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혜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무형문화재 제도 근본적 개선

ㅇ 우리 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시행 이후 발생된 제도상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03년 10월부터 무형문화재 분과내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추진경과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진경과로는

․ ’03년 10월부터 무형문화재분과내에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 ‘04년 6월『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05. 4. 15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 ‘05.12.16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대 토론회 개최

․ ‘06. 1.23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보유자 간담회 개최

․ ‘06. 4.11 조교․이수자 토론회 개최

․ ‘06. 4.29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창조적 계승」학술발표회 개최

․ ‘06.7.12～7.31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조사

-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 명예보유자 제도의 활성화로 전수교육의 활성화 추진(‘06.9월 현재 20명 인정 / 2명 사망)

․ 단체종목 전승지원금 지급방식 개선(보유자 개인→보유단체로 일괄 지급 : ‘00년)

․ 이수증 교부방식 개선 :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를 받아 교부, 이수평가의 객관성 확보(보호법 개정/ ‘05년)

․ 북한연고 무형문화재의 시․도지사 지정 권고, 국공립 전수교육관 무상사용근거 기반 마련(보호법 개정/ ‘05년)

․ 국가와 시․도간 종목은 중복지정이 가능하나 보유자는 중복인정을 하지 않도록 인정원칙 설정(보호법 개정/ ‘05년)

ㅇ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이 담긴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며 이 개선안을 통해 법령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운영상의 개선 사항 등 장․단기 과제로 분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사적과
담 당 자	우경준 서기관,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4838

2. 중명전 보존 및 역사문화공간으로의 활용 관련

1) 중명전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가사적 지정 시기

ㅇ 서울시에서 관리해 오던 덕수궁 부속건물인 중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은 지난 9월 19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소유권 등기이전 되었습니다.

ㅇ 중명전은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대한제국 시기 정치 외교적 주요 활동무대였던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문화재위원회에 중명전 사적지정 추진을 우선 보고(2006.10.20)한 상태임.

2) 중명전이 그 역사적 성격에 맞게 일제침략 역사 자료관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견해

ㅇ 중명전은 그간 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로 지정되어 서울시에서 관리해 오던 중   관리주체 문제 등으로 보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월 19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으로 관리환 됨에 따라 우리 청은 동 건물이 덕수궁의 부속건물로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대한제국 시기 정치 외교적   주요활동무대였던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ꡐ국가사적ꡑ으로 추가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2009년까지 총 23억원을 투입 보수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이 보수 기간 중 중명전의 활용방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제침략 역사 자료관을 포함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역사학자, 건축학자 등 관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 재 윤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용마터널 공사로 인한 고구려 유적훼손 관련

1) 국내에 존재하는 고구려 문화유산의 적극적 보호․활용 방안 강구

ㅇ 고구려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기본계획」을 수립(‘04.9월)하고 이를 토대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 지정확대, 유적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구려 유적 정밀지표조사 실시 : ‘05.3~’06.12(국립문화재연구소)

- 국가 사적지정(3건) : 연천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 ‘01~’06년 사업비 : 154억원(국비 104억원, 지방비 50억원)

․ 토지매입 및 정비 등

ㅇ 향후 고증에 따라 복원정비와 연계하여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고구려 유적을 역사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차산을 관통하는 용마터널 공사를 “역사문화경관” 차원의 재심의

ㅇ 동 터널은 문화재위원회 심의(‘05.9.30)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망우리 1보루와 시루봉 보루/300m이격, 용마산 5보루/422m이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허가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전화번호	042-481-4952

2. 무건리 사격장 형질훼손 관련

1) 1996년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일 경우 지표조사 시기 및 훼손 방치에 대하여

ㅇ 이 사업의 경우,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1999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의거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2006년도 사전협의시 훼손된 것은 지표조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것으로 판단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훼손시기를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도로,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표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ㅇ 2006년 8월 17일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에 의한 현지조사시에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 국방․군사시설 사업이라는 측면과 문화재보호법상 개발행위자 부담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축소조사’한 것이 아닌지

ㅇ 고려문화재연구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 사업대상지역내 포사격장은 육안상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음.

- 기타 지역은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모두 충실한 조사를 하였다고 함.

- 내시집단 거주지 및 99칸 한옥 관련하여서는, 민속전공교수에 의해 현장조사가 수행된 분야이며, 조사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 함.

4) 대규모․다년간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시작시점 전에 반드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청에서는 사업면적 30,000㎡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협의를 하도록 문화재보호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될 매장문화재법에서는 지표조사 실시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지표조사 실시시기를 각 사업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전화번호	042-481-4946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 당국인 문화재청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닌지

ㅇ 개성공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는 한국토지공사가 북측과 직접 협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당시에는 북측이 문화재청의 직접 개입을 원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발굴에 개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ㅇ 다만, 2004.6.24일부터 동년 9.24일까지 실시한 발굴조사에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기전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화재청 산하)이 연합조사단을 구성, 발굴조사에 참여토록 유도하였고, 2004.8.11일 개최한 현지 현장설명회에 노태섭 당시 문화재청장, 최맹식 매장문화재과장(현 발굴조사과), 최병현 문화재위원 등이 남측전문가로 참여,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현지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신계사지 문화재조사에는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소장 및 배병선 건조물실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향후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조사 등 문화재조사에는 2006년 추진 예정이었던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와 같이 문화재청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4. 국민신탁재단 관변단체 전락 우려에 대한 견해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 16명(NGO 7명, 문화계 3명, 재계 3명, 국제·언론·관계 각 1명)을 위촉하여 구성되었습니다.

ㅇ 국민신탁운동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예와 같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운영기반이 확보, 민간운동으로 정착되어 자생력을  갖기까지는 초기에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 충 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복권기금을 예산사업과 중복․유사사업 및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과다 지출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입장

ㅇ 복권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과는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사업은 국가가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수․정비, 사유지 매입과 조사․연구 등 고정적, 경상적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복권기금 사업은 탄력성․신축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종합적 기반사업, 대국민 문화재 향수권 제고 사업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ㅇ 2007년도 복권기금사용계획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킨 결과 지적된 사업(문화재 긴급보수 및 발굴지원)은 증액 반영되었고, 여타 사업(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무형  문화유산전당 건립,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은 복권위원회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금운용지원 방침에 따라 가시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핵심전략사업 위주로 개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박종갑 서기관,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65, 042-481-4869, 042-481-4968

2.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 점검결과 횡령사건에 대한 세부 자료

1) 범어사 국고보조 관련

ㅇ 사건요지

- 범어사 재무승(최성연)이 실제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실제 지출된 공사금액 이상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서류 작성

ㅇ 사건해당 사업금액 : 2,209백만원 (국비 785백만원, 지방비 1,424백만원)

ㅇ 사건결과 : 대법원(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 재무승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등

ㅇ 진행상황

- 2003. 7. 31 : 국고보조금 반환명령(문화재청 → 부산시)

- 2004. 12. 10 : 범어사에서 금정구를 당사자로 소송제기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건(부산지방법원)

- 2004. 11. 26 ～ 2006. 12. 22 : 반환기한 연장

- 2005. 10. 27 : 1심선고(원고 범어사 청구 기각)

․원고청구(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 기각

- 2005. 11. 16 : 범어사 항소 제기, 2심 계류중

․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건(부산고등법원)

ㅇ 향후계획

- 소송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강제환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2) 화엄사 국고보조 관련

ㅇ 사건요지

- 화엄사 전 주지(명섭)가 2002 ～2004년간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중

ㅇ 사건해당 사업금액 : 전 주지 미검거(도피중)로 확인불가

* 2002 ～ 2004년간 보조금 : 2,210백만원 (국비 1,547백만원, 지방비 663백만원)

ㅇ 진행상황

- 2005. 4. 8 : 전 주지 명섭(김정호 56세), 국고보조금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상태(광주지청 순천지청)

ㅇ 향후계획

-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엄사 전 주지는 검찰의 검거를 피해 잠적해 있으며, 공식적인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진상결과 목적외 부당사용 등 부조리가 확인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임

3)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관련

ㅇ 사건요지

- ‘06.1월 당시 보존회 회장이던 류동철이 이전 회장 등의 공연비 착복 등을 언론기관 및 경찰서 등에 투서를 보내 경찰조사중(현재 탄원제기자를 포함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임)

ㅇ 국고보조 지원액 : 복권기금 사업 (‘04～06년 : 435,500천원)

ㅇ 향후계획

-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 강구 예정

【서면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2-4914

1. 지방문화재가 다른 시․도로 이전시 동일수준의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함. 이전에 따른 관리시스템 보완의 필요성

ㅇ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관할구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더 이상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 관리의 연속성과 체계적 현황파악을 위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해제문화재에 대해 이전된 시․도에 그 내용의 통보와 지정검토 의뢰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각 시․도별로 향토사적 특색 등에 따라 문화재 지정기준에 차이가 있기에 한 지역에서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희 선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복원기술연구실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1.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1) 전국적으로 보존처리 필요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여부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는 해당 지역에서 일차적인 실태파악을 해야 되며, 연구소는 기술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의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전국적인 문화재의 일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단, 2001년부터 5년간 석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석조문화재 보존관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총 532건의 지정석조문화재 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종합 실태조사는 향후 종합병원 설립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2) 매년 새로이 발굴되는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는 전단계로서 발굴문화재 실태조사 여부

ㅇ 발굴문화재 실태조사는 우선 해당 발굴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연구소에서 전국의 발굴문화재에 대한 일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ㅇ 다만, 향후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후 보존처리 대상 문화재의 확대로 발굴문화재에 대한 일괄 실태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3) 현재 추정되는 국내 각종 문화재 점수와 문화재연구소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복원 사업 건수에 대한 격차는?

ㅇ 현재 수행 중인 복원사업은 건조물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중 특히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건수이기 때문에 국내 모든 문화재 점수와 격차가 있습니다.

ㅇ 단, 동산문화재의 수리복원,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정비, 사적지 소실 건물 복원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해당 과에서 국고보조, 직영,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4) 보존처리 필요 문화재의 전반적 실태조사 없이 단순히 문화재 중요도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제시한 경천사지10층석탑 등 문화재는 훼손의 심각성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복원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단순히 문화재 중요도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구소 현재의 상황으로 전국 문화재의 일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우나, 종합병원 개원 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5) 문화재병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보다도 관련 기자재 확보가 시급함에도 기자재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종합병원은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청사 건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가 진행된 후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 문화재병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관련 예산 지원 필요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종합병원은 2006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노 웅 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제주공항에 전문가도 아닌 퇴직자를 감정위원에 임용한 이유

ㅇ 국제공항·항만 등에 설치·운영하는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의 임용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제주공항의 해당 감정위원은 제주도의 문화재 전 분야에 걸쳐 30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지자체에 관할 매매업체 지도·감독 및 거래내용 점검 등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적 점검 및 보고의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체에 대하여 지자체의 정기적 점검 및 보고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의 문화재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기적 점검·보고 의무 등도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문화재 반환협상 관련

1) 문화재 반환을 협상논리로 다루는 외교통상부 주도 협상의 한계(한일협정 및 외규장각 협상)

ㅇ 해외문화재의 반환은 반환청구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협상의 논리가 배제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ㅇ 문화재청은 관련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문화재청이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반환분위기 조성의 주도적 역할 수행에 대한 입장 및 자체 TF 자료 비공개 이유

ㅇ 정부의 대외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관련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제공, 논리개발 등 환수 관련 문화재 환수 기능을 수행하며, 다수 부처가 관련된 경우에는 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효율적인 환수가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문화재 반환운동은 해당문화재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문화재 담당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관련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2006.4.6 / 2006.6.27 각각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본 T/F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한  관계자, 전문가 등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스럽게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으로써 동 회의내용은 개인적인 발언이 주를 이루므로 문화재청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고, 개인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 대외보안용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제출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디지털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 있는데, 프랑스가 보내주는 디지털자료를 받는 것의 의미 및 환수에 도움이 되는 협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화재청이 극구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외규장각 도서의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국내반응은 외규장각 도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분야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영구반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외규장각 자문포럼 회의 등을 통하여 외규장각 디지털화 사업을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기술 등을 이용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 디지털화 사업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개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4) ‘조선왕조의궤환수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하는데, 서둘러 공평무사한 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

ㅇ 조선왕조의궤환수위원회는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주도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다시 결성된 민간단체로써, 우리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경험과 열정을 가진 순수 민간구성체로 알고 있습니다.

