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6. 09 (수요일), 14:00 ～ 16: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안경모, 정옥자 (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문화재(사적) 지정 등>
1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2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3	사적 제109호 아산맹씨행단 주변 주차장 조성
4	사적 제123호 창경궁 내 서울과학관 청사활용 리모델링
5	사적 제126호 용장산성 내외 삼별초 항몽기념물 건립
6	사적 제137호 삼랑성 내 전등사 경관조명 설치
7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8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와 그 주변 지방도(군도) 확·포장 공사
9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마을회관 신축
10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11	사적 제336호 선산낙산리고분군 주변 보건진료소 건립
12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13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일원 내 종루 이축 및 지장전 신축
14	사적 제136호 문수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5건
1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검토사항】
16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17	여수 고락산성 사적 지정 검토
18	사적 제122호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보고사항】
19	사적 제124호 덕수궁 중명전 주변정비 공사
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6-01

1.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병영성의 북문지와 인접한 부지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4차 회의(2010.4.14)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 4. 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일원

(3) 추가지정 범위

ㅇ 기지정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등(194필지 62,208㎡)

ㅇ 추가지정 신청범위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8-1번지 (1필지 474㎡)

ㅇ 조정후 면적 : 195필지 62,682㎡

(4) 추가지정사유

ㅇ 신청토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8-1번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유적 보호 및 북문지 공간확보를 위하여 추가지정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ㅇ 울산광역시 문화재 제1분과 심의(2010.1월)결과 : 추가지정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울산 병영성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동	148-1	전	474	474
계				474	474

안건번호 사적 2010-06-02

2.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관문성」주변에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관문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최ㅇㅇ

(2) 대상문화재 : 관문성(사적 제48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316-3

(3) 신청내용(단독주택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316-3(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10m 이격)

ㅇ 내용 : 단독주택 건립

- 건물규모 지상1층, 대지면적 674㎡, 건축면적/연면적 117.39㎡, 최고높이 6.3m

라. 현지조사의견(‘10.6.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관문성의 지정구역에 연접하여, 1층(6.3m)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그 위치가 관문성 지정구역과 맞닿아 있고, 성곽의 보존을 위하여 향후 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곳으로서, 관문성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관문성의 보존을 위해 시급히 종합정비계획과 현상변경 기준(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여, 관문성의 지정구역이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에 걸쳐 있어, 향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관문성 문화재구역의 서쪽지역 상저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구역과 연접거리에 있음.

ㅇ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결과, 사적과 인접지역으로 경관적 특성의 보존과 매장문화재 조사필요의 의견이 개진되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ㅇ 현재 마을권역내에 위치함을 감안하여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6-03

3. 아산맹씨행단 주변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사적 제109호 「아산맹씨행단」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아산맹씨행단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송ㅇㅇ

(2) 대상문화재 : 아산맹씨행단(사적 제109호)

ㅇ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번지

(3) 신청내용(주차장 조성)

ㅇ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291-2 외 2필지(문화재구역에서 66m 이격)

ㅇ 내용

- 주차장 조성 면적 : 5,224㎡(아스콘 포장 3,195㎡)

- 조경계획(느티나무 등 13종 1,680주/잔디식재 163㎡)

- 시설물 설치 : 우수맨홀, 집수정, 흄관 등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친환경, 조경보완(화단 등) 재설계

안건번호 사적 2010-06-04

4. 창경궁 내 서울과학관 청사활용 리모델링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보호구역 내 서울과학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로 활용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건물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사용 결정됨에 따라 사적 제123호 「창경궁」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과학관 본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2010. 10월 착공예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경궁(사적 제123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1번지

(3) 신청내용(서울과학관)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번지 일원

ㅇ 내용

- 대지면적 : 10,703㎡

- 건물현황 : 본관(지하1층, 지상5층), 부대시설(정문, 매표소, 창고, 주차장 등)

- 연 면 적 : 본관 16,227㎡

ㆍ구조 : 철근 및 철골콘크리트조

ㆍ용도 : 업무시설 및 전시시설

ㅇ 사 업 비 : 12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ㅇ 사업기간 : 2010. 06월 ~ 2010. 09월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6-05

5. 용장산성 내외 삼별초 항몽기념물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6호 「용장산성」내외에 삼별초 항몽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별초와 관계된 사적지 내외에 삼별초 항몽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용장산성(사적 제126호)

ㅇ 소 재 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일원

(3) 신청내용(항몽기념 조형물 건립)

ㅇ 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85～86번지(문화재 내․외)

ㅇ 목적 : 삼별초군의 역사를 재조명, 몽고에 대항한 넋을 기리기 위함

ㅇ 최고 높이 11m / 탑(화강석), 인물상(황동) 재질

ㅇ 사업비 : 9.5억원(광특예산 4.75억원, 군비 4.75억원)

라. 현지조사의견(‘10.06.04/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기념조형물 건립예정지는 궁궐지와 인접하여 있어 문화재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고려시대 몽고에 맞서 최후의 격전을 불사른 삼별초의 자주국방 정신을 기리고, 장렬히 산화한 영혼들을 달래며 후대에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이어주기 위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격전지였던 용장산성 유적 초입에 삼별초 항몽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6-06

6. 삼랑성 내 전등사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삼랑성」내 전등사 경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7호「삼랑성」동문․남문․전등사 경내 주요건물 및 주요 동선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삼랑성(사적 제130호)

