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정 2009. 8.20. 문화재청 예규 제70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리”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설계도서”란 문화재 수리에 관한 실측․공사용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황 사진첩,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3. “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 “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지도”란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 등 당해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공사과정에서 당해 문화재의 고증․양식․수리기법․수리범위 및 공사의 품질관리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지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어 문화재청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6. “기술지도단”이란 문화재 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부합되는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문화재 수리를 위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부 수리

2. 사적지 내의 유적 정비

3. 기타 주요 관심사업

②제1항의 기술지도사업은 당해 사업의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발주청의 장(“발주청”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분류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 외에 특별히 기술지도가 필요하거나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새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 주관기관을 명시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 외에 발주청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①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기술지도단은 설계승인단계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명단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술지도 요청을 하거나 문화재청장이 그 중요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기술지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지도단은 당해 기술지도위원 외에 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지도단은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 수리분야와 관련된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기타 건축·성곽·고고학·보존과학 등의 분야에서 문화재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 수리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재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①문화재청장이 주관하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발주청은 공사 착수단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③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지도 실시 전에 문화재 수리 공사현장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단의 의견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①발주청은 당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공사 착수단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문화재청장은 당해 기술지도에 관여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단의 의견과 조치계획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지도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①발주청은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기술지도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완료단계에서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행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기술지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①기술지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위원은 당해 문화재의 특성·연혁·수리경력 등 관련 문헌, 설계도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기술지도위원은 임의로 관계법령이나 공사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증감시키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수리공사 또는 관련 용역사업(“설계용역”을 제외한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2. 당해 수리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해촉)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보며, 종전의 기술지도팀·기술자문단도 그에 따른 기술지도단으로 본다.

부   칙(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

[기술지도 주관 : 문화재청(○○시·군)]

작성일 : 2009. ○. ○ ( )

공 사 명				지 정 별
도 급 액		천원		공 사 기 간			～ ( 개월)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실측 제○○호 ○○○		공사감독관 (연 락 처)
시 공 자 (현장대리인)		○○ 건설(주) 보수 제○○호 ○○○		기술지도 담 당 자
사업지침				공사내용
기술지도계획	<자문회의 일정> ① ‘09. 9. : 안건 및 참석자 등 ② ‘09. 11 : 안건 및 참석자 등
기 술 지 도 위 원
성 명			현 직		전문분야		연 락 처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