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화 재 청 ───────────────────────────────────────────────────

보 고 순 서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에 대한 진단 . . . 1 1. 과거 수년간의 정책흐름 및 성과평가 . . . . . . . . . . . . 1 2.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 . . . . . . . . . . . . . . . . . . . . 5 Ⅱ. ’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 . . . . . . . . . 6 1.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 . . . . . . . . . . . . . . 6 2.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 . . . . . . . . . . . . . . . . . 7 Ⅲ. 역점추진 혁신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19 Ⅳ. 성과측정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20 1. 성과지표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20 2.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24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에 대한 진단

1. 과거 수년간의 정책흐름 및 성과평가

1) 문화재 수리․복원

[정책흐름]

과 거		참 여 정 부
□ 신자재에 의한 해체 수리․복원 □ 비전문가의 수리 빈발 □ 당해 문화재 중심 수리 □ 중앙정부에서 수리업자․기술자 관리 및 시․도 문화재 보수관장	⇨	□ 원자재를 최대한 살리는 원형복원 우선 □ 문화재 수리의 전문화 □ 문화재 지역적․환경적 요소 고려 □ 문화재 수리업자․기술자 등록 및 시․도 문화재 보수업무 지방 이양

문화재 보수․복원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문화재 보수․복원	708	770	846	701	962	869	1.001	1,210

[성과평가]

▪ 문화재 수리․복원의 질적 수준 향상

- 문화재 부실공사 감소 및 문화재 원형복원 접근

▪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추진을 통한 수리 전문화 기반 마련

문화재종합병원

ㅇ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진단․치료․복원 기능 수행

ㅇ ’05년~’08년(3년) / 사업비 215억원 / 대전광역시 문지동 국립문화재연구소내 설치

▪ 고도보존법 제정으로 문화재의 지역적 보존 기반 마련

▪ 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 역량 제고 필요

▪ 국고 보조금 집행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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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조사․지정

[정책흐름]

과 거		참 여 정 부
□ 신청 위주의 소극적 지정 □ 시․도 문화재위원회 역할 결여 □ 문화재 전문가 참여 기회 미흡 □ 고령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활동 미흡	⇨	□ 공모를 통한 적극적 발굴 조사․지정 □ 시․도 문화재위원회 역할 강화 □ 학계․단체 등의 문화재 전문가 참여 강화 □ 명예보유자 위촉을 통한 후계자 전수 활성화 명예보유자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로 활동하다, 연로․신체적 등의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전수활동이 곤란함에 따라 그간 무형문화유산 보호․전승을 위한 공로를 인정 특별 장려금을 지원받는 자

문화재 지정․조사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지정문화재	7,430	7,680	7,973	8,236	8,475	8,711	8,908	10,171
문화재 조사현황
∙ 불교문화재					3,213	4,283	7,714	50,301
∙ 서원, 향교							6,289	4,877
∙ 건 조 물								711
∙ 돌 담								47
∙ 달항아리								19

[성과평가]

▪ 문화재의 적극적․능동적 조사․지정을 통한 지정 확대

▪ 지방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

▪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위촉 시행을 통해 전승 활성화 기반 마련

▪ 문화재 지정 분류체계 및 등급 조정 필요

▪ 무형문화재 지정․지원제도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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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발굴

[정책흐름]

과 거		참 여 정 부
□ 지표조사 제도 도입 지표조사 제도 ㅇ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 전 유적의 매장 및 분포 여부의 확인 위해 ’99년 도입 ㅇ 문화재보존과 개발사업의 조화 추구 목적 - 지표, 시굴, 발굴조사 3단계 분리 실시 □ 발굴 조사기관 운용 민간 방치 □ 소규모 발굴비용 국고 지원 □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추진 □ 발굴문화재 관리체계 미흡 □ 미군 부대지역 문화재 조사 미흡	⇨	□ 지표조사 제도 개선 - 지표, 시굴․발굴조사 2단계로 축소 □ 발굴 조사기관 확충 지원 □ 소규모 발굴 국고지원 범위 확대 □ 문화재 지리정보체계 구축 추진 □ 발굴문화재 관리체계 확충 □ 미군 부대지역 문화재 조사 근거 마련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발 굴 조 사 ∙ 구제발굴 ∙ 학술발굴	254 191 63	331 246 85	319 241 78	469 366 103	598 493 105	705 602 103	999 867 132	972 856 116
지 표 조 사		66	299	429	665	987	1,295	1,510

[성과평가]

▪ 지표, 시굴․발굴조사 통합 운용으로 민원 감소

▪ 발굴조사기관 협의체 구성 추진으로 발굴의 공공성, 전문성 강화

▪ 영세민에 대한 발굴비 지원 확대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반발 해소

▪ 문화재 지리정보 체계 구축시 매장문화재 정보 포함 필요

문화재지리정보체계(GIS)

ㅇ 기본지리정보(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DB구축 및 활용,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 문화재지리정보종합정보망 구축(’02년~’10년)

▪ 발굴문화재 보관센터 건립을 통한 관리 기반 마련

▪ 미군과 문화재 조사 합의서 체결로(’05.12) 미군기지내 문화재 보존여건 마련

한․미 문화재 조사합의서 체결(’05.12)

ㅇ SOFA 합동위원회 내에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설치

ㅇ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사 및 보호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권고문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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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 관리․활용

[정책흐름]

과 거		참 여 정 부
□ 폐쇄․제한을 통한 보존 □ 정부 중심의 보존․관리 □ 문화재 활용 정책 부재 □ 조선 왕궁 유물의 관리기반 미흡 □ 문화재 전시관 건립의 기준 미비 □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미흡	⇨	□ 공개․활용을 통한 보존 □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 참여 활성화 □ 문화재 활용 정책 시동 □ 조선 왕궁 유물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문화재 전시관의 건축 혁신 추진 □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강화

세계유산 등록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세계유산 등록	8	8	9	11	11	13	13	14

[성과평가]

▪ 창덕궁 옥류천(’04), 경복궁 경회루 및 왕릉 능침(’05) 개방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제고

▪ 목조 문화재인 경복궁 교태전, 창덕궁 희정당 등의 접촉 관람 허용을 통해 보존 상태 향상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통한 범국민적 문화재 보호운동 태동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ㅇ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르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개토록 하는 사업(’05년부터 도입 시행/ 현재 포스코, 한화 등 9개 기업, 2만9천4백여명 참여)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05)을 통한 조선 왕궁 유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문화재 전시관 건립 전문성 제고로 전시시설 수준 향상

▪ 세계유산 등록 확대 및 고궁행사 등을 통해 문화재의 우수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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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

[국민 참여․개방형 문화재 정책 추진]

