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행정지침 폐지(안)

□ 폐지 지침

ㅇ「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등에 관한 지침」(행정지침 제17호 / 2003.11.12)

- 목적 :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인정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체계의 합리성과 신뢰성 도모.

□ 폐지 사유

ㅇ 지침의 주요 골자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사유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개정(‘08.3.28)과 동 시행령 개정(’08.9.26)에 의해 법과 시행령에 대부분 추가 규정되었으므로 별도의 행정지침 불필요.

ㅇ 법과 시행령에 인정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해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행정지침으로 해제 사유를 추가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경과 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08.3.28)과 시행령 개정(’08.9.26)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동 지침의 실효성 상실.

ㅇ 행정지침 폐지 통보(‘09.6.1 / 규제법무감사팀)

- 무형문화재과 자체 의견수렴 결과 지침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붙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등에 관한 지침」폐지안 1부.  끝.

(붙 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등에 관한 지침」폐지(안)

□ 폐지 이유

ㅇ 지침의 주요 골자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사유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개정(‘08.3.28)과 동 시행령 개정(’08.9.26)에 의해 법과 시행령에 대부분 추가 규정되었으므로 별도의 행정지침 불필요.

ㅇ 법과 시행령에 인정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해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행정지침으로 해제 사유를 추가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