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1. 5. 27.(금), 14:00

▣ 장 소 : 문화재청 회의실

▣ 출석위원 : 지건길, 박강철, , 조영제, 양재삼, 최성락, 최성자, 최정필권구 (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4대강살리기 사업 영산강권역 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존대책	공개
2	광주 경안천 서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내 지표조사	공개
3	여주 페럼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내 지표조사	공개
4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5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기본계획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6	경주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B지구)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7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개설 공사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8	경주 탑동 320-1번지 탑동정수장(증설)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9	통영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10	거창 남하-가조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11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남측 확장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12	삼척 LNG산업단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13	제주 용담동 2696-2번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14	화성 향남읍 요리 270-7번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4대강(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산 증산리 유적 보존방안 검토	공개
2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검토
3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소위원회 구성ㆍ운영 검토	공개

Ⅰ.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1-05-01

1. 4대강살리기 사업 영산강권역 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존대책

가. 제안사항

4대강살리기 사업 영산강권역 나주 삼영동 택촌 유물산포지의 사업계획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살리기 사업 영산강권역 3공구 내 나주 삼영동 택촌 유물산포지의 사업계획 중 0～1m 이하의 성토로 이루어지는 고수부지 구간의 유물산포지에 대한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유적

공구	유적명	계	하도준설	고수부지	비고
3공구	나주 삼영동 택촌 유물산포지	12,394	9,710	2,684
조사방법			정밀발굴	발굴 유예

(3) 조사 내용

□ 시굴조사 내용(허가번호 : 제2009-0753호)

ㅇ 조사기관 : (재)마한문화재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진영)

ㅇ 조사기간 : 2010. 11. 16. ～ 2010. 12. 24.

ㅇ 조사면적 : 27,245㎡

ㅇ 조사결과 : 조선시대 기와가마 4기, 근대옹기옹관 3기, 수혈 17기, 조선시대 경작층 등이 확인됨.

ㅇ 지도위원회(2010.12.08./최성락, 연 웅, 이영철)

- 유구 확인 부분은 발굴조사로 전환(8,622㎡)하고, 시굴조사 주변 공사구간도 추가로 시굴조사가 필요(23,125㎡)함.

□ 추가시굴조사 내용(허가번호 : 제2009-0753호)

ㅇ 조사기관 : (재)마한문화재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진영)

ㅇ 조사기간 : 2010. 11. 16. ～ 2011. 7. 29.

ㅇ 조사면적 : 23,125㎡

ㅇ 조사결과 : 일부 경작유구 확인지역은 부분완료하였고, 청동기시대 저습지구간은 정밀발굴로 전환하여 (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에서 발굴조사중(1,088㎡)이며, 나머지 구간은 가마 관련 유구(2,684㎡)가 확인되고 있음.

라. 사업시행자 의견

ㅇ 발굴대상지역 중 일부 구간은 사업계획이 고수부지구간으로 성토를 0～1m 이하로 초화류 식재 예정이므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11-52호(2011.2.15.)』의 제2장 제4조(발굴조사 실시기준)에 따라 유구를 보존하고 정밀발굴조사에서 제외토록 건의함.

마. 검토의견

ㅇ 2009년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10차 회의(2009.10.30.) 심의 시, 도시구간과 비도시구간(존치)은 사업시행토록 의결한 바 있으므로, 발굴을 유예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발굴유예 : 당장에는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굴하도록 유예하는 것.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후 의견에 따라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2. 광주 경안천 서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광주 경안천 서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광주 경안천 서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1.4.26) 유적추정지 1개소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광주 경안천 서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ㅇ 위    치 :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경안천 중․하류부

ㅇ 사업면적 : 2,340,000㎡

ㅇ 사업내용 : 하천정비

ㅇ 시 행 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경기도자박물관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장기훈(동 박물관 관장 직무대행)

- 책임조사원 : 김경중(동 박물관 학예연구사)

ㅇ 조사면적 : 2,340,000㎡

ㅇ 조사기간 : 2011. 3. 4. ～ 2011. 4. 1.

