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10. 26. (수)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한배, 류제헌, 엄서호, 이광춘, 이은복, 이재근, 장석하, 정종수, 조삼래, 황재하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산책로 및 보도확장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자전거 도로 설치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단독주택 신축 Ⅰ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단독주택 신축 Ⅱ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배수문 경관조명 설치
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불법어로 방지 통제시설 설치
7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내 선착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8	「진도고니류 도래지」내 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 허가 신청
9	「화천황쏘가리 서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10	「독도 천연보호구역」내 입도지원센터 건립
11	「담양 관방제림」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12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주변 단독주택 신축
13	「함양상림」내 배수로 정비
14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주변 통신주 설치
15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상수도관망 교체
16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이전
17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18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군도 17호선 대기차선 설치
19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고운정사 신축
20	「공주 고마나루 주변」지하 매장물 발굴
21	「부산 오륙도」주변 동해안 탐방로 관광안내소 건립
22	「영월 청령포」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
23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등 6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보고사항】
2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심의사항】

천기 2011-10-01

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산책로 및 보도확장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산책로 및 보도확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산책로 및 보도확장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사하구 산책로 및 보도확장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61-2번지 ～ 신평동 을숙도 대교

ㅇ 예    산 : 15억원

ㅇ 사업내용

- 보행로 확장 L=312m, B=1.0m→3.5m

- 친수공간 조성(산책로확장) L=1,355m, B=1.0m→2.0m

돌계단 설치 등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 3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0-02

2.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자전거 도로 설치 등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도확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자전거 도로 설치 및 보도확장(낙동강 하구둑 교량확장)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자전거 도로 설치 및 보도확장(하구둑 교량 확장)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2번지 일원(하구둑)

ㅇ 예    산 : 30억원

ㅇ 사업내용

- 자전거 도로 및 보도확장 L=515m, B=1.1m→3.5m(확장폭2.4m)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 12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0-03

3.「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단독주택 신축 Ⅰ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69,70,71,72번지

ㅇ 사업내용

- 건축물 : 건물 1동1층(층고 : 4.6m)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581㎡/85㎡/85㎡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3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1구역)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각 3:10 이상
1구역	- 기존 건축물 재․개축 허용

라. 참 고 : 허용기준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초과

천기 2011-10-04

4.「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단독주택 신축 Ⅱ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73번지

ㅇ 사업내용

- 건축물 : 건물 1동2층(층고 : 7.4m)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432㎡/81㎡/99㎡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 5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1구역)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각 3:10 이상
1구역	- 기존 건축물 재․개축 허용

라. 참 고 : 허용기준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초과

천기 2011-10-05

5.「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배수문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낙동강 배수문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낙동강 배수문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1차 불허된 사항에 대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임.

<추진 경과>

ㅇ ‘09. 10.29  배수문 증설공사 현상변경 허가

- 수문(폭 47.5m × 높이 9.2m × 6문)

- 교량(폭 32m × 연장 305m, PSC 박스거더교)

- 어도(계단식 및 갑문식 어도, L=100m)

- 가설사무소 : 사무소 및 숙소, 자재창고, 정비소, 식당 등

- 공사중지기간 : 11월～익년 1월(3개월간)

ㅇ ‘10. 8.27 경관조명 설치 불허(1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 배수문 경관조명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강 배수문 증설공사 현장

ㅇ 소요예산 : 549백만원

ㅇ 사업내용

- 조도 및 휘도

구 분	금회 신청 내용	기존배수문 경괁조명	주변 가로등, 아파트
조도	6~30lx	75~100lx	104.5~131.4 lx
휘도(눈부심)	10cd/㎡	12.56~30cd/㎡	197.6~3,335cd/㎡

- 운영계획

구 분		춘․추계(3～5, 9～10)	하계(6～9)	철새도래시기(10～3)
점등시간	1단계 (최소점등)	18:30	19:00	소등 (가로등, 난간 조명만 점등)
	2단계 (전체점등)	19:30~22:00	20:00~22:00
	3단계 (최소점등)	22:00~23:00	22:00~23:00
소등시간		23:00	23:00
운영시간		4.5시간	4시간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 12.31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운영계획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주기적인 모니터링 제도화

