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 2

문 화 재 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006.4.1 시행)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위 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동 보고와 함께 제출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3

Ⅲ. 주요 추진과제	9

1. 미래지향적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정립	10

2. 부문별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화	11

3. 문화재 핵심역량의 확충	12

4. 민관 문화재 보호협력망 구축	13

5.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14

6. 문화재 가치 재창출 및 관광자원화	15

7.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증진 및 대외위상 강화	17

Ⅳ. 현안사항	18

Ⅴ. 입법계획	20

일   반   현   황

Ⅰ

1. 임  무

ㅇ 민족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ㅇ 전통문화 보호․전승을 위한 체제 구축

ㅇ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연  혁

ㅇ  1945. 11.  8  구황실사무청 발족 (미군정 관할)

ㅇ  1961. 10.  2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ㅇ  1968.  7. 24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ㅇ  1999.  5. 24  문화재청으로 개편, 차관청 승격 (‘04.3.11)

3. 기  구 : 1관 3국 4담당관 13과 25소속기관, 정원 736명

청    장

																차 장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총무과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홍보담당관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문화재교류과	문화재활용과						사적과	고도보존과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동산문화재과	건조물과		궁능관리과	근대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 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 관 리 소 (5)			지 구 관 리 소 (13)

4. 2007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예산(A)	‘07년 예산(B)	증감액(B-A)
				%
계	369,538	398,945	29,407	8.0
일반회계 균특회계	331,807 37,731	358,014 40,931	26,207 3,200	7.9 8.5

5. 문화재 현황 : 총 9,785건 (‘07. 1.31 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 2,996건

- 국보 307, 보물 1,478, 사적 462, 사적및명승 9, 명승 19, 천연기념물 367, 중요무형문화재 112(보유자 199명), 중요민속자료 242

ㅇ 등록문화재 : 319건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ㅇ 시·도지정문화재 4,416건, 문화재자료(고가옥 등 향토문화자료) 2,054건

6. 소관법령․국제협약

【소관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

ㅇ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법률 제7678호)

ㅇ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7912호)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8793호)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19001호)

【국제협약】

ㅇ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 규약  (’68.7.22, 가입)

ㅇ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83.2.14, 가입)

ㅇ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88.9.14, 가입)

ㅇ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05.2.9, 가입)

7. 문화재위원회 운영

ㅇ 근  거 :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위원회규정

ㅇ 임  무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ㅇ 구  성 : 9개 분과 113명 (전문위원 192명) / 2년 (‘05. 4.26~’07. 4.25)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Ⅱ

1. 문화재 정책 환경

풍부한 문화재 원천자원에 비해 낮은 문화재 정책기반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미흡한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중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갈등 노정

그간의 문화재 행정 여건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이후

문화재

보존관리

물 적

인 적

기 반

조직 ․ 인력 등 행정기반 취약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기능 미약

문화재 보존관리는 정부의 몫

차관청 승격, 조직․인력의 대폭 확충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종합병원,
천연기념물센터, 무형문화유산전당설립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개별신청 위주의 소극적 지정

근대 이전의 전통적 문화재 관리

개별 문화재 중심의 점 단위 보존관리

폐쇄적 공개 제한 및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동일분야 문화재 일괄조사 및 공모 지정

근․현대 문화재 및 고도(古都),
자연유산 지정관리제도의 정착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면단위 보존관리

개방․활용을 통한 적극적 보존․관리

문화재

지 정

관 리

문화재 정책 혁신

2. 참여정부 4년간의 주요 성과

□ 주요성과 개관

ㅇ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그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ㅇ 문화재 부문별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전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인력 및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인적․물적 정책기반 강화

ㅇ 폐쇄․제한되었던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고, 문화재 활용정책 시동으로 적극적 보존관리 개념 도입

ㅇ 문화재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문화재 부문 예산 및 인력 추이》

□ 분야별 세부성과

문화재 보존관리 국민 참여 확대

ㅇ『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전개

-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 분위기 조성

ㅇ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공포(’06.3)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ㅇ 군부대지역 문화유산 조사․보호기반 마련

- 한․미행정협정에 문화재보호규정 마련 및 군부대지역 조사 착수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체계 개선

- 동산 분야 및 면(面) 단위(묵은 동네 돌담길, 간이역 등)로 대상 확대

ㅇ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마련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기준 마련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지침』을 마련(’06.9)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ㅇ 단순관리에서 개방․활용을 통한 적극적 보존으로 전환