ㅇ 조사내용 : 유적추정지(1개소) 확인

(3) 조사결과

ㅇ 고고․역사분야

- 사업예정 부지 내 위치하는 경안천 일대 충적대지에 대해 표본조사 실시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유적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면적(㎡)	시대	조사기관 의견	비고
1	퇴촌면 광동리 유적추정지	퇴촌면 광동리 472 일원	159,297	미상	표본조사

라. 검토의견

ㅇ 사업부지내 유적추정지에 대하여 입회조사토록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의견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03

3. 여주 페럼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주)페럼인프라에서 추진하는 여주 페럼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주)페럼인프라에서 추진하는 여주 페럼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1.5.17) 사곡리 유물산포지 등 3개소의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여주 페럼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ㅇ 위    치 :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 산 16-10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1,164,218㎡

ㅇ 사업내용 : 골프장 조성

ㅇ 시 행 자 : (주)페럼인프라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조상기(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신연식(동 연구원 조사연구팀장)

ㅇ 조사면적 : 1,164,218㎡

ㅇ 조사기간 : 2011. 4. 11 ～ 2011. 5. 4.

ㅇ 조사내용 : 유물산포지(2개소),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등 확인

(3) 조사결과

ㅇ 고고․역사분야

- 사업예정 부지 내 위치하는 유물산포지 2곳에 대해 시굴조사 실시

-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9호)은 현상변경 허가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유적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면적(㎡)	시대	조사기관 의견	비고
1	사곡리 유물산포지 1	점동면 사곡리 일원	40,893	조선	시굴조사
2	사곡리 유물산포지 2	점동면 사곡리 일원	42,527	조선	시굴조사
3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점동면 사곡리 179번지	2,120	조선	현상변경 허가

라. 검토의견

ㅇ 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종택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04

4.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1.4.19.), 장봉도유물산포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도 남부와 옹진군의 장봉도, 용유도, 삼목도 및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 일원

ㅇ 사업면적 : 19,100,000㎡(육상: 800,000㎡, 수중 : 18,300,000㎡)

ㅇ 사업내용 : 조력발전소

ㅇ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영해문화유산연구원

ㅇ 조사면적 : 19,100,000㎡(육상: 800,000㎡, 수중 : 18,300,000㎡)

ㅇ 조사기간 : 2010. 9. 30. ～ 2011. 3. 31.

ㅇ 조사내용 : 장봉도 유물산포지 등 확인

(3) 조사결과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번호	유 적 명	소재지	시대/성격	비고
1	북일곶돈대 (인천기념물 제41호)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209	조선시대/돈대	지정권자와 협의
2	강화 선두리 택지돈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081	조선시대/돈대	사업지와 약330m이격
3	장봉도 유물산포지 2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817	고려~조선/ 유물산포지	사업지와 약290m이격
4	장봉도 유물산포지 3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고려시대/ 유물산포지	표본조사(9,558㎡)
5	장봉도 봉화산 봉수지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237	조선시대/ 봉수지	사업지와 약180m이격
6	장봉진지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625	조선시대/진지	사업지와 약170m이격
7	장봉도 사지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74	시대미상/사지	사업지와 약430m이격
8	장봉도 형옥지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75	조선시대/ 건물지	사업지와 약610m이격
9	장봉주민 구황비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1084	대한제국/비	사업지와 약670m이격
10	거북바위	용유도 해안	자연유적	사업지와 약230m이격
11	예단포 포구	영종도	시설물	사업지와 약160m이격
12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천기 제419호)		천연기념물	지정권자와 협의
13	장봉도 이상규 주택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1028	대한제국/건물	사업지와 약250m이격

라. 조사기관의견

ㅇ 조운선, 무역선 등 각종 고선박의 항로가 기록된 고지도들과 고문헌에 나타난 선박좌초와 같은 사료 등을 통하여 본 조사지역과 주변지역은 난파된 고선박이 수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조제 건설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저지형의 퇴적 등과 같은 변화가 수반되는 고선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고지도상의 뱃길에 대하여 추가조사(항로길이 48km, 좌우폭:각각0.6km, 총면적:57,600,000㎡)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 지자체 의견(2011.5.18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중구청)

ㅇ 시기념물 제41호 북일곶돈대 전면에 방파제를 접지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과 관리, 역사문화환경에 악영향 우려됨, 2009.12.23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대로 원지형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임.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어 방파제 설치 등으로 인한 갯벌면적 감소, 갯벌상태 변화, 이로 인한 개체수 위축 등, 갯벌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저어새 번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음.