ㅇ 개별 문화재의 반환운동은 해당 문화재에 따라 차별적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조선왕조의궤 환수 관련 민간단체의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동산문화재과, 건조물과
담 당 자	최이태 사무관, 김삼기 연구관,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41, 042-481-4917, 042-481-4872

4. 반구대전시관 관련

1)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그 주변에 청동기 시대의 집터와 다양한 종류의 토기 등 매장문화재가 골고루 분포돼 있고 심지어 전시장 건립지 바로 옆에도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500미터를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ㅇ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서의 각종공사 시행 시 문화재 안전을 위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ㅇ 500m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 및 매장문화재의 보존가치에 대한 존치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전시관 건립부지와 떨어져 있는 대곡천 건너편에서 청동기 집터와 도자기 가마터 등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장보존키로 결정되어 매몰 보존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전시관 건립부지가 매장문화재 및 주변 유적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이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500미터를 벗어난 곳이라면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선사문화전시관이 건립되면 관광객 방문 빈도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입장

ㅇ 관람객에 의한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생활쓰레기 배출에 의한 것으로 관람객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시설물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차량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기 설치된 주차장(반구대암각화와 2.3㎞ 이격)을 이용함으로써 전시관건립에 따른 대기오염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아울러, 울산반구대 선사문화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대곡천 오수방지시설공사는 선사문화전시관 건립에 따른 관람인원 증가 등을 고려(1일 39t)하여 설치한 것으로 울산광역시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대곡천 오수관로 설치공사

-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두동면 천전리 일원

- 공사개요

․오수관거(D80~300㎜), L=1,104m

․배수설비(D100㎜),    L=268m

․맨홀펌프장 : 4개소

- 사 업 비 : 1,050백만원(지방비, 울산시)

- 공사기간 : 2005. 10. 20 ~ 2006. 8. 19

3) ‘06. 3월 문화재청장이 현장을 방문, 전시관을 그대로 짓도록 했다는데 모든 문제를 검토한 후 지시한 것인가?

ㅇ 반구대선사문화전시관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와 학계,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직접 4차례 중재(1차례 현지 방문)을 하였으나, 관련단체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 학계, 시민단체 의견

․수질오염에 의한 반구대암각화 훼손이 우려됨으로 전시관건립 반대

- 울산광역시 의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 후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

- 문화재청 중재(안)

․건립위치는 계획된 위치로 하고, 친환경적인 설계로 변경하여 추진

4) 문화재청장은 관광객들이 암각화의 바위그림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흰색 안료를 칠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안료를 칠하고 나중에 다시 벗겨내면 문화재에 손상이 가지 않겠는가?

ㅇ 지난 3월 22일 암각화 주변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하였습니다.

ㅇ 이때 반구대 암각화가 10m 앞에서도 볼 수 없는 상태라 ‘이런 경우 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분필가루나 수성안료로 가볍게 덧칠하여 전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암각화에 훼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암각화가 잘 보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라’는 취지였지 안료를 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5) 울산반구대암각화 및 그 주변 전체에 대한 보호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보 차원으로 한정된 암각화를 보다 확대하고 그 주변 전체를 사적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ㅇ 반구대암각화 주변에 대한 사적확대지정 의견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에서 현지조사(2003. 9. 15)결과 사적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다만, 향후 관할 시․도에서 반구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적지정 가치를 정밀조사 등을 거쳐 다시 지정 요청할 경우 사적지정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전시관을 연구소로 바꿔 발굴 활동하는데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

ㅇ 반구대선사문화전시관 건립사업 시행주체인 울산광역시와 문화관광부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후 우리 청에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찬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담 당 자	김명식 사무관
연 락 처	031-885-3122

1. 문화재청장은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건립을 약속할 수 있는가?

ㅇ 문화재청은 세종대왕의 위업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적정규모의 박물관 건립 계획을 마련하고, 건립 예정 부지를 시굴조사 한 결과(‘06.5.14) 조선시대 건물지(재실터) 유구 등이 발견되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06.6.16)에서 동 부지에 대한 박물관 건립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부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박물관 건립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재실터에 대한 재실 복원에 사업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2006.10.24)하고 있습니다.

ㅇ 세종박물관 건립은 그 위치와 규모 및 건립주체 등이 영･영릉 종합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바, 현재 종합정비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용역(‘06.12월 완료예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용역이 완료되면 박물관 건립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우경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41

2.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1)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사용현황이 저조함. 특히 공예분야가 예능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

ㅇ 동 전수회관(9층)에는 이북 및 서울, 경기 소재 전승기반을 둔 중요무형문화재 18개 단체(예능6, 공예 12)가 전승활동을 위해 입주해 있습니다. 일부 공예단체의 경우, 전수회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전승활동을 독려함과 아울러 전시기능을 강화시켜 전수회관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활동이 저조한 단체 (궁시공방, 화각공방, 소반공방, 악기공방, 매듭공방, 갓일공방, 선소리산타령 : 30일내외/1년)

ㅇ 일부 공예분야의 전수회관 사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공예 전승활동 특성상 화기사용이 필수적이나, 현 전수회관의 경우 풀무질, 인두질, 부탄가스 사용 등 소규모 화기 사용을 위한 공용공방 1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으나 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특성상 소방법에 의해 대규모 화기(산소통 작업)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부 대규모 화기사용이 필수적인 공방(화각, 소반, 궁시)의 경우 각 공방별로 별도의 자체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방 사용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방 환경개선을 위해 입주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예능분야 무형문화재는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예분야 무형문화재는 공예제작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보유자들이 많은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ㅇ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상 전통공예분야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에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통공예의 육성․진흥 및 산업화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부(관광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기술의 진보 및 공장제 대량 생산을 통한 값싸고 품질좋은 공예품의 등장으로 인하여 원형 고수만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온전한 전승을 담보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은 전통공예종목의 위기가 전통공예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형문화재 전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북공정 관련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중국의 동북공정이 소수민족에 대한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지

ㅇ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 의도하는 바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중의 하나가 자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내부 정치적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1998년 체결한 합의서와 2005년 재체결한 합의서의 차이 및 중국과의 합의서 체결에 있어 양보여부

ㅇ 문화재청은 중국 국가문물국과 1995년부터 정기적 교류를 실시하여 인적·학술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 한․중 문화재 교류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동 합의서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5년 합의서를 재체결 하였습니다. 양 합의서는 주요내용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이 기존 합의서의 용어ㆍ표현문구 변경 등 일반적인 기관간 약정에 쓰이는 양식에 맞춰 수정한 유효기간 연장차원의 재체결이었습니다. 양 합의서 간 차이가 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기존(‘98~’03년)	신규(안)(‘05년~)	비고
서문	역사문화유산의 관리, 보호․복구 및 학술 연구 분야에서 양국간 인적 교류와 우호 협력을 촉진	한중 양국의 문화재 보호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선린우호관계 발전
체결 목적	역사문화유산 관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역사문화유산의 관리기술과 관리능력 제고에 노력(제1조)	문화재 보호정책과 관리제도 수립과 관련된 경험과 성과를 상호 교류하고 본받음으로써 각국의 전통문화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선양함.(제1조)
협력 강화	역사문화유산 보호와 복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탐색하여 인류공동의 역사문화유산 보호 및 복구에 공헌(제2조)	문화재 보호와 복원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제2조) 문화재 보호 관련 분야의 정보 교류를 강화(제3조)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제4조)
사업 분야	역사문화유산 학술 연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학술성과와 연구자의 교류, 학술회의와 전시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술연구의 진일보한 발전을 추진(제3조)	(1)정부부처 간 및 과학연구 기관 간 인적교류 강화 (2)학술교류와 관련 연구자료 교환을 강화, 양국의 문화재 보호 및 이용 (3)자국의 관련기관이 문화재 분야에서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ㆍ장려하며, 협상을 통해 구체적 사업 실시(제5조)
세부조치		실행계획 수립(매 2년마다 갱신)(제6조)	신설
협의안 확정	각자 상급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확정 (제4조)		삭제
효력 기간	서명일로부터 5년 (제5조)	서명일로부터 5년 (제7조) (합의서 만료 90일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요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5년 연장)
사용 언어 및 효력	한국어, 중국어로 작성 -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작성 - 해석 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문본을 기준.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3) 2001년부터 중국정부가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북 3성 지역 조사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고 그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지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동북공정 대처를 위하여 중국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하고 있으며, 우회적인 사업 착수를 원만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중국 내몽골지역 파림좌기에 위치한 요나라 초대왕릉에 대한 공동발굴조사를 계획(2007～2011, 5년간), 금년도 내에 중국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와 협정을 체결할 예정(11～12월)으로 있습니다.

ㅇ 5년간의 연차조사 추진 후 공동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동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역사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방안 강구를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4)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발굴조사 책자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및 연구결과가 외부에 알려지고 그것이 활용되었을 때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 발해유적 조사(1차, 2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2005년 12월에 발간하였으나, 학생 강의 등 연구자의 업무로 인하여 자료 배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ㅇ ‘06년 11월 중에 발해유적 3차 조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동 자료가 발간되면 1․2차 조사보고서와 함께 국공립 도서관, 대학,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중국 내 고구려 유적의 방치 등 훼손과 관련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보전대책 마련 및 관리방안 강구

ㅇ 고구려·발해 유적 보존을 위한 한․중 공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중국 측의 거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앞으로 중국 국가문물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구려· 발해 유적에 대한 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 형 준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화재 실태조사

ㅇ 우리 청에서는 기상특보 예보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시 수시로 문화재관리단체인 지자체 등을 통해 관내 문화재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자연재해 실태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상특보 : 태풍, 해일, 폭풍, 폭풍우 및 파랑주의보 또는 경보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2-4914

2. (사)한국고미술협회 및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지원이 부적절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ㅇ 우리 청은 국무총리실이 2003년 선정한 문화분야 ‘비지정 개인소장문화재 공개 활성화’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에 “개인소장 문화재 특별전”, 2005년에는 “대학박물관 비지정 문화재 특별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부 중앙관서가 직접 집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청이 주최하되 비영리법인인 (사)한국고미술협회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를 사업수행자로 선정, 특별전을 주관토록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상기 전시사업들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집행과는 거리가 있는 단발성 사업이란 지적이 제기되어 2005년 이후로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재해대비 상황반 운영에 관한 계획 보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반 운영기록 보존에 관한 견해

ㅇ 문화재 재해대비 상황반 운영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산불 등 대형화재로 문화재 피해가 예상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문화재 피해정보를 파악,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주 임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상황접수, 전파 등 상황 업무 특성상 정보파악 및 전파는 유선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어 상황일지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수시 보고․접수된 문화재 피해상황 집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복구대책 및 보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상황반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등 미흡한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 중점사업 및 주요 지적사항 관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최이태 사무관,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4838

