성 관리 협의

< 2차 지원 >

- 지 원 액 : 386만원  (항공료, 체제비, 통역비)

- 방 문 국 : 일본 (‘07.11.20.～22.)

- 주요내용 : 일본 외무성 관리 면담, 일본 민간단체(일조협회) 공조

< 3차 지원 >

- 지 원 액 : 350만원 (항공료, 체제비, 통역비)

- 방 문 국 : 일본 (‘08.3.27.～31.)

- 주요내용 : 일본 수상 관저 방문, 의궤환수 진정서 제출 등

< 4차 지원 >

- 지 원 액 : 650만원 (항공료)

- 방 문 국 : 평양 (‘08.8.5.～9.)

- 주요내용 : 남북 공동 반환요청서 작성, 남북 공조

< 5차 지원 >

- 지 원 액 : 30만원

- 방 문 국 : 일본 (‘08.9.3.～5.)

- 주요내용 : 남북 공동 반환요청서 총리실 제출, 일본 국회의원 면담

②「한일 불법문화재반환촉진 정책 포럼」개최 지원

- 일자 및 장소 : 2007. 4. 27. / 한국프레스센터

- 지원단체 : 한국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지 원 액 : 20백만원 (포럼 개최 비용 지원)

-  주요내용  :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동향’, ‘민간차원의 불법문화재 반환협상 과제와 대응방안’ 등 토론

ㅇ 향후, 환수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2. 예산 편성의 문제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문화재 손상의 원인이 다양하나, 숭례문 화재 후 문화재 소방방재시스템에만 예산 편중

ㅇ 숭례문 화재로 ’08년에는 문화재 화재 방재시설 설치 사업에 치중하였지만, 문화재 훼손 원인은 화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풍수해, 병충해, 도난 등에 대비한 예산도 적정히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 ’09 예산안에서 문화재보수정비는 20%삭감되는데 비해 인건비는 본청 0.6%, 소속기관 5.7%증액은 제밥그릇 챙기기 안닌가?

ㅇ ‘09년 문화재청 예산은 ’08년 4,278억원 대비 1.5%인 64억원이 감액된 4,214억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 문화재청의 ‘09년도 인건비는 412억원으로 전년대비 2.2%(9억원)가 인상된 요인은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었으나 호봉승급분 증가분임

- ‘09년도 일반회계 사업비가 감액된 주요인은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사업(99억원) 이 완료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08년 대비 2.8%인 94억원이 증액되었음

- 아울러, 균특회계 사업은 시․도지사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09년 문화재사업 신청이 매우 저조하여 ‘08년 398억원 대비 68억원(17.2%)이 감소된 330억원이 계상되었음

ㅇ 상기와 같이 문화재 예산은 실질적으로 완료사업 등을 감안하면 ‘08년 대비 0.8%인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3) 100% 순증된 근대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은 건국 60주년과 관련된 역사편향적인 예산지원이 아닌가?

ㅇ 2009년도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균특 예산안(총액 3,010백만원 / 국비 1,505백만원, 지방비 1,505백만원)은 2008년도에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근대문화유산’ 관련 사업 예산(총액 2,800백만원 / 국비 1,400백만원, 지방비 1,400백만원)을 분리하여 근대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을 살려 사업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순증된 것이 아니며 사업명칭을 달리하여 전년대비 210백만원(6.98%)이 증액된 것입니다.

ㅇ 또한, 2009년도에 편성된 동 사업 중에서 ‘역대 정부수반유적 매입․정비’ 사업은(최규하 대통령 가옥 매입, 장면 총리 가옥 복원 등) 관련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여 문화관광자원 및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근․현대 헌정사의 발전과정을 문화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2007년에 균특예산 “지역문화유산개발” 사업으로 장면 총리 가옥(종로구 명륜동, 등록문화재 제357호)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사업은 역사적 편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수반과 관련된 유적(가옥)의 문화재 등록도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논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연방정부)은 워싱턴 생가 등 대통령 관련 유적을 사적(Historic Places)으로 보존·관리(National Park Service)하고 있으며, 영국은 윈스턴 처칠 등 수상의 생가·거주지 등을 국가와 민간단체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수상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의 생가 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4) 국정과제 추진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문화재보존관리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은 문화재청이 아닌 대통령청으로 개청

ㅇ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09년 예산(안)은 문화재재난방지사업(인력, 시설) 229억원, 숭레문복구 55억원,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구축사업 46억원 등 330억원입니다.

ㅇ 문화재재난방지사업은 숭례문 화재(‘08.2.10)이후 목조문화재의 재난방지를 위하여 대두된 과제이며,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사업은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문화재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하는 문화재청 본연의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3. 비영리 발굴법인 비리 관련

1) 문화재 발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

ㅇ 조사기관의 조사인원의 중복투입,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이번 사안은 폭증하는 발굴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조사기관 및 전문인력에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조사인원의 중복투입문제는 ’08. 9. 29.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비용 계상문제도 조사용역 대가기준의 보완을 통하여 표준 품셈(‘08.6.5.)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발굴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회계예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제도적 보완과 함께 비리단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ㅇ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조치가 된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을 통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 비리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발굴 제한 등 제재조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 세 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1. 일제 수탈문화재 관련

- 문화재청 등록된 것 중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개인데 다른 것은 관리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으며, 다른 곳에도 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봄.

