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7. 7.

목    차

Ⅰ. 점검 개요	1

1.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가. 총    평	1

나. 주요성과	2

다. 개선․보완 필요사항	10

2. 점검 기본방향	13

Ⅱ. 상반기 이행상황	14

1. 추진실적 요약	14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33

Ⅲ. 향후 과제	37

Ⅳ. 2006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이행상황	41

I. 점검 개요

1.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가. 총 평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실무연수 및 교환학생 파견,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공사 및 연수과정 개발이 정상대로 진행되어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며, 문화재 예산확보 협의, 문화재분류등급 체계 개선 시안마련 등 문화재 보호기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ㅇ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고도보존사업 기초조사 결과 사전설명회 및 의견수렴,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발굴조사 품셈’ 제정 연구용역, 천연기념물 유실수 지정자원 발굴조사 및 명승 지정기준(안),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유형별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ㅇ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민족 근원 관련 중요유적 발굴조사, 석조 및 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무형 및 민속자료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ㅇ 문화재 지킴이 위촉 및 협약, 정책고객서비스 확보 이벤트, 문화유산 교육,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고궁박물관 및 해양유물 전시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이 정착되고 있음

ㅇ 중요동산문화재 DB, 기록정보 통합,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등 IT 기술발전에 기반한 정보화 및 콘텐츠 개발과, 경복궁 광화문 권역 복원 등 문화재 옛 모습 찾기 및 부가가치 상승 노력이 큼

ㅇ 제주 세계자연유산 및 조선왕조의궤 등 세계기록유산 등재,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DB 자료 확보 등을 통한 문화재 국제역량 강화 및 민족적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ㅇ 그러나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의무적 이행(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은 고도보존법 개정안과 지구지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또한 제정법률 정부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등 주로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주요성과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 한국전통문화학교 실무연수 및 교환학생 파견 : 총 65명

․실무연수학생 : 58명 / 교환학생 : 7명

- 교육생 만족도 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07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 6.20～7.6(17일간)

․평가유형 : 강의, 실험․실습, 실기 등 3개 분야

․평가항목 : 수업내용 및 강의방법, 교과목 및 학습평가 등 18개 항목

ㅇ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 개원 및 운영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 운영실태 조사(1～3월)

- 전통문화연수원 시설공사 추진 : 공정율 86%(6월 현재)

-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직제안 마련(5월)

- ‘08년 연수운영계획 수립(6월) : 총 30개 연수과정 개발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ㅇ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 자체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자체재정자율 평가 실시(1～3월)

․ 9개 프로그램 54개 단위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등 12개 사업 자체재정자율 평가실시

- 중기재정계획 예산처 협의 확정(5월) : 4,082억원(‘06년 대비 2.2% 증)

ㅇ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 국가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시안(2개안) 마련

- 4차～6차 자문회의 검토(2～6월)

․ 분류체계 유형별 범주내용 확정, 등급체계 검토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 합리화

- 문화재위원회 검토 완료 : 덕수궁(사적 제124호) 등 9건

․ 구역조정 확정 7건 : 통제영지(사적 제402호), 우금치 전적지(사적 제387호) 등 7건

․ 관보예고 중 2건 : 무장읍성(사적 제346호), 제주목관아지(사적 제380호) 등 2건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 고도보존사업의 기반구축

․ 지구지정 기초조사 결과 사전설명회 개최(2～5월) :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공무원 등 대상

․ 고도보존법 개정(안) 내부검토 회의,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중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추진

․ 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1월)

․ 조성사업 추진 검토회의 및 현지조사 실시(3월)

․ 월정교 복원 세부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중간보고(4월)

ㅇ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제정

․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등 협의(6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5월)

․ 비법인의 등록요건 완화(10인 → 4인)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5월)

․ 대학 발굴제한 규정(연 150일, 4,000평) 철폐 등

- 문화재조사비용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발굴조사 품셈」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및 연구진 최종 확정(5월).

ㅇ 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 유실수 지정자원 발굴조사 : 매화자원 조사(선암사 등 6개소, 3월)

- 고창 멀구슬 나무 조사(6월)

ㅇ 명승 지정기준 개정(안) 검토․확정

- 명승 지정기준(안) 확정(4월), 개정 추진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일괄 공모를 통한 조사 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 일제조사 현장설명회 : 불교문화재, 사찰건축물 벽화

․ 용역 계약 체결 및 조사 착수(5월) : 사찰건축물 벽화, 불교문화재,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등

-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일괄공모 공고 및 신청 접수(3～5월) : 옛 지도 48건 접수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 유형별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 천일염전 : 신안비금도 염전 등 6개소 선정(2월)

․ 시도별 근대문화유산 : 부산 성지곡 수원지, 충북 주성교육박물관 등 51개소 조사(3월)

※ 서산 동문동 성당 등 21개소 등록, 초량동 일식가옥 등 9개소 등록예고(5～6월)

- 근대동산문화재 보존관리

․ 근대 육상 교통(자동차) 목록화 조사용역 발주(6월)

․ 육상교통 분야 중 철도, 통신 분야는 7월 예정

ㅇ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및 전수지원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06～2011년/493억원)

․ 부지 시굴조사 완료 및 건립 공청회 개최(5월)

․ 건립 종합보고서 최종보고회(6월)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건립지원

․ 11개시․도 18개 사업 7,486백만원 신청서 접수(2월)

․ 인천광역시 등 7개 시․도 5,682백만원 교부(3～6월)

․ 전수교육관 건립 실태조사(6월)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ㅇ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 중요유적 발굴조사 및 유적탐사(3～6월)

․ 발굴조사 : 한성백제권역, 경복궁․광화문 권역 등 6건

․ 유적탐사 : 경주 월성, 원주 법천리 탐사 등 8건

- 국제교류 : 나라문화재연구소 파견연수 등 4건(2～3월)

ㅇ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 석조문화재 실측조사

․ 실측조사 대상건축물 선정 12건(자체조사 2건, 실측조사 용역 10건/1월)

․ 실측조사 용역발주 7건(1차 4건 2월, 2차 3건 6월)

․ 자체 실측조사 실시 1건(경주 마동사지 삼층석탑/4월)

- 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 사업계획보고, 실측조사 대상건축물 7건 선정

․ 실측조사보고서 발간계획(2월) 및 실측조사 용역 발주(4월)

․ 기본계획 수립(5월)

- 조사보고서 발간 및 연구논문 발표 : 2건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헌자료 조사연구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및 현지조사 등 추진계획 4건 수립(1～3월)

- 기록영화 촬영 및 현지조사

․ 대금정악 등 7건(70% 진행), 영덕구계리굿 등 5건(50% 진행)

- 한국민속 문헌집성 발간

․ 용역 발주(3월) : 사업기간 3～10월

․ 해외조사(5～6월) :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631종 2,032책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ㅇ 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 구축

-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협약 체결(～3월)

․ 문화재지킴이 총418건 위촉, 팅크웨어 등 기업지킴이 협약 6건 체결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3.25)

- 국민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연구용역(5.9～9.6,한국조세연구원)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동 강화

- 블로그 및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2～6월)

․ 나의 문화유산 사진 참여하기, 정책고객 등록하고 도토리받기 등

- 부서별 정책고객 확보 이벤트 실시(2～3월)

- 상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6.27～7.5) : 우수 정책고객 6,900명 대상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11개 단체 선정 및 간담회 실시

- 문화유산 방문교육 국고보조금 교부(3월/375백만원)

- 문화유산 교육교사 130명 워크숍 개최(6월)

- 문화유산 교육현장 점검 및 확인(6월)

ㅇ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3월)

․ 수험생의 편의도모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험운영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기본계획 수립(3월)

ㅇ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운영

- 천연기념물 전시물 확보 및 홈페이지 운영

․ 지질분야 36점, 동물분야 71점 등 총 106점 확보(1～6월)

․ 천연기념물센터 홈페이지, 도메인 영문 및 한글 운영(3월～)

-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채용을 통한 전시 안내 교육 실시(4월)

- 자연유산 영상물 제작 및 영상물 상영(3월～)

ㅇ 고궁박물관 전면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 상설전 교체 전시 23회 실시(1～6월)

- 전시실 리모델링 공정율 65% 달성 및 편익 공간 확보(1～6월)

- 전관개관 준비 콘텐츠 확보

․ 전시대상 유물 실사(어필각석 등 800여점)․주제별 원고 작성(80% 완료)․촬영(90% 완료)

ㅇ 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 확충

- 전관개관 전시대상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제(～6월)

․ 보존처리 : 130점 완료(화각류 33점, 조각류 3점, 대한제국기 금속류 20점, 소장유물 자수본 32점 등)

- 종묘제기 복원․복제 완료 : 62점(6월)

- 공개 및 경매를 통한 다양한 조선왕실 유물확충 노력(5월)