* 보물 제178호「전등사 대웅전」, 보물 제179호「전등사 약사전」, 보물 제393호「전등사 철종」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경관조명 설치)

<삼랑성 내>

- 남문(종해루)

․지중매입등 : 26개소(LED 30W, Φ207×430, warm white color)

․간접조명 : 20m(LED 45W, 1227×100×84, white color)

- 동문

․지중매입등(1) : 18개소(LED 15W, Φ207×430, warm white color)

․지중매입등(2) : 8개소(LED 15W, Φ217×260, warm white color)

- 동선조명

․남문 , 동문～진입로

(1안) 지중매입등 80개소(LED 15W, Φ217×260, warm white color)

(2안) 수목조명   80개소(LED 20W, warm white color)

․대웅전, 향로전, 약사전, 명부전 : 수목조명 8개소(LED 15W, warm white color)

․적묵당 진입로 : 지중매입등 8개소(LED 15W, Φ217×260, white color)

․순환로 : 수목조명 8개소(LED 20W, warm white color)

․향로전에서 삼성각 동선 : 지중매입등 17개소(LED 15W, Φ217×260, white color)

․극락암에서 삼성각 동선 : 간접조명 12m (LED 15W, yellow color)

․삼성각에서 정족사고 동선 : 지중매입등 16개소(LED 30W, Φ207×430, warm white color)

․정족사고, 취향당 앞 동선 : 지중매입등 5개소(LED 20W, white color)

<전등사 경내>  *건축문화재분과 기심의(2010.5.20)

- 대웅전 : 지중매입등 16개 설치

․기 단 : 10개소(LED 15W, Φ207×430, yellow color)

․기 둥 : 6개소(LED 30W, Φ207×430, warm white color)

- 약사전 및 향로전 : 지중매입등 각 14개 설치

(LED 15W, Φ207×430, white color)

- 명부전 : 지중매입등 14개 설치(LED 30W, Φ207×430, white color)

- 범종각(전등사철종) : 지중매입등 8개설치

(LED 30W, Φ207×430, warm white color)

- 종루 : 지중매입등 28개 설치(LED 15W, Φ207×430, white color)

- 윤장대 : 지중매입등 8개 설치(LED 15W, Φ207×430, warm white color)

- 대조루 : 지중매입등 18개 설치(LED 30W, Φ207×430, warm white color)

- 느티나무 : 간접조명방식(LED 15W, Φ207×430, warm white color)

라.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2010.5.10)

- 전등사는 많은 내․외국인이 찾는 전통사찰로써 사적130호 삼랑성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내 보물178호 전등사대웅전등이 위치하고 있음

- 문화재 및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야간경관을 연출하고자 삼랑성 동.남문 및 경내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진달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문화재분과 심의(2010.5.20)

- 부결 : 문화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문화재 주변 환경에 적절하지 않음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6-07

7. 언양읍성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언양읍성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손ㅇㅇ

(2) 대상문화재 :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ㅇ 소 재 지 :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47-8번지(문화재구역에서 96m 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41.9㎡

- 건축면적 : 445.5㎡

- 연 면 적 : 499.91㎡

- 규 모 : 지상 4층, 1동

- 건물높이 : 13.8m

라. 현지조사의견(2010.6.3/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언양읍성 서문지 성벽의 중앙 치雉에서 동측으로 직선거리 96m 지점에 다가구 주택 4층(높이:13.8m)를 신축하는 건으로서, 주변은 주택지로 개발되어 2～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임.

ㅇ 이 구역은 2002년도에 문화재청과 협의 하에 설정된 기준에서, 서문지 D구역에 속하는 구역(70~140m : 4층이하(13m 이하))이나, 현상변경 처리기준에 4층은 14m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설정될 현상변경 기준(안)의 기준높이를 고려할 때 신청 주택의 높이13.8m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건물 최고높이 13m 이내

안건번호 사적 2010-06-08

8. 거돈사지와 그 주변 지방도(군도) 확·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와 그 주변 지방도(군도 11호)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거돈사지 앞을 통과하는 지방도(군도)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3차회의(‘10.3.10)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그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거돈사지(사적 제168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부론면 정산리 144번지 등 일원

(3) 신청내용(지방도 확·포장 공사)

ㅇ 위치 : 강원도 부론면 정산리 143-6번지(사적 문화재구역 일부)에서 2151-1번지까지

ㅇ 내용 : 도로 확·포장(2차선 1km), 농촌 정주개선

- 기존 넓이 2.5～3m(콘크리트, 흙포장) ⇒ 8m(아스팔트) 확·포장

구 분	1차 신청(‘10.3.10/ 부결)	금회 신청(‘10.6.9)	비고
문화재 보호대책	문화재 보호대책 없음 (일반공사)	ㅇ 진동영향평가 결과 첨부 - 기준이하로 탑비 영향미미 ㅇ 탑비 주변도로상 과속방지턱 설치 ㅇ 도로변 볼라드(안전봉) 설치 ㅇ 이격공간을 공원으로 조성
탑비와 이격거리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 (보물78호)와 7.2m 이격	13.2m 이격	6m 증
탑비 앞 지형변화	현 도로(2차선) 활용으로 탑비 앞 지형변화 미미	이격에 따른 보강토 옹벽 설치(H=약2m)로 계곡 지형변화	옹벽 추가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거돈사지(사적 제169호)는 신라의 전형적인 일탑식(一塔式) 형식의 산지 가람으로서 거돈사지 앞의 하천은 사역과 일체성을 가진 역사문화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역의 동편에는 고려시대 승려 원공국사를 추모하기 위한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제78호)’가 있음.