천기 2011-10-06

6.「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불법어로 방지 통제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불법어로 방지를 위한 통제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불법어로 방지를 위한 통제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을숙도 인공습지지역 내 지역어민들의 불법어로 행위방지를 위한 통제시설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을숙도 하단 불법어로 방지용 통제시설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3-4번지 등 5개소

ㅇ 예    산 : 25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규격 : L 20.0m * H 6.0m * 5개

․통제시설을 현재 출입구에만 설치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이 침식되어 다시 어선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어 길이를 20m로 하여 육지부까지 확대 설치,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  재질 : 원형강관 Φ100~150㎜

․부식 방지용 페인트 2~3회 도포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 6.30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높이와 재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

천기 2011-10-07

7.「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선착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내 선착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내 선착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화군수

(2) 대상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산89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선착장 축조(공유수면 매립)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ㅇ 사업내용

구 분	총 면 적	선착장 부지	진입도로	배후부지
선착장조성부지	9,942㎡	4,211㎡	5,531㎡	200㎡
매 립 면 적	9,378㎡	4,211㎡	4,967㎡	200㎡

ㅇ 사업기간 :허가일 ～ ‘15.12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강화군 의견)

ㅇ 위 신청지는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해안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및 진입도로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동 사업은 서도면 주문도를 운항하는 기존 항로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거 신규항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해상교통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저어새에 미치는 영향 등 관계자료 보완

- 도면 보완 등

천기 2011-10-08

8.「진도 고니류 도래지」 내 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허가 신청

가. 제안사항

「진도 고니류 도래지」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진도 고니류 도래지」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변경허가 신청 경위

- 고니도래지 지정구역 내 생태수생원 등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10. 4.30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비 축소로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진도군수

(2) 대상문화재 : 진도고니류 도래지(천연기념물 제101호)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군내호 간척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진도고니류 도래지 내 생태공원 조성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군내호 주변

ㅇ 변경허가 신청내용

<주요내용>

내 용	당 초	변 경
조성면적	38,880㎡	38,880㎡ / 10km
사 업 비	5,000 백만원	2,000 백만원
사업기간	2009 ~ 2012	2010 ~ 2013
사업내용	수변공원 조성 전시․생태관, 조망대 등 시설물 건축	수변생태공원 조성 4계절 꽃동산 조성 방조제 일주 탐방로 개설 10km

<세부내용>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사 업 량	사업비	사 업 량	사업비
기본 및 실시설계	500	실 시 설 계	60
도로 및 주차장	208	토 공 (38,880㎡)	350
광장	672	포 토 존 ( 1,230㎡)	100
학습원 및 전망대	1006	생태학습장 ( 3,692㎡)	10
조망대 및 탐방로	586	쉼 터 ( 590㎡)	50
생태관	1156	탐 방 로 ( 10㎞)	700
자전거대여소	20	녹 지․숲 (18,000㎡)	670
녹지	424	감리․부대비 등 기타	60
감리비 및 기타	428
계	5,000		2,000

ㅇ 사업기간 : ‘12.5.1～ ’13.12.31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산책로 노선 일부 조정

천기 2011-10-09

9.「화천 황쏘가리 서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532호「화천 황쏘가리 서식지」지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4항에 의거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천연기념물 제532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3) 신청내용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2 구역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건립 시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라. 의결사항

ㅇ 가결

{ 현상변경 허용기준]

천기 2011-10-10

10.「독도 천연보호구역」내 입도지원센터 건립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를요청한 사항임.

