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혜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2004년도에는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 방안’ 연구용역(기간 : ‘04.6.8～11.10, 용역기관 : 한남대학교/책임연구원 이필영)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4월 15일 동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ㅇ 2005년도에는 ‘전승관리 개선방안’(예산액 : 2천7백만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인 바, 의원님의 지적대로 용역결과와 관계전문가, 기·예능 보유자 및 단체 상호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재 홍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낙산사 화재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관련

1) 문화재 피해 현황 파악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

○ 당일 양양일대 산불로 비지정문화재인 동명서원의 사당이 소실되었으나 정오를 전후하여 양양일대 산불이 진화되고 잔불은 정리하는 중이라는 보고에 따라 문화재에 직접 피해가 없어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 오후 2시 반경 산불이 재발화하였고, 강풍을 동반한 산불로 낙산사가 화마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 당일 19시에 총리주재 「양양․고성 산불관련 대책회의」 시점에서의 피해상황은 “당일 낙산사 사천왕문 전방에서 진화작업을 하던 양양군 직원으로부터 종루는 소실되었으나 동종은 형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현지조사단(6명)을 밤 8시에 파견하였습니다.

○ 현지조사단은 4월 6일 새벽 1시경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현장 접근이 어려워 2시경 철수하였다가 현장접근이 가능한 아침 7시경 경내에 진입하여 피해문화재를 확인한 결과 동종이 녹아내려 앉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 때 동종의 소실을 비로소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 낙산사 문화재 피해상황 파악은 식목일 저녁때 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화재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불길과 자욱한 연기로 현장접근이 불가능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멀리서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을 보고받은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낙산사 산불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화재지역 화재대책을 재점검하여 태풍, 홍수, 화재, 폭설 등에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이위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86

2. 독도 입도 완화 및 보호대책 관련

1)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 의혹

ㅇ 독도 천연보호구역은 한국자연보존협회에서 조사자료와 함께 지정 건의를 해 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1982. 11.16일 지정하게 된 것이며, 일본 차관 대가로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82. 9.11  한국자연보존협회 천연기념물 지정 건의

․ 해조류 서식지 : 칠발도, 홍도, 독도, 사수도, 난도

- ’82.10. 8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8차 회의 지정 심의

- ’82.11.16  독도 해조류 번식지 천연기념물 지정(문화공보부 고시 제552호)

2) ‘독도 관람규정’만으로 자연환경 보존 가능여부 및 각계 제안 활용방안(민간인 상주, 선상호텔 등)에 대한 입장

ㅇ 천연보호구역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청은 울릉군과 「독도 관람 운영 조례」제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조례(안)에 관람자 준수사항 및 행위제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독도 입도 시 안내원을 동승 시켜 지정된 통로 이외의 출입, 시설물 훼손, 낙서, 오물 투기, 음주․흡연, 고성 등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독도천연보호구역 훼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현재 각계에서 제안되고 있는 독도 민간인 거주, 선상호텔 설치 등 여러 제안은 독도의 현지여건에 비추어 어렵다고 판단되나, 향후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3. 아리랑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전국 실태조사 이후 아리랑 관련 사업 진행현황

ㅇ 2004년 12월부터 지역별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아리랑의 전승현황 실태조사를 마쳤고, 조사자료의 검토 후에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그 결과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민족공동의 유산인 아리랑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부족하다는 상임위의 지적과 관련, 아리랑 전승실태에 대한 남북한 공동 조사연구와 아리랑 대전의 편찬사업 등은 문화재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의 검토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 관계전문가 회의 일시 및 참석자

ㅇ 일시 : 2004. 10. 19.(화) 12:00~14:30

ㅇ 참석자 : 최래옥(무형분과위원장),강등학(강릉대 교수, 한국민속학회 회장), 김연갑(한민족아리랑연합회상임이사), 김기현(경북대교수), 이윤선(목포대교수), 최상일(MBC PD), 이창식(세명대교수)

□  아리랑 전승실태 조사 개요

ㅇ 기간 : 2004. 12. 27～ 2005. 2월 말

ㅇ 조사지역 :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남, 경상, 제주 6개 지역 대상

ㅇ 조사자 : 강등학(강릉대), 김연갑(한민족아리랑연합회상임이사), 김기현(경북대), 이윤선(목포대교수), 이창식(세명대교수), 김승국(국악협회)

ㅇ 조사내용 :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6개 지역의 전승실태조사(아리랑의 지역적 특성, 전승자 및 전승실태 등)

□ 아리랑 무형문화재 기지정 현황

ㅇ 중요무형문화재 : 없음(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경기민요는 12잡가 지정)

ㅇ 시․도무형문화재

- 강원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유영란 등 4명)

- 충북 무형문화재 제5호 중원마수리농요 중 중원아라성(지남기)

- 경북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갱이들소리 중 영남아리랑(백남진) 등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 고도지역 주민 재산상 손실보상 및 복지향상

ㅇ 고도보존법은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함께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ㅇ 토지․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등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둔 규정이며, 또한 고도보존사업 역시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3.6일 법이 시행되었습니다만, 동 법이 고도지역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 법의 취지를 살려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함께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5. 충의사 현판 관련 박정희체가 원형보존 기본원칙 가치 유무

ㅇ 사적 제229호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내 충의사 현판 복원은 2005.4.15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에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에 입각하여 사적지 조성시에 원래 설치되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의 원본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함.