ㅇ 해당 지역 북쪽에 추진되고 있는 강화조력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로 해역의 조류흐름을 막는 것은 해양 생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경제성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전문가 평가의견”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환경비용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바. 검토의견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와 인천기념물 제41호 북일곶돈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전 문화재현상변경을 득하여야 함

ㅇ 추후 수문 및 수차 주위에서 발생하는 와류 및 조류의 영향권을 검토하여 공사착공 전까지 문화재청과 추가 지표조사 여부를 협의 할 것

ㅇ 사업시행지에 포함되는 유적에 대하여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고선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고지도상의 뱃길에 대하여는 추가 지표조사 실시.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05

5.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기본계획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기본계획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기본계획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1.02.11.), 영천대성리분묘군 등 7개소의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ㅇ 위    치: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경주시 건천읍 일원

ㅇ 사업면적 : 944,000㎡(23.605㎞)

ㅇ 사업내용 : 복선전철 건설

ㅇ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2)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단장 : 전봉진(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한정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임연구원)

- 조  사  원 : 오세덕(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학예연구원)

배기석(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학예연구원)

ㅇ 조사면적 : 944,000㎡(23.605㎞)

ㅇ 조사기간 : 2010. 10. 18. ～ 2011. 2. 11.

ㅇ 조사내용 : 고분군, 분묘군, 유물산포지, 경주작성 등 (총7개소)

(3) 조사결과

ㅇ 영천대성리 분묘군, 영천대성리 고분군, 경주아화리 유물산포지Ⅰ은 시굴조사

ㅇ 영천완산동 고분군Ⅰ, 영천자포리 고분군, 경주아화리 유물산포지Ⅱ는 입회조사

ㅇ 경주 작성은 관계기관 협의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유적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면적(㎡)	시대	조사단 견해	비고
1	영천 완산동 고분군Ⅰ	영천 완산동	750	삼국	입회조사
2	영천 대성리 분묘군	영천 고경면 대성리	4,000	고려~조선	시굴조사
3	영천 대성리 고분군	영천 고경면 대성리	5,500	삼국	시굴조사
4	영천 자포리 고분군	영천 북안면 자포리	9,500	통일~조선	입회조사
5	경주 아화리 유물산포지Ⅰ	경주 서면 아화리	7,500	삼국	시굴조사
6	경주 아화리 유물산포지Ⅱ	경주 서면 아화리	16,250	고려~조선	입회조사
7	경주 작성	경주 건천읍 대곡리	-	삼국	관계기관협의

라. 검토의견

ㅇ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한 구간과 일부 중첩되므로 기 보존대책 통보[문화재청 발굴조사과-3958(2008.04.04)호]된 사항은 별도로 이행토록 함

ㅇ 본 사업에 따라 조사된 유적에 대하여는 조사기관 의견(시굴조사, 입회조사)대로 조치

마. 참고사항

ㅇ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시 “경주작성”을 통과하는 노선계획으로 기 조사되었으며, 2008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회의(2008.3.28)에서 문화재 통과구간인 “경주작성”에 대하여는 터널공법으로 검토된 바 있음.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토록 하되, ‘경주 아화리 유물산포지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토록 할 것.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06

6. 경주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B지구)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에서 추진 중인 경주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B지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B지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0.6.27.), 화천리유물산포지Ⅵ 등 14개소의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경주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B지구)

ㅇ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977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1,090,394㎡

ㅇ 사업내용 : 역세권 개발

ㅇ 시 행 자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2)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단장 :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 하진호(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조사사무소 소장)

- 조  사  원 : 우병철(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조사사무소 조사팀장)

ㅇ 조사면적 : 1,090,394㎡

ㅇ 조사기간 : 2010. 5. 26. ～ 2010. 6. 27.

