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

□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관련

1)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 훼손관련  피해실태 보고

ㅇ 미8군 병력의 신두리 해안사구 진입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9.1) 결과,       야영군막 설치 및 차량진입 등에 따른 모래 바퀴자국과 초종용(야영예정지) 및 해당화       (3～4군데) 등 사구성 식물 일부가 밟혀 눌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면적은        약 400여평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모래언덕의 경우 차량의 하중으로 인한 바퀴자국이 남아 있으나 크게 파헤쳐지거나       지형변형 등 현상변경 사실은 없으며, 지표수가 고여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바퀴자국 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여서 지표식생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특히, 초종용의 경우는 계절적으로 이미 생활사가 종료되어 지상부가  완전히 고사한       상태이고 해당화 역시 모래로 구성된 연성의 지표가 해당화 가지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유연한 어린 개체가 대부분으로 차량 통과에 따른       피해 정도는 경미한 상태였습니다.

ㅇ 따라서 미군 일시진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상황은 지극히 경미한 정도로서 자연       복원이 가능하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동건 관련 주한미군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ㅇ ’05.8.22일 오전 평택주둔 미8군 항공여단 병력이 군사훈련 위치선정 잘못으로         문화재 지정구역에 일시적으로 진입한 사건으로, 지역 환경단체인 푸른태안21         추진협의회의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즉시 관리단체인 태안군으로 하여금 상황       파악 및 자체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국방부에 연락하여 문화재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불가함을 알리고 즉시 미군이 철수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당일 15시경에 철수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은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에 공문으로 협조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군 당국 및 관리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최근 5년간 주한미군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 관련 사건경과 및 처리결과 자료 일체

ㅇ 동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사건 외에 최근 5년간 주한미군에 의한 천연기념물 훼손  사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최근 5년간 군부대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 관련 사건경과  및 처리결과 자료 일체

ㅇ 최근 5년간 군부대에 의한 천연기념물 훼손사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관련

1)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ㅇ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현황은 20개국 74,434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소 장 국	소장수량(점)	주요 소장처
일 본	34,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6,964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성천사의 성 박물관
계	74,434

2) 해당국과의 협상 경과 등 국가가 기울인 반환 노력

ㅇ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사회적 혼란기에 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유출경로 등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2-11년까지 ‘해외 우리문화재 조사 10개년계획’을 수립, 현재 영국박물관 등 36개 소장처를 대상으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목록 및 도록을 발간하여 향후 환수 및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해외 우리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는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의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와 선의 취득자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며, 외국의 국가 또는 공공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는 대부분 유출경로가 불분명하고, 불법 유출이 확인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나 반환 체계가 미흡할 뿐아니라 유출된지 장구한 세월이 경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가 반환의사를 공식 표명하지 않는 한 정부간 협상에 의해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우리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간 문화재 및 문화협정”에 의해서 1,432점의 문화재를 반환 받았으며, 1991년에는 “영친왕비복식등 양도에 관한 협정”에 의거 227점을 반환 받았으며, 1994년에는 하마우찌로 부터 유물 379점을 기증 받았으며,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로부터 유물을 기증 받는 등 총 8개국으로부터 4,824점의 문화재를 환수하였습니다.

ㅇ 현재 한․일간 협상이 진행 중인 북관대첩비는 1978년 재일사학자가 일본 동경 야스쿠니신사에 있는 비를 발견한 이래 해주정씨문중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한일의원연맹, 정부차원에서 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 및 야스쿠니신사측은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한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청하면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금년6.23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관한 남북 합의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반환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야스쿠니신사 측에서 9월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이후 대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월 중 의미있는 날을 택해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후 남북 공동행사 및 복원을 위한 대북 실무 접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한․불간 정부협상이 진행 중인 외규장각 도서(조선왕조의궤 297책)의 환수는 외교통상부가 ’92-’98년 정부간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99-’04년 협상 대표를 선정하여 반환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교류와 대여 원칙”에 입각한 교환방식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형성되면서 반환 협상에 진전이 없게 되자 외교통상부는 전담대사를 선정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 전문기관으로서 자문 등을 통한 협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정부는 민간차원의 해외 우리 문화재 구입 또는 기증활동을 세제 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수가 어려울 경우 해외 우리 문화재의 복제 및 연구를 통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현지 소장처에 우리 문화재의 전시를 확대하여 우리 문화재의 활용 및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방안도 아울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국외소재 문화재 반환 실적

(단위 : 점, 2005. 8월 현재)

환수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3,889)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 109점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등 유물 : 118점 (궁중유물전시관)	〃	227
	’94.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등 1차 기증품 : 377점 ㅇ금동여래좌상 등 2차 기증품 : 2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79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	기증	135
	’99.4	하라슈오꼬 기증유물	영왕·비 관련 유물(궁중유물전시관)	기증	44
	’99.11	다카히라히미꼬 기증	고려동종(문화재청)	기증	1
	국립중앙박물관 개인기증환수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619
	기타 공립대학박물관 구입, 기증환수		제주대학교 기증(‘85.9월) : 3점 한국마사박물관 구입(‘89.12월) : 2점 강원대학교 기증(’90.7월) : 1점 한국교원대학교 기증(’92.7월) : 2점	기증: 6 구입: 2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 : 5층석탑등 40점	기증	40
	’02.10	타케이 기증유물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 : 장명등 1점	기증	1
	’03.9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 : 문인석 1점	기증	1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미국	’95～	국립중앙박물관 외국경매사 구입(Sotheby's, Christie's)		구입	61
(66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중앙박물관 기증		구입	2
	국립중앙박물관 개인기증환수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601
뉴질랜드 (186)	’95.2	국박현지구입대여전시	오클랜드박물관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	구입	184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백자접시 등	기증	2
프랑스 (4)	‘60～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소불상군 등	기증	3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이탈리아	’03.3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	구입	59
호 주	‘76.9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유기화로	기증	1
캐나다	‘77.3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상평통보	기증	20
노르웨이	’03.10	국립중앙박물관 환수	불화	기증	1
총 계			8개국 4,824점

ㅇ 일본에서 ‘65년 협정 이후 반환 문화재 : 8개국 4,824점

- 정부간 협정에 의한 환수 : 1,659점	- 민간 및 정부 기증 : 2,856점

ㅇ 국·공립박물관 구입환수품 : 309점(중박 305점, 한국마사박물관 2점, 한국JC 2점)

ㅇ 총계가 ’04년 5,259점에 비해 줄어든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료 취합 과정의 오류임

□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진행경과

1)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진행상황

ㅇ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훼손으로부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2005년～2008년(4년간)에 걸쳐 문화재 보존처리 및 치료약제 개발 등의 종합기능을 수행할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재종합병원은 실험실, 진료실, 수장고를 포함한 연건평 8,300㎡ 규모로, 지류, 섬유, 금속 등 25개의 전문처리 분야로 비지정 동산문화재를 포함하여 손상된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담당

ㅇ 현재 병원설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2005.7.13) 등 병원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본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연구용역명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기본계획 연구

․용역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용역기간 : 2005. 3. 28 ～ 7. 26(120일간)

ㅇ 2006년부터는 ‘문화재종합병원’의 실시설계 및 건축 공사를 실시하고 2008년 개원을 통해서 국가차원의 전문 진단․치료․복원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향후계획

ㅇ 병원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소 인접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비 확보, 문화재 종합병원 직제개정 등을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처 결과보고 및 총사업비 협의(’05년 9월 현재)

- 문화재종합병원 기본설계 (’05년 12월 예정)

ㅇ 병원건축(’06년～’08년, 총 250억)

- 공사입찰 및 계약, 1차년도 토목 및 건축공사(’06년)

- 2차년도 건축 및 설비공사(’07년)

- 3차년도 건축 및 설비, 조경공사 / 건축시설공사 완공(’08년)

ㅇ 첨단 기자재확보(’07년～’08년, 총 200억)

- 1차 보존처리 기자재 구입(’07년, 60억), 2차 보존처리 기자재 구입(’08년, 140억)

ㅇ 병원개원(’08년 10월)

- 전국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서비스 실시

□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 현황 및 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

ㅇ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 현황과 도난방지 시설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1, 2> 참고

* 전국 사찰 및 민간 소장 문화재 현황

구 분	사 찰	민간 소장	계
국보	29	27(1)	56(1)
보물	200(11)	223(22)	423(33)
계	229(11)	250(23)	479(34)

※ 문화재 현황 건수는 (  )의 가지번호 건 수를 포함한 것임.

<붙임1>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 현황

□ 시․도별 CCTV 지원 현황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비고
1989						2	3	1	1		7
1991				1	1		1	2	1		6
1992							2	2		1	5
1993			1	2			1		1		5
1994						1	2		3		6
2000						1					1
2001					(1)	(1)	2(2)	3(1)	2(1)	1	8(6)
2002						2		3(1)	1		6(1)
2003			(1)	(1)		3(1)		4(1)	2(2)	1	10(6)
2004	1	1	1	1	1	3		2	13(1)	1	24(1)
계	1	1	2(1)	4(1)	2(1)	12(2)	11(2)	17(3)	24(4)	4	78(14)

※ 2005년 사업 추진 중 14개소 설치예정

□ 시․도별 금고대여 현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비고
수량	11	0	1	2	2	3	0	7	12	5	29	5	0	77	문화재청 : 2대별도

※ 문화재청(사범단속반 1대, 전 궁중유물전시관 1대)

<붙임2>

시도별 도난경보시설 설치현황

(05. 8.  현재)

시·도	지정별	문 화 재 명	소유자 관리자	설치 연도
서울 (1)	보물 제763호	능엄경언해	세종대왕기념관	'04
광주 (1)	보물 제131호	증심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	증심사	’04 직접
경기 (1)	보물 제715호	김중만장군 영정	언양김씨 언성군파 문중	’93, ’03
	보물 제1173호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의령남씨 문충공파	’04 직접
강원 (4)	국보 제292호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	월정사	’91
	국보 제221호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상원사	’93, ’03
	보물 제602호	이이수필 격목요결	권민구	’93
	보물 제1182호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	백담사	’04 직접
충북 (2)	보물 제613호	보한재영정	고령신씨 문중	’91 (’01세콤)
	보물 제1258호	보살사영산회괘불탱	보살사(신도)	’04 직접
충남 (12)	보물 제724호	성주도씨 종중문서	성주도씨 종중 대표 도기갑	‘89
	보물 제582호	선조 2년간 월인 석보판목	갑사	‘89, ’01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괘불탱	갑사	’03
	국보 제58호 보물 제174호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 비로자나불좌상부석조대좌	장곡사	’03
	보물 제337호	장곡사 금동여래좌상		’94, (’03)
	보물 제727호	남양전씨종중문서	전갑식	’00
	보물 제405호	영탑사 금동삼존불	영탑사	’02
	보물 제1262호	용봉사영산회괘불탱	용봉사	’02
	보물 제1189호	박문수영정	박용기	’03
	보물제568(3,12)호	윤봉길의사 유품	충의사	’04 직접
	보물 제1264호	개심사영산회괘불탱	개심사	’04 직접
	보물 제986호	운장암철보살좌상	운장암	’04 직접

시·도	지정별	문 화 재 명	소유자 관리자	설치 연도
전북 (11)	보물 제651호	익산연안이씨종중문적	연안이씨 충간공 종중	‘89
	보물 제437호	김회련 공신녹권	도강김씨 종중	‘89
	보물 제739호	고희영정외 문중유물	고상호	‘89, ’01
	보물 제420호	백장암청동은입사향로	백장암	’01
	보물 제1268호	내소사영산회괘불탱	내소사	’01
	보물 제900호	부안김씨 종중고문서	김종덕	’91, ’01
	보물 제279호	선운사 금동보살좌상	선운사	’92
	보물 제280호	선운사 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도솔암	’94
	보물 제728호	설씨부인 권선문첩	신승재	’92
	보물 제422호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선원사	’93
	보물 제421호	실상사 약수암 목조탱화	실상사 약수암	’94
전남 (17)	보물 제587호	필암서원 문서일괄	필암서원	‘89
	보물 제594호	최덕지영정 및 유지초본	전주최씨 문중	’91, ’02
	보물 제260호	미암일기(판목포함)	유근영	’91, ’01
	보물 제1043호	송광사 16조사진영	송광사	’92
	보물 제924호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천은사	’92, ’03
	보물 제956호	태안사대바라	태안사	’01
	보물 제1377호	불갑사목조삼세불좌상	불갑사	’01
	국보 제117호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림사	’01
	보물 제1312호	무위사목조아미타삼존불상	무위사	’02
	보물 제1304	유몽인위성공신교서	유효주	’02
	보물 제1279호	죽림사 세존괘불	죽림사	’02
	보물 제1400호	금탑사 괘불탱	금탑사	’03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	다보사	’03
	보물 제1305호	김완영정	김완장군 유적보존회	’03
	보물 제1342호	미황사괘불탱	미황사	’03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도림사	’04
	보물 제578호	흥국사대웅전후불탱	흥국사	’04직접

시·도	지정별	문 화 재 명	소유자 관리자	설치 연도
경북 (24)	보물 제451호	안동태사묘 삼공신유물	권재영	‘89, ’04
	국보 제111호	회헌영정	소수서원	’94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선왕 전좌도	소수서원	’91
	보물 제524호 제525호	정덕계 유사마방목 해동명적	이해철	’93, ’03
	보물 제586호 제526호	이언적 수필고본 일괄 삼국사기	옥산서원	’03
	보물 제684호 제989호	용문사 윤장대, 목불좌상 및 목각탱	용문사	’94 (’03)
	보물 제486호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은해사 백흥암	’94, ’01
	보물 제514호	은해사 운부암청동 보살좌상	은해사 운부암	’01
	보물 제878호	대동운부군옥책판	권영기	’01
	보물 제652호	병와유고	완산이씨 병와공파 종회	’02
	보물 제996호	비로사석조아미타불좌상	비로사	’03
	보물 제1203호	죽유오운종손가	오주호	’04
	보물 제1374호	용흥사삼불회괘불탱	용흥사	’04
	보물 제669호	정기룡장군유물	정기목	’04
	보물 제1271호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수도사	’04
	보물 제181호	장량수급제패지	울진장씨종중	’04
	국보 제45호	부석사소조여래좌상	부석사	’04 직접
	보물 제11-1호	사인비구주성동종 포항보경사서운암동종	보경사	’04 직접
	보물 제1275호	불영사영상회상도	불영사	’04 직접
	보물 제575호	대승사목각탱관계문서	대승사	’04 직접
	보물 제1270호	은해사괘불탱	은해사	’04 직접
	보물 제905호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	김시인	’04 직접
	보물 제667호	한천사철조여래좌상	한천사	’04 직접
	보물 제208호	운문사동호	운문사	’04 직접
경남 (4)	보물 제925호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쌍계사	’92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필사품	통영 충렬사	’01
	보물 제1316호	율곡사괘불탱	율곡사	’03
	보물 제1317호	운흥사괘불탱및괘	운흥사	’04 직접
합계		78개소

□ 유형별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독도 관련

1) 천연보호구역 지정 현황

ㅇ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정번호	지정명칭	지정이유	지정면적(㎡)	지정일시	비고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홍도는 지질구조, 육상 및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여 우리나라 서남해의 섬들을 대표하는 지역임	5,866,966	’65. 4. 7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지형 및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며,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또한 전통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역임	173,691,246	’65.11. 5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형과 지질 및 식물·동물이 특이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많은 학술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	67,241,508	’66.10.20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분지·습원등 지형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기후조건이 특이하여 희귀동식물이 자라고 있고, 동식물의 남북한계·동서 구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식물생태학·식물지리학적·식물분류학적 연구가치가 매우 큰 지역임	30,743,940	’73. 7.10
천연기념물 제247호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우리나라 중부 온대림의 특성을 그대고 지니고 있는 곳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숲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동·식물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임	83,306,160	’73. 7.10

지정번호	지정명칭	지정이유	지정면적(㎡)	지정일시	비고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독도에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 가치가 큰 지역임	180,902	’82.11.16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일출봉의 지형·지질·경관적 특성과 주변 1㎞ 연안 해역의 식생이 우리나라 해양생물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신속 및 신종 해조류의 원산지임	5,878,746	’00. 7.18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및범섬 천연보호구역	경관이 아름답고, 세계적 희귀종인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번식하는 남쪽 한계지역임. 또한 학술적 가치가 큰 한국 특산 해산생물 신종·미기록종이 다수 출현하는 곳으로서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임	9,751,781	’00. 7.18
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주변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록되지 않은 종들 내지 신종 해산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학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미기록종과 신종 출현의 가능성이 큰 곳으로, 해산·동·식물 분포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임	6,721,395	’00. 7.18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난대성 해양 동식물이 가장 두드러지고 많은 한국 미기록종과 신종생물이 발견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임	6,860,748	’00. 7.18

2) 지정 이후 주요 관리사업 및 예산 현황

ㅇ 2000 ～ 2005년 천연보호구역 주요관리사업 및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사업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2000	제주연안 천연보호구역 조사(1차)	ㅇ천연보호구역 내 해산생물(동․식물) 조사 ㅇ천연보호구역 내 해산생물 보존 현황	’00.10.17～ ’00.12.31	45
2001	제주연안 천연보호구역 조사(2차)	ㅇ천연보호구역 내 해산생물(동․식물) 조사 ㅇ천연보호구역 내 해산생물 보존 현황	’01. 1.19～ ’01.11.29	149
2003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ㅇ식물상, 동물상, 곤충상, 조류상, 척추동물상 조사	’03. 3.13～ ’03.12.13	93
2004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ㅇ식물상, 식생상 조사	’04. 5.21～ ’04.12.17	48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

년도	대상문화재	사업내용	예산(천원)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00	천기 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훼손지 복구	100,000	42,857	142,857
2001	천기 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훼손지 복구	301,000	129,000	430,000
	천기 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보호책 설치 등	49,000	21,000	70,000
2002	천기 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독도 종합 학술조사	100,000	42,857	142,857
	천기 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훼손지 복구	500,000	214,286	714,286
2003	천기 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훼손지 복구, 효돈천 정비	640,000	274,282	914,285
	천기 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식생보호정비	460,000	197,142	657,142
	천기 421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생태계 학술조사	42,000	18,000	60,000
	천기 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연안수중정화작업, 토지매입	450,000	192,857	657,142
	천기 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 종합안내판 정비	600,000	257,142	857,142
2004	천기 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훼손지 복구, 안내판 설치, 효돈천 정비	910,000	390,000	1,300,000
	천기 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식생보호 및 안전보호책 설치	210,000	90,000	300,000
	천기 421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	300,000	128,571	428,571
	천기 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연안수중정화작업, 토지매입	650,000	278,571	928,571
	천기 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 종합안내판 정비	200,000	85,714	285,714

년도	대상문화재	사업내용	예산(천원)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05	천기 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당산복원, 보호책 설치	393,000	168,429	561,429
	천기 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훼손지 복구, 학술조사 세계유산 등록 추진	700,000	300,000	1,000,000
	천기 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귀화식물조사 및 제거	35,000	15,000	50,000
	천기 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42,000	18,000	60,000
	천기 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데크시설 및 식물식생정비	210,000	90,000	300,000
	천기 421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생물지형도 제작 및 토지매입	150,000	64,286	214,286
	천기 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연안수중정화작업, 토지매입	520,000	222,857	742,857
	천기 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 및 훼손지 복원	500,000	214,286	714,286

3) 지정대상별 관리지침 및 독도 관리지침이 없는 사유

ㅇ 관리지침은 지정 문화재 특성에 따라 현상변경 신청 빈발지역(민원유발지역) 또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별도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천연보호구역 중 관리지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번호	지정명칭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준	제정일자	비고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정	’98.12.23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정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폐지 독도(동도) 관리기준 시달 울릉군 독도 관람운영 조례 제정	’96. 6. 1 ’05. 3.29 ’05. 3.24 ’05. 7. 4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정	’01. 9.17

ㅇ 독도 천연보호구역은 ’96. 6. 1일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보호관리   하였으나, ’05. 3.16일 정부의 독도 입도 완화방침에 따라 기존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공개제한지역이 해제된 동도에 대한 관리기준을 경상북도 및   울릉군에 시달하여 울릉군에서 독도 관람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붙임    1.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1부.

2. 독도(동도) 관리기준 1부.

3. 울릉군 독도 관람 운영 조례 1부.

4.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1부.  끝.

<붙임1>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1장 기존 불법건물의 개선

1. 개선지침

가. 지붕

① 현재의 콘크리트 평슬라브 또는 슬레이트 지붕은 홍도의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경사지붕으로 개수토록 하고, 기와는 스페니쉬 기와로 시공함.

② 지붕의 경사도는 박공형과 경사 파라펫트형으로 하되, 일층 건물은 박공형으로, 이층 건물은 높이를 고려하여 경사 파라펫트형으로 함.

③ 기와의 색채는 녹색(청동색)계통으로 하여 차분하고 안정된 색감이 나도록 함.

나. 벽체

① 현재 시멘트 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 마감으로 개수함.

② 본타일 마감은 표면이 화강암 무늬가 나도록 함.

③ 색채는 박공형 및 우진각형은 토육색으로 하고, 경사 파라펫트형은 연한 미색계로 함.

다. 담장

① 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하고 담장에 덩굴식물 등을 심도록 함.

② 전통담장은 돌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멘트 블록 담장의 표면에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는 방법도 가능함.

라. 조경

①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 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 현지 자생 수종 사례 :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마. 주변정비

① 건물 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함.

②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함.

2. 행정사항

① 위 지침의 적용대상 : 기존 불법건물 중 양성화 대상(133채)

※ 다만, 현재 1층인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의 ｢향후 홍도 내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지침｣을 적용

② 기존 불법건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동 범위를 초과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시 신안군에서 검토함.

제2장 향후 홍도 내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처리

1. 증․개축 및 신축 지침

가. 건물의 위치

① 현재 조성된 마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나. 규모(용적율, 건폐율, 높이)

① 건축법상 자연환경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대지면적의 100%) 및 건폐율(대지면적의 60% 이하)을 적용함.

② 건물의 높이는 2층 이하로 함. 다만, 대지조건이 고려되어야  함.

③ 부섭형태의 건물 증축(달아내기)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 지붕

① 형태 : 초가 및 기와 등 간결한 한옥 양식을 가미한 형태 적용

라. 벽체

① 벽체는 적벽돌 또는 본타일 마감을 원칙으로 함.

② 본타일 마감은 표면이 화강암 무늬가 나도록 함.

③ 색깔 : 연한 미색(본타일의 경우)

마. 담장

① 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하고 담장에 덩굴식물 등을 심도록 함.

② 전통담장은 돌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멘트 블록 담장의 표면에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는 방법도 가능함.

바. 조경

①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 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 현지 자생 수종 사례 :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사. 주변정비

① 건물 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함.

②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함.

2. 행정사항

① 위 지침의 적용대상

- 향후 홍도 내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적법 또는 불법 건물 불문)

② 위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서를 작성, 우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할 경우 허가여부 검토

<붙임2>

독도(동도) 관리 기준

ㅇ 목    적

-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중 공개지역인 동도를 탐방객의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ㅇ 적용범위

- 독도 공개지역(동도)의 관람객 입도 및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울릉군수가 시행토록 하고자 함.

ㅇ 독도 입도에 관한 사항

- 울릉군수는 독도의 동도 입도절차를 마련하여 공개지역에 관람객이 입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이 가능한 지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함.