ㅇ 충의사 현판 복원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2(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우경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6. 문화재위원회 개선책

- 국보분과 경우 “옥상옥”이라는 견해 등

○ 이번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으로 박물관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재 특성에 따른 해당 전문가 확보차원에서 문화재위원 정수를 일부 확대하였습니다(위원 : 9개분과 90명 ⇒ 9개분과 120명)

○ 그 동안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비상설로서 전체 분과위원장과 국보지정대상 해당분과위원(건조물문화재분과 또는 동산문화재분과)들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문화재분야의 원로분들을 중심으로 별도 위촉하고, 아울러 국보지정대상 해당분과위원(건조물문화재분과 또는 동산문화재분과) 등 일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상설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심도있는 국보심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문화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조사․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문화재 종별의 특성에 따라 10～20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로 조사․심의 활동을 하는 기구로서 전체 정원의 증가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권위와 효율성이 저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7.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 운동에 대한 입장

○ 국립공원내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67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징수하였으며, 분리징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찰측의 요구로 ’70년 속리산 법주사를 시작으로 합동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개 국립공원 21개 사찰)

○ 이후 ‘90년 국립공원 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분리징수 방안이 제기되자 불교계의 산문폐쇄 결의 등 거센 반발로 ’90. 12월 당시 문화부, 내무부, 총무처 및 불교계가 협의하여 합동징수하기로 하였고, ‘97. 10월에 당시 문화체육부, 내무부, 조계종간에 재합의하여 전국 13개 국립공원내의 21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및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관람의사가 없는 등산객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등산의사가 없는 관광객에 대한 공원입장료 징수 등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보유자(관리단체)등이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람료 징수기관(단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부 산하단체)과 조계종 등 사찰측이 협의․결정할 사항이나 기획예산처, 환경부, 조계종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9

8. 광통교 바닥돌 현상변경 신청거부에 대한 경과 및 입장

○ 청계천 광통교 복원은 관계전문가 검토, 소위원회 개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선린공원 앞으로 이전 복원토록 서울시에 허가(2004.10.20)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이전 복원공사 진행 중 북측교각 기초석 원부재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기초석 놓을 자리 아래에 이미 설치된 콘크리트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원부재를 사용할 경우 23㎝~43㎝정도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2005.3.22)와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2005.4.2),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2005.4.15)를 거쳐 교각 기초석 및 바닥석을 원부재로 가공 없이 원위치에 복원하도록 시달(2005.4.19)하였습니다.

○ 향후 복원공사과정에서 광통교의 원래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청인 서울시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창덕궁관리소
담 당 자	최종덕 소장
연 락 처	02-762-0648

9. 창덕궁 “수문장 교대” 행사 폐지에 대한 입장

○ 조선시대 왕궁에는 궁궐문 개폐, 경비,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수문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이 수문군의 임무 중 극히 일부를  재현하는 행사로 서울시가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2000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수문장 교대행사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2005년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창덕궁은 문화재보존의 차원에서 “안내에 의한 관람”이라는 다른 궁과는 다른 관람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창덕궁의 안내 멘트와 수문장 교대행사의 북소리가 혼재되어 결과적으로 어수선한 관람환경을 초래하였습니다.

○ 둘째, 수문장 교대행사가 나름대로 고증을 받았다고 하나, 수문장 교대행사의 규모와 내용이 조선시대의 그것과 상이하여 결과적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창덕궁의 진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 대두되었습니다.

○ 셋째, 50여명의 공익요원을 동원하여 행하는 수문장 교대행사는 군 의무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직업의식 부재로 인하여 휴식시간의 부주의한 행동 등 이들에 의한 고궁의 관람환경훼손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들 진행요원이 창덕궁에 가설건물을 짓고 상주하고 있음으로 인해 고궁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따라서,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보호재단에서 행하고 있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과 서울시에서 진행해온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만으로도 조선시대 궁궐의 수문장 교대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창덕궁의 진정성 보존이라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취지에 충실하고자 수문장 교대의식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9

10. 불국사 경내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입장

○ 경주불국사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한 간이골프연습장은 문화재지정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불국사는 해당 관리단체(경주시)에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05년 4. 4일 관할 지방자치단체(경북도․경주시)에 철거지시 하였으며, ’05년 4. 15일 불국사에서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 향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1. 광화문 복원작업 계획 자료제출 요청

○ 경복궁 복원정비계획 5단계사업인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광화문 원위치 복원 관련자료는 <붙임11-1>과 같습니다.

<붙임11-1>

경복궁 복원정비

□ 기본방향

○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

○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90～2009 (20개년)

ㅇ 사 업 비 : 1,789억원

ㅇ 사업내용 : 강녕전 등 93동 3,250평 복원

- 침전  권역       (1990～1995) : 강녕전 등 12동  794평 복원

- 동궁  권역       (1994～1999) : 자선당 등 18동  352평 복원

- 흥례문권역       (1996～2001) : 흥례문 등  6동  517평 복원

- 태원전권역       (1997～2005) : 태원전 등 25동  496평 복원

- 광화문및기타권역 (2001～2009) : 광화문 등 32동 1,091평 복원

※ 경복궁 기본궁제 복원 후 건물 면적 비교

고종 당시	기존건물(’90년)	2009년까지	복원 후
330여동 (약 15,600여평)	36동 (2,957평)	93동 복원 (3,250평)	총 129동 (6,207평) 고종당시의 40%