※ ‘09. 6월 독도 현장관리소 기본계획(4층 905㎡) 부결, ’11. 8월 독도 현장관리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 기본계획(4층 652㎡) 부결 등 2차에 걸쳐 부결된 후 규모 등을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3층 480㎡)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릉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동도 접안지 몽돌해안)

ㅇ 사업내용

- 면적 : 480㎡ / 높이 3층(12m)

층 별	실 명	면적(㎡)	비 고
1 층	설 비 실	200	발전,담수화,오수정화시설등
2층	관리사무실	70	* 공용면적 : 전용면적의 20~30% 적용 * 다목적실 : 자료전시, 회의, 입도자 체류 등 다목적으로 이용
	의무실	20
	합 계	90
3층	다목적실	80
	숙 소	85
	주 방	25
	합 계	190
전용면적	480

※ 참고자료(추진경과)

구 분	1차(2009.6월)	2차(2011.8월)	3차(2011.10월)	비고
사업명칭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독도 현장관리 및 탐방객 안전시설	독도 입도지원센터
위 치	몽돌해안 (동도 위령비 앞)	동도 숫돌바위 옆 해중	몽돌해안 (동도 영토표석 옆)
규 모	4층 15m	4층 15m	3층 12m	1층 3m 감
면 적	905㎡(274평)	652㎡(197평)	480㎡(145평)	47%감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울릉군 의견)

ㅇ 급증하는 독도 입도객에 대한 효율적인 현지관리로 입도객 안전확보 및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학술조사 및 취재 등 특수목적 입도자의 체류여건 조성을 통한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기 위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건물 위치 및 외형 등에 대한 실시설계 시,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실시설계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보고

천기 2011-10-11

11.「담양 관방제림」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가. 제안사항

「담양 관방제림」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담양 관방제림 주변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담양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266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2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2층 이하 12m(경사지붕)]에 해당됨.

* 담양읍석당간(보물 제505호), 담양읍오층석탑(보물 제506호) 허용기준과 중첩

ㅇ 사업내용 : 아파트 3개동 신축

- 1~2동 : 5층/높이 13.8m, 20세대

- 3동 : 7층/높이 16.5m, 20세대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

* 보물과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

라. 검토의견(유형문화재과 문화재전문위원 ***)

ㅇ 신청대상지는 담양읍 오층석탑 보호구역에서 약 450m 이격된 부지로 5층과 7층의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이며 석탑과 신청대상지 사이에는 군청이 자리잡고 있음.

ㅇ 석탑과 신청대상지 사이는 거리가 멀고 군청이 자리잡고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담양군 의견)

ㅇ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2번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약 300m정도 위치한 토지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의하면 1구역으로 2층이하 12m(경사지붕)까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나 허용기준안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심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범위 초과

천기 2011-10-12

12.「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25-12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에 해당됨.

ㅇ 사업내용 : 지상 1층 높이 5.25m, 철근콘크리트, 건축면적 63.36㎡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라. 참고자료(완도군 의견)

ㅇ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편의 도모를 위해 신청한 사안임.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0-13

13.「함양상림」내 배수로 정비

가. 제안사항

「함양상림」내 배수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145호「함양상림」내 배수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함양상림(천연기념물 제145호)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ㅇ 지 정 일 : 1962. 12. 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함양상림 내 배수로 정비 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51-2

ㅇ 사업내용 : 개거 배수로 설치

- 규모 : 폭0.7m * 깊이1.0m, 길이 181m

- 방식 : 콘크리트 타설(※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펌프카 이용 예정)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함양군 의견)

ㅇ 위천에서 함양상림 내 보조수원지(상수원)로 연결되는 당해 배수로의 석축이 해마다 붕괴되어 원활한 상수원 확보가 어려움.

ㅇ 배수로 정비를 통해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배수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교체

천기 2011-10-14

14.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주변 통신주 설치

가. 제안사항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주변 통신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344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주변 통신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 KT

(2) 대상문화재명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천연기념물 제344호)

ㅇ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03

ㅇ 지 정 일 : 1984. 11. 1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주변 통신주 설치

ㅇ 사업위치 :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183-3, 189-26

ㅇ 사업내용 : 통신주 2개소 설치(높이 12m)

(4) 문화재와의 거리

ㅇ 183- 3 : 지정구역으로부터 240m 이격(3구역)

ㅇ 189-26 : 지정구역으로부터  20m 이격(2구역)

라. 검토의견 (사업목적)

ㅇ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주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통신주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 매연, 폐기물 환경오염이 없음.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통신주 1기(2구역) 문화재 경관 저해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천기 2011-10-15