ㅇ 조사내용 : 유물산포지, 고분군, 옹기요지, 사지 등 (총14개소)

(3) 조사결과

ㅇ 화천리유물산포지5․6․8, 화천리옹기요지2․3, 화천리고묘군6 및 주변지역은 시굴조사(가-1, 나-1, 나-3 구역)

ㅇ 화천리옹기요지1, 화천리유물산포지7 및 주변지역은 표본조사(가-2, 나-2 구역)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유적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성격	시대	조사단 견해	비고
1	화천리 유물산포지Ⅵ	경주시 화천리 1651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이후	시굴조사
2	화천리 유물산포지Ⅳ	경주시 화천리 986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삼국시대	표본조사
3	화천리 고분군Ⅴ	경주시 화천리 산 209번지일대	고분군	삼국~고려	표본조사
4	화천리 노거수	경주시 화천리 2631번지 일대	노거수	조선시대	-
5	화천리 유물산포지Ⅶ	경주시 화천리 번지 1449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이후	표본조사
6	화천리 옹기요지Ⅱ	경주시 화천리 산 94번지 일대	생산	조선시대	시굴조사
7	화천리 옹기요지Ⅲ	경주시 화천리 산 79번지 일대	생산	조선시대	시굴조사
8	화천리 유물산포지Ⅷ	경주시 화천리 1623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이후	시굴조사
9	화천리 옹기요지Ⅰ	경주시 화천리 1485번지 일대	생산	조선시대	표본조사
10	화천리 사지Ⅲ	경주시 화천리 산 59번지 일대	사지	통일신라 시대	표본조사
11	화천리 고묘	경주시 화천리산 62-1번지일대	고묘	조선시대	표본조사
12	화천리 유적Ⅰ	경주시 화천리산214-3번지일대	분묘, 생활	고려이후	시굴조사
13	화천리 유물산포지Ⅴ	경주시 화천리산 209번지 일대	고묘	조선시대	표본조사/ 시굴조사
14	화천리 고묘군Ⅵ	경주시 화천리산 202번지 일대	고묘	조선시대	시굴조사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의 시굴조사 의견제시 지역 중 유적 주변지역은 표본조사토록 조치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기관 의견(시굴조사 및 표본조사)대로 조치

- 구체적인 유적의 범위를 제시토록 하고, 유적 중 노거수는 구체적인 보존방안을 제시토록 한 후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단 의견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7명, 제척 1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07

7.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청주시 상당구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동 사업부지내 지표조사 결과(2010.10.13.)에 따라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분포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건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를 발굴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ㅇ 사업면적 : 약46,567㎡(연장 1.55km, 폭20m, 4차로)

ㅇ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용담동 일원

ㅇ 사업내용 :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개설공사

ㅇ 사업시행자 : 청주시장

라. 발굴신청내용

(1) 신 청 인 : 청주시장

(2) 발굴 대상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용담동 일원 109필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와우산성 성내, 동벽 / 19,182㎡

(4)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3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ㅇ 조사 단장  : 장호수(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노병식(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마.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54,890천원(청주시 부담)

ㅇ 문화재지표조사 협의시 산성의 보존방안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2010년도 제11차회의(2010.11.26.) 결과, 사업계획을 재설계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ㅇ 동 위원회 2011년도 제1차회의시(2011.1.28.)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현상변경되는 부분을 발굴조사토록 심의한 바 있음.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08

8. 경주 탑동 320-1번지 탑동정수장(증설)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경주 탑동 320-1번지 탑동정수장(증설) 부지내 유적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시) 출연기관인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경주시가 계획․발주한 사업예정 부지를 발굴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1) 사업면적 : 900㎡

(2)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320-1번지

(3) 사업내용 : 정수장 증설

(4) 사업시행자 : 경주시

라. 발굴신청내용

(1) 신 청 인 : 경주시

(2) 발굴 대상지역 : 경북 경주시 탑동 320-1번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탑동 식혜곡사지Ⅰ / 9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5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 조 사 단 장 : 김호상(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김권일(동 연구원 조사1팀장)

마.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5,245천원

ㅇ 주변 지정문화재(사적 제172호「신라 오릉」)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함

(문화재청 보존정책과-1201(2011.3.15))

- 발굴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09

9. 통영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통영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통영성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규명 및 향후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것임.