․최종 평가결과에 의한 공개 구입 유물 확정 및 매매계약 완료  (청화백자용무늬주병 등 78건 4,403점)

․경매응찰 2회를 통한 유물 구입(석파 이하응 필괴석묵란도대련 등 4건 6점)

ㅇ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 수중문화재 조사

․ 수중 발굴조사 : 탐사조사 4회, 발굴조사 1회(3월)

․ 군산 십이동파도 발굴유물 국가귀속 완료 : 고려청자 등 8,121점/유물촬영, 유물실측, 기록카드 작성 등(2월)

- 수중문화재 전시

․ “서각으로 보는 추사의 예술세계” 개최(3.23～4.8)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개최(2회/5월)

․ 섬으로 가는 이동박물관(신안군 임자도/5월) : 해양문화체험 등

․ 완도 장보고축제 이동박물관 : 완도 해저발굴 문화재 전시 등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DB구축 사업계획 수립(3～5월)

․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 서비스

- DB구축 계약 체결 및 착수(6월)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ㅇ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4월)

- 부서별 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현황 조사 실시(5월)

- 문화재기록화사업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6월)

ㅇ 문화재 보존기술 역량강화(1～6월)

- 분야 : 석조문화재 손상 제어 기술 개발연구,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 등 4개

- 추진사항 : 학술연구 주관기관 용역 계약 및 사업수행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ㅇ 조선왕궁 원형복원(1～6월)

- 덕수궁 복원공사 : 석조전(동관) 보수공사 중, 함녕전 행각 복원지 발굴조사 중

-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역 복원

․ 기존 광화문 문루 및 육축 해체 완료, 부지 내 발굴조사 중

ㆍ 함화당ㆍ집경당 복원 및 주변 행각 보수공사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ㅇ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1～6월)

- 국가간 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베트남 간 ODA(정부개발원조)사업 추진계획 확정, 한-스페인간 문화재 교류협력 추진합의 등

- 문화재 관련 국제회의의 적극적 참석․활동을 통해 국제교류협력 확대 실시

․ 2차 대전시 이전된 문화재 반환 원칙에 관한 정부간 회의, 무형유산협약 임시정부간위원회 회의, ICPRCP(불법소유 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14차 회의, 제8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등

-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등재(6월)

․ 세계자연유산 1건(제주도 화산섬 및 용암동굴)

․ 세계기록유산 2건(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

ㅇ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 북한문화재자료관 DB구축 대상 600건 확정(2월)

- 인터넷자료관 및 도록발간 관련 자료 수집(5월)

- 북한문화재자료관 홍보를 위한 ‘북한문화재그리기’ 미술공모전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6월)

다. 개선․보완 필요사항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 ‘07년 상반기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를 교육환경 개선자료로 활용

ㅇ 전통문화연수원 전면 개원 및 운영

- 연수원 홍보계획 수립․활용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ㅇ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 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타당성 재검토, 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 연차계획(안) 작성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 합리화

-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현황 점검 및 적극적 추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의무적 이행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2②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검토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함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등 충실한 사전 준비 필요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 개발과 보존의 이해관계 대립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 지속적인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 형성 필요

ㅇ 천연기념물(매화) 지정자료 확보되는 대로 조속 지정 추진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 보호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찰,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 실시 필요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 근대육상교통(기차) 및 근대통신(전기)분야 목록화 조사

-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 필요

ㅇ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및 전수지원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최적의 설계지침이 도출과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 건립추진 단계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ㅇ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 한․러 및 한․중 공동발굴조사가 당사국의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변동성에 적극적인 사전 대처

ㅇ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북한사찰문화재의 실측조사가 기한 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헌자료 조사연구

- 무형 및 민속분야 인프라 구축은 외부 전문분야 또는 일반 국민의 수요 충족을 염두에 두고 추진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ㅇ 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 구축

-「문화재지킴이지원센터」는 운영예산․인력 확보, 시민단체와 기업체 등의 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설립계획(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동 강화

- 반복적인 이벤트 실시와 더불어 확보된 고객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객가치수요 파악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 방문교육 및 시범학교별 교육대상 등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에 역점

ㅇ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 문화재 기능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조속 수립

- 과년도 자료수집 및 시험정보 DB화

ㅇ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운영

-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ㅇ 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 관람객 편익 공간 확보 및 전관 개관 콘텐츠 확보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중요동산문화재 DB 자료구축 대상 선정 및 조속 구축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ㅇ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미흡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ㅇ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국내 재정비 작업 조속 수행

- 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주민참여 등 유네스코 요구수준에 맞게 개선(현재 학술적 성격의 용역 탈피)

․ 1문화재 1지킴이 연계 등 효율적 모니터링 방안 검토

ㅇ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 자료관 콘텐츠 및 DB구축 관련 사업자 조속 선정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 최종 평가에 대비한 자율적 추진상황 점검에 중점

ㅇ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임을 감안하여, 질적 평가보다는 업무 진도에 대한 부서별 자체 점검에 중점을 둠(별도 증빙자료 요구 없음)

- 각 관리과제별로 월별 또는 분기별 진행도 평가(정상추진 또는 지연)