ㅇ 본 건은 거돈사지 내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 앞의 하천에 석축을 쌓고 탑비에서 거리를 이격시켜 도로를 포장하고 확장하는 것으로서, 거돈사지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주민들이 문막 등 생활권의 연결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거돈사지 전면의 도로는 그대로 두고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과 동 탑비의 충돌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그 외 도로 포장은 현재 포장되어 있는 부분의 도로폭(2차선: 6.5m)인 점을 고려하여 그 넓이만큼의 차량통행의 편의만을 제공한다면 거돈사지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본 건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거돈사지 동측의 군도를 확․포장하면서 전면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거돈사지 전면도로와의 연결지점을 하천쪽으로 이동하여 개설할 경우 사지와 하천 사이에 약 2m 이상의 옹벽이 생기고 지형의 변화가 발생되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현재 군도의 포장상태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군도를 8m로 확장할 경우 사지 전면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가 높아져 원공국사승묘탑비와 거돈사지 주변의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폭 확장은 최소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참고사항

ㅇ 거돈사지내 보물 소재 현황

-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제78호) : 정산리 143번지 위치(현상변경 신청지 연접)

- 거돈사지삼층석탑(보물 제750호) : 정산리 188번지 위치

사.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도로폭 최소화, 탑비 이격거리 최대

- 관계전문가 자문하에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0-06-09

9.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마을회관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마을회관 부지조성을 하려는 것임.

※경 과

- 2010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2010.03.10) : 부결(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70-2 외

(3) 신청내용(마을회관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5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m이격)

ㅇ 내용

구 분	1차 신청 (‘10.3.10/부결)	금회 신청 (‘10.6.9)	비고
부지조성 면적	543㎡	좌동	-
건축면적 (연면적)	115㎡(115㎡)	좌동	-
건물동수	1동	좌동	-
최고높이	7.2m	좌동	-

라. 현지조사의견(‘10.5.27,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신청 건은 도요지로부터 약 5m이격된 위치에 마을회관 부지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10년 제3차 심의 결과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부결된 내용을 일부 설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ㅇ 금회 재신청한 내용은 시설물 규모는 동일하나, 도요지(551-3번지) 방향의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구거쪽으로 시설물 배치를 변경시켰음. 또한 도요지(570-2)와 신청부지는 하천 및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마을회관의 계단실로 인해 두개층 규모로 보이므로 계단실을 옥외계단으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건물 규모를 단층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신청지에 인접하여 비지정도요지가 있어 매장유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굴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선행(건축물 최고 높이를 5m 이내)

안건번호 사적 2010-06-10

10. 울산병영성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병영성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윤ㅇㅇ

(2) 대상문화재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서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510번지(문화재구역에서 14m 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18㎡

- 건축면적 : 201.547㎡

- 연 면 적 : 490.458㎡

- 규 모 : 지상 4층, 1동

- 건물높이 : 14.15m

라. 현지조사의견(2010.6.3/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울산병영성의 추정 남문지에서 동측으로 14m 이격된 곳(성곽의 체성부에 해당)에 4층(높이 :12.55m)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높이가 높아 추정 남문지를 가림으로서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남문지는 성곽에 있어서도 가장 상징적이며, 이후 정비와 복원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정비되어야 할 곳으로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6-11

11. 선산낙산리고분군 주변 보건진료소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사적 제336호「선산낙산리고분군」주변에 보건진료소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선산낙산리고분군 주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진료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ㅇ 지난 사적분과 제4차 회의('10.4.14)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선산낙산리고분군(사적 제336호)

ㅇ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228-1외

(3) 신청내용(보건진료소 신축)

ㅇ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0-1(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50m 이격)

ㅇ 내용 : 1종 근린생활시설/보건진료소

- 건물규모 지상1층, 대지면적 687㎡, 건축면적/연면적 136.85㎡, 최고높이 4.65m

라. 현지조사의견(‘10.6.1/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지난 사적분과 제4차회의('10.4.14)시 문화재구역과 지근거리에 있고, 마을과 동떨어진 농경지에 단독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금번에 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250m 이격되어 있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동 시설물이 설치되더라도 문화재 주변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고분군에서 조망시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건물 높이 만큼의 교목을 촘촘히 식재하여 차폐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사업위치가 선산낙산리고분군(사적 제336호)의 외곽 경계에서 25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구미시장(선산보건소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ㅇ 당초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선산 낙산리 고분군 외곽 경계에서 50m)에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여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사업위치 변경 후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재 신청된 건임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6-12

12. 창녕비봉리패총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주변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녕비봉리패총 주변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녕비봉리패총(사적 제486호)

ㅇ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 44번지

(3) 신청내용(농경지 리모델링)

ㅇ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12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리모델링 면적 : 17.7ha(농경지 : 14.9ha, 기타 : 2.8ha)

- 준설토 성토 :  성토량 972천㎥(평균 성토고 : 5.5m,최대 성토고 : 7.5m)

- 기타(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6-13

13. 양양낙산사일원 내 종루 이축 및 지장전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495호 「양양낙산사일원」 내 종루이축 및 지장전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 낙산사의 현 종루(‘07년 복원)를 사천왕문 동편으로 이축하고, 이 부지에 지장전(법당)을 신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양양 낙산사 일원(사적 제495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일원

