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 화 재 보 호 기 금

2012. 1.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2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편성중점	5

1. 재정운용 방향	7

2. 편성 중점	7

Ⅲ. 2012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개요	9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1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2

Ⅳ. 2012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주요사업 내역	15

1. 일반회계	17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5

3. 문화재보호기금	26

Ⅴ. 2012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세부내역	31

1. 세입예산․기금수입	33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34

3. 2011년 완료사업 및 2012년 신규사업 현황	41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연  혁

ㅇ 1945.11월  구황실 사무청 발족(미군정 관할)

ㅇ 1961.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산하)

ㅇ 1999. 5월  문화재청 승격(2004.3월 차관청 승격)

3. 기  구 : 1관 3국 15과 5팀 25소속기관 857명

≪ 본   청 ≫ 274명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법무감사팀	정보화 기획팀					정책총괄과		무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안전기준과	고도보존팀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		국제교류과	근대문화재과	국외문화재팀

≪ 소속기관 ≫ 583명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관리소 (5)			능 관 리 소 (13)
							․ 지방연구소 (5)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전통문화연수원 (1)																			․ 음 봉 분 소 (1)																		․ 출장소 (3)

4. 문화재현황 : 총 11,297건(’11. 9. 30 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 3,358건

- 국보 313, 보물 1,687, 사적 481, 명승 80, 천연기념물 421,
중요무형문화재 114(보유자 182명), 중요민속문화재 262

ㅇ 등록문화재 : 476건(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ㅇ 시·도지정문화재 5,025, 문화재자료(고가옥 등 향토문화자료) 2,438건

5. 소관법령 및 위원회

【 소관법령 】

ㅇ「문화재보호법」(’62제정, ‘10전부개정),「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04제정),「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제정),「문화재보호   기금법」(‘09제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제정),「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10제정),「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11년제정, ‘12.7.1시행)

ㅇ「문화재위원회 규정」(’62제정),「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96제정)

【 문화재위원회 】

ㅇ 9개 분과 110명(전문위원 148명) / 임기 2년(’11.4.26~’13.4.25)

6. 산하기관 현황(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설립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ㅇ 기    구 : 8부서 19팀 250명

ㅇ ‘11년도 예산 : 494억원 (국고 70 / 관광기금 75 / 위탁(대행) 104 / 자체 245)

Ⅱ

2012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편성중점

1. 재정운용 방향

ㅇ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 도모

- 예산 :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궁능원 관리, 문화재국제교류 등)

- 기금 : 선제적, 예방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사업(문화재 긴급 보수 및 매입, 문화유산교육연구, 민간보존역량강화 등)

ㅇ 예산·기금의 집행실적,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 재정사업평가 등을 반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 운용

➪ 문화재의 체계적, 과학적인 원형보존과 전승,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반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로 문화선진국 실현에 기여

2. 편성 중점

ㅇ 문화재정책기반 강화 등을 통한 문화재 행정의 선진화

- 문화재보존 정책개발 지원과 고도육성, 국유문화재 관리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ㅇ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한 연구역량 제고

- 한국전통문화학교 및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지원 등 강화

- 수중문화재 발굴·보존처리 및 문화유산 연구개발 지원 등

ㅇ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수·복원과 기록관리 등을 통한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 국보·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숭례문 복구

- 조선왕궁 및 왕릉의 복원정비 등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수교육관 건립 등을 통한 전승기반 구축

- 문화재 실측·조사 및 DB구축 등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ㅇ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지원 및 국외문화재 환수 등 문화재국제교류 확대

- 국가간 문화재 교류, 세계유산 등재, 저개발국 문화유산 지원 강화

- 국외문화재 환수 및 우리 문화재 해외 현지 활용 지원 확대

ㅇ 전통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관람환경 개선 등을 통한 문화재 활용과 문화유산 교육 강화

- 스토리텔링 등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 헤리티지채널 및 홀로그램 사업 추진과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콘텐츠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한 문화유산 디지털 활용기반 강화

- 학교 교육자료로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 IPTV용 콘텐츠 개발

ㅇ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로 문화재 재난 예방관리 능력 강화

-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및 종합관리체제구축, 상시관리활동 지원

-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기술 개발 및 재난방재 운용시스템 구축 등

Ⅲ

2012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세입 예산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일 반 회 계	26,939	25,516	△1,423	△5.3
ㅇ 재산수입	1,789	1,989	200	11.2
ㅇ 경상이전수입	13,893	11,895	△1,998	△14.4
ㅇ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603	611	8	1.3
ㅇ 수입대체경비 수입	10,654	11,021	367	3.4