□ 관리과제별 목표 달성도의 중간 점검

ㅇ 관리과제별로 연초 제시한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따른 목표달성 비율을 확인하여 향후 목표달성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문화재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성과지표) -교육생만족도 -교환학생 및 실무연수 학생참여율	ㅇ동계방학 실무연수(1월～2월)	ㅇ실무연수 58명 -기간:‘06.12.14～’07.2.28 (동계방학 중)	정상추진
	ㅇ교환학생 파견(연중)	ㅇ교환학생 : 총 7명 -파견 : 러시아 1, 일본 2 -초청 : 러시아 3, 일본 1 - 러시아 : ‘06.9.12. / 일본 : ’07.3.6.	정상추진
	ㅇ교육만족도 평가(6월)	ㅇ교육생 만족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6월)	정상추진
ㅇ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개원 및 운영 (성과지표) -건립 공정율 -전통문화연수과정 프로그램 개발실적 -전통문화연수원 활성화 수행도	ㅇ타 기관의 교육과정 등 실태조사(～3월)	ㅇ국내 주요 연수기관 실태조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 ․통계교육원(1.19) ․중앙공무원교육원(2.3) ․지방혁신인력개발원(2.22) ㅇ‘08년 연수운영계획 수립 -‘08년 연수과정 개발(6월) ․ 총 30개 과정	정상추진
	ㅇ전통문화연수원 시설공사 추진(계속)	ㅇ‘07.6월 현재 공정율 : 86% ㅇ 2차 건립공사 추진 -기간 : ‘06.6월～’07.6월(1년간) -공사내용 : 2․3층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등	정상추진
	ㅇ조직 및 인력 확충(안) 마련(4월)	ㅇ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직제안 마련(5월) - 2과(연수기획과, 연수운영과)신설 - 24명 증원 ㅇ2008년 소요예산안 작성(6월) - 각 교육과정 운영 및 제반시설 등을 위한 예산 편성	지 연 -일정지연
	ㅇ분야별 연수과정(안) 개발(6월)	ㅇ분야별 연수과정안 개발(1～6월) - 5분야, 30과정 개발 ․직무, 전문, 기예능인 양성, 사회 및 국제교류 과정	정상추진
□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ㅇ문화재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성과지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대비 예산확보율 -전년대비 재정평가개선율	ㅇ자체 중기 재정계획 수립(1월)	ㅇ자체 중기 재정계획 수립(1.31)	정상추진
	ㅇ자체재정자율평가 실시(2월)	ㅇ자율평가지침 교육(1.26) ㅇ자체평가보고서 작성(2.9～3.5) ㅇ자체 자율평가 실시(3.6～3.8)	정상추진
	ㅇ1/4분기 주요비목 집행계획 점검(3월)	ㅇ용역비 집행실적 및 향후 계획 조사(3.21) ㅇ재정집행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시행(3.31)	정상추진
	ㅇ중기재정계획 예산처 협의 확정(～4월)	ㅇ중기재정계획 예산처 협의 확정(5. 1) 4,082억원 (전년 대비 2.2% 증가)	정상추진
	ㅇ재정평가 상위평가(기획예산처/～6월)	ㅇ재정평가 상위평가(기획예산처) 결과 67.1(전년 대비 20.1% 증가)	정상추진
	ㅇ지출한도에 따라 익년도 자체 예산편성(～6월)	ㅇ’08년도 예산 편성지침 설명회 개최(5.9) ㅇ’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5.10～16) ㅇ’08년도 재원 배분회의 개최(6.21) ㅇ’08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한 예산집행 심의회의 개최(6.27) ㅇ’08년도 예산편성안 보고(6.29)	정상추진
	ㅇ상반기 집행현황 점검(6월)	ㅇ재정 집행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시행(5.9, 5.28)	정상추진
ㅇ문화재 분류․등급 체계 개선 (성과지표) -문화재 등급체계 개선계획 수행도	ㅇ국가지정문화재 등급체계 개선시안 마련(～3월)	ㅇ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제4차 자문회의(2월) -문화재 분류체계 세부사항 검토,시안 마련(2개안) -유형문화유산의 분류 문제 중점 논의(개선안 제2안 채택)	정상추진
	ㅇ국가지정문화재 등급체계 개선시안 수정 및 자문(～6월)	ㅇ문화재 분류체계개선 제5차 자문회의 개최(4월)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분류 세부사항 검토 -유형별 범주 내용 검토 -국가지정문화재 등급체계 검토 ㅇ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소위원회(민속, 무형) 자문회의 개최(5월) - 유형별 범주 내용 검토(유형/민속, 무형/기능, 무형/예능) ㅇ문화재 분류체계개선 제6차 자문회의 개최(6.14) - 문화재 분류체계 유형 분류(안) 검토(유형별 범주내용 확정, 중분류의 존치 문제 검토) - 국가지정문화재 등급체계 검토	정상추진
	ㅇ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 연차계획(안) 작성(～6월)	ㅇ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추진일정 보고(2.15 회의자료)	지 연 -일정지연
□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성과지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실적 -전문가평가 100점 만점	ㅇ시도별 적정성 검토추진 독려(～3월)	ㅇ시도별 적정성 검토추진 독려(～3월)	정상추진
	ㅇ시도별 제출자료 관계전문가 검토(～6월)	ㅇ시도별 제출자료 관계 전문가 검토(～6월) -덕수궁(사적 제124호) 등 9건(문화재위원회 검토 완료)	정상추진
	ㅇ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고시 등 구역조정 확정 6건(～6월)	ㅇ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고시 등 구역조정 확정 7건(～6월) -통제영지(사적 제402호), 우금치 전적지(사적 제387호) 등 7건 ㅇ관보 예고 중 -무장읍성(사적 제346호) 등 2건	정상추진
ㅇ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성과지표) -고도보존사업의 기반구축 실적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100점 만점	ㅇ지구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2～3월)	ㅇ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사전설명회 개최 -부여․공주(2.28), 익산(3.7), 경주(5.17)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 등 참석 ㅇ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5.7) ㅇ고도지역 기초조사 지구지정(안) 주민설명회 대비 시․군 워크숍(5.22)	지 연 -일정지연
	ㅇ고도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2～3월)	ㅇ고도보존법 개정(안) 내부 검토회의 개최(5.7) ㅇ고도보존법 개정(안) 고도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5.10) ㅇ고도보존법 개정(안) 검토 워크숍(5.30～31)	지 연 -고도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등 신중한 추진을 위하여 연기
	ㅇ선도사업 지속 추진(연중) -월정교 및 황룡사 복원 등	ㅇ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1월) ㅇ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검토회의 및 현지조사 실시(3.20～22) -참석자 : 경주역사문화도시추진단장,경주문화재연구소장 등 ㅇ월정교 복원 세부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중간보고 실시(사적분과,건조물분과) (4.13, 4.19) ㅇ황룡사 복원사업 추진방향 검토회의 개최(6.4)	정상추진
	ㅇ지구지정 관련 공청회 개최(4～9월)	ㅇ고도 지구지정 위한 공청회 계획 수립 중(6월)	지 연 -고도보존법 개정 및 지구지정의 신중한 추진을 위하여 지연
	ㅇ지구지정(심의위원회 개최)(4～9월)	ㅇ고도보존심의․실무위원 추천 요청(건교부/6.18) ㅇ고도보존심의․실무위원회 구성(7월 예정)
	ㅇ고도보존법 개정(4～9월)	ㅇ정부안 마련 후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추진 예정
	ㅇ주민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4～9월)	ㅇ고도보존법 개정안에 주민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신설 (5월) ㅇ주민지원 및 보존사업 기획예산처 협의(6.27)
ㅇ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성과지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실적 -매장문화재 이해관계자 만족도	ㅇ지침개정 추진(～3월)	ㅇ지침개정안 마련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3월) ㅇ지침 개정완료(5월)	지 연 -일정지연
	ㅇ제정법률 정부(안)확정(～4월)	ㅇ관계기관 협의(6월)	지 연 -관계 부처 협의 지연
	ㅇ시행령 개정사항 시행(～3월)	ㅇ시행령 개정사항 마련(3월) -입법예고(4.26)	정상추진
	ㅇ발굴조사 품셈 용역 발주(～5월)	ㅇ품셈용역 발주 및 연구진 구성 완료(5월) -연구진 워크숍(6월)	정상추진
	ㅇ제정 법률(안) 국회 회부 및 검토(～5월)	ㅇ관계기관 협의(6월)	지 연 -관계 부처 협의 지연
ㅇ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성과지표) -보존관리지침 마련 실적 -지정자원발굴 실적	ㅇ지정자원 발굴조사(～3월, 5월)	ㅇ지정자원 발굴조사 - 매화자원조사(3.20～23) ․대상 : 선암사 등 6개소 ㅇ고창 멀구슬나무 조사 (6.8～9)	정상추진
	ㅇ천연기념물 지정(～6월)	ㅇ매화 지정자료 요청 -지정자료 확보 후 지정예고	지 연 -일정지연
	ㅇ보존관리지침 마련(4～12월)	ㅇ지정 시(매 지정시마다) 보존관리지침 마련 -7월경 매화자원 지정시 지침마련 및 시달	지 연 -일정지연
ㅇ명승지정 기준 재정립 및 지정확대 (성과지표) -명승지정기준 개정실적 -명승지정확대 실적	ㅇ명승 지정기준 개정(안) 검토․확정(～3월)	ㅇ지정기준안 검토 -관계부서 의견조회(사적과/ 3.16) ㅇ명승 지정기준 개정(안) 확정(4.18)	지연 -일정지연
	ㅇ문화재 재분류 계획 수립(～3월)	ㅇ지정기준안 검토 -관계부서 의견조회(사적과/ 3.28) ㅇ명승 지정 확대 -명승 지정 학술조사 실시 ․우수자원 지정조사(1.29) ․동천구곡 학술조사(2.16) -“원지”문화재 재분류 조사 결과 보고(2.20) -“원지”문화재 재분류 문화재위원회 상정(3.28)	정상추진
	ㅇ명승 지정기준 개정 요청(4월)	ㅇ지정기준안 확정, 개정요청 -지정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4.18) -개정 요청(재정기획관실/4.24)	정상추진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성과지표) -동산문화재 조사계획대비 공정율 -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ㅇ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사업계획 수립(2월) -제안서 평가(용역),보조금 지급(3월) -용역계약 체결 및 조사착수(4월) -1차 현장점검, 자문회의 개최 등(6월)	ㅇ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사업계획 수립(1~4월)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1월)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월) ․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4월) -제안서 평가(5월), 보조금 지급 완료 (3월) -용역계약 체결 및 조사 착수(5월) -1차 현장설명회 개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현장 설명회 (4.11, 5.8)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자문위원회 (4.11, 5.8)	지 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충분한 사전논의 및 사업 검토