ㅇ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사례는 없으며, 다만 건물 등의 수리가 요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문화재 훼손ㆍ퇴락 정도를 조사하여 수리가 시급한 것을 대상으로 우리 청에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게 되며, 이에 우리 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등록문화재 중 훼손정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관리상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훼손되지 않았거나 수리에 대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며, 향후 수리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광 구 기꾸야가옥, 군산 히로쓰가옥 명칭과 같이 일본어가 들어가는 명칭을 당장 바꾸기 바람.

ㅇ 등록문화재 중 영광법성리 구 기꾸야여관(등록 제119호/'04.12.31),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가옥(등록 제183호/'05.6.18) 등 일본어가 들어간 등록문화재는 등록당시 쓰여지던 명칭 또는 소유자의 이름 등에 따라 부여하였던 것이며, 향후 문화재위원회(근대분과)의 심의를 거쳐 명칭변경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전 병 헌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문화재 발굴 관련

1) 발굴비용과 보존비용을 명확히 책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ㅇ 발굴용역비용 산정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해 「발굴조사 표준품셈(안)」을 ‘08. 5월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대가의 기준」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08.6.5)

ㅇ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발굴비용 중 직접경비에 보존처리 약품비, 자연과학분석비 등 보존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2) 현행 직제와 시설 및 기자재로는 매장문화재의 체계적․효과적 보존처리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기자재 구입 설치비로 '08 ～‘09년도 40억이 책정되었으며 현재 X-ray CT촬영기 등 기자재 구입이 진행 중이며, 2012년까지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현재 작은 정부 기조 방침에 따라 2009년 증원이 무산된 상황으로 전문인력 확보 시까지 현원(정규직 20명) 및 비정규직 연구원(20여명)으로 보존처리 업무를 최대한 차질 없이 수행토록 노력함과 더불어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3) 조사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존과학 전문가 참여 및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업무지침에 문화재 보존관련 조항 추가 대책

ㅇ 유적의 성격에 따라 조사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경우 보존과학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업무지침의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문화재 화재 대응 방안 관련

1) 문화재 화재 대응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입법적 불비상태에 대한 대책

ㅇ 우리 청은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현황>

ㅇ 지정문화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문화재보호법에 화재예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05.12.23 개정(제72조의2 신설), 2007.4.11 개정시 제72조의2를 제88조로 대체]

※ 제88조(화재예방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제8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소화설비 등의 기준을 규정하여야 하였으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문화재 소화설비 관련 규정의 미비로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용	현 행	개 정
방화관리자 선임	규정 없음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이상 문화재(2급 방화관리대상물)
물분무등소화 설비	규정 없음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문화재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
옥외소화전 설비	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자동화재속보 설비	규정 없음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ㅇ 또한 제88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실효성있는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서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의 ①-③항은 개정 후③-⑤항으로 대체

2) 문화재별 특성과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의 재작성 및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대책

ㅇ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08.6월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8월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ㅇ 매뉴얼은 당해 문화재 관리 조건(방화관리자 및 비상연락망 변경, 소방도로 신설 등)이 변동되면 지자체로부터 통보를 받아 보완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도 현지실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매뉴얼 관리 실태 및 숙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3. 서울시청 청사 사적 가지정 관련

1) 서울시가 등록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했는지 청사철거 당시의 청장 견해?

ㅇ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로서 문화재청과 좀더 긴밀히 협의를 했다면 보존과 활용이 조화되는 바람직한 방안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서울시가 청사 철거 이후 신고절차, 과태료 납부 이행 여부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청장의 견해

ㅇ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의한 현상변경 신고대상으로서 서울시에서는 2007년7월10일 현상변경 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ㅇ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함으로써 등록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9.18, 서울시장과의 비공개 회동 내용 및 서울시장의 의지가 사적 가지정 해제로 이어진데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장의 견해

ㅇ 오세훈 시장과 회동시 태평홀 일부 철거에 대한 사과와 유감표명, 서울시와 문화재청ㆍ문화재위원회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주요 사업추진시 전체적으로 조기에 문화재위원회와의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피력하였습니다.

ㅇ 사적 가지정 해제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조정안(‘08.9.23)이 사적 가지정 이전 당초 문화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 해인사와 봉정사는 국내외의 검증된 화재안전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재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보완토록 하여 구조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대책

ㅇ 우리 청에서는 효과적인 문화재 방재정책 수립 및 방재사업 추진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문화재분야 2명, 소방방재분야 14명)으로 구성된 문화재 방재자문위원회를 ’08.3.20부터 운영중입니다.