- 북악산 일원, 경복궁 신무문․경회루, 덕수궁 정관헌 등 개방

ㅇ 고궁 관람시스템 혁신

- 문화재 안내판 및 브로슈어 등 안내시스템 품격 제고

- 고령자 관람안내지도위원 위촉․운영

문화유산 대외위상 제고 및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강릉 단오제의 세계무형유산걸작 등재

-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채택 주도

ㅇ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강화

- 베트남, 몽골 등 교류다변화 및 개발도상국 문화유산 보존 지원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 고구려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 북관대첩비 환수 및 북한 인도․복원('06. 3)

3. 한계 및 문제점

21세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정책시스템이나 역량은 미흡한 실정

특히 문화유산은 국가와 나아가 세계가 공유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이므로 가치보전 등에 관한 사회구성원간의 역할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대 투입이 시급

ㅇ 문화유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미흡

- 문화재의 역사성과 시대정신, 생활상 등 총체적인 인문학적 가치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인식 부족

ㅇ 문화재 보존․관리 재원 확충 긴요

- 문화재부문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예산 집행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설립이 긴요함

ㅇ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역량 한계

- 문화재 행정의 일선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보존관리체계 취약으로 정책 집행의 한계 발생

ㅇ 문화재 보존관리 기관 간 유기적 소통체계 정립 필요

- 문화재청, 박물관, 연구․조사기관 등 문화재 보존관리 기관간의 유기적인 소통 구조 미흡으로 거시적․종합적 정책 추진 곤란

4. 향후 문화재 정책방향

주  요    추  진  과  제

Ⅲ

•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상에서 문화재청의 역할과 임무를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으로 제시

• ‘내부 행정환경’, ‘고객’, ‘대외 경쟁력’의 관점에서 전략 및 과제 설정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Ⅱ

• 문화재를 근대 이전의 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짓던 고정관념에서
근․현대사회의 다양한 산물로 문화재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

•  주 5일 근무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 지방자치제의 정착 등에
따라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수요 증가

• 각종 개발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갈등 심각

•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정체성 위기 및 주변국의 역사왜곡 심화와
그에 따른 남북한 공동대응 필요

세 정 여 건

정책여건 및 전망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Ⅱ

•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재의 범위를 정하고 근․현대 문화유산,
수중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등으로 문화재 보존 영역 확대

• 유형별 문화유산 활용 준거 정립, 역사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등
효율적 문화재 활용정책의 수립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

• 문화재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숙한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환수 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한 협력 강화

세 정 여 건

향후 정책추진 방향

주  요    추  진  과  제

Ⅲ

•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상에서 문화재청의 역할과 임무를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으로 제시

• ‘내부 행정환경’, ‘고객’, ‘대외 경쟁력’의 관점에서 전략 및 과제 설정

1		미래지향적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정립

□ 문화재위원회 제도 및 운영 개선

ㅇ 민속문화재분과․경관분과 신설, 제도분과 폐지

ㅇ 무형문화재분과를 공예분과와 예능분과로 분리

ㅇ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 및 해촉 규정 신설 등

□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문화유산 2011)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차, 5개년 계획 : '07～'11)

ㅇ 효율적 보존, 가치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 및 12개 정책과제

□ 문화재 보호법제 정비와 ‘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 개선

ㅇ『매장문화재 조사와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ㅇ『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ㅇ 문화재보호제도의 핵심 근간인 문화재 분류․등급 기준 개선

□ 개발과 보존의 조화

ㅇ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 확대, 보존 결정지역 관리제도 개선

ㅇ 문화재 지리정보 종합정보 및 규제지역 행위제한 안내 서비스 실시

□ 문화재 행정 전략기반 구축

ㅇ 전국 문화재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U-Heritage) 구축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역량 제고

2		부문별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화

□ 건조물문화재 및 사적의 항구적 보존

ㅇ 폐사지, 산간오지 등 관리 취약지역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42억원)

ㅇ 예방적 보수를 위한 전통가옥 경상관리비 지원(5억원)

ㅇ 주변 역사문화환경과 유적의 보존상태를 고려한 정비 추진

□ 동산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ㅇ 동일 유형 일제공모를 통한 민간소장 문화재의 조사․지정

ㅇ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기록화 및 대국민 서비스

□ 천연기념물․명승 및 근대문화유산의 보호기반 강화

ㅇ 옛길, 마을숲, 유실수, 동천구곡 등 자연유산 조사․지정

ㅇ 명승 및 천연기념물 지질분야 지정기준 재정립 추진

ㅇ 근대 동산문화재의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 및 테마별 조사․등록

ㅇ 근대문화유산의 제도개선 연구 및 홍보 강화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

ㅇ 무형문화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취약분야 지원 확대

ㅇ 무형문화유산전당 및 전승지별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체계화

ㅇ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완료 및 GIS 연계 추진

ㅇ 소규모 공장시설(1,322㎡이하)의 발굴비 국가 지원

ㅇ 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 완화(대학박물관 등)