ㅇ 동 건은 해당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의 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기초자치단체인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 내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사항으로, 해당조사기관의 적격성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사업개요

(1) 사업면적 : 46,800㎡

(2) 사업위치 : 경남 통영시 명정동 및 문정동 일원

(3)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4) 사업시행자 : 통영시장

라. 발굴신청내용

(1) 신 청 인 : 통영시장

(2) 발굴 대상지역 : 경남 통영시 명정동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747㎡

(4)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5) 발굴조사기관 : (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ㅇ 조사 단 장  : 류창환(동 연구원 센터장)

ㅇ 책임조사원 : 김춘영(동 연구원 조사팀장)

마.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43,155천원(통영시 부담)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10

10. 거창 남하-가조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거창군 남하-가조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거창 남하-가조간 도로확장구간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 지석묘 등을 발굴(시굴)조사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규명 및 향후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건은 해당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의 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 내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사기관의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1) 사업면적 : 139,000㎡

(2)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일원

(3)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공사

(4)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라. 발굴신청내용

(1) 신 청 인 : 경상남도지사

(2) 발굴 대상지역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유물산포지, 지석묘 6,928㎡

(4)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일

(5) 발굴조사기관 : (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ㅇ 조사 단 장  : 류창환(동 연구원 센터장)

ㅇ 책임조사원 : 김병섭(동 연구원 조사팀장)

마.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0,711천원(경상남도 부담)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11

11.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남측 확장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남측 확장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문이전 및 수장고 신축 등을 위하여 박물관의 남측으로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인근에 다수의 지정문화재(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경주월성, 경주남산 등) 가 위치함에 따라 발굴범위 및 향후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1) 사업면적 : 63,341㎡

(2)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100번지 일원

(3) 사업내용 : 정문이전 및 수장고 신축

(4) 사업시행자 : 국립경주박물관

라. 발굴신청내용

(1) 신 청 인 : 국립경주박물관

(2) 발굴 대상지역 : 경북 경주시 인왕동 100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건물지 및 도로유구 / 63,341㎡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5) 발굴조사기관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박재돈(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박  진(동 연구원 부장)

마.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95,340천원

ㅇ 주변 지정문화재(사적 제457호「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함(문화재청 보존정책과-1995(2011.4.19))

-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의 배치 및 규모 등을 재검토 받아 사업추진

- 박물관 내 고선사지 삼층석탑 이전에 대하여는 건축문화재분과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12

12. 삼척 LNG산업단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삼척 LNG산업단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 보존 또는 이전복원의 조치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삼척 LNG산업단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C지역에서 삼국시대 횡혈식 석실분이 확인되어 전문가 검토회의(2011.5.18)에서 이전보존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유적의 보존조치 의견에 대하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1.5.18)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유형 결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한국가스공사

(2) 발굴장소 및 면적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3번지 / 9,002㎡

(3) 발굴기관 : (쟤)강원문화재연구소

- 조 사 단 장 : 최종모(동 연구소 실장)

- 책임조사원 : 최승엽(동 연구소 기획팀장) 등

(4) 발굴기간 : 2010. 12. 1. ～ 현재.

(5) 조사결과

- A지역 : 체성과 관련된 추정 건물지 흔적 발견

- B지역 : 철기시대 및 조선후기로 추정되는 유구흔적 확인

- C지역 :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횡혈식 석실분 확인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1.5.18. / 김성범, 홍보식, 노혁진)

ㅇ 대상 유구는 삼척지역에서 희소한 사례이며 이 지역 삼국시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전 복원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사업시행자 의견(2011.5.20, 한국가스공사)

ㅇ 본 사업부지내 확인된 체성의 보호를 위한 원형보존구역(88,100㎡) 지정 등으로 LNG저장, 생산, 관리를 위한 필수설비 설치 가용부지가 축소되어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동 발굴조사 지역을 사업시행(공사시행)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함.

ㅇ 아울러, 확인된 유적(석실분)의 삼척LNG생산기지내 이전복원도 LNG 생산기지 산업시설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부지내 이전복원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바. 지자체 의견(2011.5.20, 삼척시)

ㅇ 현재 확인된 유적이 우리시에서 정식 발굴조사된 최초 유적으로 추정되나 신라 지배영역인 경상도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발견되고 있고, 발견유적이 규모가 크거나 여러 기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1기인 점, 삼척 LNG산업단지 조성이 국가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형보존 및 이전복원보다는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밝혀 기록으로 보존하고, 동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또한, 현재 우리시에는 동 유적의 이전복원을 위한 역사공원조성지역이 없어, 야외에 이전복원시 관리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실직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움.