비공개 문화재 개방 지속 확대

문화재 안내판의 문안과 디자인 지속 개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지속 추진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정비 정책 추진]

문화재보호법의 분야별 분법을 통한 전문성 제고

문화재 발굴, 조사, 지정, 수리, 관리 등 분야별 제도 정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제도 개선

[문화재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보급 정책 추진]

문화재의 관광, 산업,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문화재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

[문화재 국제교류 및 남북협력 확대 추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확대 추진

북한 문화재 보존 및 유네스코 등록 지속 지원

동북아 국가에서 교류국가 다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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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정책여건]

▪ 국민의식 향상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필요성 증대

▪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행사 및 개발 요구간 갈등

1-1.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문화유산 보호 국민참여 기반 조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하위 법령 제정 및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설립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시민협력 고도화

시민정책자문단

ㅇ 문화재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12명)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지속적 확산

2006년 2월 10일1문화재 1지킴이 운동

ㅇ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르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개토록 하는 사업(’05년부터 도입 시행/ 현재 포스코, 한화 등 9개 기업, 2만9천4백여명 참여)

- 1문화재 1지킴이 법인체 설립 지원 및 지킴이 참여 확대

- ‘무형문화재와 기업과의 만남’ 프로그램 발굴 및 협약 추진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확산 및 보관 방식 개선

- 개인 소장 문화재의 박물관 및 유물전시관 등 공공기관 보관․전시 추진

[민간단체 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주) 포스코, 장단역 증기 기관차 화통의 영구 보존처리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사)한국조류보호협회의 조․수류 구조 및 밀렵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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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유산 보존 역량 제고

[문화재 행정기반 정비․강화]

단일법제인 문화재보호법의 기능별․분야별 특성에 따른 분법

문화재보호법 정비

ㅇ 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단일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규정 운영, 문화재보호영역의 확대․사회 환경 변화로 단일법을 문화재의 유형별․기능별로 분법 정비 필요성 대두

ㅇ 문화재기본법, 유형문화재 및 자연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에관한법률 등 6개 법으로 정비․추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 등 유형에 따른 분법안 마련, 단계적 입법 추진

전시·활용 기능 및 조직 강화

-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조선 궁능 관리기구 개편으로 책임성과 전문성 확대

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역량 제고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 역량평가 및 인센티브제 마련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작성

[문화재 분류체계 및 등급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관리체계 마련으로 효과적인 문화재 관리 도모

개별적 상대평가 등급을 종합적 절대평가를 통한 등급조정 추진

[문화재 조사연구 활동 강화]

과학적 보존방안 및 연구개발 강화

- 조선왕조실록 밀납본 보존처리 방안 연구

-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고고유물의 과학적 조사 분석

고대건축 복원연구

- 황룡사 복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기본계획 수립

- 한국․중국․일본 목구조 모형 전시회 및 학술 심포지움 추진

역사문화환경 정비연구

- 정림사지 정비계획 수립,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한옥 편의시설 설치 기준 연구

- 궁궐 건축 조사연구 및 유적지 포장재 품질기준 연구   목차로 이동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시행

동산문화재 첨단 도난방지시설 확충, 다량소장처 훈증 소독(20개소)

[수요자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대상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화재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방문교육 실시(50개교)

- 초·중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및 문화재 교과(안) 제시(4월/교원대)

- 고궁 청소년 여름학교, 국립고궁박물관 어린이박물관학교 등 운영(7~8월)

전문가 및 관리자 대상 문화재 교육

- 개발 관련 부처 4~5급 대상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 교육(6월)

- 시․도 문화재 담당 공무원 교육(3~4월, 경주)

- 동산문화재 소장자 보존관리 교육(7월, 경남)

-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자연문화재 담당자 현장 실무교육(10월)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의 내실화]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화

- 현장교육 강화 및 실습학기제 운영, 전문업체와 산학 협력 추진

- 전통문화연수원 건립(‘05〜’07, 총사업비 55억원, ‘06예산 30억원) 공사 착공

전통문화연수원

ㅇ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 양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관

ㅇ 연수원 건립(‘05년~’07년), 총사업비 55억원, ’08년부터 연수기능 수행

ㅇ 설치장소 : 충남 부여군 소재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학생진로 및 취업 경쟁력 제고

- 진로지도 담당 교수제 운영, 취업정보 전산망 운영

- 외국어능력 향상 및 자격증 취득 강화 프로그램 운영

졸업생 대상 직무교육 확대(’05년 2회→’06년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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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동산문화재]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추진

문화재종합병원

ㅇ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진단․치료․복원 기능 수행

ㅇ ’05년~’08년(3년) / 사업비 215억원 / 대전광역시 문지동 국립문화재연구소내 설치

- 문화재의 보존․관리, 진단, 수리․복원 및 재료개발 등 종합기능 수행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착공(’06~’09년)

동산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체계 개선 및 등급 재조정

- 문화재 감정관실 감정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문화재감정관실

ㅇ 문화재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공항, 항만 등에서 비문화재 확인업무 수행

ㅇ 국제공항 8개소, 국제부두 8개소 등 16개소, 감정관 46명 근무

- 분야별 동종 문화재 일괄조사․평가를 통한 문화재 지정(초상화 분야 등)

동산문화재 소장처별 일제조사

- 사찰(’02~’11), 서원․향교(’04~’06) 등 다량 소장처 중심의 문화재 조사

[사적 및 건조물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지정 합리화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지정 합리화, 현상변경 처리기준 지속마련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구축

- 전통목조건축물의 영조법식 연구를 통한 복원고증 자료 활용

- 지방지정 건조물문화재 가치 재평가 및 국가지정 승격 추진

- 건조물 문화재 및 충해 예방 등 방재사업 강화

사적 및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 서울성곽 및 원각사지 10층 석탑 등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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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및 민속마을]

등록문화재 조사․연구

등록문화재

ㅇ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01년 도입된 문화재 제도(구 경남도청 등 227건 등록)

- 근대 동산문화재 및 항일운동 등 역사적 사건 관련 근대문화유산 조사․보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추진(부산임시수도청사 등 9건)

민속마을 역사 문화 경관유지

-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아산 외암마을 등 2개 마을)

[자연문화재]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빈발지역 관리기준 마련

- 김포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등 3건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 완공 및 개관(’06년 하반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협의체 설립 등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발굴조사기관협의체

ㅇ 매장문화재 용역 댓가 기준마련, 발굴민원 구제센터 운영, 윤리강령 제정 운영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발굴의 공익성 제고 및 국민편의 도모를 위해 설립․운영(’05. 12월)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 150개(전문법인 26, 대학박물관 64, 국공립 기관 등 60)