- 울릉군수는 행정목적․경찰․해양경찰업무 등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인원은 1회 200명, 1일 40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행정목적․경찰․해양경찰업무 이외에 입도하여 독도에 숙박․체류할 수 없으며, 숙박․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함. 어민 피항과 조업준비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함. 다만, 군사훈련은 그러하지 아니함.

ㅇ 각종행사

- 독도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울릉군수는 문화재청장 및 경상북도 지사와 협의하여 독도에 입도 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사전에 독도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관람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ㅇ 출입제한

-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도의 지정장소(동도 선착장) 이외의 지역 및 공개제한 지역(서도)으로 관람객이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ㅇ 독도 상주자 및 입주자 행위제한

-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독도의 경비, 등대, 통신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자, 일반 상주자 및 일시적 입도자의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오염원 발생행위 및 경관 훼손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관계기관과의 협의

- 울릉군수는 독도의 보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함.

ㅇ 기타

- 공개제한 지역 및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군수는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람과 관련한 조례 및 규정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3>

울릉군 독도 관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이하 “독도” 라 한다)의 관람, 행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독도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람료 징수) 독도 내 공개지역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 및 경비․작전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어선의 긴급 대피, 어로 준비를 위하여 입도하는 경우

3. 만6세 이하의 어린이

4.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5. 75세 이상 노인

6. 학생인솔 등 교육 활동을 위해 입도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교사 포함)

7.「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면제된 자

8.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람시간) ①독도 내 공개지역의 관람시간은 일출 2시간 이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독도 내 체류시간은 입도 후 1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람 목적이외 행정 및 학술조사 목적 등의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군수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람신고) ①독도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 방문 신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FAX를 통하여 입도신고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독도의 관람여건을 감안하여 관람인원 또는 일시를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행사․집회․학술조사 등의 목적으로 입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위하여 입도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인원) ①독도에 관람 목적으로 입도하는 인원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난구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어민대피, 공무수행, 경비․작전활동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람의 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는 사전에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신고되지 아니한 행사 및 집회 등을 거행할 목적으로 행사 소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3. 기타 독도 관람 및 보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해조류 번식기간(4월~6월)에는 관람지역 일부 구간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관람장소의 제한) ①독도에 일반 관람 및 국토 순례를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동도 선착장에 한정하여 입도를 승인할 수 있다.

②독도에 언론사 취재 및 촬영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에는 지정통로로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독도에 행사․집회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협의 의견을 들은 후 동도 선착장에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독도에 학술조사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협의 의견을 들은 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숙박 등 제한) ①군수는 행정, 경비 ․ 작전 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도 내 숙박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2.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 독도 보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난구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선 피항 또는 어로 작업준비 등의 경우

②입도자는 독도 내에서 관람 이외에 행사․집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독도 보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배치) ①군수는 관람자에게 독도의 역사 ․ 생태 ․ 홍보 등 교육 목적을 위해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독도의 생태계 및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복무) ①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근무중에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겸손한 언어로서 친절히 안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관람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제6조에 의하여 탐방하는 관람자를 인솔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접안시설에 대기하고 있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 사항에 대해 울릉도 출항 전에 관람객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독도 내 관람시 독도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단속하여야 한다.

⑥기타 안내 업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의 명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자의 준수사항) ①관람자는 독도 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관람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예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독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0조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2. 지정된 통로 이외의 출입행위

3. 음주․흡연 등의 행위

4. 쓰레기․오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5. 독도 내 암석, 시설물 등에 낙서, 암각하는 행위

6. 고성․난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외부 동․식물 반입 및 독도 내 동․식물, 광물․암석 등의 반출 금지

8. 음식물 반입금지

9. 독도 경비업무 및 등대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독도 내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11. 독도 내 취사행위

12. 독도발 출항 승선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상업적 광고 촬영행위 금지) 독도 내부에서 상업적 광고의 촬영 행위는 금지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광고 촬영은 제외한다.

제16조(선박운영사 준수사항) 독도를 운항하는 선박회사는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7호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독도 공개지역 내의 관람객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이 확보된 후 관람료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붙임4>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1장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관한 개선 지침

1. 개선지침

가. 지붕

① 현재의 콘크리트 평슬래브 또는 슬레이트 지붕은 마라도의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경사지붕으로 개수토록 하고, 마감은 제주석(자연석, 판석, 송이벽돌 등) 또는 초가집을 연상할 수 있는 재료로 시공함.

② 지붕의 경사도는 전통초가의 기울기로 하고 단층건물은 맛배집 또는 우진각집으로 하고 2층건물의 경우 파라펫 설치시 경사 파라펫으로 시공.

나. 벽체

①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또는 제주석(판석, 난석, 송이벽돌, 황토재사벽바름 등) 붙임 시공.

② 색채는 맛배집 및 우진각집은 회색, 황토색으로 하고, 경사 파라펫트형은 연한 미색계로 함.

다. 담장

① 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하고 담장에 마라도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덩굴식물 등을 심도록 함.

② 시멘트블럭 담장의 경우 표면에 제주석, 송이 붙임 방법도 가능.

라. 조경

① 건물주변 빈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 현지 자생수종 사례 : 갯메꽃, 동백나무, 사스레피, 손바닥선인장, 보리수 등.

마. 주변정비

① 건물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함.

②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③ 관광객 및 주민편익시설은 마라도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정비.

제2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1.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가. 오수처리시설 등

① 하수처리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자연 정화법에 의한 처리가 되도록 함.

② 용수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반가정의 수세식화장실은 가뭄시 담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수세식 변기보다 상대적으로 용수사용량(1일 약 2ℓ)이 적은 포세식 화장실로 개선함.

③ 향후 설치 예정인 공중화장실도 포세식 화장실로 설치.

④ 폐기물(음식폐기물)등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 EM발효 시설을 각 가정마다 마련하여 채소등의 재배에 활용함.

⑤ 가연성폐기물은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집하후 수거.

나. 도로시설 등

①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등 산책로를 정비함.

②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책로인 경우 목재각석깔기, 제주판석(난석)깔기, 차량이용 도로는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다. 안전 보호시설 등

① 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 설치.

라. 상수도시설

① 단기계획으로 각 가정과 민박가옥의 저장탱크 시설을 보완․확충하여 시설용량 및 급수량을 확보.

② 생활용수를 빗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세균에 노출되어 있어 가정용 정수기를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③ 장기계획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운영.

마. 전기․통신시설

①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구에 수용토록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시공.

바. 동력발전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① 마라도종합정비실시계획 용역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제3장 지역별 관리 개선

1. 지역별 관리의 필요성

가. 지침 적용의 지역적 탄력적 운용과 마라도의 경관 등 자연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내포.

① 획일적 환경정비로 마라도지역의 지역성 상실.

②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각종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비구역과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발생.

③ 마라도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현안사업추진 및 각종 민원에 따른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

2. 세부지역지정 및 허용행위

가. 절대보전지역

ㅇ 마라도 주변 해안과 육지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마라도 천연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고유의 자연적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허용 가능한 행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변소, 정자, 기상관측시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②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③ 수도시설 및 하수도의 설치.     ④ 농어촌 용수의 설치.     ⑤ 전선로의 설치.

⑥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설치.   ⑦ 무선설비의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⑧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⑨ 군사시설의 설치.

나. 천연보호구역

《허용 가능한 행위》

①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시설물.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변소, 정자, 휴게시설, 기념탑 건립, 기상관측시설,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③ 연면적합계 100㎡이하의 증축․개축․재축행위.

④ 수도시설 및 하수도의 설치.    ⑤ 농어촌 용수의 설치.    ⑥ 전선로의 설치.

⑦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설치.  ⑧ 무선설비의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⑨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⑩ 군사시설의 설치.

다. 보전관리지역

ㅇ 취락이 집중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하며 계획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점진적인 개발이 예상되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

《 허용 가능한 행위》

① 박물관, 미술관의 건축

②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연면적 100㎡이하의 농어가주택, 연면적 85㎡이하의 농어가창고의 신축행위와 연면적합계 100㎡이하의 증축․개축․재축행위.

③ 수도시설 및 하수도의 설치.    ④ 농어촌 용수의 설치.    ⑤ 전선로의 설치.

⑥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설치.  ⑦ 무선설비의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⑧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⑨ 군사시설의 설치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허용하는 행위.

라. 계획관리지역

ㅇ 기존 주택과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과 이들 지역을 둘러쌓고 있는 도로변의 점적인 개발지역을 포함한 곳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관광객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 허용 가능한 행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마. 유보지역

ㅇ 등대 좌우측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으나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엄격한 개발행위제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린벨트에 준하는 관리 통제 필요

《 허용 가능한 행위 》

① 전선로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② 기존 주택의 개축  ③ 등대 및 항로 표시시설의 증축  ④ 소규모 통로의 설치(폭 4M 이하)     ⑤ 농어촌 용수의 설치  ⑥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설치  ⑦ 무선설비의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⑧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⑨ 군사시설의 설치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허용하는 행위

⑩ 수도시설 및 하수도의 설치 ⑪ 식생의 복원에 필요한 일시적 토지의 형질변경 등

3. 행정사항

① 건축행위에 관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마라도건축허가대상구역지정에관한지침”을 적용

② 기타 시설물 설치시 “남제주군 준농림지역 등의 경관관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적용

□ 주5일제 본격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시간의 증가가 우리 문화 및 유적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를 위한 기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책방안

ㅇ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인한 국민 여가시간의 증가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면서도, 문화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및 체험기회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고궁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덕궁 후원 및 경복궁 경회루 개방과 함께 궁중의례 재현행사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소주방 등 고궁 전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한편, 고궁유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전시를 위해 2005년 8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청 사이버문화재탐방 새단장 및 민속마을을 전통문화 체험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민속마을별 전통민속재현행사 실시, 천연기념물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무형문화재 및 비어있는 전통가옥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광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 5월 27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2005년 8월 16일에는 문화재활용과가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 활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관련

1) 훈증소독사업 대상 동산문화재 현황

ㅇ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은 해충과 곰팡이균 등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약품을 이용하여 문화재와 그 보관시설을 함께 소독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를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40개소(사찰ㆍ서원 소재 유물전시관 등)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동산문화재 중에서 도자기류, 금속류 등은 소독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로 지류 문화재(고문서, 회화, 서예 등)가 중점 대상으로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 보물) 총 1,029건 중 595건, 약 58%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2) 훈증이 필요한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동산문화재 현황

ㅇ 문화재 훈증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독성을 갖는 물질(하이겐M 가스)이며 약품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관장소를 수일간 밀폐 처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ㅇ 그에 따라 개인이 소량으로 가옥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훈증소독 실시가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보완수단으로 완전밀폐식의 중대형 금고를 대여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고, 현재 대여금고는 77개 입니다.

3) 훈증소독사업 대상 동산문화재를 매년 훈증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 추계

ㅇ 현재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을 실시하는 대상처 40개소 전체에 연 1회 훈증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동산문화재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 추계

ㅇ 현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개인소장 소량문화재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장소(가옥)에서 옮겨 지역별로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집중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므로, 이동에 대한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 문화재 이동과 수일간 안전보관에  필요한 보험 가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ㅇ 문화재 이동ㆍ보관에 따른 보험 가입시는 예상외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별도로 하더라도 16개 시ㆍ도별로 1,500만원을 추가소요액으로  계산하여 기존 4억원과 합산하면 약 6억 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 일반동산문화재 조사실적

ㅇ 일반동산문화재는 전국의 사찰․서원․문중․개인 등에 수백만 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문화재청에서는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 현황파악을 통한 체계적 보존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전국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1)와 서원․향교문화재 실태조사(2004~2006)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경우 2002년~2004년에 걸쳐 강원, 전북․제주, 대전․충남 소재 사찰 673개소 15,213점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2003년에 경주 양동민속마을 소장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860여점을 확인하였고, 2004년에는 서원․향교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해 경상북도 소재 30개 서원․향교․문중 소장 문화재 16,687점을 조사하였습니다.

ㅇ 금년도에는 충북․광주․전남 소재 420개소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11,500여점 및 경남 소재 서원․향교 등 30여개 소 10,000여점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ㅇ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은 소장처별 동산문화재 종류․수량 및 규격파악, 개별사진 촬영 등을 통한 목록 DB 구축,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파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문화재중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정밀 조사하여 지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자료의 책자 발간을 통해 학술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북관대첩비 반환관련

1) 북관대첩비 환수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ㅇ 1978년 재일사학자가 일본 동경 야스쿠니신사에 있는 북관대첩비를 발견한 이래 해주정씨문중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한일의원연맹, 정부차원의 비 반환 요청이 계속되었으나, 일본 정부 및 야스쿠니신사 측은 “우리정부와 북한과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한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청하면 조속히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ㅇ 그러나 그동안 남북관계의 경색과 남북 당국간 접촉에 소극적인 북측의 입장으로 정부간 접촉부터 어려움이 있어 우리청은 통일부 등과 협의하여 민간단체를 활용, 남북 당국간 접촉을 모색하여 왔으며,

ㅇ 금년 3월28일 남측 한일불교복지협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중국 베이징에서 비 반환을 위한 남북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합의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남북 정부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ㅇ 5.12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남북 당국자회담 대북제의 및 6.15공동선언 5주년행사시 방북 등이 추진되었으며, 6.23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남북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주재하에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하여 비의 환수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유관부처별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의 환수․복원은 문화재청이 담당하며, 문화행사 및 민간단체 협조사항은 광복60주년 추진단이, 대일협상은 외교통상부가, 대북 실무접촉은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사업 및 행사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이 수시로 모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북관대첩비 환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8.15에 맞추어 광복60주년을 기념하고 남북이 참여하는 거국적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외교통상부의 대일협상 결과, 일본 야스쿠니신사측에서 9월중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광복6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한 8.15행사기간내 비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ㅇ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기념행사는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나 7.1 국무조정실주재 유관부처 회의시 문화재청에서 행사 등 관련 예산 집행업무를 전담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붙임1,2>참고

※ 주요 추진현황

ㅇ 일본 외무성은 비 반환에 협조키로 하고 야스쿠니신사에 비 반환 협의 추진 중(외교통상부)

ㅇ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2.54억원 사용승인 의결(남북교류추진협의회, 7.19)

ㅇ 야스쿠니신사 방문, 비 보존처리 조사 (문화재청 7.19-7.21)

ㅇ 소실 비좌․이수 복원 설계완료, 제작(문화재청, 하반기 완료)

- 동시대(1668년) 제작된 명량대첩비 형식으로 복원

ㅇ 외교통상부 대일협상 결과, 야스쿠니신사측이 9월 이사회이후 반환 방침

- 향후 비 환국 행사는 비의 일본 강탈 100주년이 되는 10월경 추진 유력

<붙임1>

북관대첩비 최근 사진자료

북관대첩비 전면

북관대첩비 측면

<붙임2>

북관대첩비 복원 조감도

□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법인단체 설립논의 관련

1) 법인설립의 필요성

○ 문화재 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는 공사임에도,

○ 수리공사의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수리공사의 부실시공과 원형훼손 빈발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감독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중요하고 규모가 큰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사업을 위탁,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예)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공사, 경주 석탑4기(다보탑, 석가탑, 감은사지 동․서탑) 보수공사 등

○ 또한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력 미흡에 따라 중요 문화재 수리공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붙임1> 참고)

예) 2001년 7건, 2002년 4건, 2003년 2건, 2004년 4건

- 그러나 문화재청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는 직접공사를 확대하거나 전국의 모든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기술지도가 곤란한 실정임

○ 이외에도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결여,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체계적 조사․연구 부족으로 기술축적 및 기술계발이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갖춘 가칭 「문화재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은 문화미디어체육부 산하에 English Heritage를 설립, 문화재 보수․관리를 전담

<붙임1>

직영사업 추진현황

【완 료】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년도별 사업비(단위:천원)					비고
				총사업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영천향교 대성전 (보물616)		’01.7.23- ’01.12.31	도리이상 해체보수	342,725	342,725	-	-
관룡사 대웅전 (보물212)		’01.8.28- ’02.6.11	산자이상 해체보수	467,685	271,109	196,576	-
남원 광한루 (보물281)		’01.7.27- ’02.12.24	도리이상 해체보수	1,076,036	226,209	849,827	-
숭림사 보광전 (보물825)		’01.7.30- ’02.8.28	포이상 해체보수	488,500	190,992	297,508	-
송광사 대웅전 (보물1243)		’01.8.18- ’02.12.31	해체보수	1,833,752	672,988	1,160,764	-
봉정사 극락전 (국보15)		’01.9.29- ’03.6.30	해체보수	569,537	71,978	281,374	216,185
흥국사 대웅전 (보물396)		’02.8.23- ’02.12.20	기단, 활주보수	73,587		73,587	-
율곡사 대웅전 (보물374)		’02.6.27- ’03.12.30	해체보수	1,086,865	-	411,402	675,463
전주객사 (보물583)		’02.5.13- ’04.8.17	해체보수	1,065,711	-	394,018	322,897	348,796
불갑사 대웅전 (보물830)		’02.6.26- ’04.4.11	종도리 이상보수	1,276,168	-	401,978	844,526	29,664
서산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 (보물 105)		’04.4.28- ’04.7.26	옥개석 보수	32,000				32,000
총계	완료11건			8,312,566	1,776,001	4,067,034	2,059,071	410,460

【2005년 사업】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년도별 사업비(단위:천원)					비고
				총사업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법주사 대웅전 (보물915)		’01.12.3- ’05.10.30	해체보수	6,583,917	4,180,450	1,157,434	1,246,033	-	3억 증액 예정
귀신사 대적광전 (보물826)		’03.5.20- ’05.9	해체보수	1,524,071	616,797	464,670	442,604	-	계속
제주 관덕정 (보물322)		’03.12.17 -’06.2.4	해체보수	2,767,862	290,000	733,006	1,200,000	544,856	계속
쌍계사 대웅전 (보물 500)		’04.12.3- ’06.12.30	해체보수	2,701,699	-	1,594,429	871,363	235,907	계속
부석사 조사당 (국보 17)			연목이상 해체보수	-	-	-	300,000	-	설계중
총계	계속 4건 신규 1건			13,577,549	5,087,247	3,949,539	4,060,000	780,763

2) 법인설립 타당성 조사

○ 문화재수리관련 전문법인설립 조사․연구용역 추진

- 용 역 자 :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

- 용역기간 : 2002. 11. 22 ～ 2003. 11. 30

- 용역내용

․ 현행 문화재 수리체제의 문제점 분석

․ 문화재 전문법인의 설립 필요성

․ 전문법인의 사업영역, 조직 및 운영 방안 등

- 용역결과 : 「문화재기술관리공단」 설립 필요

※ 문화재 전문법인 연구조사서 별송

3)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보호법 내에 있는 수리관련 규정을 떼어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인 바, 이 법률(안)에 문화재관리공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 천연기념물 관련

1) 천연기념물 분야를 문화재청에서 담당함으로써 생기는 장점과 단점

ㅇ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식물․광물․지질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을 국가유산 보존 차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천연기념물은 우리 국토의 자연물 중 엄정히 선정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국가유산으로 승화시킨 ‘국토의 원형적 상징물’로서, 야생 동․식물 뿐 만 아니라 광물․지질․특이자연현상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우리의 천연기념물은 역사성․예술성․민속성 등 문화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자연유산으로 가장 원생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 서낭나무, 성황림, 정이품송, 학, 원앙 등)

ㅇ 문화재청에서는 역사문화재 뿐 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 개념과 민족적 상징성을 내포하는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을 단순한 ‘환경’ 이상의 ‘유산’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 보호․관리하여 자연문화와 인문문화의 가치를 융합한 매우 합리적이고 우리의 국민정서에도 부합되는 선진 문화재 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연유산을 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중요 자연물을 자연유산으로 정의하여 문화유산과 함께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화 선진국가에서는 자연유산의 가치를 중시하여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2006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신설하는 등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업무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2) 2005년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 사항

ㅇ 200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신규 지정한 천연기념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NO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비고
1	제443호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주도 남제주군	’05. 1. 6
2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05. 1 .6
3	제445호	하동 송림	경상남도 하동군	’05. 2.18
4	제446호	뜸부기	전국일원	’05. 3.17
5	제447호	두견	〃	〃
6	제448호	호사비오리	〃	〃
7	제449호	호사도요	〃	〃
8	제450호	뿔쇠오리	〃	〃
9	제451호	검은목두루미	〃	〃
10	제452호	붉은박쥐	〃	〃
11	제453호	남생이	〃	〃
12	제454호	미호종개	〃	〃
13	제455호	꼬치동자개	〃	〃
14	제456호	해송	〃	〃
15	제457호	긴가지해송	〃	〃
16	제458호	산굴뚝나비	〃	〃
17	제459호	여주 효종대왕릉의 회양목	경기도 여주	’05. 4.30
18	제460호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	경기도 포천	’05. 6.13
19	제461호	강릉 옥계면의 굴참나무	강원도 강릉시	’05. 7.19
계		19건

3) 천연기념물 지정절차 및 지정후 사후 관리방법

ㅇ 천연기념물 지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지정 신청 →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고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조사 및 검토 요청(문화재청) → 보고서 제출(관계전문가) → 문화재위원회 검토 → 지정예고(관보 공고, 30일 이상) → 문화재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관보 고시)

ㅇ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후 최대한 원상태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500m)지역 에서의 현상변경행위 등 심의(문화재보호법 근거)

-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01～’04 / 33건), 모니터링 및 종(種) 복원사업 실시

- 조난 천연기념물 구조․치료․방사를 위한 동물치료소 지정(전국 253개소) 지원, 천연기념물 구조․치료센터 및 방사장 건립 지원

- 보존 및 서식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비지원(’05년 : 94건, 158억원)

- 교육․홍보․연구를 위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06년 상반기 개관 예정)

- 천연기념물 보호 민간단체 지원(’05년 : 1억원)

4) 우리나라 전체 천연기념물의 분류표

ㅇ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전체 지정 분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1> 참고)

구 분		지정건수	비 고
동 물	서식지․도래지․번식지	28 건
	조류	27 건(47종)
	포유류	10 건
	어류	6 건
	곤충․파충류․해양동물	6 건
	소 계	77 건
식 물	노거수	145 건
	자생지, 희귀종	32 건
	자생 북한지	13 건
	수림지	33 건
	소 계	223 건
지질․광물	고생물	13 건
	광석․광물	4 건
	지형․지질	16 건
	천연동굴	13 건
	소 계	46 건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10 건
	소 계	10 건
합 계		356 건

<붙임1>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2005. 8월말 현재)

□ 동물 서식지  7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1	광릉 크낙새 서식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1	‘62.12.3
27	제주도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천지연 폭포	‘62.12.3
73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	‘62.12.3
74	봉화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	‘62.12.3
237	울릉도 사동의 흑비둘기 서식지	경북 울릉군 남면 사리 214	‘71.12.14
412	연천 은대리의 물거미 서식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93-18	’99.9.18
442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제주도 서귀포․송악산 해역 일원	’04.12.13

□ 동물 도래지  6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01	진도의 백조 도래지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류리 일대 등	‘62.12.3
126	울산 극경(쇠고래) 회유해면	전국일원(강원, 경북, 경남 해안일원)	‘62.12.3
17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경남 진해시,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일부	‘66.7.13
227	거제도연안의 아비도래지	걍남 거제시 연안일원	‘70.10.30
245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강원 철원군 철원읍 일부	‘73.7.10
250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경기 파주시 교하면 일부, 김포군 한강변의 충적퇴적지역	‘75.2.21

□ 동물 번식지  15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 일자
13	진천의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960	‘62.12.3
209	여주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285	‘68.7.18
211	무안 용월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63	‘68.7.18
229	양양 포매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강원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	‘70.11.5
231	통영 도선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280	‘70.11.5
233	거제 학동의 동백림 및 팔색조 번식지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	‘71.9.13
248	횡성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산186-2	‘73.10.1
332	칠발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칼새)번식지	전남 신안군 칠발도 일원	‘82.11.16
333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슴새)번식지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사수도 일원	‘82.11.16
334	란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충남 태안군 난도 일원	‘82.11.16
335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경남 통영시 홍도 일원	‘82.11.16
341	구굴도 해조류(뿔쇠오리, 바다제비,슴새)번식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2	‘84.8.13
360	신도 노랑부리백로 및 괭이갈매기 번식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신도 전역	‘88.8.23
389	영광칠산도의 괭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번식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62	’97.12.30
419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2000.7.6.