ㅇ 해인사와 봉정사의 사업 추진(설계검토)에도 방재자문위원의 현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인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 자문회의 실시(’08.3.28)

․ 자문위원 : 김광일, 백민호, 박형주, 안병국

․ 자문내용 :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설계내용의 적정성 자문 등

- 봉정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 자문회의 실시(’08.6.5)

․ 자문위원 : 박형주, 안병국

․ 자문내용 : 방재시스템 설계내용의 적정성 자문 등

2) 사후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만 의존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은 무리임,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ㅇ 낙산사 화재 이후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내·외부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요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요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연구용역 수행시 용역품질 제고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들의 3차에 걸친 자문회의와 선진 소방시설 견학을 위해 일본의 주요문화재지역의 소방시설을 시찰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는 방범설비(CCTV, 침입센서 등), 경보설비(화재감지기 등), 소화설비(소화전, 방수총, 수막설비 등)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보설비와 소화설비는 소방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하여 기술기준이 명확하며, 목조문화재 내부에는 건물재질 특성상 아직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사업을 시행함에 개별문화재를 모두 세부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함이 최고의 방범일 수 있으나, 사업시행에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조기시행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업 추진시 문화재방재위원회의 자문과 합동중간점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주 호 영 의원

【서면질의】

1. 문화재 발굴 인력 부족 관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문화재 발굴 인력의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ㅇ 현재까지 발굴인력 충원 대책으로 발굴조사기관의 인력기준 완화, 문화재 조사대가 현실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낮은 급여와 불확실한 신분으로 인한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ㅇ 현재 고고학 관련 전공 졸업생들이 발굴업무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비해 신분적 불안정 및 보수가 낮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굴인력의 임금 개선, 관련학과에서 현장조사 참여시 학점 반영제도 협의,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법인과 공조하여 전공자 취업홍보 강화 등 신규인력 유입 확대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재 발굴 인력 부족현상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2) 문화재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시키고 사후관리는 부실한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75.1%로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68%(2007.11.16,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자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발굴조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박물관,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기관도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을 지닌 인력(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발굴조사인력 중 조사보조원 이상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조건이 있어 본교 졸업생들이 곧바로 취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발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설립을 포함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2. 등록문화재 관련

1) 서울시의 시청 본관 정면보존, 태평홀 위치 변경 활용약속에 대한 청장의 만족 여부?

ㅇ 서울시청 청사 사적 가지정('08.8.26) 이후, 서울시에서 제출한 청사 보존 조정안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면 파사드, 중앙홀, 돔 등은 원형보존하고, 일부 훼손된 태평홀은 문화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 이는 등록문화재의 도입취지인 보존과 활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적 가지정을 해제('08.10.6)하였습니다.

2) 처벌이 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를 임의로 훼손부터 하는 행위에 대한 청장 견해

ㅇ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현상변경 시 신고만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보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 시 허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ㆍ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923

3. 목조문화재 방재 관련

1)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재 보안시스템 현황

ㅇ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한 사찰, 서원 등 도난 등에 취약한 소장처에 대하여 우리 청이 사업비 일부(50％)를 지원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도난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89～’07년 : 136개소 설치 완료)

2) 일부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한 청장견해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안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다 보니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완벽한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ㅇ 향후 시도문화재에 대해서도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 문화재 도난 및 훼손에 대한 대책

ㅇ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대책으로 소장자 도난방지 교육시 박물관 위탁보관 권장 및 사찰, 서원 등 소장현황 조사 및 도난경보시설의 설치 지원(136개소), 대중매체를 활용한 도난도굴 예방 홍보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국외반출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문화재 감정관실(15개소 44명) 운영을 지자체 소속에서 우리 청 소속으로 환원 내실화

-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07.7.27부터 허가제로 전환, 시행(817개 업체)

- 문화재 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ㅇ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문화재 보존대책으로, 해빙기, 호우기, 동절기 등 매년 3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해 긴급보수예비비 60억원(국비 42억, 지방비 18억) 확보하여 유사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목조문화재의 종합방재 대책으로 다음 사항들을 완료 및 추진중입니다.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종합방재시스템 구축(170억)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45억)

- 소방관용 및 관리자용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완료

- 문화재 방재관련 법령 개정 추진중

- 문화재 방재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재자문위원회 구성(16명) 및 소방전문직 채용(2명) 완료

- 방화관리자 지정 및 재난상황실 설치 완료, 관계기관과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의체 구성 및 합동점검 실시

- 문화재 방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방재의 날(2월10일) 제정 등 홍보강화

4) ’07년 해인사 대장경판 등 4개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사업 예산집행 지연 사유

ㅇ 재난방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5:5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확보 부담 가중 및 방재사업에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업이해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 ’08.10월 현재 : 완료(무위사, 낙산사), 공사중(해인사, 봉정사)

5)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지연 사유

ㅇ 재난방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5:5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확보 부담 가중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방재사업이 늦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국비부담율을 높이도록 협의하겠으며, ’09년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08.10.17 사업대상을 가내시하여 지자체에 통보완료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4. 숭례문을 조선의 건국시점의 모습으로 복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숭례문 복구단이 구성되었습니다만, 기술진만 있고 연구진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ㅇ 숭례문 복구는 화재 수습단계에서부터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등이 참여하여 왔으며, 현재 숭례문복구단 실무진 8명중 연구직 3명(실측고증조사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숭례문 복구는 복구단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각종 과학적 실측 및 분석사업, 발굴조사 등 여러 기능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고고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갈 것입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해외박물관 한국관 관련