1) 경주 남산 ‘민묘’ 정리

ㅇ 경주시에서는 불법 분묘 설치 금지를 위해 그 동안 주요 등산로(5개소) 등에 불법 분묘금지 안내판을('05.10) 설치하고 불법 민묘 금지홍보전단(500부)을 남산주변 부락에 배포('05.10)한 바 있으며 또한 불법 민묘 특별단속단을 구성(3개반 25명)하여 불법 민묘설치 사전방지 특별단속을 실시('10.11～10.30)하였으며 이러한 불법 민묘방지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불법민묘 조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ㅇ 현행법령상 경주남산의 불법 민묘(약 3,000기 추정)는 강제조치할 수는 있으나 국민정서상 강제조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경주시와 협의하여 불법 민묘 이장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2) 납 오염 가능성 있는 태릉국제사격장에 대해 실태조사, 오염물질 제거, 토양복원방안 강구

ㅇ 우리 청은 오염토양 정화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대한사격연맹, 재)한국사격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4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ㅇ 현재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되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노원구)에 예산을 교부하거나, 우선 정화처리한 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맞춰 장기적으로 사격장을 철거하고 조선왕릉의 기본 능제를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조치 노력

ㅇ 개인소장의 경우 재산권 침해문제, 선의취득 보상 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ㅇ 불법유출문화재는 민간단체와 연계, 적극적 환수 노력을 경주하고, 적법유출문화재는 구입, 기증 등 노력과 함께 현지활용 및 지원 등 다양하게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최이태 사무관,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4838

4) 고구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 강구

ㅇ 고구려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기본계획」을 수립(‘04.9월)하고 이를 토대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 지정확대, 유적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구려유적 정밀지표조사 실시 : ‘05.3~’06.12(국립문화재연구소)

- 국가 사적 지정(3건) : 연천은대리성, 당포성, 호로고루(‘06.1월)

- ‘01~’06년 사업비 : 154억원(국비 104억원, 지방비 50억원)

․ 토지매입 및 정비 등

5) 북한산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복원

ㅇ 북한산성 및 행궁지 등을 포함하는 성내부 시설물을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문화재청, 경기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 합동조사를 ‘05.12.19일 실시하였습니다.

ㅇ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산성행궁지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화성행궁, 남한산성행궁지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경기도와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07년에는 우선적으로 북한산성 및 행궁지 복원정비 기본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궁지는 발굴조사에 의해 관계전문가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복원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6)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ㅇ ’06.10월 현재까지 문화재의 도난·도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현황

․ 절취범(본범)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어도 문화재 은닉·보관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02.12.30)

․ 첨단도난방지시설(110개소) 및 유물전시관(17개소) 건립 지원

․ 비지정문화재 소장처에 도난경보시설(RFID칩) 시범 설치(12개소)

․ 개인 소장자에 금고(79개) 대여 및 박물관 등으로의 위탁보관(61건)

․ 문화재 다량 소장처 일제조사(’02～’11, 사찰 1,957개소, 향교·서원·문중 150개소)

․ 소장자 안전보존관리교육 순회교육 실시(매년 1개도, ’04～)

․ 대국민 홍보를 위한 도난문화재 도록(1,500부), 현수막(300개) 및 전단지(15만부) 제작·배포

․ 서울경찰청에 문화재전담수사반 신설(’06.7.20 : 5명)을 통한 문화재 사범 단속 강화

- 향후계획

․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문화재매매업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환원 및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배제토록 법 개정

․ 박물관 위탁보관 및 기증 권장 관련 법 개정

․ TV 등 광고효과가 큰 매체를 통한 도난·도굴예방 홍보 강화

․ 문화재 사범 업무 보강을 위한 인력충원(’07년도 2명 확보)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72

7) 사찰 유물 박물관(전시관)의 효율적 건립 및 지원방안 강구

ㅇ 우리 청에서는 사찰유물전시관의 효율적 건립 및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전시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

- 전시관건립 사전사업타당성조사 의무화

․지자체 및 관리단체 예산신청 전 사전타당성조사 선행 의무화

․전시관 건립의 내실화 및 전시관 건립, 관리․운영 등 부실 사전 방지

-「사전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객관적 검토 시행

․「타당성검토자문위원회」구성․운영

ⅰ) 기 구성된 전시관건립자문위원단 및 문화재위원 중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5～6명으로 구성

ⅱ)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에 의한 전문성 강화

※ 전시관건립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마련․시행(‘06.5월)

- 각 전시관별 「전시관건립자문위원회」구성․운영

․ 개별 전시관의 특성을 고려, 5～6명 이내의 「○○○전시관건립자문위원회」구성․운영

․ 해당 전시관 건립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검토, 설계검토 및 사업완료시까지 일관되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운영

< 기존 전시관 개선사업 >

- 전시관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 추진

․ 노후 및 낙후된 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보완사업 추진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록 유도

․ 유물전시관의 인력, 시설, 소장자료 등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운영경비 보조 및 기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 혜택 받도록 하여 정상적인 운영 도모

ㅇ 앞으로도 전시관의 효율적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적정예산의 적기투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8)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합리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와 편견을 최소화하고 이론가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량평가조사시 종목에 따라 실기자를 조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조사위원을 4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선정 기량평가에 있어 공개적인 평가는 평가결과에 대한 의혹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량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평가되는 바, 현재 기량평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인․선정 조사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전통문화행사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전승자 인․선정 인원기준에 대해서는 각 종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종목마다 전승자의 기․예능 및 역할 등에 대하여 그 합리성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형평성의 확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량심사기준은 무형문화재 특성상 객관화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적합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심사위원의 지나친 주관이나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역사성(전승계보), 원형실현도, 향토성, 학습정도와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최대한 객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9) 국고보조사업의 연례적인 과다 이월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총액계상예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확보 지연 등의 제도적인 측면과 원형고증, 사업지침조사 및 시달, 설계검토 및 승인, 토지 등 매입 시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지연 등 문화재 보수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타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도 예산부터는 국회심의․확정 전에 보수정비 예산(안)의 일부를 각 시․도에 사전통지하는 가내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비 확보 지연 등 총액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04년 예산(안) 사전통지(’03.11.15) : 877건 1,293억원

※ 국가지정문화재 : 351건 931.8억원

- ‘05년 예산(안) 사전통지(’04.10.27) : 361건 1,110억원

- ‘06년 예산(안) 사전통지(’05.10.17) : 388건 1,186억원

ㅇ 이에 따라 과거보다 집행율(‘03년 24.9% → ’05년 52.6%  증 27.7%)이 개선되었습니다.

ㅇ 앞으로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봉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 종묘제례악 원형복원을 위한 대책

1) 문화재보호법 제19조 관련, 1980년대 국립국악원의 가사변경 기록 이행 여부 및 사본 제출

ㅇ 1980년대 국립국악원의 가사변경은 종묘제례악의 정간보를 국악전집 8 ꡔ종묘제례악(全)ꡕ으로 발간한 것으로 문화재대장 등에 기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작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무형문화재 종목의 원형에 대한 기록보다는 대개 전승자 관리․지원 위주의 기록에 그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영상물 등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형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재인식 되고 있어 기록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2) 무형문화재 원형의 개념과 기준 수립

ㅇ 무형문화재의 원형은 지정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의에 의하면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의 환경에 대한 대응과 자연․역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라인 제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용역시행 결과를 검토하여 원형 개념정립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종묘제례악의 원형과 왜곡 논란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전문학술 연구 및 고증발표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ㅇ 종묘제례악의 왜곡 논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최된 관계전문가 토론회의 주요 결과로는 원형왜곡 논란은 학술적 차원에서 고증이나 연구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학계, 국악계 및 전승집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 전승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국립국악원․종묘제례악보존회․전문가 등으로 협의회 구성방안 등 원형 개념정립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2-4914

2. 국보 재지정 및 문화재 지정체계 문제

1)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ㅇ 우리 청은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에 부여하는 지정번호가 관리번호의 성격이 강함에도 가치 서열로 오인되는 등 혼란이 있는 근본원인을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이 추진 중인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한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 분류, 등급, 지정번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국보지정분과 위원회에 보고함(‘05.9.14.)

- 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검토(안)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마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전체 연석회의에서 지정 및 등급체계 연혁, 문제점, 개선(안) 제안 등을 보고함(‘06.1.11.)

- 문화재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담 추진토록 함(‘06.5.22.)

- 제1차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에 관련 안건 상정(‘06.6.14.)

․ 장기적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T/F팀 구성, 운영

-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을 위한 T/F팀 1차 회의개최(‘06.8.24.)

- 2차 회의 개최 예정(‘06.10.26)

2) 합리적인 문화재의 분류 및 지정체계 수립

ㅇ 우리 청은 문화재의 지정체계 및 분류체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안 마련만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여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내부 전문가 및 문화재연구 업적이 뛰어난 외부 자문위원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토의를 거쳐 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을 해당 문화재위원회, 외부 학계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검증,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개선 작업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하선웅 사 무 관
연 락 처	042-481-4745

3.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제도 관련

1) 향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 관람료 관리계획

ㅇ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에도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의 경상적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 징수함이 바람직합니다.(사찰, 박물관, 민속마을 등)

ㅇ 다만, 사찰문화재의 경우 매표소이전과  징수방법 등은 조계종단과 협의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 문화재정책국장-조계종 재무부장 회의 (2006. 9.28)를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하였습니다.

2) 문화재 관람료 공개 및 관리 방안

ㅇ 현재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징수)에 의거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및 관리단체 등이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활동을 권장하고,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1995년)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 규제위원회의 의견(2000년)에 따라 관람료의 문화재 보호․관리 우선 사용 조항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부분의 문화재를 소유․관리중인 지방자치단체와 조계종단은 지방자치단체조례․종단법 등에 과거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던 관람료의 문화재 보수비용 우선 사용원칙 등을 반영한 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이와 같이 문화재관람료의 자율적 집행에 따라 관람료 징수현황 파악이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규제성격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현황제출 요구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사용근거 관련 법규 변천 경과

□ 문화재관람료 최초 징수 근거마련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ㅇ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

ㅇ 문화재관람료의 금액은 문교부장관 인가

가. 문화재관람료 징수 근거(1964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ㅇ 제36조(관람료의 징수)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관람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문화재관람료 징수관련 하위법령마련(1982 부령에 규정)

ㅇ 관람료 금액결정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

ㅇ 관람료의 예치와 사용(관람료 수입금중 30% 을 일정금융기관에 예치)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 문화재에 대한 애호심 고취, 문화재의 소재 및 전승을 위한 사업

- 상시 고용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인건비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인건비의 지급

ㅇ 기타 관람료 수입금은 징수관리비 및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경상경비 및 기타 경비로 사용

□ 행정쇄신위원회의 관람료자율화 결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개정 (1995년)

ㅇ 문화재관람료를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결정

ㅇ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관리에 우선 사용

가. 문화재관람료 징수주체 및 관람료 관련규정 개정

ㅇ 법제39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규제위원회의 관람료 문화재보수비용 사용 규제항목 삭제 (2000년)

ㅇ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 보호․관리에 우선 사용조항 삭제

가. 법제39조제3항의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수정비 우선사용 폐지

※ 관람료 자율화조치에 따라 조계종은 종법인 관람료관리법을 제정(’96. 6.22)하여 문화재관람료를 예치하고 사용토록 하고 있음.