□ 동물 조류  27건 47종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97	크낙새	전국일원	‘68.5.30
198	따오기	〃	‘68.5.30
199	황새	〃	‘68.5.30
200	먹황새	〃	‘68.5.30
201	백조	〃	‘68.5.30 (세분류 ’05.3.17)
-1	고니
-2	큰고니
-3	흑고니
202	두루미	〃	‘68.5.30
203	재두루미	〃	‘68.5.30
204	팔색조	〃	‘68.5.30
205	저어새류	〃	‘68.5.30 (세분류 ’05.3.17)
-1	저어새
-2	노랑부리저어새
206	느시(들칠면조)	〃	‘68.5.30
215	흑비둘기	〃	‘68.11.20
228	흑두루미	〃	‘70.10.30
242	까막딱따구리	〃	‘73.4.12
243	수리류	〃	‘73.4.12 (세분류 ’05.3.17)
-1	독수리
-2	검독수리
-3	참수리
-4	흰꼬리수리
265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307	‘80.4.1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323	매류	전국일원	‘82.11.16 (세분류 ’05.3.17)
-1	참매
-2	붉은배새매
-3	개구리매
-4	새매
-5	알락개구리매
-6	잿짗개구리매
-7	매
-8	황조롱이
324	올빼미,부엉이류	〃	‘82.11.16 (세분류 ’05.3.17)
-1	올빼미
-2	수리부엉이
-3	솔부엉이
-4	쇠부엉이
-5	칡부엉이
-6	소쩍새
-7	큰소쩍새
325	기러기류	〃	‘82.11.16 (세분류 ’05.3.17)
-1	개리
-2	흑기러기
326	검은머리물떼새	〃	‘82.11.16
327	원앙	〃	‘82.11.16
361	노랑부리백로	〃	‘88.8.23
446	뜸부기	〃	’05.3.17
447	두견	〃	〃
448	호사비오리	〃	〃
449	호사도요	〃	〃
450	뿔쇠오리	〃	〃
451	검은목두루미	〃	〃

□ 동물 포유류 : 10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53	진도의 진도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본도	‘62.12.3
216	사향노루	전국일원	‘68.11.20
217	산양	″	‘68.11.20
328	하늘다람쥐	″	‘82.11.16
329	반달가슴곰	″	‘82.11.16
330	수달	″	‘82.11.16
331	물범	동해, 서해, 남해 일원	‘82.11.16
347	제주의 제주마	제주 제주시 노형동, 봉개동, 용강동	‘86.2.8
368	경산의 삽살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리 810	’92.3.10
452	붉은박쥐	전국일원	2005.3.17

□ 동물 어류 : 6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90	한강의 황쏘가리	한강 일원	‘67.7.11
238	금강의 어름치	충북 옥천군 이원면으로부터 금강상류	‘72.5.1
258	무태장어	전국일원	‘78.8.18
259	어름치	″	‘78.8.18
454	미호종개	″	’05.3.17
455	꼬치동자개	″	’05.3.17

□ 동물 곤충 : 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218	장수하늘소	전국일원	‘68.11.20
322	무주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이과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411하천 및 청량리 1398하천	‘82.11.16
458	산굴뚝나비	전국일원	2005.3.17

□ 파충류 : 1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453	남생이	전국일원	’05.3.17

□ 해양동물 : 2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456	해송	전국일원	’05.3.17
457	긴가지해송	전국일원	’05.3.17

□ 식물 노거수 총 145건

ㅇ 은행나무 21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30	용문사의 은행나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1	‘62.12.3
59	서울 문묘의 은행나무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62.12.3
64	두서면의 은행나무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	‘62.12.3
76	영월의 은행나무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62.12.3
84	금산행정의 은행나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8	‘62.12.3
165	읍내리 은행나무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2	‘64.1.31
166	주문진 장덕리 은행나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64.1.31
167	반계리 은행나무	강원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1495-1	‘64.1.31
175	용계의 은행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	‘66.1.13
223	영동 영국사의 은행나무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5-14	‘70.4.24
225	선산 농소의 은행나무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436	‘70.5.28
300	금능 대덕면의 은행나무	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51	‘82.11.4
301	청도 이서면의 은행나무	경북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 638	‘82.11.4
302	의령 유곡면의 은행나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82.11.4
303	화순 이서면의 은행나무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182-1	‘82.11.4
304	강화 서도면의 은행나무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산186	‘82.11.4
320	부여 내산면의 은행나무	충남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148-1	‘82.11.4
365	금산 보석사의 은행나무	충북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09	’90.8.2
385	강진 병영면의 은행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	’97.12.30
402	청도 적천사의 은행나무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산217	’98.12.23
406	함양 운림리의 은행나무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	’99.4.6

ㅇ 소나무 18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03	속리의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17-3	‘62.12.3
289	합천 묘산면의 소나무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	‘82.11.4
290	괴산 청천면의 소나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50	‘82.11.4
294	예천 감천면의 석송령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82.11.4
349	영월의 관음송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88.4.30
350	명주 삼산리의 소나무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6	‘88.4.30
351	설악동 소나무	강원 속초시 설악동 20-5	‘88.4.30
352	속리 서원리의 소나무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서원리 49-4	‘88.4.30
354	고창 삼인리의 장사송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97	‘88.4.30
358	함양 목현리의 구송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854	‘88.4.30
359	의령 성황리의 소나무	경남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산34-1	‘88.4.30
381	백사 도립리의 반룡송	경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	’96.12.30
383	연풍 입석의 소나무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34-2	’96.12.30
397	장수 장수리의 의암송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98.12.23
410	거창 당산리의 당송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31	’99.4.6
424	지리산의 천년송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111	’00.10.13
425	문경 존도리의 소나무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22	’00.10.13
426	문경 대하리의 소나무	경남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6	’00.10.13

ㅇ 백 송  6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8	서울 제동의 백송	서울 종로구 재동 35	‘62.12.3
9	서울 수송동의 백송	서울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44	‘62.12.3
60	송포의 백송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송포동 덕이리 산207	‘62.12.3
104	보은의 백송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16	‘62.12.3
106	예산의 백송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산73-28	‘62.12.3
253	이천의 백송	경기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76.6.12

ㅇ 반 송  5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291	무주 설천면의 반송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1	‘82.11.4
292	문경 농암면의 반송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942	‘82.11.4
293	상주 화서면의 반송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50-1	‘82.11.4
357	선산 독동의 반송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539	‘88.4.30
399	영양 답곡리의 만지송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159	’98.12.23

ㅇ 식물, 노거수 : 처진 소나무  4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80	운문사의 처진소나무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68-7	‘66.8.25
295	청도 매전면의 처진소나무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46-1	‘82.11.4
409	울진 행곡리의 처진소나무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27	’99.4.6
460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	경기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1	’05.6.13

ㅇ 곰 솔  8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60	제주시 곰솔(흑송)	제주 제주시 아라동 375-1	‘64.1.31
188	익산 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18	‘67.7.11
270	부산 수영동의 곰솔	부산 남구 수영동 229-1	‘82.11.4
353	서천 신송리의 곰솔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262-3	‘88.4.30
355	전주 삼천동의 곰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4-1	‘88.4.30
356	장흥 관산읍의 효자송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0-1	‘88.4.30
430	해남 성내리의 수성송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01.9.11
441	제주 수산리의 곰솔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2274	’04.5.14

ㅇ 향나무 10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88	송광사의 곱향나무 쌍향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	‘62.12.3
158	울진 죽변리의 향나무	경북 울진군 울진읍 후정리 산30	‘64.1.31
194	창덕궁의 향나무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68.3.4
232	양주 양지리의 향나무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양지리 530	‘70.11.5
240	서울 용두동 선농단의 향나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8-1	‘72.7.31
312	울진 화성리의 향나무	경북 울진군 울진읍 화성리 산190	‘82.11.4
313	청송 안덕면의 향나무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산18	‘82.11.4
314	안동 와룡동의 뚝향나무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	‘82.11.4
321	연기 봉산동의 향나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128	‘82.11.4
427	천안 성환의 향나무	충남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394-9	2000.12.8.

ㅇ 느티나무 16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95	삼척 소달면의 긴잎느티나무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78-2	‘62.12.3
161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882-1	‘64.1.31
192	청송 신기동의 느티나무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659	‘68.3.4
273	영풍 안정면의 느티나무	경북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185-2	‘82.11.4
274	영풍 순흥면의 느티나무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95	‘82.11.4
275	안동 녹전면의 느티나무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256	‘82.11.4
276	남해 고현면의 느티나무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732	‘82.11.4
278	양주 남면의 느티나무	경기 양주군 남면 황방리 136	‘82.11.4
279	원성 흥업면의 느티나무	강원 원주시 흥업년 대안리 2230	‘82.11.4
280	김제 봉남면의 느티나무	전북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230-2	‘82.11.4
281	남원 보절면의 느티나무	전북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495	‘82.11.4
283	영암군 서면의 느티나무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747-2	‘82.11.4
284	담양 대전면의 느티나무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87-1	‘82.11.4
382	장연 오가리의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96.12.30
396	장수 봉덕리의 느티나무	전북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336	’98.12.23
407	함양 학사루의 느티나무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1	’99.4.6

ㅇ 망개나무  2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207	보은 속리산의 망개나무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68.6.21
337	제원 송계리의 망개나무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46-1	‘83.8.19

ㅇ 이팝나무  7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36	쌍암면의 이팝나무	전남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35	‘62.12.3
183	고창 중산리의 이팝나무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3-1	‘67.2.11
185	김해 신천리의 이팝나무	경남 김해시 이북면 신천리 940	‘67.7.11
214	진안 평지리의 이팝나무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035-1	‘68.11.20
234	양산 신전리의 이팝나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95	‘71.9.13
235	광양 유당공원 이팝나무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93-1	‘71.9.13
307	김해 주촌면의 이팝나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	‘82.11.4

ㅇ 굴참나무  4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96	울진의 굴참나무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	‘62.12.3
271	서울 신림동의 굴참나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112-1	‘82.11.4
288	안동 임동면의 굴참나무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83	‘82.11.4
461	강릉 옥계면의 굴참나무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25	’05.7.19

ㅇ 등나무  2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89	오류리의 등	경북 경주시 견곡면 오류리 527	‘62.12.3
254	삼청동의 등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76.8.6

ㅇ 비자나무  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39	병영면의 비자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76	‘62.12.3
111	진도 임회면의 비자나무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980	‘62.12.3
287	사천 곤양면의 비자나무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9	‘82.11.4

ㅇ 왕버들나무 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93	청송 관동의 왕버들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동 721	‘68.3.4
296	김제 봉남면의 왕버들	전북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299-1	‘82.11.4
298	청도 각북면의 털왕버들	경북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561-1	‘82.11.4

ㅇ 음나무 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64	신방리의 음나무군	경남 창원시 동면 신방리 산652	‘64.1.31
305	청원 강외면의 음나무	충북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318-2	‘82.11.4
363	삼척 근덕면의 음나무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2	‘89.9.16

ㅇ 팽나무 2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309	부산 구포동의 팽나무	부산 북구 구포동 639	‘82.11.4
400	예천 금남리의 황목근	경북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96	’98.12.23

ㅇ 탱자나무 2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78	강화 갑곶리의 탱자나무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16	‘62.12.3
79	강화 사기리의 탱자나무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35-2	‘62.12.3

ㅇ 회화나무  4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315	인천 신현동의 회화나무	인천 서구 신현동 135	‘82.11.4
317	당진 송산면의 회화나무	충남 당진군 송산면 삼월리 52	‘82.11.4
318	월성 안강읍의 회화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428	‘82.11.4
319	함안 칠북면의 회화나무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1	‘82.11.4

ㅇ 푸조나무  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35	대구면의 푸조나무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1	‘62.12.3
268	장흥 용산면의 푸조나무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211-3	‘82.11.4
311	부산 수영동의 푸조나무	부산 수영구 수영동 271	‘82.11.4

ㅇ 후박나무  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212	진도 관매리의 후박나무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리 106-2	‘68.11.20
299	남해 창선면의 왕후박나무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1	‘82.11.4
345	추도의 후박나무	경남 통영시 산양면 추도리 508	‘84.11.19

ㅇ 노거수 단목  19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38	화엄사의 올벚나무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20-1	‘62.12.3
115	독락당의 중국주엽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	‘62.12.3
168	부산진의 배롱나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73-28	‘64.1.31
174	송사동의 소태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100-7	‘66.1.13
251	창덕궁의 다래나무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75.9.2
255	삼청동의 측백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76.8.6
272	삼척 하장면의 느릅나무	강원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15-1	‘82.11.4
285	영풍 단산면의 갈참나무	경북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산338	‘82.11.4
286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무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82.11.4
338	완도 예송리의 감탕나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98-1	‘83.8.19
344	우도의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03	‘84.11.19
348	반론산의 철쭉나무와 분취류 자생지	강원 정선군 북면 고양리, 여량리, 봉정리	‘86.4.17
367	고창 삼인리의 송악	전북 고창군 삼인리 산17-1	’91.11.27
386	진안 은수사의 청실배나무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	’97.12.30
398	천안 광덕사의 호도나무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641-6	’98.12.23
401	청송 홍원리의 개오동나무	경북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547	’98.12.23
408	울진 쌍전리의 산돌배나무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46	’99.4.6
433	정선 두위봉의 주목	강원 정선군 사북면 사북리 산 160-3	’02.6.29
459	여주 효종대왕릉의 회양목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07	’05.4.30

□ 식물, 희귀종  19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50	대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 및 너도밤나무군락	경북 울릉군 서면 대하리 산1-1	‘62.12.3
51	도동의 개야광나무,섬댕강나무군락	경북 울릉군 남면 도리 산8	‘62.12.3
52	나리동의 울릉국화, 섬백리향군락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리 372	‘62.12.3
138	안면도의 모감주나무 군락	충남 태안군 안면면 승언리 1318	‘62.12.3
147	괴산의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8	‘62.12.3
156	신예리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산2-1	‘64.1.31
159	봉개동의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78-1	‘64.1.31
173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24-4	‘66.1.13
191	제주도의 한란	제주도 일원	‘67.7.11
220	괴산 추점리의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	‘70.1.6
221	괴산 율지리의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12	‘70.1.6
266	괴산 사담리의 망개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80.9.29
364	영동 매천리의 미선나무자생지	충북 영동구 영동읍 매천리 산4-4	’90.8.2
370	부안의 미선나무 군락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19-4, 상서면 청림리 산228,229	’92.10.26
387	임실 관촌면의 가침박달나무군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37	’97.12.30
388	임실 관촌면의 산개나리군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36	’97.12.30
428	완도 대문리의 모감주나무 군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128 외	’01.05.07
429	제주 월령리의 선인장 군락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월령리 359-4 외	’01.09.11
432	제주도 한란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외	’02.02.02

□ 식물, 자생지  1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	달성의 측백수림	대구 동구 도동 산180	‘62.12.3
48	통구미의 향나무 자생지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	‘62.12.3
49	대풍감의 향나무 자생지	경북 울릉군 서면 대하리 산99	‘62.12.3
62	영천리의 측백수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38	‘62.12.3
63	통영 비진도의 팔손이나무 자생지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51	‘62.12.3
114	영양의 측백수림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171	‘62.12.3
152	남해 산닥나무 자생지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산99	‘62.12.3
162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10	‘64.1.31
244	소백산의 주목군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	‘73.6.20
252	안동 구리의 측백나무 자생지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1-1	‘75.9.22
343	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숲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108-1	‘84.11.19
346	함안 법수면의 늪지식물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84.11.19
372	양구의 개느삼 자생지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산54, 동면 임당리 산148, 149	’92.12.23

□ 식물, 자생북한지  1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8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산1(삼도)	‘62.12.3
19	제주도 구좌읍 문주란 자생지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62.12.3
66	대청도의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리 43-1	‘62.12.3
91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군락	전북 정읍시 내장동 231	‘62.12.3
110	함평의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산12-2	‘62.12.3
112	영광 불갑면의 참식나무 자생북한지대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	‘62.12.3
122	부안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군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	‘62.12.3
123	부안 격포리의 후박나무 군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	‘62.12.3
124	부안 중계리의 꽝꽝나무 군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1	‘62.12.3
153	백양사 비자 분포북한지대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62.12.3
163	서귀포 담팔수나무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리 973	‘64.1.31
169	마량리 동백나무숲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14	‘65.4.1
380	마이산의 줄사철나무 군락지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18	’93.8.19

□ 식물 수림지 총 33건

ㅇ 학술림  16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93	원성 성남리의 성황림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191	‘62.12.3
107	진도 의신면의 상록수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32	‘62.12.3
151	백련사의 동백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	‘62.12.3
176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2-1	‘66.1.13
184	고창 삼인리의 동백나무숲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8	‘67.2.11
189	성인봉의 원시림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리 산44-1	‘67.7.11
239	고흥 금탑사의 비자나무숲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700	‘72.7.31
241	해남 연동리의 비자나무숲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27-1	‘72.7.31
366	담양의 관방제림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	’91.11.27
371	발산리의 모감주나무,병아리 꽃나무 군락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92.12.23
374	구좌읍의 비자림지대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산15	’93.8.19
375	납읍 난대림지대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93.8.19
376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산16	’93.8.19
377	안덕계곡 상록수림대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천1946	’93.8.19
378	천제연 난대림지대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	’93.8.19
379	천지연 난대림지대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73	’93.8.19

ㅇ 어부림  8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28	주도의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62.12.3
29	미조리의 상록수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산121-1	‘62.12.3
40	예송리의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20	‘62.12.3
65	목도의 상록수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62.12.3
136	외연도의 상록수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39	‘62.12.3
150	물건방조 어부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2-1	‘62.12.3
172	까막섬의 상록수림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산19	‘66.1.13
362	고흥 봉래면의 상록수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산1	‘89.1.14

ㅇ 호안림  5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54	함양상림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동 246	‘62.12.3
403	성주 경산리의 성밖숲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99.4.6
404	영천 자천리의 오리장림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1	’99.4.6
405	의성 사촌리의 가로숲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356	’99.4.6
445	하동 송림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05.2.18

ㅇ 방풍림  4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82	무안 청천리의 팽나무와 개서어나무의 줄나무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499	‘62.12.3
108	함평 대동면의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의 줄나무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948-2	‘62.12.3
339	완도 미라리의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83.8.19
340	완도 맹선리의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370-1	‘83.8.19

□ 고생물 : 13건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지정일	비고
146	외관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 포함지(중생대)	‘62.12. 3
195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신생대)	‘68. 5.23
196	의령 신라통중의 우흔	‘68. 5.23
222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중생대)	‘70. 4.24
373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중생대)	’93. 6. 1
390	진주 유수리의 백악기 고환경과 공룡화산지(중생대)	’97.12.30
394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중생대)	’98.10.17
395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중생대)	’98.12.23
411	고성 덕명리의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중생대)	’99. 9.14
414	화성 고정리의 공룡알화석 산출지(중생대)	’00. 3.21
416	태백장성의 하부고생대 화석산지(고생대)	’00.4. 24
418	보성 비봉리의 공룡알화석 산출지(중생대)	’00.4. 24
434	여수 낭도리의 공룡발자국화석지 및 퇴적층	’03.2. 4

□ 광석․광물 : 4건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지정일	비고
69	운평리 구상화강암	‘62.12. 3
249	무주 구상화강편마암(고생대)	‘74. 9. 6
267	부산 전포동의 구상반려암(중생대)	‘80.10.23
393	백령도 진촌리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신생대)	’97.12.30

□ 지형․지질일반 : 16건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지정일	비고
224	밀양 남명리의 얼음골	‘70.4.24
263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79.6.18
391	백령도 사곳의 사빈(천연비행장/원생대)	’97.12.30
392	백령도 남포리의 콩돌해안	’97.12.30
413	영월 문곡리의 건열구조 및 스토로마톨라이트(고생대)	’00. 3.16
415	포항 달전리의 주상절리(신생대)	’00. 4.24
417	태백 구문소의 고환경 및 침식지형	’00. 4.24
431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01.11.30
435	달성 비슬산 암괴류	’03.12.13
436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04. 2.23
437	정동진 해안단구	’04. 4. 9
438	우도 홍조단괴 해빈	’04. 4. 9
439	비양도 용암기종	’04. 4. 9
440	정선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04. 4. 9
443	제주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05. 1. 6
44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05. 1. 6

□ 천연동굴 : 1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98	제주도 김녕굴 및 만장굴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동금녕리 산7 등	‘62.12.3
155	울진의 성류굴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 등	‘63.5.7
177	천호동굴	전북 익산시 여산면 대성리 산21 등	‘66.2.28
178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25 등	‘66.6.15
219	영월 고씨굴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산262 등	‘69.6.4
226	삼척 초당굴	강원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380 등	‘70.9.17
236	제주도 용암동굴지대 (소천굴,황금굴,협재굴)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617 등	‘71.9.30
256	단양 고수리 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4-2 등	‘76.9.21
260	평창의 백룡동굴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등	‘79.2.10
261	온달동굴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 등	‘79.6.18
262	노동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1 등	‘79.6.18
342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707 등	‘84.8.13
384	당처물 동굴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1457 등	’96.12.30

□ 천연보호구역 : 10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170	홍도 천연보호구역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	‘65.4.7
17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65.11.5
18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한라산 일원	‘66.10.20
246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강원 양구군 동면일부, 인제군 서화면일부 및 북면일부	‘73.7.10
247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일부, 고성군수동면일부, 산성읍일부	‘73.7.10
336	독도 천연보호구역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리(목도일원)	‘82.11.16
420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	2000.7.18
421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 4번지 및 법환동 산 1-3번지 등	2000.7.18
422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산34번지	2000.7.18
423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2000.7.18

□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계획 일체

1)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진행상황

ㅇ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훼손으로부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2005년～2008년(4년간)에 걸쳐 문화재 보존처리 및 치료약제 개발 등의 종합기능을 수행할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재종합병원은 실험실, 진료실, 수장고를 포함한 연건평 8,300㎡ 규모로, 지류, 섬유, 금속 등 25개의 전문처리 분야로 비지정 동산문화재를 포함하여 손상된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담당

ㅇ 현재 병원설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2005. 7.13) 등 병원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본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연구용역명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기본계획 연구

․용역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용역기간 : 2005. 3. 28 ～ 7. 26(120일간)

ㅇ 2006년부터는 ‘문화재종합병원’의 실시설계 및 건축 공사를 실시하고 2008년 개원을 통해서 국가차원의 전문 진단․치료․복원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향후계획

ㅇ 병원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소 인접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비 확보, 문화재 종합병원 직제개정 등을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처 결과보고 및 총사업비 협의중(’05년 9월)

- 문화재종합병원 기본설계 실시 예정(’05년 9월～12월)

ㅇ 병원건축 예정(’06년～’08년, 총 250억)

- 공사입찰 및 계약, 1차년도 토목 및 건축공사(’06년)

- 2차년도 건축 및 설비공사(’07년)

- 3차년도 건축 및 설비, 조경공사 / 건축시설공사 완공(’08년)

ㅇ 첨단 기자재확보(’07년～’08년, 총 200억)

- 1차 보존처리 기자재 구입(’07년, 60억), 2차 보존처리 기자재 구입(’08년, 140억)

ㅇ 병원개원(’08년 10월)

- 전국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서비스 실시

□ 문화재청 조직 개편 및 신규 채용 이후의 직제 변화 현황과 그 취지, 기대효과

ㅇ 우리청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조선왕실유물 및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존·연구 기능의 확충과 출토유물 및 훼손 문화재에 대한 복원처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구 및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지난 8월 16일 직제개정을 통해 궁중유물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관리소로 개편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복원기술연구실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를 신설하였으며 총 46명(국립고궁박물관 21명, 국립문화재연구소 19명 및 한국전통문화학교 6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ㅇ 이번 직제개편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자면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신설을 통해 조선왕실유물 및 마한문화유적에 대한 보존·연구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복원기술연구실 신설을 통해 문화재 보존처리·수리·복원 등을 위한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의 기초토대를 마련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우리청은 이러한 신설기구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인력 충원(신규 채용 등)을 통해 동 기구의 기능을 내실화해 나가겠으며, 자연문화유산 및 해양문화유산 분야에 대하여도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 <붙임1> 참고)

<붙임1>

문화재청 직제 개정 주요내용

c

□ 기구 신설

ㅇ 궁중유물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3급/3과) 및 덕수궁관리소(5급)로 개편

ㅇ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4급) 및 복원기술연구실(4급) 신설

ㅇ 본청 2개과 추가설치 :

- 기록정보담당관(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활용과(문화재정책국)

□ 소속기관(부서) 직급 조정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 3급 → 2급

ㅇ 연구소 서무과장(4․5급) → 정책기획과장(4급)

□ 기구명칭 변경

ㅇ 본청 매장문화재과→ 발굴조사과 / 궁능활용과→궁능관리과

ㅇ 연구소 서무과→ 정책기획과

ㅇ 경주․부여․창원․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 경주․부여․창원․나주문화재 연구소

□ 소속기관 정원 증원 : 총 46명

ㅇ 고궁박물관 21명(수시), 연구소 19명(정시7+수시12), 학교 6명(정시)

※ 46명중에는 2006년초 반영되는 2차분 18명(고궁박물관10명, 연구소8명)은 포함되지 않음.