1) 한국관의 운영 지원 저조로 중국관이나 일본관에 비해 규모, 짜임새 등에서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ㅇ 해외박물관의 한국실 설치 및 운영은 외교통상부(국제교류재단)와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도록 발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6.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 관련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 및 진행상황

ㅇ 동 법률안은 2008년 정부입법계획 일정에 따라 부처협의(2008.4.25~5.6), 입법예고(2008.5.26 ~ 6.16)를 거쳐 2008.7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ㅇ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규제심사대상인 정부 법령 제․개정 증가로 다소 시일이 걸림)

ㅇ 앞으로 규제심사가 완료되는대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2008.11월 예정)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 정 배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4949

1.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방안

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 화천군에 위치하는 용암리 유적과 위라리 적석총 등에 대한 보존 조치와 관련, 현재 용암리 유적은 발굴 완료 후 강원도 기념물 제83호(‘04.1.17)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적석총의 경우 화천군이 ‘04년 7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해당 지역 2필지)하였으나, 주변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 문제(약 80,000㎡)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강원도 및 화천군에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ㅇ 이에 상기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재 지정 등 지방자체단체의 보존․관리방안 제출, 유적정비 조치 후 사후처리 결과 확인 등 보존․관리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발굴 결과 중요 유적․유물이 확인된 곳은 현지 유적보존 혹은 이전복원 및 전시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및 국민교육 도량으로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굴 이후 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포함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한 해당 토지의 매입 근거 마련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발굴결과 확인된 매장문화재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확대 재편 필요

1) 수중발굴ㆍ보존ㆍ역사연구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 장비 도입 대책

ㅇ 전문 인력은 잠수능력을 갖춰야 하는 수중촬영, 수중고고학 등 분야와 고선박 연구 전문가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장비는 전용 발굴인양선(200톤급)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선박전시관, 기획전시관 포함한 해상전시관 신축 및 박물관 승격 대책

ㅇ 특히 수중발굴 고선박(현재 8척중 2척 전시) 야외 전시에 필요한 해상박물관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박물관 승격문제는 2007.3월 직제개편으로 이미 고위공무원단 기관으로 승격된 바 있으나,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전시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앞으로 해양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능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확대 개편 대책

ㅇ 지난 해 태안지역에서 고려청자 등 유물이 대량 발굴되면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증가하는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수요를 감안할 때 별도 연구소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 신설 및 인력확충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구 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경보시설 관련

- 문화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방재시스템 조속 구축 대책

ㅇ 방재사업이 늦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국비부담율을 높이도록 협의하고, ’09년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08.10.17 사업대상을 가내시하여 지자체에 통보 완료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문화재 환수 관련

1) 불법 유출 문화재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ㅇ 이에 따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포럼 지원, 조선왕조의궤환수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환수활동 지원, 외교부 등 환수 관련 협의 지속, 기증 유물에 대한 운반비 지원, 해외 박물관 한국실 홍보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ICPRCP(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특별회의 개최(‘08.11.25.～28. / 서울)를 통해 불법문화재 반환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정부의 높은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예산 확대를 통해 민간단체 지원 및 환수 기반을 마련하고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포럼을 확대하여 환수 전략 마련 및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노력하겠습니다.

2) 문화재 환수 수량이 적은데 대한 견해

ㅇ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는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나, 문화재를 소유한 나라들은 그들의 국내법 등 여러 가지 핑계로 반환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ㅇ  우리 청은 유출 경로의 불법성 입증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유네스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불법문화재 반환에 대한 적극적 국제 여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민간단체의 환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에 대한 견해

ㅇ 정부간 협상은 정치 외교적 여건과 관계기관 간 이견에 따라 적극 대응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인 반면, 민간단체는 다양한 환수 전략(소송, 직접 요구 등)을 활용할 여지가 큽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측면지원하면서 이를 정부 간 협상의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 문화재 환수 예산 확보가 시급에 대한 견해

ㅇ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환수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인력 지원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재 환수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문화재 환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안 모색 청장 견해

- 국제법 전문가, 역사학자, 환수 전문가 등으로 전담부서 구성

ㅇ 현재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포럼에 참여하는 환수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용하여 전문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적 안목에서 환수 근거 조건 구비

ㅇ 불법 유출 문화재에 대한 유출 경로 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환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제기구 연대 및 예산 확보 필요성

ㅇ ICPRCP(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적극 활동해 왔고, 2007년에는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 포럼” 및 “문화재 반환 분야 국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ICPRCP(불법문화재반환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30주년 특별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불법문화재 반환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정부의 높은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 개인 또는 민간단체 활동 적극지원 방안

ㅇ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이천 망현산석탑 환수 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환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3. 덕수궁 석조전 관련

1) 현대미술관은 근대미술관 공간으로 요구하고, 문화재청은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 견해는?

ㅇ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정궁이며, 현 대한민국 역사의 산실입니다. 석조전은 근대양식 건물로 당초 고종황제의 집무실·처소·접견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광복 이후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역사적·문화적·상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경복궁 근정전에 해당하는 중요한 건물입니다.