제 목	세 부 내 용	비 고
관람료위원회	ㅇ 관람료사찰지정 및 관람료 책정 등
관람료 분배	ㅇ 관람료 30% : 문화재보수비 사용 ㅇ 관람료 12% : 조계종중앙회 분담금 ㅇ 관람료 5% : 중앙승가대 건립 기금 ㅇ 기 타 53% : 사찰자체 사용
예치금 사용 (관람료 30%)	ㅇ 해당 사찰주지 및 총무원장 공동명의로 예치 ㅇ 예치금은 총무원 승인을 받아 집행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 국보급 송조표전총류 훼손 문제와 비지정 문화재 도난, 도굴, 훼손 방지대책

1) 국보 제150호와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도신청된 표전총류는 어떤 차이점과 특징 및 중앙박물관에 매도신청되었던 표전총류의 진위여부, 서지적 특징, 소유자

ㅇ ’06.10월 현재까지 송조표전총류와 관련하여 파악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보 제150호 송조표전총류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도신청된 송조표전총류
차이점	ㅇ 1책(권7)	ㅇ 당초 1책(권1～10)을 5책으로 분책
진위여부	ㅇ 진품	ㅇ 진품
서지적 특 징	ㅇ 조선 태종 계미자(1403년) 금속(동)활자본 ※ 조선 최초 금속활자본	ㅇ 좌동
소유자 (보관자)	ㅇ 규장각 보관(국가소유)	ㅇ 1책(권1～2) 청주고인쇄박물관 보관 (대구 이외분 매도) ㅇ 1책(권4～7) 경기도립박물관 보관 (대구 이외분 매도) ㅇ 1책(권3) 대구 이외분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출품/반환) ㅇ 1책(권8～9) 서울 박화나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출품/반환) ㅇ 1책(권10) 충북 청원 김진술 소장 추정

2) 이 책을 구입한 경기도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문화재 지정 신청 여부

ㅇ ’06.10월 현재까지 지정신청 사실이 없습니다.

3) 2004년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도신청을 한 소유자, 2005년 대구 금요고서방에 경매신청을 한 소유자, 2005년, 2006년 중앙박물관에 매도 신청을 한 소유자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각 박물관의 매도 신청자가 상이한 이유는 유통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과 매도자가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대리인을 내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중앙박물관 유물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비밀이고, 비지정문화재가 매도 신청인 경우 문화재청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또 현행법 가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대처방안 및 제도적 장치 마련

ㅇ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우리청에 그 내용에 대해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가지정제도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로 국한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분포지역이 넓어 건설공사와 개발 등으로 긴급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가지정에 준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현재 중요문화재 가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 입법으로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송조표전총류의 분책된 책들의 유통 경로, 분실이나 낙권 발생여부, 이 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경위, 도난·도굴품일 가능성, 보관상태 등 현재까지 조사 내용(직지에 관한 조사 내용 포함)

ㅇ 송조표전총류의 유통경로와 최초경위, 도난·도굴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혐의자를 대상으로 내사중에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경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직지와 관련한 서○○씨의 주장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자 탐문 및 내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향후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도굴, 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

ㅇ ’06.10월 현재까지 문화재의 도난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현황

․ 절취범(본범)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어도 문화재 은닉·보관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02.12.30)

․ 첨단도난방지시설(110개소) 및 유물전시관(17개소) 건립 지원

․ 비지정문화재 소장처에 도난경보시설(RFID칩) 시범 설치(12개소)

․ 개인 소장자에 금고(79개) 대여 및 박물관 등으로의 위탁보관(61건)

․ 문화재 다량 소장처 일제조사(’02～’11, 사찰 1,957개소, 향교·서원·문중 150개소)

․ 소장자 안전보존관리교육 순회교육 실시(매년 1개도, ’04～)

․ 대국민 홍보를 위한 도난문화재 도록(1,500부), 현수막(300개) 및 전단지(15만부) 제작·배포

․ 서울경찰청에 문화재전담수사반 신설(’06.7.20 : 5명)을 통한 문화재 사범 단속 강화

- 향후계획

․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문화재매매업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환원 및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배제토록 법 개정

․ 박물관 위탁보관 및 기증 권장 관련 법 개정

․ TV 등 광고효과가 큰 매체를 통한 도난·도굴예방 홍보 강화

․ 문화재 사범 업무 보강을 위한 인력충원(’07년도 2명 확보)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외규장각 도서 등 약탈문화재 환수 대책

1) 조선왕조실록의 약탈문화재 여부 및 약탈문화재 정의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약탈문화재”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이나 약탈문화재를 언급한 규정은 없습니다.

ㅇ 다만, 유네스코가 1970년에 채택한 국제협약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유네스코협약’이라 함)”이 정하는 불법성과 관련하여, 동 유네스코협약 제11조에서는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유네스코협약은 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협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불법적 반출문화재에 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이 일제강점기인 1913년 동경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음을 고려할 때 동 유네스코협약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는 외규장각 문서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외규장각 문서가 국내에 없는 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약탈문화재가 확실한 만큼 문화재적 가치 등 관련내용을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ㅇ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포함, 해외문화재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수집 및 정리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외규장각 도서 및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해외반환사례, 국제법, 제도 등에 대한 연구 계획 수립

ㅇ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조직 및 예산의 확보, 법령 정비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속한 수립을 위해 해외반환사례, 국제법, 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당자	권석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20

6. 창덕궁 소장관사 등 복원건물의 활용대책 수립 및 공개지역 확대 등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1) 올 4월 감사원 등에 접수된 “창덕궁 관리소의 무사안일과 예산낭비” 관련 조사 서류, 당시 발주 계약서 사본, 계약방법 및 경과, 중복․낭비된 예산내역 일체와 조치결과 및 공문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중복 사용된 예산 환수조치 계획

ㅇ 내병조 및 영군번소 등 내부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발주 시 전기공사업법(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사항임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자와 재무관(소장)에게 “주의”조치('06.5.3)를 하였으며, 감사원에도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ㅇ 또한, 당초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던 영군번소에 안내원 및 공익요원 등 대기실과 뮤지엄샾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샤워실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 과정에서 9,289천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관람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었으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창덕궁관리소
담 당 자	최종덕 소장
연 락 처	02-762-4680

3) 창덕궁의 소장관사 등 복원건물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및 공개지역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계획

ㅇ 창덕궁의 소장관사가 있던 원역처소와, 관리사무실로 사용되는 내병조, 현장근무직원들의 사무실인 영군번소 등 복원건물은 관람코스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ㅇ 복원건물을 관리사무소나 직원 사무실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창덕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하나 궁궐 내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궁궐문화재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과 휴게실, 야간근무처소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ㅇ 현재 창덕궁의 비공개지역은 신선원전, 궐내각사, 성정각 그리고 관리사무소 공간입니다. 이 가운데 성정각 구역은 2007년 상반기 공개를 위해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미로처럼 구성되어 관람하기가 어려운 궐내각사와 창덕궁 서북쪽 깊숙한 곳에 동떨어져 있는 신선원전을 곧바로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복원건물인 궐내각사는 궁궐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승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7.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관련 정보 보완 등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

ㅇ 우리 청은 2005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390백만원(용역비 103, 자산취득비 287)을 투입하여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문화재행정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시스템 인프라 확충 및 개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ㅇ 개편 후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ㅇ 문화재관련 검색정보 중 이미지가 없는 국보 제123-4호 익산왕궁리오층석탑내발견유물 중「청동여래입상」과 보물 제591호「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등 국가지정문화재(7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였으며, 시․도지정문화재 이미지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금년 중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종묘제례행사 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5월 유네스코『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된 이후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대회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행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 2002. 6. 2(일) :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기간

* 2003. 5.25(일) : 서울특별시 Hi Seoul페스티벌 기간

* 2006. 5. 7(일) : 서울특별시 Hi Seoul페스티벌 기간

ㅇ 앞으로 우리 청은 행사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리 청은 이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인물DB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다만, 인물DB에 대한 공개문제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개인별로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만큼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문화재위원의 책임성․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는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져 문제가 될 경우 위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중립적 적당주의로 흐를 역기능적 소지도 있다고 보는 만큼, 그 필요성과 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향후 문화재위원회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우리 청의 입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총무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8. 행자부에서 공용차 관리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아직까지 수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상 1년에 한번씩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이행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계획

ㅇ 차량운행일지, 배차신청서(운행예약)등 차량관련 서식을 전산프로그램화 하여 사용 하는 것을 검토․시행하겠으며,

ㅇ 공용차량정수 및 세부운영계획은 앞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분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06.10.17에 공개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병기 사무관, 이정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4961

9. 무형문화재 법과 제도개선 촉구 관련

ㅇ 무형문화재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공개하는 문제(안 제3조제3항)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문화재위원의 책임성․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회의록 공개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져 문제화될 때 위원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적당주의로 흐를 역기능적인 소지도 가지고 있어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그 필요성과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하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실시를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하는 문제(안 제24조제2항)

- 보유자의 전수교육 실시는 보유자의 궐위 또는 유고 등으로 그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현행 규정이 비록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보유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연규정으로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중요무형문화재 년1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문제(안 제36조 신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연 1회 공개의무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유자의 기량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국가가 보유자의 공개행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경우, 소규모로 가능한 공개행사도 과대 포장될 수 있고, 또한 행사규모 등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공개비용은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므로 행사비용 전액 또는 지원을 당연규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공개행사는 보유자나 단체의 행사 재정부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규모를 수준을 달리할 수 있어 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부담에서 공제하는 경우, 자칫 보유자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이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라. 정기조사․재조사 결과 반영문제(안 제40조제8항)

- 현행 제40조제1항은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구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내지 제7항에서도 제1항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출입, 손실보상, 조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40조는 유형의 문화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형문화재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 제40조를 보완하거나 별도로 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의 조사는 법적 규정을 떠나 정책적․행정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정기조사를 하는 목적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강제규정(의무화)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0.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인정과정의 불법에 대한 검찰수사

1) “전승의 단절을 이어서 전승을 구축하기 위한 의무에서 문화재청 직권으로 선정”하였다는 이유가 성립될 수 있는가?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김죽파 계보의 보유자 인정과정과 관련한 본 질의는 김죽파의 작고(‘89년)후 보유자의 추천 없이 문재숙이 전수교육조교로 선정, 문재숙 및 양승희가 보유자 대상자로 추천된 연유와 관련한 질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법률전문가(삼보종합법률사무소) 자문결과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에서 문화재청장이 조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제22조/1991.11.7. 문화부령 9호)은 보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직권으로 조교를 선정함으로써 보유자가 공석중인 종목의 온전한 전승체계 확립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장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소견이었습니다.

ㅇ 보유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보유자에게 조교대상자 추천의 전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유자의 위상강화와 우대차원에서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자가 추천한 대상자만이 조교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보유자가 추천을 하지 않거나 사망시에는 조교선정이 불가해서도 안됩니다. 이 경우 선정권자인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및 결과 제출

ㅇ 질의 1)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령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 상 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문화재 감정실적이 부산으로 몰리는 것과 2004년에 김포공항에서 일본행 국제선을 취항한 후에 감정실적이 급증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감정물 수요처가 일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맞는 인력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지적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

ㅇ 문화재의 국외 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운영중인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인력 배치는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편수·출발시각 및 1인당 평균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ㅇ 부산여객부두의 경우 상근감정위원 외에 비상근감정위원을 추가 배치하여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3

2. 동물치료소 운영 관련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 심사를 보장하고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재지정 심사 실시에 대한 견해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의 경우 이동성이 강하고 희귀하여 전국일원에 걸쳐 조난 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250여개 구․시․군 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동물치료소를 지정․운영토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ㅇ 이에 따라 2000년에 동 제도가 도입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경험이 있는 동물병원을 추천받아 230개소 일괄 지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받아 해제(폐업 등) 및 추가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 동안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동물치료소 지정현황

지정시기	지정횟수	해제횟수	지정현황
2000년	230	4	226
2001년	4	1	3
2002년	4	1	3
2003년	11		11
2004년	10		10
2005년	3		3
2006년	5		5
계	267	6	261

이 광 철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1. 괘불탱화 보호․보존방안 마련

1) 괘불탱화에 대한 보호 보존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했다고 보는지

ㅇ 괘불은 각 사찰의 보존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규정으로 획일화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안전시설이 필요한 괘불은 매년 국고를 지원하여 보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의 1985-2001년 괘불조사는 보존상태, 제작연대,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하여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이후 괘불의 보수와 보존환경 개선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에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가 추진 중에 있고, 매년 성보문화재단(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전국의 교구본사 사찰을 중심으로 불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한국의 불화)를 실시하고 있어 괘불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현존하는 괘불은 몇 개이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괘불은 몇점인지

ㅇ 현존 괘불은 국보가 7건, 보물이 37건, 시·도지정유형문화재 11건, 문화재자료 1건, 기타 비지정 등을 포함하여 100여점에 이릅니다.