(3) 신청내용(종루 이축 및 지장전 신축)

ㅇ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낙산사 내(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구 분	종루 이축(범종각, ‘07년 복원)	지장전 신축
내 용	한식 목구조, 팔작지붕 면적 45㎡, 높이 6.32~8.69m	한식 목구조, 팔작지붕 면적 80.64㎡, 높이 6.3m
위 치	사천왕문 동편 경사지	현 종루 부지, 성토 후 신축

라. 현지조사 의견(2010.5.24 /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종루 복원은 낙산사 복구 자문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결정된 사항으로서, 종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ㅇ 또한, 종루를 급사면(사천왕문 동측)으로 옮기는 것도, 낙산사의 지형지세와 경관에 맞지 않음.

ㅇ 지장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종루위치는 낙산사 중심사역의 공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건립위치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ㅇ 다만, 현재 시공중인 지하창고 부지 등 낙산사 서측공간일부가 대안으로 검토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동선과 차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ㅇ 지정전의 형태는 현 “ㄱ”자 형태 보다는 지정전의 전통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07.4.18 종루 복원공사 자문회의 결과(박언곤, 윤홍로, 문영빈/ 주지 참관)

ㅇ 소실된 범종각과 동종각을 한 곳으로 모아 현 범종각 위치에 건축함이 적절함.

(2) 낙산사 측 의견(‘10.5.24 현지조사시)

ㅇ 종루는 그대로 두고, 지장전만 새로운 위치에 신축하는 대안을 검토하겠음.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지장전 신축 위치 및 양식 재설계

안건번호 사적 2010-06-14

14. 문수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5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139호「문수산성」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5개 문화재 주변에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수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5개 문화재 주변에 건립하기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이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74-3, 274-13(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대지면적 769㎡, 건축면적/연면적 105㎡/132 ㎡, 1동, 최고높이 7.53m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 (1구역 보존구역)
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박ㅇㅇ	<축사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935-2, 934-3(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33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1층 1동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124㎡/124㎡ - 최고높이 : 7.4m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 (1구역 보존지역)
3	사적 제336호 선산낙산리고분군	조ㅇㅇ	<창고 및 사무실 건립> ㅇ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243-6외 3필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5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창고 2동(지상 1층), 사무실 1동(지상2층)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5,002㎡/5,167㎡ - 최고높이 : 8.5m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 (1구역 보존지역)
4	사적 제430호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박ㅇㅇ	<단독주택(다가구)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손곡동 261-1(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3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2층 1동 - 건축면적/연면적 : 63.63㎡/88.31㎡ - 최고높이 : 7.37m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 (1구역 보존지역)
5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윤ㅇㅇ	<우량 농지조성> ㅇ 위치 : 강화군 선원면 연리 51-11 ㅇ 내용 - 부지면적 : 2,188㎡ - 매립 : H=1.4m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축사건립(박ㅇㅇ)		지자체 의견(경주시장) ㅇ 신청지는 경주남산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30m 이격되어 있고, 현상변경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포함된 지역임 ㅇ 위 신청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2010.1월) 이전인 2009년6월에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받아 축사 및 퇴비사(432㎡) 건립을 허가해 준 바 있으나 사업자가 이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현재 연접지역에 기존 축사가 건립되어 있고, 하가사항을 확대코저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	사적 제336호 선산낙산리고분군	창고 및 사무실 건립(조ㅇㅇ)	ㅇ 현지조사의견(ʽ10.6.1, 김권구 위원, 김철주 전문위원) - 신청지는 선산 낙산리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구역)에 해당되며, - 신청구간과 인접하여 기존의 공장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산림지역이고, 또한 고분군에서 직접 조망되는 지역에 물류창고 및 사무동 건물이 건립될 경우 사적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의견(구미시장) ㅇ 신청지는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되어 있고, 현상변경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포함된 지역임 ㅇ 사업 부지에서 낙산리 고분군 방향으로 기존 공장이 시선 차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사적 제430호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단독주택 건립(박ㅇㅇ)		지자체 의견(경주시장) ㅇ 신청지는 경주 보문단지 북쪽 손곡마을 내에 위치하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30m 이격되어 있고, 현상변경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포함된 지역임 ㅇ 현재 인접지역에 건축허가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우량 농지조성(윤ㅇㅇ)		지자체 의견(강화군수) ㅇ 신청지(연리 51-11번지)는 강화외성 문화재구역과 붙어 있는 필지이나, 실제 복토를 하고자 하는 논(답)과 외성 사이에는 약 2m(폭) 밭작물이 심어져 있음. ㅇ 신청지와 외성이 약2m 이격되어 있어 신청내용대로 복토를 하였을 시 현재 보이는 외성을 가리지는 않으나 묻혀 있는 외성을 고려하였을 때 원형보존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6-15

1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신규제정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방자체단체에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된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10.5.13)에서 검토․조정하였기에 상정하는 사항임.