	ㅇ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1월) -신청접수, 목록화 작업 등(3월) -소위원회 개최 및 조사추진(4월)	ㅇ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07년 일괄공모 조사지정 사업 기본계획 수립(3월) -신청접수, 목록화 작업 ․대상: 우리나라의 옛지도 ․공고 및 신청접수 (3.31～5.9) ․공고방법 : 언론, 홈페이지 게재, 관련 기관에 안내공문 발송 등 ․결과 : 옛 지도 48건 접수 -소위원회 개최 및 조사 추진 ․소위원회 2회 개최 (5.18, 6.18)	지 연 -일괄공모 대상(안)의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07년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
ㅇ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성과지표) -문화재 등록건수 -등록문화재 인지도	ㅇ유형별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천일염전 주제별 조사대상 선정(1월～2월) -시도별 근대문화유산 조사(～3월) ㅇ시도별 근대문화유산 평가(～6월)	ㅇ유형별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신안 비금도 염전 등 6개소 선정(2월) -부산 성지곡수원지, 충북 주성교육박물관 등 51개소 조사(3월) ㅇ시도별 근대문화유산 평가(～6월) -서산 동문동 성당 등 6개소 등록(5월) -서산 상홍리 공소 등 15개소 등록(6월) -초량동 일식가옥 등 9개소 등록예고(6월)	정상추진
	ㅇ근대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근대 동산분야 조사를 위한 관계전문가 회의(2월) -독립운동 관련 동산문화재 현황파악(2～3월) -근대 교통․통신분야 목록화 사업계획 수립․시행(3월) -독립운동 관련 동산문화재 현지조사(4～6월) -독립운동 관련 동산문화재 등록예고(6월)	ㅇ근대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근대 교통․통신분야 목록화 조사 관련 자문회의(5월) ․남문현 문화재위원 등 8명 -영화분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3.27),공청회(5.10) ․‘미몽’등 7편 등록예고(6.28)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등록신청 받아 목록화(88건/3월) -근대 육상 교통(자동차)목록화 조사용역 발주(6월) ․분리추진 : 철도,통신은 7월 -태극기 관련 자료 취합(32건, 6월) -독립운동 자료 취합 지연	지 연 -근대교통․통신 등 동산분야가 워낙 방대하여 지연
ㅇ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및 전수지원 (성과지표) -전당건립추진계획 수행도 -전승활성화기반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수 -보유자만족도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 -전당건립 종합계획 연구용역(～3월) -기본설계 실시(4월)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 -전당건립사업 관계기관 회의(1.9) -전당건립 종합계획 연구 용역 자문회의(1.17) -타당성 조사 관련 설문조사 (2.12～23) -연구용역 일시 중지(3.8) ․전당건립부지 시굴조사 결과 확인 필요에 따름 -제3차자문회의(건립방향 및 시설계획 수립, 4.2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설계공모 추진, 4.27) -건립부지 시굴조사 착수(5.1) -공청회 개최(5.17) -시굴조사완료(5.30) -설계지침 검토 자문회의(5.31) -건립종합연구보고서 최종보고회(6.18)	지 연 -시굴조사에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됨
	ㅇ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 건립지원 -시도의 국고보조 신청(2월) -국고보조금 교부(1분기/3월) -시도의 건립추진(3～12월) -국고보조금 교부(2분기/5월) -전수교육관 건립 실태 등 조사(6월)	ㅇ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 건립 지원 -인천광역시 등 11개시․도 18개 사업 7,486백만원 교부신청서 접수(2월) -인천광역시 등 7개 시․도 1,722백만원 교부(3월) -시도 건립 추진 중(11개시․도 18개 사업) -상반기 5,682백만원 (신청액의 75% 교부) -전수교육관 건립실태 조사(6월 중)	정상추진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ㅇ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성과지표) -발굴조사실적 -문화재연구지원 실적	ㅇ중요유적 발굴조사 실시 4건(3～12월)	ㅇ중요유적 발굴조사 6건(3～6월) - 한성백제권역(풍납토성 197번지), 경복궁․광화문 권역(봉의문지, 광화문지), 경주사천왕사지, 나주 복암리, 북한개성만월대, 아차산 - 총 발굴면적 중 35%(1,750평) 진행	정상추진
	ㅇ국제교류 2건(2월)	ㅇ공동연구 나라문화재연구소 파견연수 등 4건(2～3월) -일본 전문가 초청 2명 -우리 측 연구사 9명 파견	정상추진
	ㅇ유적탐사(2월, 5월)	ㅇ유적탐사 8건 -경주 월성, 원주 법천리 탐사 등 2건(2～3월) -남한산성, 부여왕흥사지, 경복궁, 전주 경기전 등 6건(4～6월)	정상추진
ㅇ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성과지표) -북한사찰문화재실측조사 실적 -석조문화재실측조사실적 -조사보고서 발간 및 연구논문 발표 실적	ㅇ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 수립(1월)	ㅇ사업계획 수립(1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북한문화재 실측조사	정상추진
	ㅇ석조문화재 기록보존 -자체조사 및 용역대상․조사방법 구분 및 사전 예비조사(～3월) -용역 발주 1차,2차(～6월)	ㅇ석조문화재 기록보존 -2007년 석조문화재기록보존 사업계획 보고(1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사전조사(3월) -자체정밀 실측조사: 경주 마동사지 삼층석탑(5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용역 발주 :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 등 3건 4기(2월) -석조문화재기록보존 2차용역 발주 : 월성 나원리오층석탑 등 2건(6월)	정상추진
	ㅇ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용역발주 준비 및 전년도 용역결과물의 보완조사 필요성 검토(～3월) -용역 발주 및 필요시 보완조사(～6월)	ㅇ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07년 사업계획 보고(2월) -실측대상 건축물 선정 및 용역 준비(3월) -북한문화재 실측조사 용역발주 : 보현사관음전 등 7건(4월) -북한사찰문화재 현장 조사 계획 수립(5월)	정상추진
ㅇ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헌자료 조사연구 (성과지표)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실적 -학술 및 전승교육 만족도	ㅇ사업계획 수립(1월)	ㅇ사업계획 수립(1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및 현지조사 추진계획 수립(1월)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추진계획 수립(1월) -한국 민속문헌 집성 추진계획 수립(3월)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 추진계획 수립(3월)	정상추진
	ㅇ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촬영 및 현지조사(2～6월)	ㅇ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및 현지조사(70% 진행) -대금정악 등 7건	정상추진
	ㅇ전통기예능 기록물 촬영 및 현지조사(2～6월)	ㅇ전통기․예능 기록물 촬영 및 현지조사(50% 진행) -영덕 구계리 굿 등 5건	정상추진
	ㅇ한국 민속 문헌집성 -용역 발주(2～3월) -해외조사(4～6월)	ㅇ한국 민속 문헌집성 -추진계획 수립(3월) -용역발주(3월) (사업기간 : 3월～10월) -해외조사(5～6월) ․대상국 : 일본 오타니 대학 ․내 용 : 관자재보살수심주경 등 고려대장경 631종 2,032책	정상추진
□ 민관 문화유산 보호협력망을 구축한다
ㅇ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 구축 (성과지표) -민관협력 실적 -참여인원 증가율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계획 수립(～3월)	ㅇ1문화재 1지킴이 기본계획 수립·시행(2월)	정상추진
	ㅇ문화재지킴이 지원방안 마련(～3월)	ㅇ문화재지킴이 지원방안 마련 및 활동지원 사업 추진 -1문화재1지킴이 활동지원대상 공모 추진(2월) -1문화재1지킴이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3월)	정상추진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3월) -지역별 교육 실시(～6월)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교육 기본계획 수립(1월) -교육 4회 실시(1～3월) ․대전 등 4개소 140여명 -교육 3회 실시(4～6월) ․진주 등 3개소 207여명	정상추진
	ㅇ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협약 추진(～6월)	ㅇ문화재지킴이 총 418건 위촉 -개인(224),가족(35),단체(159) ㅇ기업지킴이 협약 6건 체결 -팅크웨어(2.8), 올림푸스(3.6), 한글과컴퓨터(4.12), KT텔레캅(5.8), SH공사(5.11), 육군본부(6.13)	정상추진
	ㅇ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3월)	ㅇ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3.25/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3조 2항)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창립총회 개최(3.20) -법인정관 인가(4.6)	정상추진
	ㅇ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3월) -세부실행계획 수립(～6월)	ㅇ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활성화 대책 T/F 구성하여 방안모색 중(1월～)	지연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검토 필요
	ㅇ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개최(～6월)	ㅇ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개최 -제3기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제2차 회의개최 (국립고궁박물관,1.30,/궁궐안내판 정비 등 6건 자문) -문화재 보호 유공자 및 지킴이 활동수기 우수자 선정심사(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위원 4인 심사/6월)	정상추진