3) 괘불 지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이후 괘불 수리는 매년 꾸준히 국고를 지원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건수	2	3	9	2	1	1	1	1	3	23

ㅇ 위의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괘불의 보수와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찰과 지자체의 괘불 보수지원 요청이 있을 시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지정된 괘불을 전시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안성시 소재 칠장사의 괘불탱은 1999년도에 보존처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괘불함이 없이 보관되고 있다는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뿐만 아니라 개암사 영산회괘불탱에 대해서도 보존처리시 괘불함을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ㅇ 나한전보다 괘불이 길어 괘불의 봉을 잘랐다고 하는 개암사 괘불탱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ㅇ 지적하신 개암사 도난방지시설은 200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며, 설치 당시 UPS 역시 기본장비로 설치되었고 현재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AS기간 이후 유지관리 또한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그리고 개심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4호)은 2001년과 2005. 8월 두차례 보수와 보존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 재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괘불을 보관할 수 있는 괘불함이나 괘불 보호각 제작 설치 지원도 고려하겠는지

ㅇ 괘불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산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대해서는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등 동산문화재 안전보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괘불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각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 등 많은 후속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도난방지시설 지원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ㅇ 지적하신 대로 괘불은 규모가 크고 사찰의 대웅전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기가 매우 어렵고 걸어서 관리할 수 없으므로 괘불함에 보관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안전하고 적정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괘불함이 없는 사찰의 괘불함은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ㅇ 괘불은 습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1년에 1-2회 정도 괘불함의 뚜껑을 열어 통풍을 시키거나 제습제를 사용하도록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시 해당 사찰측에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1) 해외 소재 문화재 조사 및 환수 관련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한 견해

ㅇ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해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해외 소재 문화재 조사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문화재교류과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각각 2명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등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ㅇ 관련예산 또한 해외소재 문화재 조사사업에 4.7억원(2006년), 해외문화재 환수사업에 2억원(2007년 예산에 신규 반영) 등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2)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불법성 입증을 위한 조사의 정도 및 방법

ㅇ 해외 소재 문화재의 조사는 그 동안 외국의 박물관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진촬영, 실측, 유물상태 기록 등 현장실태조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유출경로 조사 등 불법성 규명 등을 위한 조사사업은 한계가 있으나, 문화재별 개별성을 조사하여 적극 파악하겠습니다.

3) 문화재 환수를 위해 문화재청 예산을 할애 전문기금 마련 계획

ㅇ 그 동안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산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정부 회계구조상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할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재 환수 장애요인 및 환수방안

ㅇ 개인소장의 경우 재산권 침해문제, 선의취득 보상 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ㅇ 불법유출문화재는 민간단체와 연계, 적극적 환수 노력을 경주하고, 적법유출문화재는 구입·기증 등 노력과 함께 현지활용 및 지원 등 다양하게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문화재 환수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유관기관과의 문화재 환수 TF팀 구성 혹은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견해

ㅇ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종합적 추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재 문화재 환수 관련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법안   (양승조 의원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

6) ‘1문화재 1지킴이’를 확대해서 문화재 환수와 연관지어 추진 필요성

ㅇ 문화재환수를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민간부문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며,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ㅇ ‘1문화재 1지킴이’는 민관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써, 이를 문화재 환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필요성에 대한 견해

ㅇ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문화재 1지킴이’ 활용 등 문화재 환수를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개발․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941

3.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련

1) 추진되지 않은 지표조사 추진 예정기간 및 향후계획

ㅇ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05~’12년 기간 중 16개 지역 전체 7,329만평에 대해 조성될 예정(주관부서 : 건설교통부)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청과 지표조사 결과를 협의한 지역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1개 지역(대구), 기업도시 1개 지역(충주)이고, 혁신도시 3개 지역(부산, 울산, 전북)이 지표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계획

- 행복도시 : 충남 공주 및 연기 지역 2,260만평

- 혁신도시 : 강원도 원주 등 10개 지역 1,822만평

- 기업도시 : 강원도 원주 등 6개 지역 3,247만평

ㅇ 문화재청은 관련 개발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로 하여금 사업계획단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보존대책을 우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실시설계에 앞서 시굴조사가 이뤄진다면 문화재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지역은 녹지로 돌리는 방법으로 발굴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3) 공기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된다면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하면서 제때 공사를 마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이 ‘05～’12년도로 집중되면서, 지표 및 발굴조사 기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청은 “조사의 수요 감소”, “조사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조사 공급 확대”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 업무의 조화로운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 유도>

- 사업계획단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계획단계에 반영하도록 유도

- 매장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은 녹지 및 공원용도로 배치하여 발굴면적을 최소화

- 건설계획 단계별 시굴·발굴조사를 추진토록 하여 발굴조사기관 부족현상을 최소화

4) 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가?

ㅇ ‘06.9월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133개, 조사인원은 약 1,48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하는 의무 주체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단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문화재보호대책을 문화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문화재 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하여금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4. 경기전 태조어진 수리사업 관련

1) 태조어진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ㅇ 태조어진 및 경기전 주변 유물 수리를 위한 국고예산은 연초 전주시에 시달되어 그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보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전주시에서 수리 적격업체 선정과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주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두 차례 단독응찰로 인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현재 재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 06.5월 전문가 자문회의

- 06.7월 두차례 단독응찰 유찰

- 06.10월 재공고 후 업체 선정 예정

ㅇ 우리 청은 전주시가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고 고증과 자문 등을 받아 어진 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태조어진이 수리되면 어디에서 보관할 계획인지?

ㅇ 태조어진은 수리 착수 후 약 1년간의 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보수가 끝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적정 장소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72

3) 경기전 전시관 신축관련 내년초에 확정예정이라는데 진행상황은?

ㅇ 신규로 건립하고자 하는 전시관은 사업의 내실화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전시관건립 신청 이전에 사전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전시관건립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소장유물, 전시계획, 세부 사업프로그램, 관리운영 방안,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거치도록 한 후, 전시관 건립 여부 및 예산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2006. 9. 8 전주시로부터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현재 현지조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1～12월 중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후 「전시관건립타당성검토위원회」의 검토 및 「전시관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전시관건립타당성검토위원회」운영

- 목적 : 전시관건립 사전사업타당성에 관한 분야별 검토 및 종합적 평가, 자문

- 구성 : 우리청에서 구성한 전시관건립자문위원단 및 문화재위원 중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5～6명으로 구성

․「전시관건립 자문위원단」(2005. 10 구성)

: 현대 건축, 박물관 경영․전시, 조경․경관, 고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운영

※ 전시관건립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마련․시행(‘06. 3월)

장 윤 석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941

1.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06.9월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133개, 조사인원은 약 1,48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약 80여개입니다.

ㅇ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05~’12년 기간중 16개 지역 전체 7,329만평에 대해 조성될 예정(주관부서 : 건설교통부)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화유적 보존 뿐만아니라 발굴조사에 필요한 기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청은 “조사의 수요 감소”, “조사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조사 공급 확대”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 업무의 조화로운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 유도>

- 사업계획단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계획단계에 반영하도록 유도

- 매장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은 녹지 및 공원용도로 배치하여 발굴면적을 최소화

- 건설계획 단계별 시굴·발굴조사를 추진토록 하여 발굴조사기관 부족현상을 최소화

<문화재조사수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지표조사시 문화재 매장 의심지역에 대한 굴착조사 실시로 발굴면적의 합리적 조정

- 문화재 GIS 시스템을 2009년까지 완료하여 사전 문화재 존재 예측성 강화

<문화재 조사 역량 강화를 통한 공급 확대>

- 지역활동 발굴전문기관의 전국법인화 유도

- 대학기관 발굴일수 제한 완화 등 문화재조사기관 기준 완화

ㅇ 특히, 문화재조사기관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창원,부여,나주,중원)에 총 20명의 전문인력을 신규 확보하여 사업면적 100만㎡이상의 지표조사를 담당함으로써, 연간 약 6천만평(전체 지표조사의 약 50%)의 지표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 병 헌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1

1. 손기정 선수 금메달 보관상태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ㅇ 고 손기정 옹의 금메달을 보관하고 있는 (재)육영재단과 그 동안 수차례 공문 및 유선으로 조사를 요청하여 육영재단 측에서 육영재단 이사장 소송이 끝나는 2006년 9월경에 현지조사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확인 결과 아직 육영재단 이사장 해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06년 12월경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이 이후 현지 조사에 응하겠다는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지난 10월 16일 공문으로 현지 조사 수용을 재촉구한 바 있으며, 현지조사를 수용하도록 방문하여 협의할 것입니다.

ㅇ 향후 지속적으로 육영재단에 조사를 촉구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메달이 문화재로 등록 또는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중․장기적 환수계획 미수립 및 조직적인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 및 기금 설치 필요성

ㅇ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조직 및 예산의 확보, 법령 정비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종합적 추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산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문화재 실태조사 4.7억원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2007년 정부예산안에 해외문화재 환수예산 2억원을 반영하는 등 예산의 추가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예산의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금의 설치는 적절한 방안임. 그러나, 정부의 기금축소 시책에 따라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한 상황인데다 기금의 재원이 전액 국고출연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문화재계의 현실상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문화재 환수 관련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법안   (양승조 의원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2.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관련

1) 자문단 회의의 폐지 또는 정례화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은 문화재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재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ㅇ 현재 자문단의 참여자의 만족도가 극히 높아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정례화하도록 하고 정책개발의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수시 개최·운영할 계획입니다.

2) 취임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는데 불참사정 및 규정에도 없는 과장이 두 차례나 회의를 주재한 이유

ㅇ 그동안 시민자문단에 자문을 받은 사항은 청장이 직접 주재하기보다는 관련사항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책임자(과장 또는 국장)가 주재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ㅇ 향후에는 자문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청장, 차장 또는 관련 국장(최근 과장이 주재하기 전에는 국장 주재)이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3) 시민정책자문단을 통해 문화재정책 수립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보다 대외에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ㅇ 시민자문단은 문화재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3. 전통공예종목 관련

1) 재정지원 위주의 현행 제도로는 단절 위기에 봉착한 전통공예지원 한계 및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자생력 약화, 이타심 등 역기능 작용에 대한 견해

2) 보존해야 하는 전통기술은 보존․육성 위주의 지원으로 정책방향 정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ㅇ 기술의 진보 및 공장제 대량 생산을 통한 값싸고 품질좋은 공예품의 등장으로 인하여 무형문화재의 원형 고수만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온전한 전승을 담보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는 별도로 상품화 등을 통한 전통공예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ㅇ 우리 청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보유자작품전 개최, 작품구입, 공방을 겸한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무형문화재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작품제작 원료단지조성(나주시의 쪽 재배단지)과 전통공예작품  종합전시판매장 설립 추진을 통한 판로개척 등 보다 거시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 병 국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ㅇ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보수 관리 기능 및 재원이 ‘05년부터 지방(분권교부세)로 이양(전부처 163개 지방이양 사업 중 1개 사업) 되었습니다.