3		문화재 핵심역량의 확충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ㅇ 통합형 연구성과 관리제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연구 강화

ㅇ 문화재종합병원 설립(～'08년) 추진 및 R&D사업 확대

ㅇ 연해주 한민족 유적 조사 등 동북공정 대응을 위한 학술연구 강화

□ 과학적․종합적 문화재 방재․도난예방 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 방재 및 도난예방을 위한 조직 정비(문화재안전과 신설)

ㅇ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 직접 운영(15개소 39명)

ㅇ 중요목조문화재 방연․방충 및 방재시스템 구축(특수소화장비 설치 등, 47억원)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사운영 내실화

-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운영, 실무능력 함양 교육 확대

ㅇ 전통문화연수원 설립․운영('08년 개원)

- 시설완공 및 연수교육과정 확정․시범 운영

□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 향상

ㅇ 문화재 수리관련 제도와 기준의 체계적 정비

- 표준품셈 정비, 감리제도 도입, 보수․복원용 특수목재 육성

ㅇ 전통 수리기법 전승 활성화와 품질 확보

- 주요 지정문화재 직영 공사 추진, 수리업체의 경쟁과 책임 강화

4		민관 문화재 보호협력망 구축

□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 출범(3월)으로 민관협력의 새 지평 전개

ㅇ 법인설립 운영 및 보존을 위한 재산 매입 지원

ㅇ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3월), 세제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협의

□『1문화재 1지킴이』운동의 지속적 확산

ㅇ 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킴이 활동의 체계화

ㅇ 지킴이 공동행사 개최, 우수사례 발굴․보급

□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 구축

ㅇ『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운영 활성화

ㅇ 고궁․능․원, 천연기념물 보호 등 분야별 민간 자원봉사 확대

□ 민간전문가 역량 강화 및 활용 극대화

ㅇ 문화유산안내종사자 전국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보급 확산

ㅇ 민간단체 주관 문화유산 방문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ㅇ 전국향토사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운동 확산

5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 국립고궁박물관 전면 개관(11월)

ㅇ 현 1층 5실 5백여점 → 3층 15실 1,300여점 전시

ㅇ 전면개관 기념 ‘국가지정문화재 초상화 특별전’ 개최

□ 고궁 관람서비스 향상 추진

ㅇ 다자녀(3자녀 이상) 가족 관람료 면제 추진

ㅇ 종묘 교육홍보관, 왕릉 Visiting House(태릉) 설치(～'08)

ㅇ 문화재안내판 및 안내브로슈어 개선 지속 추진

□ 무형문화재 향수기회 확대

ㅇ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국제행사화

ㅇ 전수교육관 등 지역문화재 기반시설을 활용한 시연 및 강습

ㅇ 문화소외지역, 지역축제 등에 무형문화재 적극 활용

□ 비공개문화재의 개방 확대로 접근성 제고

ㅇ 서울 성곽․북악산 일원 완전 개방(4월)

- 와룡공원～숙정문～북악산 정상～창의문 (약4.3km)

ㅇ 궁․능원 개방 확대 및 야간개방(덕수궁, 선정릉)

6		문화재 가치 재창출 및 관광자원화

□ 고궁 복원을 통한 고도 서울의 위상 회복

ㅇ 경복궁 광화문 복원 및 전면 광장 조성(～'09년)

- 현 광화문 철거(5월), 원위치 복원공사 착수(8월)

ㅇ 경복궁 함화당․집경당(～'08년), 덕수궁 함녕전 행각 등 조선왕궁 지속 복원

□ 주요 사적지 복원 및 활용

ㅇ 덕수궁 중명전 보수(～'09년) 및 역사의 현장으로 활용 추진

ㅇ (구)서울역사 소유권 환수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방안 마련('07. 3)

□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보존 기반 구축

ㅇ 고도보존법령 미비사항 개정 보완('07 상반기)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쪽샘지구 발굴 착수, 월정교 및 황룡사지 복원 연구 등

□ 서울성곽 복원․정비

ㅇ 유실구간(2.5km) 복원, 멸실구간(5.2km)은 자취 표시

ㅇ 북악산 일원을 사적 및 명승으로 확대 지정

ㅇ 복원후 유네스코『역사도시(Historic City)』로 등재 추진(서울시 협의)