□ 경복궁 복원정비 권역별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권역별	기 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침전권역	’90～’95	20,700	ㅇ강녕전 등 침전일곽 12동 794평 복원 ㅇ근정전 및 사정전행각 2동 1,084평 보수 ㅇ주변담장(209m) 및 어도정비 ㅇ지반정비 및 석조물(14개소) 이전	ㅇ완 료
동궁권역	’94～’99	17,100	ㅇ자선당 등 동궁일곽 18동 352평 복원 ㅇ건춘문 등 고건물 5동 239평 보수 ㅇ경회루 연지준설 및 석축보수 ㅇ구 조선총독부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철거	ㅇ완 료
흥례문권역	’96～2001	20,831	ㅇ흥례문등 6동 517평 복원 ㅇ영제교 복원 ㅇ어구(110m) 및 어도(105m) 복원 ㅇ주변 지형정비	ㅇ완 료
태원전권역 (30경비단)	’97～2005	30,900	ㅇ태원전등 25동 496평 복원 ㅇ지형복구 2,100평 ㅇ구 조선총독부미술관(전통공예전시관) 철거	ㅇ‘01. 5월 공사착수
광화문 및 기타권역	2001～2009	89,369	ㅇ광화문 이전 및 서십자각 복원 101평 ㅇ건청궁등 30동 990평 복원 ㅇ제수합등 고건물 12동 보수	ㅇ‘04. 6월 건청궁 복원공사 착수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1 - 2009 (9개년)

○ 사 업 비 : 893억원 (관급자재비 포함)

○ 사업내용

- 북동측 권역

․ 집옥재 지역 : 집옥재.팔우정.협길당 보수 94평

․ 건청궁 지역 : 장안당, 곤녕합 등 14동 298평 복원

․ 소주방 지역 : 소주방 등 16동 429평 복원, 담장․우물 복원

․ 흥복전 지역 : 흥복전 등 4동 147평 복원

․ 집경당 지역 : 집경당 동행각 등 7동 115평 복원, 기존건물 보수 88평

- 궐내각사 권역

․ 옥당, 내각, 정원, 수정전 남행각 등 32동 982평 복원

․ 영추문 이전, 어구 323m 복원, 담장 및 암문복원

- 광화문 권역

․ 광화문 등 11동 136평 복원

․ 궁장 및 담장 복원(광화문 주변), 어도 및 월대복원, 동십자각 보수등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	소요예산	공 사 내 용	비고
계	89,369	ㅇ 북동측 권역 - 집옥재일곽 보수, 건청궁․소주방․흥복전․함화당. 집경당 행각 복원 등 ㅇ 궐내각사 권역 - 수정전 남행각 등 32동 982평 복원 등 ㅇ 광화문 권역 - 광화문 등 11동 136평 복원 등
2001	450	ㅇ집옥재 지역 보수설계 용역 ㅇ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 용역 ㅇ경복궁 광화문권역 문화재환경정비(도시계획) 기술용역	완 료
2002	200	ㅇ건청궁 지역 발굴조사	완 료
20003	2,440	ㅇ건청궁 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ㅇ건청궁 지역 복원설계	완 료
2004	9,310	ㅇ집옥재일곽(94평) 보수 ㅇ건청궁(장안당, 곤녕합 등) 14동 298평 복원 ㅇ소주방지․흥복전지 발굴조사, 소주방지 복원설계	추진중 1차완료 추진중
2005	10,410	ㅇ북동측 권역 복원(건청궁․소주방지 등) ㅇ흥복전 복원설계 ㅇ함화당.집경당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발주계획
2006 ～ 2009	66,559	ㅇ흥복전 복원, 함화당.집경당 보수 및 행각 복원 ㅇ궐내각사 권역 복원(수정전 남행각 등 32동 982평) ㅇ광화문 권역 복원(광화문 등 11동 136평)

노 웅 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7

3. 문화재청의 관리 국유지 현황

1) 문화재청 관리 국유지 현황

ㅇ 우리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04.12.31현재)

<총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계
필지수	111.00	3,528.00	356.00	3,995.00
면적(㎡)	199,512.10	127,797,434	1,565,162.40	129,562,108.50
가격(원)	43,639,671,520.00	2,124,390,446,816	37,932,330,960	2,205,962,449,296.00

<시․도별 재산(토지)현황>

구 분 시․도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서울특별시	8	10,999.6	415	5,540,833.90	62	66,226.40	485	5,618,059.90
부산광역시			177	812,731			177	812,731
대구광역시			15	131,717.2			15	131,717.2
인천광역시			142	289,824			142	289,824
광주광역시			2	832			2	832
대전광역시	26	21,392	1	2,320	51	56,349	78	80,061
울산광역시			56	188,242			56	188,242
경 기 도	1	188	535	13,425,163	2	3,527	538	13,428,878
강 원 도			129	8,823,174.5			129	8,823,174.5
충 청 북 도	1	15,870	23	20,245.9	3	1,183,347	27	1,219,462.9
충 청 남 도	51	127,234	860	2,865,873	235	232,904	1,146	3,226,011
전 라 북 도			111	819,662.1			111	819,662.1
전 라 남 도	4	7,907	196	1,320,129	3	22,809	203	1,350,845
경 상 북 도	19	13,043	388	1,534,956.2			407	1,547,999.2
경 상 남 도	1	2,878.5	337	867,013.6			338	869,892.1
제 주 도			141	91,154,716.6			141	91,154,716.6
계	111	199,512.1	3,528	127,797,434	356	1,565,162.4	3,995	129,562,108.5