	ㅇ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6월)	ㅇ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광주/7..7～8)	지연 -규모확대 추진으로 일정 조정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추진(～6월)	ㅇ1문화재 1지킴이 우수활동사업 선정 지원(4.24) - 21개 사업	정상추진
	ㅇ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신탁재산 매입 및 학술용역사업 등 추진(～6월)	ㅇ국민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연구용역(한국조세연구원/5.9～9.6) ㅇ신탁재산 매입 추진 (수시배정 협의 중)	정상추진
ㅇ정책고객서비스(PCRM)활동강화 (성과지표) -정책고객확보수 -정책고객 메일 개봉율 -정책고객 만족도	ㅇ부서(기관)장 및 담당자 홍보교육(～6월)	ㅇ부서(기관)장 및 담당자 홍보교육 -부서(기관)장 및 담당자 홍보교육 준비(～3월) -교육 2회 실시 ․4.9 : 본청,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소 포함) 등 ․4.13 : 5대궁 및 지구관리소, 고궁박물관, 문화재 보호재단)	정상추진
	ㅇ블로그․타운홈피 이벤트 실시(～6월)	ㅇ싸이월드 타운 홈피 이벤트 실시(2～3월) -2월의 hit 숫자 공개 이벤트(2.8～28) -100단위 hit이벤트 2회(2월,3월) -나의 문화유산 사진 참여하기(3.5) -문화재청 정책고객 등록이벤트(도토리받기,4월) -스크랩 이벤트(4～5월) ․대학생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공모전 ․『2007년 세계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정상추진
	ㅇ부서(기관)별 정책고객 확보 이벤트(～3월)	ㅇ부서(기관)별 정책고객 확보 이벤트(2～3월) -고궁박물관 (148명/2.27) -국립문화재연구소(3.30 217명, 4.2 103명)	정상추진
	ㅇ상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6월)	ㅇ상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6.27～7.5) -6,900명(우수정책고객42,000명 중)	정상추진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성과지표) -문화유산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문화유산 방문교육만족도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실적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단체선정(～3월)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 11개 단체(1.26)	정상추진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회의개최(～3월)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간담회 개최 -11개 단체(2.1)	정상추진
	ㅇ문화유산방문교육 사업계획서 접수(～3월)	ㅇ주관단체별 문화유산 방문교육 세부시행계획 제출요구 및 접수(1.30)	정상추진
	ㅇ문화유산방문교육 운영지침 통보(～3월)	ㅇ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운영지침 통보(2.16)	정상추진
	ㅇ문화유산 방문교사 워크숍 개최(～3월)	ㅇ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추진계획 수립(3.16) ㅇ워크숍참석대상자 추천요청(3.20) ㅇ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6.14～15)	지 연 -일정지연
	ㅇ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협의(～3월)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협조요청(교육인적자원부/1.30)	지 연 -일정지연
	ㅇ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3월)	ㅇ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357백만원/3.5)	정상추진
	ㅇ문화유산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3월)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135백만원/3.7)	정상추진
	ㅇ문화유산연구시범학교 담당 교사 워크숍 개최(～3월)	ㅇ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추진계획 수립(3.16) ㅇ워크숍 참석대상자 추천 요청(3.20) ㅇ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6.14～15)	지 연 -일정지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 -각 단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문교육 실시(3～12월)	ㅇ상반기 추진일정 제출 요청(3.27) ㅇ상반기 방문교육 실시 (3～6월/300회 1,300학급)	정상추진
	ㅇ문화유산교육현장 점검 및 확인(4～6월)	ㅇ문화유산교육현장 참관계획 수립(6.8) ㅇ문화유산교육현장 참관 -6.13/21/22 경기, 전남, 충남	정상추진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연중)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3～12월) : 27개 학교	정상추진
ㅇ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성과지표) -시험 응시생 만족도 -제도개선계획 수행도	ㅇ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3월)	ㅇ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3월) -시범운영 중	정상추진
	ㅇ2007년 시험시행 기본계획 수립(3월)	ㅇ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3월)	지 연 -기능자 시험 시행계획 미수립
	ㅇ과년도 자료수집 및 DB화(4～6월)	ㅇ과년도 자료수집 및 시험정보 DB화 작성 예정 -자료수집 : 출제인원,면접위원 인력풀 -DB화 : 자료를 시스템 등재	지 연 -일정지연
ㅇ천연기념물 센터 전시관 운영 (성과지표) -전시관 활성화 계획 수행도 -관람객 만족도	ㅇ안내원 채용 및 교육(～3월)	ㅇ안내원 채용 및 교육 -2명 채용(3.30) 및 교육(4월)	정상추진
	ㅇ전시물 공문발송 및 확보(～3월)	ㅇ전시물 공문발송 및 확보(～3월) -국립중앙과학관 외 10개 기관 전시물 기증협조 공문발송 -지질분야 36점, 동물분야 71점 등 총 106점 확보	정상추진
	ㅇ홈페이지 운영(～3월)	ㅇ홈페이지 운영(3.22～) -천연기념물센터 도메인 ․영문: www.mhc.go.kr ․한글: 천연기념물센터.kr	정상추진
	ㅇ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계획(～3월)	ㅇ도슨트 운영계획 수립(2.15) 및 모집(2.26～3.15) ㅇ교육프로그램 논의(～3월) -유치원생 등 3개 분야 초안작성 ㅇ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6.11)	지연 -일정지연
	ㅇ자연유산 영상물 기획(～3월)	ㅇ영상물 제작 자문(제주도청/2월) ㅇ영상물 제작 및 시스템 설치(3.12) -홍보영상실에서 교육자료로 상영 중 ㅇ영상물 제작 기획안 수립(5.31)	지연 -일정지연
	ㅇ안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6월)	ㅇ교육 완료(4.1/4.17～6.5) ㅇ교육자료집 발간 예정(6.29)	정상추진
	ㅇ전시물 확보 및 교체(～6월)	ㅇ전시물 확보 -동물,지질 106점(1.1～6.20)	정상추진
	ㅇ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제작운영(～6월)	ㅇ자연유산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6.11)	정상추진
	ㅇ자연유산 영상물 제작 및 상영(～6월)	ㅇ자연유산 영상물 제작(3. 12) 및 영상물 상영(4.12～) -상영횟수 343회, 관람객 7,515명	정상추진
ㅇ고궁박물관 전면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성과지표) -특별전 개최실적 -전시관 관람만족도 -리모델링공사 공정율	ㅇ상설관 교체전시 20회(1～6월) - 1/4분기 10회 - 2/4분기 10회	ㅇ상설관 교체전시 23회(1～6월) -궁궐건축실 및 왕실생활실 등 5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1～5월/‘수’자 부적 등 15회) -전관 개관 대비 전시유물격납 (5～6월/태조 금보 등 8회)	정상추진
	ㅇ개관전 및 개관특별전 기획(1월)	ㅇ전관 개관전 및 개관특별전계획 수립(1월) -전시대상 유물 관련자료 조사계획 등 포함	정상추진
	ㅇ1층 및 지하층 리모델링공사 추진(1～6월) -공사 추진(1～6월) -진열장 설치완료(4～6월)	ㅇ1층 및 지하층 리모델링공사 추진(1～6월) -전체 공정율(65%) 추진 -공사종류 ․건축,기계,전기,통신, 진열장 설치 공사 -내 용 ․지하1층 및 1층 천정․벽체 골조작업 ․각종 설비 배관작업, 진열장 골조작업 등 -진열장 설치 완료 ․지하 1층 및 1층 신설 31기 및 보수 18기(6월) -추가요인 발생에 의한 설계 변경 ․독립장 8개 및 진열장 연결 벽체설치(7월 중)	정상추진
	ㅇ개관전 및 개관특별전 자료조사(계속)	ㅇ전관 개관전 및 개관특별전 자료조사(1～6월) -전시대상 유물 관련자료 조사(논문 등 50건)및 현지조사(창덕궁 등 20개소) -전시대상 유물실사(1～3월) ․어필각석 등 800여점 -일본·중국 왕실유물 소장 9개 박물관 전시기법 조사 (3-4월) -영상패널·음성안내기 제작 협조(1～6월) -주제별 원고작성 80% 진행(6월 현재) -전시패널 및 유물설명 카드 제작계획수립(6월) -회화류 등 유물촬영 90% 진행(6월 현재)	정상추진
ㅇ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확충 (성과지표) -과학적 보존처리실적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실적 -왕실유물 확충계획 수행도	ㅇ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전시대상 유물의 보존처리(어필각석류 등 40점/‘06.12월～’07.3월) ㅇ전시대상 유물의 보존처리(현판류 등 50점/3～6월) ㅇ종묘제기 복제품 제작(80점/‘06.12월～’07.5월)	ㅇ어필각석류 등 67점 보존처리 완료 -화각류 33점(4월~6월) -조각류 3점(5월~6월) -노부류 8점(4월~6월) -어진 3점 위탁 보존처리 중(5월~11월) -대한제국기 금속류 20점 (5월~6월) ㅇ 현판류 등 63점 보존처리 완료 -소장유물 영조금보 등 5점 (5월~6월) -소장유물 자수본 32점 (2월~6월) -종묘 대여유물 제기류 25점 (‘06.12월~’07.1월) -제주박물관 대여유물 주칠 나전구족반 1점(5월~6월) ㅇ 종묘제기 복제(62점) - 유물 62점 3D 스캔 완료 (1월~2월초) - 복제품 제작을 위한 RP 모형 제작 완료(2월~4월) ․금형제작(3월~6월)	정상추진
	ㅇ유물구입 -공개유물구입 공고(2월) -유물 매도 신청서류 접수(3월) -유물매도 신청서류 심의(3월) -유물접수(3월) ㅇ구입대상유물 평가회의 1차～3차(4월) ㅇ구입대상유물 최종평가결과 통지(5월) ㅇ구입확정유물 매매계약 체결 및 구입보류 유물 반환(5월)	ㅇ공개구입 -공개유물구입 공고(2.6) -유물매도신청서류 접수 64명/523건/2.20～23) -유물매도신청서류 심의(3.2) -유물 실물 접수(41명/211건 4,912점/3.14.~3.16) ㅇ경매구입 -(주)서울옥션 제105회 미술품 경매 응찰(백자접시 1건 1점 미낙찰-응찰한도액 초과/3.9) -(주)서울옥션 제106회 미술품 경매 응찰․구입(석파 이하응 필괴석묵란도 등 4건, 6점/5.22) -구입유물 1차평가(3.28～4.4) -구입유물 2차평가(4.16) -구입유물 3차평가(4.18～4.30) -구입대상유물 최종평가 결과 통지 (41명/5.3) -구입확정 유물 매매계약 체결(도자기 등 4,403점 /5.18) -구입보류 유물 반환(전적류 등 506점/5.18)	정상추진