ㅇ 석조전은 일제강점기 미술관 등으로 전용·훼손되면서, 실내장식 등 당초의 건물 내부 원형이 대부분 훼철되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석조전 원형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본래 기능에 맞게 우선 원형 복원하고, 석조전 활용방안에 대해 문화재계 5인, 미술계 5인의 자문과 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 덕수궁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쓰기로 합의했으며, 전 청장이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반발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ㅇ 석조전(1962년 사적 지정) 보존·관리 권한과 동 석조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석조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원형복원하고, 문화재계․미술계 관계 자문회의(2차개최, ‘08.10.23),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3) 현대미술관 측은 공간 부족으로 상설전시와 작품소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대미술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 견해는?

ㅇ 2)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 문화재위원회가 미술관 활용불가 결정을 내린 것과, 양 기관이 동일하게 20억원씩 예산계상한 것은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문화유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데 대한 청장 견해는?

ㅇ 덕수궁은 ‘04.6월부터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의거(’04-13, 487억원) ’07년 석조전 보수공사(옥상방수, 외벽균열 보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중명전 복원 및 함녕전 행각 복원․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09년에는 석조전 내부 원형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문화부 주관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미술계 5인, 문화재계 5인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자문회의 결과와 토론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1) 수요 대비 조사인력 및 기관 부족으로 건설사업 지연, 사적부담 증가,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지연 등에 대한 대책

2) 조사기관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ㅇ 현재까지 발굴인력 충원 대책으로 발굴기관 설립 및 조사인력 학력․경력 요건 완화, 지역법인의 전국법인화, 지자체설립 조사기관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 조사 참여제한 폐지, 문화재 조사대가 현실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낮은 급여와 불확실한 신분으로 인한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ㅇ 향후 문화재 조사대가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발굴인력의 임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고학 관련 전공자 취업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규인력 유입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또한,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일정기간까지 보고서를 미제출한 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발굴허가 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출하도록 조사기관 독려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3) 수중발굴 인력 확보 및 장비 확충 대책

ㅇ 수중문화재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첨단장비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전문 인력은 잠수능력을 갖춰야 하는 수중촬영, 수중고고학 등 분야와 고선박 연구 전문가 확충이 시급하고, 첨단장비는 전용 발굴인양선(200톤급)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5.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1)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사업이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변경된 사유 및 대책

ㅇ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에 의거 당초 동구릉과 서오릉, 태강릉 등 3개 지역에 전시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입지조건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순위에 따라 우선 태강릉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이 궁․능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유

ㅇ 당초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추진하였으나 ‘06년 결산 국회에서 사업목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ㅇ 이에 따라 2008년부터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이 폐지되었으며, 이와 함께 ‘태강릉 전시관 건립’ 사업 예산편성은 궁.능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3)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총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와 정확한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

ㅇ '06년 조선왕릉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태강릉전시관 건축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며, 총공사비는 45억 5,876만원입니다.

4) 동 사업이 사전에 종합계획 없이 추진되어 예산이 전용,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한 청장 견해

ㅇ 조선왕릉(태강릉) 전시관 건립 사업비는 최초 ’06년 본예산에 1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 중 13억3천만원을 문화재 개방정책에 따라 서울성곽 숙정문 일원 개방 탐방로 정비 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시설계 기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07년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08. 9월 현재 '07년 이월예산 16.7억원 중 건축공사(기초, 골조공사) 등으로 14.9억원 집행(90%)하고, 전기 및 통신공사비 1.8억원은 ‘08.11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08년 예산 11.4억원 중 2.1억원은 관급자재 등으로 집행(20%) 완료하였고, 건축마감공사, 소방 및 전시분야 등 사업예산 9.3억원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 동 사업의 책임자 일벌백계에 대한 견해와 이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ㅇ 태강릉전시관은 조선왕릉에 건립되는 최초의 전시관으로써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관계전문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수차례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에 문화재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을 적극 참여시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6. 문화재 도난․도굴 관련

1) 심각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도굴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 사찰·서원 등 다량소장처 소장현황 조사를 통한 DB화 및 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 도난경보시설 설치 : 136개소(’89～’07년)

- ’08년 : 19개소 보수 및 보완

ㅇ 소장자(관리자) 교육시 박물관 등 위탁보관을 권장하고,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도난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도굴된 불법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07.7.27부터 허가제로 전환,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문화재 회수 및 도난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된 문화재 전담반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경찰청 및 해양경찰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를 공고하여 불법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문화재의 불법유통 차단하고,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급 지급으로 도난·도굴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도난․도굴 회수율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 문화재의 심각한도난 및 회수율 대책

ㅇ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국민적인 관심속에 문화재가 보호·보존될 수 있도록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도난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ㅇ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한층 강화하는 등 문화재 사범 검거 및 도난 문화재 회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도난․도굴 회수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대책

ㅇ 도난·도굴이 전문화, 지능화됨에 따라 단속 전문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나 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을 억제하는 정부 방침을 감안 필요한 최소한의전문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ㅇ 현재의 단속반원이 장기간 단속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직 변경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난·도굴 회수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7. 세계유산 보존관리

1)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세계유산 등재와 홍보예산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 견해