ㅇ 이는 국고보조금을 지방 재원으로 전환하여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사업 시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ㅇ 시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의 경우 지자체의 문화재 전담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오히려 지방이양 후 문화재 보존 예산이 줄어드는 등 문화재 훼손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이양된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재 보존관리가 국가, 지방을 구분하기보다는 문화재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총괄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행정자치부 시·도지정문화재 분권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금으로 환원 건의(‘06.10.2)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건조물과,동산문화재과,사적과,궁능관리과
담 당 자	정영훈사무관, 김성도사무관, 김삼기연구관, 남효대사무관, 박왕희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865, 4917, 4838, 02-3701-7577

2. 문화재 화재 방재 시스템 관련

1) 전통사찰에 적합한 소방 시설 법규 정비

ㅇ 우리 청은 국가지정(국보․보물)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 각 문화재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06.12월말 완료 예정)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국가지정(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및 보유사찰을 대상으로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 사업기간 : ‘07～’11년(5개년)

- 사 업 비 : 300억원(매년 60억원)

- 사업대상 : 약 50여개 문화재지역(관계법령 검토 포함)

ㅇ 문화재 방재설비는 개별 문화재의 특색에 맞춰 문화재의 보호, 경관보존 등 문화재 보존문제를 종합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문화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소방시설 법규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찰관련 소방시설 법규 제정 혹은 관련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동 연구용역 완료 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재난 방재 기본시스템 구축

ㅇ 현재 수행 중인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에서 국가지정(국보․보물) 목조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방재시스템을 개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문화재 대피시설(수장고․방화벙커)은 문화재의 직․간접적인 훼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수장고, 방화벙커 등의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중요 동산문화재는 가능한 국공립박물관에 위탁보관을 유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동산문화재는 그 가치가 재화로 평가되기 어렵거나 평가되더라도 보험가액이 커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장자 또한 보험료 납부금액이 과다하여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건조물 문화재의 경우는 동산문화재와는 달리 오히려 평가액이 문화재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재난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어 문화재 보험가입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 보험가입은 문화재소장자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문화재 소장자의 자율적인 의사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청은 문화재 소장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는 별도로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보존 및 수리비용,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3D촬영, 원문 DB구축 및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등 문화재의 손상과 멸실을 대비하여 원형복원을 위한 자료구축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3) 중요문화재가 있는 궁궐이나, 능․사적지 등에 자체 소방대 구축

ㅇ 4대궁 및 종묘관리소, 13개 능지구관리소에는 자체적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   자위소방대를 마련하여 불의의 화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수원 화성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사적지에 대하여는 자체 소방대를 구성․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하여 문화재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분말소화기가 아니라 청정소화기 비치

ㅇ 문화재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법정 비치기준에 의거, 지자체에서 대부분 분말소화기를 비치․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성능이 우수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비치토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지정(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대하여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 특수소화장비가 설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5)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시 곡사분사방식 기술 도입

ㅇ 우리 청은 지자체 및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매년 2회 실시)을 통하여 목조문화재의 초기 화재진압 시에는 곡사, 분무분사방식으로 진압하며 직사분사방식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교육, 훈련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소화전은 곡사, 분무 또는 직사분사방식 모두 가능

ㅇ 앞으로도 화재 초기진압시에는 곡사, 분무분사방식으로 진압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화재진압방안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자원 활동가 및 시민단체 활용

ㅇ 우리 청은 문화재 행정의 당면한 한계(인력, 예산, 조직)를 극복하고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04.11)을 실시하여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모니터링, 문화재 홍보 등과 함께 문화재 화재감시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중 화재감시 및 순찰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활동이 되도록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후원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기타 우리 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방재 예방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문화재 감정서류 처리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전문적인 감정관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

ㅇ 현재 문화재청 훈령 제30호 ‘비문화재확인업무위임지침’을 마련(’02.5.14)하여 문화재 감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문화재 감정 서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감정관실 운영소관의 문화재청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감정관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시 학력 및 경력 등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 종 복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방염제의 문화재 영향성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문화재별 방염제 도포현황 작성

1) 방염제 도포 실태조사의 필요성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염제 도포사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방염제 약제시험결과,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기둥상부 이하에만 도포하고 있습니다.

ㅇ 방염제를 도포한 문화재를 대상(‘04～’06년 / 110건, 483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영향여부 확인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관계전문가와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영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방염제 도포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문화재별 방염제 도포현황

ㅇ 문화재별 방염제 도포현황(‘04～’06년 사업)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 청 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855

1. 덕수궁터의 조속한 반환일정이 진행되도록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반환받고 사적 지정해야 한다는 데 이에 대한 견해

ㅇ ‘05. 10. 27일 한․미 실무협의를 거쳐 구경기여고부지(덕수궁터)와 용산캠프코이너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재산교환을 위한 양해 각서(안)」가 미측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미대사관 청사이전 양해각서 체결 : ’05.7.12)

- 인수 : 중구 정동 소재 구경기여고부지 및 아관파천길 25,675㎡(약7,800평)

- 인계 : 용산구 용산동 1번지 캠프코이너부지내 국방부 소유 79,000㎡(약24,000평)

ㅇ 캠프코이너부지 내 “남단”을 원칙적으로 보존하기로 하고 이를 미측에 통보하였으며 양해각서 및 남단부지 보존에 대한 미측 의견 회신대기중입니다.

ㅇ 미국측에서 외교부 경유하여 회신이 오는 대로 재산교환양해각서 체결과 남단 부지 분할 측량 후 교환 추진(남단부지 : 약 760평) 예정이며,

ㅇ 이러한 선행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방부와 토지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전문가의견을 들어 사적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941

2.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국내법’적용에 관하여

1)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조치 미흡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후 문화재보호절차서 제정을 통하여 조사된 문화재가 국내법에 준하여 최대한 적절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며 정기적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ㅇ 향후 관련 부처(국방부, 외교부) 및 주한미군 측과 협의하여 한미 SOFA협정 내 문화재 보호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국회의 조사자료 제출도 한미양측 합의사항인가?

ㅇ 2006년 실시한 미군기지의 보고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12월 말에 공식적으로 발간되며 현재 의원님께 드린 조사결과 요약은 문화재 조사 절차서의 조사결과 공개양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조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므로 일반 공개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ㅇ 향후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군사배치 및 기지 시설에 관한 지도 등 국방 및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반환미군기지 ‘문화재보존‧활용지침’ 수립해야

ㅇ 현재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 수립시 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 조사‧관리‧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미군 측과 협조하여 폐쇄되는 기지의 문화재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ㅇ 향후 반환기지의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기지별 문화재에 보존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알리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문화재가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제주난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관련 문화재지표조사 누락에 대한 처리 결과

ㅇ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의한 지표조사 대상사업은 육상조사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3만㎡이상인 건설공사입니다. 이 때의 사업면적은 통상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을 받는 면적을 합산(동일목적으로 연차, 분할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포함)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ㅇ 그러나, 3만㎡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아래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합니다.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문화유적분포지도

- 문화유적원부

-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공주시·김해시 및 부여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ㅇ 질의하신 사항은 제주도가 (주)유니슨에게 제주난산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목적으로 허가한 사항으로서(제주도 미래산업과-7101, 2005.12.30), 사업면적이 6,418㎡이므로, 당해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문화재지표조사를 명할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ㅇ 다만, 2006.10.20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에서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정밀 조사 등 적절한 문화재 보존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4. 반출문화재 환수운동 관련

1) 반환운동 일정, 내용 등을 사전에 문화재청에 협의하는 창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환이후 문화재청 국보지정분과를 통해 소장처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한 정부간․사회간 합의 필요함. 이와 관련한 부처협의를 통한 대안 수립

ㅇ 해외문화재 환수 방법은 정부간 협상, 구입, 기증, 개인 및 단체 간 소송 등 그 방법이 다양한 바, 이러한 모든 반환운동을 문화재청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규제가 될 수 있고, 자칫 문화재 환수운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ㅇ 반환된 문화재는 그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바, 그 지정절차나 소장처의 결정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해외문화재 환수 후 후속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마련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반환문화재 환수 전담조직 구성

ㅇ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종합적 추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이와 관련, 현재 문화재 환수 관련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법안(양승조 의원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해외 반출문화재 관련 종합 전문 웹사이트 구축

ㅇ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다만, 해외문화재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수집 및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서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838

5. 효창공원을 효창원으로 환원하여 사적지 위상 제고

ㅇ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하여 이동령, 이봉창, 윤봉길 등 애국지사가 안장된 묘역으로 ‘89.6.8 사적지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사적의 가치보존과 유적의미를 살린 ‘효창공원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국가 사적이 지닌 가치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배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관련

1) 문화재교류과 내에 해외 유출 문화재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입장

ㅇ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문화재청 내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종합적 추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이와 관련, 현재 문화재 환수 관련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법안(양승조 의원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면서 문화재청이 이 사안을 이끌어나갈 용의는 없는가?

ㅇ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문화재 환수는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유지가 중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전담기구의 구성․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 문화재교류과와 홍보담당관실이 연계되어 해외소재 문화재 관련 국제적인 홍보 활동 필요성

ㅇ 해외문화재 환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환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내․국제적 홍보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향후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 042-860-9172

2. 중국 동북공정 관련

1) 국제적인 홍보 활동에 대한 대책안

ㅇ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문제는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부처로서 검토․대응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은 문화재와 관련하여 중국 및 러시아 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현황파악과 자료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식입장에 따라 국제적인 홍보활동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중국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대응과 더불어 정책적 기능을 담당할 동북아역사재단이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문화재청은 동 재단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2006.9.28. 문화재청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임명)

2) 2007년 건립되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또는 문화재청 내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앞으로 펼칠 주요 사업안에 동북공정 관련 연구사업 추진할 계획인지

ㅇ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면 우선적으로 고구려유적 보존 및 연구를 위하여 남한 내 소재 고구려 유적조사와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북공정 관련 연구사업 진행에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강구, 모색하겠습니다.

3) 동북공정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고 동북아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연구 자료 활용 방안 마련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공정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노력하고, 동북아재단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등의 학제 간 연구 및 자료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 문화재청 사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한 국내대학 등 학계와의 연계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 자료를 선별적으로 외국어로 번역하여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자료의 외국어 번역을 위해 국내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은 실효성 등을 고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3. 청계천 개발공사 관련

1) 청계천 개발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중요한 문화재 복원을 무시한 개발 묵인 사유 및 경위

ㅇ 청계천 복원공사 (태평로에서 답철교까지 길이 5.8km 구간)는 1953년 복개된 청계천의 옛모습으로 복구하고자 서울시에서 자체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우리청에서는 복원과 관련하여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토록 서울시에 조치(‘04.3.4)한 바 있고 수차례의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였으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조사 실시(‘03.2.~3월)

-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03.5) : 재심의하기로 함.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03.6)

- 문화재위원회 재심의(‘03.6) 및 심의결과 통보(’03.6) : 발굴조사토록 함.