15.「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상수도관망 교체

가. 제안사항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지정구역 내․외에 상수도관망교체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내외에 상수도관망 교체 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백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

ㅇ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 10-1번지 외 83필지

ㅇ 지 정 일 : 2000. 4. 2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ㅇ 사업위치 : 태백시 동점동 126-2번지 일원 등

ㅇ 사업내용

- 제수밸브 교체(4개소, 규격 80A), 공기밸브실(1개소, 규격 1.2×1.5), 감압밸브실(1개소, 규격 5.3×2.7), 관리블럭 점검구실(1개소, 규격 3.0×1.2), 교체관로(111.9M, 규격 CIP, D200), 교체관로(250.7M, PFP, D300), 갱생관로(128.1M, D100)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4. 12.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외

라. 참고자료(태백시 의견)

ㅇ 본 사업은 도로상에 기존 부설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도로의 지층이 이미 훼손 및 복토(형질변경)된 지역임.

ㅇ 아울러 본 공사는 당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공사 시행 시, 관계전문가 입회

천기 2011-10-16

16.「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이전

가. 제안사항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을 출토지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을 출토지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상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69호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ㅇ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산17외

ㅇ 지 정 일 : 1962. 12. 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이전

ㅇ 사업위치 :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 상주시 낙동명 운평리 145-2번지

ㅇ 사업내용

-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에 있는 구상화강암 6점을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145-2번지(지정구역에서 880m 이전)로 이전

※ 이전 예정지 소유자 토지사용 승낙(본래의 위치 : 국유지 및 사유지)

ㅇ 사업기간 : ’12. 5. ～ ’12. 7.

라. 검토(서면)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ㅇ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을 산출지역이 아닌 상주시청(무양청사)에 이전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 보호해야 할 것임.

ㅇ 구상화강암과 같은 지질 기념물은 그 산출지가 가지는 학술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원래의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ㅇ 구상화강암과 같은 화강암류는 산출 장소에 따라 구조, 조직, 형태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래 채취된 장소에서 보호해야 함.

ㅇ 구상화강암은 다른 화석 기념물과는 달리 암석의 강도와 내구성으로부터 자연적인 훼손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이라면, 원래의 채취장소로 이전해야 함.

마. 관리단체 의견(상주시)

ㅇ 기념물의 훼손과 도난의 우려로 1989년 상주시청(무양청사)에 이전하여 6점을 보존하고 있으나 운평리 보호구역 내 구상화강암이 없어 관람객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음.

ㅇ 상주시청에 보존하고 있는 6점을 보호구역과 인접한 운평리(갈가실) 마을 입구에 이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천기 2011-10-17

17.「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가. 제안사항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10. 12.     민원인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철회

- ’11.  5.~9.  현상변경허가신청(5월, 7월, 8월, 9월) 및 불허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 115-2 등

ㅇ 지 정 일 : 2003. 2. 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1-1번지 외 54필지

ㅇ 총사업비 : 100억원

ㅇ 사업내용

- 중도

․ 문화집회시설 높이 5m, 연면적 98.96㎡, 건축 면적 98.96㎡(개축) / 1구역

․ 수목원조성, 원형보존녹지, 진입마당, 산책로(계단포함), 기존도로레벨조정(54-1) / 1구역

․ 제1부잔교, 수해방지용 석축보강 및 신설, 경사로 신설, 탐방용 파고라 이축, 기존도로레벨조정(지번 없음) / 3구역

- 장사도

․ 수목원 조성, 방풍림, 산책로(진입부), 원형보존녹지 / 1구역

․ 수목원 조성, 방풍림, 산책로, 원형보존녹지 일부, 해맞이 공원, 산책로, 마당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 제2부잔교 /3구역

․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높이 14.10m, 연면적 1527.16㎡, 건축면적 629.76㎡ 오수처리시설 지하 1층 연면적82.6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 중도-장사도 연결구간 : 해양 생물 탐방로(징검다리) 높이 1.5m, 길이 216m

ㅇ 사업기간 : ’11. 11. ～ ’12. 4.