□ 국간 업무 이관

ㅇ 문화재정보화 및 기록물관리 업무(정책국→홍보관리관 기록정보담당관)

ㅇ 해외소재 문화재 관리업무(유산국→정책국 문화재교류과)

□ 4급이상 기관장 복수직 확대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이사관․연구관․별정2급

ㅇ 국립고궁박물관장 : 부이사관․연구관

ㅇ 4개 국립지방연구소장 :  서기관․기술서기관․연구관․별정4급

ㅇ 해양유물전시관·현충사·세종대왕·경복궁·창덕궁소장: 서기관·기술서기관·연구관

ㅇ 연구소 건조물연구실장 :  기술서기관․연구관․별정4급

□ 4․5급 및 5급 복수직 확대

ㅇ 본청 4․5급(11명):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임업․토목․건축사무관

ㅇ 덕수궁관리소장 : 행정․임업․토목․건축사무관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 행정․임업․토목․건축사무관 1명 신설

ㅇ 연구소 정책기획과 : 행정․기계․전기․임업․토목․건축사무관 1명 신설

ㅇ 고궁박물관 관리과 : 행정․기계․전기․임업․토목․건축사무관 1명 신설

□ 기타 사항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학과장 및 교학과장 보직 교수 확대

- 교수․부교수→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ㅇ 고궁 관리체계 개선

- 경복궁 : 덕수궁 지도 감독

- 창덕궁 : 창경궁․종묘 지도 감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시설현황 및 확충방안

ㅇ 현재까지의 건립 시설 현황(예정 포함) : 93개소

- 2004. 12월말 현재 84개소 준공/ 추가준공예정 ’05. 12월까지 9개소

시․도	전수관	문화재청 국비 지원 건립		지방비, 기타(또는 자비)건립		수용종목
		수	전수관명(수용종목 수)	수	전수관명(수용종목 수)	국가	지방
서울	2	2	서울중요무형(국19)/서울놀이마당(국1,지1)	-		20	1
부산	3	-		3	부산민속(국1,지4)/수영민속(국2,지1)/부산농악(지2)	3	7
대전	1	-		1	들말두레소리(지1)		1
인천	1	1	은율탈춤(국1)	-		1
광주	1	1	고싸움놀이(국1)	-		1
경기	12	4	평택농악(국1)/태평무(국1)/양주별산대(국1)/양주소놀이굿(국1)	8	입사장(지1)/남사당(지1)/남한산성소주(지1)/양주상여회다지소리(지1)/향당무(지1)/포천메나리(지1)/수원무형(지3)/방짜유기장(지1)	4	10
강원	11	5	강릉농악(국1)/정선아리랑(지1)/강원전통도자(지1)/강릉학산오독떼기(지1)/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지1)	6	관노가면극(국1)/양구돌산령지게놀이(지1)/철원상노민속(지1)/정금향토민속관(지1)/대관정(지1)/평창둔전평농사놀이(지1)	2	9
충북	5	3	택견(국1)/배첩전수(지1)/제천오티별신제(지1)	2	청주고인쇄문화(국1)/마수리농요(지1)	2	3
충남	11	6	박동진판소리(국1)/은산별신제(국1)/한산모시짜기(국1)/저산팔읍길쌈놀이(지1)/기지시줄다리기(국1)/용정리상여소리(지1)	5	금산물페기농요(지1)/내포제시조(지1)/보령남포벼루(지1)/당진안섬풍어당굿(지1)/홍성결성농요(지1)	4	7
전북	9	7	이리농악(국1)/이리향제줄풍류(국1)/백동연죽장(국1)/임실필봉농악(국1)/정읍우도농악(지1)/김제우도농악(지1)/익산기세배(지1)	2	위도띠뱃놀이(국1)/윤도장(국1)	6	3
전남	16	8	담양죽세공예(국2,지2)/진도무형문화재(국4)/장산도들노래(지1)/고흥월포농악(지1)/목포옥장(국1)/장도장(국1)/낙죽장도(국1)/담양채상장(국1)	8	곡성돌실나이(국1)/우수영강강술래(국1)/구례향제줄풍류(국1)/지산민속놀이(지1)/한천농악(지1)/우도농악(지1)/거문도뱃노래(지1)/현천소동패(지1)	13	9
경북	7	5	안동차전놀이(국1)/한장군놀이(국1)/하회별신굿탈놀이(국1)/예천통명농요(국1)/김천금릉빗내농악(지1)	2	청도차산농악(지1)/ 예천공처농요(지1)	4	3
경남	13	11	밀양백중놀이(국1)/통영공예(국4)/영산문화재(국2)/진주전통예술회관(국1,지4)/진주삼천포농악(국1)/가산오광대(국1)/고성오광대(국1)/통영예능(중복 제외)/마산중요무형문화재(국1)/산청목조각장(국1)/진주장도장(지1)	2	통영무형문화재(국3)/함안화천농악(지1)	16	6
제주	1	1	제주중요무형문화재(국4)	-		4	-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현황(93개소, 건립예정 포함)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개관일	규모	부지	연건평
1	서울	서울놀이마당	서울 송파구잠실동 47	송파산대놀이(중무49) 송파다리밟기(지무3)	1985.1	지하1층 지상1층 2동	2,500	229
2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봉산탈춤(중무17) 판소리(중무5호)조상현 학연화대합설무(중무40) 북청사자놀음(중무15) 강령탈춤(중무34) 선소리산타령(중무19) 남사당놀이(중무3) 서울새남굿(중무104) 각자장(중무106)오옥진 매듭장(중무22)김희진 입사장(중무78)홍정실 조각장(중무35)김철주 자수장(중무80)한상수 궁시장(중무47)유영기 매듭장(중무22)최은순 침선장(중무89)정정완 갓일(중무4)정춘모 화각장(중무109)이재만 소반장(중무99)이인세	1997.11	지하4층지상3층 1동(예능동)/ 지하4층 지상6층 1동(공예동)	752	3,588
3	부산	부산민속예술관	동래구 온천동 산13-3	동래야류(중무18) 동래학춤(지무3) 동래지신밟기(지무4) 동래고무(지무10) 가야금산조(지무8)	1974.6	지하1층 지상2층 1동	986	218
4		수영민속예술관	수영구 수영동 229-1	수영야류(중무43) 좌수영어방놀이(중무62) 수영농청놀이(지무2호)	1974.7	지하1층 지상2층 2동	1,523	158 (동별79평)
5		구덕민속예술관	서구 서대신 3가 산2-3	부산농악(지무6) 구덕망께터다지기(지무11)	1991.3	지하1층 지상1층 1동	790	209.6
6	대전	들말두레소리	대덕구 신일동 1682-8	들말두레소리 (지무13)	2000.2	지상2층 1동	259	105
7	인천	은율탈춤	인천 남구 숭의동 7-6	은율탈춤(중무61)	1986.11	지상2층 지하1층 1동	700	136
8	광주	고싸움놀이	광주 남구 칠석동127-5	고싸움놀이(중무33)	1987.3	지상2층 2동	1,520	250
9	경기	입사장	안성시 보개면 가좌리252	입사장(지무19)이경자	1999.5	지상1층 1동	353	52
10		평택농악	평택시 팽성읍평궁리242-1	평택농악(중무11-나)	1990.6	지하1층 지상1층 1동	399	82.3
11		남사당	안성시 보개면복평리 34-13	남사당(지무21)	2001.10	지하1층 지상3층 3동	781	165.6
12		태평무	안성시 사곡동 31	태평무(중무92)강선영	1998.6	지하1층 지상2층 1동	742.3	347.2
13		남한산성 소주	광주시 실촌면 연곡리51	남한산성소주(지무13)	2000.7	지상1층 1동	49.9	28.7
14		양주별산대	양주군 양주읍 유양리 262	양주별산대놀이(중무2)	2001.10	지상2층 1동,지상1층4동	3,600	730
15	경기	양주소놀이굿	양주군 백석읍 방성리618-2	양주소놀이굿(중무70)	1994.1	지상1층 2동	1,000	64
16		양주상여회다지소리	양주군 백석읍 오산리 516-5	양주상여회다지소리(지무27)	1998.12	지하1,지상1층 1동	400	183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개관일	규모	부지	연건평
17		포천메나리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263	포천메나리(지무35)	1997.12	지상1층 1동	200	30
18		방짜유기장	군포시 대야미동 609	방짜유기장(지무10호)	2001.8.	지하1, 지상1층, 1동	756	448
19		향당무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53	향당무(지무34)	2005.3	1동 1층	200	172
20		수원무형문화재	수원시 매향동 117-1	승무(지무8) 소목장(지무14) 단청장(지무28)	2004.8.31 준공	지하1, 지상1 1동	529	250
21	강원	강릉농악	강릉시 교1동408 문예회관내	강릉농악(중무11-라)	1992.1	지상1층 1동	5,253	201
22		관노가면극	강릉시 지변동 644	강릉단오제(중무13)	1996.5	지하1층 지상2층 1동	722	212
23		정선아리랑	정선군 북면 여랑리186-1	정선아리랑(지무1)	2001.10	지하1층 지상2층 3동	704	259
24		양구돌산령지게놀이	양구군 동면 팔랑리1182-3	양구돌산령지게놀이(지무7)	2001.6	지상1층 1동	76	40
25		철원상노 민속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27-59	상노지경다지기(지무9)	2002.8	지상2층 1동	1,044	112
26		강원전통도자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533-1	전통자기도공(지무6)	1999.9	지하1층 지상2층 1동	419	394
27		정금향토민속관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횡성회다지소리(지무4)	1986.6	지상1층 4동	420	127
28		대관정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29-27	평창활쏘기(지무8)	1998.6	지상2층 1동	3,509	161
29		평창둔전평농사놀이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평창둔전평농사놀이(지무15)	2002.5	지하1층 지상1층	253	85
30		강릉학산오독떼기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28	강릉학산오독떼기(지무5) *’03년 지원	2004.09 (’03)	지하1층 지상2층 1동	600	178
31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55-15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지무 10) *’04년 지원	2005.6. (’03~)	지하1,지하2 1동	600	192
32	충북	택견	충주시 호암동 586	택견(중무76)	1997.5	지하1,지상1 1동	2,181	291
33		청주시고인쇄문화	청주시 상당구수동 315-41	금속활자장(중무101)오국진	1999.11	지상2층 1동	85	101
34		마수리농요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301	중원마수리농요(지무5)	1993.4	지상1층 1동	60	40
35		배첩전수교육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419	배첩장(지무 7) 홍종진 *’03년, ’04년 지원	2004.12 (’02.3~)	1동	178	121
36		제천오티별신제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591-3	제천오티별신제(지무8) *’04년 지원	2005.11 예정(’04.2~)	1층 1동	240	100
37	충남	금산 물페기농요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548-1	금산물페기농요(지무16)	1996.10	지상1층 1동	288	57
38		박동진판소리	공주시 무릉동370	판소리(중무5)박동진	1998.11	지상1층 3동	2,280	99
39		내포제시조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28-1	내포제시조(지무17)	2000.10	지상1층 1동	2,432	60
40		은산별신제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134	은산별신제(중무9호)	1990.12	지하1층 지상1층 1동	1,041	137
41		보령 남포벼루	보령시 정라면 의평리 548	보령남포벼루제작(지무6)	1993.3	지상1층 3동	1,000	420
42		한산모시 짜기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1	한산모시짜기(중무14)	1993.8	지상1층 10동	25,712	1,414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개관일	규모	부지	연건평
43		저산팔읍길쌈놀이	서천군 한산면지현리 60-1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지무13)	1998.8	지상1층 1동	25,712	71
44		기지시줄다리기	당진군 송악면 내도리 173-2	기지시줄다리기(중무75)	1989.1	지상1층1동	500	70
45		당진안섬풍어당굿	당진군 송악면 내도리 154-143	당신안섬풍어당굿 (지무35)	1997.3	지상1층 1동	250	140
46		홍성결성농요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12	결성농요(지무20)	1997.8	지상1층 1동	543	74
47		용정리상여 소리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442	용정리상여소리(지무 22) *’04년 지원	2005.8 (’04.5~)	1층 1동	350	85
48	전북	이리농악	익산시 모현동 2가 303-4	이리농악(중무11-다)	1991.9	지하1,지상1 1동	559	169
49		이리향제줄풍류	익산시 신동 806-1	이리향제줄풍류(중무83-나)	1998.4	지상3층 1동	243	107
50		백동연죽장	남원시 어현동 37-23	백동연죽장(중무65)	1998.7	지상1층 2동	300	29
51		임실 필봉농악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1	임실필봉농악 (중무11-마)	1995.1	지하1지상2 1동/지상1층 6동	6,530	391
52		위도띠뱃놀이	부안군 위도면 대리 227	위도띠뱃놀이 (중무82-다)	1992.12	지상1층 1동	192	25.6
53		정읍우도농악	정읍시 시기3동 83-10	정읍우도농악(지무7-2)	2000.3	지상3층 1동	684	382
54		김제우도농악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1	김제농악(지무7-3)	2001.6	지상1층 1동	300	48
55		윤도장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304	윤도장(중무110)	2003.9	지상2층 1동	485	55.5
56		익산기세배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52-17	익산기세배(지무25) *’04년 지원	2005.11 예정	지상 1층	1,092	219
57	전남	담양죽세공예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2-1	채상장(중무53) 죽염장(지무23) 참빗장(지무15) 낙죽장(중무31)	1998.3	지상2층 1동	200	59
58		곡성돌실나이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229	곡성의돌실나이 (중무32)	1995.2	지상1층 1동	130	45
59		우수영강강술래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28	강강술래(중무8)	2003.12	지상1층 1동	706	140.4
60		구례향제줄풍류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1-9	구례향제줄풍류 (중무83-가)	1994.5	지상2층1동	107	76
61		진도무형문화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7-3	강강술래(중무8) 남도들노래(중무51) 진도씻김굿(중무72) 진도다시래기(중무81)	1985.10	지상1층 1동	240	150
62		지산민속놀이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654-2	진도만가(지무19)	1995.5	지상1층 1동	869	30
63		한천농악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615-1	화순한천농악(지무6)	1996.1	지상2층 1동	590	100
64		우도농악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59-4	우도농악(지무17)	1994.8	지상2층 1동	245	100
65		장산도 들노래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277-1	장산도들노래 (지무21)	2001.1	지상2층 1동	470	142
66		고흥 월포농악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531	고흥월포농악(지무27)	1999.4	지상2층 2동	330	120
67		거문도 뱃노래	여수시 삼산면 현천리 862-1	거문도뱃노래(지무1)	2002.2	지상1층 1동	106	47
68		현천소동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862-1	현천소동패놀이(지무7)	2002.2	지상3층 1동	298	103
69		낙죽장도 (烙竹粧刀)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595	장도장(중무60호) 한병문	2004.7 (’03.9~)	지상1층	176	68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개관일	규모	부지	연건평
70		목포옥장	목포시 용해동 12-4	옥장(중무100호)	2004.11	지상1층 1동	877	200
71		장도장 (粧刀)	광양시 광양읍칠성리 1009	장도장(중무60호) 박용기 * 은장도	2004.12	지상2층 1동	717	384
72		담양채상장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194	채상장(중무 53) *’04년 지원	’05.12 예정 (’04.~)	지상2층 1동	90	80
73	경북	안동 차전놀이	안동시 북문동24	안동차전놀이(중무24)	1974.7	지상1층 1동	150	14
74		한장군놀이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70	한장군놀이(중무44)	1966.1	지상2층 1동	357	149
75		하회별신굿 탈놀이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3-4	하회별신굿탈놀이 (중무69)	1985.8	지상1층 1동	365	60
76		예천 통명농요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335-1	예천통명농요 (중무84-나)	1995.1	지상1층 1동	600	53
77		청도 차산농악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232-3	청도차산농악(지무4)	1993.8	지상1층 2동	621	38
78		예천 공처농요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465	예천공처농요(지무10)	2000.1	지상1층 1동	772	53
79		김천금릉 빗내농악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19	금릉빗내농악(지무8)	2003.11	지상2층 1동	1,024	265
80	경남	밀양 백중놀이	밀양시 내일동 431-30	밀양맥중놀이(중무68)	1982.10	지상1층1동/지하1지상1층1동	696	40
81		통영공예	통영시 무전동 377-1	나전장(중무10)송방웅 두석장(중무64)김극천 소목장(중무55)김금철 염장(중무114)조대용	1994.10	지하1층 지상2층 1동	296	244
82		통영무형 문화재	통영시 동호동 230-1	통영오광대(중무6) 승전무(중무21) 남해안별신굿(중무82-라)	1974.6	지상1층 1동	100	40
83		통영예능 (移轉예정)	통영시 정량동 685번지외 3필지	＂ *’00~’04년 지원(’04년 미집행)	2005. (’00~)	지하1층, 지상3층, 부속층1층	1,563	582
84		영산 무형문화재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2	영산줄다리기(중무26) 영산쇠머리대기(중무25)	1988.3	지상1층 1동	553	142.6
85		진주전통예술회관	진주시 판문동 산 171-1	진주검무(중무12) 진주한량무(지무3) 진주포구락무(지무10) 진주교방굿거리춤(지무21) 신관용류가야금산조(지무25)	2002.10	지하1층 지상3층 1동	2,802	833
86		진주삼천포농악12차	사천시 송포동 177-2	진주삼천포농악(중무11-가)	1994.10	지하1,지상3 1동	347	206
87		가산오광대	사천시 축동면 626-1	가산오광대(중무73)	1985.7	지하1,지상2 1동	219	130
88		고성오광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42	고성오광대(중무7)	1987.12	지상2층 2동	391	94
89		함안화천농악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175	함안화천농악(지무13)	1995.4	지상1층 2동	785	147
90		마산중요무형문화재	마산시 산호동 234-8	가곡 조순자(중무30) *’04년 지원	2005.1 (’04~)	지하1층, 지상2층	150	172
91		산청목조각장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산93-1	목조각장 박찬수 (중무108) *’03년, ’04년 지원	2005.8 예정 (’03.1~)	2층 1동	500	200
92		진주장도장	진주시 판문동 산178	장도장(지무10) * 은장도*’03년, ’04년 지원	2004.12 (’03.7~)	2층	267	47
93	제주	제주중요무형문화재	제주시 건입동 387-4	갓일(중무4),망건장(중무66),탕건장(중무67), 칠머리당굿(중무71)	2004.5	지상1층 2동	632	196.5
	계	93개소

ㅇ 향후 확충계획

- 무형문화재의 보존이 전승자에게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예산당국과 협의, 건립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형문화재 저수회관 건립사업을 금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사업으로 되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보다 강하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세계문화유산 지원관련

1) 세계문화유산 등록현황

유산명칭	등록일	위치 및 특성	해당 시도
석굴암 불국사	’95.12.9	8C경 신라시대에 완공된 석굴 및 종교 건축물로서 불교예술의 정수임	경북 (불국사)
종묘	〃	조선의 역대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유교적 전통 신전임	서울 (종묘관리소)
해인사 장경판전	’95.12.9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 보관시설로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15C의 건축물임	경남 (해인사)
창덕궁	’97.12.6	태종 5년(1405)에 건립된 전통건축으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건축과 조경이 고도의 조화를 이룸	서울 (창덕궁관리소)
수원화성	〃	18C 동양의 성곽을 대표하는 한국전통건축의 완성품임	경기 (경기도)
경주역사 유적지구	’00.12.2	신라불교 및 세속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이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음	경북 (경주시)
고창ㆍ화순ㆍ강화 고인돌유적	〃	기원전 2-3천년전의 유적으로 선사시대 기술 및 사회발전을 생생히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임	고창,화순, 강화

2) 세계유산지정문화재의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적·재정적 원조내역

ㅇ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으로서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재정적인 원조를 받기보다는 북한이나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원조를 지원해야 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닌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세계유산 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기술적인 원조를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3) 세계유산지정 문화재의 보존상태 보고의무여부

ㅇ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199조에 의거 당사국은 6년에 한번씩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한 법적, 행정적 조처와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해외소재 문화재 목록 및 실태

