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2. 8. 11. (목요일), 14:00 ～

▣ 장     소 : 대전정부청사

▣ 참석위원 : 참석위원 7명

▣ 검토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검토사항】
1	공주시 웅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2	안동 하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3	공주시 옥룡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4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보고사항】
1	세계유산 보은 법주사 종합관리계획 수립 보고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세계유산 2022-05-001

1.  공주시 웅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송산리고분군(사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주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공주시에서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사전 영향검토를 의뢰하여 관련 내용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송산리고분군 주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주시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118bis)’ 관련 문화재청의 검토 의견을 요청(‘22.5.11.)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더웰스하우징 이성용(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D-817)

(2) 세계유산/구성요소 : 백제역사유적지구 / 송산리고분군 (2015년 등재)

ㅇ 대상문화재명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사적 / 1963년 지정)

ㅇ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재 기준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iii)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은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주시 웅진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

ㅇ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662번지 일원

-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부터 약 930m 이격

-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로부터 약 406m 이격

ㅇ 사업내용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해제구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부지면적 : 30,882.15㎡

- 건축면적/연면적 : 5,623.91㎡ / 98,399.76㎡

- 용 적 률 : 217.21%

- 층수/최고높이/동수 : 지하3층∼지상27층 / 75m / 6개동

- 세 대 수 : 583세대

안건번호 세계유산 2022-05-002

2. 안동 하회마을 주민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주민생활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 안동시가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사전 영향검토를 의뢰하여 관련 내용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국고보조율 70%)으로 안동시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하회마을 주민생활기반시설(LPG 배관)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이 세계유산 영향 검토를 요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청(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2) 세계유산/구성요소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 하회마을 (2010년 등재)

ㅇ 대상문화재명 : 안동 하회마을(국가민속문화재 / 1984년 지정)

ㅇ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재 기준

(iii)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대표적인 씨족 마을의 예로써, 조선시대 초기의 특징인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의 입지와 배치와 가옥의 전통에서 두 마을은 500여 년 동안 엄격한 유교의 이상을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던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iv)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은 한반도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조선왕조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양반과 평민 가옥들의 전체적인 배치와 개별적 배치의 조화는 조선왕조의 힘과 영향력이 문학과 철학적인 전통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적 전통에도 배어있음을 의미한다.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안동 하회마을 주민생활기반시설 구축

ㅇ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9번지 일원

- 세계유산구역 및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문화재 구역 내 위치

ㅇ 사업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LPG 보일러 설치 등

ㅇ 총사업비 : 3,700백만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공사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LPG배관망	저장탱크: 2.45*2.45TON 2기	2,300	민간위탁
	기화기: 전열온수식 강제기화기 200Kg/hr 2EA
	매몰배관: KSM 3514(PE)63mm
	세대내부 배관: KSD 3631 32A(입상관)~20A(내관)
	가스계량기,가스보일러 126
통신(KT)	동케이블 → 광케이블로 교체	500	민간위탁
도로포장 외	폐기물, 흙콘크리트 포장 (7.8㎞), 배수시설 설치	900	직접시행

ㅇ 공급세대 : 안동 하회마을 내 126세대

ㅇ 저장시설 : 소형저장탱크 2.45톤 × 2기

ㅇ 배관망 : [공급시설] 63∼90mm PE배관 약 4.0km / [사용시설] 63mm PE배관 약 1.8km

(4) 추진경과

ㅇ 2020.6. : 안동 하회마을 공동구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종료 →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결정

ㅇ 2020.9. : 안동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2021.1∼2. : 하회마을보존회, KT, LPG배관망사업단, 한전 협의

ㅇ 2021.4. :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ㅇ 2021.11. : MOU 체결 (안동시⇔LPG배관망사업단⇔하회마을보존회 및 안동시⇔KT)

ㅇ 2022.3. : 주민설명회 개최

ㅇ 2022.6. : LPG배관망사업단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5) 향후 추진 계획  * ‘22년 하반기 중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승인 필요

ㅇ 2022.7∼8. : 실시설계 현장 실사

ㅇ 2022.10. : 실시설계 완료보고 및 납품

ㅇ 2022.11.∼ :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공사 착공

안건번호 세계유산 2022-05-003

3. 공주시 옥룡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공주 공산성) 주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 세계유산 영향 검토 절차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공산성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현상변경 심의 중인 바, 세계유산 영향 검토 절차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골든리버 주식회사 대표 정광식(충남 공주시 무령로 271)

(2) 세계유산/구성요소 : 백제역사유적지구 / 공산성 (2015년 등재)

ㅇ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 1963년 지정)

ㅇ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재 기준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iii)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은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주시 옥룡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

ㅇ 위 치 : 충남 공주시 옥룡동 260-7번지 일원

- 세계유산 완충구역 경계에서 약 300m 이격

-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구역 해당(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사업내용

구분	'21년 소위9차 -부결	22년 소위2차 -부결	22년 소위3차 -부결	금회 신청(안)	비고
대지면적	10,995㎡	10,995㎡	10,995㎡	10,995㎡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2,222.01㎡	2,199.26㎡	2,199.26㎡	2,295.64㎡
용적률	217.97%	206.36%	198.71%	196%	2.71% 감
연면적	34,295㎡	32,153.85㎡	31,236.62㎡	31,092㎡	144.62㎡ 감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20층	지하 2층, 지상 10층~18층	지하 2층, 지상 10층~17층	지하 2층, 지상 10층~16층	1층 감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60.2m	54.5m	51.7m	48.8m	2.9m 감
용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동수	3동(222세대)	3동(208세대)	3동(201세대)	3동(204세대)	3세대 증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현상변경 심의 경과

- '21년 9차 소위원회('21.12.22.)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2년 2차 소위원회('22.4.27.)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2년 3차 소위원회('22.5.25.)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2년 4차 소위원회('22.6.2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22년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사적분과) 합동 현지조사('22.7.26.)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현상변경 심의 예정(‘22.8.24.)