ㅇ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성과지표) -해양유물발굴조사 및 전시 -해양유물전시 관람만족도	ㅇ수중조사원 잠수훈련(1～4월)	ㅇ수중조사원 잠수훈련(5월) -군산 비안도 수중 지표조사시 실시 완료(5.7～12)	지 연 -탐사지역의 수온저하로 인해 연기
	ㅇ수중발굴 조사계획 수립(1～5월)	ㅇ수중발굴조사 계획(3월) -탐사조사 4회 및 발굴조사 1회 실시	정상추진
	ㅇ십이동파도, 야미도 발굴유물 정리 및 등록(연중)	ㅇ군산 십이동파도 발굴유물 정리 및 등록(2월) -8,121점 기록화작업 및 국가귀속 완료 ㅇ야미도 발굴유물 780점 유물기록카드 작성 완료 -9월 중 국가귀속 예정	정상추진
	ㅇ기획전시실 전시 공간 확장 공사(1～5월)	ㅇ기획전시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 추진(1～5월)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공개 입찰(5.10)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6.8～7.27)	정상추진
	ㅇ특별전 : 타기관 특별전 유치(3월)	ㅇ특별전 -“서각으로 보는 추사의 예술세계” 특별전 개최 (3.23～4.8. / 17일간)	정상추진
	ㅇ전시문화재 연구조사(연중)	ㅇ중세 동아시아 금속공예 특별전 전시 자료조사 (2～5월 / 10월 개최 예정)	정상추진
	ㅇ해남 화원반도 금호호 내수면 발굴조사(5월)	ㅇ발굴조사 -지표조사시 유물매장처가 확인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음	정상추진
	ㅇ군산 야미도 발굴조사 보고서 발행(6월)	ㅇ10월 중 발간 예정	지 연 -당초 6월 발행예정이었으나, 2차 발굴조사(6.4-6.23)가 추가로 실시됨에 따라 종합보고서 발행을 위해 연기함.
	ㅇ이동박물관①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4월)	ㅇ 전시 · 체험행사 개최 -기 간 : 5.1~5.4(4일간) -장소 : 전남 신안군 임자도 -관람객 : 3천명 -내 용 : 임자도의 해양역사 신안해저문화재, 세계모형배 전시, 해양문화체험 행사, 보물선을 찾아라! 등	지 연 -지연사유 : 섭외지역 교육기관에서 어린이날 체육행사 기간중에 행사개최를 요청하여 연기함.
	ㅇ이동박물관② : 완도 장보고 축제(5월)	ㅇ완도 장보고축제에 이동박물관 운영 -기 간 : 5.11~5.13(3일간) -관람객 : 14만명 -내 용 : 완도해저문화재, 장보고의 해상활동 등 전시	정상추진
□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DB 구축실적 -이용자 만족도 -구축자료 활용실적	ㅇ사업계획 수립(～3월)	ㅇ사업계획 수립(3~5월)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4.24) -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 서비스(3~5월)	지 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충분한 사전논의 및 사업 검토
	ㅇ제안서 평가(～4월)	ㅇ계약 의뢰(5.2) 및 제안서 평가(6.1)
	ㅇ계약체결 및 착수 (～5월)	ㅇ계약(6.8) 및 착수 보고(6.14)
	ㅇ자료구축(작성) 및 감수(계속)	ㅇ자료구축 대상 선정 및 검토 중
□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ㅇ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성과지표) -기록화사업 통합추진율 -기록화 사업 통합정보 이용 실적 확인	ㅇ문화유산기록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2월)	ㅇ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안) 최종 보고회 개최(4.19)	지 연 -“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정․시행 이후 이를 근거로 추진협의회 및 기록화사업 대상 목록조사 실시
	ㅇ문화재기록화사업 대상사업 현황 및 목록조사(3월)	ㅇ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의견수렴 실시 (4.25～5.1)
	ㅇ기록화사업 추진지침 및 데이터 제작표준안 통보(4월) *사업추진 명칭 변경 (자체 구속력 강화) -“기록화사업 추진지침 및 데이터 제작표준안”(당초)→「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변경)	ㅇ「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정․시행(훈령 제109호‘07.5.29) ㅇ2007년 부서(기관)별 문화재기록화사업 추진현황 조사 실시(5.31) ㅇ문화재기록화사업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07.6.21)
ㅇ문화재 보존기술 역량 강화 (성과지표)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문화재 보존기술 역량 강화 분야의 학술지게재 논문 건수 -문화재 보존기술 역량강화 분야 인력양성 배출 실적	ㅇ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개발연구-풍화도분석(2～12월)	ㅇ자체연구계획 수립완료(1월) ㅇ중기계획 및 ‘07년 학술연구 제안서 수립(2～3월) ㅇ학술연구용역사업 사업공고 및 평가완료(3월) ㅇ주관기관 계약 및 연구사업 수행(4월)	정상추진
	ㅇ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표준화(2～12월)	ㅇ자체연구계획 수립완료(1월) ㅇ중기계획 및 ‘07년 학술연구 제안서 수립(2～3월) ㅇ학술연구용역 사업 공고 및 평가완료(3월) ㅇ주관기관 계약 및 연구 사업수행(4월)	정상추진
	ㅇ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계통분석(2～12월)	ㅇ자체연구계획 수립완료(1월) ㅇ중기계획 및 ‘07년 학술연구 제안서 수립(2월,3월) ㅇ학술연구용역 사업 공고 및 평가완료(3월) ㅇ주관기관 계약 및 연구 사업수행(4월)	정상추진
	ㅇ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전통기술 발굴(2～12월)	ㅇ평가관리를 위한 인력풀 구축(2월/총 576명) ㅇ자체연구계획 수립완료(3월) ㅇ중기계획 및 ‘07년 학술연구 제안서 수립(3월) ㅇ학술연구용역 사업 공고 및 평가완료(5월) ㅇ주관기관 계약 및 연구 사업 수행(5월)	정상추진
□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ㅇ조선왕궁 원형복원 (성과지표) -경복궁 복원정비 전체계획 대비 정비공정율 -전문가집단 평가 -덕수궁 복원정비 전체 계획 대비 정비 공정율 -전문가집단 평가	ㅇ덕수궁 석조전 보수, 함녕전 행각복원 -덕수궁 석조전(본관)보수공사(3～12월) -행각 복원지 발굴조사(3～9월) -덕흥전 행각 복원 설계(3～12월)	ㅇ덕수궁 석조전 보수, 함녕전 행각복원(3월～) -덕수궁 석조전(본관) 보수 공사 ㆍ방수층 설치 완료, 석재세척 중 -행각 복원지 발굴조사 중 -덕흥전 행각 복원 도면 작성 중(3월～)	정상추진
	ㅇ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역 복원 -광화문 철거(～4월) -함화당 집경당 보수(2월～) -광화문 육축, 수문장청 등 주변 건물 12동 복원(5～12월)	ㅇ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역 복원 -광화문 문루 및 육축 해체 완료(～5월) -함화당 및 집경당 보수 복원(2월～) ㆍ암거배수로 설치완료 ㆍ함화당, 집경당 보수 지붕 공사 완료 등 -광화문 권역 발굴조사 중(5～12월)	정상추진
□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ㅇ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성과지표) -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실적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ㅇ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국내 재정비 작업(～3월)	ㅇ재정비 기본방향 설정(3월)	지 연 -6월 세계유산총회 지침에 따라 재정비
	ㅇ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직원 파견(1월～)	ㅇ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중(1월～)	정상추진
	ㅇ한-페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추진(1월～)	ㅇ약정문안 부처협의 및 관계기관 검토(1월～)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 문안 검토 요청(1.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약정 내용 검토 요청(1.11) ㅇ페루 측의 수정문안 접수 (2.20) 및 우리 청 재수정안 송부(3.9) ㅇ약정체결을 위한 방문일정 협의(3.12) ㅇ주 페루 대사관을 통한 페루 측 진행사항 확인 요청(6.12)	지 연 -페루 국내정세로 양 국간 연락 지연 -유네스코산하 지역무형유산센터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 조율 지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페루 측 의견을 촉구, 조속한 시일 내 약정 체결 추진
	ㅇ한-몽골 MOU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협력 추진(2월～)	ㅇ실행계획서 작성 및 몽골측에 검토의견 요청(3.12) ㅇ몽골 측의 우리 측 실행 계획서(안)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 중 회신(5.28)	정상추진
	ㅇ세계유산 관리․홍보사업 추진(3월～)	ㅇ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월) ㅇ세계무형유산 ‘종묘제례’ 봉행 외빈 초청행사 계획수립(3월) ㅇ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4월) ㅇ세계무형유산 ‘종묘제례’ 봉행 외빈 초청행사 추진(5월)	정상추진
	ㅇ불법문화재 반환 정부간 위원회 개최 준비(ICPRCP/1월～)	ㅇICPRCP 특별회의(2008년) 한국유치를 위해 관련부처(외교부)에 요청 ⇒특별회의 유치 확정(6.6)	정상추진
	ㅇ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등재 결정(WHC/～7월)	ㅇ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등재 결정 -8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6.13～15)에서 우리유산 2건 등재 결정	정상추진
	ㅇ세계유산 홍보 책자 제작(～4월)	ㅇ6월말까지 세계유산 신규 등재 3건을 포함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책자 출간일정을 7월말까지로 연기함	지 연 -일정연기
	ㅇ불법문화재 반환 연구 및 정책포럼 개최(～4월)	ㅇ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정책포럼 개최(한국프레스센터/4.27)	정상추진
	ㅇ한페루 MOU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체결 추진(4월～)	ㅇ약정 체결 후 교류사업 추진(하반기)	지 연 -일정연기
	ㅇ국가간 교류협력 약정 체결국 추가 선정(5월～)	ㅇ스페인 문화재청과 문화유산분야 교류관계 개설을 위한 협의, 교류협력 약정 체결 추진 합의(6.13) ㅇ금년 중 약정문안 합의 추진	정상추진
	ㅇ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정책 개발 연구용역(6월～)	ㅇ모니터링 개선방안 검토 중	지 연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일정지연
	ㅇ불법문화재 반환 정부간위원회 개최(5월～)	ㅇICPRCP 특별회의(2008. 7년) 한국 유치 확정 -14차 ICPRCP(06.6.6)회의에서 위원국 동의로 결정	정상추진