ㅇ 9월 신청과 변경내용

- 식재 수종 축소 : 초본류 12종 식재→7종 식재 / 목류 10종 식재→6종 식재

라. 검토(서면)의견

<*** 문화재 위원>

ㅇ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중도(12,750㎡)에 6종 510그루, 장사도(14,458㎡)에 6종 580그루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식생의 처리 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배식계획 등이 없어서 수목원 조성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료에 나타난 내용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함.

- 신청서와 같이 총 27,208㎡의 부지에 단 6종의 식물 1,100그루 정도를 배식한다면 수목원이라기보다는 도시공원의 느낌이 강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계획 부지에서 아까시나무나 칡을 제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잡목」의 경우는 어떤 종류의 식물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이것들이 일반적인 이 지역 자생식물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

- 특히 이곳은 여수시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지역 지정을 추진하려는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는 곳인 만큼 자연식생 보존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아까시나무를 제거한 공간에 대해서도 타지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식물을 이입할 것이 아니라 자연 회복을 기다리거나 주변의 현존 자생식물 종을 보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임.

- 따라서 이 지역에는 식물원 조성이라는 명분하에 인위적으로 외지식물을 도입 식재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자연식생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아까시나무와 칡을 제외한 모든 현존 식물을 가급적 현 상태로 존치하면서 지역 특유의 자연생태관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인위적인 외지식물 도입으로 지역 고유의 자연식생 훼손

- 아까시나무, 칡을 제외한 모든 현존 식물을 현 상태대로 존치하면서 지역 특유의 자연생태관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천기 2011-10-18

18.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군도 17호선 대기차선 설치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군도 17호선 대기차선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군도 17호선 대기차선 설치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군도 17호선 대기차선 설치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9번지 등

ㅇ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L=640m, B=5.5～7.5m (기존도로 B=3.5m)

- 차량대피소(L=20m), L형 측구(L=320m), 전석쌓기(L=313m)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 의견(2011.10.20)

<문화재위원 ***, ***>

ㅇ 본 대기차선 설치공사는 도로 상부쪽의 삼정마을이 있고, 고냉지 채소단지 등이 있어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약간의 도로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아래 몇가지 사항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ㅇ 640m 구간 중 입구쪽 좌측 자연암석 부분은 훼손시키지 말고 도로 좌우에 대기차선을 마련하여 소통시킬 수 있도록 할 것

ㅇ 중간부분 우측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좌측 산지형보다 도로를 넓혀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선 조정할 것

ㅇ 전반적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할 것

마. 참고자료(사업목적)

ㅇ 가야산 해인사 마장마을 진입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국립공원 및 마을 방문객 통행 안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대기차선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

천기 2011-10-19

19.「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고운정사 신축공사는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현지조사를 거쳐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현지조사(10.20) 후 안건을 상정함.

※ 추진경과

‘11.7.28 제7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불허/ 건립위치와 전통건축 양식으로 재검토)

‘11.9.28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인사 고운정사(법당, 요사채) 신축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3-1번지

ㅇ 사업내용

- 법당 신축 : 목구조, 맞배집, 다포, 한식토기와(중와)/ 정면3칸, 측면2칸, 64.8㎡(1층)

- 공양간(요사채) 신축 : pc콘크리트조(납도리, 겹지붕), 외부 단청마감, 조적 벽돌조, 162㎡(1층)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12.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 의견(2011.10.20)

<문화재위원 ***, ***>

ㅇ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 건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신축 건물로 인한 수목제거는 감나무 등 잡목수준이어서 경관훼손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신축예정 건물은 명승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져 있고 전면은 수목으로 차폐되어 있어 건물의 고도, 위치 조정 등으로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상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보완)

ㅇ 본건의 현상변경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주변 지형을 살려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건물의 높이를 최소화하여 전면 수목에 의한 차폐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할 것

- 본 건물 신축지 주변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인 집들이 6-7채 있어 본 명승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본 건물 신축으로 주변 경관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함.

- 홍유동 마을 진입도로와 기단높이를 같게 하여 홍류문 및 도로상에서 차폐되도록 할 것.

마. 참고자료(합천군)

ㅇ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위치한 『해인사 고운정사』는 홍류동마을 내에 있으며 해인사 주변 암자 중의 한 곳임.