2) 다른 공공기관 등에 넘어간 사례 등

ㅇ 우리청 소관재산으로서 소유권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ㅇ 우리청 소관재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한 국유재산으로서, 재산의 보유목적이나 용도 및 성질상 국유재산법상의 보존재산으로 구분·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재정관리대상으로서의 운용을 위하여, 문화재보존목적 수행 또는 국가 시책상 불가피한 경우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민 병 두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산불예방을 위한 특허실용신안이 20여건이 있는 바, 화재의 규모(시뮬레이션)에 따른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 우리 청은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화재대책, 피해복구대책, 예방대책 등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재해대책편람」에 수록되어 있으나, 화재 발생시 각 문화재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우리 청은 이번 낙산사 화재피해를 계기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4. 15일에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등 관계기관과 사찰문화재에 대한 방재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존과학 전문가, 목조건축물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및 화재예방관련 특허실용신안과 외국의 문화재 방재매뉴얼을 참고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화재예방 대책을 보완․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찬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도난문화재 관련, 도난접수와 관할 경찰서에서 문화재청에 통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그 개선책

ㅇ 문화재 도난 접수시 문화재청에서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도난 사실을 게재하고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찰계통으로 신고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청과의 정보공유가 미흡하였습니다.

ㅇ 최근의 문화재사범 검거를 계기로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계통으로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우리 청으로 통보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는 통보(4.15)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서산 해미향교 전적 도난 관련 신고접수 내용

ㅇ 충남 서산시 해미향교 전적 도난 사건은 경찰청과 우리청의 공조수사 결과 ‘05.3.23 압수한 도난 문화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해미향교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중 때마침 해미향교 도난사실이 언론에 보도(3.25) 되었습니다.

(사전신고 없었음)

ㅇ 이에 서산시로 하여금 도난사실을 신속히 우리청으로 신고토록 연락하여 3.25일 동 사건이 우리청에 접수되었으며, 해미향교 전교에게 압수품을 확인시켜 도난된 문화재임을 확인(3.26)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해미향교 사건은 도난 전적류가 모두 회수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상황전파의 필요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처리 절차상 다른 도난건에 포함되어 상황전파(4.13)된 것처럼 처리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1

3. 방연도포주기 및 주기 경과 사찰현황

ㅇ 방연제는 화재발생시 초기단계에서 피해확산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약품잔존기간인 6년을 주기로 재도포하고 있습니다.

ㅇ 사찰문화재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경우가 많으나 사찰 전체를 6년 주기로 방연도포하기엔 예산형편상 곤란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인접하여 문화재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주변건물을 대상으로 방연제를 도포하고 있으며,

ㅇ 이를 기준으로 현재 도포주기가 도래하거나 경과한 사찰(소규모 동산문화재 소유사찰 제외)은 총 75개소 사찰 중 ’05년 도포예정인 11개 사찰을 포함하여 47개 사찰이 해당되며 세부내용은 <붙임3-1>와 같습니다.

<붙임3-1>

도포주기가 경과한 사찰현황

시도	시군구	사찰명	비고
강원	평창군	상원사
	양양군	낙산사
경기	화성시	용주사
	여주시	신륵사
	안성시	청룡사
	안성시	칠장사
	평택시	심복사
경남	합천군	해인사
	양산시	용화사	05년도포예정
	밀양시	무봉사
	하동군	쌍계사
경북	안동시	봉정사
	예천시	용문사
	의성군	고운사
	상주시	북지장사	05년도포예정
	청도군	운문사
	상주시	남장사
	문경시	대승사
	영덕군	장육사
	봉화군	축서사
광주	동구	증심사
대구	동구	동화사	05년도포예정
부산	금정구	범어사	05년도포예정
울산	울주군	석남사
인천	강화군	정수사
	강화군	전등사	05년도포예정
전남	강진군	무위사	05년도포예정
	영암군	도갑사
	여수시	흥국사
	영광군	불갑사
	구례군	천은사
전북	김제시	금산사	05년도포예정
	고창군	선운사
	완주시	화암사
	김제시	귀신사
	완주군	송광사
충남	예산군	수덕사
	서산시	개심사
	부여군	무량사
	홍성군	고산사
	논산시	쌍계사
	공주시	갑사
	공주시	마곡사	05년도포예정
	당진군	신암사
충북	보은군	법주사	05년도포예정
	충주시	단호사	05년도포예정
	청원군	안심사	05년도포예정
계		47개 사찰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4. ‘위험관리’ 측면의 사찰보험 활성화에 대한 견해

ㅇ 사찰 소유의 중요문화재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곳은 현재 32개 사찰로 붙임과 같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사찰의 문화재는 대부분 소유자가 사찰로서 개인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청은 사찰 등 목조문화재의 소유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찰 보험가입 현황

번호	사찰명	번호	사찰명
1	건봉사	17	전등사
2	낙산사	18	무위사
3	실상사	19	대흥사
4	실상사백장암	20	미황사
5	금산사	21	신원사
6	심원암	22	갑사
7	송광사	23	마곡사
8	통도사	24	동학사
9	쌍계사	25	관촉사
10	불국사	26	수덕사
11	석굴암	27	태을암
12	남장사	28	영월암
13	용흥사	29	신륵사
14	축서사	30	회암사
15	범어사	31	자재암
16	석남사	32	화계사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호학교
담 당 자	송대성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5.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모사화가의 육성” 방안에 대한 견해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2000년 개교이후, 보존과학과, 전통건축학과 등 6개학과를 개설하여 전통문화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회화나 벽화류 등 문화재의 훼손, 소실 등에 대비한 모사 전문가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관련교육은 보존과학과의 「회화 보존복원 실습」 및 「지류 보존복원 실습」등의 교과목을 통하여 일부 실습이 병행되고 있으나 전문가 양성교육으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ㅇ 현재의 교과과정은 문화재의 보존․복원과 중요 문화재의 모사전시기법 등의 습득을 위한 학부과정의 기초 교육으로서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해 관련분야의 집중적인 교육과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입니다.