ㅇ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성과지표)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실적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이용자 만족도	ㅇ2007년 사업대상 검토 및 확정(1～2월)	ㅇ사업대상 검토 및 확정(2월) -‘북한문화재 관계 문헌휘보’ 및 ‘북한문화유적 발굴 개보’ 증보판 발간 -북한문화재자료관 DB구축 대상(600건) 확정 및 리뉴얼 방안 검토	정상추진
	ㅇ도록발간 관련 자문위원회 개최(2～3월)	ㅇ북한 문화재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1차) 개최(3월)	정상추진
	ㅇ2007년 사업계획(안) 수립(3월)	ㅇ2007년 사업계획(안) 수립(5월) -북한문화재 관련 책자 발간(2건) -인터넷자료관 운영	지 연 -사업 기본자료목록이 북한측 사정으로 미확보
	ㅇ도록발간 관련자료 수집(4월～)	ㅇ인터넷자료관 및 도록발간 관련 자료수집 600건 (5월)	정상추진
	ㅇ콘텐츠 및 DB구축 관련 사업자 선정 착수(5월)	ㅇ효율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6월) -자료관 홍보를 위한 미술공모전 개최(의견 제시자 확보) -사업방향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지 연 -자료관홍보 및 이용자 의견수렴 후, ‘07년 사업착수
	ㅇ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실무자 회의(6월)	ㅇ실무자 회의(6월) -사업방향 -및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보완사항 점검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ㅇ교육생 만족도(91점)	‘07. 7월 중 평가결과 산출 예정
		ㅇ교환학생 및 실무연수 학생 참여율(35.4%)	37.0% (총 65명 / 재학생대비 13.1%)
	전통문화연수원 전면 개원 및 운영	ㅇ전통문화 연수시설 건립 공정률(100%)	86% (‘07. 6월 공정율)
		ㅇ연수과정 프로그램 개발 실적(60개)	50% (30개 과정)
		ㅇ연수원 운영 활성화 수행도 (계획 대비 달성, 비계량)	연수원운영계획(안) 수립, 연수원운영규정 제정 등 관련규정 검토, 연수원운영규정, 강사수당및원고료지급규정 등 총 16개 규정 검토, 연수원 개원준비를 위한 직제 및 예산 확보 노력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ㅇ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대비 예산 확보율(100%)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의 100%를 예산(안)으로 편성 제출
		ㅇ전년 대비 현년도 재정평가 개선율(5%)	재정평가 결과 전년 대비 20.1% 개선
	문화재 분류․ 등급 체계 개선	ㅇ문화재 등급체계 개선계획 수행도(100%)	등급체계 개선안 작성 및 검토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ㅇ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실적(20건 검토)	35% (7건)
		ㅇ전문가 평가 100점 만점(75점)	하반기 실시 예정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ㅇ고도보존사업의 기반구축 실적(지구지정 4건)	하반기 추진
		ㅇ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100점 만점(80점)	하반기 실시예정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ㅇ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실적(7건)	28.6%(2건) (.발굴 및 지표조사 지침 각 1건)
		ㅇ매장문화재 이해관계자 만족도(60점)	12월까지 추진
	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ㅇ보존관리 지침 마련 실적(2건)	12월까지 추진
		ㅇ지정 자원 발굴 실적(6건)	116% (7건)
	명승 지정기준 재정립 및 지정 확대	ㅇ명승 지정기준 개정실적(1건)	11월까지 추진
		ㅇ명승 지정 확대 실적(25건)	12월까지 추진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ㅇ동산문화재 조사계획 대비 공정율(61%) * 2011년 100%	51%
		ㅇ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65%)	일괄공모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전국 주요기관에 산재된 고지도 목록 등을 작성,조사의 충실성 확보(26개소 1,587종)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ㅇ문화재 등록 건수(80건)	21건(26.3%)
		ㅇ등록문화재 인지도(14.2%)	하반기 조사예정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및 전수지원	ㅇ전당건립추진계획 수행도(100%)	20%
		ㅇ전승활성화기반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83점)	6월말 전수관 건립 실태조사 진행 중
		ㅇ보유자만족도(83점)	하반기 조사예정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ㅇ발굴조사 실적(5,000평)	35% (1,750평)
		ㅇ문화재 연구지원 실적(25건)	45% (12건)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ㅇ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실적(5건)	50% (실측조사 진행율- 용역 7건 수행 중)
		ㅇ석조문화재 실측조사 실적(12건)	66.7% (용역수행 중 7건 자체실측 완료:1건)
		ㅇ조사보고서 발간 및 연구논문 발표 실적(3건)	66.7%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발표: 2건)
	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헌자료 조사연구	ㅇ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실적(28건)	ㅇ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촬영 및 현지조사7건(70% 진행) ㅇ전통기예능 기록물 촬영 및 현지조사 5건(50% 진행)
		ㅇ학술 및 전승교육 만족도(75점)	하반기 조사 예정
민관 문화유산 보호협력망을 구축한다	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 구축	ㅇ민관협력 실적(횟수) -홍보실적 210건 -교육․지원 350명 -관계기관 협의 90건	-홍보실적52.4%(110건)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활동지원 99.1%(347명) -국민신탁협의13.3%(12건)
		ㅇ참여인원 증가율(50%)	58.5%(인원 418) (-전년도 달성 1430건, 금년도 목표치 50% 증가분 715건 -418/715×100=58.5%)
	정책 고객서비스(PCRM) 활동 강화	ㅇ정책고객 확보수(110%/전년도 기준 100%)	102.2% (940명 추가확보) (-‘07.6월말 42,745명, ‘06년 41,805명 -‘07년 목표 4,181명)
		ㅇ정책고객 메일 개봉율(16%)	14.8% (-‘07.6월말 42,745명 대상 14.8% 개봉)
		ㅇ정책고객 만족도(85점)	하반기 실시예정 (국정홍보처)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350회/1,500학급)	86.2 (300회/1,300학급)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70%)	하반기 조사 예정
		ㅇ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실적(1건)	하반기 실시예정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ㅇ시험응시생 만족도 100점 만점(70점)	하반기 실시예정
		ㅇ제도개선 계획 수행도(100%)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수립, 예비공고 등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운영	ㅇ전시관 활성화 계획 수행도(100%)	안내원 채용 및 교육,홈페이지 운영,자연유산 영상물 상영 등
		ㅇ관람객 만족도 100점 만점(60점)	결과 분석 중
	고궁박물관 전면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ㅇ특별전 개최실적(1회)	하반기 개최예정
		ㅇ전시관 관람만족도 100점 만점(70점)	전관개관 후 예정
		ㅇ리모델링 공사 공정율(100%)	65% 공정율
	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 확충	ㅇ과학적 보존처리 실적(250건)	52%(130건)
		ㅇ왕실문화재 복원․복제 실적(350건)	18%(63건)
		ㅇ왕실유물 확충계획 수행도(100%)	공개130건,경매4건,응찰2회,구입4건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ㅇ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지표 및 발굴조사 (지표2회, 발굴2회) -발굴보고서 발간(2권) -발굴문화재 등록(2건) -발굴문화재 과학적 조사연구(2건)	125%(지표조사 4회,발굴조사1회) 하반기 발간 예정 50%(1건) 100%(2건)
		ㅇ해양문화유산 전시 -해양문화재 특별전(4회) -이동박물관 및 교육프로그램(4회) -전시도록 발간(2권)	25%(1회) 50%(2회) 하반기 실시예정
		ㅇ해양유물전시 관람만족도 100점 만점(80점)	82.43% (1차 만족도 조사 ‘07.5.3-5.20/ 전시관방문객대상) *하반기 조사(1회) 와 이동박물관 관람객대상(4회) 실시 결과 최종만족도 산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요동산문화재 DB 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ㅇDB구축실적(65건)	하반기 구축예정
		ㅇ이용자 만족도 100점 만점(65점)	하반기 실시예정
		ㅇ구축자료 활용실적 (10건)	10%(1건) 논문 연구자에게 자료 제공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ㅇ기록화사업 통합 추진율(50%)	통합추진(11월 이후)을 위한 ‘문화재기록화 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ㅇ기록화사업 통합정보 이용 실적 확인(100건)	통합추진(11월 이후) 후 이용실적 산출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C)	석조,동산,한민족 고대특이문화,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 등으로 사업 구분 진행
	문화재 보존기술 역량 강화
		문화재 보존기술역량 강화분야의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14/4)	42% (논문 8건)
		문화재 보존기술역량 강화분야 인력양성 배출실적(20건)	추진 중 (하반기 산정)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조선왕궁 원형복원	경복궁 복원정비 전체계획 대비 정비공정율(73%)	70%(공정율)
		전문가 집단 평가(8.7점)	하반기 실시 예정
		덕수궁 복원정비 전체계획 대비 정비공정율(50%)	25%(공정율)
		전문가 집단 평가(8.9점)	하반기 실시 예정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실적(4건)	50%(2건) -베트남, 스페인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7회)	86%(6건) -무형유산협약 회의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등재3)	100% -제주자연유산 등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실적 -자료수집(600건) -DB 및 콘텐츠 구축(600건) -책자발간(1권)	100%(600건) 하반기 예정 ‘북한문화재관계문헌휘보“ 교정 중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이용자 만족도	설문진행 중 (7월경 결과산출)