- 시굴조사 신청(‘03.8/서울시→문화재청)

- 시굴조사 계획 문화재위원회 심의(‘03.8) 및 결과 통보(’03.9) : 조사기관 보완 조치

- 시굴조사 재허가 신청(‘03.9/서울시→문화재청)

- 시굴조사 허가 및 착수(‘03.9)

-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1~3차 개최(‘03.9~’03.11)

- 시굴조사 완료보고서 제출(서울시→문화재청/ ‘03.12)

- 발굴조사 허가신청(서울시→문화재청/‘03.11)

- 발굴조사 계획 문화재위원회 심의(‘03.11)

- 발굴허가 및 착수(‘03.12)

-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1~3차 개최(‘04.2~’04.3)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청 주관/‘04.3)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 조속히 구성 운영하고 그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 조치

․발굴지역 및 인근지역의 공사중단 권고

․시민단체, 언론 등에 적극 홍보 필요성 제기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의견 통보(문화재처→서울시/‘04.3) : 공사중단 권고

- 청계천 복원공사 관련 문화재위원회 개최(‘04.3) 및 그 결과 통보(’04.3)

-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 가지정(‘04.4)

- 사적 가지정을 위한 발굴조사 현상변경 허가(‘04.4)

- 발굴조사 4차 지도위원회 개최(‘04.4)

- 청계천 발굴조사 완료보고(‘04.7)

- 청계천 복원관련 서울시와 업무협의 : 1~9차 회의(‘04.3~’04.8) 실시

-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 지정(‘05.3)

- 청계천 유적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05.7)

2) 정식 사적 지정이나 보호문화재 지정, 재복원과 같은 청계천 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후 계획 수립 여부

ㅇ 서울청계천 유적지(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는 사적 제461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공사 구간내 발굴조사(‘03.12.11~’04.7.1 :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확인된 문화재는 호안석축, 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하랑교지, 효경교지, 오간수문지 등이 있습니다.

ㅇ 광통교 등 중요문화재에 복원계획에 대한 정비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하였으며, 향후 관계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 종로구 및 4대문 내 도시개발 중에 발견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ㅇ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문헌 등에 문화유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에 의거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의 심의를 거쳐 보존방안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중요도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유적은 유구 성격에 따라 복토 등을 실시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 병 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향후계획은

ㅇ 동북공정과 관련한 문화재청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고구려 유적의 체계적 정비추진

- 북한 고구려고분 보존지원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2000-05/연 10만불)

- 북한 고구려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지원(홍보책자 발간, 국제학술워크샵 등)

- 중국 국가문물국, 사회과학원과의 인적, 학술적 교류 정례화, 우호협력 증진

ㅇ 동북공정 관련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청, 중국 국가문물국간 인적․학술적 교류 확대 및 심화

- 한․중 역사 공동연구 및 공동발굴 등 학술적 교류협력 확대방안 강구

- 러시아, 몽고, 베트남 등 중국 인접국가와 역사 연구 연대 및 공동협력방안 적극 모색

- 북한내 고구려고분군 보존 및 백두산 세계유산 등재지원 방안 검토

- 남한내 고구려 관련 유적지 정비 내실화 등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2. 중국 내 고구려․발해 유적 조사 목적 및 2000년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조사 계획 및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대처 방안

ㅇ 중국 내 고구려․발해유적 조사 목적은 고구려․발해유적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학술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중국당국이 ’01년 이후 중국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가 발생되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동연구 파트너인 중국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가 공동조사연구에 거부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아울러 한중수교 이래 국내 연구기관의 각종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국내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진행되자 실제로 고구려․발해유적에 대한 공동조사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중국 동북공정 관련 대처방안은 현지조사가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우회적인 접근방법 모색,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내 도성공동조사를 추진하였고, 2006년에는 동북3성 주변지역 소재 요대왕릉에 대한 공동 발굴 협정을 체결(11～12월 체결, 중국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2007～2011)하여 지속적 관계유지를 통한 동북공정 자료를 확보하고, 공동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역사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방안 강구를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천 영 세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문화재위원 선정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

ㅇ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장의 답변과 같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9개 분과별로 조사․심의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문화재 행정에 반영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는 정부의 어떤 위원회보다도 높은 위상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위원 선정은 학계 및 관련 기관 등의 추천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화재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책임성 및 성실성을 겸비한 대학 교수 및 관계전문가 등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이향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1

1. FTA 관련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계획 수립

ㅇ 11월 중 한미FTA 제4차 협상(10.23～27) 결과 보고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협상단을 포함한 전문가와의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협상단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필요시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 방안 강구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의 절반 이상(55% 정도)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으로서 이미 처리한 사항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일부 전문위원을 위주로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활용빈도가 낮은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활용이 불가피하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전문위원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편중 활용 현상이 완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3. 법적 경과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근대문화재의 경우 등록예고와 같은 행정수단을 통해 당장은 문화재지정이 어려워도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재 행정이 아닌지? 그 밖에 다른 해결방안은 있는지?

ㅇ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적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호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행정수단을 통해 사전에 예비적 성격의 문화재로 관리하여 향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문화재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ㅇ 그러나,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순기능도 있으나, 소유주가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을 우려하여 멸실·훼손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제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 다만, 문화재보호법상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3

4. 가금-칠금간 지방도 건설지역 붉은 박쥐 서식지 보호 관련 문화재위원회 의견 미반영 이유

ㅇ 붉은 박쥐(천연기념물 제452호)는 종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이번에 붉은 박쥐가 발견된 폐갱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서식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보호조치 강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가금-칠금간 도로공사 계획노선이 붉은 박쥐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보호대책 수립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2006. 2.25.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 ‘충주 붉은 박쥐 발견 폐갱지역 보존’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제4차 문화재위원회(4.26) 검토안건으로 부의한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공사시행 전 저감방안 수립, 기존노선 변경’ 등 관계전문가 의견대로 조치할 것을 공사시행부서(충주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 우리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공사시행부서인 충주시에서 ‘저감방안 수립 및 폐갱지 보존’ 등 붉은 박쥐 보호대책을 수립한 후 문화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제6차 문화재위원회(6.28)에서 검토한 결과 ‘문화재위원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가 폐갱 주변지역의 붉은 박쥐 서식가능여부 등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보완요청 하였습니다.

- 2006.7.20. 문화재청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등) 현지조사 의견과 관계기관(충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시지회, 충주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붉은 박쥐 보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7차 문화재위원회(7.26)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주변지역의 다른 폐갱으로 대체이주는 가능하나, 도로개설지역과 근접한 현 폐갱도를 최대한 보존하여 제반 저감대책(폐갱 절개지사면 녹화, 공사시기 조절, 소음 감소 공법 적용, 이행감시단 구성 등)을 이행 공사를 시행’토록 최종 검토의견을 공사시행부서인 충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시하였습니다.

ㅇ 상기와 같이 2회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의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등 붉은 박쥐가 최대한 보존되는 방향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이 공사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이행감시단 구성에 문화재청 관계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환경부, 충주시, 국토관리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5. 문화재 가지정 제도 개선 필요성

1) 안국동 별궁 이전 경위

ㅇ 순종의 가례장소 등으로 사용된 역사적 건물인 안국동 별궁이 소유자인 (주)한양CC측의 골프장 개발 계획으로 훼손 위기를 맞아 별궁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소유자가 원치 않은 지정은 자발적․적극적 보존, 관리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문화재지정을 추진할 경우 지정 전 멸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ㅇ 이러한 이유로 동 건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로 이전키로 한 것입니다.

2) 가지정 제도 개선 필요성

ㅇ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조에는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로 구분하여 가지정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ㅇ 안국동 별궁처럼 새로운 가치 발견에 따라 건조물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할 때, 그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전혀 없으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가지정 대상문화재에 건조물문화재 등을 비롯한 보물, 국보급 문화재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와 문화재보호법 분법안(유형및기념물보호법)에 동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2006.6.19 국회 문광위 소속 김충환 의원이 가지정 대상에 보물,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재 문광위 소위원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6. 목조문화재 주변 소화기 대체 방안

ㅇ 문화재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는 법정 비치기준에 의거, 지자체에서 대부분 분말소화기를 비치․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화성능 및 문화재에 2차피해를 주지 않는 우수한 소화기(또는 특수소화장비)로 대체하도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ㅇ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 각 문화재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06.12월말 완료예정)이며, 용역과업으로 우수한 소화기(또는 특수소화장비)를 조사, 성능시험하여 국가지정(국보․보물)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지자체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72

7.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지침 마련은 문화재위원회를 사문화한다는데 대한 견해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원당사자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문화재 주변환경 보호와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며,

ㅇ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3항을 개정(신설, 2006.6.23)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장은 국가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ㅇ 이에 따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 의거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할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한함.

- 당해 국가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은 2001년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사무 시․도 위임 처리지침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므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사료되며, 동 기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문화재위원회 기능중 일부분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최 구 식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92

1. 제주도 수산동굴이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련학자 및 동굴탐험가 등 전문가와 함께 2006. 10. 21 난산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2006. 10. 21 관계전문가와 함께 동굴내부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새로 가지굴이 확인되어, 수산동굴 주변지역의 공사를 중지하고 가지굴의 규모와 정확한 발달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풍력발전 6호기 건설부지와 도로가 수산동굴을 통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지굴과 용암동굴의 발달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제주도에 조치(’06.10.26)하였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관련

1)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가 미약하다는 견해

ㅇ 개인소장의 경우 재산권 침해문제, 선의취득 보상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ㅇ 불법유출문화재는 민간단체와 연계, 적극적 환수 노력 경주, 적법유출문화재는 구입·기증 등과 함께 현지활용 및 지원 등 다양하게 병행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환수 실적 저조가 정부의 노력 부족 이유라는 견해

ㅇ 문화재 환수는 정부간 협상, 구입, 기증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간 협상은 외규장각의 경우에서 보듯이 장기간 소요,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의 환수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 환수의 대부분이 구입, 기증형태입니다.

ㅇ 해외문화재 환수는 민간단체에 의한 환수활동과 정부의 측면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사례입니다.

ㅇ 문화재 구입예산 증액, 해외 우리문화재 소장자에 대한 기증활성화 유인책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문화재 환수에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견해?

ㅇ 공식적 정부협상보다는 민간단체 등의 비공식적 접근과 활동이 환수에 보다 효과적인 것이 사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민간단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민간은 문화재 환수운동을 추진하고 정부는 관련 정보 제공, 민간활동 지원 및 육성 등 측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등 법적근거 수립 진행상황

ㅇ 1970년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관련 협약은 우리나라가 1983년 가입하였고 1989년부터 계속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문화재 불법반출입 정부간위원회 국내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은 국내법과의 상충으로 아직 미가입중(법무부 이의)에 있습니다.

