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10.14. 문화재청 훈령 제302호

일부개정 2015. 8. 17. 문화재청 훈령 제3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발생 신고의 접수, 피해상황 파악․보고 및 전파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등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예방 및 최소화와 관련된 위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상황실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구성) ① 평상시, 상황실은 안전기준과 직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상황실장은 안전기준과장으로 한다.

② 재난 발생으로 중요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기준과장은 문화재 재난안전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 재난안전대책반장은 문화재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문화재 재난안전대책반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상황반,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운영하며 각 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분야별 지원반은 피해 문화재 및 피해 규모,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며 상황실 인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시간 문화재 피해상황 파악․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2.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발생 시 또는 피해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 및 초동대처 등 대응조치

3.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관리

4. 시스템 점검․정비․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재난정보 수집 및 분석 및 통계 작성

6.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④ 각 부서장은 소관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상황실과의 역할분담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상황실 운영

제5조(운영 및 근무시간) 상황실은 문화재 안전관리 및 재난에 의한 피해예방과 대응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 상황실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근무자로 대체한다.

2. 산불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 11.1~12.15) : 상황실 근무시간 09:00~20:00까지로 하며(공휴일 포함),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근무자로 대체한다.

3.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문화재 재난안전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상태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근무시간 및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무자는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6조(보고 및 전파) ① 각 부서장은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등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시, 광역시·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하면 별표 3의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중대한 문화재 피해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한다.

④ 중요한 문화재 피해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구분하여 수시로 보고한다.

1. 최초보고 : 피해개요, 조치사항 등(별지1호 서식)

2. 중간 및 최종보고 : 상세현황(사진, 도면), 조치사항, 향후계획(별지2호 서식)

제5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7조(기록유지) ① 재난에 의한 주요 문화재 피해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어 문화재 재난안전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경우, 상황실장은 별지3호의 서식에 의한 상황실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상황의 보고․전파체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연락처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상황실장은 문화재 업무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재난피해 예방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

제9조(상황실 출입통제) ① 상황실에는 안전기준과 담당자 및 상황반 근무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며, 업무상 필요로 출입할 때는 상황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기준과 담당자 및 상황반 근무자 이외 사람의 상황실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훈령 제302호, 2013.10.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63호, 2015. 8.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화재 재난안전대책반별 임무와 역할

구분	반별 (총괄)	임무 및 역할
	반장 (문화재정책국장)	- 문화재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 지시
상황반	상황관리 (안전기준과장)	- 문화재청 재난대책반 운영 및 관리 - 위기상황 모니터링·전파(즉시보고 처리 : 문화재 피해, 인명피해 등) - 현장조사단 파견 및 지원, 비상근무체계 시행
	언론대응 (대변인)	- 언론대응 창구로서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정보 제공 - 정보 제공의 시기, 원칙, 공개범위 및 형태 등 결정
분야별 지원반	궁․능․원 지원반 (궁능문화재과장)	ㅇ 대 상 - 4대궁 및 종묘, 13개 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 임 무 - 궁․능 및 유적관리소 문화재 재난대책 총괄 - 대응, 응급 복구계획 수립·시행(복구 인력, 장비 확보 등) -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소요예산 확보
	사적 지원반 (보존정책과장)	ㅇ 대 상 - 사적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등 ㅇ 임 무 - 사적 문화재 재난대책 총괄 -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 -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소요예산 확보
	고도지역지원반 (고도보존육성과장)	ㅇ 대 상 - 고조지역(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 ㅇ 임 무 - 고도지역 재난대책 총괄 -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 -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소요예산 확보
	유형문화재 지원반 (유형문화재과장)	ㅇ 대 상 - 건조물 문화재, 동산문화재 ㅇ 임 무 - 건조물 문화재 재난대책 총괄 -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 -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소요예산 확보
	천연기념물 지원반 (천연기념물과장)	ㅇ 대 상 - 천연기념물, 명승 ㅇ 임 무 - 천연기념물, 명승 문화재 재난대책 총괄 -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소요예산 확보
	신라왕경지구지원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ㅇ 대 상 - 고도지역(경주) 중 월성, 황룡사지 등 8개 핵심유적 ㅇ 임 무 - 월성 등 8개 핵심유적 재난대책 총괄 -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 -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소요예산 확보
	등록문화재 지원반 (근대문화재과장)	ㅇ 대 상 - 등록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ㅇ 임 무 - 등록, 중요민속문화재 재난대책 총괄 -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소요예산 확보
	보존처리 지원반 (문화재보존센터장)	ㅇ 대 상 - 동산, 건조물, 등록 문화재 등 ㅇ 임 무 - 재난피해 대상문화재 긴급 보존처리 - 문화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구조 정밀 진단

별표2. 분야별 소관부서 및 상황실 역할 분담

분야	소관부서 역할	문화재 안전상황실 역할
궁·능·원 (궁능문화재과)	ㅇ 평상시 예방관리 활동 ㅇ 단계별 상황관리 대책 마련․시행 - 비상경계 1․2․3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등(단계발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ㅇ 소관 문화재별 현장조사 실시 등 피해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위기경보 단계 전파 및 비상근무체계 시행․전파(단계발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ㅇ 소속기관 및 시도 재난대처 상황 점검 ㅇ 유관기관 보고․협조체계 구축 ㅇ 문화재 재난안전대책반 구성 및 운영 ㅇ 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
사적 (보존정책과)
고도지역 (고도보존육성과장)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과)
신라왕경지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등록․중요민속문화재 (근대문화재과)
보존처리 (문화재보존센터장)

별표3. 보고체계

국민안전처

기 관/단체	전화번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02-770-2890~5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2-2100-2232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3-2290(야간:044-203-2180)
국민안전처 중앙안전상황실	02-2100-3119, 3220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02-2100-5500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900

■ 문화재안전상황실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피해 발생보고(최초)
1. 문화재명
2. 피해발생 개요	ㅇ 일시 :
	ㅇ 장소 :
	ㅇ 원인 :
	ㅇ 상황 :
3. 피해상황	ㅇ 문화재 피해 :
	ㅇ 인명 피해 :
	ㅇ 기타 피해 :
4. 조치상황	ㅇ
	ㅇ
보고자 : (휴대전화 : )

■ 문화재안전상황실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1페이지]
문화재피해 (중간․최종)보고
1. 문화재명
2. 피해발생 개요	ㅇ 일시 :
	ㅇ 장소 :
	ㅇ 원인 :
	ㅇ 상황 :
3. 피해상황	ㅇ 문화재 피해 :
	ㅇ 인명 피해 :
	ㅇ 기타 피해 :
4. 조치상황	ㅇ
	ㅇ
5. 향후계획	ㅇ
	ㅇ
※ 첨부자료 사진, 도면 등 포함

■ 문화재안전상황실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2페이지]

문화재피해 상황 사진

■ 문화재안전상황실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3페이지]

문화재 도면

■ 문화재안전상황실 운영지침[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 안전상황실 근무일지

근무시간

년   월   일         ~

근무자

총     명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상황반
지원반

문화재 피해상황 접수

총      건

피해 유형	발생 일시	접수 일시 (발송처)	발생위치	주 요 내 용	조치사항 (관련부처)	타기관 전 파 일 시	보고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