다. 소위원회 개최내용

ㅇ 개최일시 : 2010. 5. 13(목) 14:00

ㅇ 참 석 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회의안건 및 결과

순번	대상문화재	소재지	회의결과	비고
1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사적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사적 제188호 신라내물왕릉	경북 경주시	ㅇ 원안검토
2	사적 제30호 신라흥덕왕릉	경북 경주시	ㅇ 원안검토
3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	경북 문경시	ㅇ 원안검토
4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ㅇ 원안검토
5	사적 제185호 신라신무왕릉 사적 제263호 경주동방와요지군	경북 경주시	ㅇ 원안검토 - 한옥형태
6	사적 제202호 장릉	경기도 김포시	ㅇ 원안검토 - 안산 부분 보존지역
7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	경기도 화성시	ㅇ 원안검토
8	사적 제262호 대구불로동고분군	대구 동구	ㅇ 원안검토
9	사적 제299호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경기도 화성시	ㅇ 원안검토
10	사적 제300호 경산임당동고분군 사적 제331호 경산조영동고분군	경북 경산시	ㅇ 원안검토
11	사적 제430호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경북 경주시	ㅇ 원안검토 - 심의구역
12	사적 제439호 원주강원감영지	강원도 원주시	ㅇ 원안검토
13	사적 제472호 마산진동리유적	경남 마산시	ㅇ 원안검토
14	사적 제477호 상주복룡동유적	경북 상주시	ㅇ 원안검토 - 전지역 시․발굴 실시 후 건축 행위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안)

(1)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사적 제49호 경주황남리고분군,

사적 제188호 신라내물왕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1-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ㅇ 별도심의 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2) 사적 제30호 신라흥덕왕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3) 제147호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보존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보존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5) 사적 제185호 신라신무왕릉, 사적 제263호 경주동방와요지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 범위내에서 허용)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한옥형태에 한해서 허용)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한옥형태에 한해서 허용)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3, 4구역의 건물의 형태는 한옥형태에 한해서 허용

(6) 사적 제202호 장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 사적 제206호 융릉(隆陵)․건릉(健陵)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ㅇ 융건릉과 건축물 사이에 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하되 전통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사적 제262호 대구불로동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심의

(9) 사적 제299호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성역화 구역)	사안별 문화재청장 허가를 득한 후 시행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2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5m이하
5구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10) 사적 제300호 경산임당동고분군, 사적 제331호 경산조영동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단독주택용지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근생용지, 상업용지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5구역	ㅇ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현재와 같이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제한,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1) 사적 제430호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생활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시설에 한하며, 별도심의 (기존 시설물 범위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2) 사적 제439호 원주강원감영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4m 이하
7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단,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심의

(13) 사적 제472호 마산진동리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10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10층)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6m이하(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다)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60m이하(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다)
3구역	ㅇ 마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14) 사적 제477호 상주복룡동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0m 이하
2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전 지역 시․발굴조사를 선행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마. 회의결과

ㅇ 가결

Ⅱ. 檢討事項

안건번호 사적 2010-06-16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65필지 261,463㎡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3-10번지 외 1필지 195㎡ (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67필지 261,658㎡

(4) 신청사유

(풍납동 293-10, 126-168번지)

ㅇ 풍납동 293-10번지는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고, 풍납동 126-168번지는 경당지구 서편에 위치해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2010.5.3)

ㅇ 풍납동 293-10번지는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고, 풍납동 126-168번지는 경당지구 서편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 지역은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3-10	대	119	119
2	풍납동	126-168	대	76	76
계				195	195

안건번호 사적 2010-06-17

2. 여수 고락산성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고락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4호로 지정되어 있는 “여수 고락산성”(‘98.8.13 지정)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칭(안) : 여수 고락산성(麗水 鼓樂山城)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176번지 등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ㅇ 신청 면적 : 6필지 16,380㎡(문화재구역 8,120㎡, 보호구역 8,260㎡)

(4) 관리단체(안) : 여수시

(5) 신청사유

ㅇ 여수 고락산성은 백제산성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건물지와 집수정 등 생활 유적이 공존하고 있으며, 백제의 역사와 지방통치체제, 고대 산성, 지역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할만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

ㅇ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지정시 향후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성격을 규명한 뒤 검토키로 하였는데,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2010.4.30/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여수 고락산성은 여수시 문수동과 미평·둔덕동 일대에 둘러싸인 고락산(鼓樂山, 일명 掛樂山)에 위치하며, 본성과 보루(부성)로 구성되어 있고 낮은 봉우리(해발 200.9m)에 위치한 본성은 길이 354m, 높은 봉우리(해발 335m)에 위치한 보루(부성)는 100m 길이임

ㅇ 본성은 고락산의 동쪽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성으로 평면형태는 북서-남동방향 장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북서쪽이 넓고 남동쪽이 좁은 형태임. 성은 북서-남동방향으로 형성된 능선을 중심으로 길게 두르고 있는 형태로 남동쪽과 서쪽은 현재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음. 따라서 남동쪽과 서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

ㅇ 본성의 성벽은 서쪽의 일부가 가장 잘 남아 있는데 외벽의 높이는 약 280㎝, 내벽의 높이는 약 230㎝이며, 성곽의 너비는 510∼530㎝정도임. 문지는 2곳으로 남동쪽(너비 500㎝)과 서쪽(너비 430㎝)에 있음. 부성의 평면형태는 원형인데 남쪽이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북쪽이 넓고 남쪽이 좁은 형태임. 북쪽과 동쪽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여 현재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음. 성벽의 총 둘레는 약 100m임.

ㅇ 유물은 기와류와 토기류가 다수 출토됨. 기와류는 삼국시대와 백제 기와에 국한되어 출토되었으며, 막새는 없고 평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 인장와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문양은 승문, 격자문, 선문, 무문 등임. 토기류는 호, 병, 완, 시루, 고배, 개, 배, 호자 등 삼국시대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음. 유물을 통해서도 산성의 사용 시기는 백제시대로 추정할 수 있음.