ㅇ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은 세계유산을 신규 등재하는 사업(잠정목록 포함)과 홍보, 교육사업 등에만 지원되는 예산으로 2007년 10억 94백만원, 2008년 9억 4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ㅇ 이외 등재된 세계유산의 실질적인 보존관리는 총액계상사업으로 2007년 90억 59백만원, 2008년 128억 1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액계상예산 사업 중 세계유산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지원액	비고
2007	계		9,059
	경주불국사 경내	화장실 개축	300
	불국사다보탑	탑 보수 정비	490
	경주불국사 경내	배수로 정비	44
	해인사대장경판	경판 및 판가보수, 경판 디지털화 등	735
	경주남산 일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폐탑, 폐사지 정비 등	1,400
	경주월성	시굴, 발굴조사	200
	황룡사지	황룡사 연구 등	300
	명활산성	기본계획수립	70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토지 매입	700
	고창지석묘군	전시관 건립	2,000
	수원화성	토지 매입 등	1,070
	세계자연유산(제주)	토지 매입	1,750
2008	계		12,815
	경주불국사 경내	유물전시관 건립, 배수로 설치 등	614
	경주남산 일원	토지 매입, 발굴조사 등	2,677
	명활산성	토지 매입	202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토지 매입, 보호각 건립	480
	고창지석묘군	유물전시관 건립, 관람로 정비 등	1,930
	수원화성	토지 매입 등	864
	팔달문	팔달문 보수 설계비	96
	화성행궁지	토지 매입	480
	세계자연유산(제주)	토지 매입	4,800
	용천동굴	토지 매입	672

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지표 개발 등의 진행상황

ㅇ 제주도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문화재청에서도 2009년 세계유산 모니터링 사업으로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지표개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계유산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제도 정비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

ㅇ ‘07년에 세계유산 등재․홍보 및 보존관리를 전담하는 조직(문화재협력관, 해외  문화재과) 신설을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으나, ’08년 새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무산된 바 있음. 향후 관계기관과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체계적인 세계유산 등재․홍보․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정기 포럼 개최 계획을 ‘08년 수립하였으며, ’09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문화재의 보존․활용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비해 문화재청 예산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

ㅇ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8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4,278억원으로 정부전체 예산 (219조9,405억원) 대비 0.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ㅇ 정부의 예산비중이 낮아지는 이유는 그 동안 정부예산 편성방향이 미래성장 성장 동력확충, 서민생활 안정, SOC 확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재원배분이 모아 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문화재분야 예산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ㅇ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재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재원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문화재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청장 견해

ㅇ 현재 우리 청에서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도지구지정 및 정비를 위한 재정소요발생(추계1조원), 발굴결과 문화재보존결정 유적지 토지 매입비 소요, 발굴비 국가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실정 입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분야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 견해

ㅇ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외에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등 별도의 재정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문화재보호기금 필요성에 대한 청장 견해

ㅇ 한정된 문화재보존관리 정부예산으로는 필요 예산이 수 십 조원에 이르는 풍납토성 사유지매입, 국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대단위 문화재 발굴조사 등 예측이 어려운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예측이 어려운 재정사업에 예산을 적기 투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연구를 시작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ㅇ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02.5월) 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박근혜의원 등 13인이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을 발의(05.11.1)하여, 공청회07.4.26) 등을 거쳐 제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08.2.22)에서 수입 재원 부재 등을 이유로 계류 중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9.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탁상공론을 중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ㅇ 우리 청에서는 반구대암각화의 체계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2001.10~2003.7)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연댐 수위조절, 수로변경, 차수벽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암각화 보존 및 주변 경관 보호를 우선시하는 우리청 및 학계·시민단체와 댐 기능 유지를 우선시하는 울산시의 입장차이로 인해 보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ㅇ 최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우선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 전반적으로 보존방안에 재검토”토록 권고한(‘08.07.17)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청은 댐 기능 유지와 암각화 보존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으로 사연댐 수위를 해발 50m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울산시에 제안한(’08.09.05) 바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앞으로도 암각화 보존과 댐의 일부 기능 유지라는 기본 원칙 하에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암각화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도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 문 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방염제 관련

1) 25년간 DimefoxⅢ만 사용한 특별한 사유

ㅇ 목조문화재용 방염제는 1980년대 민간업체인 공신개발과 한국과학기술원이 목조문화재의 화재확산을 초기에 지연시키는 “Dimefox”라는 약제를 개발하여 문화재연구소의 약재실험을 거친 후 1984년부터 목조문화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ㅇ 그간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도포사업은 ’95년까지는 공신개발과 태화화학(카비놀-W) 2개사가 방염제 도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시장의 영세성(년 6-8억원)으로 인하여 태화화학이 도산한 ’96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하여도 공신개발만 입찰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2) 방염제 신약개발 추진하지 않은 사유 및 도포범위 축소시 소방방재청이나 소방검정공사 등 관련기관 방염성능 자문 여부

ㅇ 도포범위 조정 시 소방방재청이나 소방검정공사에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ㅇ 다만, 방염약제 도포 과정에서 습기 및 도포량에 따라 일부 단청문양 백화 및 철물 부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범위 및 횟수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장기(’05.4월～’06.3월) 실험한 결과 방염제 도포횟수와 방염 효과와는 무관하고, 단청에 대한 문제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ㅇ 향후 단청에 문제가 없는 약품이 개발되면 도포범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3) 향후 목조문화재 도포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계획