사.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1.5.18. / ○○○, ○○○, ○○○)

ㅇ 평가 평점 : 72.73점 (이전복원 기준평점 이상)

- 평가의견 : 이전복원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아.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지자체 의견대로 기록 보존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13

13. 제주 용담동 2696-2번지 연립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제주 용담동 2696-2번지 연립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 보존 또는 이전복원의 조치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제주 용담동 2696-2번지 연립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수혈주거지 29기, 굴립주 건물지 2기, 소성유구 3기 등이 확인되어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2011.4.27)이 제시되었음.

ㅇ 유적의 보존조치 의견에 대하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1.5.2)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유형 결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 외 1인

(2) 발굴장소 및 면적 : 제주 제주시 용담동 2696-2번지 / 2,258㎡

(3) 발굴기관 : 제주고고학연구소

- 조 사 단 장 : 강창화(동 재단 부소장)

- 책임조사원 : 박근태(동 재단 책임연구원) 등

(4) 발굴기간 : 2011. 2. 20 ～ 현재 (조사일수 : 44일)

(5) 조사결과 : 수혈주거지 29기, 굴립주건물지 2기, 소성유구 3기, 우물 4기, 수혈유구 56기, 주혈군 등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0.4.27. / 이청규, 김영관)

- 발굴조사 지역은 탐라 형성 과정과 그 중심지의 읍락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 따라서 주변에 분포하는 제주식 지석묘와 함께 한천변 일대를 사적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1.5.9. / ○○○, ○○○, ○○○)

- 평가 평점 : 96.45점 (현지보존 기준평점 이상)

- 평가 의견 : 발굴조사 지역은 탐라시대의 중심적 생활공간으로 사료되는 바, 유적에 대한 원형보존이 필요함. 더불어 주변 지역에 대하여도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바. 사업시행자 의견(2011.5.25., ○○○ 외 1인)

- 본인은 연립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하였으며,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2010.12.14)를 받은 후 착공 조건인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였음

- 토지매입비 및 발굴조사비 등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현재 미착공으로 인한 대출이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유적 보존 여부가 속히 결정되어, 본인 입장에서는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연립주택 공사 시행이 가능하기를 바라며, 혹 사적지 등으로 지정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바람.

사. 지자체 의견(2011.5.25., 제주시)

- 발굴조사 지역은 탐라시대의 중심부로 추정되며, 원형보존 및 사적지정 등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적지정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토지매입비 등 국고보조금 우선 배정 등 민원인 피해 최소화 조치가 필요함.

아.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안건번호 매장2011-05-14

14. 화성 향남읍 요리 270-7번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화성 향남읍 요리 270-7번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 보존 또는 이전복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화성 향남읍 요리 270-7번지 내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결과 확인된 토성에 대하여 전문가 현지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2011.4.12)이 제시되었음

ㅇ 유적의 보존조치에 대하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1.5.18.)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

(2) 발굴장소 : 화성시 향남읍 요리 270-7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중부고고학연구소

(4) 발굴기간 및 면적 : 2011. 3. 2.～ 3. 22.(조사일수 : 12일 / 면적 : 9,515㎡)

(5) 조사결과 : 석렬유구, 성토다짐층, 수혈주거지 8기, 구상유구 6기, 주혈군 3개소 등

라. 추진경과

ㅇ 전문가 현지검토회의(2011.4.12. / ○○○, ○○○, ○○○, ○○○)

- 본 조사에서 성벽이 확인되었고 축성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었음. 따라서 토성으로 지니는 역사적, 고고학적 중요성이 확인되었음으로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길성리 토성은 현재 조사된 성과로 볼 때 고대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ㅇ 매장문화재 평가실시(2011.5.18. / ○○○, ○○○, ○○○, ○○○)

- 평가 평점 : 68.9점 (이전복원 기준평점 이상)

- 평가 의견

● 지역 유적으로는 대표성이 있으나 유구 잔존상태는 좋지 않으며, 접근성ㆍ활용성에서 가치는 낮은 편임

● 한성백제시기 토성임이 분명하지 않는 한 보존가치는 낮음, 현 발굴결과와 유적의 현상을 고려할 때 ‘원형보존원칙’은 설득력이 약함.

