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06.  10.

문 화 재 청

www.cha.go.kr

순      서

2006. 10. 17(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시

강 혜 숙 의원	1

김 재 윤 의원	5

김 충 환 의원	11

김 희 선 의원	17

노 웅 래 의원	21

박 찬 숙 의원	27

박 형 준 의원	33

손 봉 숙 의원	41

우 상 호 의원	57

이 광 철 의원	61

장 윤 석 의원	69

전 병 헌 의원	73

정 병 국 의원	79

정 종 복 의원	85

정 청 래 의원	95

조 배 숙 의원	101

지 병 문 의원	107

천 영 세 의원	111

최 구 식 의원	119

< 목   차 >

()

〈강혜숙 의원〉	1

【서면질의】

1. 무형문화재 제도 근본적 개선	3

2. 중명전 보존 및 역사문화공간으로의 활용 관련	3

1) 중명전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가사적 지정 시기

2) 중명전이 그 역사적 성격에 맞게 일제침략 역사 자료관으로의 활용에 대한 견해

〈김재윤 의원〉	5

【서면질의】

1. 용마터널 공사로 인한 고구려 유적훼손 관련	7

1) 국내에 존재하는 고구려 문화유산의 적극적 보호․활용 방안 강구

2) 아차산을 관통하는 용마터널 공사를 ‘역사문화경과’ 차원의 재심의

2. 무건리 사격장 형질 훼손 후 지표조사 실시 관련	7

1) 1996년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일 경우

지표조사 시기 및 훼손 방치에 대하여

2)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도로,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표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3) 국방․군사시설 사업이라는 측면과 문화재보호법상 개발행위자 부담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축소조사’한 것이 아닌지

4) 대규모․다년간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시작시점 전에 반드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3.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

당국인 문화재청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닌지	8

4. 국민신탁재단 관변단체 전락 우려에 대한 견해	9

〈김충환 의원〉	11

【구두질의】

1. 복권기금을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과다 지출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입장	13

2.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 점검결과 횡령 사건에 대한 세부자료	13

【서면질의】

1. 지방문화재가 다른 시․도로 이전시 동일수준의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나

이전에 따른 관리시스템 보완의 필요성	15

〈김희선 의원〉	17

【서면질의】

1.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19

1) 전국적으로 보존처리 필요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여부

2) 매년 새로이 발굴되는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는 전단계로서 발굴문화재

실태조사 여부

3) 현재 추정되는 국내 각종 문화재 점수와 문화재연구소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복원 사업 건수에 대한 격차는?

4) 보존처리 필요 문화재의 전반적 실태조사 없이 단순히 문화재 중요도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5) 문화재병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보다도 관련 기자재 확보가

시급함에도 기자재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6) 문화재병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관련 예산 지원 필요에 대한 견해

〈노웅래 의원〉	21

【서면질의】

1. 제주공항에 전문가도 아닌 퇴직자를 감정위원에 임용한 이유	23

2. 지자체에 관할 매매업체 지도․감독 및 거래내용 점검 등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적 점검 및 보고의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23

3. 문화재 반환 협상 관련	23

1) 문화재 반환을 협상논리로 다루는 외교통상부 주도 협상의 한계(한일협정 및 외규장각 협상)

2) 문화재청이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반환분위기 조성의 주도적 역할

수행에 대한 입장 및 자체 TF 자료 비공개 이유

3)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 있는데 프랑스가 보내주는 디지털 자료를

받는 것의 의미 및 환수에 도움이 되는 협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화재청이

극구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조선왕조의궤환수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하는데, 서둘러 공평무사한 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반구대전시관 관련	25

1)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그 주변에 청동기 시대의 집터와 다양한 종류의

토기 등 매장문화재가 골고루 분포돼 있고 심지어 전시장 건립지 바로 옆에도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500미터를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2) 선사문화전시관이 건립되면 관광객 방문 빈도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입장

3) ‘06년 3월 문화재청장이 현장을 방문, 전시관을 그대로 짓도록 했다는데 모든

문제를 검토한 후 지시한 것인가?

4) 문화재청장은 관광객들이 암각화의 바위그림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흰색 안료를

칠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안료를 칠하고 나중에

다시 벗겨내면 문화재에 손상이 가지 않겠는가?