ㅇ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신규 개발자의 방염사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올 9월에 방염제 검정기준안을 마련하였고, 11월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방염약제 검정기관이 지정, 운영되면 방염제의 성능 실험을 원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체는 지정된 검정기관을 통해 약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 목조문화재 방염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국내 목조문화재 방염제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방염약품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또한 매년 방염제 도포대상 건물의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 피해 여부를 조사, 하자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공신개발이 약품 독점권을 이용하여 시공가의 85%를 받고 곳곳에서 불법 시공을 지속 실시한 사실 인지 여부

ㅇ 현재까지는 시공권을 딴 업체에서 DimefoxⅢ를 구입하여 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 방염제 도포 대리 시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ㅇ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신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상응한 법적 조치 및 하도급 업체들의 별도의 구제책 마련 필요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수리업자와 공신개발 간에 일괄 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ㅇ 다만, 시공자가 공신개발의 약품인 DimefoxⅢ를 구입하여 시공한 경우는 적법한 것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청 입장에서는 불법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2. 수중문화재 발굴

1) 우리나라 수중발굴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설과 인력, 장비 모든 면에서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ㅇ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수중발굴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1971년 이후 신고건수 230건 / 발굴건수 15건)

2) 1971년 이후 지속적인 신고 접수에도 방치한 이유

ㅇ 그 동안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도굴 방지를 위한 감시강화 등 조치를 해왔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ㅇ 앞으로 수중발굴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내년도 수중발굴 예산 10억원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대책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충 문제가 시급하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4) 수중조사 정규 잠수인력 확충 및 인력양성 대책

ㅇ 지적하신 대로 수중발굴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규 잠수인력(수중발굴, 수중촬영 등)이 확충에 노력하고, 직원 교육․훈련과 대학 관련학과와 연계한 수중발굴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해양관련 학과와의 연계 프로그램 신설 등 해양유물 발굴참여 방안 마련

ㅇ 현재 일부 전공분야(보존처리, 유물분류 등)는 관련학과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으며, 잠수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 수중발굴 분야는 앞으로 국내 대학 관련학과와 연계한 수중발굴 실습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수중유물발굴 잠수원 자격 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

ㅇ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 탈염처리 중인 태안선의 2011년 경화처리작업 대책 및 태안에 경화처리장 신설에 대한 청장 견해

ㅇ 현재 태안 현지에 탈염처리장은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경화처리장(약 10억원 소요) 등 별도의 보존처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ㅇ 앞으로 태안선 경화처리장 신축은 물론, 발굴전용 인양선 건조(약 52억원), 고선박 전시공간 확충(현재 8척 중 6척 보존처리 중) 등이 시급하므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 민간 수중 발굴기관에 육성 대책

ㅇ 수중발굴은 장비(전용선박, 탐사장비 등), 잠수인력 등 특수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관계로 전문기관 설립이 쉽지 않으며 사업측면에서 민간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중발굴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태안에 발굴, 전시, 연구기능을 겸비한 제2의 해양유물전시관 설치 필요에 대한 청장 견해

ㅇ 지난 해 태안지역에서 고려청자 등 유물이 대량 발굴되면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증가하는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수요를 감안할 때 별도 연구소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 신설 및 인력확충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3. 등록문화재 보호장치 마련

1)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 현상 변경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한 청장 견해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은 등록문화재 보존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4. 보물 142호 동묘관련

1)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

ㅇ 동묘 주변의 노점상은 오래전부터 보․차도를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노점상연합회의 반발로 환경정비를 위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06. 6. 25 : 동묘주변 환경미화 및 편의시설 정비 촉구(우리청→종로구)

2) 그동안의 민원에 대한 조치

ㅇ 주민과 노점상간의 민원이 대부분으로 동묘주변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면 관련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서울시, 종로구청과 협의하여 대책강구, 확인감사 때까지   세부대책 보고할 것

ㅇ 동묘주변 노점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시 종로구에서 신청한 현상변경허가를 ‘08.6.27 허가하였음. 그 내용은 동묘길 보차도 분리와 보도, 화단설치 등이나 전국노점상 연합회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노점상 연합회와 협의 중입니다.

- 향후 계획

․노상 공영주차장 폐쇄(종로구청 교통지도과)

․보·차도분리, 보도, 화단설치(종로구청 토목과)

․지속적인 노점단속(종로구청 건설관리과)

ㅇ 향후 동묘주변의 환경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 종로구와 긴밀히 협의 해 나가겠으며 종로구의 환경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요청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5.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

1)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형 복합리조트 시설이 들어서면서 소규모 테마역사단지로 전락되었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ㅇ 테마파크 등 민자시설의 유치는 공주․부여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준공 이후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 공공목적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람객에게 체험과 볼거리 제공, 휴양기능 등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ㅇ 앞으로 백제역사재현촌 등 공공부문(5개 기능촌, 한국전통문화학교)과 민자시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운영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당초 계획되었던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전통운동시설, 예술인 마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은?