ㅇ 그러나, 관련법상 “각종학교”로서 전문대학원 설치 등이 제한되어 있는 등 각분야별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한 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대학원 설치 등 관련법이 정비되면 동 분야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육성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손 봉 숙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1. 고도보존사업의 성공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동법 시행령 등에서 예산사항을 위임 없이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ㅇ 말씀하신대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보존사업을 위한 재원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도보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그러나 실효성 있는 고도보존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문화재보존․정비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고도보존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문화재청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 당일 양양일대 산불로 비지정문화재인 동명서원의 사당이 소실되었으나 정오를 전후하여 양양일대 산불이 진화되고 잔불은 정리하는 중이라는 보고에 따라 문화재에 직접 피해가 없어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 오후 2시 반경 산불이 재발화 하였고, 강풍을 동반한 산불로 낙산사가 화마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 당일 19시에 총리주재 「양양․고성 산불관련 대책회의」 시점에서의 피해상황은 “당일 낙산사 사천왕문 전방에서 진화작업을 하던 양양군 직원으로부터 종루는 소실되었으나 동종은 형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현지조사단(6명)을 밤 8시에 파견하였습니다.

○ 현지조사단은 4월 6일 새벽 1시경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현장 접근이 어려워 2시경 철수하였다가 현장접근이 가능한 아침 7시경 경내에 진입하여 피해문화재를 확인한 결과 동종이 녹아내려 앉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 때 동종의 소실을 비로소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청은 식목일 당일(4/5) 산불로부터 문화재보호 철저 지시를 전화(4/5, 07:00, 당직관)와 이동 가능한 동산문화재는 인근 경찰서 또는 공공기관으로 긴급 소개하는 등 안전보존에 철저지시 문서(4/5, 10:00,동산문화재과)를 시달하였으나, 오후 2시경 강풍을 동반한 동시다발적인 화재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가 급박한 상황에서 1톤이 넘는 범종을 옮기는 것은 차량 등 장비 진입이 곤란한 지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결국 목조보호각과 인접 건물 등이 타면서 발생한 화염과 고열로 동종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낙산사 문화재 피해상황 파악은 식목일 저녁때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화재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불길과 자욱한 연기로 현장접근이 불가능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멀리서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을 보고받은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낙산사 산불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문화재행정의 책임자로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화재지역 화재대책을 재점검하여 태풍, 홍수, 화재, 폭설 등에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2. 시도지정문화재의 복원비용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내용

○ 문화재보수 사업비는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2004년까지 우리 청에서 지원·추진하여 왔습니다.

○ 2005년부터는 지방문화재의 보수사업비 지원은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어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금번 낙산사의 경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 지원원칙에 의거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3. 사찰의 소방시설 미구비 사유 및 소방대책

ㅇ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는 매년 10억원(국비 5, 지방비 5)을 투입하여 소화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9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6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이번 낙산사 화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시설이 미흡한 사찰에는 보완 조치하고 소방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사찰내 모든 개개의 목조건물에는 소화기가 수개씩 비치되어 있으며 ‘86년부터 목조문화재 및 주변건물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연제를 주기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 고도보존법 관련 경주시민단체와의 의견조율여부 및 동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대안 마련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입법과정에서 고도보존사업 및 발굴비용전액 국비지원, 지정지구내 행위 불허가시 손실보상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일부가 제외된 바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들은 기 제정된 고도보존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동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을 시행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실체적 검토를 통하여 법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5.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현재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는 위원구성(안)을 마련하고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관련부처 국장급 공무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구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재 철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1. 국보나 보물이 있는 곳의 경우 소방차 상시배치 및 사전 훈련의 의무화 검토 필요

○ 사찰 등 문화재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물탱크, 소화전, 방수총 등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인사 등 문화재를 다량 소유하고 있는 사찰, 향교 등은 소유자, 시․군․구,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화재예방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소방차 상시 배치는 소방방재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이므로 향후 동 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9

2. 불국사 골프연습장 방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 불국사 주변에 설치한 간이 골프연습장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되어 있는 국립공원지역입니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절차 이행 없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05. 4. 4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철거 지시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바 있으며, 지난 4. 15 불국사에서 자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안 민 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산불에 대처하는 문화재 보호 방안

○ 산불로 인한 문화재 보호의 한계

- 사찰주변은 대부분 문화재 보호구역인 관계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음.

․봄철 건조기 산불발생시 2차적인 사찰문화재 화재피해 우려

․사찰과 숲과의 거리가 짧아 쉽게 건물에 인화될 수 있음

- 소방차 긴급 출동의 취약성

․소방서와 사찰이 대부분 떨어져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 긴급 출동에 일정시간이 소요됨

․일주문, 사천왕릉, 회랑 등으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이 있음

- 사찰건조물 대부분이 목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

○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대책

- 소방도로 및 진입로 미개설 지역은 도로개설 또는 확장(지방자치단체)

- 산불인화 대비 방화선 구축(1km정도) (산림청, 소방방재청)

-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찰주변의 수목 벌채(100m이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경관보존상 벌목곤란시 방수총군 설치(산림청, 지차체)

- 산불 발생시 인근 군부대 및 119에 지원요청 후 중요문화재 사전소산(지방자치단체)

- 사찰주변 잡목, 잡초, 불 타기 쉬운 마른 낙엽․나무 등을 제거(지방자치단체, 사찰)