5) 울산반구대암각화 및 그 주변 전체에 대한 보호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

국보 차원으로 한정된 암각화를 보다 확대하고 그 주변 전체를 사적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6) 전시관을 연구소로 바꿔 발굴 활동하는데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

〈박찬숙 의원〉	27

【서면질의】

1. 문화재청장은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건립을

약속할 수 있는가?	29

2.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29

1)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사용현황이 저조함. 특히 공예분야가 예능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

2) 예능분야 무형문화재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예분야

무형문화재는 공예제작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보유자들이 많은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3. 동북공정 관련	30

1) 중국의 동북공정이 소수민족에 대한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2) ‘98년 체결한 합의서와 ’05년 재체결한 합의서의 차이 및 중국과의 합의서

체결에 있어 양보 여부

3) 2001년부터 중국정부가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북 3성 지역

조사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고

그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지

4)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발굴조사 책자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및 연구결과가 외부에 알려지고

그것이 활용되었을 때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5) 중국 내 고구려 유적의 방치 등 훼손과 관련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보전대책

마련 및 관리 방안 강구

〈박형준 의원〉	33

【서면질의】

1.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화재 실태 조사	35

2. (사)한국고미술협회 및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지원의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35

3. 재해대비 상황반 운영에 관한 계획 보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반 운영기록

보존에 대한 견해	35

4. 중점사업 및 주요 지적사항 관련	36

1) 경주 남산 ‘민묘’ 정리

2) 납 오염 가능성 있는 태릉국제사격장에 대해 실태조사, 오염물질 제거, 토양복원

방안 강구

3)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조치 노력

4) 고구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대책 강구

5) 북한산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복원

6)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7) 사찰유물박물관(전시관)의 효율적 건립 및 지원방안 강구

8)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합리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9) 국고보조사업의 연례적인 과다 이월에 대한 대책

〈손봉숙 의원〉	41

【서면질의】

1. 종묘제례악 원형복원을 위한 대책	43

1) 문화재보호법 제19조 관련, 1980년대 국립국악원의 가사변경 기록 이행 여부

및 사본 제출

2) 무형문화재 원형의 개념과 기준 수립

3) 종묘제례악의 원형과 왜곡 논란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전문학술연구

및 고증발표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2. 국보 재지정 및 문화재 지정체계 문제	44

1)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관련 구체적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2) 합리적인 문화재의 분류 및 지정체계 수립

3.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 관람료 관련	44

1) 향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 관람료 관리계획

2) 문화재 관람료 공개 및 관리 방안

4. 국보급 송조표전총류 훼손문제와 비지정 문화재 도난․도굴․훼손 방지대책	48

1) 국보 150호와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도신청된 표전총류 차이점과 특징 및

중앙박물관에 매도신청되었던 표전총류의 진위여부, 서지적 특징, 소유자

2) 이 책을 구입한 경기도 박물관,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문화재 지정 신청 여부

3) 2004년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도신청을 한 소유자, 2005년 대구 금요고서방에

경매신청을 한 소유자, 2005년․2006년 중앙박물관에 매도 신청을 한 소유자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4) 중앙박물관 유물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비밀이고, 비지정문화재가 매도 신청인

경우 문화재청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또 현행법 가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대처방안 및 제도적 장치 마련

5) 송조표전총류의 분책된 책들의 유통 경로, 분실이나 낙권 발생여부, 이 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경위, 도난․도굴품 가능성, 보관상태 등 현재까지 조사

내용(직지에 관한 조사 내용 포함)

6) 향후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도굴․훼손 방지 대책 수립

5. 외규장각 도서 등 약탈문화재 환수 대책	50

1) 조선왕조실록의 약탈문화재 여부 및 약탈문화재 정의

2) 외규장각 문서가 국내에 없는 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약탈문화재가 확실한

만큼 문화재적 가치 등 관련 내용을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3) 외규장각 도서 및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해외반환사례, 국제법, 제도 등에 대한 연구 계획 수립

6. 창덕궁 소장관사 등 복원건물의 활용대책 수립 및 공개지역 확대 등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50

1) 올 4월 감사원 등에 접수된 “창덕궁 관리소의 무사안일과 예산낭비” 관련

조사 서류, 당시 발주 계약서 사본, 계약방법 및 경과, 중복․낭비된 예산내역

일체와 조치결과 및 공문사본

2)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중복 사용된 예산 환수조치 계획

3) 창덕궁의 소장관사 등 복원건물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및

공개지역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계획

7.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관련 정보 보완 등 조치 결과 및 향후계획	52

8. 행자부에서 공용차 관리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아직까지

수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1년에 한번씩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계획	53

9. 무형문화재 법과 제도개선 촉구 관련	53

10.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인정과정의 불법에 대한 검찰수사	54

1) “전승의 단절을 이어서 전승을 구축하기 위한 의무에서 문화재청 직권으로

선정”하였다는 이유가 성립될 수 있는가?