기금 수입

(백만원)

구 분	’11계획 (A)	’12계획 (B)	증감 (B-A)
				%
문화재보호기금	123,755	130,224	6,469	5.2
ㅇ 자체수입	4,160	5,543	1,383	33.2
ㅇ 정부내부수입	88,744	93,930	5,186	5.8
ㅇ 여유자금회수	30,851	30,751	△100	△0.3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총   괄

(백만원)
구 분	’11예산․기금 (A)	’12예산․기금 (B)	증감 (B-A)
				%
총 계 재 정	590,743	615,049	24,306	4.1
≪ 예 산 ≫	466,988	484,825	17,837	3.8
ㅇ 일 반 회 계	445,928	470,005	24,077	5.4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1,060	14,820	△6,240	△29.6
≪ 기 금 ≫	123,755	130,224	6,469	5.2
ㅇ 문화재보호기금	123,755	130,224	6,469	5.2
지 출 재 정 (총계-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522,844	557,672	34,828	6.7
≪ 예 산 ≫	429,840	447,677	17,837	4.1
ㅇ 일 반 회 계	408,780	432,857	24,077	5.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1,060	14,820	△6,240	△29.6
≪ 기 금 ≫	93,004	109,995	16,991	18.3
ㅇ 문화재보호기금	93,004	109,995	16,991	18.3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67,899	57,377	△10,522	△15.5
≪ 예 산 ≫	37,148	37,148	-	-
ㅇ 일 반 회 계	37,148	37,148	-	-
≪ 기 금 ≫	30,751	20,229	△10,522	△34.2
ㅇ 문화재보호기금	30,751	20,229	△10,522	△34.2

프로그램별 재정 증감내역

(백만원)
구 분	’11예산․기금 (A)	’12예산․기금 (B)	증감 (B-A)
				%
총 계 재 정	590,743	615,049	24,306	4.1
지 출 재 정 (총계-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522,844	557,672	34,828	6.7
□ 일 반 회 계	408,780	432,857	24,077	5.9
ㅇ 인 건 비	47,556	47,224	△332	△0.7
▪ 본청	25,931	25,670	△261	△1.0
▪ 소속기관	21,625	21,554	△71	△0.3
ㅇ 기 본 경 비	8,164	8,940	776	9.5
▪ 본청	2,870	3,589	719	25.1
▪ 소속기관	5,294	5,351	57	1.1
ㅇ 사업비(프로그램별)	353,060	376,693	23,633	6.7
▪ 문화재정책기반 구축	5,242	8,460	3,218	61.4
▪ 문화유산교육연구	18,521	13,845	△4,676	△25.2
▪ 문화재 보존관리	226,895	241,290	14,395	6.3
▪ 궁능원 관리	47,698	42,904	△4,794	△10.1
▪ 문화재 국제교류	26,996	42,367	15,371	56.9
▪ 문화재 활용	20,751	20,461	△290	△1.4
▪ 문화재 행정지원	6,957	7,366	409	5.9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1,060	14,820	△6,240	△29.6
ㅇ 사업비(프로그램별)	21,060	14,820	△6,240	△29.6
▪ 문화자원개발	21,060	14,820	△6,240	△29.6
□ 문화재보호기금	93,004	109,995	16,991	18.3
ㅇ 기금운영비	130	183	53	40.8
ㅇ 사업비(프로그램별)	92,874	109,812	16,938	18.2
▪ 문화재정책기반 구축	25,577	26,969	1,392	5.4
▪ 문화유산교육연구	21,340	22,542	1,202	5.6
▪ 문화재보호	45,957	60,301	14,344	31.2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67,899	57,377	△7,772	△11.4
ㅇ 일 반 회 계	37,148	37,148	-	-
ㅇ 문화재보호기금	30,751	20,229	△7,772	△25.3

Ⅳ

2012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주요사업 내역

1. 일반회계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 5,242 ➪ 8,460백만원

①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 2,817 → 6,165백만원

ㅇ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 590백만원

- 문화재위원회 운영 86, 문화유산상 145, 지자체 역량강화 등 359

ㅇ 국유 문화재 관리 : 4,545백만원

- 종친부 이전복원 3,900, 국유재산 기본관리 505, 지자체 보조 140

ㅇ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 육성 : 221백만원

-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운영 및 고도육성기반 구축 등 221

ㅇ 문화재 홀로그램 제작활용 : 808백만원

- 유형문화재 3D형 입체 영상 구현 558

- 무형문화재 고해상도 홀로 그래픽 입체영상 구현 250

②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 1,474 → 1,393백만원

ㅇ 매장문화재 관리 : 643백만원

- 지표·발굴조사 478, 발견신고 보(포)상금 80, 평가용역 등 85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 : 750백만원