ㅇ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법 정비와 관련하여 최구식 의원님 의원발의안을 비롯하여 3개의 법안이 발의 중인 바,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별도예산 필요성에 대한 견해

ㅇ 그 동안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산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ㅇ 2007년 정부예산안에 해외문화재 환수예산 2억원을 반영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전화번호	042-4981-4949

2. 행정중심복합도시 매장문화재 발굴 대책 마련

1) 백제 문화권에 속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의 문화재 발굴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 견해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 대해서는 충청문화재연구원 등 3개기관이 ‘05.9월～’06.6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등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총 208개소의 유적을 확인하여 현재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유적이 공사 중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발굴 실시 등 적극적으로 유적 보존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 지표조사결과 365만평 시․발굴 계획

ㅇ 지표조사결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 유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회의(‘06.5.26.) 결과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향후 발굴조사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 등을 구성(매장문화재분과 위원 중 5명)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유적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대상유적에 대한 허가신청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2006.7～9)를 거쳐 총 50개소 70만평에 대해 발굴조사를 조속히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현재 사업시행측(건설청, 토지공사)에서 충분한 문화재전문기관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합발굴조사단 구성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도 가능한 한 최대의 협의를 통해 문화유산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조사지역내 건축물 중 역사적 가치 및 건축사적 가치를 고려해 현 위치에서 보전해야 하는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ㅇ 문화재위원회 회의(‘06.5.26.) 결과 지상문화재는 최대한 현지보존원칙하에 추진토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는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도시계획에 연기군 남면 나성리 일원 등 지상 문화재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관방유적(성곽) 등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

ㅇ 지표조사시 현위치 보존의견이 제시된 진의리산성, 황우산성, 괴하산성 등 성곽 3건, 양화리은행나무 등 지상문화재 9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원형보존토록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도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구석기 유적 시․발굴 작업시 20～30년 소요된다는 의견 및 저습지 유적에 대한 대책

ㅇ 지표조사결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 유적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공사)에서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석기시대 관련 유적 12개소, 저습지 유적 11개소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굴조사 및 지도위원회 검토결과 장기간 소요되는 중요유적 확인시는 녹지 및 보존지역으로 설정토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우선 협의하는 등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건조물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23, 042-481-4872

3. 문화재 도난·도굴 관련

1) 문화재 도난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06.10월 현재까지 문화재의 도난방지 및 회수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현황

․ 절취범(본범)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어도 문화재 은닉·보관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02.12.30)

․ 첨단도난방지시설(110개소) 및 유물전시관(17개소) 건립 지원

․ 비지정문화재 소장처에 도난경보시설(RFID칩) 시범 설치(12개소)

․ 개인 소장자에 금고(79개) 대여 및 박물관 등으로의 위탁보관(61건)

․ 문화재 다량 소장처 일제조사(’02～’11, 사찰 1,957개소, 향교·서원·문중 150개소)

․ 소장자 안전보존관리교육 순회교육 실시(매년 1개도, ’04～)

․ 대국민 홍보를 위한 도난문화재 도록(1,500부), 현수막(300개) 및 전단지(15만부) 제작·배포

․ 서울경찰청에 문화재전담수사반 신설(’06.7.20 : 5명)을 통한 문화재 사범 단속 강화

- 향후계획

․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문화재매매업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환원 및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배제토록 법 개정

․ 박물관 위탁보관 및 기증 권장 관련 법 개정

․ TV 등 광고효과가 큰 매체를 통한 도난·도굴예방 홍보 강화

․ 문화재 사범 업무 보강을 위한 인력충원(’07년도 2명 확보)

2) 문화재 도난방지 일환으로 전시관 35개소를 계획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16개소만 건립되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나?

ㅇ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전시관은 총 112개소이며, 현재 개관․운영중 76개소, 공사중 36개소임. 그 중 사찰 등 동산문화재관련 전시관이 35개소이며, 개관․운영중 17개소, 공사중 18개소입니다.

전시관 유형	총개소	공사추진현황		비고
		개관운영중	공사중
사찰 등 유물전시관	35	17	18
기타 전시관	77	59	18
합계	112	76	36

ㅇ 사찰 등 유물전시관 건립은 사전에 몇 개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전시관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ㅇ 유물전시관 건립은 사업의 추진 과정상 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발굴조사, 건축공사, 전시설계 및 공사 등 장기간이 소요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소장자에게 금고대여 및 박물관 등에 위탁보관 및 기증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 효과를 위해 보상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 필요성

ㅇ 개인소장자 등의 기증 및 위탁관리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등에서 문화재 기증 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증자에게 경제적 보상과 함께 기증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증사례비 지급에 대한 관련 법규는 없으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기증사례비 역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개인소장 국가지정문화재의 위탁관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위탁시 모사본을 제작․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ㅇ 지적하신대로 개인소장자 등의 기증 및 위탁관리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등에서 문화재 기증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규정, 기증사례비 지급기관 파악 등 관련법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ㅇ 이와 관련 국회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로 박물관․미술관 등에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하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산입한다는 내용의 법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문화재 매매업의 허가제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ㅇ ’99년 문화재 매매업의 신고제로 완화 후 매매업체의 난립에 따라 문화재 불법유통의 온상이 될 수 있어(’99년 685개소→’06년 924개소),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건전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허가제로의 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도난·도굴 실태를 보면 지방의 문화재 관리가 잘되지 않는데 예산 확충 등 적극적 방안 강구

ㅇ 최근의 문화재 도난실태는 도난에 취약한 지방의 오지에 위치한 석조물, 전적류 등의 비지정 문화재가 주로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에 취약한 지방의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방지 및 회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비지정 문화재 현황파악을 위한 문화재 다량 소장처 일제조사 지속 실시

- 시범 설치한 도난경보시설(RFID칩)의 성과 검토에 따라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 소장자 안전보존관리교육 순회교육 지속 실시

- 박물관 위탁보관 및 기증 권장 관련 법 개정

-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한 사범 전담인력 충원 및 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반과의 공조수사 강화

- 광고효과가 큰 매체(지상파 TV 등)를 활용한 도난·도굴예방 홍보 강화

4. 문화재 관리 일반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김지연 연구관
연 락 처	02 -3701-7651

1) 조선왕실의 옥새 등 인장류의 분실․훼손된 이유 및 향후 훼손된 인장류의 관리 계획

ㅇ 어보 등 조선왕실 인장류는 원 소장처였던 해당 궁궐안 행각 등에 보관할 당시 보안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물을 보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며, 당시 왕실유물에 대한 학술연구 및 유물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인장류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또한, 한일합방 이후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옥새 등 인장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분실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 완료된 인장류는 더 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온․항습 및 보안 시설이 완벽한 수장고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ㅇ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는 인장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유물의 원형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

ㅇ 도난·도굴방지 현수막 등 제작·배포시 게시장소 선정 등에 있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지자체 등 배포처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3)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소화기 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ㅇ 문화재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는 법정 비치기준에 의거, 지자체에서 대부분 분말소화기를 비치․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화성능 및 문화재에 2차피해를 주지 않는 우수한 소화기(또는 특수소화장비)로 대체하도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ㅇ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 각 문화재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06.12월말 완료예정)이며, 용역과업으로 우수한 소화기(또는 특수소화장비)를 조사, 성능시험하여 국가지정(국보․보물)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지자체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06년 화재예방 지원예산

- 방연제 도포   :  8억원(국비 4억원 / 150동)

- 소화시설 정비 : 20억원(국비 10억원 / 20개소)

- 불량전선 정비 : 10억원(국비 5억원)

4) 방염제 성능시험 결과에 의한 도포범위 축소는 방염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방법은?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방염제(5개 종류) 성능시험 결과, 단청에 백화현상이 발생하며 방염제 도포횟수는 2회 도포만 하여도 방염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포범위(단청된 부분 도포 제외) 및 도포횟수(3회→2회)를 조정, 실시하고 있으며,

- 도포범위 : 단청된 건물은 기둥상부 이하만 도포(단청된 부분 도포 제외)

- 도포횟수 : 3회 → 2회도포로 조정

ㅇ 단청 부분에 백화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약제를 조사,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2-4914

5)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권지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우리 청은 소극적인 지정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동종 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 사업에 중요문화재에 대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정밀조사를 의무화하여 직권지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운사 참당암 지장보살좌상 등 7건의 중요문화재에 대한 지정조사를 직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06.2월～현재). 아울러 “초상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87건을 조사하여 현재 31건이 지정예고 되었습니다.

ㅇ 향후에도 상기 방안들을 적극 활성화하는 등으로 직권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직권지정을 확대함에 있어 우리 청의 업무부담능력 등 제반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전화번호	042-4981-4949

5. 발굴조사 관련

1)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기관이 22곳이나 되는데 받지 않는 이유

ㅇ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유적, 출토유물 현황 및 조사 성과 등을 기록한 학술적 행위로서 발굴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미제출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등 관행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05. 7월 미제출기관 발굴제한규정을 신설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우리청에서는 보고서 발간을 계속 독촉(‘2004.1, 2004.7, 2005.1, 2006.3)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미제출기관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2) 미제출 발굴조사 보고서 받을 가능성 및 향후 대책

ㅇ 200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미제출 발굴보고서 중 우리청에 제출한 보고서가 19건(82건→63건으로 감소)에 이르는 등 2005. 7월 시행한 발굴제한규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미제출한 공주학봉리도요지 발굴보고서를 2007년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2006. 9)한 바 있음

ㅇ 앞으로도 동 발굴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미제출 보고서 발간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미발간 보고서가 제출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3)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하여 계속 발굴 허가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

ㅇ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기관의 발굴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2005년 7월 이전에는 법적으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미제출기관의 발굴제한 조치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부 발굴허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동 제한규정 신설 이후에는 미제출기관에 대해 발굴허가를 엄격히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042-481-4992

6. 천연기념물 ‘수산동굴’ 관련

1)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은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법적 하자 여부

ㅇ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의한 지표조사 대상사업은 육상조사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3만㎡이상인 건설공사입니다. 이 때의 사업면적은 통상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을 받는 면적을 합산(동일목적으로 연차, 분할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포함)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ㅇ 그러나, 3만㎡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아래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합니다.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문화유적분포지도

- 문화유적원부

-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공주시·김해시 및 부여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ㅇ 질의하신 사항은 제주도가 (주)유니슨에게 제주난산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목적으로 허가한 사항으로서(제주도 미래산업과-7101, 2005.12.30), 사업면적이 6,418㎡이므로, 당해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문화재지표조사를 명할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ㅇ 다만, 2006.10.20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에서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정밀 조사 등 적절한 문화재 보존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수산동굴 붕괴우려가 있어 본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의견

ㅇ 일부 구간의 동굴내부 낙반현상은 오래전(20년전 대학 탐험대 확인)부터 진행된 자연현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05.2)시에도 이미 낙반현상이 확인되었으며, 관계전문가 현지 및 동굴내부조사(‘06.9.14/제주시, ‘06.9.22/문화재청)를 실시한 결과, 도로 개설 후에 중장비․차량통행으로 인한 낙반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06.10.21 청장이 직접 관련학자 및 동굴탐험가 등 전문가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발전기 설치와 대형트레일러 통과 등으로 인한 동굴의 영향여부에 대하여는 동굴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주도에 이미 조치(‘06.9.15)하였습니다.

3) 수산동굴 가지굴의 존재 가능성과 작업위치를 불법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

ㅇ ‘06.9.22 현지조사 시(문화재위원․동굴탐험가 등 3명)에는 가지굴 입구가 낙반더미에 가려져 있어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06.10.21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등 5명)가 동굴 내부를 추가 조사한 결과 가지굴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산동굴 주변지역의 공사를 중지하고 가지굴의 규모와 정확한 발달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풍력발전 6호기 건설부지와 수산동굴을 통과하는 도로지역에 대하여는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제주도에 조치(’06.10.26)하였습니다.

ㅇ 작업위치 불법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3차례에 걸쳐 현지조사(‘06.9.14, 9.22, 10.21)를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정황이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4) 가지굴 존재에 대한 실태 조사 시 육안조사만 하였는지 여부

ㅇ ‘06.9.22 실시한 조사는 종전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 시 측량한 결과(‘05.2월)를 바탕으로 동굴내부를 육안 조사하였으며, ‘06.10.21 추가조사에서 낙반으로 가려져 있는 지역에서 가지굴을 확인하였습니다.

5) 성산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것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견해

ㅇ 성산일출봉과 공사현장까지는 약 8km이상 떨어져 있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공사 즉각 중단과 지표조사 이행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ㅇ ‘06.10. 21 현지조사 시 가지굴이 확인되어 수산동굴 주변지역의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측량과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토록 조치(’06.10.26)하였으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조치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