- 공익 조정기능 강화 및 발굴조사기관협의체의 법정 법인화 추진

- 발굴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을 통한 전문화 유도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개편

- 환경영향평가법상의 문화재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의 통합 추진

- 지표․발굴조사 매뉴얼 및 객관적 조사비 산출 연구 추진

문화재조사 및 보호 강화

- 우리군 주둔지 및 주한 미군기지내 문화유적 학술조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내 문화재 조사․보호 및 활용방안 강구

매장문화재 사전․사후적 보존관리 강화

- 시․군․구별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및 매장문화재지리정보체계(GIS) 구축

- 마산 진동, 상주 봉룡동, 춘천 신매리 등 발굴유적 보존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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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문화재]

경복궁 광화문 및 월대 복원(’06~’09년)

경복궁 광화문 및 월대 복원

ㅇ 현재의 광화문은 원위치에서 북측으로 약 14.5m, 경복궁 중심축에서 약 5.6 동측 방향으로 틀어서 1968년에 콘크리트로 건립, 변형된 광화문 및 월대․해태상을 복원, 민족 자긍심 회복에 기여

ㅇ ’06년, 교통영향평가․사유지보상․도시계획변경 등 추진(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의)

- 일제에 의해 왜곡된 문화재 원형 복원으로 민족적 자존심 회복

- 고도(古都) 서울 및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국립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준비

- 정기적 전시유물 교체 및 전면 개관을 위한 전시실 리모델링(’06~’07년)

- 소장유물 개별실사, 유물카드․목록 작성 및 분류체계 마련

- 수장고 시설 확충 및 전시장․수장고 내 유물 보관 환경 개선

왕실유물의 구입․전시 확충

- 흩어진 왕실 관련 유물 기증․구입을 통한 자료 확보

- 주제별 특별전 개최(‘조선의 왕실가마’, ‘궁중채화’ 등 3회)

[고도‘古都’ 보존사업 추진]

「경주역사문화도시」선도사업 추진(’05～’09년)

- 왕경유적 발굴조사, 월정교 복원, 황남대총 전망대 설치

고도보존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도적 보완

고도보존 기초조사

ㅇ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지역 보존지구 설정 및 정비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기관(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중(’05.12~’06.12)

ㅇ 동 조사결과에 따라 고도지역 보존정비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문화재지역, 문화재분포예상지역 및 주변현황 등 조사(경주, 부여, 공주, 익산)

- 고도보존법령 미비사항 보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연계방안 마련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국내 고구려 유적 조사연구 및 종합정비

- 고구려 유적 기초 조사연구, 유적정비 및 문화재 지정 확대(44개소)

러시아 연해주 공동 발굴 및 출토 유물 국내전시

- 고구려․발해 관련 유적 중심 정밀 실태조사, 발굴 추진(4～12월)

- 수추섬, 블로츠카 유적 및 연해주 출토유물 전시․강연회(10월)

한․중 공동 발굴 조사

- 요나라 왕릉․도성 연구 및 공동 발굴(내몽고 자치구, 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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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정책여건]

▪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및 이해 증진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 수요의 급증

▪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지식․문화․관광자원 활용 요구 증가

2-1.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궁·능을 대표적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육성]

조선왕릉 전시관 설치(태강릉) 및 왕릉 추가 개방(동구릉 목릉)

조선왕릉전시관(Visitig House) 설치

ㅇ 조선왕릉․원 제도 및 역사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장으로 수도권 주요 능에 전시관 설치

ㅇ 1차적으로 ’06년에 태강릉에 설치(총 사업비 40억원)

궁․능 관람 편의시설 개선(경복궁, 창덕궁, 태강릉, 선정릉)

[역사문화유적 정비로 문화․관광자원 확대]

남해안관광벨트내 유적정비(’00～’09년)

남해안관광벨트 내 유적정비

ㅇ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적을 연계․정비하여 남해안의 관광유적지로서의 가치 제고

ㅇ 사업기간 : ’00년~’09년 / 총사업비 : 2,517억원

ㅇ 사업내용 : 부산,통영,완도에 이르는 17개 주요유적(통제영지, 장도청해진 유적 등) 정비

경북북부 유교문화 유적정비(’00～’10년)

경북북부 유교문화 정비

ㅇ 서원, 향교, 서당 등 유교문화유적이 집중된 경북 북부 17개 시․군의 유교 문화유적 정비

ㅇ 사업기간 : ’00년 ~’10년 / 총사업비 : 2,019억

ㅇ 사업내용 :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109개 유교문화유적 정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94～’10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ㅇ 백제시대 이룩된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고 관광휴향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조성

ㅇ 사업기간 / 내용 : ’94년~’10년(17개년) / 총사업비 : 3216억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ㅇ 주요시설 : 민속장제촌, 산업교역천동 등 17개 기능촌 조성 및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

지역문화유산 정비 관광자원화

[문화재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우리 문화유산 상품화 전략 개발(한국관광공사 공동)

- 마라도 등 남제주군 권역, 경복궁 소주방지, 묵은 동네 돌담 관광자원화

우리 문화유산 콘텐츠화

- 문화재 활용 전통문화상품 개발 보급(외빈용 및 일반용/한국조폐공사 등)

민속마을 전통 민속재현행사 등 문화관광 상품 육성        목차로 이동

2-2.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관람 환경의 개선 및 개방 확대]

서울성곽(북악산) 숙정문 권역 개방 및 복원정비 추진

서울성곽(북악산) 숙정문 권역 개방 및 복원 정비

ㅇ 서울성곽을 역사적 고증에 따라 복원․정비 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ㅇ 기초학술조사에 따른 역사적 고증에 의해 서울성곽 복원(’06년~’15년)

ㅇ 북악산 단계적 전면 개방(’06.4~’07.10)

- 숙정문 권역(06.4월) : 홍련사～숙정문～촛대바위

- 말바위 권역(06.10월) : 와룡공원～숙정문～촛대바위

- 전면개방(06.10월) : 와룡공원～숙정문～북악산 정상～창의문

- 서울성곽 일원의 빼어난 경관을「사적 및 명승」으로 확대 지정

-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역사도시) 등재 추진

유적관리소 관람환경 개선

- 종합정비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관람환경 연차 개선(세종대왕박물관 건립 등)

[쉽고 유익한 문화재 안내판 설치]

문화재 표본안내문안집 발간(문화재 유형별 4건, 총 100개 문안)

문화재안내판 디자인개발 및 매뉴얼 발간·배포(9월)

[다양한 문화유산 전시․공연]

문화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지원

- 문화재 전시관 커뮤니티 구성 및 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 전시관 설계 발주시 전문가 참여 확대 유도(설계공모 등 방안 강구)