● 주변의 난개발로 인하여 유적과 그 주변에 심한 현상변경이 이루어짐.

● 종합정비대책이 마련되어 유적보존과 민원발생의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현지보존 기준 평점 : 74.31점, 이전복원 기준 평점 : 63.92점

마. 조사단 의견(2011.5.4, (재)중부고고학연구소)

ㅇ 토성의 구조와 축조방법, 초축시기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주변에서 확인된 일상생활 관련 유구는 전면제토 후 내부조사를 통하여 성격 및 성벽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ㅇ 다만, 성벽의 경우 발굴조사 완료 후 원형에 크게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면조사보다는 부분조사가 효과적일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바. 지자체 의견(2011.5.4, 화성시장)

ㅇ 시굴조사 결과, 유적의 구조와 축조방법, 축성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의 역사성을 확인하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ㅇ 시굴완료 상태로 보존조치 할 경우, 장마 및 우기 시 자연적인 유적훼손과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발굴조사 완료 후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사업시행자 의견(2011.5.4, ○○○)

ㅇ 빠른 시간에 현 토지를 발굴하게해서 문화재적 가치와 고고학적 가치는 국가 자료로 남기고 공장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요청

ㅇ 발굴 과정까지의 모든 제반비용은 개발 시행자가 전액 부담할 것이며 만일 발굴결과 중요 문화재적 가치가 확인되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문화재청의 의견을 존중하겠으니 조속히 발굴할 수 있도록 요청

아.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단 의견대로 발굴조사 후 재검토하도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Ⅱ. 검토사항

1. 4대강(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산 증산리 유적 보존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4대강(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산 증산리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토석혼축 제언의 유적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산 증산리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조선시대 토석혼축 제언에 대하여 본 위원회(2009년 제12차 2009.12.28)에서 유적공원을 조성하도록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제시한 유적공원 계획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유적공원 계획안

ㅇ 개요 : 양산 증산지구 유적공원은 발굴조사로 확인된 토석혼축 제방을 지하에 복토 보존하고 그 상부에 제방의 진행방향을 따라 수목 등을 식재하여 제방유적을 표시함.

※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방의 너비는 3.5m내외, 길이는 2.80㎞ 가량임.

ㅇ 목적 : 유적공원은 가능하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하여 발굴조사 결과 드러난 선조의 치수사업 유적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ㅇ 방법 및 규모 : 길이 2.80㎞, 너비 15.0m

- 잔디식재(줄떼) : 2.80㎞, 너비 15.0m

- 수목식재(회양목) : 2.80㎞, 잔디 외곽으로 각1열

- 안내간판 : 12개(4개소, 개소당 3개씩), 크기(1500×900mm),

1㎞ 간격으로 3종류의 안내간판(유구ㆍ유물설명, 현장도면)을 설치함

ㅇ 공사비 : 636백만원

라. 참고사항

(1) 발굴조사 개요

ㅇ 조사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면 물금리 및 증산리 일원

ㅇ 조사기간 : 2010.3.～2010.9.

ㅇ 조사기관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재)한국문물연구원

ㅇ 조사결과 : 나말여초 초석건물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조선시대 토석혼축 제언 등 유구와 상감청자, 인화문청자, 오목굽 백자 등 관련 유물 다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토축유구는 조선후기에 수축된  ‘황산언’으로 볼 수 있고 그 길이는 2.8㎞에 이름.

(2)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항(2009년도 매장문화재분과 제12차 위원회, 2009.12.28)

ㅇ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석혼축 제언 등은 고대 물금 지역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추가 조사 후 유적을 보존하고 지상에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여 대국민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함.

마. 검토 의견

ㅇ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

2.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 내에서 확인된 폐사지(전 오정사지)의 보존방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오정사’ 및 광림사’로 추정되는 적심건물지 10동, 축대시설 6기, 부속시설 8기 등이 확인되었고, 금동불상 7점, 명문기와 등이 출토되었음.