ㅇ 고운정사 법당 및 요사채 신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시설이 민가양식의 건축물로 사찰규모 및 성격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고운정사 법당 및 요사채를 신축하여 스님과 불교신도들의 수행불편을 해소하고 청정수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운정사를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ㅇ 고운정사 법당 및 요사채 신축공사를 시행하여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 보호관리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바. 참고자료(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자료)

ㅇ 연혁

- 해인사 산내암자인 고운정사는 2000-2004년 해인사 주지로 재임 중이던 세민스님께서 당시 방장스님(법전 종정)을 비롯한 산중의 원로스님 등과 임회(산중회의)를 통하여 현재 위치인 홍류동 마을에 고운정사 건립을 결의한 뒤 토지매입 등의 준비과정을 거처 2011년 6월 해인사의 산내암자로 등록을 하고 감원에 창건주인 세민스님이 임명되어 본격적인 창건 불사 중에 있음.

ㅇ 사업의 목적

-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일환으로 가야면 야천리에서 해인사   영산교까지 약 6㎞의 옛길을 복원하여 방장스님께서 해인사 소리길로 명명

하여 개통식을 가졌음. 이 소리길의 유일한 중간 휴식지가 홍류동으로서 현 고운정사 부지의 맞은편에 위치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내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리길 계획을 인지한 상가측에서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판매활동을 계획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상가지역으로 변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수차례 매입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매입에 실패하여 해인사 차원의 대책을 고심한 결과 최후의 수단으로 우선 매입한 부지와 현 대상 부지 내에 법당을 신축하여 상가측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며,

현재 상가측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락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최근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며 소리길(옛길) 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 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판매활동은 기정사실이며 이에 여타 주민들이 자극을 받아 상업활동을 할 경우 홍류동의 경관저해는 물론 상가지역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정비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해 산중 원로 큰스님들과 대중 스님들의 우려가 날로 커짐에 따라 금번 해인사에서 이 문제의 해결로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고운정사 법당의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음.

ㅇ 주변현황

- 현재 고운정사 주변의 홍류동 마을은 노후한 민가와 상가, 폐가 등이 밀집해 있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치원 선생의 사당인 학사당이 있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투기의 온상이 되는 폐가 등 불량한 환경과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풍속과 기초질서를 문란케 함과 동시에 주변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주변 문화재 경관을 훼손케 하는 상가의 판매활동이며 이에 대한 환경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ㅇ 신축의 당위성

- 해인사 홍류동 정비 문제의 시작은 폐가와 노후주택으로 인해 지저분한 주변 환경과 민박집 및 가게에서 음식과 술 판매로 기초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명승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해인사 산중 내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이 구역을 현 고운정사 창건주(세민스님)께서 해인사 주지로 재임(2000~2004) 당시 방장스님 등 원로 큰스님을 비롯한 산중스님과 홍류동 문제를 산중 회의에 회부한 결과 현 부지 일대를 정비기 위해 해인사가 매입하여 암자(사찰)건립 정비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산중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현 고운정사와 정사의 정면 폐가(법당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그 외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보상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나 주민들과 상가측이 상식 이상의 고액(10억)을 요구하여 난항을 겪는 중에 있음.

-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일환으로 가야면 야천리에서 해인사 영산교까지 약 6㎞의 옛길을 복원하여 방장스님께서 해인사 소리길로 명명 하여 개통식을 가졌음. 이 소리길의 유일한 중간 휴식지가 홍류동으로서 현 고운정사 부지의 맞은편에 위치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내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리길 계획을 인지한 상가 에서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판매활동을 계획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상가지역으로 변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수차례 매입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매입에 실패하여 해인사 차원의 대책을 고심한 결과 최후의 수단으로 우선 매입한 부지와 현 대상 부지 내에 법당을 신축하여 상가측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며.