2)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및 결과 제출

〈우상호 의원〉	57

【서면질의】

1. 문화재 감정실적이 부산으로 몰리는 것과 2004년에 김포공항에서 일본행 국제선을

취항한 후에 감정실적이 급증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감정물 수요처가 일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맞는 인력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지적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	59

2. 동물치료소 운영 관련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 심사를 보장하고 정기적인

현황 조사와 재지정 심사 실시에 대한 견해	59

〈이광철 의원〉	61

【서면질의】

1. 괘불탱화 보호․보존방안 마련	63

1) 괘불탱화에 대한 보호 보존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했다고 보는지

2) 현존하는 괘불은 몇 개이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괘불 몇 점인지

3) 괘불지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4) 재해에 무방비하게 노출 된 괘불을 보관할 수 있는 괘불함이나 괘불 보호각

제작 설치 지원도 고려하겠는지

2.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64

1) 해외소재 문화재 조사 및 환수 관련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한 견해

2) 해외유출 문화재에 대한 불법성 입증을 위한 조사의 정도 및 방법

3) 문화재 환수를 위해 문화재청 예산을 할애 전문기금 마련 계획

4) 문화재 환수 장애요인 및 환수 방안

5) 문화재 환수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유관기관과의 문화재환수 TFT 구성

혹은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적극적 대처하는 것에 대한 견해

6) ‘1문화재 1지킴이’를 확대해서 문화재 환수와 연관지어 추진 필요성

7)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다양한 IDEA 필요성에 대한 견해

3.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련	65

1) 추진되지 않은 지표조사 추진 예정기간 및 향후 계획

2) 실시설계에 앞서 시굴조사가 이뤄진다면 문화재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지역은

녹지로 돌리는 방법으로 발굴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3) 공기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된다면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하면서 제 때 공사를 마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4) 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가?

4. 경기전 태조어진 수리사업 관련	67

1) 태조어진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2) 태조어진이 수리되면 어디에서 보관할 계획인지?

3) 경기전 전시관 신축관련 내년 초에 확정예정이라는데 진행상황은?

〈장윤석 의원〉	69

【구두질의】

1.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71

〈전병헌 의원〉	73

【구두질의】

1. 손기정 선수 금메달 보관상태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75

【서면질의】

1.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중․장기적 환수 계획 미수립 및 조직적인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 및 기금 설치 필요성	76

2. 시민정책자문단 관련	76

1) 자문단 회의의 폐지 또는 정례화에 대한 견해

2) 취임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는데 불참사정 및 규정에도 없는

과장이 두 차례나 회의를 주재한 이유

3) 시민정책자문단을 통해 문화재정책 수립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보다 대외에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3. 전통공예종목 관련	77

1) 재정지원 위주의 현행 제도로는 단절 위기에 봉착한 전통공예 지원 한계 및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자생력 악화, 이타심 등 역기능 작용에 대한 견해

2) 보존해야 하는 전통기술은 보존․육성 위주의 지원으로 정책방향 정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정병국 의원〉	79

【구두질의】

1.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81

2. 문화재 화재 방재 시스템 관련	81

1) 전통사찰에 적합한 소방 시설 법규 정비

2) 재난 방재 기본시스템 구축

3) 중요문화재 있는 궁궐이나 능, 사적지 등에 자체 소방대 구축

4) 분말소화기가 아니라 청정소화기 비치

5)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 시 곡사분사방식 기술 도입

6) 자원 활동가 및 시민단체 활용

【서면질의】

1. 문화재 감정 서류 처리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전문적인 감정관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	84

〈정종복 의원〉	85

【구두질의】

1. 방염제가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성 및

문화재별 방염제 도포현황	87

〈정청래 의원〉	95

【서면질의】

1. 덕수궁 터의 조속한 반환 일정이 진행되도록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받고 사적 지정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	97

2.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 관련	97

1) 국내법 적용 못하는 미군기지 조사에 대한 견해

2) 국회 자료제출도 한미양측 합의사항에 대한 견해

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지침 수립 및 진행경과

3. 제주난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관련 문화재지표조사 누락에 대한 처리 결과	98

4. 반출문화재 환수운동 관련	99

1) 반환운동 일정, 내용 등을 사전에 문화재청에 협의하는 창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환 이후 문화재청 국보지정분과를 통해 소장처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한 정부간․사회간 합의 필요함. 이와 관련한 부처협의를 통한 대안 수립

2) 반환문화재 환수 전담조직 구성

3) 해외 반출문화재 관련 종합전문웹사이트 구축

5. 효창공원을 효창원으로 환원하여 사적지 위상 제고	99

〈조배숙 의원〉	101

【서면질의】

1.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관련	103

1) 문화재교류과 내에 해외 유출 문화재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입장

2)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조성하면서 문화재청이 이 사안을

이끌어나갈 용의는 없는가?