ㅇ 1998.8.13 여수 고락산성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4호로 지정되었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도지정문화재

ㅇ 명칭검토 : 여수 고락산성(麗水 鼓樂山城)

- 유적은 고락산에 위치 한 산성이므로 여수 고락산성(麗水 鼓樂山城)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현재 문화재자료 지정시 전면적이 문화재구역 없이 문화재보호구역만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본성 및 보루의 내외부를 경계로 문화재구역과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여수 고락산성은 백제후기 산성으로, 당시 백제와 신라와의 세력 관계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6~7세기라는 한정된 시기에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님.

ㅇ 그리고 성벽과 성내 유구 잔존상태 및 기와, 토기류 등 유물 출토 현황을 볼 때 백제후기 성곽 연구 및 지방제도 연구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ㅇ 그러나 그간의 3차례의 발굴조사 이후 연구성과 축적의 미비로 보다 많은 학술 연구가 절실한 실정임. 현재 관련 연구로는 아래의 문헌이 유일함

- 최인선, 2003,「여수 고락산성에 대한 고찰」,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성곽연구회.

ㅇ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의 전남 동부지역 지배와 관방요새로서의 고락산성의 가치와 의미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ㅇ 또한, 성곽의 관리현황을 볼 때 주변 수목 제거와 보루 옆 방송국 송수신탑 이설 등이 필요하며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선행 정비가 필요하고 지정에 따른 구비서류(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계획(안) 등)의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학술적인 검증 보완이 필요하며 유적 주변의 관리현황(보루 옆 15m 방송송신탑 기 설치) 등을 살펴 볼 때 사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현 문화재자료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권고하여 보존․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을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의견(2009.8.7)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가결.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유

여수 고락산성 지번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신청 및 검토면적(㎡)		소유자		비고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주 소	성 명
1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176	임야	5,554	3,154	2,400			본성
2	전남 여수시 문수동	산35	〃	4,760	3,326	1,434
3	전남 여수시 미평동	산115	〃	1,091	750	341
소 계		3필지		11,405	7,230	4,175
4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177	임야	1,289	115	1,174			보루
5	전남 여수시 문수동	산53	〃	3,6690	758	2,911
6	전남 여수시 문수동	산53-1	〃	17	17	-
소 계		3필지		4,975	890	4,086
합 계		6필지		16,380	16,380
					8,120	8,260

안건번호 사적 2010-06-18

3.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차장 권역에 관람객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덕궁 주차장 권역의 화장실, 상품관, 매표소,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정비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ㅇ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2010.03.10) 회의에서 보류, 제4차(2010.04.14)회의에서 보류 되었던 내용을 재 상정한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4-1번지 일대

(3) 신청내용(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4-1번지 일대

ㅇ 공사내용

- 규  모 : 지상 1층

- 연면적 : 449.67㎡ (136평)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화강석 마감

ㅇ 소요예산 : 25억원 (2010년 확보예산 14억원)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2010. 6월 ～ 2011. 8월)

(4) 추진경과

ㅇ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설계용역(궁능문화재과 추진)

- 계약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용역기간 : 2007. 3. 30 ~ 11. 1.

ㅇ 문화재위원회(경관분과) 심의 완료 (2008. 2월)

ㅇ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제3차, 2010.03.10) 회의 : 보류(배치도, 조감도 등 자료보완 필요),

ㅇ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제4차, 2010.04.14)회의 : 보류(창덕궁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재설계)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재설계

․매점 부분 최고높이 조정 검토(계단높이 정도)

․상품관, 휴게실 부분 지하화 검토

․광장 계단 부분 전통 양식으로 검토

Ⅲ. 報告事項

안건번호 사적 2010-06-19

1. 덕수궁 중명전 주변정비 공사

가. 보고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124호 「덕수궁 중명전」주변 담장보수 및 창고 철거 등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덕수궁 중명전은 보수․복원('07.12월～'09.12월) 되었으나 담장, 창고, 초소 등이 노후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중명전 활용계획(2010.08.15)에 따라 주변을 정비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1번지

(3) 보고내용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1번지

ㅇ 사업개요

- 담장공사

․담장설치 : 중명전과 예원학교 경계 적벽돌 담장 123m(높이 2.2m) 설치

․담장보수 : 중명전과 미국대사관저 기존 경계 한식담장 기와고르기 및 줄눈보수(113m)

- 관리동 설치 : 경량철골구조 32.18㎡(9.7평), 출입문 설치

- 철거공사 : 창고, 정문초소

(4) 사업비 : 3억원

(5) 사업기간 : 2010. 6월 ～ 8월

라. 향후 추진계획

ㅇ 공사착공 : 2010. 6월

ㅇ 중명전 전시관 활용 개방 : 2010. 8. 15

마. 회의결과

ㅇ 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6-20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 성북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성곽」주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변경허가 등 20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성북구

ㅇㅇㅇ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당초허가

- 건축면적 : 7,907.11㎡

- 연면적 : 80,763.72㎡

- 규모 : 지하 2층/지상5~13층

- 건물최고높이 : 38.30m

ㅇ 변경허가

- 건축면적 : 8,186.11㎡(증 279)

- 연면적 : 81,311.34㎡(증 547.62)