- 현재 상가 측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락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최근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소리길(옛길) 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 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판매활동은 기정사실이며 이에 여타 주민들이 자극을 받아 상업활동을 할 경우 홍류동의 경관저해는 물론 상가지역으로 변화는 것은 뻔한 사실이며 향후 정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해 산중 월로 큰스님들과 산중 스님들의 깊은 우려를 금할 길 없는 실정에 있음. 현 부지에 고운정사 법당을 건축할 경우 우려되는 경관훼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첫째 부지 내 제거되는 수종은 감나무 등 잡목 이외는 없으며 부지외곽에 위치한 소나무는 산중에서 아끼는 수종으로서 해인사의 관행상 제거 자체가 불가능함.

- 둘째 고운정사 법당을 건립하여도 명승지 입구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는 없으며 해인사 진입로에서 볼 때 수목의 차폐로 인해 외부 도로에서 현 건축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음.

- 셋째 성토, 절토를 최소화하고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형변형의 우려가 적고 층고를 비교적 낮게 하여 주변 지형에 어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공양간 건물은 지형상 철근콘크리트에 외양은 전통적 창호와 기둥 및 외벽은 단청으로 마감하여 전통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음.

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

천기 2011-10-20

20.「공주 고마나루」주변 지하 매장물 발굴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주변 지하 매장물 발굴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고마나루」주변 지하 매장물 발굴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제21호)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쌍신동 402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지하 매장물 발굴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쌍신동 402번지

※ 동 위치는 허용기준 3구역(3층 이하 신축허용)

ㅇ 사업내용 : 가시설물 설치 및 발굴

- 토류판 공법으로 발굴(77㎡), 굴착 깊이 5m

- 굴착 후 복구 : 잡석 21㎥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라. 참고자료

ㅇ 신청인은 이 위치에 금으로 추정되는 매장물이 약 10억원 정도(100kg)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도로점용(일시점용)을 신청하고, 현상변경허가 신청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0-21

21.「부산 오륙도」주변 동해안 탐방로 관광안내소 건립

가. 제안사항

「부산 오륙도」주변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산 오륙도」주변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부산 오륙도(명승 제24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건립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번지

※ 동 위치는 허용기준 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과 2구역(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사이에 인접

ㅇ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2층) 신축

- 건축면적 226.71㎡, 연면적 319.58㎡, 대지면적 2,666㎡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6.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300～400m 이격

라. 현지조사 의견(2011.10.14)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동 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동해안 탐방로의 시발점인 오륙도 주변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위치하나, 오륙도에서 잘 보이는 위치는 아님.

ㅇ 사업부지가 3～5m 이상 낮게 되어 있어 관광안내소를 2층으로 짓는다 하여도 1층 이하 높이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또한 안내소 외관을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되도록 하였음.

ㅇ 해파랑길에 들어선 다음 이기대를 가다보면 오륙도가 한동안 전망되므로 명승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소 건립시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판을 세울 것을 권장함.

마. 참고자료(남구청 의견)

ㅇ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사업계획(2010.10)에 의거 시발점인 우리구 소재 오륙도와 종점인 강원도 고성에 해파랑길을 안내할 관광안내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5월에 국․시비 보조금 1,050백만원을 지원 받아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명승 제24호인 오륙도 등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요청하며 건립공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림.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0-22

22.「영월 청령포」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영월 청령포」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영월 청령포」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높이 11.95m)을 위하여 신청한 건으로 허용기준상 2구역(2층 이하 신축허용, 경사지붕 12m 허용)에 포함되어 2층 이하를 초과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영월 청령포(명승 제50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 67-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다가구 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522번지(대), 522-2번지(전)

※ 동 위치는 허용기준 2구역(2층 이하 신축허용,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다만,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업내용 : 다가구 주택 1동(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높이 11.95m) 신축

- 건축면적 : 209.14㎡, 연면적 702.30㎡, 대지면적 1,108㎡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12.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200m이격(지정구역 밖)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0-23

23.「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등 6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등 6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8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의 내용 상, 개별 규정과 공통사항 등이 상충되어 기준적용에 문제가 있어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장성 백양사 백학봉(38호) 등 6개소

ㅇ 장성 백양사 백학봉(38호), 남해 금산(39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54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55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56호),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 바위(69호)