1) 실 태

ㅇ 우리 청이 외국의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언론보도 등을 대상으로 파악한 해외소재 문화재는 20개국에 74,434점<붙임1>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개인 소장 문화재 등 확인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유출된 문화재는 반출경위 등 정확한 유출경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는 실질적으로 소장국의 반환 의사가 없을 경우, 정부차원의 협상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소송으로 반환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반출경위 등 정확한 유출경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실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문제 등으로 우리 문화재 소장국의 반환 의사가 없을 경우, 정부차원의 협상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소송으로 반환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 조사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실적 <붙임2> 참고

3) 환수계획 등

ㅇ 우리 청에서는 런던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등 우리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 소장처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10개년(2002-2011) 사업으로 해외문화재 조사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해외문화재 환수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정부차원 환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인 및 민간단체의 구입환수와 민간교류 차원의 기증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며, 해외 주요 박물관에 한국관(실) 설치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시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는 등 보존 활용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1>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소 장 국	소장수량 (점)	주요 소장처
일 본	34,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6,964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성천사의 성 박물관
계	74,434

<붙임2>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현황

(2005. 8. 31.현재)

회	연도	조사지역	조사 내용	조사 수량	비고
1	1992	일본 경도국립박물관	경도국립박물관 소장 청동거울조사	127점	127
2	1993	일본 경도 杉山信三 개인 소장	일제강점기에 조사한 小川敬吉 문화재 자료【조사야장 (1,727건) 흑백사진(4,660매)】	-	-
3	1994	일본 경도 사설 미술관 및 북구주 시립박물관 (3개소)	북촌미술관 소장 고려향로 및 북구주 시립박물관 등 소장 와전	83점	83
4	1995	일본 나라 및 경도 지역 국․공․사립박물관, 사찰 등 (10개소)	국립나라박물관 및 지은원 등 소장 한국불화 조사	37점	37
5	1997	일본 동경대학교 건축사자료실(1차)	동경대학교 건축사자료실 關野貞 건축자료 조사 (도면132건, 사진321건)	-	-
6	1998	일본 동경대학교 건축사자료실(2차)	동경대학교 건축사자료실 소장 가야 고배 등 각종 토기 조사	91점	1,005
7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기메박물관소장 고고․미술․민속 등 각종자료	914점
8	1999	일본 동경국립박물관(1차)(연차)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오쿠라기증 고고유물조사	210점	210
9	2000	일본 동경국립박물관(2차)(연차)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오쿠라기증 고고 및 미술유물 조사	381점	586
10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1차)(연차)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아미타삼존도 등	205점
11	2001	러시아 동양예술박물관 등 (3개소)	향후조사를 위한 사전협의	-	600
12		일본 동경박물관 (3차)(연차)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오쿠라 기증 고고․미술품	130점
13		러시아 동양예술박물관	동양예술박물관 소장 기산풍속화 등	470점
<10개년 계획(2002년～2011년)>에 의한 조사 현황
14	2002	미국 브루클린박물관(2차)(연차)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금동은입사촛대 등	117점	1,210
15		러시아 피터대제박물관	피터대제박물관 소장 청자접시 등	633점
16		영국 영국박물관(1차)	대영박물관 소장 청동정병 등	242점
17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4차)(연차)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정선 산수화 등	218점
18	2003	미국 보스톤박물관	보스톤박물관 소장 은제주전자 등	787점	1,940
19		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	청화백자운룡문호 등	161점
20		영국 영국박물관(2차)	청자상감모란문정병 등	281점
21		미국 하바드대학 새클러박물관	묵죽도병풍 등	628점
22		미국 브루클린박물관(3차)(연차)	강화반닫이 등	83점
23	2004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청자음각연화문매병 등	232점	1,384
24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목조동자상 등	881점
25		일본 영락미술관	청자과형주자 등	271점
26	2005	미국 코넬대학교 박물관 및 브루클린 박물관(4차)	청자 및 풍속화 등	473점	473
계 26차 29개 기관 총 조사유물 7,655점				7,655점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국가 부담범위 확대한 현황 및 추진경과

ㅇ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굴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발굴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 발굴비의 국가부담 여론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주택 신축과 농․어민시설 및       개인사업 목적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조사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발굴비용을 지원       해오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발굴조사비용의 국가지원 수혜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05.7.28)하여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별표 참조). 아울러, 향후 지속적으로발굴비에 대한 국가부담 비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별표] 발굴비 지원확대 기준

구 분	기 존	확 대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264㎡	- 대지면적 792㎡ 이하 - 건축연면적 264㎡
농어업인 사업목적 시설물 건축 지원	건축 연면적 661㎡	- 대지면적 2,644㎡ 이하 - 건축연면적 1,322㎡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시설물 건축 지원	대지면적 330㎡, 건축연면적 264㎡	- 대지면적 792㎡ - 건축연면적 264㎡

□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중 문화재청 차지비율

ㅇ 2005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은 3,415억원으로 2004년도 3,500억원에 비해 2.4% 감액된 규모이나 지방이양사업 410억원을 제외 할 경우 ’04년 예산대비 325억원(10.5%) 증가된 규모로 이는 정부 예산대비 점유율 0.25%를, 문화부문 점유율은 24.0%입니다.

[정부예산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억원, %)

연도별	정부 예산	문화재청
		예산	전년 대비	점유율 (정부)	점유율 (문화부문)
2001	941,246	2,725	-	0.27	26.1
2002	1,058,767	2,994	9.9	0.28	24.6
2003	1,118,431	3,383	13.0	0.30	25.7
2004	1,183,560	3,500	3.5	0.29	25.0
2005	1,343,704	3,415	△2.4	0.25	24.0

※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정부 총예산임 / 2005년 예산은 지방이양 제외

ㅇ 앞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예산의 절대적 부족과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 보존관리의 수요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지원 이외에 민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가 회비나 기부금 등의 모금활동을 통하여 역사적 유적, 문화재 등이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보존하는 등 문화재보존에 민간 지원 역할도 증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탁법 관련 문화재청 공식 입장 및 관련 협의 현황

ㅇ 우리 청은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우리 청과 환경부는 2004년 3월부터 법률(안)을 마련하여 시민단체의 토론회를 거쳤으며, 양 부처의 협의하에 법률명칭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으로 하되, 실무적인 주관업무는 환경부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 법안은 지난 해 말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05년도에 들어와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5.10)를 완료하여 국회(환노위)에 제출(5.18)되어 국회심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경과>

ㅇ 법 제정을 환경부 소관 대통령공약 과제로 선정 : ’03.5월

ㅇ 국민신탁법 법제연구(환경부 주관, 3차례 회의) : ’03.8.15～’04.2.15

ㅇ ‘자연․문화유산 등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검토 및 수정안 제시 : ’04.6.18～7.5

ㅇ 국민신탁법 관련 양부처 민간단체 워크샵(10차) : ’04.7월～11월

ㅇ 국민신탁법 주관부처 및 법률명칭 결정(문화부․환경부장관) : ’04.10.25

※ 합의내용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복수법인, 환경부 실무주관

ㅇ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입법예고 : ’04.10.30～11.19

ㅇ 규제심사 : ’05.1.7～1.28

ㅇ 법제처 심사 : ’05.1.26～4.25

ㅇ 차관회의 : ’05. 5. 6

ㅇ 국무회의 : ’05. 5. 10

ㅇ 국회이송 : ’05. 5. 18

□ 2002년이후 현재까지 남북교류사업 현황 관련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 최근 남북문화재 교류 실적으로서 북한 고구려 고분군 중 약수리고분의 보존을 위하여 2000～2004년까지 매년 10만 달러씩 50만 달러를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하여 보존사업에 간접지원하였으며 2005년말까지 10만 달러를 추가지원하여 총 6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북한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꾸준히 등재지지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ㅇ 남북교류 추진 사업

- 복권기금(’04년 2억원, ’05년 4억원 예정)을 활용하여 ‘북한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교류과)

- 이외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위한 체계적 자료수집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해 121억을 확보(예정)하여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 10개년 사업계획(2004~2013년)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북한고구려고분군 보존 국제심포지엄 개최 (문화재교류과)

- 문화재청은 2004. 10월 유네스코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고구려고분벽화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

- 신탁기금 사업 참가 유네스코 전문가의 추진경과 발표 및 유네스코 관계자․국제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등

- 소요예산 70백만원

ㅇ 북한 문화재 관련 자료 현황(국립문화재연구소)

- 기 성과물로는 1984~2003년까지 북한 문화재 관련 자료·문헌·비디오테입 등 8,000여 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북한문화재해설집』Ⅲ 등 8책을 발간하고 및 북한문화재자료관 사이트(http://north.nricp.go.kr)를 2004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세계문화유산 지원관련

1) 세계문화유산 등록현황

유산명칭	등록일	위치 및 특성	해당 시도
석굴암 불국사	’95.12.9	8C경 신라시대에 완공된 석굴 및 종교 건축물로서 불교예술의 정수임	경북 (불국사)
종묘	〃	조선의 역대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유교적 전통 신전임	서울 (종묘관리소)
해인사 장경판전	’95.12.9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 보관시설로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15C의 건축물임	경남 (해인사)
창덕궁	’97.12.6	태종 5년(1405)에 건립된 전통건축으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건축과 조경이 고도의 조화를 이룸	서울 (창덕궁관리소)
수원화성	〃	18C 동양의 성곽을 대표하는 한국전통건축의 완성품임	경기 (경기도)
경주역사 유적지구	’00.12.2	신라불교 및 세속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이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음	경북 (경주시)
고창ㆍ화순ㆍ강화 고인돌유적	〃	기원전 2-3천년전의 유적으로 선사시대 기술 및 사회발전을 생생히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임	고창,화순, 강화

2) 지원내용, 예산지원 현황

ㅇ 세계문화유산 관리보수 현황(2002～2005)

- 해인사 장경판전 : 경판 및 담장보수, 경판 디지털작업 등 2,495백만원

- 종묘 : 향대청 보수, 흰개미 군체제거시스템 설치 등 2,970백만원

- 석굴암, 불국사 : 삼층석탑 해체보수, 전선지중화 사업 등 5,537백만원

- 화성 : 성곽정비, 사유지 매입 등 3,691백만원

- 창덕궁 : 희정당ㆍ선향제ㆍ대조전 보수 및 흰개미 군체제거시스템 설치 등 20,054백만원

- 경주역사지구 : 월성ㆍ황룡사지 정비, 토지매입 등 53,283백만원

- 강화지석묘 : 토지매입 및 조경 등 4,618백만원

- 고창지석묘 : 토지매입 및 전시관 건립 등 8,757백만원

- 화순지석묘 :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등 5,457백만원

3) 지원관련 향후 추진내용

ㅇ 7건의 세계유산 중 창덕궁과 종묘 이외의 유산들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므로 신청지자체에 한해 문화재청은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에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기여도를 감안하여 중ㆍ장기적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세계유산등록관련 현재 추진경과

ㅇ 세계유산 잠정목록중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신청서 작성 중에 있으며,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 신청서 작성 및 번역 중에 있습니다.

※ 세계유산 잠정목록 현황

명 칭	소 재 지	년 도
① 삼년산성(사적 23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 1-1	1994.9
② 공주무령왕릉(사적13)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 5-1	1994.9
③ 강진도요지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일대	1994.9
④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171)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1994.9
⑤ 안동하회마을 (중요민속자료 12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998.7
⑥ 월성양동마을 (중요민속자료 18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002.1
⑦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전라남도 해남, 화순, 여수, 보성 일대	2002.1
	경상남도 고성 덕명리 일대
⑧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182) -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천연기념물 444) - 만장굴 및 김녕굴 (천연기념물 98) - 당처물 동굴 (천연기념물 384) - 산굼부리 (천연기념물 263) - 성산일출봉 (천연기념물 420) -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 443)	제주도 일원 - 제주 제주도 일원 -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산102-1 등 -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산7 외 - 제주 북제군 구좌읍 월정리 1457외 4필 -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166-1외 5필 -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663-1 등	2002.1

□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비전 제시와 교육․연구 기반 조성, 전통문화 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04년 말 「한국전통문화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부문별․사업별 세부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송부한 중장기발전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제위원 선정, 입시전형 과정, 신입생 선발 기준

□ 출제위원 선정

- 입학고사 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수학(전통미술공예학과는 실기)의 4과목으로 과목별로 문제출제위원 각 3명(대학교수 1명, 고교교사 2명)을 선정․위촉하며,  최근 2년 이내 출제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있음

- 출제위원 선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전국 대학교수명부와 고교교사 현황 등을 통하여 해당 과목별로 선정하고 있음

- 위원 선정 및 출제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출제위원 선정과정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출제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하였음

□ 입시전형 과정

입시전형은 2단계의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1단계에선 과락제(필기시험 4과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험과목의 취득성적이  40% 이하인 자는 불합격 처리) 적용,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학과별 일반전형 모집정원의 200% 선발한 후  2단계에선 1단계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입학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고사 성적을 일괄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및 예비합격자 결정함

□ 신입생 선발기준

ㅇ 응시자격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 외에 특별전형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추천자 등 지원자격을 따로 두어 다양한 분야에   소질과 재능을 지닌 우수한 인재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음

<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공통기준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학력인정 예정자 포함)

< 특별전형 지원자격>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경시대회/공모전 입상자,   영어 우수자, 한문 우수자, 추천자(전체석차 15% 이내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ㅇ 합격자 결정기준

< 일반전형 >

- 입학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성적 등을 일괄합산(총 1,000점) 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전형요소 및 배점 : 필기고사 700점, 학생생활기록부 200점, 면접 100점(총 1,000점)

< 특별전형 >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필답고사, 면접성적을 일괄합산하여 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

․필답고사 성적이 만점의 7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면접고사 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시 불합격 처리

- 전형요소 및 배점

․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학생생활기록부 200점, 면접고사 200점(총 400점)

․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 필답고사 200점, 면접고사 200점(총 400점)

3) 개교 후 지금까지 입시경쟁률 및 성적 결과분석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일반대학과 달리 수학능력 평가시험과는 무관하게 자체 입학  고사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오고 있으며 개교이후 지금까지의 입시경쟁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년도별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비 고
2000	40	1,111	28 : 1	2개학과
2001	100	1,248	12.5 : 1	4개학과
2002	142	628	4.5 : 1	6개학과
2003	140	755	5.4 : 1	“
2004	140	647	4.6 : 1	“
2005	140	396	2.8 : 1	“
2006	140	450	3.2 : 1	“

ㅇ 본교의 입학경쟁률이 감소한 것은 2000년 개교 이후 7차례에 걸쳐 입학고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합격이 가능한 성적군이 형성되어 합격에 자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ㅇ 2006학년도 입학전형은 학교특성에 부합하는 재능있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전형을 대폭 확대(66명)로 인하여 신입생 지원율은 3.2 : 1로 작년보다는 향상되었으며 특별전형의 세부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전형 모집인원 : 66명 (중요무형문화재․자격증소지자․공모전입상자 17명, 영어․  한문우수자 16명, 추천자 33명)

ㅇ 입학성적의 경우는 총점이 2003년에 1,100점에서 1,000점으로 조정되는 등 필기시험 및 내신성적, 면접의 반영비율이 다음과 같이 매년 조금씩 변경 조정되어 왔으며, 연도별 입학 성적 결과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성적 총점 배점의 변경내역

- 2000학년도 1,000점(필기시험 500점 +고교내신 500점)

- 2001학년도 1,100점(필기시험 800점 +고교내신 300점)

- 2002학년도 1,100점(필기시험 1,000점 +고교내신 100점)

- 2003학년도 1,000점(필기시험 700점+고교내신 200점+면접100점)

ㅇ 앞으로, 다양한 입시전략 수립 및 학교 홍보의 다양화, 졸업생 취업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열정과 재능을 가진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4) 입학시 재학생 수 및 8월 현재 재학생 수(결원사유)

ㅇ ’05년 8월말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 재적학생은 566명이며, 이중 158명은 휴학중에 있고 재학생은 408명입니다.

ㅇ 휴학인원은 군휴학 118명, 일반휴학 40명(어학연수 14명, 자격증 취득 등 11명, 가사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 각 학과별 과목편성 및 학점 등 학사관련 내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및 문화재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현재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6개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과정은 학교 설립목적 및 학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각 학과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학교 설립취지를 구현하고자 문화재관리학과를 제외하고는 현장중심의 실험실습교육에 비중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ㅇ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한국전통문화학교학칙 제36조에 의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은 30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7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요구에 적합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졸업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각 학과별 과목편성 및 과목당 학점은 ‘2005년도 교과과정 현황’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전 것 포함) 및 향후 개선점

ㅇ 졸업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주어지는 자격은 없습니다.

ㅇ 다만, 지금까지는 관련학과 전공자에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왔으나, 타 대학 유사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이 제기되어 2005년도 입학생까지만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필기시험 면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7) 졸업생의 취업대책

ㅇ 2000년 3월 개교이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8명(’04년 21명, ’05년 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51명은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미취업자 5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공무원시험 등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 ’04취업현황(21명) : 대학원 진학 4, 문화재 관련기관 13(공무원 1, 박물관 등 7,

관련업체 5), 군입대 2, 취업준비 2

- ’05취업현황(37명) : 대학원 진학 9, 문화재 관련기관 23(공무원 3, 박물관 등 12,

관련업체 7), 타분야 1, 취업준비 5

ㅇ 취업대책으로는 본교 졸업생이 전통문화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과 국비국외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취업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개정(’02.12) : 연구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개정(’03.2)

․연구직공무원 시험과목 추가(문화재관리학, 조경학)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04.1) :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부여

ㅇ 또한, 졸업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졸업인증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취업지도교수의 지정운영, 취업가이드 제작, 취업대비 어학강좌 개설, 전공분야 자격증반 운영 등 취업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 전통문화연수원 건립현황

ㅇ 전통문화연수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문화재관련 업무종사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55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금년에는 설계비와 1차년도 시설공사비로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5월말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중 시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건립개요

- 건립기간 : 2005년 ～ 2007년(3년간)

- 총사업비 : 55억원(’05년도 반영 10억원)

- 건립규모 : 지상3층 / 연면적 약 3,945㎡(1,193평)

<붙임1>

연도별 입학성적 결과

학 과	학년도	평균점	비고
문화재관리학과	2000	859	1,000점 만점
	2001	903	1,100점 만점
	2002	763	1,100점 만점
	2003	782	1,000점 만점
	2004	827	1,000점 만점
	2005	794	1,000점 만점
전통조경학과	2000	800	1,000점 만점
	2001	862	1,100점 만점
	2002	662	1,100점 만점
	2003	708	1,000점 만점
	2004	730	1,000점 만점
	2005	699	1,000점 만점
전통건축학과	2001	862	1,100점 만점
	2002	742	1,100점 만점
	2003	773	1,000점 만점
	2004	810	1,000점 만점
	2005	704	1,000점 만점
전통미술공예학과	2001	840	1,100점 만점
	2002	731	1,100점 만점
	2003	641	1,000점 만점
	2004	717	1,000점 만점
	2005	699	1,000점 만점
문화유적학과	2002	759	1,100점 만점
	2003	746	1,000점 만점
	2004	775	1,000점 만점
	2005	759	1,000점 만점
보존과학과	2002	732	1,100점 만점
	2003	739	1,000점 만점
	2004	782	1,000점 만점
	2005	713	1,000점 만점

<붙임2>

2005년도 교과과정 현황

ㅇ 문화재관리학과

구 분		1 학 기		2 학 기
		교과목명	학 강 실 점 의 습	교과목명	학 강 실 점 의 습
1	전공 필수	법학개론 현장실습Ⅰ	3-3-0 1-0-3	행정학개론 전공한문 현장실습Ⅱ	3-3-0 3-3-0 1-0-3
	전공 선택
2	전공 필수	문화재관리론★ 문화재영어 행정법★	3-3-0 3-3-0 3-3-0	문화정책론★ 한국고대사★ 토지공법	3-3-0 3-3-0 3-3-0
	전공 선택	문화재조사방법론 동양철학의 이해 동서교류사Ⅰ 헌법	3-3-0 3-3-0 3-3-0 3-3-0	유형문화재개론 민속학개론 동서교류사Ⅱ 행정구제법	3-3-0 3-3-0 3-3-0 3-3-0
3	전공 필수	박물관학개론★ 한국중․근세사★ 문화재보호법	3-3-0 3-3-0 3-3-0	문화재정책사례연구★ 한국미술사 문화재관계법규연구★	3-3-0 3-3-0 3-3-0
	전공 선택	무형문화재개론 한국서지학개론 한국사상문헌강독Ⅰ 한국사사료분석	3-3-0 3-3-0 3-3-0 3-3-0	기념물개론 문화재활용론 한국금석문강독 한국사상문헌강독Ⅱ	3-3-0 3-3-0 3-3-0 3-3-0
4	전공 필수	문화재행정실무	3-0-8	졸업논문	3-3-0
	전공 선택	문화재정보화 불교미술사 역사지명연구 문화재법제도및사례연구 인사행정론	3-3-0 3-3-0 3-3-0 3-3-0 3-3-0	한국민속예술론 문화예술행정론 문화관광산업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	3-3-0 3-3-0 3-3-0 3-3-0 3-3-0
계 131-126-14		22과목	64-60-11	23과목	67-66-3

※ 부전공 과목 : 교과목명 우측상단에 ★표 표시

ㅇ 전통조경학과(Dep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구 분		1 학 기		2 학 기
		교과목명	학 강 실 점 의 습	교과목명	학 강 실 점 의 습
1	전공 필수	현장실습Ⅰ 조경학개론	1-0-3 3-3-0	현장실습Ⅱ 한국의 전통조경	1-0-3 3-2-1
	전공 선택			조경표현기법	3-1-3
2	전공 필수	조경설계Ⅰ★ 조경계획Ⅰ 한국조경사★ 조경식물학 및 실습Ⅰ★	3-1-4 3-2-1 3-3-0 3-2-2	조경설계Ⅱ★ 조경계획Ⅱ★ 조경식물학 및 실습Ⅱ★	3-1-4 3-2-1 3-2-2
	전공 선택	건축․조경문헌강독Ⅰ 한국건축사 한국미술사	3-3-0 3-3-0 3-3-0	건축․조경문헌강독Ⅱ 동양조경사 측량학 및 실습 CADⅠ	3-3-0 3-3-0 3-1-3 3-1-2
3	전공 필수	조경설계Ⅲ 조경문화재실측조사Ⅰ 전통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구조 및 공학★	3-1-4 3-1-2 3-3-1 3-3-0	전통조경미학 문화재조경관리★ 환경생태학	3-3-0 3-3-0 3-2-1
	전공 선택	CADⅡ 서양조경사 식재설계 토양학 문화재현장실습Ⅰ＊	3-1-2 3-3-0 3-2-2 3-2-1 3-0-6	조경설계Ⅳ 조경시공 및 적산 수목생리학 수경론 조경문화재 실측조사Ⅱ	3-1-4 3-3-1 3-2-2 3-3-0 3-1-3
4	전공 필수	조경설계Ⅴ	3-1-4
	전공 선택	한국조경론 수목병충해 및 농약학 지리정보시스템 문화유산 문화재현장실습Ⅱ＊	3-3-0 3-2-1 3-1-2 3-1-2 3-0-6	역사경관보존 자연유산 관광자원론 조경세미나 전통경관분석론	3-3-0 3-1-2 3-3-0 3-3-0 3-3-0
계 137-91-75		24과목	70-44-43	23과목	67-47-32

※ ★표시는 부전공필수과목, ＊표시는 계절학기 수업

ㅇ 전통건축학과(Dept. of Traditional Architecture)