무형문화재 감상기회의 다각화

- 문화소외지역과 지역축제 등 무형문화재 활용행사 지원

- 전수교육관 등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용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통합국가문화유산포털서비스 구축 및 서비스 확대]

문화유산 포털서비스 통합 제공 및 국가기록유산포털 원문 DB 제공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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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정책여건]

▪ 동북공정, 역사교과서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필요

▪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 증대

3-1.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확대 및 활동 강화]

제주도 화산섬 세계자연유산 신청(1월) 및 잠정목록 등재(서울문묘, 서울성곽 등)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진출 추진

무형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

ㅇ 무형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06.4.20 발효)에 의거 구성될 정부간 위원회로서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에 대한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협력 고취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국내유치 추진 및 신탁기금 설립

아․태 무형유산센터

ㅇ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협력을 위한 유네스코 후원기구 한국내 설립 추진

ㅇ ’06년 아․태센터 한국유치에 대한 타당성 기초조사 실시(동 결과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및 공동 조사․연구]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 미국 예일대 피바디 박물관, 뉴욕 자연사박물관 등(4개소)

-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전적문화재 조사 및 네이라쿠 미술관 소장품 도록 발간

외국과의 문화재 조사 및 연구 확대

- 한․일(’06～’11년, 건조물류), 한․불(’06～’07년, 지적류) 문화재 공동 보존연구

- 아시아권 국가대상 보존과학 연수과정 추진(5～8월, 2명 내외)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한·중·일 국보전 개최 대비, 3국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상반기, 서울)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한국 유치 추진(’07년, 서울)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ㅇ 불법소유 문화재의 원소유국 반환에 대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0년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의거 1978년 구성(05년 12월 기준 106개국 가입/ 위원국 22개국)

ㅇ 우리나라 활동상황 : 1989년, 93년, 97년, 01년 위원국으로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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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문화재 교류협정 체결 확대(베트남, 멕시코, 페루 등)

제3차 한ㆍ일 건조물문화재 교류협력회의 개최(6월, 일본)

[무형문화재 국제간 교류 증진]

아․태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공연(태국․호주, 5․11월)

해외거주 교포대상 무형문화재 지원(러시아, 8～9월)

한․영 상호 방문의 해 및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공연 지원(6월)

3-2.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및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 추진(평양)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및 남북공동기념행사 개최

ㅇ ’05. 10월,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 반환

ㅇ 제 17차 장관급 회담(’05.12.6), 북관대첩비 북측으로 인도하기로 합의

ㅇ 북관대첩비 인도를 위한 남북실무협의회 개최(06.2예정) 동 협의결과에 따라 북측으로 비 인도

- 인도시 남북공동기념행사 및 원 소재지인 길주에 비 복원 사항 협의 추진

문화재청과 북한 문화보존지도국과의 당국자 회담 개최 추진

[북한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고구려고분군 등 북한 문화재 지원 강화(유네스코를 통한 신탁기금, 10만불→20만불)

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서흥 귀진사 극락전 등 4건)

[북한문화재 국내 소개]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 주요 소장유물 DB구축)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 북한의 주요 유적․유물 DB 구축 및 일반에 공개(’05년 현재, 2천여건 구축)

ㅇ ’06년에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 주요 소장 유물을 DB 추가 구축 및 서비스 강화

북한 국보유적 문화재 도록 발간(평양성 등 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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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정책여건]

▪ 급격한 산업화․세계화로 민족 문화유산의 전승 위기 발생

▪ 전승 기반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전통문화 보존․전승의 어려움

4-1.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문화재 기록정보 통합․활용 기반 마련]

문화재기록화 사업 공동 활용기반 구축(15개 사업, 6월)

실측, 영상기록 등 통합 DB 구축 및 기록화사업 추진팀(T/F) 구성

기록화 정보의 표준화․체계화 추진 및 활용 시스템 구축(4월)

[중요 동산 문화재 기록보존]

중요 동산문화재 D/B구축,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 국가지정 전적문화재 원문 DB 구축(‘대방광불화엄경 주본’ 등 200건)

중요 전적문화재 영인본 발간

- 전적문화재 영인본 발간 중장기 계획 수립, 조선왕실 의궤 영인(1건)

[금석문 및 석조․목조 문화재 기록보존]

5차 금석문 종합조사 및 영상 DB구축(조선시대, 700여건)

석조 문화재 기록보존(보림사 3층 석탑 등 16건)

목조 문화재 기록보존(송광사 국사전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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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조사 연구]

한국 전통문양 자료수집 및 도록 발간(직물 분야)

무형 및 민속문화재 종합조사 연구

- 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종묘제례 등 7종) 및 기록도서 발간(나전장 등 7종)

- 종가 제례 전통 기․예능 영상기록 및 실태조사(이원익 종가 등 6건)

- 민속문화재 종합 조사 연구(전남․전북․제주지역 120개 마을)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근대문화유산 실측, 촬영, 설명자료 등 기록 보존(박종화 가옥 등 20건)

4-2.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확대]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

전승취약종목 등 전승활동 지원 강화(1～12월)

- 전승취약종목 특별지원금, 전수교육교재 지원, 보유자 작품 구입 등

중요무형문화재 발굴․지정 및 전승자 확충(1～12월)

-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 지정, 명예보유자 추가 인정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확충]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추진(’06～’10년)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ㅇ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각종 기록물 등 관련자료 보존․전시

ㅇ 사업기간 : ’06년~’10년 / 총사업비 : 490억원

ㅇ 총사업비 : 490억원

ㅇ 건립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문화관광부 전주전통문화도시육성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무형문화재 기록물 등 관련 자료의 영구적 보존 및 전승기반 조성

- 국내외 전통문화 예술 공연․전시 행사 개최 및 관광 명소화

전수교육관 등 기반시설 건립․보수(나주 쪽 원료단지, 갓 작품 전시관 등 12건)

Ⅲ. 역점추진 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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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지향적 문화재 관람 서비스 강화]

궁․능 문화재 관람 서비스 표준 마련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주요 문화재 관람 고객의 핵심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표준 마련

- 문화재 관람서비스 제도 개선단, 불편신고센터, 민원처리결과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궁․능 문화재 관람 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

- 서비스 공급실태 분석 및 로드맵 마련․이행

- 정책품질관리를 활용한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 변화(폐쇄․제한 → 개방․참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업무 체계 혁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업무 처리기준 투명화․구체화로 민원 발생 감소

