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요업무계획

성장하는 문화유산, 더 큰 대한민국

2009. 12.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09년도 정책성과····················· 3 Ⅲ. 정책환경 및 방향······················ 5 Ⅳ.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전략············ 6 1. 문화유산 가치 확산으로 국가품격 제고·········· 7 2.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실현················· 9 3. 문화재 정책품질 고도화 ······················ 11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연  혁

ㅇ 1945.11월  구황실 사무청 발족(미군정 관할)

ㅇ 1961.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산하, 2011년 설치 50주년)

ㅇ 1999. 5월  문화재청 승격(2004.3월 차관청 승격)

- 현충사, 세종대왕유적(영릉), 칠백의총의 3개 유적관리소 인수

3. 기  구 : 1관 3국 15과 4팀 25소속기관 822명

≪ 본   청 ≫ 258명

(25명) (13명)(9명)(9명)(10명) (12명)(11명)(17명)(12명)(9명)  (16명)(14명)(12명)(14명) (13명)(34명)(9명)(13명)

≪ 소속기관 ≫ 564명

(183명)                                (83명)        (35명)    (46명)    (69명)    (81명)    (61명)

4. 문화재현황

【 지정현황 : 총 10,649건(’09.12.28 현재) 】

ㅇ 국가지정문화재 : 3,234건

- 국보 313, 보물 1,588, 사적 490, 명승 67, 천연기념물 401, 중요무형문화재 114(보유자 182명), 중요민속자료 261

ㅇ 등록문화재 : 452건(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ㅇ 시·도지정문화재 4,725, 문화재자료(고가옥 등 향토문화자료) 2,238건

▸ 세계유산(9건) :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 세계기록유산(7건)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동의보감

▸ 인류무형유산(8건)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유네스코 세계유산 24건

5. 소관법령 및 위원회

【 소관법령 】

ㅇ「문화재보호법」(’62.1.10 제정),「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04.3.5 제정),「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3.24 제정)

※ 제정 추진 중(2009.12.11 국회 상임위 통과, 12.28 법사위 통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62.3.27 제정),「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96.4.19 제정)

【 문화재위원회 】

ㅇ 9개 분과 80명(전문위원 130명) / 임기 2년(’09.4.26~’11.4.25)

Ⅱ		2009년도 정책성과

❶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대외 활동 및 활용 강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조선왕릉(세계유산, 6.30), 동의보감(기록유산, 7.31), 강강술래·남사당놀이·제주칠머리당영등굿·영산재·처용무(인류무형유산, 9.30) 등재

※ 유네스코 유산 : 총 24건(세계유산 9, 세계기록유산 7, 인류무형유산 8)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 복합편의시설 확충, 관람체계 개선 및 안내해설체계 고도화, 궁궐생활상 재현 전시·공연 활성화 등

궁궐 ‘주요전각 원형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

- 경복궁 광화문 복원(11.27 상량), 덕수궁 중명전․함녕전 행각보수 등

❷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지속성 및 안전성 확보

노후·퇴락된 전국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2,110억원)

경주 ‘신라기병 철갑옷’, 익산 ‘미륵사지 장엄구’ 등 중요유물 확인

5대궁 및 조선왕릉,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체계 구축

- 5대궁내 CCTV 등 방재시스템 구축,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궁·능 안전경비인력 배치

- 시·도 소재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173건 336억원), 안전경비인력 배치(125건, 337명)

❸ 문화재행정 품질·서비스의 수준 제고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반영한 문화재법제·행정 선진화 추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09.12.11 국회 상임위 통과, 12.28 법사위 통과)

-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6월), 사적(성곽) 보수·정비 가이드라인(5월),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 지침(10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문화재분포예측시스템 기본모델 개발로 토지이용예측가능성 제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619건)

- 민원처리 해피콜 도입(3월),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5월) 등

❹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등 문화재행정 역량 강화

문화재보호기금 설립으로 문화재의 예방적·신축적 보호기반 마련, 문화재행정 재정수단 다각화

- 문화재	보호기금법 제정(6.9) 및 시행(12.11)

- 2010년 문화재보호기금 운영계획 수립 : 1,034억원

「보존-활용」에 맞추어 문화재청 조직을 기능 위주로 재편

- 문화재행정 통합 패러다임 적용을 위한「문화재활용국」신설(4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신설 등 기본기능 강화

Ⅲ		정책환경 및 방향

◈ 국가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 관심 고조, 문화유산 선진국 역량 필요

- 세계 13위 경제수준, ‘09년도 외국인 방문객 700만 돌파

◈ 지속적 문화재 지정으로 다량의 문화유산 확보, 질적 보존·활용 추구

-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1만여건, 유네스코 유산 24건

◈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친환경적이며 교육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궁능 관람객 820만명(11월말 기준),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람객 282만명(11월 기준, 전년대비 10.3% 증가)

- 단순 탐방이 아닌 재미와 흥미를 갖춘 문화유산 향유 욕구 증가

◈ 문화재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예산 증가로 질적 제고기반 확충

- 보존과학센터, 연수원, 유물전시관, 전수교육관, 문화재보호기금 등

정  책  환  경

◈ 국가 품격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추진

◈ 문화유산의 활용․보급 및 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 정적(靜的) 보존에서 동적(動的) 활용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문화재 보존관리 대상의 증가에 따른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의 선진화

앞으로의 정책방향

Ⅳ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전략

비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목표		성장하는 문화유산, 더 큰 대한민국

문화유산 가치 확산으로 국가 품격 제고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실현		문화재 정책품질 고도화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