(3)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 기준의 내용 상, 개별 규정과 공통사항 등이 상충되어 기준적용에 문제가 있어 공통사항 정정(수정, 삭제 등)

가)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변경>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장성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당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장성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나) 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변경>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당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남해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다)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변경>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당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라) 명승 제55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변경>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무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당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무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마) 명승 제56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변경>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무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당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무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바)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 바위

<변경>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당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밖
공통 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라. 의결사항

ㅇ 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1-10-24

2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기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 서부사무소장 ㅇ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16 등 ㅇ 사업내용 : 안내표지판 15개소 - 다목적 위치 표지판 : 14개소 - 홍보안내판 : 1개소 ㅇ 허가조건 : 간판형 및 홍보 안내판 설치 시 홍도 천연보호구역이 천연기념물임을 표기(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12.31	<허가>
	천기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해군 해양전술정보단장 ㅇ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5-1 홍도항로표지관리소 주변 ㅇ 사업내용 : 기상레이더식 파고관측용 장비 1식(2×2×H2m)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12.31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기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제주시장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산 107-20 삼각봉대피소(지붕) ㅇ 사업내용 - 강우랑측정 기기 1식 : 0.5×0.5×H0.82m - 태양광전기시설 1식 : 0.5×0.5×H1.8m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12.31	<허가>
	천기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제주시장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2 성판악휴게소 ㅇ 사업내용 - 적설센서, 적외선 카메라, 장비외함 등 설치 - 적설관측 기기 주변 휀스 설치(2×3×H1.95m)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	ㅇ 허가받는 자 : *** ㅇ 사육위치 : 서울대공원 ㅇ 허가사항 :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와 교환 사육(1마리)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ㅇ 허 가 일 : 2011. 10. 21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ㅇ 허가받는 자 : *** ㅇ 사육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112-1번지 키드쥬 ㅇ 허가사항 : 전시․교육을 위한 동물원 사육(1마리)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ㅇ 허 가 일 : 2011. 10. 2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 수리부엉이	ㅇ 신 청 인 : *** ㅇ 허가내용 : 수리부엉이 생태연구를 위해 GPS 발신기를 부착하기 위한 포획 ㅇ 포획지역 : 인천시 강화읍, 경기도 파주․김포․안산․화성 ㅇ 포획개체수 : 10마리 ㅇ 변경요청내용 : 허가기간 연장 ㅇ 변경사유 : 일기불량(장마)로 인한 포획지연 ㅇ 당초허가기간 : 2011. 1. 31 ~ 2011. 11.30 ㅇ 변경허가기간 : 2011. 1. 31 ~ 2012. 9. 30	<허가>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	ㅇ 허가받는 자 : *** ㅇ 사육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112-1번지 키드쥬 ㅇ 허가사항 : 전시․교육을 위한 동물원 사육 (2마리)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ㅇ 허 가 일 : 2011. 10. 21	<허가>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등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12.31까지 ㅇ 허가내용 : 식수 물탱크 증설 1개소 48㎡(20톤) ㅇ 허가조건 : 겨울철(낙엽기)을 대비하여 물탱크 위장, 차폐식재 등을 할 것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1번지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12.30까지 ㅇ 허가사항 변경내용 : 물량증감 및 계단 노폭 축소 - 계단설치 (L=13.2m, B=1m), - 진입로 보수 (L=2.42m, B=4m) - 배수로 설치 (L=14.4m, B=1.1m) - 석축설치 (L=82m, B=0.3-0.43m)	<허가>
포획채취반출허가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ㅇ 신 청 인 : *** ㅇ 채취기간 : 2011. 10. 30. ~ 11. 8. ㅇ 채취위치 : 공유수면 ㅇ 주요내용 : 전시, 교육용 화석 6점 채취, 반출	<보고 후 처리 예정>
	천연기념물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ㅇ 신 청 인 : *** ㅇ 채취위치 :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화산재와 화산암편 ㅇ 주요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입도분석 및 조직관찰용 암석시료 0.5kg×20개 내외 채취 ㅇ 채취기간 : 2011. 10. 30. ~ 11. 8.	<보고 후 처리 예정>

다. 보고내용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