구 분				1 학 기		2 학 기
				교과목명	학 강 실 점 의 습	교과목명	학 강 실 점 의 습
1	전공 필수			건축학개론 조형실습★	3-2-1 3-1-3	건축구조의 이해 주택설계	3-1-2 3-1-3
	전공 선택			현장실습Ⅰ	1-0-3	현장실습Ⅱ	1-0-3
2	전공 필수	공통		한국건축사Ⅰ 구조역학Ⅰ★	3-2-1 3-2-1	전통건축계획★ 건축물실측조사Ⅰ★	3-2-1 3-1-3
		영역 (택1)	설계	한옥,마을설계★	3-1-5	전시,공연장설계★	3-1-5
			건축	CAD 2D/3D★	3-1-3	건축환경론★	3-2-1
	전공 선택			건축계획 전통건축미학 건축조경문헌강독 건축공간론	3-2-1 3-2-1 3-3-0 3-2-1	서양건축사 일본건축사 CAD응용 구조역학Ⅱ	3-2-1 3-2-1 3-1-3 3-2-1
3	전공 필수	공통		치목Ⅰ★	3-1-4	한국건축사Ⅱ★	3-2-1
		영역 (택1)	설계	전통주택,사찰설계★	3-1-5	복합공연장설계★	3-1-5
			건축	전통건축구조★	3-2-1	전통건축시공및재료Ⅰ★	3-2-1
	전공 선택			불교건축론 건축설비 단청론 건축물실측조사Ⅱ 디지털컨텐츠의활용	3-2-1 3-2-1 3-2-1 3-1-3 3-1-3	구조설계 중국건축사 건축법규 현대건축론 치목Ⅱ	3-2-1 3-2-1 3-2-1 3-2-1 3-1-4
4	전공 필수	영역 (택1)	설계	고건축물응용설계★	3-1-5
			건축	건축적산★	3-1-2
	전공 선택			구조시스템공학 한국근대건축론 유교건축론 전통건축시공및재료Ⅱ 한국조경사	3-2-1 3-2-1 3-2-1 3-1-3 3-2-1	프로젝트관리 석조건축론 민가론 복합상업시설설계 건조물보존 건축기술사	3-2-1 3-2-1 3-2-1 3-1-5 3-2-1 3-2-1
계 149-83-114				26과목	76-41-53	25과목	73-40-49

※ ★표시는 부전공필수과목

ㅇ 전통미술공예학과(Dept. of Traditional Art & Crafts)

구 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1	전공 필수		전통평면표현기법 현장실습1	3-1-3 1-0-3	전통입체표현기법 무형문화재론 현장실습2	3-1-3 3-3-0 1-0-3
	전공 선택
2	전공 필수		한국미술사1★	3-3-0	한국미술사2★	3-3-0
	전공 선택 (영역별)	공통	기초제도＃ 디자인1★ 사진 공예재료학1	3-1-3 3-1-3 3-1-3 3-3-0	캐드# 디자인2★ 공예재료학2	3-1-3 3-1-3 3-3-0
		이론	공예사연습 서양미술사 부전공실기1	3-3-0 3-3-0 3-1-3	현대공예론 불교미술사 부전공실기2	3-3-0 3-3-0 3-1-3
		전통 회화	궁중장식화1★ 단청도학 전통회화1	3-1-3 3-1-3 3-1-3	궁중장식화★ 단청재료학 전통회화2	3-1-3 3-1-3 3-1-3
		전통 조각	소조실습1★ 전통조형실습1 금속공예실습1	3-1-3 3-1-3 3-1-3	소조실습2★ 전통조형실습2 금속공예실습2	3-1-3 3-1-3 3-1-3
		전통 도자	기초전통도자1★ 도자제품디자인1 도자재료연구1	3-1-3 3-1-3 3-2-2	기초전통도자2★ 도자제품디자인2 도자재료연구2 한국도자사	3-1-3 3-1-3 3-2-2 3-3-0
		전통 섬유	기초침선1★ 직물패턴디자인 기초천연염색1	3-1-3 3-1-3 3-1-3	기초침선2★ 섬유실용디자인 기초천연염색2	3-1-3 3-1-3 3-1-3
3	전공 선택 (영역별)	공통	현장실습기법연구1 현장실습작품연구1	5-1-6 5-1-6	현장실습기법연구2 현장실습작품연구2	5-1-6 5-1-6
		이론	한국공예사★ 전통공예론★ 전시기획론	3-3-0 3-3-0 3-3-0	공예디자인비평★ 한국복식사★ 공예정책론	3-3-0 3-3-0 3-3-0
		전통 회화	궁중장식화3★ 사찰단청실습★ 불화실습1	3-1-3 3-1-3 3-1-3	궁중장식화4★ 궁궐단청실습★ 불화실습2	3-1-3 3-1-3 3-1-3

구 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3	전공 선택 (영역별)	전통 조각	전통조각실습1★ 주조실습1★ 금속공예디자인1	3-1-3 3-1-3 3-1-3	전통조각실습2★ 주조실습2★ 금속공예디자인2	3-1-3 3-1-3 3-1-3
		전통 도자	전통도자실습1★ 옹기성형기법1 전승분청1★	3-1-3 3-1-3 3-1-3	전통도자실습2★ 옹기성형기법2 전승분청2★	3-1-3 3-1-3 3-1-3
		전통 섬유	침선실습1★ 천연염색실습1★ 궁중복식재현	3-1-3 3-1-3 3-1-3	침선실습2★ 천연염색실습2★ 자수실습	3-1-3 3-1-3 3-1-3
	계절학기		전통공예워크샵1	5-1-6	전통공예워크샵2	5-1-6
4	전공 선택 (영역별)	이론	졸업논문연구1 공예사세미나1	3-3-0 3-3-0	졸업논문연구2 공예사세미나2	3-3-0 3-3-0
		전통 회화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1 단청보수1★ 실용장식화1	3-1-3 3-1-3 3-1-3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2 단청보수2★ 실용장식화2	3-1-3 3-1-3 3-1-3
		전통 조각	전통조각졸업작품연구1 전통조형연구1★ 전통조각문화상품연구 전통금속공예연구1	3-1-3 3-1-3 3-1-3 3-1-3	전통조각졸업작품연구2 전통조형연구2★ 전통조각문화상품연구2 전통금속공예연구2	3-1-3 3-1-3 3-1-3 3-1-3
		전통 도자	전통도자졸업작품연구1 전통분청1★ 전통도자문화상품연구1	3-1-3 3-1-3 3-1-3	전통도자졸업작품연구2 전통분청2★ 전통도자문화상품연구2	3-1-3 3-1-3 3-1-3
		전통 섬유	전통섬유졸업작품연구1 침선연구1★ 전통섬유문화상품연구1	3-1-3 3-1-3 3-1-3	전통섬유졸업작품연구2 침선연구2★ 전통섬유문화상품연구2	3-1-3 3-1-3 3-1-3
계 (335-149-283)			54과목	166-72-143	55과목	169-77-140

※ 1. 부전공 과목 : 교과목명 우측상단에 ★표시

2. ＃표는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에 한해서만 개설

3. 「부전공실기1․2」교과목은 궁중장식화1․2, 소조실습1․2, 기초전통도자1․2,

기초침선1․2, 단청도학․단청재료학, 전통회화1․2, 전통조형실습1․2, 금속공          예실습1․2, 도자제품디자인1․2, 도자재료연구1․2, 직물패턴디자인, 섬유실용디          자인, 기초천연염색1․2 중 택1하여 이수하여야 함.

ㅇ 문화유적학과(Dept. of Archaeology)

구 분		1 학 기		2 학 기
		교과목명	학 강 실 점 의 습	교과목명	학 강 실 점 의 습
1	전공 필수	세계문화유적특강 고고학개론 현장실습1	2-2-0 3-3-0 1-0-3	한국고고학개론 고고학실습1★ 현장실습2	3-3-0 3-0-4 1-0-3
	전공 선택
2	전공 필수	한국의 구석기문화★ 한국역사고고학특강 고고학실습2★	3-3-0 3-3-0 3-0-4	한국의 신석기문화★ 고고학실습3★ 고고학사★A	3-3-0 3-0-4 3-3-0
	전공 선택	동양고중세사 불교미술특강 고고학연구방법과 이론★A 박물관학개론	3-3-0 3-3-0 3-3-0 3-3-0	한국고대사 중국고고학개론 문화인류학개론 문명의발생과전개	3-3-0 3-3-0 3-3-0 3-3-0
3	전공 필수	한국의 청동기문화★ 고고학실습4★ 일본고고학개론	3-3-0 3-0-4 3-3-0	한국의 철기문화★ 사서강독 중국동북지방의 고고학★B	3-3-0 3-3-0 3-3-0
	전공 선택	문화정보와 활용 연해주의 고고학★B 금석문강독 동물고고학	3-3-0 3-3-0 3-3-0 3-3-0	문화사 고구려·발해고고학 서양고고학강독1 실험고고학★ 고고학실습5	3-3-0 3-3-0 3-3-0 3-0-4 3-0-4
4	전공 필수	삼국시대의 문화유적★	3-3-0
	전공 선택	고려·조선의 고고학 서양고고학강독2 현대고고학특강1 지질고고학 고고학연습	3-3-0 3-3-0 3-3-0 3-3-0 3-3-0	한국성곽특강 한국도자사특강 현대고고학특강2	3-3-0 3-3-0 3-3-0
계		23과목	66-59-11	21과목	61-50-22

※ 부전공 과목: 교과목명 우측상단에 ★표 표시

- 문화유적의 이해, 한국고고학개론, 문화인류학개론 및 타학과 관련과목 중 2과목을 필히  선이수(관련여부는 학과장이 결정)

- ★표시된 부전공과목 중 고고학실습1～4중 2～3과목 선택, 밑줄표시된 5과목 중 3과목    선택, ★A표시된 2과목 중 1～2과목 선택, ★B표시된 2과목 중 1～2과목 선택, 총 8과목    이상,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부전공을 인정한다.

※ *표시는 계절학기 수업

ㅇ 보존과학과(Dept. of Conservation Science)

구 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1	전공 필수	보존과학개론Ⅰ★ 화학Ⅰ★ 현장실습	3-3-0 3-3-0 1-0-3	보존과학개론Ⅱ★ 화학Ⅱ 현장실습	3-3-0 3-1-4 1-0-3
2	전공 필수	금속보존학★ 수복기술개론Ⅰ★	3-1-2 3-3-0	금속보존복원실습 수복기술개론Ⅱ★	3-1-4 3-3-0
	전공 선택	매장문화재보존실습 문화재환경학 문화재사진론실습 전통표구실습	3-1-4 3-3-0 3-1-4 3-1-4	생물학 문화재환경학실습 문화재조사기록실습 지류보존학	3-3-0 3-1-4 3-1-4 3-3-0
3	전공 필수	목재보존학★ 문화재분석학 지류보존복원실습Ⅰ	3-1-2 3-3-0 3-1-4	목재보존복원실습 회화재료학★ 섬유보존복원실습	3-1-4 3-1-4 3-1-4
	전공 선택	금속재료기법연구 석재보존학 문화재복제실습 고고학과자연과학 도토기보존복원실습Ⅰ	3-1-4 3-1-2 3-1-4 3-3-0 3-1-4	목칠재료기법연구 문화재생물학 지류보존복원실습Ⅱ 문화재분석학실습Ⅰ 도토기보존복원실습Ⅱ	3-1-4 3-3-0 3-1-4 3-1-4 3-1-4
4	전공 필수	회화보존복원실습Ⅰ	3-1-4
	전공 선택	기록물보존학 한국과학기술사 벽화보존복원실습 문화재분석학실습Ⅱ 보존과학특강	3-3-0 3-3-0 3-1-4 3-1-4 3-3-0	회화보존복원실습Ⅱ 문화재보수재료학 문화재활용론 수복기술특강	3-1-4 3-3-0 3-3-0 3-3-0
계 128-75-100		23과목	67-40-49	21과목	61-35-51

※ 부전공 과목: 교과목명 우측상단에 ★표 표시

ㅇ 교양 과정

구 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교과목명	학강실 점의습
필수	전문화과정	공통		한국문화사A	3-3-0	한국문화사B	3-3-0
		A (택1)		문화재보호법 해설(문관제외) 한국미술의 이해(미공제외) 문화유적의 이해(유적제외)	3-3-0 3-3-0 3-3-0	한국조경의 이해(조경제외) 한국건축의 이해(건축제외) 보존과학의 이해(보존제외)	3-3-0 3-3-0 3-3-0
		B (택1)		한국조경의 이해(조경제외) 한국건축의 이해(건축제외) 보존과학의 이해(보존제외)	3-3-0 3-3-0 3-3-0	문화재보호법 해설(문관제외) 한국미술의 이해(미공제외) 문화유적의 이해(유적제외)	3-3-0 3-3-0 3-3-0
	국제화 과정			교양한문A 교양영어B	3-3-0 3-3-0	교양영어A 교양한문B	3-3-0 3-3-0
선택	전문화 과정		인문 영역	논술․논문작성법 중세사회의 삶과 문화 한국문화의 뿌리 (영어원문강독) 불교사상과 불교문화 한국사상의 이해	3-3-0 3-3-0 3-3-0 3-3-0 3-3-0	논술․논문작성법 한국고전의 이해(삼국유사) 한국고전명문강독 (한문원문강독) 문화론과 문화분석 예술과 사회	3-3-0 3-3-0 3-3-0 3-3-0 3-3-0
			사회 영역	박물관전시기획과문화콘텐츠 정보화사회와 컴퓨터	3-3-0 3-3-0	현대사회론 유비쿼터스의 세계	3-3-0 3-3-0
	국제화 과정			일본어기초A 일본어기초B 문화재영어 문화재일본어 영어토익1 중국어기초	3-3-0 3-3-0 3-3-0 3-3-0 3-3-0 3-3-0	일본어응용A 일본어응용B 문화재영어 문화재일본어 영어토익2 중국어응용	3-3-0 3-3-0 3-3-0 3-3-0 3-3-0 3-3-0
계				22과목	66-66-0	22과목	66-66-0

※ A : 문화재관리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해당

B :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보존과학과 해당

□ 해외 문화재 반환 관련

1) 문화재청이 파악한 해외 우리 문화재 현황

ㅇ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현황은 20개국 74,434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소 장 국	소장수량(점)	주요 소장처
일 본	34,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6,964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성천사의 성 박물관
계	74,434

2) 약탈된 해외문화재 반환을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과 진행결과

ㅇ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사회적 혼란기에 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유출경로 등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일본에 34,125점 등 20개국 주요 박물관에 74,434점이 있으며, 개인소장 문화재 등 확인되지 않은 것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우리 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92년부터 해외 유출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11년까지 ‘해외 우리문화재 조사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영국박물관 등 36개 소장처를 대상으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목록 및 도록을 발간하여 향후 환수 및 우리 문화재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해외 우리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는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의 경우 재산권 침해문제와 선의 취득자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며, 외국의 국가 또는 공공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출경로가 불분명하여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불법 유출이 확인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나 반환 체계가 미흡할 뿐아니라 반출된지 장구한 세월이 경과한 데다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가 반환의사를 공식 표명하지 않는 한 정부간 협상에 의해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도난 또는 불법유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네스코협약 및 유니드로와 협약 등 국제협약이 있지만 동 협약발효 이전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 반환 청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우리청 및 정부차원의 환수대책으로는 1995년 제정된『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체약국간에 협약 발효이후 도난 또는 불법 유출되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협의, 가입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요구하는 바, 일본, 미국 및 프랑스 등 한국문화재 주요 소장국이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반환의무에 대해 국내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정부는 문화재 반환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 도난 또는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ㅇ 그리고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에 의한 환수 방안으로서 해외거주 민간인, 단체 및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해외 우리 문화재 구입 또는 기증 활동을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환수가 어려울 경우 해외 우리 문화재의 복제 및 연구를 통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현지 소장처에 우리 문화재의 전시를 확대하여 우리 문화재의 활용 및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방안도 아울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에서 디지털 복사본 반입 결정으로 이후 외규장각도서 반환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문화재청의 판단(연구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학계 주장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외규장각 도서 환수는 외교통상부가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 대표를 선정하여 반환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교류와 대여 원칙”에 입각한 교환방식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형성되면서 반환 협상에 진전이 없게 되자 외교통상부는 협상대표 체계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협상을 위하여 전담대사를 선정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과 병행하여 우리 문화재가 환수되기 전이라도 문화재 조사 연구, 보존 목적으로 동 도서에 대한 디지털 촬영을 한․프랑스 수교1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프랑스 정부에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외규장각 도서 중 우리가 소장하지 못한 유일본에 대한 조사 연구차원에서 이들 도서에 대한 디지털 촬영을 통한 자료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환수문제와는 별개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불 문화재 반환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일본에서 훔쳐온 국보급 불화 소재 파악여부와 처리방향

ㅇ ’04.6.28 일본 경찰청이 98～’02년 사이에 일본 사찰에 침입, 일본 국가․현․시지정 중요문화재 등 고려불화 등 47점(감정가 31억원)을 절취․매도한 혐의가 있는 범인 검거를 위해 우리나라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여, 검찰에서 ’04.11.2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이 대구지역 모 암자에 보관되어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압수 수색 실시하였으나 불화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보호법 제78조(외국문화재의 보호)에 의거 외국 문화재가 불법 반출되어 우리나라에 반입된 경우 당사국이 유네스코 협약에 의거 반환을 요청하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가입국 104개국(일본 2002.9.9 가입, 우리나라 ’83.2.14 가입)

ㅇ 현재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 중이지만 고려불화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 및 법원의 조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일제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협상 계획 여부

ㅇ 일본의 개인 또는 공공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출경로가 불분명하여 약탈 등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불법 유출이 확인된 경우에도 반출된지 장구한 세월이 경과한 데다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반환청구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간 협상에 의해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1965년 한․일협정에 의거, 일본 공공기관이 소장한 한국문화재 중 일부를 반환(일본은 “반환”이 아닌 “인도”라고 주장)받았으나, 개인이 소유(사유)한 문화재는 인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일간 정부차원 문화협력회의 또는 한일의원연맹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문화재의 반환을 일본측에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은 한일협정으로 반환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반환 협상을 제기하는 사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적․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자료

ㅇ 작년 국회에서 의결(2004.12.28 본회의 의결), 개정․시행(2005.7.28)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붙임1>과 같습니다.

ㅇ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문화재에 대한 지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04.9.10,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외국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05.6.9,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등의 정기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05.6.18, 강혜숙의원 대표발의),

․개인소장 지정문화재의 국립박물관 등에 공개 시 급여금 지급(’05.7.28, 강혜숙의원 대표발의),

․지정문화재의 멸실․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보관 장소 또는 지정 문화재에 소화․경보․피난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05.8.12,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등 5건 이며,

- 문화재 관련 제․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세계유산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세계유산을 원래대로 복원․보존하고 세계유산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04.11.22, 남경필의원 대표발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복원을 통하여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04.12.20, 심재덕의원 대표발의),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두는 국립대학교로 변경 설립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05.4.26,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전통사찰 지정해제 제도, 전통사찰 역사보존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벌률안」(’05.5.26,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청에서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을 기능별(문화재보호 기본법, 문화재수리에 관한법, 매장문화재 보호법, 무형문화재보호법, 문화재등록법)로 분법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바,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개정 방향, 주요내용 등은 향후 정리되는 대로 별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1>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법률 제7365호 / 2005.1.27 공포)

ꊱ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개선 (제18조의2제4항 및 부칙 제3조)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96.4 설립 / ’00.3 개교) 졸업생에게 부여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면제(’02.12 도입)에 대해 다른 대학 유사학과 졸업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개선하는 것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조항을 경과규정을 두어 삭제함 (동 규정 개정 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전부면제)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해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기술자자격시험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

ꊲ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 시․도 이양 및 자격증 교부제도 도입 (제18조의4 내지 제18조의10)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자격관리 업무만을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와 자격취소 관련규정을 도입하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교부, 자격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그 등록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ㅇ 현재 문화재청 및 시․도로 이원화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와 수리업자의 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자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ꊳ 문화재수리업자 처분 후의 기 체결 도급계약 계속시공 인정 (제18조의12 제5항)

ㅇ 문화재수리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주한 공사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여 기존에 적법하게 계약한 공사에 대해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일반 건설공사에서도 행정처분 이후라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법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건축사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ㅇ 문화재수리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행위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함

ㅇ 수리업자가 처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계약한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음

ꊴ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관리 강화 (제19조제1항)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 작성 주체가 문화재청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요한 것만 기록하게 되어있어 기록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ㅇ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 기록 작성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록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까지 확대함

ㅇ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도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을 모두 기록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

ꊵ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위한 지자체 경비부담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제24조제3항)

ㅇ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무상사용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보완하는 것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04.12.31 현재) : 93개소 (’05년 준공예정 6개소 포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에 기여

ꊶ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확대 (제42조제1항)

ㅇ 각종 개발 등으로부터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을 건조물 또는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외에 모든 문화재로 대상 확대 필요성 대두

ㅇ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정문화재로 보호되기 어려운 동산문화재 등 모든 문화재를 제도권내 등록문화재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대문화유산 보호에 기여

ꊷ 등록문화재 제한적 현상변경허가제도 도입 및 등록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부여 (제42조의4제1항 및 제42조의5)

ㅇ 등록문화재는 신고만으로 철거 등이 가능하여 등록문화재 보존·관리의 실효성 확보 강구 필요성 대두

ㅇ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 이내로 하고,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함

ㅇ 소유자에게 세금감면 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등록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도모

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의무화 및 관련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4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6조)

ㅇ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굴하여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건수 (’0 4.7월 현재) : 105건

ㅇ 발굴의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그 대표자 등을 일정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ㅇ 발굴허가 구역 내에서 불법 발굴행위를 막아 문화재의 훼손을 줄이고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의 실효성을 확보에 기여

ꊹ 건설공사의 범위규정 (제44조제1항제2호)

ㅇ 제44조(발굴의 제한)제1항 및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등에서 “건설공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ㅇ “건설공사”의 범위를 “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로 규정함

ㅇ ‘건설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각종 공사로부터 당해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 및 주변 경관보호 조치 강화 가능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절차 개선 (제46조)

ㅇ 발견․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확인을 위한 공고를 유실물법에 의거 경찰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나 공고결과 미회신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가귀속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임

※ 매장문화재 공고의뢰 결과 미회신(’02년 이전 공고의뢰) : 114건 30,508점 및 편 일괄 291상자

ㅇ 법 제43조(발견신고)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된 문화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것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4 (발굴의 제한)조 및 제45조 (국가에 의한 발굴)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발견된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공고를 하고,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임이 확인된 자에게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함

ㅇ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처리 절차 간소화에 따라 유물 출토에서 국가귀속까지의 기간이 단축되고, 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 활용 가능

발견 신고가 계기가 되어 발굴한 문화재의 보상원칙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제48조제4항 및 제67조)

ㅇ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국가 등이 발굴하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최초 신고자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상금 지급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매장문화재 보상원칙을 명확히 하여 다툼을 해소하기 위함

※ 발견계기 발굴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 사례(2건)

- 군산 비안도 근해 발굴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03.6.23 소 제기) : 최초 신고된 243점에 대해 보상금(37,3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발굴로 출토된 유물 3,000여점에 대해 최초 발견자를 발견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요구