- 업무 처리기준 마련, 지방위임 확대로 민원발생 감소 및 처리기간 단축

- 갈등관리 매뉴얼을 적용한 처리기준 마련으로 갈등 원인 최소화

현상변경 민원업무 정보화

- 문화재행정정보시스템 활용으로 현상변경업무의 전자화, 진행 상황 SMS 서비스 실시 등 정보공개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문화재 감정업무 체계 혁신]

감정의 신뢰도와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 회화·전적·도자·공예·조각 등 유형별·시대별 세부감정기준 설정

- 감정기준 등에 관한매뉴얼 제작,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공정성 확보

동산문화재 일괄조사 지정 및 감정체계 정비

- 문화재 분야별․종류별 일괄 조사·지정으로 효율성 제고

- 문화재 불법 반출 감시 정보망 구축, 합동 감정시스템 및 법령․제도 정비 등 검색 시스템 개선                             목차로 이동

Ⅳ. 성과측정 추진계획

1		성과지표 체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안)	성과지표	주요 평가 기준/방식	비 고
가. 문화유산 보존 ․ 관리 기반 확충
① 국민 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국민 참여사업 활동 실적 - 문화재지킴이 보존활동 실적 ▪대국민 인지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실적 보고서 ▪설문조사 ▪목표달성도 - 지킴이 실적 800건 - 인지도 10%
②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재난 예방체계 구축 실적 ▪전문인력 경쟁력 강화	▪재난예방 매뉴얼 작성 보고서 ▪자격증 취득률 ▪목표달성도 -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 재학생 자격증 취득률(60%)
③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 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고도지역 보존사업 실적	▪문화재 지표조사 매뉴얼 보고서 ▪고도보존조사 발간 보고서 ▪목표달성도 - 매뉴얼 작성 - 고도별 기초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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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안)	성과지표	주요평가 기준/방식	비 고
나.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① 문화유산의 관광 ․ 산업 자원화	▪고궁 관광자원화 개발실적	▪궁중의례 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목표달성도 - 운영실적 3건
②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문화재 표본안내 문안집 발간 ▪관람객 이용 만족도	▪문화재 표본안내문안집 발간 보고서 ▪관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목표달성도 - 문화재 표본안내문안집 발간(100건) - 관람객 만족도 70%
다.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①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해외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실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 신청 실적	▪해외조사 결과 보고서 ▪유네스코 공식자료 ▪목표달성도 - DB구축 및 보고서 발간 - 자연유산(1건), 기록유산 신청(2건)
②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북한 문화재 홍보 실적	▪홍보책자 발간 실적 ▪목표달성도 - 북한 국보유적 문화재 도록 발간
라.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① 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보존	▪근대문화재 기록화 실적 ▪전적문화재 원문 DB 구축 사업 실적	▪기록화 사업 완료 보고서 ▪목표달성도 - 기록화 사업 실적(20건) - 전적문화재 촬영건수(300건) 이미지건수(110,000면)
②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적	▪실무부서 집계 ▪목표달성도 - 의견수렴 및 기본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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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

혁신과제	성과지표	주요 평가 기준/방식	비 고
①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지향적 문화재 관람 서비스 강화	▪문화재관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품질관리 수준 ▪궁․능 문화재 관람 서비스 표준 마련 및 고객만족도 향상 ▪궁․능 문화재 관람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체크리스트 마련 및 이행 ▪목표달성도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사 반영 - 체크리스트 사항 이행률 ▪서비스 표준 마련 및 이행 ▪목표달성도 - 고객의 요구사항 의견수렴 여부(설문/2월) - 고객만족도 향상(전년대비 5% 상승/2,9월) - 민원제도개선단, 불편민원신고 코너 운영 - 민원서비스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처리기간 진행상황별 관리, 민원 불채택시 이유통지, 처리결과 제도개선과 연계)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계획마련 및 추진 ▪목표달성도 - 서비스강화를 위한 공급실태분석, 로드맵마련 이행 여부 (관람객 의견수렴, 구성원교육, 중장기 계획 마련, 궁궐 주요건물 개방, 편의시설 개선 및 관람동선 정비) - 문화유산 보호․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추진시 정책품질관리제도 활용여부 - 궁․능의 관람서비스 공급역량 수준 향상 여부 (추진 전/후 비교평가, 외부외탁/2,9월)
②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을 통해 일하는 방식 및 민원 개선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투명화․구체화로 민원발생 감소 및 갈등원인 사전 예방 ▪현상변경 민원업무 전자화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목표달성도 - 민원인, 전문가, 지자체 및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등을 반영한 처리기준 마련 -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이행 - 민원처리기준 및 지방위임 증가율(10% 증가) - 민원발생 감소 및 기간 단축 여부 -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기준 마련여부 - 처리기준마련시 갈등관리 매뉴얼 적용여부 ▪전자화 실적 ▪목표달성도 - 업무처리 전자화 수준, 민원처리기간 단축 - 민원처리과정 진행상황 SMS, E-MAIL,인터넷 공개 실시 등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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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	성과지표	주요 평가 기준/방식	비 고
③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문화재 감정업무 혁신	▪감정의 신뢰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기준설정 ▪동산문화재 감정체계 정비	▪기준 설정 실적 ▪목표달성도 - 동산문화재 유형별 특성 ‧ 시대별 특징을 반영한 세부감정기준 마련/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감정기준 및 업무처리절차를 담은 매뉴얼 제작 ‧ 배포 - BPR을 통한 국외반출 업무처리 표준화, 간소화 ▪감정체계 정비 수준 ▪목표달성도 - 문화재 조사․지정 매뉴얼 발간 - 문화재 지정시 업무처리시간 및 소요예산 절감율 - 법령개정 추진 여부/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문화재 국외밀반출 검색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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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별 주요내용

정책목표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1-1.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 성과지표 :  ① 문화재 지킴이 보존활동 실적

② 문화재 지킴이 인지도

￭ ’06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5		’07	’08
지킴이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	-	-	800건	900건	1,000건
문화재지킴이 인지도(%)	-	5	10	20	30

￭ 목표설정 근거

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안정적․지속적인 추진과 내실화 목표

② 문화재지킴이 인지도 5% 상승 목표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문화재 지킴이 활동실적 보고서

② 문화재지킴이 인지도 설문조사

- 인지도 조사 : 우수(10% 이상), 보통(10% 미만～5% 이상), 미흡(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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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유산 보존 역량 제고

￭ 성과지표 :  ① 재난 예방체계 구축 실적

② 전문인력 경쟁력 강화

￭ ’06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5		’07	’08
재난 등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배포			위기관리 매 뉴 얼 작성․배포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자격증 취득률	42	50	60	65	70

￭ 목표 설정근거

① 재난 등 위기관리에 필요한 문화재별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추진

② 전통문화학교 학생들에게 외국어, 한문 등 어학강좌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자격취득 강좌를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위기관리 지침(메뉴얼) 작성․배포 결과 보고서