- 규모 : 지하 2층/지상5~13층

- 건물최고높이 : 38.30m

허가

‘10.05.18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ㅇㅇㅇ

<임시주차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535.1㎡, 마사토 다짐 후 소형고압블럭 포장

ㅇ 메쉬휀스 설치 : H1500*W2,000(82경간)

ㅇ 콘크리트 경계블럭 : 120*120*1000(175.4m)

ㅇ 잔디식재 : 742.2㎡

ㅇ 조건부 허가 : 풍납리토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조건부 허가

‘10.05.18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충남 부여군

ㅇㅇㅇ

<숲가꾸기(천연림보육) 사업>

ㅇ 사업면적 : 13ha

ㅇ ha당 제거 : 963본, 33.6㎥

ㅇ 조건부 허가 : 수목벌채 후 산물수집 및 정리 시 숲속으로 이동 집재

조건부 허가

‘10.05.25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충남 부여군

ㅇㅇㅇ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ㅇ 사업면적 : 13.5ha

ㅇ 성토량 : 240천㎥(평균 성토고 1.76m)

ㅇ 용수로 : 3조 1.3km

ㅇ 배수로 : 3조 1.3km

허가

‘10.06.07

사적 제125호 종묘

서울 종로구

유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당초 허가

- 층수/구조 : 지상 2층/철근콘크리트조

- 대지면적 : 152.10㎡

- 건축면적/연면적 : 93.07㎡/181.11㎡

- 최고높이 7.95m

- 정화조 1식

- 허가기간 : 09.5.11~10.8.30

ㅇ 변경 허가

- 층수/구조 : 지하 1층, 지상 2층/철근콘크리트조

- 대지면적 : 141.02㎡

- 건축면적/연면적 : 95.38㎡/276.66㎡

- 최고높이 7.90m

- 정화조 1식

- 허가기간 : 09.5.11~10.10.30

ㅇ 조건부 허가 :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조건부 허가

‘10.06.01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경기 김포시

박ㅇ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조성>

ㅇ 대지면적 : 990㎡

ㅇ 건축면적(연면적) : 95.18㎡

- 주유사무소 : 57.40㎡, 1동

- 주유케노피 : 37.78㎡, 1동

ㅇ 허가조건

- 건축물을 경사지붕(경사3:10이상)으로 하되, 최고높이 7.5m 이내로 할 것

- 현재 지형에서 해당 공사를 위하여 터파기(지표면에서 1m 이상)를 실시하게 될 경우 발굴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완료’ 신고 시 입회결과(입회현황 사진 및 의견서 1부)를 첨부.

- 허가일로부터 2011.12월말까지

조건부 허가

‘10.05.17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충남 아산시

ㅇㅇㅇ

<아산이충무공유허 본전 내 경화 마사토 포장 및 잔디밭 배수개선>

ㅇ 경화 마사토 포장

- 면적 20.25㎥(길이 45m×폭1.5m×높이0.3m), 재질 : 경화 마사토

- 사업기간 : ´10. 6. 5 ～ 6. 30

ㅇ 유공관 매설 700m

- 유공관 크기(50～300mm), 매설깊이(0.3～1m). 집수정 5개소(1m×1.2m)

- 사업기간 : ´10. 6. 5 ～ ´11.12.31

허가

‘10.06.09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ㅇㅇㅇ

<도로 개설>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원(271m 이격)

ㅇ 인창동 새마을부락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구간 : 인창동 651-78부터 인창동 653-15까지

- 사업면적 : 3,333㎡

- 연장 : 200m/폭원 : 10m

ㅇ 허가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허가

‘10.05.24

사적 제196호 장릉

강원 영월군

ㅇㅇㅇ

<사적내 숲조성 정비>

ㅇ위치: 영월읍 영흥리 산134-5번지 외

ㅇ목적: 숲 조성

ㅇ변경허가 사항

<당초 허가사항/ ‘09.9.15>

ㅇ 생명의 숲(한골)

부지면적	13,780㎡
교목류	오리나무 외 7종
관목류	갯버들 외 6종
지피류	금낭화 외 14종
시설물	초정 1개소, 안내판 등
철거공사	PVC코팅 철망 휀스 등

ㅇ 환경의 숲(당기당골)

부지면적	29,950㎡
교목류	소나무(장송) 외 6종
관목류	박태기 외 2종
지피류	붓꽃 외 4종
시설물	목교, 자연석 의자
철거공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변경 허가사항>

ㅇ 생명의 숲(한골) : 변경없음

ㅇ 환경의 숲(영흥리 강기당골)

구 분	변 경	비고
부지면적	좌 동
교목류	소나무(장송) 외 6종 (장송 178주)	(122주 증)
지피류 (잔디식재)	붓꽃 외 4종 (875㎡)	(1,795㎡ 감)
데크설치	폭 1.5m, 길이 252.14m	추 가
황토포장	1,161㎡	1,637㎡ 감
기 타	관목류,시설물 등 철거공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진입로 공사 (법면 공사 등)	추 가

※ 관계전문가 검토(‘10.5.18)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허가

‘10.05.19

사적 제197호 광릉

경기 남양주시

정ㅇㅇ

<이동전화 통신주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 252(132m 이격)

ㅇ 소나무형 통신주

- 최고높이 : 15m(2.5m 굴착)

- 사업면적 : 3㎡

- 주요소재 : ERP pole(섬유강화플라스틱)

