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요현안보고

2006. 4. 25

문 화 재 청

www.cha.go.kr

	보 고 순 서
Ⅰ. 행정복합도시 문화재 조사․보존 계획 ····· 1 Ⅱ. ‘문화유산국민신탁제도’의 효율적 운영․지원 계획 ···· 2 Ⅲ.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개선 ··················· 3 Ⅳ. 고도 지역 지구지정 및 보존․정비 계획 수립 ········ 4 Ⅴ.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경과 및 계획 ····· 5 Ⅵ. 국립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추진계획 ····· 6

행정복합도시 문화재 조사․보존 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5 ～ ’12

ㅇ 대상지역 :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대

ㅇ 면    적 : 2,260여만평

□ 추진현황

ㅇ 건설예정지 문화재 사전조사(176건) 실시 및 행정복합도시추진위 통보(‘04.7)

ㅇ 행정복합도시추진위 위원으로 문화재전문가 4명 추천(‘05. 3.10)

ㅇ 행정복합도시추진위 문화재 T/F팀 구성, 지표조사 계획 검토(‘05. 6. 1)

ㅇ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 문화재조사 전담요원(학예연구관) 1명 파견(‘05.12)

ㅇ 지표조사 중간결과 발표회 개최(‘06. 2. 9)

- 유물산포지 118개소(연기군 나성리 원삼국 유적 등) 포함 총 185개소의 문화재 분포 확인(면적 약 260만평)

□ 향후계획

ㅇ 지표조사 결과(‘06. 6)를 토대로 보존대책 수립후 시굴․발굴조사 실시

- 도시건설계획 단계별 시굴․발굴조사 실시

- 연합조사단(충남북 지역 활동 10개 조사기관) 구성․조사 투입

ㅇ 매장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은 녹지 및 공원용도로 배치하여 발굴면적을 최소화하고 3개 성곽 등 이전 불가한 문화재지역은 건설계획에서 배제되도록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 협의

※ 행복도시건설청내 문화재조사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문화유산국민신탁 제도’의 효율적 운영․지원 계획

□ 사업개요

ㅇ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매입․보전하는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06. 3.24 공포 / ’07. 3.25 시행)

-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신탁운동이 전개되어 (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등 문화유산․자연환경분야에 20여개 단체가 활동 중

- 영국에서는 1895년부터 시작되어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시행중

ㅇ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구성․운영(‘06. 5.23),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추진현황

ㅇ 법 제정을 국정 주요과제로 선정 : ’03. 5월

ㅇ 법 주관부처 및 법률명칭 협의 결정 : ‘04.10월

- 문화재청, 환경부 공동발의

ㅇ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 ‘05. 1～5월

ㅇ 국회 본회의 통과(‘06. 3. 2.) 및 공포(’06. 3.24, 법률 제7219호)

□ 향후계획

ㅇ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구성 : ‘06. 5.23한

- 문화유산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신탁법인 설립시까지 한시적 운영)

ㅇ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07. 3.24까지(환경부․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개선

□ 사업개요

ㅇ 국제공항과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업무를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국제공항 8, 항만 8개소/ 상근 25명, 비상근 21명)

ㅇ 문화재 감정기준 마련과 감정 매뉴얼 작성․배포 및 감정관실 간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

□ 추진현황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주체 이관을 위한 법령․직제 개정 중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 개정(안) 입법예고 : ’06. 3.29～4.17

-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와 직제 개정 협의중

ㅇ 문화재 감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추진(서화․서지․도자․조각․일반공예 등 5개분야)

- (사)한국미술사학회, 서지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 의뢰 예정(‘06.4～8월)

□ 애로사항

ㅇ 비정규직인 감정위원 신분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향후계획

ㅇ 감정관실 운영업무 문화재청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 ‘06. 6.24 시행/ 운영업무의 실질적 이관은 법 시행후 직제개정시)

ㅇ 문화재 감정기준 개선안 마련(9월) 및 감정 매뉴얼 제작․배포(12월)

ㅇ 감정관실간 화상정보시스템 구축(12월)

고도 지역 지구지정 및 보존․정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05. 3.6)

ㅇ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구지정(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ㅇ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및 보존사업 계획 수립․추진

□ 추진현황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05. 6)

ㅇ 기초조사 추진(’05.12～‘06.12)

- 문화재․토지이용 등 현황조사, 지구지정(안) 마련, 보존방안 제시 등

□ 문제점 및 애로사항

ㅇ  고도 지구지정 시(‘07. 상반기 예정) 주민들의 강한 반발 예상

ㅇ 지구지정 이전에 법령 보완, 재원확보 방안 등 마련 필요

- 중복규제 해소(문화재보호법 등), 행위규제 사항 구체화 등

- 재원확보, 사유재산권 보상(조세감면 등)

□ 향후계획

ㅇ  지구지정(‘07. 상반기) 및 고도 보존계획 수립(‘07. 하반기)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06.하반기) 및 동 시행령․규칙 개정(’07.상반기)

ㅇ 재원확보 및 사유재산권 보상방안 마련(‘06.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경과 및 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5～’08년(‘08년 하반기 개원 예정)

ㅇ 총사업비 : 214.5억 원(공사비) / 장비 구입 등 운영비는 별도

ㅇ 사업내용 : 전국 문화재의 보존처리․진단․조사연구기관 건립                   및 운영(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재 포함)

□ 추진현황

ㅇ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05. 3.28 ～ 7.26/116백만 원)

ㅇ 건립부지(24,500㎡) 매입(국립문화재연구소 인접, '05. 3/21억 원)

ㅇ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추진 전담조직 운영 중(복원기술연구실 5명)

ㅇ 문화재종합병원 신축 설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05. 12. 27)

□ 향후계획

ㅇ 문화재종합병원 신축 설계 완료('06. 7. 3)

ㅇ 토목 및 건축공사('06.10 ～ '08), 개원(‘08년 하반기)

ㅇ 첨단기자재 구입 및 설치('07 ～ '09)

국립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5. 1 ～ ’07.12

ㅇ 총사업비 : 150억

ㅇ 전시규모 : 3개 층(1․2층, 지하 1층) 14개 전시실 / 1,300여점

ㅇ 전시내용 : 어보, 어책 등 조선왕실의 궁중문화유산

□ 추진현황

ㅇ 1차 개관(‘05.8.15) : 제왕기록실 등 5개실 500여점 전시(전시공간 1,378평)

ㅇ 2차 개관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용역(‘05. 8～’05.12 /정림건축)

ㅇ 설계도서 보완․수정 중(‘06. 1～’06. 5)

ㅇ 전면개관 전시계획 수립(‘06. 1～’06. 3)

□ 향후계획

ㅇ 공사부문

- 1층 및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 (‘06. 7～’07. 9)

- 2층 전시장 전기․기계 설비 교체 (‘07.10～’07.11)

ㅇ 전시부문

- 전면개관 전시계획 수립 및 시행 (’06. 4～’07.10)

- 전시 대상 유물 보존처리 (’06. 9～’07. 9)

- 전관 개관 (’07.11)

ㅇ 교육․홍보 및 교류 부문

- 어린이고궁학교, 고궁박물관대학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06. 5～’06.12)

- 중국 남경 박물원 등 해외박물관 교류사업 추진 (‘06. 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