안건번호 세계유산 2022-05-004

4.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황룡사지구(사적 경주 황룡사지)의 남쪽광장 정비 사업계획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황룡사지 남편에서 너비 50m, 길이 500m로 추정되는 규모의 광장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립된 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세계유산 영향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ㅇ 신 청 인 : 경상북도 경주시 왕경조성과

ㅇ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황룡사지 (사적/1963.1.21. 지정)

- 소  재  지 : 경주시 구황동 320-1 일원

- 세계유산명 : 경주역사유적지구 황룡사지구(2000년 등재)

ㅇ 신청내용

- 부지 복토정비 (B=50m, L=290m, 성토높이 H=1.5m(유구보호층))

- 담장 정비

· 담장  재현 L=140m,  H=4.0m, 차면담 설치(재현) L=9.4m, H=4.0m

· 담장 유구표시 L=142m, H=0.6m

- 탐방로 조성, 조경 식재(플랜트 식재 30개소), 휴게벤치 30개소

- 안내판 6개소(종합안내판, 권역별 및 개별 안내판)

라. 추진 경과

ㅇ 2015∼2020 황룡사지 남쪽담장 외곽 발굴조사(31,166㎡, 광장, 차단・차면 담장 등 확인)

ㅇ 2021. 04. 09.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ㅇ 2021. 07. 06. 자문회의(대상유적 명칭 등)

ㅇ 2021. 08. 27. 자문회의(식재 수종, 배식방법, 규격 등)

ㅇ 2021. 09. 02.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ㅇ 2021. 12. 17. 자문회의(차단담장 정비)

ㅇ 2022. 05. 24. 실시설계 수리기술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조경 공사 착공 전 수종 선택 · 배치방식 · 식재방법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도록 함

- 담장은 시공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도록 함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세계 2022-05-005

5. 세계유산 보은 법주사 종합관리계획 수립 보고

가. 보고사항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구성요소인 보은 법주사 종합관리계획 수립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 결정시 결정문에서 권고사항으로 아래 사찰들에 대한 문화재 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 참고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1562, 42COM 8B.23) 등재 결정문 권고사항(18.7.4)

1. 사찰 내 기존 ‘문화유산이 아닌 요소’에 대한 계획 개발, 신축·보수·재개발에
대한 지침 마련, 승인 절차에 대한 명시

2. 통도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에 대한 문화재 관리계획 수립

3. 사찰 내 분위기 유지를 위해 성수기 방문객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 개발

4. 운영지침 172항에 따라 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찰 경내의 모든 신축 사업(평가서에 언급된 사업 포함)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

ㅇ 보은군은 2020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은 법주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세계유산정책과와 협의·보완을 거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 이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봉정사, 대흥사는 ‘21년까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통도사, 마곡사는 수립 예정임.

다. 주요내용(별도 보고자료 참고)

ㅇ 영역별 유산 정비계획 수립

- 경내(금강문 내부 영역) : 대웅보전, 팔상전, 청동대불, 능인전, 요사채, 종무소

- 경외(금강문 외부 영역) : 부도군, 수정암, 진입부, 템플스테이 영역 등

- 기타

ㅇ 유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향상·지속 방안, 완전성·진정성 유지, 방재 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기여, 역량강화 방안 등

ㅇ 다양한 사업계획 구체화(단기·중장기) : 학술연구, 발굴조사,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정비, 문화재 활용 분야

라. 추진 경과

ㅇ 2020.2.18.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침 통지(보은 법주사 종합정비 계획 수립 용역)

ㅇ 2020.10.28. 보은 법주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방향 논의

ㅇ 2021.4.9. 보은 법주사 종합정비계획 중간 자문회의

ㅇ 2022.3.15. 보은 법주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검토 요청(보은군청→세계유산정책과)

ㅇ 2022.4.21. 보은 법주사 종합정비계획 관련 1차 검토의견 송부(세계유산정책과→보은군청)

ㅇ 2022.5.24. 보은 법주사 종합정비계획 관련 재검토 요청(보은군청→세계유산정책과)

ㅇ 2022.5.31. 보은 법주사 종합정비계획 검토의견 회신(보존정책과→세계유산정책과)

※ 참고 : 법주사 종합정비계획 관련 관계부서 주요 검토 의견

<세계유산정책과> 법주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중심의 방향 설정 권고

- 2019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변경된 OUV 기술문 수정 요청

- 상시모니터링 특수지표로 보은 법주사의 맞춤형 모니터링 지표 추가 권고

- 유산관리 기본계획에 OUV 가치 향상·지속, 완전성과 진정성 유지, 방재체계 구축 등 지표, 지역공동체 기여 등 지표 삽입 권고

<보존정책과>

- 유산구역 밖 완충구역이긴 하나 ‘동암’ 등 사적 보은 법주사 문화재구역에 포함되는 곳은 정비계획에 포함되도록 검토

- 단기 5개년 계획과 장기 계획 등 예산 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