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서면질의답변서

2005.  4.

문 화 재 청

www.cha.go.kr

순      서

2005. 4. 18(월) 문화재청 주요현안보고시

강 혜 숙 의원	1

김 재 오 의원	5

노 웅 래 의원	19

민 병 두 의원	23

박 찬 숙 의원	27

손 봉 숙 의원	35

심 재 철 의원	41

안 민 석 의원	45

이 광 철 의원	49

이 재 오 의원	53

이 재 웅 의원	57

이 계 진 의원	61

최 구 식 의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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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강혜숙 의원〉	1

【서면질의】

1.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	3

〈김재홍 의원〉	5

【서면질의】

1. 낙산사 화재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관련	7

2. 독도입도 완화 및 보호대책 관련	8

3.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9

4. 고도지역 주민 재산상 손실보상 및 복지 향상	10

5. 충의사 현판 관련 박정희체가 원형보존 기본원칙 가치유무	10

6. 문화재위원회 개선책	11

7.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 징수 운동에 대한 입장	11

8. 광통교 바닥돌 현상변경 신청거부에 대한 경과 및 입장	12

9. 창덕궁 ‘수문장 교대’ 행사 폐지에 대한 입장	13

10. 불국사 경내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입장	14

11. 광화문 복원작업 계획 자료제출 요청	14

〈노웅래 의원〉	19

【구두질의】

1. 문화재청의 관리 국유지 현황 관련	21

〈민병두 의원〉	23

【구두질의】

1. 화재의 규모(시뮬레이션)에 따른 예방시스템을 마련 관련	25

〈박찬숙 의원〉	27

【서면질의】

1. 도난문화재관련, 도난접수와 관할 경찰서에서 문화재청에 통보하는 기간 개선책	29

2. 서산 해미향교 전적 도난 관련 신고접수 내용	29

3. 방연제 도포주기 및 주기 경과 사찰 현황	30

4. ‘위험관리’ 측면의 사찰보험 활성화에 대한 견해	32

5.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한 “모사화가 육성”방안에 대한 견해	33

〈손봉숙 의원〉	35

【구두질의】

1. 고도보존사업의 성공 위한 예산확보 노력	37

【서면질의】

1. 문화재청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38

2. 시도지정문화재의 복원비용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내용	39

3. 사찰의 소방시설 미구비 사유 및 소방대책	39

4. 고도보존법 관련 의견조율 여부 및 동 법에 대한 정책 실현 의지 관련	40

5.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40

〈심재철 의원〉	41

【구두질의】

1. 국보나 보물이 있는 곳의 소방차 상시배치 및 사전 훈련의 의무화 검토 필요	43

2. 불국사 골프연습장 방치에 대한 책임 관련	43

〈안민석 의원〉	45

【서면질의】

1. 산불에 대처하는 문화재 보호 방안	47

2.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	48

〈이광철 의원〉	49

【서면질의】

1. 방화시설 대폭적인 확충에 대한 견해 및 방지책	51

2. 무형문화유산 제도개선을 위한 모멘팀 설정	51

〈이재오 의원〉	53

【서면질의】

1. 임진왜란 이후 현재까지 소실된 문화재급 이상의 사찰과 문화재 현황 및 복구대책	55

〈이재웅 의원〉	57

【서면질의】

1. 사찰문화재 화재 안정성 문제 (방연 도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	59

2. 문화재위원 증원 관련	60

〈이계진 의원〉	61

【서면질의】

1. 낙산사 관련 문화재 재난에 대한 대책	63

2.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제고 방안	65

3. 불국사 골프연습장, 반월성 승마체험장 등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대책	66

4. 북한 문화재 밀반출, 불법거래에 대한 대책	67

5. 덕수궁 석조전 활용방안	67

6. 문화재위원회 개편 비판에 대한 견해	68

〈최구식 의원〉	69

【서면질의】

1. 경복궁 복원사업의 조기 마무리 관련	71

2. 노대통령 공약사항인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관련	72

3. 문화재 화재예방 제도적 장치 필요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