- 발굴 전문교육, 매장문화재 중요성 홍보, 주요 유적 보고서 발간 등

③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강화 : 951 → 902백만원

ㅇ 문화재 국외반출방지(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인천공항 등 17개소) 582

ㅇ 문화재 도난도굴방지 105, 문화재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15

문화유산교육연구 : 18,521 ➪ 13,845백만원

①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 7,372 → 4,500백만원

ㅇ 해양유물 연구 : 455백만원

- 고선박 복원 289, 해양문화유적 조사연구 98, 국제공동연구 68

ㅇ 해양유물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 1,242백만원

- 상설·특별 전시 등 운영 709, 노후시설 보수 233, 행정망분리 300

ㅇ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 2,802백만원

- 발굴조사 1,093, 유물 보존처리 227, 접안시설 제작 888, 선박운용 594

②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 6,755 → 6,632백만원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 6,190백만원

- 초빙교원, 시간강사 인건비, 장학금 등 학사운영 1,345

- 실습기자재 구입, 실습재료비 등 실험․실습지원 781

- 방수공사, 관사난방교체, 부속시설 리모델링 등 시설관리 2,905

- 대학 및 대학원 입시, 홍보 등 학교 운영지원 1,159

ㅇ 학술종합정보관 운영 : 442백만원

- 자료 및 비품구입 263, 운영비 179

③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3,685 → 1,729백만원

ㅇ 전통 문화연수원 운영지원 : 1,729백만원

- 연수과정 운영 929, e-러닝시스템 운영 200, 기예능공방 기자재 600

④ 전통문화학교 정보화(정보화) : 709 → 984백만원

ㅇ 전자계산소 운영 : 984백만원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485, 유비쿼터스 기반체계 구축 등 499

문화재 보존관리 : 226,895 ➪ 241,290백만원

① 무형문화재 전승 : 20,711 → 24,031백만원

ㅇ 무형문화재 보호 : 8,837백만원

- 월정전승지원금 7,458백만원, 전승장려종목 지원 377, 특별지원 등 1,002

ㅇ 무형문화재 보호(민간) : 5,994백만원

- 인류무형유산 전승지원 815, 전통공예 활성화사업 지원 1,115

- 무형문화재 보급 선양 2,564,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1,500

ㅇ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지원(지자체보조) : 8,800백만원

ㅇ 무형문화유산전당운영 활성화(신규) : 400백만원

- 전당 홈페이지 구축 및 CI 개발 160, 전당 건립 기반조성 운영 등 240

② 문화재 보존강화 : 8,393 → 6,519백만원

ㅇ 사적관리(사적 지정·현상변경 조사 및 위원회 운영) : 1,094백만원

- 사적문화재 실측 및 DB 300, 위원회 운영 등 794

ㅇ 동산문화재 관리 : 1,120백만원

- 중요동산문화재기록화 200, 기록유산포털 250, 대관발간 137

- 훈증소독 150, 복제·영인 90, 보존관리교육 등 293

ㅇ 건조물 문화재 관리 : 1,412백만원

- 실측 및 DB(5건) 1,147, 정기조사 50, 건조물 보존관리 등 215

ㅇ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설계심사, 수리기술교류) : 291백만원

ㅇ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 384백만원

- 문화재수리기준 제정·보급 22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 등 163

ㅇ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건립(신규) : 500백만원(설계비 등)

ㅇ 칠백의총 시설관리운영(관람환경개선, 제향, 시설관리) : 313백만원

ㅇ 현충사 유적정비 : 1,405백만원

- 주차장권역 정비 1,000, 시설 및 조경관리 283, 관리운영 122

③ 자연문화재 보호 : 1,214 → 3,373백만원

ㅇ 천연기념물 보호 : 3,023백만원

- 자연유산 지정․보존관리 등 372, 자연유산 교육․홍보활용 2,081, 자연유산 지정․보존조사 용역 570

ㅇ 천연기념물 보호(보조) : 350백만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 210, 자연유산 문화·민속행사 지원 140