② 재학생 자격증 취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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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 관리

￭ 성과지표 : ① 문화재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② 고도보존사업 추진실적

￭ ’06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5		’07	’08
문화재 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매뉴얼 작성
고도지역 보존사업 추진 실적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도별 기초조사 완 료	ㅇ 고도별 보존계획 수립․시행	ㅇ 고도보존 사업시행

￭ 목표 설정근거

① 문화재지표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시 사업시행자,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지표조사업무 수행

②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04.3.5)되고 하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05~’06년 고도별 기초조사를 통해 4개 고도지역(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구지정안 및 고도보존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문화재지표조사 매뉴얼 책자

② 고도별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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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2.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2-1.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 성과지표 : 고궁 관광자원 개발 실적

￭ ’06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5		’06
궁중의례 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건	3건	4건

￭ 목표설정 근거

① 고궁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관광자원화 도모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궁중의례 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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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성과지표 :  ① 문화재 표본안내문안집 발간

② 관람객 이용 만족도

￭ ’06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5
			’07
문화재 표본 안내문안집 발간		100건
문화유적지 관람객 만족도(%)	74	70	70

￭ 목표 설정근거

①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내판 모형집 및 문화재 표본안내문안집을 발간․배포하여 향후 안내판 교체시 현대감각에 맞는 안내판 설치 유도

② 중요 문화재와 관람 시설의 개선, 안내판 개선, 문화행사 개최 등 접근성을 높이는 각종 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 ’05년 자체조사 결과 궁․능원 개별서비스 만족도 74% 달성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문화재 표본안내문안집 발간 실적

② 유적지 관람환경 및 안내판 개선 등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 우수(70% 이상), 보통(70% 미만～40% 이상), 미흡(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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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3-1.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성과지표 : ①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실적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신청 실적

￭ ’05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5		’07	’08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DB구축 및 보고서 발간 실 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건수 (자연유산, 기록유산 포함)	0건	1건 (무형유산)	3건 (자연유산1, 기록유산2)	1건 (문화유산)	2건 (기록유산)

￭ 목표설정 근거

①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및 기록화를 통하여 학술연구 및 활용

② ’05년 강릉단오제 세계무형유산 선정 이후 지속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노력(매년 국가적으로 1건 이상의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해외문화재 조사보고서 및 DB구축 실적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및 신청 실적 집계(유네스코 공식자료)

- 자연유산 1건, 기록유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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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 성과지표 : 북한 문화재 홍보 실적

￭ ’06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5		’07
북한문화재 홍보책자 발간		북한문화재 도록 발간

￭ 목표설정 근거

① 북한 국보유적 문화재 도록 발간, 인터넷 자료관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북한문화재 위상 강화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북한 국보유적 문화재 도록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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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4.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4-1. 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 보존

￭ 성과지표 : ① 근대문화재 기록화 사업 실적

② 전적문화재 기록보존 실적(촬영건수, 이미지건수)

￭ ’06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4	’05
				’07
근대문화재 기록화 실적	13건	24건	20건	20건
전적문화재 기록화 실적 (촬영 건수/이미지 면수)	306/116,237	292/108,379	300/110,000	300/110,000

￭ 목표설정 근거

① 근대건축물을 기록화 하여 유사시 수리․복원 및 학술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② 지식자산화의 근간이 되는 전적문화재 기록보존 실적을 측정하여 성과 평가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근대문화재 기록화 보고서

② 기록보존사업의 목표대비 추진실적 집계(촬영건수, 이미지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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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성과지표 : 무형유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적

￭ ’06년도 목표설정

지표내용 (단위)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미래전망
			’07
	’05
제도개선 실적	개선건수 3건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	개선건수 2건

￭ 목표설정 근거

① 무형유산 제도의 개선은 장기적인 의견수렴 및 대안모색이 필요

￭ 측정 및 검증방법

①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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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신규 발굴․시행정책 및 종료․폐기정책