ㅇ 허가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사용

허가

‘10.05.24

사적 제216호

가산산성

경북 칠곡군

ㅇㅇㅇ

<가산산성 내 잡목제거 및 안전시설물 설치>

ㅇ 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산98-1번지 일원

ㅇ 내용

- 4구간 : 잡관목제거 1,840㎡, 안전휀스(암반형) 15경간, 안전휀스(단부) 2개소, 돌붙임 28㎡, 데크계단 8경간, 데크로드 4경간

ㅇ 허가조건

- 성벽 여장부의 등산로는 차단시키고, 내탁부쪽으로 잡관목 제거후 관람로 유도(단 수종이 큰 교목은 성벽의 안정을 고려하여 제거하지 않도록 하며, 추후 사전 영향검토를 받아 정비토록 함)

- 데크계단 설치는 산 정상부에 건물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데크설치시 건물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함.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6. 3)

․ㅇㅇㅇ 문화재위원

조건부 허가

’10.06.08

사적 제217호 당성

경기 화성시

이ㅇㅇ

<일반창고부지 조성>

ㅇ 위치 :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2-2, 2-3, 2-16

ㅇ 부지면적 : 3,303㎡

ㅇ 건축면적/연면적 : 1동 지상1층 660㎡/660㎡

ㅇ 최고높이 : 6.7m

ㅇ 구조 : 철골조

불허

‘10.05.17

사적 제235호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ㅇㅇㅇ

<음수대 설치>

ㅇ 관정개발 : 깊이 100m, 수량 최대 50톤

ㅇ 음수대(1개소)

- 높이 115cm, 폭 40cm, 길이 90cm

허가

‘10.05.19

사적 제257호 운현궁

서울 종로구

박ㅇㅇ

<한옥 대수선 허가사항 변경허가(허가기간 연장)>

ㅇ 노후한 바닥난방 교체, 바닥재(한지장판) 및 벽지교체(한지 벽지)

ㅇ 화장실 타일 교체, 기둥부재 3개소 교체, 보부재 2개소 교체

ㅇ 샷시 창호를 한옥창호로 교체

ㅇ 경계담장 개축(32m)

- 시멘트블럭담장→한식 사고석 담장 (높이 1.8m)

ㅇ 허가기간 : ‘09.12.21~’10.7.25

허가

‘10.05.25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일원

전남 화순시

ㅇㅇㅇ

<문화축제 개최>

ㅇ 위치: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행사명:2010 화순운주문화축제

- 행사기간 : 2010.05.20~22(2박3일)

- 행사주최 : 도암면 번영회 등

ㅇ 내용

- 전시 4개행사, 공연 15개행사, 체험 14개행사, 기타 학술․경연행사

ㅇ 허가조건

- 문화재 보호 관리대책 수립․시행

- 각종 비상사태 대비 상황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 행사 종료시 시설물 철거계획 등 수립․시행 등

조건부 허가

’10.05.14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충북 청주시

ㅇㅇㅇ

<흥덕사지 주변 정비사업>

ㅇ 자연석 쌓기 56㎡(L=16m, H=3.5m), 배수로 설치 L=40m, PE400*250)

ㅇ 방부목계단 설치 45단(H180*W1200/단)

ㅇ 측구수로관 및 포장 L=40m, 300*300

ㅇ 조건부 허가 : 영산홍은 산철쭉으로 대체하고, 자연석쌓기 방법은 가로쌓기로 함.

조건부 허가

‘10.05.25

사적 제398호

구례 석주관성

전남 구례군

최ㅇㅇ

(밤 작업로 개설)

ㅇ 위치 : 문화재구역 주변(약 490m)

ㅇ 내용

- 목적 : 본인소유 농업경영을 위해 밤나무 경작 등을 위한 작업로 개설

- 규모 : 3 × 1,000m

- 특이사항 : 절성토나 포장공사 없이 땅고르기, 줄떼식재 등

ㅇ 허가조건

- 작업로 개설로 인한 지형 변형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상변경 완료 보고 시 구간별 공사 전 후 대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조건부 허가

’10.05.20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인천 강화군

조ㅇㅇ

<수산물 및 어망작업을 위한 복토>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12-33

ㅇ 사업면적 : 660㎡

ㅇ 복토 : 최고 1m, 3.2톤

ㅇ 허가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사용

ㅇ 허가조건

-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및 어망작업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와 어망 설치 표시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조건부 허가

‘10.04.29

사적 제506호 순천송광사

전남 순천시

ㅇㅇㅇ

<광원암 단청 및 벽체정비>

ㅇ 위치 : 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목적:노후된 인법당 벽체 및 단청 정비

- 사업비 : 1.02억원(분권교부세 등)

ㅇ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단청분야 1인․전통건축분야 1인)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 등

조건부 허가

’10.05.14

사적 제507호 순천선암사

전남 순천시

ㅇㅇㅇ

<고사목 추가제거-변경허가>

ㅇ 위치: 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당초 승인사항

․고사목 4주 제거(선각당 일원, 적묵당 일원)

- 변경 승인사항

․고사목 6주 추가제거(편백나무 수고 10~15m, 직경 30~50cm)

ㅇ 허가조건

- 수목 제거 후 지형의 변화가 없도록 하고, 공사과정을 상세히 기록․사진촬영 등 하여 준공보고함

조건부 허가

’10.05.14

다. 회의결과

ㅇ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