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1차분 홈페이지 게시용 목차 현황

1.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관련

1)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 훼손관련 피해실태 보고

2) 동건 관련 주한미군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3) 최근 5년간 주한미군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 관련 사건경과 및 처리결과

4) 최근 5년간 군부대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 관련 사건경과 및 처리결과

2.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관련

1)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2) 해당국과의 협상 경과 등 국가가 기울인 반환 노력

3) 국외소재 문화재 반환 실적

3.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진행경과

1)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진행상황

2) 향후계획

4. 문화재 도난 및 도굴 실태, 도난 및 도굴 문화재의 유통현황 <제외>

5.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 현황 및 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

6. 유형별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독도 관련

1) 천연보호구역 지정 현황

2) 지정 이후 주요 관리사업 및 예산 현황

3) 지정대상별 관리지침 및 독도 관리지침이 없는 사유

7. 태릉사격장 부지 임대관련 <제외>

1) 최초 임대경위 및 관련 근거, 임대자, 운영자, 수익자 현황

2) ’79년 임대 후 지금까지의 연간임대료 수입 및 연체 또는 체납현황

3) 현재의 소유권 관계 및 소유권 관계 변동이 있었다면 그 사유 및 진행경과

4) 문화재청이 기부채납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계획

8. 주5일제 본격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시간의 증가가 우리 문화 및 유적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를 위한 기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책방안

9.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및 지표조사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제외>

10. 현충사, 충의사 등의 현판 논란 제기 경위 및 현재 진행 경과 <제외>

11.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관련

1) 훈증소독사업 대상 동산문화재 현황

2) 훈증이 필요한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동산문화재 현황

3) 훈증소독사업 대상 동산문화재를 매년 훈증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 추계

4) 현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동산문화재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 추계

12. 일반동산문화재 조사실적

13. 북관대첩비 반환관련

- 북관대첩비 환수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14.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법인단체 설립논의 관련

1) 법인설립의 필요성

2) 법인설립 타당성 조사

3) 향후 추진계획

15. 천연기념물 관련

1) 천연기념물 분야를 문화재청에서 담당함으로써 생기는 장점과 단점

2) 2005년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 사항

3) 천연기념물 지정절차 및 지정후 사후 관리방법

4) 우리나라 전체 천연기념물의 분류표

16.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계획 일체

1)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진행상황

2) 향후계획

17. 문화재청 조직 개편 및 신규 채용 이후의 직제 변화 현황과 그 취지, 기대효과

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시설현황 및 확충방안

19. 세계문화유산 지원관련

1) 세계문화유산 등록현황

2) 세계유산지정문화재의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적·재정적 원조내역

3) 세계유산지정 문화재의 보존상태 보고의무여부

20. 해외소재 문화재 목록 및 실태

2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국가 부담범위 확대한 현황 및 추진경과

22.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중 문화재청 차지비율

23. 국민신탁법 관련 문화재청 공식 입장 및 관련 협의 현황

24. 2002년이후 현재까지 남북교류사업 현황 관련

26. 세계문화유산 지원관련

1) 세계문화유산 등록현황

2) 지원내용, 예산지원 현황

3) 지원관련 향후 추진내용

4) 세계유산등록관련 현재 추진경과

27.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2) 출제위원 선정, 입시전형 과정, 신입생 선발 기준

3) 개교 후 지금까지 입시경쟁률 및 성적 결과분석

4) 입학시 재학생 수 및 8월 현재 재학생 수(결원사유)

5) 각 학과별 과목편성 및 학점 등 학사관련 내용

6)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전 것 포함) 및 향후 개선점

7) 졸업생의 취업대책

8) 전통문화연수원 건립현황

28. 해외 문화재 반환 관련

1) 문화재청이 파악한 해외 우리 문화재 현황

2) 약탈된 해외문화재 반환을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과 진행결과

3)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에서 디지털 복사본 반입 결정으로 이후 외규장각도서 반환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문화재청의 판단(연구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학계 주장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4) 일본에서 훔쳐온 국보급 불화 소재 파악여부와 처리방향

5) 일제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협상 계획 여부

29. 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자료

30. ’02～’05. 7월 문화재 도난 및 도굴 관련

1) 현황(건수 및 구체적 내용)

2) 범인 검거 비율 및 처벌 근거, 대책마련

3) 해외로 밀반출된 문화재 현황 및 대책

31.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 현황 관련

1) 관람료(최근 개방한 곳 구분)/1년 평균 관람료 수익 총액 및 사용처

2) 복원 중인 건물 현황 및 기존 건물들에 대한 관리실태

3) 각각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특별행사/일반행사 구분, 내/외국인 구분)

4)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현황(시설, 인력 등)

5) 평균 관람객 수 및 관리 인원(정규직/비정규직 구분)

32.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박물관의 기준일체 및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사찰박물관의 현황 및 기준부합 여부

1)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박물관의 기준일체

2) 전국 사찰박물관 현황 및 기준부합 여부

33. 문화재보존처리 시설현황, 처리과정 및 관리현황(문화재청의 관리시스템), 관련예산 현황

1) 문화재보존처리 시설현황

2) 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예산현황

3) 문화재보존처리 과정

34. 진도개 관련

1) 진도개의 순수혈통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그동안의 지원현황(예산과 결산내역 중심으로, 진도개시험연구소 시설건립비 지원액 포함)

2) 반출견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3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조사 및 고도보존사업의 진행정도<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