2-1. 참여정부 들어 신규 발굴․시행한 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 한 국민신탁법 제 정 (국회 계류중)	ㅇ 발굴(시행)년도 : 2003년 ㅇ 시행배경 - 문화적․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인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 ㅇ 주요내용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 -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자연환경 국민신탁의 2개법인 설립 -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근거 등 ㅇ 추진동향 - 법제정은 환경부 소관 대통령 공약과제로 선정 - 법안 국회 이송(‘05.5.18), 환노위의 심의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 ㅇ 향후계획 - 국회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공포 - 문화유산 국민신탁 설립 위원회 구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발족 및 활동	환 경 부 공동주관
1문화재 1지킴이 운 동 전 개	ㅇ 시행년도 : 2004년 ㅇ 시행배경 - 문화재 행정의 한계(인력,예산) 극복,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 민간의 문화재자원봉사활동 사회 확산, 참여 확산 ㅇ 주요내용 - 문화재지킴이 모집 및 위촉, 기업과 지킴이 협약 - 문화재지킴이 교육, 활동관리 ㅇ 추진동향 - 문화재지킴이 위촉(‘04.11.16～계속/1,116건 27,494명) - 전국문화재지킴이대회 개최(‘05.5.22) - 기업과의 문화재지킴이 협약체결 (포스코 등 8건) - 문화재지킴이 순회교육 (‘05. 9.～10.) - 우수문화재지킴이포상 (개인30명, 단체10곳) ㅇ 향후계획 - 문화재지킴이 프로그램 공모, 지원센터 설립 - 모범사례집 발간, 소외문화재에 대한 활동 강화 - 1무형문화재 1기업 만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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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조 선 왕 릉 전시관 건립	ㅇ 시행년도 : 2006년 ㅇ 시행배경 - 조선왕릉(13개지구)는 주변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전시관 건립으로 관람의 볼거리 제공 및 우수성 홍보 ㅇ 주요내용 - 왕릉 전시관 건립, 국장ㆍ산릉제도 영상화, 역사자료 전시 등 ㅇ 추진동향 - 편의시설 확충 및 산책로 정비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광 명소화 기대 ㅇ 향후계획 -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06. 2~5월) - 조선왕릉 전시관(태강릉) 건립공사 발주(’06. 10월) - 조선왕릉 전시관(태강릉) 건립공사 완료(’07. 12월) -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완료 : 2010. 12월 ※사업기간 : 2006 ～ 2010년	’06년 예 정
문화재 복원용 목재 공급 기반 마련	ㅇ 시행년도 : 2004년 ㅇ 시행배경 - 150년 뒤 후손들이 문화재 보수․복원에 사용할 금강송의 안정적 목재생산을 위해 문화재청․산림청 간 업무협약 체결 ㅇ 주요내용 - 장 소 :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국유림 150 만평 ․ 금강송보호비 설치 및 금강소나무 1,111주 식재 ․ 금강송 보호업무 협약 : 타임캡슐 설치, 기념식수 등 ㅇ 향후 계획 - 금강소나무 조림지 지속적 특별 관리
궁 ․ 능 편의시설 개 선	ㅇ 시행년도 : 2004년 ㅇ 시행배경 - 궁․능의 각종 편의시설을 궁궐의 품격에 맞도록 디자인 하여 관람객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주요내용 - 매․수표소, 관람안내소 등 경관을 저해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각종 시설물의 고품격 디자인 및 정비 개선 - 각종 소화시설의 고궁 품격에 맞도록 디자인 - 기타 방향 표지판, 안내판, 인제책 등 획기적 개선 ㅇ 추진 내용 - 경복궁, 창덕궁, 선정릉, 헌인릉 등 편의시설 설계 ㅇ 향후 계획 - 개선 결과에 대한 관람객 및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 분석 - 설계․디자인 보완 후 창경궁 등 다른 궁․능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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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국립고궁박물관 개 관	ㅇ 시행년도 : 2005년 ㅇ 시행배경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후 동 건물을 조선왕궁 역사박물관으로 활용 계획 수립 ㅇ 주요내용 -「조선왕실역사박물관추진단」구성․운영(’04) -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명칭 개정(’05.1) - 개관(’05.8.15) : 상설․특별전시 개최 ㅇ 향후 계획 - 전시실(지상․지하1층) 리모델링 실시(’06～’07) - 전면 개관(’07)
고도 보존사업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ㅇ 시행년도 : 2004년 ㅇ 시행배경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 롭게 추진 ㅇ 주요내용 -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설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고도 지구지정(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 고도보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보존․정비로 인한 주민의 손실 보전 등 ㅇ 향후계획 -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용역 실시(‘05.12～’06.12) - 법령 보완 등 타 고도지역 보존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06.2～’06.7) - 용역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등 추진(‘06 하반기) - 각 고도별 지구지정(‘07 상반기/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및 보존사업계획 수립(‘07년) - 보존사업 추진(‘07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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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문화재종합병원 설 립	ㅇ 시행년도 : 2005년(~2008년까지) ㅇ 시행배경 - 보존처리 대상 출토유물 ․ 지정문화재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 등의 급증에 따른 보존대책 시급 - 국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전문기관 - 손상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병원 설립 검토지시 ('05.4.4 국무회의/국무총리) ㅇ 주요내용 - 출토유물 및 지정 ․ 비지정문화재 ․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한 보존․복원처리 - 재질별 문화재에 대한 보존복원 ․ 조사 ․ 연구 등 종합적 보존기능 수행 ㅇ 추진동향 - 문화재종합병원 부지 매입('05.3) -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05.7) - 종합병원 설립 추진담당 직제 확정('05.8. 복원기술연구실) - 문화재종합병원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계약 : '05.12.27, 용역기간 : '06.1.4 ~ 7.3) ㅇ 향후 계획 - 문화재종합병원 기본설계 실시('06.1 ~ 3) - 문화재종합병원 실시설계 실시('06.4 ~ 7) - 토목 및 건축공사('06.10 ~ '08.7) - 문화재종합병원 개원('08.10. 예정)
나주문화재연구소 설 립․ 운 영	ㅇ 시행년도 : 2005년(설립일, 8.16) ㅇ 주요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144 -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 기능 및 역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문화권역별 문화재연구소 설립 필요 - 부여문화재연구소 관할구역의 현실화 - 호남지역의 중심적 국립 문화재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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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동산문화재 해외전시 활 성 화	ㅇ 시행년도 : 2005년 ㅇ 시행배경 - 외국박물관 등에 다양한 우리 문화재를 전시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홍보, 국위선양 도모 ㅇ 주요내용 - 반출기간 연장(4년→10년 이내) -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또는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 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 가능
무형문화유산 전 당 건 립	ㅇ 시행년도 : 2006년(~ 2010년 까지) ㅇ 시행배경 - 무형문화유산의 종합적 상설 인프라 부재 - 전승체계가 취약한 무형문화재의 영구적 보전․전승 - 실질적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시설 구축을 통하여 무형 문화재 제도운영의 선진국으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ㅇ 주요내용 - 시설규모 : 부지 10,000평, 건물(연면적) 5,000평 - 건립예정지 : 전라북도 전주시 - 소요예산 : 493억원(복권기금) ․‘06예산 : 20억(기본․실시설계비) - 건립시설 : 자료관, 전승관, 공연장 등 ㅇ 추진동향 - 전주시에서 전당 건립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전주전통문화도시 권역별 문화벨트 조성 방안’(‘05.8월) ㅇ 향후 계획 - ‘06년~’07년 : 기본․실시설계 추진 - ‘08년~ 2010년 : 건립공사 추진	’06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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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여정부 이전에 시행되어 신규 발굴․시행한 정책이었으나 그 이후 내용이 크게 변한 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매장문화재 조사 ․ 보호	ㅇ 시행년도 : 1999년 ㅇ 시행배경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 예방적 매장 문화재 보호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표조사 및 발굴비 지원제도 도입(’99년) - 발굴수요 증가 및 조사비 원인자 부담원칙 등과 관련한 국민 부담 가중 초래 ※ 매장문화재 조사 추이(’99년 : ’05년 대비) ․ 지표조사 : 66 → 1510건 ․ 발굴조사 : 331 → 972건 ㅇ 주요 정책변화 - 이에 따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중점 추진(’05년～) - 매장문화재 조사의 투명성․공익성 강화 ․ 자율과 참여에 의한 조사기관협의체를 설립, 공익조정 기능 강화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네트워트 구축(68개기관) - 영세민․농어민 등 대상 발굴비 지원범위 확대(기존 대비 약 2배) - 행정절차 간소화(약 2개월 처리기간 단축) - 유적보존 등에 따른 갈등관리 합리적 모델 개발 ․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작성 등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상호 조화점 모색 ㅇ 향후계획 - 매장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조정․개편 ․ 지표조사를 환경영향평가와 연계, 사업초기 단계에서 실시하는 방안 ․ 조사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등	’05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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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경 복 궁 복원정비사업	ㅇ 시행년도 : 1990년 ㅇ 시행배경 -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의 자존심 회복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ㅇ 주요내용 - 침전, 동궁, 흥례문, 태원전, 광화문권역 등 복원정비 ㅇ 추진동향 - 광화문 전면의 광장조성 ㆍ왜곡된 우리 역사 현장의 회복 ㆍ고도(古都)서울의 대표적 문화ㆍ관광자원 및 도시공간 활용 ㅇ 향후계획 - 광화문 원위치 복원과 함께 전면의 월대 및 해태상 이전 복원 - 광화문 전면의 광장조성 ※ 사업기간 : 2006 ~ 2009년	‘06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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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여정부 들어 종료․폐기한 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문 화 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특례규정 폐지	ㅇ 종료폐기 년도 : 2005년 -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 제7365호(’05.1.27) ㅇ 종료폐기 배경 - 필기시험 전부면제 조항의 특혜 우려 시정 ㅇ 주요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제4항 1호 삭제 ※ 제18조의2 제4항 1호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전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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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참여정부 이전에 시행되어 계속 시행중인 주요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비 고
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 네 스 코 신탁기금 사업	ㅇ 목 적 - 고구려고분 등 북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족문화유산 보존기반 구축 ㅇ 기금 공여국 및 수혜국 : 대한민국/북한 ㅇ 지원내용 : 매년 10만불(‘01-’05) 총 50만불 ㅇ 주요실적 - 북한 고구려고분 보존실태 과학적 조사․연구 -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처리 실시 -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프로그램 실시 - 문화재 보존 국제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과학적 보존장비 지원 및 설치 ㅇ향후 계획 - 제2차 신탁기금사업 추진 - 매년 20만불, 총 100만불 지원(‘06-’10) - 북한 고구려고분의 체계적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추진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 운영	ㅇ 설립경과 -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 학교설치령의 제정(‘96. 4)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개교(‘00. 3) -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학과 체제 완료(‘02) ㅇ 주요 추진내용 - 교육연구시설․실험실습장 등 기반시설의 연차적 확충 - 현장중심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 → 교과과정 보완․개편 - 관련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추진(‘05~’07, 55억원) - ‘04, ’05년도 졸업생 배출(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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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책	추진동향	비 고
문 화 권 유적정비 사 업	ㅇ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특색있게 형성된 각 문화권의 유적을 체계적으로 집중 정비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교육장으로 활용 - 기 간 : 2003～2007년 - 총사업비 : 총 4,070억원(국비 2,710/지방비 1,360) - 사업내용 : 7개 문화권 53개 유적정비 ▪백제(11), 신라(10), 가야(7), 중원(6), 강화(4), 고구려·고려(9), 영산강·다도해(6)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 성	ㅇ 백제시대에 이룩된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재현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으로 조성‧활용 - 기 간 : 1994～2010년(17개년) - 총사업비 : 3,770억원(국비 1,644/지방비 1,639/민자 487) ▪2005년까지 투자실적 : 2,157억원(국비 1,253/지방비 904) - 사업내용 : 역사재현촌 및 연구교육촌 조성, 민속박물관 건립 등
남 해 안 관광벨트 조 성	ㅇ 남해안관광벨트내(부산～통영～목포) 역사문화유적을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연계‧정비 - 기 간 : 2000～2009년(10개년) - 총사업비 : 2,517억원(국비 1,271/지방비 1,246) ▪2005년까지 투자실적 : 1,614억원(국비 794/지방비 820) - 사업내용 : 순천 송광사‧선암사 일원 등 17개 유적정비
유교 문화 관광자원화	ㅇ 경북북부 11개 시군의 유교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기 간 : 2000～2010년(11개년) - 총사업비 : 2,019억원(국비 1,069/지방비 950) ▪2005년까지 투자실적 : 1,286억원(국비 676/지방비 610) - 사업내용 : 안동 하회마을 등 109개 유적정비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 립	ㅇ 천연기념물의 연구, 조사, 전시,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 설립 - 기 간 : 2001～2006. 6월 - 총사업비 : 92억원 - 대지위치 : 대전시 서구 만년동 396 둔산대공원내 - 규 모 : 부지 23,140㎡(7,000평), 연면적 3,880㎡(1,17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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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책	추진동향	비 고
등록문화재 제 도	ㅇ 문화재보호법 상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시행(2001년) - 배 경 ․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제도와 구별, 문화재보호방법 등 다양화 - 등록대상 : 건조물 또는 시설물에 한함 - 등록문화재에 대한 혜택 ․ 양도소득세 특례 등 세제혜택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ㅇ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신설․운영(2005년) ㅇ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문화재보호법 개정2005. 1월) - 문화재 등록대상 확대 ․ 건조물, 시설물 ⇒ 동산문화재,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등 -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혜택(건축기준완화) 확충 - 보조금, 건축기준완화 등 혜택을 받은 당해문화재에 한하여 현상변경허가 제도 도입 ※ 등록문화재 현황(총 227건) ․ 2002년 : 남대문로 한국전력 등 44건 ․ 2003년 : 연천역급수탑 등 21건 ․ 2004년 : 구소록도 갱생원 등 81건 ․ 2005년 : 전북임실오수망루 등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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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상황 점검