④ 문화재 보수정비 : 195,216 → 206,067백만원

ㅇ 숭례문복구(245억원/‘09～’12) : 5,867백만원

- 숭례문 복구 5,260, 전시관 건립(보조) 70, 고증조사 용역 및 기념행사 등 537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 : 200,200백만원

-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⑤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 1,361 → 1,299백만원

ㅇ 중요민속문화재(전통가옥) 관리 : 402백만원

-  전통가옥 실측 및 DB구축 258, 지정 및 관리 등 144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 897백만원

- 근대건축물 실측 및 DB구축 480,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417

궁능원 관리 : 47,698 ➪ 42,904백만원

① 궁능원 종합정비 : 9,123 → 9,670백만원

ㅇ 경복궁 종합정비 : 5,070백만원

- 소주방 복원 4,907, 소주방 자문위원회 운용 및 연구용역 등 163

ㅇ 덕수궁 복원정비(덕수궁 즉조당 보수사업 등) : 1,000백만원

ㅇ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 3,000백만원

- 건축(인테리어) 공사 등 2,500,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공사 500

ㅇ 영릉․녕릉 종합정비 실시설계 : 600백만원

② 궁능원 시설관리운영 : 29,825 → 27,234백만원

ㅇ 궁관리소 시설관리운영(4대궁 및 종묘) : 6,752백만원

- 4대궁 및 종묘 경상관리 2,996

․시설관리(105명) 1,711, 경상관리(공공요금, 소모품 등) 1,285

- 4대궁 및 종묘 시설물 정비 2,491

․경복궁 650, 창덕궁 541, 창경궁 660, 덕수궁 320, 종묘 320

- 궁궐 야간조명 개선 265, 궁궐 담장 및 석축보수 1,000

ㅇ 조선왕릉 보존관리 : 16,991백만원

- 재실 등 고건축물 보수 1,564, 관리사무소 건립 1,500

- 태릉 클레이사격장 토양정화 및 의릉 능제복원 사업 2,711

- 조선왕릉 역사경관 정비 및 관람환경 개선 등 2,930

- 재난재해 예방 사업 1,500, 토지매입 3,000

- 능관리소 시설관리 운영(13개 관리사무소) 3,786

․관리인부(125명) 1,924, 경상관리 1,262, 조선왕릉 제향행사 600

ㅇ 세종유적 시설관리운영 : 815백만원

- 수목 및 시설관리 314, 경상운영 관리 390, 숭모제전 111

ㅇ 전통수목 양묘사업소(사릉, 준경묘·영경묘) 운영 : 413백만원

ㅇ 직영사업단 운영 : 1,600백만원

- 관리인부(27명) 621, 보수자재 및 장비구입 560, 경상운영관리 419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 : 663백만원(궁·능·유적기관 105, 지방자치단체 558)

③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 8,750 → 6,000백만원

ㅇ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 6,000백만원

- 문화재 안내원 1,307, 매·수표원 1,197, 관람 시설관리 및 지도위원 926

- 관람시설운영 및 홍보 1,587, 관람환경개선 272, 문화행사 등 711

문화재 국제교류 : 26,996 ➪ 42,367백만원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 26,996 → 42,367백만원

ㅇ 문화재 국제교류 : 1,074백만원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출연(ICCROM, WHC, IUCN 등) 306

- 국제기구 활동기금(유네스코 신탁기금 등) 492

- 문화재 해외홍보 112, 지역회의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 164

ㅇ 문화재 국제교류(보조) : 333백만원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협력(ODA))

ㅇ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지원 : 2,021백만원

- 연구·정보 기반구축 250, 협력네트워크 및 홍보 410, 센터 운영 1,361

ㅇ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 331백만원

- 등재추진 및 국제회의 151, 세계유산 홍보 및 정책연구 등 180

ㅇ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보조) : 460백만원

- 지자체 홍보보조 및 잠정목록 연구지원 400, 민간단체 지원 60

※ 세계유산 10건(문화 9, 자연 1), 세계기록유산 9건, 인류무형유산 11건

ㅇ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 2,464백만원

-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기반구축 696, 환수활동 1,277, 보호·활용 491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보조) : 35,684백만원

- 수원화성 8,519, 고인돌 유적 2,000, 해인사 장경판전 3,343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1,568, 한국의 민속마을(하회·양동) 10,254

문화재 활용 : 20,751 ➪ 20,461백만원

① 문화재 활용 활성화 : 2,100 → 2,009백만원

ㅇ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 380백만원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280, 스토리텔링 DB 구축 100