ㅇ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가 시급하다는 사유로 조사대상지에 대한 부분공사 시행요청이 제출됨에 따라, 전문가 검토회의(2011.5.19)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직할사업단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445번지 일원 / 5,107㎡

(3) 발굴기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박승규(동 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 한도식(동 연구원 대구조사사무소장) 등

(4) 발굴기간 : 2010. 12. 23. ～ 2011. 5. 6.(조사일수 : 80일)

(5) 조사결과 : 통일신라~조선시대 적심건물지 10동, 우물 1기, 축대시설 6기, 부속시설 8기, 보도 1기 등 유적 및 금동불상 7점, 명문기와 등 출토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

ㅇ 1차 회의(2011.4.27. / ○○○, ○○○, ○○○)

- 당시 교통요지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석단의 길이도 100m가 넘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규모 사지로 고지도에도 빠짐없이 나오는 중요유구라고 판단됨

- 현재까지 조사과정 및 출토유물로 미루어 볼때 이 사지의 창건․중건․소멸 과정과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확장발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물신축 여부, 신축건물부지이전 여부, 유구보존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2차 회의(2011.5.19. / 박홍국, 이근직, 박종익)

- 건물지 10개소, 축대6개소, 보도 1개소 등이 드러났고 영남대로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역원과 사찰의 기능을 가졌던 대규모 사원이었으며, 서남쪽 산 정상에 있는 태실이 원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전 오정사지에 대한 조사결과 금동불상 등의 유물, 본존건물과 보도, 층대유구 등의 중요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므로 본관 신축을 위한 부분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봄. 차후 사역의 전체 범위와 성격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및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마. 사업시행자 의견(2011.5.24.,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 사업은 ‘05.8.31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강남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군사시설에 대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09.6.3일 착수하여 수행중인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중 발굴조사 완료구간(1,328㎡)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중요성 및 후대의 유산으로 보존이 필요함은 깊이 인지하고 있으나, 당 사업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시급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 당초 설계에 따라 공사추진을 할 경우 유적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유적에 대하여 발굴조사기관에서 요청한 발굴확대 부위까지 조사를 확대하여 유적의 기록보존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오니,

- 기 요청한 부분공사 구역의 부분공사 시행 및 본청(예정지) 북측 법면부위의 시공이 공사준공(‘12.10월 예정) 시점까지 가능하도록 공사시행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바. 기타 의견(2011.5.17., 대한불교조계종)

- ‘전 오정사지’ 및 ‘광림사’로 추정되는 불교유적지가 한국 불교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추후에 국군체육부대 이전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사. 의결사항

ㅇ 부결

- 사업시행자 제출의견(부분공사 시행시 확대발굴)불허

ㅇ 찬성 7명, 제척7명 / 출석 8명

3.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소위원회 구성ㆍ운영 검토

가. 제안사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본위원회 2011년도 2차 회의(2011.2.25)에서 문화재조사기관의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문화재조사 능력과 관련사항의 심의를 위한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가결” 한 사항임

ㅇ 이에 따라, 관련단체(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해당학계(한국고고학회) 및 관계기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으로부터 소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았기에 대상 위원의 선정여부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촉기간 : 2011. 6. 1 ～ 2012. 12. 31 (2년 이내)

(2)위촉분야 및 위원수

ㅇ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발굴법인, 대학박물관협회, 국공사립박물관, 연구기관, 관계전문가 등 5명이상

(3) 추천기관 및 대상자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신정보(한밭대학교 교수), 하문식(세종대 교수)

ㅇ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박보현(대전보건대 박물관장), 김남돈(강원대 중앙박물관)

ㅇ 국공립박물관 : 유병하(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장)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 지병목(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장)

ㅇ 한국고고학회 : 강현숙(동국대 교수), 안승모(원광대 교수)

ㅇ 문화재위원(전문위원) : 매장문화재분과 본회의시 선정(2011.5.27)

(4) 소위원회 처리 대상안건

- 문화재 조사요원의 자격 적격여부 및 조사기관의 등록ㆍ취소 여부

- 문화재관련학과 및 매장문화재전공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등

(5) 소위원회 운영일시 : 월1회 이상

ㅇ 심의 대상안건 접수 후 소위원회 개최 일정 조정

(6) 조치사항

ㅇ 소위원회 결과 및 행정조치 사항을 문화재위원회(매장분과)에 보고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문화재전문위원인 이상길, 김길식위원을 소위원회에 추천토록 함

ㅇ 찬성 8명 / 출석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