- 군산 십이동파도 근해 발굴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04.7.22 소 제기) : 최초 신고된 622점에 대해 보상금(12,74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발굴로 출토된 유물 8,117점에 대해 최초 발견자를 발견자의 지위로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요구

ㅇ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된 장소에서 발굴하는 매장문화재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문화재로 보지 않고,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에서 국가 등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의 개연적 원인을 제공한 최초 발견자에게 보상금 지급 불가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최초 발견자의 발굴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 기대심리를 차단하여 법적 다툼의 원인을 제거함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근거 보완 (제55조제1항)

ㅇ 현행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규정 내용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의 불필요한 중복 지정을 지양하라는 취지이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의 현실적 운영과 부적합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ㅇ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중요무형 문화재를 시․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 기․예능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인정하도록 함

ㅇ 각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 무형문화재 발굴 보호 가능

북한연고 무형문화재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제55조 제6항)

ㅇ 현행법상 북한연고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가 곤란하여 제도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ㅇ 문화재청장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지사)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한 연고의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ㅇ 남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의 법적․제도적 보호 가능

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근거 명시 및 운영 활성화 (제55조의2)

ㅇ 시․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시․도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를 문화재보호법상에 명시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신청의 신중을 기할 수 있음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제56조제2항)

ㅇ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고지원의 현실과 법규정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국고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것임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고지원의 현실과 법규정의 불일치 해소

문화재지표조사업무 처리절차 개선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를 수행한 기관 제재 (제74조의2)

ㅇ 문화재 지표조사의무화 (’99.7) 이후 문화재조사 건수 급증으로 인해 민원처리 기간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불리한 지표조사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다른 지표조사기관과 결탁하여 유물이 없는 것으로 지표조사를 유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임

ㅇ 지표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기관은 지표조사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표조사보고서 제출․보존대책 통보․보존처리결과 보고 등 지표조사결과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

ㅇ 부실 지표조사 및 악용사례를 방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에 기여하고, 지표조사결과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 해소에 기여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제도 개선 (제76조)

ㅇ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전시된 우리 문화재의 종류, 수량 등이 부족하여 문화재의 독창성․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실에 다양한 우리 문화재를 전시․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또는 문화재 관련기관․단체 등이 자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 박물관 등에 우리 문화재를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 받은 경우, 허가를 받아 국외로 반출 가능하도록 함

ㅇ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다양한 우리 문화재 전시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독창성 홍보에 기여하고, 국가간 문화재 교류 활성화 및 학술연구 증진 도모에 기여

□ ’02～’05. 7월 문화재 도난 및 도굴 관련

1) 현황(건수 및 구체적 내용)

ㅇ ’02～’05. 7월 까지 문화재 도난 및 도굴 현황과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난현황

<2005. 7월 현재>

구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 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항		도난합계		회수합계
2002	9건	459점	2건	54점	10건(3)	1,371점	2건	239점	19건	,830점	4건	293점
2003	4건	95점	3건	94점	4건(1)	14점	3건	5점	8건	109점	6건	99점
2004	9건	17점	2건	9점	22건(2)	454점	7건(1)	100점	31건	471점	9건	109점
2005	5건	10점	2건	3점	30건(1)	1,570점	6건(1)	55점	35건	1,580점	8건	58점
계	27건	581점	9건	160점	66(7)	3,409점	18건(2)	399점	93건	2,990점	27건	559점

※ (  )는 지정, 비지정 동시 도난 건수로서 중복 집계되어 지정문화재 건수에만 포함됨

□ 도굴 현황

연 도	2002	2003	2004	2005	계
발생건수	4	4	6	7	21건

□ 구체적 내역 : 세부내용 별송

2) 범인 검거 비율 및 처벌 근거, 대책마련

ㅇ 범인 검거 비율

- 2002년~2005년 7월까지 도난문화재는 93건에 2,990점으로 이중 27건(29%) 559점(18.7%)을 회수하였고, 도굴사건은 21건이 발생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체포나 제보가 없을 경우 도굴된 매장문화재(도굴품)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범인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문화재사범 처벌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장 벌칙

제80조 (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80조의2(허위지정 등 유도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제81조 (손상 또는 은닉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 화재를 취득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신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신설88.1.29)

제82조 (도굴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행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신설)

⑤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제83조 (가중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 (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85조 (사적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   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6조 (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제85조에 규정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 (미수범등)

①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 제 8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 제8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 (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 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89조 (구역외 무허가 반출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허가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행정명령위반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삭  제>

제17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조치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

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② <삭  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 (관리행위방해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계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없이 제20조제3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4조제3항 및 제5항, 제48조제5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

ㅇ 방지대책

- 문화재보호법 개정(2002.12.31), 제도적 정비

․ 문화재 절취, 도굴 등 본범이 공소시효(7년) 경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장물인 문화재를 은익 ․ 보관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문화재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

- 도난방지 시설의 확충

․ 사찰유물전시관 건립(’96-계속, 32개소, 340억원, 14개소 개관)

․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90-’08년, 124개소, 60억원, 54개소 완료)

․ 개인소장자 금고 대여(‘76-계속, 77개소, 40백만원)

- 도난문화재 국외유출의 방지

․ 국제공항 ․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 10개시도 13개소(상근 8, 비상근5) 운영(감정위원 44명, 상근 24명/비상근20명))

- 도난 문화재 불법유통의 방지

․ ‘85-’04『도난문화재 도록』발간(1,500부) /전국 매매업체, 박물관, 경찰서, 문화재감정관실, 지자체 등 배포

-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강화

․ 홍보전단(10만부)배포, 옥외전광판(124개소)광고, 문화재신문 등 활용하여 신고의식 제고, 보상금 지급 및 밀매, 은익, 보관 등 처벌규정 홍보

-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1. 3,126개소, 8만여점)

․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04-’06, 530개소, 18만여점)

- 문화재사범 단속활동 강화

․ 검․경찰(해양), 세관 등 수사기관 협력체제 구축

․ 문화재매매업체 지도점검 확대, 건전 유통질서 확립

․ 경찰청 범죄 정보시스템에 도난문화재 자료 게재

- 문화재 도난․도굴 등 범죄 방지 대책 세미나 개최

․ 2004. 12.21 문화재 도난․도굴 등 범죄 방지를 위한 문화재 애호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위한 세미나 개최

3) 해외로 밀반출된 문화재 현황 및 대책

ㅇ ’02년 ~ ’05년 7월 사이에는 해외로 밀반출된 사건은 없으며,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부분이 임진왜란, 병인양요, 일제강점기 등 당시의 혼란기에 주로 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 미국 등 20개국 약 7만여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소 장 국	소장수량 (점)	주요 소장처
일 본	34,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6,964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성천사의 성 박물관
계	74,434

* 이상 20개국 74,434점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 현황 관련

1) 관람료(최근 개방한 곳 구분)/1년 평균 관람료 수익 총액 및 사용처

ㅇ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비 고
경복궁	일반	700	1,000	1,000	3,000
	특별	-	-	-	5,000(’05.6)
창덕궁	일반	2,200	2,500	2,300	3,000
	특별	-	-	5,000(’04.5)	5,000
창경궁		700	1,000	1,000	1,000
덕수궁		700	1,000	1,000	1,000
종 묘		700	1,000	1,000	1,000

ㅇ 1년 평균 관람료 수익 총액 및 사용처

- 1년 평균 관람료 수익 총액

(단위 : 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7월말
경복궁	629,874,770	780,409,860	1,130,971,800	2,130,434,000
창덕궁	793,480,000	830,105,900	1,335,358,600	935,567,500
창경궁	187,848,800	212,159,450	235,125,500	140,971,500
덕수궁	227,573,890	330,488,290	299,761,280	164,723,460
종 묘	133,923,600	160,995,050	236,458,000	156,548,400
계	1,972,701,060	2,314,158,550	3,237,675,180	3,528,244,860

- 사용처 : 관람편의시설 정비, 브로슈어 제작, 공공요금, 직영보수단 운영, 산림관리 장비,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구입 등

2) 복원 중인 건물 현황 및 기존 건물들에 대한 관리실태

ㅇ 복원중인 건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복궁 >

가. 태원전권역 복원정비

ㅇ 태원전 : 168.2㎡(50.88평), 이익공, 2고주5량, 겹처마 팔작지붕

ㅇ 영사재. : 94.54 ㎡(곡척 28.59평), 물익공, 1고주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ㅇ 공묵재 및 복도 : 공묵재 45.23㎡, 복도 12.06㎡, 물익공, 1고주 5량가, 홑처마 팔작

ㅇ 건숙문 : 34.49㎡(10.43평), 초익공,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ㅇ 숙문당 : 면적 22.9㎡(곡척 6.92평), 물익공, 3량가, 홑처마 팔작지붕

ㅇ 태원전 복도 및 경안문 : 복도 64.8㎡, 경안문 21.48㎡, 초익공, 3량가, 홑처마 맞배

ㅇ 동측세답방 및 복도 : 세답방374.93㎡, 복도22.53㎡, 물익공, 3량가, 홑처마 맞배

ㅇ 북측세답방 : 472.63㎡(142.97평), 무익공, 5량 및 3량가, 홑처마 맞배집

ㅇ 서측세답방 : 259.37㎡(78.45평), 무익공, 1소주 5략, 3량가, 홑처마 맞배집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97 - 2005 (8개년)

ㅇ 총사업비 : 30,900백만원 (총부기금액 : 29,320백만원)

ㅇ 사업내용

- 태원전 등 25동 496평 복원

- 어구 (694.5m) 및 석교정비 (12개소)

- 내.외부 담장복원 (859m) 및 일중문 주변 석축 (331.5m) 설치

- 태원전 화계 (272m) 및 암거배수로 (1,518m) 정비, 건물지 조성

- 신무문 주변 궁담장 정비(1,242m), 경회루 북측 담장(163.5m) 보수

- 변형시설철거 (콘크리트박스 220m, 물탱크 등),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집옥재.팔우정.협길당(94평) 보수 등

나. 건청궁 복원정비

ㅇ 장안당 : 166.88㎡(50.56평),  이익공 7량가, 겹처마 팔작

ㅇ 장안당 복도각 : 10.27㎡(3.11평), 민도리 3량가, 홑처마

ㅇ 장안당 동행각 : 37.21㎡(11.27평), 홑처마 맞배

ㅇ 장안당 북행각 : 99.52㎡(30.15평), 민도리 5량가, 홑처마 팔작

ㅇ 곤녕합 : 170.36㎡(51.62평), 초익공, 1고주 5량가, 홑처마 팔작

ㅇ 곤녕합 북행각 : 48.86㎡(14.80평), 민도리 3량가, 홑처마 맞배

ㅇ 곤녕합 동행각 : 139.60㎡(42.30평), 민도리 5량가, 홑처마 맞배

ㅇ 곤녕합 남행각 : 55.81㎡(16.91평), 민도리 3량가, 홑처마, 우진각

ㅇ 복수당 : 63.33㎡(19.19평), 민도리 5량가, 홑처마 팔작

ㅇ 복수당 서행각 : 66.34㎡(20.10평), 민도리 3량가, 홑처마 맞배

ㅇ 건청궁 남행각 : 61.42㎡(18.61평), 민도리 3량가, 홑처마 맞배

ㅇ 건청궁 동행각 : 46.08㎡(13.96평), 민도리 3량가, 홑처마, 우진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4. 6. 28 ~ 2006. 12. 31(30개월)

ㅇ 총사업비 : 92억원

ㅇ 사업내용

- 건물복원 : 건청궁 장안당 등 14동 298평 복원

- 구 조선총독부 미술관 건물기초인 콘크리트 철거

- 복원지역 및 주변의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

- 담장복원 : 건청궁 지역내 담장복원(206m) 등

< 창덕궁 >

가. 창덕궁 규장각권역 및 구선원전 복원정비

ㅇ 구선원전 권역 17동 복원

- 동진설청 : 13.19㎡(3.99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서진설청 : 26.38㎡(7.98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북진설청 : 23.84㎡(7.21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내재실 : 23.84㎡(7.21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영의사 : 121.28㎡(36.68평), 3,5량가 팔작 맞배지붕

- 약방 : 236.40㎡(71.51평), 3,5,7량가, 팔작 맞배지붕

- 양지당 :72.58㎡(21.95평),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 동행각 : 60.31㎡(18.24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정청 부속채 : 73.67㎡(22.38평), 3,5량가, “T"자형 평면, 팔작, 맞배지붕

- 옥당 : 77.27㎡(23.37평),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 옥당루상고 : 205.06㎡(62.03평), 3,5량가, “L"자형 평면, 맞배지붕

- 예문관 부속채1 : 10.53㎡(3.19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예문관 부속채2 : 35.34㎡(10.71평), 3량가, 홑처마 팔작, 맞배지붕

- 남행각 : 213.19㎡(64.49평),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영의사 부속채1 : 28.41㎡(8.61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영의사 부속채2 : 13.57㎡(4.10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만자문 : 12.06㎡(3.64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ㅇ 규장각 권역 10동 복원

- 내각 : 171.53㎡(51.88평),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검서청 부속채 : 82.93㎡(25.08평), 3량가 “T"자형 평면 맞배지붕

- 문간채 : 54.28㎡(16.41평), 3량가 “ㄱ”자형 평면 맞배, 팔작지붕

- 검서청 : 67.72㎡(20.52평),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 규장각 : 91.01㎡(27.58평),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 운한문 : 22.61㎡(6.84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봉모당 : 60.31㎡(18.24평),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 책고1 : 74.25㎡(22.50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책고2 : 54.19㎡(16.42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책고3 : 35.62㎡(10.77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ㅇ 공통건물 보수

- 영군 번소 289.67㎡(87.78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ㅇ 상방권역 복원

- 상방 : 60.19㎡(18.24평),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 어필치미각 : 32.93㎡(9.98평),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행각 : 156.68㎡(47.48평),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0 ～ 2004년(5개년)

ㅇ 총사업비 : 218억원

ㅇ 사업내용

- 규장각권역 10동 207평, 구선원전권역 17동 381평 복원

- 사주문 2동, 협문 24동 등 부속건물 복원, 영군번소 1동 보수

- 어구 300m, 배수로470m정비, 담장 635m등 복원정비

- 소화전 5개소 설치, 상방건물지 정비 및 유구조사 등

ㅇ 기존 건물의 보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 보수실적>

사업명	사업비	공사내용	비고
경복궁 근정전 보수(3차)	2,300,280	ㅇ 근정전(193평) 해체 보수 - 목재 해체, 치목, 조립, 번와 및 단청 등
창덕궁 신선원전 보수	71,224	ㅇ 신선원전(174평) 보수: 미장, 단청 등 마무리 정비
창덕궁 희정당 및 행각 보수	1,192,652	ㅇ 희정당(150평), 행각(15평) 보수 - 목재 해체, 치목, 조립, 번와 및 단청 등
창덕궁 선향재 보수	237,800	ㅇ 선향재(26평) 보수 - 부식재 교체, 번와 및 단청 등
창경궁 통명전 보수	439,579	ㅇ 통명전(72평) 보수 - 부식재교체, 번와 및 단청 등
덕수궁 함녕전 보수	796,163	ㅇ 함녕전(88평) 보수 - 부식재교체, 번와 및 단청 등
종묘 충해 방지	150,000	ㅇ 흰개미 등 충해 방지
서삼릉 효릉 정자각 및 비각 보수	350,160	ㅇ 정자각(30평), 비각(2평) 보수 - 해체 후 부식재 교체, 번와 및 단청 등
광릉 재실 보수	137,214	ㅇ 재실(15평) 보수: 해체 후 부식재 교체, 번와 등
금곡 홍릉 침전 보수	664,000	ㅇ 침전(68평) 보수 -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등
화성 융건릉 수복방 복원	137,706	ㅇ 융릉 수복방(6평) 복원 ㅇ 건릉 수복방(5평) 복원
공순영릉 재실 및 문간채 보수	268,717	ㅇ 재실(17평), 문간채(28평), 곳간채(9평) 보수 -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보수
장릉 수복방 보수	32,700	ㅇ 수복방(3평) 보수 -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등
의릉 정자각 보수	353,288	ㅇ 정자각(42평) 보수 -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등

< 2003년 보수실적>

사업명	사업비	공사내용	비 고
경복궁 근정전 보수(4차)	2,711,757	ㅇ 근정전(193평) 해체 보수 - 번와, 단청, 목공사 등 ㅇ 경회루 보수 -전돌교체, 단청 및 철물 보강 등
창덕궁 희정당 신관보수	1,911,376	ㅇ 희정당(164평) 해체보수 - 부식재 교체, 번와 및 단청 등 - 낙선재 배수로 정비 - 선정전 석축 보수
창덕궁 정자 3동 보수	250,455	ㅇ 상량정, 능허정, 태극정 보수 - 부식재 교체, 번와 및 단청 등
고궁 충해방지	195,627	ㅇ 경복궁 근정전 서행각 등 7동 토양소독처리
서오릉 홍릉 정자각 및 비각 보수	442,387	ㅇ 정자각(30평), 비각(2평) 보수 - 부식재 교체, 번와 및 단청 등
서삼릉 의령원 일자각 보수	200,384	ㅇ 일자각(12평) 보수 - 부식재교체, 번와 및 단청 등
광릉 순강원 정자각 및 사릉 비각 보수	336,020	ㅇ 정자각(25평), 비각(3평) 보수 - 부식재교체, 번와 및 단청 등
덕수궁 덕홍전 보수	609,864	ㅇ 덕홍전(39평) 해체 보수 - 부식재교체, 번와 및 단청 등
덕수궁 담장 복원	121,418	ㅇ 파출소 철거 지역 담장 복원
경복궁 아미산굴뚝 보수	13,840	ㅇ 아미산 굴뚝 부분 보수

< 2004년 보수실적>

사업명	사업비	공사내용	비 고
창경궁 옥천교 보수	291,977	ㅇ 옥천교 해체 후 부식석재 교체 ㅇ 이완된 석재 드잡이
서오릉 명릉 주변정비	112,524	ㅇ 참도박석, 인현왕후 곡담 정비
금곡 홍릉 비각 보수	210,173	ㅇ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금곡 홍릉 재실 보수	476,432	ㅇ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파주 소령원 신도비각 보수	142,647	ㅇ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동구릉 경릉 정자각 및 비각 보수	521,716	ㅇ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동구릉 수릉 정자각 보수	329,260	ㅇ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광릉 순강원 거북비각 보수	123,487	ㅇ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종묘 향대청 보수	411,369	ㅇ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단청
칠궁 보수	175,817	ㅇ 행랑채 보수 : 부식재 교체, 번와 ㅇ 주변담장 보수
서오릉 재실 및 주변정비	424,808	ㅇ재실 원형보수, 사무소 및 창고 신축
사릉 정자각 보수	237,020	ㅇ 해체후 부식재 교체, 번와, 단청
고궁 흰개미 방제	69,200	ㅇ 경복궁 집옥재 등 10동 토양소독처리
흰개미 군체제거시스템 운영	8,786	ㅇ종묘 군체제거시스템 모니터링

3) 각각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특별행사/일반행사 구분, 내/외국인 구분)

ㅇ 2002년

기관명	행 사 명	대상자	행사구분	비 고
경복궁	조선시대 궁성문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내․외국인	일반행사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덕수궁	궁중문화학교 강좌	내국인	일반행사	년20회
	월드컵 개최 기념 특별전 (황실복식전)	내․외국인	특별행사
	전통민속놀이마당	내․외국인	일반행사	설, 추석 등

ㅇ 2003년

기관명	행 사 명	대상자	행사구분	비 고
경복궁	조선시대 궁성문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내․외국인	일반행사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덕수궁	궁중문화학교 강좌	내국인	일반행사	년20회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내국인	일반행사	5회
	단오부채 서화 그려주기	내․외국인	특별행사
	가을 단풍․난엽의 길 행사	내․외국인	일반행사
	고궁과 연꽃의 아름다움	내․외국인	특별행사
	전통민속놀이마당	내․외국인	일반행사	설, 추석 등

ㅇ 2004년

기관명	행사명	대상자	행사구분	비 고
경복궁	조선시대 궁성문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내․외국인	일반행사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창경궁	자생식물 전시회	내․외국인	일반행사
	추억의 사진전	내․외국인	일반행사
	전통차 예절체험	내․외국인	일반행사	(사)차문화협회
덕수궁	궁중문화학교 강좌	내국인	일반행사	년20회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내국인	일반행사	4회
	시가 있는 가을 길	내․외국인	특별행사
	전통민속놀이마당	내․외국인	일반행사	설, 추석 등

ㅇ 2005년

기관명	행사명	대상자	행사구분	비 고
경복궁	조선시대 궁성문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내․외국인	일반행사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창경궁	황실다례	내외국인	일반행사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통차예절체험	내외국인	일반행사	(사)차문화협회
	고궁가족음악회	내외국인	일반행사	문화관광부
	부럼깨물기	내외국인	일반행사
	작가와의 만남	내국인	일반행사
덕수궁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내국인	일반행사	4회
	전통민속놀이마당	내․외국인	일반행사	설, 추석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현황(시설, 인력 등)

ㅇ 안전사고 대비 시설 및 인력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시설	인력	시설	인력	시설	인력	시설	인력
경복궁	소화전 25, 소화기 180	2명	소화전 25, 소화기 207	2명	소화전 25, 소화기 213	2명	소화전 25, 소화기 213	3명
창덕궁	소화전 31, 소화기 161	3명	소화전 31, 소화기 161	3명	소화전 31, 소화기 161	3명	소화전 31, 소화기 161	3명
창경궁	소화전 8, 소화기 66	2명	소화전 8, 소화기 66	2명	소화전 8, 소화기 66	2명	소화전 8, 소화기 66	2명
덕수궁	소화전 21 소화기 63	5명	소화전 21, 소화기 77	5명	소화전 21, 소화기 78	5명	소화전 21, 소화기 78	4명
종 묘	소화전 12, 소화기 63	7명	소화전 12, 소화기 63	7명	소화전 12, 소화기 63	7명	소화전 12, 소화기 63	9명

5) 평균 관람객 수(일일/연간 구분, 내/외국인 구분) 및 관리 인원(정규직/비정규직 구분)

ㅇ 평균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 분		’02년	’03년	’04년	비 고
경복궁	일 일	9,892	8,580	13,588
	연 간	3,105,954	2,728,372	4,266,552
	내국인	2,460,418	2,226,402	3,544,843
	외국인	645,536	501,970	721,709
창덕궁	일 일	1,611	1,482	2,170
	연 간	505,718	471,156	685,694
	내국인	328,426	332,089	443,772
	외국인	177,292	139,067	241,922
창경궁	일 일	2,671	2,301	2,082
	연 간	838,721	731,799	653,727
	내국인	807,286	705,507	628,569
	외국인	31,435	26,292	25,158
덕수궁	일 일	3,558	3,965	3,678
	연 간	1,117,199	1,260,832	1,162,234
	내국인	997,041	1,166,062	1,080,997
	외국인	120,158	94,770	81,237
종 묘	일 일	1,574	17,865	1,950
	연 간	494,141	488,766	612,293
	내국인	425,733	417,216	502,965
	외국인	68,408	71,550	109,328
계	일 일	19,306	17,865	23,468
	연 간	6,061,733	5,680,925	7,380,500
	내국인	5,018,904	4,847,276	6,201,146
	외국인	1,042,829	833,649	1,179,354

ㅇ 관리인원                                                        (단위 : 명)

구 분		’02년	’03년	’04년	비 고
경복궁	정규직	18	18	18
	비정규직	5	13	12
	계	23	31	30
창덕궁	정규직	19	19	19
	비정규직	26	28	41
	계	45	47	60
창경궁	정규직	14	14	14
	비정규직	5	5	7
	계	19	19	21
덕수궁	정규직	19	19	19
	비정규직	7	7	9
	계	26	26	28
종 묘	정규직	13	13	13
	비정규직	20	20	20
	계	33	33	33

□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박물관의 기준일체 및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사찰박물관의 현황 및 기준부합 여부

1)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박물관의 기준일체

ㅇ 우리청에서는 사찰내 박물관(유물전시관)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운영과 유물 보존을 위하여 항온항습시설, 화재예방시설, 도난방지시설, 수장고 시설, 전문인력(학예사) 등을 설치․확보토록『사찰유물전시관건립 및 운영․관리지침<붙임1>』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박물관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붙임2〉와 같이 ꡒ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전국 사찰박물관 현황 및 기준부합 여부

ㅇ 전국에 있는 사찰중 우리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한 사찰유물전시관은 총 30개소이며, 사찰에서 자체 건립 것은 3개소로 총33개의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었거나,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개관․운영 중 : 14개소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등)

- 건립추진 중 : 16개소 (영천 은해사, 보은 법주사 등)

- 사찰 자체건립 : 3개소 (김천 직지사, 순천 송광사, 영주 부석사)

ㅇ 이 중 『사찰유물전시관건립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항온항습, 화재예방, 도난방지, 전문인력 등 설치·확보 현황은 <붙임3>과 같습니다. 우리청에서는 문화재보존을 위한 기본시설인 항온항습, 화재예방, 도난방지, 수장고 등의 보완․보강을 위하여 2004년부터 기존 설립된 전시관의 유물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의 보완․수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붙임1>. 사찰유물전시관건립 및 운영․관리지침 1부

<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1부

<    -3> 개관운영중인 사찰유물전시관 현황 1부.