ㅇ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정책연구, 프로그램운영) : 494백만원

ㅇ 지역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보조) : 850백만원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ㅇ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 285백만원

-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255,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용례집 발간 30

②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 7,019 → 5,820백만원

ㅇ 재단 운영 지원 및 문화사업 등 : 3,378백만원

ㅇ 관리위탁비 및 국유재산 보수 등 : 2,442백만원

③ 고궁박물관 조성 운영 : 11,632 → 12,632백만원

ㅇ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 6,524백만원

- 상설·특별 전시 853, 교육·홍보·도서실 운영 492, 왕실문화콘텐츠 개발 100

- 유물 보존처리·복원복제 934, 유물구입 604, 소장유물관리 234

- 왕실문화 조사연구 및 국제교류 610,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체계 구축 421

- 시설관리 및 기관운영(청소, 경비, 공공요금 등) 2,279

ㅇ 국립고궁박물관 시설개선 : 5,800백만원

- 종합기계실 시설개선 4,800, 수장고 시설개선 1,000

ㅇ 왕실문화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 308백만원

문화재 행정지원 : 6,957 ➪ 7,366백만원

① 문화재 정책대변 : 981 → 981백만원

ㅇ 문화재청 소식지『문화재사랑』제작 : 538백만원

ㅇ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 443백만원

② 문화재 행정제도개선 : 337 → 336백만원

ㅇ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 138백만원

- 변화관리 등 행정효율성 증진 91, 조직능력 개발 47

ㅇ 문화재 행정평가 : 198백만원

- 성과관리 49, 정부업무평가 79, 업무품질 제고 70

③ 본청 운영 경비 : 2,003 → 766백만원

ㅇ 기획재정관리 283백만원, 전산운영경비 483백만원

④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정보화) : 3,636 → 5,283백만원

ㅇ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구축 : 528백만원

- 홈페이지 개선·확대 278, 국가문화유산포털 개선·확대 구축 100

-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구축 100,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50

ㅇ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 1,311백만원

-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공유체계 및 전자민원 개선 확대 461

- 문화재 행정포털 업무처리 구축 200, 보안장비 및 백업시스템 도입 300

-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시스템 확대·구축 350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 : 2,100백만원

- 허브뱅크시스템 구축 1,000, 문화유산 기록정보 DB구축 1,100

ㅇ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 1,154백만원

-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체계 구축 등 1,154

ㅇ 문화재청 정보보호체계 구축(신규) : 190백만원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등)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자원개발 : 21,060 ➪ 14,820백만원

①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 18,060 → 13,020백만원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 13,020백만원

- 통제영 복원 2,689

- 정부수반유적 정비 100

- 회암사지 종합정비 2,500

- 전곡리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4,142

-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 139

- 부여나성정비 2,137

- 홍산현관아 정비복원 : 713

- 채미정 주변정비 200

- 성산산성 주변 정비사업 235

-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주변 정비사업 165

② 자연문화재 활용 : 3,000 → 1,800백만원

ㅇ 황새마을 조성 : 1,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013년 (4개년)

- 총사업비 : 180억원(국비 90, 지방비 90) <기투자액(국비) 44억원>

- 사업규모 : 황새마을 기반시설 조성 및 황새 사육시설 건립 등

- ’12년 사업내용 : 번식장 등 사육시설, 연구동․문화동, 조경시설 등

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정책기반 구축 : 25,577 ➪ 26,969백만원

① 민간보존 역량 강화 : 3,280 → 3,920백만원

ㅇ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600백만원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지원 및 홍보 300

- 문화재지킴이 우수사업 지원 및 회원관리 및 교육 지원 등 300

ㅇ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740백만원

- 북한 개성역사유적(만월대) 보존 및 발굴사업 300

- 북한소재 고구려벽화고분 남북공동발굴조사 및 실태조사 340

- 북한소재 고문헌자료 목록화 및 DB구축 100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530백만원

- 조수류·수달·산양 관리단체 등 보호활동 지원 530

ㅇ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 1,800백만원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800, 사찰 건축물 벽화조사 300

- 개인 소장 동산문화재조사 200, 무형문화재 일제조사 200

-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사업 300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지원 : 250백만원

- 법인 운영비 및 회원확보를 위한 홍보비, 보전재산 관리비 등 250

②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 22,297 → 23,049백만원

ㅇ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20,308백만원

- 전당 건립공사 19,529, 감리비 670, 시설부대비 109

ㅇ 문화유산 교육활성화 : 1,041백만원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운영비, 콘텐츠 개발, 연구활동 지원 341