- 봄철 등 건조기와 행락철에 사찰 및 문화재주변에 소방차 근접배치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 외국 방재시스템 자료수집․연구활용(외교통상부)

- 문화재 방재에 따른 전문가자문 또는 문화재 유형별 화재예방메뉴얼 작성(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소화전, 방수총,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소화장비 지속설치

- 주요 사찰에 대한 소방훈련 및 문화재 소산 훈련 실시

- 주요 사찰별 문화재 방재매뉴얼 작성 배포 및 비치

○ 위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외국사례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산불로부터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2.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활용)

○ 우리 청은 주요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89년부터 ’04년까지 화재예방 및 도난 방지를 위한 각종 경보시설(CCTV 등) 총 78개소와 대여금고를 7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경보시설(CCTV 등)을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광 철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 이위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 481-4986

1. 방화시설 대폭적인 확충에 대한 견해 및 방지책

(천연기념물 화재예방책 포함)

○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확충․보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 청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꾸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자문 등을 받아 방화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문화재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화재예방 및 진화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천연기념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명예관리인 등을 통한 수시 순찰 및 주민 홍보강화를 통하여 실화로 인한 화재가 없도록 유도해 나가며, 설악산, 한라산 등의 국립공원과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상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건조기 입산통제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무형문화유산 제도개선을 위한 모멘텀 설정

ㅇ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운영과 2004년도에 실시한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시행이후 변화된 전승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금년 4월15일 용역 결과 발표회시 개진된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사안별로 개선 검토하고,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분법작업 추진과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멘텀 설정 등 무형문화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 오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임진왜란 이후 현재까지 소실된 문화재급 이상의 사찰과 문화재 현황 및 복구대책

ㅇ 임진왜란이후 문화재 소실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84년이후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문화재지역의 피해현황(47건)과 복구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화재 화재현황(’84～2004)

(2005.4월 현재)

화재발생 년 월 일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 해 내 용	조치내용	화재 원인
		지정별	문화재명
1984	4.3	보물163	쌍봉사대웅전	전남 화순	대웅전 전소	복구완료	실화
1986	12.	보물476	금산사대적광전	전북 김제	소실	복구완료	방화
1993	4.16	문자 76	이태영가옥	강원 고성	가옥 전소	지정해제 재축	전기누전
1995	2. 4	지유 163	백세각	경북 성주	일부소실	복구완료
	4.15	지유 30	대구제일교회	대구 중구	내부시설 일부소실	복구완료
	6.14	중민 79	양동이향정	경북 경주	안채 일부소실	복구완료
	9.14	지유 235	양동설천정사	경북 경주	소실	복구완료
	12.6	문자 113	망해정	충남 부여	소실	지정해제 미복원
	12.29	지기 3	제주성지	제주 제주	망루내부 일부소실	복구완료
1996	3. 4	사적 21	김유신장군묘	경북 경주	경역 산불	복구완료
	4.24	중민 131	고성어명기가옥	강원 고성	발방앗간 화장실 전소, 담장 기와파손	복구완료	인근산불
1997	3.30	보물 387	회암사지선각왕사비	경기 양주	보호각 소실 비 완파	복구완료
	4.12	지유 32	청간정	강원 고성	기둥 등 일부소실	복구완료	인근산불
	11.1	문자 61	최상순가옥	강원 강릉	광채일부 소실	복구완료	실화
	12.30	문자 235	김용사 대웅전	경북 문경	설선당, 범종각, 요사채 소실	복구완료
1998	2.11	사적 252	약현성당	서울 중구	본당 일부소실 종탑 상부 일부훼손	복구완료
	12.15	중민 123	파장동이병원가옥	경기 수원	헛간채 일부소실	복구완료
	12.18	문자 105	양양향교	강원 양양	명륜당 일부소실	복구완료	실화
	12.30	문자 274	광덕사천불전	충남 천안	천불전 완전소실	지정해제 미복원

화재발생 년 월 일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 해 내 용	조치내용	화재 원인
		지정별	문화재명
1999	1.12	문자 69	영석재	전남 장흥	대문채 일부소실	복구완료
	3. 1	지민 16	집영재	전남 영암	집영재 전소	복구완료	실화
	4. 9	지유 27	광산김씨재사	경북 안동	재사, 문간채전소	복구완료
	4. 27	비지정	효봉영각	전남 순천	효봉영각 전소	복구완료	전기누전
	5. 2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이대식가옥 부속채(한식초가)전소	복구완료
	5.10	비지정	장수향교	전북 장수	사마제 소실	복구완료	전기누전
	9.21	문자288	이현구가옥	충남 보령	가옥 전소	지정해제 미복원
2000	2. 2	문자 308	금호서원	경북 청도	강당 완전소실	복구완료
2001	1.21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이재동가옥(양기와)	복구완료
	9.21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경북 안동	류성하 가옥 문간채 소실	복구완료
	10.17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관가정 부속 초가 소실	‘05 복원중
	11.8	문자 3	심향사	전남 나주	백설당(요사채)소실	복구완료
	12.2	중민 165	홍기헌 가옥	전남 나주	안채 소실	‘05 복원중	아궁이불씨
2002	4.14	문자 353	김한종의사생가지	충남 예산	안채(19평) 반소	복구완료	대형산불
	5.25	비지정	명부전	서울삼성동	명부전 및 내부소실	복구완료	전기합선
	12.24	지기 134	신익희생가	경기 광주	안채 소실	복구완료
2003	2.25	중민 186	함양정병호가옥	경남 함양	아래채(1동) 전소	‘05 복원중	전기누전 (방화가능성)
	3.6	비지정	화엄사경내	요사채	방1 부분소실	복구완료	전기누전
	9.30	지유 24	구룡사 대웅전	강원 원주	대웅전(28평) 전소	복구완료	전기합선
	10	비지정	농월정	경남 함양	정자 전소	‘05 복원중	방화
2004	1. 1	비지정	약사사지장전	전남 무안	소실	‘05 복원중	방화
	1. 5	비지정	이석근가옥	경북 경주	지붕일부소실	복구완료	전기누전
	1.16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경기 이천	안채 연목일부소실	복구완료	전기누전
	1.21	중민 122	정귀임가옥	경북 안동	안채마루,방2칸소실	‘05 복원중	전기누전
	2.13	비지정	류영하 가옥	경북 안동	아래채, 안채	‘05 복원중	전기합선
	2.19	중민 193	정계채가옥	충남 부여	광채, 화장실소실	‘05 복원중	실화
	2.28	비지정	백장암	전북 남원	요사채 일부소실	‘05 복원중	전기누전
	4.14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안채우측방, 주변반소	‘05 복원중	전기누전
	7.20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사랑채 소실	‘05 복원중
	12.21	비지정	적천사	경북 청도	조사전 소실	‘05 복원중
2005	4.5	지유 35	낙산사	강원 양양	원통보전 등13동소실		대형산불
계			47건