3) 문화재교류과와 홍보담당관실이 연계되어 해외소재 문화재 관련 국제적인 홍보 활동 필요성

2. 중국 동북공정 관련	103

1) 국제적인 홍보 활동에 대한 대책안

2) 2007년 건립되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또는 문화재청 내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앞으로 펼칠 주요 사업안에 동북공정

관련 연구사업 추진할 계획인지

3) 동북공정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고 동북아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연구 자료 활용 방안 마련

4) 해외 홍보를 위해 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한 국내대학 등 학계와의 연계 추진 계획

3. 청계천 개발공사 관련	105

1) 청계천 개발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중요한 문화재 복원을 무시한 개발 묵인

사유 및 경위

2) 정식 사적 지정이나 보호문화재 지정, 재복원과 같은 청계천 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후 계획 수립 여부

3) 종로구 및 4대문 내 도시개발 중에 발견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지병문 의원〉	107

【서면질의】

1.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향후 계획은	109

2. 중국 내 고구려․발해 유적 조사 목적 및 2000년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조사 계획 및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대처 방안	109

〈천영세 의원〉	111

【구두질의】

1. 문화재위원회 선정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	113

【서면질의】

1. FTA 관련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계획 수립	114

2.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 방안 강구	114

3. 법적 경과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근대문화재의 경우등록예고와 같은 행정수단을

통해 당장은 문화재지정이 어려워도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재 행정이 아닌지?

그 밖에 다른 해결방안은?	114

4. 가금-칠금간 지방도 건설지역 붉은 박쥐 서식지 보호 관련 문화재위원회 의견

미반영 이유	115

5. 문화재 가지정 제도 개선 필요성	116

6. 목조문화재 주변 소화기 대체 방안	116

7.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은 문화재위원회를 사문화

한다는데 대한 견해	117

〈최구식 의원〉	119

【구두질의】

1. 제주도 수산동굴이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121

【서면질의】

1.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관련	122

1) 해외 반출 문화재의 환수가 미약하다는 견해

2) 환수 실적 저조가 정부의 노력 부족 이유라는 견해

3) 문화재 환수에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견해?

4)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등 법적 근거 수립 진행 상황

5)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별도 예산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행정중심복합도시 매장문화재 발굴 대책 마련	123

1) 백제 문화권에 속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의 문화재 발굴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 견해

2) 지표조사결과 365만평 시․발굴 계획

3) 조사지역내 건축물 중 역사적 가치 및 건축사적 가치를 고려해 현 위치에서

보전해야 하는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4) 관방유적(성곽) 등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

5) 구석기 유적 시․발굴 작업시 20～30년 소요된다는 의견에 및 저습지 유적에 대한 대책

3. 문화재 도난․도굴 관련	124

1) 문화재 도난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2) 문화재 도난 방지 일환으로 35개소를 계획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16개소만

건립되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나?

3) 개인소장자에게 금고대여 및 박물관 등에 위탁보관 및 기증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 효과를 위해 보상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 필요성

4) 문화재 매매업의 허가제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5) 도난․도굴 실태를 보면 지방의 문화재 관리가 잘되지 않는데 예산 확충 등

적극적 방안 강구

4. 문화재관리 일반	126

1) 조선왕실의 옥새 등 인장류의 분실․훼손된 이유 및 향후 훼손된 인장류의 관리 계획

2)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

3)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소화기 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4) 방염제 성능시험 결과에 의한 도포범위 축소는 방연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방법은?

5)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권 지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5. 발굴조사 관련	128

1)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기관이 22곳이나 되는데 받지 않는 이유

2) 미제출 발굴조사 보고서 받을 가능성 및 향후 대책

3)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하여 계속 발굴 허가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

6. 천연기념물 ‘수산동굴’ 관련	129

1) 제주 난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은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법적 하자 여부

2) 수산동굴 붕괴우려가 있어 본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의견

3) 수산동굴 가지굴의 존재 가능성과 작업위치를 불법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

4) 가지굴 존재에 대한 실태 조사 시 육안조사만 하였는지 여부

5) 성산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것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견해

6) 공사 즉각 중단과 지표조사 이행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