- 문화유산 방문교육(25개 단체) 및 으뜸학교(20개) 운영 지원 700

ㅇ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1,700백만원 (구축·운영 및 콘텐츠 제작)

문화유산 교육 연구 : 21,340 ➪ 22,542백만원

① 문화재연구소운영(R&D) : 21,340 → 22,542백만원

ㅇ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 3,444백만원

- 연구소 본소, 천연기념물센터 및 종합정보관 운영비 등 3,444

ㅇ 문화유산기본연구(R&D) : 7,847백만원

- 고고유적조사 연구 : 2,291

․국내외 문화유산 조사 및 한민족 역사연구 등 1,693

․문화유적 정밀영상화 기술연구 및 고고학사전 발간 등 598

- 미술․건축․무형․자연 조사 연구 : 4,212

․미술 분야 국내외 소재 종합학술 조사 및 원형기록화 1,054

․중요무형문화재 종합조사, 기록화 및 전통의례연구 1,610

․건축유산 자료집성·기록화 및 보존·활용 연구 549

․천연기념물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정비 기준마련 999

- 문화재 과학적 분석․복원 및 보존처리 1,144

․문화재 분석지원·보존방안 및 보존과학 국제공동연구 405

․유·무기물 문화재 보존처리 조사연구 739

- 국내ㆍ외 교류협력 : 200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150

․후쿠오카교육위원회 파견 연수 등 국내외 교류협력 50

ㅇ 중요문화권 고대문화연구(R&D) : 5,002백만원

- (신라문화권) 왕경학술조사, 불교문화기초조사, 사천왕사지발굴조사 1,253

- (백제문화권) 백제도성 학술조사연구, 사비기 유구ㆍ유물심화연구 1,050

- (가야문화권) 성산산성의 환경고고학적 및 고대 목간 및 목기 연구 등 900

- (마한문화권) 옹관고분사회 정치제체 연구, 대형옹관제작 기술 복원 등 900

- (중원문화권) 고대 도시유적 학술연구, 영동·영서문화권 학술연구 등 900

ㅇ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 5,298백만원

- 문화유산 융복합 기초ㆍ응용 연구 2,575

․석조문화재 보존 기초연구, 보존처리제 및 보존처리 기술개발

․민족문화 정보 분석연구, 지역 유적의 고기생충 조사

- 문화유산 실용화 연구 및 R&D사업 운영 962

․자연형 복원기술을 이용한 문화재 복구 방안 연구

․전통공예재료 복원기술 개발연구

- 문화유산 정책 활용 연구 1,761

․건축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구조기준 연구

․문화재 모니터링기술 개발연구 및 기후변화 대응 보존관리연구

ㅇ 보존과학센터기자재운영(R&D) : 951백만원

- 문화유산 정보 분석 및 시험기자재 805

- 보존·복원처리 장비 및 실험 기자재 확충 146

문화재 보호 : 46,087 ➪ 60,484백만원

① 예방적 관리 : 32,157 → 38,526백만원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 9,930백만원

-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대책수립 7,943

- 방재시스템 사전설계 350, 방화관리용역지원 1,050

- 방재시설유지관리 및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87

ㅇ 문화재 종합관리 체제구축 : 4,695백만원(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구축 : 8,973백만원

- 종합경비시스템 운영 4,098, 야간경비원 운용 2,087

- 궁궐 직영소방원 및 관리요원 운영 936

- 궁능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야간개방 운영 1,852

ㅇ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3개사업 통합) : 6,929백만원

-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보조) 3,000

-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1,500,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2,429

ㅇ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5,400백만원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 300백만원

ㅇ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신규) : 1,000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ㅇ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신규) : 299백만원

- 문화재 지진대비 기술개발 등 250, 문화재 방재 국제협력사업 49

ㅇ 문화재 방재운용시스템 구축(신규) : 1,000백만원

- 문화재 안전기준 마련 등 250, 문화재 위험지도 개발 100

- 기후변화 문화재 피해대책 강구 150, 문화재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500

②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 8,100 → 13,300백만원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 7,000백만원

- 인위적·자연적 재해로 인한 피해 문화재 긴급 지원

ㅇ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 5,000백만원

-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 높은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ㅇ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 1,300백만원

- 1,400여개소 폐사지 현황조사 1,200, 문화재 기초조사 100

③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 5,700 → 8,475백만원

ㅇ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 475백만원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1.0억㎡) 385