이 재 웅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1

1. 사찰문화재 화재 안정성 문제 (방연도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

ㅇ 우리청에서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및 인접하여 문화재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주변건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초기단계에서 피해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난 ’84년부터 매년 150여동의 목조문화재에 방연제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방연제를 도포한 일부 건물에서 부분적이지만 단청면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마루바닥과 같은 곳에서 습기잔존현상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ㅇ 이와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재 단청이 없는 기둥 하부만 도포하고 도포횟수도 5회에서 3회로 조정하여 도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방연제 도포약제와 도포범위 및 도포횟수 등에 대한 장기성능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장기성능실험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백화현상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방연약제와 도포횟수 및 도포범위 등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방연제 도포사업을 국가지정문화재 뿐만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우경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2. 문화재위원 증원 관련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사유

○ 이번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정원이 증원된 이유는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국보지정분과의 상설화로 인한 별도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조직의 확대․개편에 따른 것이며, 더불어 문화재 관련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분과위원회에서도 약간의 위원 증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증원으로 문화재 조사․심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 진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낙산사 관련 문화재 재난에 대한 대책

○ 이번 낙산사 화재의 피해복구 기본방침은 주요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선행하여 건물지를 복원하고 용해된 동종은 원형고증 자료를 토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 건물 화재피해 복원에 따른 총소요액은 88억여원으로서 복권기금, 일반예산 등을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부내역 <붙임1-1> 참조

<붙임1-1>

낙산사 피해복구비 지원계획

□ 재해복구사업 지원내역

(단위: 천원)

문화재명	지정별	복구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복권기금	국비	지방비	재해복구
계		8,884,970	570,000	5,265,659	3,049,311	-
동 종	보물479	60,000	60,000				긴급복구
7층석탑	보물499	10,000	10,000				“
고증조사 및 설계비		200,000	200,000				“
발굴비		300,000	300,000				“
원통보전		992,950		695,069	297,881		국가지정보호구역내 시설
담장	지유34	5,000		3,500	1,500		“
동종보호각		70,400		49,280	21,120		“
고향실		418,000		292,600	125,400		“
무이당		817,190		572,030	245,160		“
취숙헌		313,500		219,450	94,050		“
심검당		1,132,780		792,950	339,830		“
근행당		475,000		332,500	142,500		“
무설전		988,190		691,730	296,460		“
법종각		373,560		261,490	112,070		“
조계문		85,800		60,060	25,740		“
안내판		50,000		35,000	15,000		“
소화전		200,000		140,000	60,000		“
전기,전화시설		200,000		140,000	60,000		“
철거 및 잔토처리		300,000		210,000	90,000		“
정내 조경비		900,000		630,000	270,000		“
고종 조사 및 설계비		200,000		140,000	60,000		“
홍해문 누각 및 육축	지유33	240,000			240,000		지방지정 (보호구역포함)
사리탑	지유75	20,000			20,000		“
홍련암 요사채 관음전 석축		532,600			532,600		“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2004.4.19)〕에 따른 복구지원 계획임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2.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제고 방안

ㅇ 사찰 소유의 중요문화재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곳은 현재 32개 사찰로 아래와 같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사찰의 문화재는 대부분 소유자가 사찰로서 개인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청은 사찰 등 목조문화재의 소유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보험가입 현황

번호	사찰명	번호	사찰명
1	건봉사	17	전등사
2	낙산사	18	무위사
3	실상사	19	대흥사
4	실상사백장암	20	미황사
5	금산사	21	신원사
6	심원암	22	갑사
7	송광사	23	마곡사
8	통도사	24	동학사
9	쌍계사	25	관촉사
10	불국사	26	수덕사
11	석굴암	27	태을암
12	남장사	28	영월암
13	용흥사	29	신륵사
14	축서사	30	회암사
15	범어사	31	자재암
16	석남사	32	화계사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9

3. 불국사 골프연습장, 반월성 승마체험장 등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대책

<불국사 골프연습장>

○ 경주불국사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한 간이골프연습장은 문화재지정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불국사는 해당 관리단체(경주시)에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05. 4. 4일 관할 지방자치단체(경북도․경주시)에 철거지시 하였으며, ’05. 4. 15일 불국사에서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 향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성 및 승마체험장>