Ⅰ. 이행상황 점검결과 총괄

ㅇ 총 10개의 법정의무 또는 권장사항 중 4개 항목 초과 달성

ㅇ 향후 일부 이행 미흡사항은 지속적으로 의무․권장목표 달성 노력

- 다만, 정부위원회(문화재위원회) 여성 참여는 문화재관련 여성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많음

Ⅱ. 항목별 이행상황

의무 / 권장사항	추 진 상 황		비 고
	의무/권장 목표	05년말 이행현황
1.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14명(2%)	13명(1.9%)
2.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29명(34%)	18명(21%)	문화재 관련 여성전문인력 부족
3. 국가유공자 우선채용(기능직공무원의 10% 이상)	24명(10%)	12명(5%)
4. 준․고령자 우선고용 이행	20명	17명
5. 5급 이상 여성관리직공무원 증가비율	14명 (’06년까지 10% 이상)	14명(10%)
6. 4급 이상 기술직공무원 임용 증가비율	11명 (30% 이상)	10명 (29.4%)
7.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7개 항목 (항목별 평균 7.65%)	13.7%
8. 장 애 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비율	ㅇ 매 점 : 10개 ㅇ 자판기 : 30대	자판기 : 4대(13.3%)	계약기간 종료시 장애인 우선계약 추진
9.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비율 (환경마크상품, 재활용제품) ※환경부에서 ‘05년부터 통합	ㅇ 총구매액 : 1,495백만원	1,057백만원(70.7%)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ㅇ 총구매액 : 56,654백만원	64,990백만원(97.3%)

※ 참고사항 : 8~10번 항은 현재 의무/권장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의 품목별 총개 또는 총구입금액 대비 구매 ․ 허가 비율을 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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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尾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