- 보고서 발간 및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운영 등 90

ㅇ 소규모․긴급 발굴조사지원 : 8,000백만원

-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단독주택 및 농어민시설 등 건축) 6,500

- 긴급한 사안 발생시, 수습발굴조사비 지원 1,500

④ 기금운영비 : 130 → 183백만원

ㅇ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영 기본경비 183

여유자금 운영 : 30,751 ➪ 20,229백만원

① 여유자금 운용 : 30,751 → 20,229백만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

Ⅴ

2012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세부내역

1. 세입예산․기금수입

세입예산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비 고
				%
일반회계	26,939	25,516	△1,423	△5.3
ㅇ재산수입	1,789	1,989	200	11.2	․토지대여료 1,580백만원 ․건물대여료 등 409백만원
ㅇ경상이전수입	13,893	11,895	△1,998	△14.4	․보조금반환금 9,574백만원 ․국유재산변상금 449백만원 ․계약지체상금 36백만원 ․변상금연체료 1,836백만원
ㅇ재화및용역판매 수입	603	611	8	1.3	․학교입시전형료 20백만원 ․수업료․입학금 320백만원 ․연수원교육비 220백만원 ․기타 불용품 처분 등 51백만원
ㅇ수입대체경비 수입	10,654	11,021	367	3.4	․관람료수입(궁능) 10,948백만원 ․궁․능원 영화촬영 장소사용료 73백만원

기금수입

(백만원)
구 분	’11계획 (A)	’12계획안 (B)	증감 (B-A)		비 고
				%
문화재보호기금	123,755	130,224	6,469	5.2
ㅇ 자체수입	4,160	5,543	1,383	33.2	․문화재관람료 4,000백만원 ․이자수입 1,543백만원
ㅇ 정부내부수입	88,744	93,930	5,186	5.8	․일반회계전입금 37,148백만원 ․복권기금전입금 56,782백만원
ㅇ 여유자금회수	30,851	30,751	△100	△0.3	․여유자금 회수 30,751백만원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세출 예산

(백만원)
항 목 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사 업 내 역
합 계	466,988	484,825	17,837	3.8% 증
일 반 회 계	408,780	432,857	24,077	5.9% 증
문화재정책기반구축	5,242	8,460	3,218	61.4% 증
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2,817	6,165	3,348	①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590
				② 고도육성	222
				③ 국유문화재관리	4,405
				④ 국유문화재관리(보조)	140
				⑤ 문화재 홀로그램 제작 활용	808
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1,474	1,393	△81	① 매장문화재보존	643
				②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	750
3)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951	902	△49	① 문화재안전관리강화	902
문화유산교육연구	18,521	13,845	△4,676	25.2% 감
1)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7,372	4,500	△2,872	① 해양유물연구	455
				② 해양유물전시교육프로그램운영	1,242
				③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2,802
2)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6,755	6,632	△123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6,190
				② 학술종합정보관 운영	442
3)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3,685	1,729	△1,956	①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지원	1,729
4) 전통문화학교 정보화(정보화)	709	984	275	① 전자계산소운영	984
문화재보존관리	226,895	241,290	14,395	6.3% 증
1) 무형문화재전승	20,711	24,031	3,320	① 무형문화재보호	8,837
				② 무형문화재보호(보조)	14,794
				③ 무형문화유산전당운영 활성화	400
2) 문화재보존강화	8,393	6,520	△1,873	① 사적관리	1,094
				② 동산문화재 관리	1,120
				③ 건조물문화재 관리	1,412
				④ 문화재수리기술 진흥	292
				⑤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384
				⑥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건립	500
				⑦ 칠백의총 시설관리운영	313
				⑧ 현충사 유적정비	1,405
3) 자연문화재보호	1,214	3,373	2,159	① 천연기념물보호	3,023
				② 천연기념물보호(보조)	350
4) 문화재보수정비	195,216	206,067	10,851	① 숭례문복구	5,867
				②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200,200
5) 근대 및 중요 민속관리	1,361	1,299	△62	① 중요민속문화재 관리	402
				②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897
궁능원관리	47,698	42,904	△4,794	10.1% 감
1) 궁능원 종합정비	9,123	9,670	547	① 경복궁 종합정비	5,070
				② 덕수궁 복원정비	1,000
				③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3,000
				④ 영녕릉 유적정비	600
2) 궁능원 시설관리 운영	29,825	27,234	△2,591	① 궁관리소 시설관리 운영	6,752
				② 조선왕릉 보존관리	16,991
				③ 세종유적 시설관리 운영	815
				④ 전통수목양묘사업소 운영	413
				⑤ 직영사업단 운영	1,600
				⑥ 사회복무요원 운영	663
3)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8,750	6,000	△2,750	①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6,000
문화재국제교류	26,996	42,367	15,371	56.9% 증
1)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26,996	42,367	15,371	① 문화재 국제교류	1,074
				② 문화재 국제교류(보조)	333
				③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운영지원	2,021
				④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331
				⑤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보조)	460
				⑥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2,464
				⑦ 세계유산 보존관리(보조)	35,684
문화재활용	20,751	20,461	△290	1.4% 감
1) 문화재 활용 활성화	2,100	2,009	△91	①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380
				②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494
				③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보조)	850
				④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285
2)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7,019	5,820	△1,199	①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5,820
3)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11,632	12,632	1,000	①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6,524
				② 국립고궁박물관 시설개선	5,800
				③ 왕실문화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308
문화재행정지원	62,677	63,530	853	1.4% 증
1) 문화재정책대변	981	981	-	① 문화재청정책대변	981
2) 문화재행정제도개선	337	336	△1	①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38
				② 문화재행정평가	198
3) 본청운영경비	2,003	766	△1,237	① 기획재정관리	283
				② 전산운영경비	483
4) 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3,636	5,283	1,647	①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구축 (정보화)	528
				②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구축(정보화)	1,311
				③ 문화유산 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정보화)	2,100
				④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정보화)	1,154
				⑤ 문화재청정보보호체계구축(신규)	190
5) 인건비	47,556	47,224	△332	① 본청인건비(궁능포함)	25,670
				② 소속기관인건비	21,554
6) 기본경비	8,164	8,940	776	① 본청기본경비	3,589
				② 소속기관기본경비	5,351
광역지역발전 특 별 회 계	21,060	14,820	△6,240	29.6% 감
1)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18,060	13,020	△5,040	①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3,020
2) 자연문화재활용	3,000	1,800	△1,200	① 황새마을조성	1,800
회계기금간거래	37,148	37,148	-
1) 일반회계전출금	37,148	37,148	-	① 일반회계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의 전출금	37,148