□ 효율적 문화재 활용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 활용 기본매뉴얼 제정

ㅇ『이야기가 있는 우리 문화유산』스토리텔링 발굴

ㅇ 문화유산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정규관광코스화(한국관광공사 협조)

□ 문화재 안내서비스 제공 확대

ㅇ 내비게이션을 통한 문화유산 안내․탐방서비스 제공(아이나비)

- 문화재 5,500여점의 위치정보 및 권역별․주제별 탐방 서비스 개시

ㅇ 여행정보와 결합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 보급(인터넷․휴대폰 등)

□ 역사인물 기념지 표지석 설치 추진

ㅇ 화가 기념지 표지석 설치(향후 문인, 예술가 등으로 확대)

ㅇ『조선시대 화가 10인의 발자취』답사 가이드 제작

□ 역사문화유적의 지역 관광자원화

ㅇ 유교문화 관광자원화('00～'10년 / 2,019억원)

- 병산서원, 상주향교 정비 등 24건

ㅇ 남해안 관광벨트 유적정비('00～'09년 / 2,517억원)

- 통제영 복원, 웅천읍성 복원 등 10건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94～'10년 / 3,771억원)

- 역사재현촌(7개 기능촌) 조성

ㅇ 지역 근대 문화유산 개발('06～'15 / 60억원)

-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조성, 양주 회암사지 정비 등

7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증진 및 대외위상 강화

□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통한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ㅇ『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세계유산 등재 결정 추진(6월, 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ㅇ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 및 등재 추진

□ 유네스코 협력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ㅇ『불법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한국 개최 추진(5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33차 회의('09년) 유치 추진

ㅇ『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운영

□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강화

ㅇ 한․중․일 문화유적 공동조사 및 문화재 유형별 공동연구

ㅇ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강원화천 10월/ 48개국 400여명)

ㅇ 문화유산관광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5월)

ㅇ 건조물 전문가 상호연수 및 동아시아 개도국 보존과학 연수 지원(9명)

□ 해외 무형문화재 교류 활성화

ㅇ 한인이주 70주년 기념 공연(6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ㅇ 러시아 연해주 한인대상 무형문화재 강습 및 전통악기․음반 등 지원

ㅇ『한․터키 우정의 해』기념 공연(9～10월)

현   안   사   항

Ⅳ

1. 문화재위원회 제도 및 운영 개선

□ 개    요

ㅇ 문화재위원회 위원위촉의 객관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증설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정원 : 9개 분과위원회 위원 120명 이내, 전문위원 200인 이내

- 임기 : 2년 (2005. 4. 26 ～ 2007. 4. 25)

□ 개선내용

ㅇ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조정

- 민속문화재분과 및 문화재경관분과 신설, 문화재제도분과 폐지

- 무형문화재분과를 공예분과와 예능분과로 분리

ㅇ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 및 해촉규정 신설

ㅇ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ㅇ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등

□ 추진일정

ㅇ『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1.22～1.31

ㅇ『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안』입법예고 : 2.13～2.22

ㅇ 법제처 심사 : 2007. 2. 22 ～ 3. 10

ㅇ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2007. 3월

ㅇ 시행일 : 2007. 3. 31(예정)

2. 국책사업 발굴단 및 지표조사 전담조직 설치

□ 개    요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문화재 조사․보호방안 마련 필요

□ 추진현황

ㅇ 국책사업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문화재지표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20명)을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설치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산하에 국책사업발굴단 별도 조직(50명)으로 신설

※ 관계부처회의 ('07. 1. 10)

- 국무조정실 주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참석

□ 향후계획

ㅇ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협의를 통해 지표조사 전담 조직 및 국책사업발굴단 설립 추진

ㅇ 장기적으로 국책사업발굴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등을 통합하여 발굴공단 설립 검토

Ⅴ. 입

2007년도 정부입법 : 3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보완 입법	ㅇ 07.6월 국회제출 예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리․보완 입법	ㅇ 07.6월 국회제출 예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ㅇ 정의규정 및 지구 개념 명확화 ㅇ 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등	ㅇ 07.6월 국회제출 예

입   법   계   획

Ⅴ

2007년도 정부입법 : 3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보완 입법	ㅇ 07.6월 국회제출 예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리․보완 입법	ㅇ 07.6월 국회제출 예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ㅇ 정의규정 및 지구 개념 명확화 ㅇ 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등	ㅇ 07.6월 국회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