ㅇ 우리 청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균특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충청남도에서는 당초 계획된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은 ‘97년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운영수익 문제로 그동안 투자를 기피하였고, 전통운동시설 및 예술인마을은 민자사업자 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금번 변경계획은 기존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등의 백제시대 생활상 소개를 위한 공방, 전통음식점, 공연장 등의 기능을 살려 명칭과 형태는 다소 변형되지만 백제시대의 공간연출 및 공연, 상품개발 및 판매기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 전통문화학교 주변에 스파빌리지, 어뮤즈먼트파크, 콘도, 골프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우리 청은 금년 5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서 스파빌리지, 어뮤즈먼트파크 조성에 대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들의 면학 정진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위치 변경, 방음림 등 차폐시설 보완대책 마련과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학교부지 추가확보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 측과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충청남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면학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선 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도난문화재 회수율 감소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 회수를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사진 등 정보가 필수적이나, 도난된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지정문화재는 개인 소장자 등의 무관심 및 관리소홀로 도난품 목록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 소장자나 관리자에게 평상시 사진 등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박물관 위탁보관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도난이 전문화, 지능화되었으나 문화재 사범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의 문화재전담 조직 및 인력도 부족하여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한 효과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화재 사범단속 인력 : 3명

- 경찰 내 문화재전담 조직 : 서울지방경찰청(5명)

ㅇ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 사찰·서원 등 다량소장처 소장현황 조사를 통한 DB화 및 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소장자(관리자) 교육시 박물관 등 위탁보관을 권장하고,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도난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도굴된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07.7.27부터 허가제로 전환,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문화재 회수 및 도난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된 문화재 전담반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경찰청 및 해양경찰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를 공고하여 불법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문화재의 불법유통 차단하고, 문화재 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으로 도난·도굴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923

2. 중요문화재 도난경보장치 설치율 저조에 대한 문화재청 계획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는 ’08년 회화분야를 시작으로 ’12년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불교문화재는 ’02～’11년 계획으로 ’08년 현재 1,657개소 89,484점을 조사하였으며, 서원·향교문화재는 ’04～’09년 계획으로 114개소 57,443점을 조사하였습니다.

ㅇ 실태조사를 통해 사찰·문중·개인 등 도난에 취약한 소장처에 우선적으로 도난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 도난경보시설 설치 : 136개소(’89～’07년)

- ’08년 : 19개소 보수 및 보완

3.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관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정확충이 시급한 바 문화재청이 전망하는 재정수요는

ㅇ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8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4,278억원으로 정부전체 예산 (219조9,405억원) 대비 0.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ㅇ 현재 우리 청에서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도지구지정 및 정비를 위한 재정소요발생(추계 1조원), 발굴결과 문화재보존결정 유적지 토지 매입비 소요, 발굴비 국가 지원 확대 등으로 연간 1조원 규모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분야의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예산운용의 신축적인 제도인 계속비, 예비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문화재보존관리 등이 가능한지

ㅇ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은 대부분 발굴, 원형고증, 전문가 자문 등으로 사업의 전문성 등으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러한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의 특성상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계속비 도입 등에 대하여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문화재보호기금의 적정 규모와 몇 년간 조성하면 될 것인지

ㅇ 문화재보호기금은 주로 문화재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국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경비 지원 등 문화재 보호기금 운용대상 사업에 수 십조원의 예산 수요가 예측되나,

ㅇ 가용 재원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향후 5년을 목표로 5천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5백억원을 운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문화부 산하 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에 대한 견해

ㅇ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타 기금 중, 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하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측면에서 ‘관광개발기금’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ㅇ 타 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 설치 목적이 정해져 있어 활용 여부에 대한 검토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5) 문화재관람료와 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관람료 일부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전입하는 문제는 그 합목적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해당되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허 원 제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방재시스템인 화재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문화재보다 더 중요한 문화재에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음, 방재시스템 설치 기준

ㅇ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화재 위험이 높은 목조문화재 중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우선적으로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08년에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범·경보설비를 설치하고, ’09년에 수막설비, 방수총 등 소화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ㅇ ’10～’12년까지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에 감시·경보·소화시설을 통합한 종합방재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09년에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및 석굴암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반출문화재 반환 관련

1) 환수 관련 예산 편성 지적

ㅇ 환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07년부터이나, 북관대첩비 환수 지원(’05년 2억 60백만원) 및 조선왕조실록 환수 지원(‘06년, 60백만원)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우리 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외교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2. 남북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관련

1) 2006년까지 예산 미반영 사유

ㅇ 남북교류 협력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07년(3억원)부터이나,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2001~2011), 복권기금(2004~2006)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신탁기금 사업(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관리 지원)

* 복권기금 사업(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실태 조사 등)

2) 남북 문화재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청장 견해

ㅇ 남북교류협력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비정치적인 영역인 문화재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예산 동결 등의 이유로 남북협력사업 예산이 작년 수준에서 책정되었으나, 향후 예산 증액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문화재 재난방재 관련

1) 문화재 재해예방 프로그램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ㅇ 우리 청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기존의 문화재 방재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다양한 방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문화재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안전경비인력 배치, 매뉴얼 발간, 교육 실시, 법령 정비, 문화재 방재 인력 전문성 제고, 문화재 방재 관리체계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 향후 문화재 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

ㅇ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문화재 방재 대책을 계속적으로 보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