<붙임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13호 (2003. 2. 15)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

제1장 총 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찰소장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찰의 요청을 받아 사찰유물전시관을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거나 건립․개관된 유물전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찰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거나 건립되어 운영중인 사찰  유물전시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건립 추진중인 유물전시관은 개관 즉시 이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준비하여야 한다.

제2장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제3조(검토기준 및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찰로부터 사찰유물전시관 설립을 요청  받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해당 서류(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대상 보유 유물의 종류 및 수량(전시대상 유물목록, 소장처, 사진 등)

2. 보유 및 전시예정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

(국가 지정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여부 등)

3. 전시관 건립 규모 및 장소의 적정성(건립 예정지 배치도 등)

4. 화재예방, 도난방지시설, 항온항습시설과 학예연구 및 자료실 등 필수시설 설치계획

5. 전시관 건립 재정계획(총괄 및 연도별, 재원별 부담비율) 타당성

6. 전시관 건립이후 운영재원 조달

7. 전시관 건립이후 운영․관리계획

8.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제4조(보고 및 조사 협조)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신청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할 경우 해당 사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조정)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시관규모․예산 등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신청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사찰 등과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

제3장 사찰유물전시관 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주체 및 협조)

① 사찰유물전시관 운영․관리주체는 유물전시관이 소속된 사찰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찰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사찰유물전시관의 책임자(관장)를 임명  (겸직 가능)하여야 한다.

② 유물전시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적정히   운영․관리되도록 협조․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관 및 시설관리)

① 유물전시관은 전시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시실과 수장고에는 유물보존환경에 적합한 항온항습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도난방지를 위해 도난감지시스템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물의 수량,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수장고를 확보  하여야 하고, 학예연구 및 자료실 등을 확보하여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보관에 힘써야 한다.

②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소관시설(화재․도난예방시설, 항온․항습시설 등)에 대한 점검자를 임명하고, 점검 대장을 비치하여 점검실태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관리)

①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유물출납직원을 임명하고 별지1호 서식을 기준으로 한 유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물출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물의 보존 유지상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담당직원 교체 시 유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지정문화재의 수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물 손상을 방지하고 적정히 보존되도록 주기적으로 훈증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시유물은 첨부된 동산문화재의 유형별 보존 관리요령에 따라 보존관리에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예산)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연간 운영 및 예산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① 사찰유물전시관장은 학예직 등 전문 직원을 채용․확보하여 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전시관 담당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이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재교육, 연수 등)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사찰유물전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계속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적정장소에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찰유물전시관장은 전시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찰 유물전시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아닌 한 사찰유물전시관은 법의 입법취지에 준하여 운영․관리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타 유물 보관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별지 1호 서식)

유 물 관 리 대 장

유물관리번호			지 정 별
명 칭			수 량
재 질			시 대
			특 징
유물보관상태
	일 자	보 수 자	보 수 내 역
보 수 사 항
보 관 장 소			<기타 특이사항>
유물출납사항	※일시, 이동장소 등 기록
담 당 자

동산문화재의 유형별 보존 관리 요령

1. 서화․전적류

ㅇ 서화와 전적의 재질은 바탕 재료인 종이 또는 비단, 목판 등과 서화필 재료인 먹, 물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재질로 인해 보존․보관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먹색 또는 색채 퇴색, 바탕재료인 종이, 비단, 목판 등의 노화현상과 곰팡이, 좀, 벌레의 균해(충해)이다.

ㅇ 먹색 또는 색채의 퇴색 원인은 공기중 오염성분, 바람, 습기 또는 햇빛의 노출로 인한 것으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ㅇ 바탕 재료인 ‘종이’의 노화현상 방지를 위하여는 퇴색 방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출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공기 중 산소가 광선, 습기, 고온과 어우러져 종이의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ㅇ ‘비단’은 시간 흐름과 함께 누런색부터 갈색으로 변색하면서 질이 약해지고 끝내는 만지면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므로 비단의 보존에 있어서도 가능한 공기 노출이나 광선을 맞히지 않는 것이 좋다.

ㅇ ‘목판’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건조라든가 습도변화의 되풀이가 없어야 한다.

ㅇ 곰팡이, 좀, 벌레등으로부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퇴색 및 노화 현상의 방지와는 달리 노출 시켜야 하는데 정지된 공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공기가 곰팡이, 좀, 벌레등의 번식 저지에 좋고 또 어두움보다는 광선이 있음이 좋다. 따라서 노출을 고려하면서 평상시에는 공기의 유동이라든가 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때때로 끄집어내어 공기와 햇빛을 쏘여야 한다.

ㅇ 평상 보관시 균해 및 충해 방지를 위하여서는 ‘포르마린’과 같은 살충제 또는 방충제 등을 종이에 싸서 넣어두면 좋으나 이러한 약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해당 문화재의 재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ㅇ 서화를 두루마리로 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퇴색방지 또는 종이, 비단 등 바탕재료의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있어 매우 좋지만 펴고 마는 조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ㅇ 평면의 것을 원통형으로 마는 데에는 힘이 가해지고, 또 오랫동안 말아두어 원통형을 이루는 습성이 붙은 것을 평면으로 펼 때에도 힘이 가해지므로 이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두루마리의 축목과 함께 더욱 굵은 축목에 감아 두면 꺾이는 금이 덜 생기게 된다.

ㅇ 서화, 전적 등의 보관은 오동나무 함 또는 상자에 넣어두고 다량의 보관에 있어서는 오동나무로 문이 달린 서가를 짜서 넣어 두면 좋다.

ㅇ 요컨대 서화, 전적의 보존(보관)은 첫째 노출을 삼가고 둘째, 오동나무 함, 상자, 서가 등에 넣어 두어야 하겠으며 셋째 방충제 등의 약제사용을 조심해야 하고 이 밖에 습기, 고온 등을 항시 고려해야 하며 수시로 보관상태를 돌보아야 한다.

2. 금속공예류

ㅇ 금속공예품 재질은 금․은․동․청동․철 등인데 이러한 금속은 변화에 의하여 각각 특유의 녹이 생기고 보통 고온다습에 의해 촉진된다. 특히 고습은 나쁘므로 건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ㅇ 금제품은 건조하게 보관하면 비교적 안전하나 은제품은 공기 중에 놓여지면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색투명인 합성수지 같은 것을 발라두면 좋다.

ㅇ 동제품 또는 청동제품은 염화물 등 가용성의 화합물이 생기면 부식이 빨라지게 되므로 이럴 때는 증류수로 닦아 가용성염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상태로 보관해 두면 안전하다. 합성수지를 발라서 보호피막을 만들어 두면 더욱 좋다.

ㅇ 철제품의 보존 및 보관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대부분 외력에 의하여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부서지므로 철저히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특히 보관상에 있어서 금속제품을 진이 많은 밀폐된 나무상자에 넣어 두면 표면이 진으로 덮히게 된다. 따라서 금속제품을 천으로만 싸두어서는 방지할 수 없고, 천으로 싸고 다시 그 위를 불투과성의  비닐, 시이트 등으로 싸서 두어야 한다. 부착된 진을 용제로 제거하기도 하나 금속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3. 목공예류

ㅇ 목공예류는 칠 공예품과 목 공예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칠 공예품의 보존상 문제점은 칠이 갈라진다든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칠 공예품 보존에 있어서는 약간 높은 습도가 적합하다.

ㅇ 또한 칠은 자외선에 작용하면 물에도 용해되는 변성물이 되기 때문에 칠공예품은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목공예품의 보존에 있어서는 우선 급격하고 지나친 건조에 주의 하여야 하며, 충해라든가 균해에 의한 부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표면을 채색한 목공예품에서는 서화 보관요령과 같이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4. 토기․도자기류

ㅇ 토기․도자기는 충격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 외는 문제될 점은 거의 없지만 유약을 바른 것은 높은 습도와 온도가 좋지 않은데, 유약은 물에 용해되는 성분도 있고 또 내부에서 결정이 성장되어 광택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보관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우단, 종이 등으로 싸서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두면 좋다.

5. 옥석공예류

ㅇ 옥석공예품은 천연광물을 가공한 것이므로 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므로 건조상태로 보관하면 되고 충격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 보관함 또는 상자에 넣어 두면 좋다.

6. 섬유질류

ㅇ 동산문화재 중에서 섬유질류 만큼 보존이 어려운 문화재는 없을 것이다. 퇴색하기 쉽고 섬유가 노화되기 쉽고, 균해 및 충해를 입기 쉽기 때문이다.

ㅇ 섬유질품의 퇴색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인데, 자연광은 물론 형광등과 같은 인공광 중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외선은 재질 변화와 함께 퇴색을 일으켜 바라게 하므로 과도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ㅇ 다음 퇴색의 큰 원인으로서는 높은 습도를 들 수 있는데 (건조한 사막 지대에 있었던 유물이 전체적으로 색채가 선명하게 남아  있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퇴색 방지를 위하여서는 20% 내지 40%정도 습도가 좋다.

ㅇ 섬유질품의 균해 및 충해 방지를 위해서는 정지된 공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편이 균 또는 벌레의 번식저지에 좋고 또 어두움보다는 광선이 더 좋다.

ㅇ 이러한 균해 및 충해의 방지나 지나친 습기 및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평상시는 소중히 보관하여 공기 움직임이라든가 광선을 차단하고 때때로 공기 및 광선을 쪼일 수밖에 없겠다. 한편   평상시 보관할 때에는「프로마린」같은 것을 종이에 싸서 오동  나무 상자에 넣어 두어야 한다.

7. 피혁, 상아, 유리류

< 피혁제품류 >

ㅇ 우리나라 동산문화재 중에 피혁제품은 비교적 적으나 그 취급은  매우 어렵다.

ㅇ 가죽은 균의 번식이 매우 용이하여 약간 습하여도 곧 곰팡이가   생기므로 균해 방지라는 점에서는 낮은 습도의 환경이 유지  되어야 한다.  반면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점점 굳어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열을 가하면 굳어진다는 현상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혁제품을 잘 보존하려면 우선 공기가 맑고 깨끗해야 하고 습도는 60%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상아제품류 >

ㅇ 상아제품은 열에 약하므로 조명광 중 자외선이라 할지라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이밖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져 파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리제품류 >

ㅇ 일반적으로 유리란 매우 안정한 물질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풍화작용을 받아 표면이 변질하는데 이 변질층은 반점  내지 유백색으로 나타나고 그대로 방치하면 유리의 변화로   인한 전체의 붕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ㅇ 이런 경우, 몇 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고 2%의 황산 용액에 2,  3일 담궈 제거한 후 다시 알코올로 닦고 말려야 한다. 보관에 있어서는 기밀장치가 된 상자에 건조제와 함께 넣어 두되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타>

ㅇ 그 외 칠 접착한 것이라든가 아교, 풀로 붙인 것이 많은데 이 것들은 오랫동안 높은 습도가 있는 곳에 놓아두면 접착력을 잃어 분해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붙임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관련)

1.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 예 사	시 설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인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당해 전시실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 6.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 장치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1인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인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 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인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사육 및 수용 시설 4. 동물진료 및 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 및 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1. 실내 : 100종 이상 2. 야외 : 200종이상	1인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인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2.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 예 사	시 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인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강당중 1개 시설 4.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문화의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CD 각300점 이상		1.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인터넷 부스(PC 4대 이상) - 비디오 부스(VTR 2대 이상) - CD 부스(CD 플레이어 4대 이상) -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트 1대) - 문화창작실(공방) -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2. 화재·도난방지시설

<붙임3>

개관운영중인 사찰유물전시관 현황

□ 개관 운영중 : 17개소(사찰 자체 건립․운영 3개소 포함)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관리현황		소장유물			비고
		규모(평)	도난방지	항온항습	수장고	관리인력	박물관 등 록	국가 지정	지방 지정	비지정
범어사	부산 금정	153	ㅇ	ㅇ	ㅇ	2	-	1건	38건	1,206건
용주사	경기 화성	103	ㅇ	ㅇ	ㅇ	2	-	2건	7건	68건
월정사	강원 평창	208	ㅇ	ㅇ	ㅇ	6	ㅇ	5건	14건	300건
수덕사	충남 예산	247	ㅇ	ㅇ	ㅇ	4	ㅇ	1건	7건	800건
용화사	전남 담양	34.4	ㅇ	ㅇ	×	2	-	1건		53건
선암사	전남 순천	114	ㅇ	ㅇ	ㅇ	2	ㅇ	3건	3건	1,910건
흥국사	전남 여수	162	ㅇ	ㅇ	ㅇ	1	-	4건		400건
도갑사	전남 영암	134	ㅇ	ㅇ	ㅇ	2	ㅇ	1건	2건	117건
대흥사	전남 해남	200	ㅇ	ㅇ	ㅇ	1	ㅇ	2건	2건	214건
옥천사	경남 고성	187	ㅇ	ㅇ	ㅇ	4	-	1건	15건	120건
표충사	경남 밀양	85	ㅇ	ㅇ	ㅇ	3	ㅇ	2건	8건	238건
통도사	경남 양산	1,295	ㅇ	ㅇ	ㅇ	20	ㅇ	15건	25건	372건
쌍계사	경남 하동	254	ㅇ	ㅇ	ㅇ	3	-	3건	9건	69건
해인사	경남 합천	1,082	ㅇ	ㅇ	ㅇ	11	ㅇ	6건	3건	271건
직지사	경북 김천	4.8	78	○	○	○	2	-	8건	14건	1,600건
송광사	전남 순천	5.4	154	○	○	○	5	ㅇ	10건	4건	5,000건
부석사	경북 영주	2	18	○	×	×	1	-	2건	-	100건

※ 사찰 자체 건립․운영(13개소) : 직지사, 송광사, 부석사

□ 문화재보존처리 시설현황, 처리과정 및 관리현황

(문화재청의 관리시스템), 관련예산 현황

1) 문화재보존처리 시설현황

ㅇ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처리 시설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및 지방연구소 3곳에 갖춰져 있으며, 지방연구소는 자체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 정원은 14명이고, 그중 보존처리요원은 총 3명(석재 2명, 금속 1명)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연구원 6명을 채용,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보존과학연구실의 연구 및 보존처리 장비는 탈염처리장치 등 4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붙임1 참조>

2) 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예산현황

ㅇ 유물 보존처리 예산(사업명 : 문화재 과학적 보존)은 847,932천원(’03년), 814,213천원(’04년), 796,509천원(’05년)입니다.

3) 문화재보존처리 과정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처리 대상

- 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시·도 지정문화재 및 중요민속자료(*문화재청 의뢰)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체 발굴유물(*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의뢰)

- 전국 발굴기관, 시·도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서 발굴한 출토유물(* 각 기관 의뢰)

※ 국립박물관의 보존처리 대상 : 자체 소장유물 위주

ㅇ 각 의뢰기관의 공문에 의거 대상유물을 선정, 보존처리를 실시하며, 처리비용은 보존처리에 실제 소요된 약품비 및 물품비를 의뢰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건비 제외).

ㅇ 보존처리과정은 재질별로 상이하지만, 금속유물의 경우 ① 처리전조사 → ② 녹제거 → ③ 탈염처리 → ④ 건조 및 안정화처리 → ⑤ 경화(강화)처리 → ⑥ 접합 및 복원 → ⑦ 고색처리 → ⑧ 처리 후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ㅇ 처리기간은 출토된 금동유물의 경우 평균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유물의 크기, 손상 정도에 의거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국보 86호 경천사지10층석탑의 경우 약 10년, 보물 1359호 감은사지동탑사리장엄구는 약 4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붙임1>

문화재보존처리 및 분석기자재 현황

구분	품명	용도	구입가 (천원)	구입 년도	비 고
보존처리 장비	탈염처리장치 (Hirayama DSM-421K)	금속유물 보존처리	55,320	1998
	진공함침기(JVO-500)	유물경화처리용	21,450	2005
	연X선촬영기 (Softex VIX-150)	문화재의 비파괴 구조조사	120,984	1997
	산업용X선 촬영기 (Softex K-2)	문화재의 비파괴 구조조사	10,732	1997
	에어브러쉬 (SS WHITE SERIES 11)	금속유물 보존처리	13,255	1997	2대
	항온항습기	2 X 3 X 2.2m,국내제작	18,500	1997
성분 및 구조 분석	미소부X선회절분석기 (MXP 18VA)	문회재부식생성물 및 광물조사	333,332	1999
	파장분산형X선회절분석기 (Magix, philips)	금속, 무기유물 재질분석	333,000	2002
	미소부형광X선분석기 (Kevex OMICRON)	금속, 토토기 성분분석	149,875	1997
	휴대용형광X선분석기 (Seiko, SEA200)	유물 현장 비파괴 성분분석용	102,000	2000
	이온크로마토그래피 (Dionex DX-500)	탈염도 및 이온농도 측정	41,688	1995
	플라즈마염분석기 (SEIKO S-1500)	유물의 다원소분석	122,583	1993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FPLC System)	유기물 성분분석	95,041	1996
	주사형전자현미경 (JEOL JSM-5910LV)	미세조직 관찰과 기법연구	394,000	2001
	감마선계측기 (EG & TEC)	도토기 미량 성분분석	56,387	1996
	시차열중량분석기 (TA, SDT 2960)	도토기 소성온도 측정용	56,000	2000
유전자 분석	유전자증폭장치 (PERKIN-ENMER 9600)	출토인골의 유전자분석	16,240	1999
	분광광도계 (Biophotometer 6131)	유전자 추출량 측정	17,000	2002
	자동염기서열기 (CEQ 8000)	DNA 염기서열 분석	160,000	2005

구분	품명	용도	구입가 (천원)	구입 년도	비 고
연대 분석	열형광연대측정기 (Daybreak TL/O니)	도토기 연대측정	35,200	1998
	탄소연대측정시스템 (BZ synth. Tri-Carb 2900TR)	유기질 유물의 연대측정용	157,786	2001
	연소기(벤젠합성기) (BSW-00)	연대측정 시료 전처리용	50,026	1991
일반 분석 장비	만능재료시험기 (INSTRON Model 4204)	유물의 물성실험	62,129	1988
	내절강도시험기 (S-Type)	지류유물 물리적 상태조사	16,900	1998
	분석현미경 (Carl Zeiss 100HD/KS300)	문화재 재질분석	210,000	1998
	편광현미경 (Carl Zeiss Axio plan 2)	도토기, 석재광물분석용	46,000	2000
	휴대용미세촬영기 (Mobile Videoscope MVS-24)	미세구조 촬영 및 기록화	25,140	2002
	고해상적외선TV촬영기 (Super Eye C284)	유물의 문양조사	30,160	1994
	진공동결건조기 (64 x 45 x 110)	유물의 물성시험	30,360	1995
전처리 장비	박편제작기 (Discoplan-TS, Struers)	도토기, 암석 편광박편 제작용	30,800	2005
	암석분쇄기	암석분쇄조사	5,060	2005
환경 분석	자동기상관측기기 (Rainwise S-10RM)	국지보존환경조사	28,477	2002
	자동기상관측시스템 (Rainwise S-10RM)	석굴암 보존환경측정	22,483	1997
	종합환경측정시스템 (CASELLA ICS 500S)	문화재 보존환경 측정조사	56,870	1998
	실내공기질자동측정시스템 (INNOVA 1312)	문화재 보존환경측정조사	113,000	2000
	인공풍화시험기 (ATLAS C165A)	재질풍화 시험	60,012	1991
	가스부식시험기 (ATLAS GE-15)	유물의 가스부식시험	17,662	1991
	기상 및 산성우측정기기 (Rainwise S-10RM)	문화재주변 환경오염 조사	37,730	1996
	가스부식시험기 (SUGA GS-UV)	유물의 가스부식시험(SO2,CO2)	168,461	2004
	유기질분석기 (Agilent GC/MSD)	유기물 정성정량분석	104,400	2004
	질소밀폐처리기기 (KP-50/Temi550)	유물의 충.균피해 방제	43,495	2003
계		41세트	3,469,538

□ 진도개 관련

1) 진도개의 순수혈통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그동안의 지원현황(예산과 결산내역 중심으로, 진도개시험연구소 시설건립비 지원액 포함)

ㅇ 문화재청에서는 진도개의 순수혈통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지원액	지원내용	비고
1997	915,000천원 (국비 250,000 지방비 665,000)	진도개시험연구소 건립 지원
2002	110,000천원 (국비 77,000 지방비 33,000)	진도개 유전자연구 등
2003	430,000천원 (국비 300,000 지방비 130,000)	우수견 구입, 불량견 도태, 심장사상충 예방, 사료비 등
2004	571,000천원 (국비 400,000 지방비 171,000)	우수견 구입, 불량견 도태, 방견장 신축 등
2005	70,000천원 (국비 49,000 지방비 21,000)	우수견 구입, 사료비

2) 반출견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ㅇ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진도개의 고유혈통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진도 관내에 있는 진도개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품종심사결과 불합격한 진도개(우수견의 경우에도 노화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혈통잇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등록견에서 제외시킨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진도군수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거세·도태하거나 진도군 외부로 반출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반출견의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제53호「진도의 진도개」가 아닙니다.

ㅇ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반출견이 비록 천연기념물 진도개는 아니지만 국민정서 및 천연기념물과의 연관성 등의 관점에서, 진도군 등 유관기관 과의 협조를 통하여 향후 반출견에 대하여 도태(소각) 등 적절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