Ⅲ. 향후과제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 ‘07년 상반기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를 교육환경 개선자료로 활용  ․ 교과과정 및 수업운영, 평가결과 우수 시간강사 포상 등

ㅇ 전통문화연수원 전면 개원 및 운영

- ‘08년 개원 이전 철저한 사전분석 및 홍보강화로 성공적인 연수원 개원 및 운영기반 마련

- 실무연수․교환학생 파견 확대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제 구축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ㅇ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 직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위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타당성 재검토

-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기초로 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 연차계획(안) 작성 추진

<사적․자연․고도․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 2007년 주요정책과제 추진 시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체계적 수행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20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계획 반영 추진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주민 설명회, 고도보존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 추진

- 고도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건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고증자료 확보 등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여 유적 복원 및 정비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 제정 법률안은 예산 수반 법률(정부입법계획상 정기국회 제출)이고 부처간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당초 계획(국회제출 : 5월)을 수정,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제출 필요

ㅇ 천연기념물(매화) 지정 조속 추진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ㅇ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추천된 150여건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지정검토 등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경북 북부 100여개 사찰 10,000여점 조사

- 사찰건축물 실태조사 : 충북 지역 사찰 건축물 10여개동 벽화 100여점 조사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경기도 지역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30여개소 10,000여점 조사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 근대육상교통(자동차) 목록화 조사에 이어 7월 중 근대육상교통(기차) , 근대통신(전기)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을 통해 근대동산문화재 체계적 관리 및 등록 추진

- 독립운동관련 태극기 및 역사인물 관련 유적 문화재 등록 추진

ㅇ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및 전수지원

- 전당 건립지 관할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건립지 부지교환의 원활한 추진 및  건축 관련 각종 행정절차 전당건립추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최적의 설계지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팀과의 협의 강화, 당선작 선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건립추진 단계별 전문가 그룹의 자문 실시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한다>

ㅇ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 한․러 공동발굴조사, 하반기 계획에 따라 추진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관련, 중국 내 변동성에 대비한 유적분포 조사 수행

ㅇ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 최적의 실측방법 검토를 위한 “석조문화재 실측 방법론” 워크숍 개최 예정(8월)

․연구소와 실측업체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실측기법을 비교․평가하여 통일된 실측법 도출

-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가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 채널 및 직접 접촉에 의한 일정 조속 협의

※ 현지조사를 추진 중이나 북한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음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 기록영화 및 한국 민속문헌 집성 작성에 전문가 참여

․사업별 모니터링 운영계획에 따라 자문위원단이 각 기록영화 촬영 및 현지조사 등에 참여

․모니터링 결과가 기록영화 등 조사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반영되도록 조치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ㅇ 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 구축

- 문화재지킴이지원센터 종합설립계획(안) 마련

․운영예산과 인력․조직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체의 참여 등 세부요소 체계적 검토 필요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동 강화

- 정책고객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증가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추진

ㅇ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 문화재 기능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 과년도 자료수집 및 시험정보 DB화

- 2007년 시험 인터넷 접수 및 응시생 시험진행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0월)

ㅇ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운영

-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센터 운영 및 전시관 운영 매뉴얼 발간

ㅇ 고궁박물관 전면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 관람객 편익공간 확보

․ 시설 야외테라스 및 지하철과 연계된 카페 조성 및 수유실 설치

- 전관 개관 콘텐츠 확보

․ 인쇄홍보물 및 기념특별전 등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중요동산문화재 DB 자료구축 대상 선정 및 구축 추진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한다>

ㅇ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미흡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ㅇ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 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방안 마련

ㅇ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 자료관 콘텐츠 및 DB 구축

Ⅳ. 2006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이행상황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완급조절 필요, 등록보다 현재 있는 세계유산의 내실있는 관리요구(’06.하) ㅇ 조치계획 -세계유산 모니터링 실시 (세계유산 모니터링 용역 실시/ 하반기) -관리단체에 관리 강화 요청 (해당문화재 관리부서 및 관련 지자체에 관리강화 요구 및 협조 요청/ 하반기)	2007하	-하반기 실시 예정 ․ 현재 실시 중인 모니터링 은 방식과 내용면에서, 문화유산 해당 주민들 참여 등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 ․ 따라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방안 등 강구	정상추진
2.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연대 기구 제안 등 환수노력 필요(‘06.하) ㅇ 조치계획 - 해외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회의 한국 개최 추진 ․ 2007년 제14차 ICPRCP 회의 한국개최 제안(‘06.9) ․ 2008년 특별회의 또는 2009년 제15차 정기회의 유치 추진(‘07.6월 14차 회의 시 위원국 동의 유도 예정)	2007하	-2007년 제14차 ICPRCP 회의 한국 개최 제안(‘06.9)⇒ 유네스코 사정으로 불수용 -2008년 특별회의 유치 확정 [제14차 정기회의 시(07.6.6) 위원국 동의]	정상추진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3. 문화유산전당 건립의 사전타당성 조사 필요(‘06. 하) ㅇ 조치계획 - 타당성조사 실시	2007상	-‘전당건립종합계획 연구용역’에 정책적 타당성 조사 포함 시행 중 (용역기간 :‘06.10~’07.7월)	정상추진
4. 광화문 복원사업의 정상적 추진 유지(관계기관 협의 강화)(‘06.하) ㅇ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	계속	-관계기관 지속 협의 ․ 광화문 복원 및 전면 도로선형변경 관련 서울시와 지속 협의 ․ 전면도로 선형 변경 실무협의(1.23, 4.12) ․ 광화문 전면 공사관련 관계기관협의(3.21) -문화재청-서울시 주요 현안 간담회(5.10) ⇒ 문화재청 서울시간 지속적 협의회 운영 예정	정상추진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5. 고궁박물관의 전시공간 확충 및 콘텐츠 확보(‘06.하) ㅇ 조치계획 - 전시공간 확충 - 콘텐츠 확보	2007하	ㅇ 2차 리모델링 공사 추진 -기간 : ‘06.8~’07.10 -규모:3개층(11,580㎡) 13개실(9개 전시실 추가 확보) -내용 : 전시실 리모델링, 진열장 설치 및 기계․전기․ 통신 전면 교체 등 ㅇ전시대상 유물실사(1~6월) -모란도병풍 등 900여점 ㅇ진열장 및 벽체 등 전시 인테리어(1~6월) ㅇ일본 · 중국 왕실유물 소장 박물관 전시기법 조사(3~4월) ㅇ특별전시대상 유물 소장처(자) 출품 동의 수응 및 계획보고(3~6월) ㅇ특별강연회 강사섭외 및 원고 의뢰(5월) ㅇ영상패널 및 음성안내기 제작 계획(3~6월) ㅇ전시주제별 원고작성 80%진행 (6월 현재) ㅇ화화류 등 유물촬영 90% 진행(6월 현재) ㅇ유물모형제작 10% 진행(6월)	정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