ㅇ 경주시에서는 유적 활용 차원에서 2003년부터 일반사업자와 장소사용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반월성 유적지 내에 말타기체험장 및 민속놀이체험장, 활쏘기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관리단체인 경주시에서는 유적에 대한 형질변경 없이 문화유적의 활용차원에서 동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철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체험시설의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즉시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동 체험시설을 철거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유적 보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일반 관람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 북한 문화재 밀반출, 불법거래에 대한 대책

ㅇ ‘90년대 북한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생계차원에서 북한문화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업적인 반출 및 위조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업체 및 관련 감정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에서 밀거래되는 북한문화재의 대부분이 위조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내로 반입된 문화재는 소장자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밀반출 현황 및 국내 유입등과 관련한 실태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ㅇ 밀반출된 문화재가 진품일 경우라 할지라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구입 등은 북측에서의 불법도굴 및 밀반출을 부추기고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조할 경우 제3국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 우리 청은 북한측과 협력하여 주요 북한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 주요 도굴지역인 개성지역의 공동조사와 발굴된 문화재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통일부에 요청하여 남북장관급 회담시 의제로 상정토록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재외공관(해외문화원 등) 등을 통해 밀반출 문화재의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 정부가 직접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유네스코 등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문화재 유출 사례를 부각, 북측에서 자체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최병선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4

5. 덕수궁 석조전 활용방안(미술관 또는 역사관)

○ 덕수궁 석조전은 1909년에 건립되어 고종의 집무실 및 처소로 사용되었고, 1946년에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UN한국위원회 건물로도 쓰이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문화재입니다

○ 최근 일각에서 대한제국의 정궁인 덕수궁의 대표적 건물인 석조전 동관을 현재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서관과 통합하여 근대미술관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과 근대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있으나 덕수궁 석조전 동관은 2003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2․3층 회랑의 도리석과 외부벽체에서 균열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지붕이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등 건물의 활용 방안이 검토되기 전에 우선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덕수궁과 석조전의 역사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석조전 동관이 대한제국의 정궁인 덕수궁과 근․현대사의 역사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임을 고려하여 공청회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우경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6. 문화재위원회 개편 비판에 대한 견해

○ 이번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정원이 증원된 이유는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국보지정분과의 상설화에 다른 별도 위원위촉 등 위원회 조직의 확대․개편에 따른 것이며, 더불어 문화재 관련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분과위원회에서도 약간의 위원 증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비록 위원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종별로 10～20인 이내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보지정분과 신설이 원로들을 챙겨주는 의미라는 지적이 있으나, 국보지정분과위원을 별도로 위촉하는 이유는 최고급 문화재인 국보의 지정을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분야에서 오랜 지식과 경험을 쌓은 경륜있는 전문가들의 심도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리 청은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구 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 경복궁 복원사업의 조기 마무리 관련

- 2009년 완료되는 경복궁 복원 계획중 광화문 복원을 앞당기는 사유(4. 20 위원회 개최 관련)

○ 경복궁 광화문 원위치 복원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경복궁 복원정비 5단계 사업인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사업의 하나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광화문 및 기타권역은 현재 복원공사가 진행중인 건청궁(‘04. 6월 착수)과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소주방지. 흥복전지, 함화당. 집경당 행각, 궐내각사, 광화문 및 궁장 복원 등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기간, 소요예산, 복원대상 건물들로 보아 1～4단계 전체사업과 맞먹는 계획입니다.

- 광화문 및 기타권역 (5단계사업)

․ 북동측 지역 : 집옥재일곽, 건청궁, 소주방, 흥복전, 함화당․집경당 행각 복원

․ 궐내각사 지역 : 옥당, 내각, 정원, 어구 복원 등

․ 광화문 지역 : 광화문, 용성문·협생문·서십자각, 담장 복원 등

○ 5단계 사업은 2009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바, 가능한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광화문은 최대한 빨리 복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 또한 광화문 원위치 복원은 기본계획수립(‘95. 1월) 및 서울시 협의과정 등을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서울시에도 광화문 복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광화문 현판교체는 4. 20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  시 : 2005. 4. 20(수), 14 : 00

- 참석자 : 건조물․동산․사적․제도분과 (25명)

- 회의결과

․ 현 광화문은 고종 중건당시 원위치에 월대와 함께 원형대로 복원하고, 이와 동시에 현판도 교체토록 함.

․ 아울러 본 합동분과 회의에서는 광화문 앞 광장을 조성하여 경복궁 출입을 광화문을 통하여 근정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그리고 외형 뿐 아니라 건물 내부도 고증하여 복원함.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노대통령 공약사항인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 검찰청․경찰청과 협의

ㅇ 점차 지능화․조직화․전문화 되어가는 문화재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검․경찰내에 문화재 전담수사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오래전부터 검․경찰에 문화재 수사전담반 설치를 수차례 건의해 왔으며 계속되는 문화재 도난사건과 우리 청의 수사전담반 설치 재요청에 따라 최근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내에 문화재 전담수사반(5명)을 설치하였음을 공식 통보(4.15)하여 왔습니다.

ㅇ 이를 계기로 도난․도굴 등 문화재 관련 범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청은 자체 사범단속반의 보강과 함께 검․경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도난문화재 회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상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20

3. 문화재 화재예방 제도적 장치 필요

- 문화재보호법, 소방관련 법령 개정 필요

○ 문화재는 개개의 특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일률적으로 소방설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소방설비를 일률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직접적인 문화재의 손상 및 주변경관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소방설비의 설치는 문화재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하므로 문화재 경내의 소방시설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관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