기금운용계획

(백만원)
항 목 별	‘11계획 (A)	‘12계획 (B)	증 감 (B-A)	사 업 내 역
합 계	93,004	109,995	16,991	18.3% 증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5,577	26,969	1,392	5.4% 증
1) 민간보존역량강화	3,280	3,920	640	①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600
				②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740
				③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530
				④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1,800
				⑤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 지원	250
2)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22,297	23,049	752	①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20,308
				②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041
				③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1,700
문화유산교육연구	21,340	22,542	1,202	5.6% 증
1) 문화재연구소운영 (R&D)	21,340	22,542	1,202	①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	3,444
				② 문화유산 기본연구(R&D)	7,847
				③ 중요문화권 고대문화연구(R&D)	5,002
				④ 문화유산 융복합 연구(R&D)	5,298
				⑤ 보존과학센터 기자재 운용(R&D)	951
문화재보호	46,087	60,484	14,397	31.2% 증
1) 예방적 관리	32,157	38,526	6,369	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9,930
				②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4,695
				③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8,973
				④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6,929
				⑤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5,400
				⑥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300
				⑦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1,000
				⑧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	299
				⑨ 문화재 방재운용시스템 구축	1,000
2)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8,100	13,300	5,200	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7,000
				②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5,000
				③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300
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5,700	8,475	2,775	①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475
				② 소규모·긴급 발굴조사 지원	8,000
4) 기금 운영비	130	183	53	① 기금운영비	183
여유자금운영	30,751	20,229	△10,522	34.2% 감
1) 여유자금 운영	30,751	20,229	△10,522	①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	20,229

3. 2011년 완료사업 및 2012년 신규사업 현황

(백만원)

완 료 사 업		신 규 사 업
사 업 명	예산․기금	사 업 명	예산안
해당없음	-	6개사업	3,389
【예 산】	-	3개사업	1,090
		1.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건립	500
		2. 무형문화유산전당운영 활성화	400
		3. 문화재청 정보보호체계구축	190
【기 금】	-	3개사업	2,299
		1.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1,000
		2.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	299
		3. 문화재 방재운용시스템 구축	1,000

※ ’11년 완료사업 및 ’12년 신규사업 현황은 세부사업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