문화재 상시관리

체계 강화

문화자원의

발굴 및 지정

문화재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문화재행정의 선진화

문화유산 인력의 체계적 육성

미래의 문화유산 기반 마련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 품격 제고

궁궐․왕릉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 강화

전략과제1		문화유산 가치 확산으로 국가 품격 제고

1-1		궁궐·왕릉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역사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궁·능의 원형복원

광화문 제모습찾기(10월 준공), 덕수궁 석조전 고종집무공간 복원 추진(‘10~’12)

조선왕릉 지형 및·수계 복원, 역사경관림 조성, 점유기관 이전 추진

‘살아숨쉬는 5대궁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유산 브랜드화

창덕궁 복합문화관, 조선왕릉 탐방센터 등 관람인프라 선진화

동궐 통합관람, 종묘 제한관람 등 질높은 관람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전각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장소마케팅 강화

- 전각을 활용한 체험·공연확대, MICE 연회장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2월)

궁중 생활상 재현확대, 궁궐별 특성에 따른 상설프로그램 확충

왕릉 제향행사(46회) 지원, 궁·능 세계유산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1-2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 강화

문화유산의 녹색자원화

전통건조물의 녹색재활용 등 녹색성장시대 문화유산 보존·활성화 세부사업(34개) 타당성 검토 및 추진계획 마련(7월)

문화유산 활용 산업(Heritage Industry) 활성화 기준 마련(1월)

문화재활용기반 강화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황새 생태마을 조성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도 제고 추진(316억원)

지자체 및 민간의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5억원), 지역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민속마을 숙박 및 체험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브랜드화 추진

문화재 활용, 안내체계 및 공공디자인 선진화 가이드라인 정립 추진

1-3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 품격 제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강화

‘한국의 역사마을(양동·하회마을)’ 세계유산 성공적 등재 추진(7월/브라질)

- ‘익산 역사유적지구’, ‘대곡천 암각화군’ 등을 잠정목록으로 등재(9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일성록’, 3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추가등재 추진(‘가곡’, '대목장‘ 등)

문화·자연유산(9건)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계획 수립(‘12년 정기보고 대비)

문화재 제도․기술 보급 및 교류 확대

소멸위기의 저개발국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 구축 지원(몽골)

보존처리기술자 교육, 외국인 문화재 전문가 및 행정가 연수교육 등 문화재관리 기술 및 경험의 국제보급·확대(ACPCS)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력 다각화(현 5개국, 필리핀·멕시코 체결 추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09.10월 승인) 조기 정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데이터 정보체계 구축, 전승·보급 네트워크 구축 추진

아·태 무형문화유산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 유네스코 공동추진 검토

인류무형유산 합동공연(3·9월), 동유럽 순회공연(3~5월) 등 지원

해외문화재 체계적인 환수 기반 마련

유출문화재 출처조사 등 실효적 문화재 환수·활용 자료 확충

환수협의회 등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사회 인식 제고

전략과제2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실현

2-1		문화자원의 발굴 및 지정

분야별 문화자원 조사·발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사찰건축물 벽화(600여점),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6,600점), 개인소장 동산문화재(경상북부) 조사 실시

태백시 천연동굴 일제조사, 전국 별서정원 명승자원조사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유물자원 확보 및 관리 효율화

수중문화재 지속적 발굴 및 유물 보존처리로 해양문화자원 확보

문화재 지정·등록 확대

동종문화재 일괄공모조사(옛글씨, 2차), 자연유산 지정 활성화(20여건)

근대동산유물(음악·체육분야) 목록화 및 등록 추진

2-2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노후·퇴락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 등의 보수·정비 지원(1,900억원)

동산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유물전시관 건립(7개소) 지원 및 다량보관처 훈증소독(15개소)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따른 관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보유자 182명 등 564명, 90억원) 및 기·예능 활동 지원(215건, 52억원)

천연기념물 어류 서식현황 조사, 공개천연동굴의 개방시스템 개선 및 저감방안, 독수리 생태분석 등 자연문화재 보존

2-3		문화재 상시관리체계 강화

지정문화재 경상 관리 내실화

문화재 밀집지역 기동보수단 시범운영(2~3개 시·도, 33.6억원)

산간오지 소재 관리취약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611명, 29억원)

사적(목조) 및 중요민속자료 방재시스템 효율화

문화재별 화재 위험등급 분류로 전략적 대책 수립

안전경비인력 배치(120개소 338명) 및 소화전·소화기 등 방재설비 구축(70개소, 120억원)

문화재 도난·도굴·반출 관리

도난·도굴예방 홍보 및 매매업자 지도감독 강화

무단 국외반출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2-4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보존

문화재보존·관리·활용 주체의 다변화

기업의 문화재보호 활동·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모델 개발

개인·가족·단체의 문화재지킴이활동 내실화를 위한 운영개선

- 활동 프로그램 제시, 청-재단 공동운영 등 방안 마련

주민이 주도하는 민속마을 보존협의체 구성 등 자율적 관리 강화

문화재 홍보 및 국민소통 강화

헤리티지 채널 구축으로 문화재 가치와 스토리의 보급 활성화

문화재 관련 지식·정보 소식지 「문화재사랑」 활용 확대, 대국민 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년 2회), 블로그 활동 강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유산 친서민 활동 강화

- 지역 공부방 등 소외계층 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10개소)

- 전통시장, 장애학교, 낙도 등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행사

전략과제3		문화재 정책품질 고도화

3-1		문화재 행정의 선진화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및 기준 마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추진

천연기념물(식물) 선행보존관리 기본계획,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중기계획 수립 등 안정적 관리체계 마련

사적·보물의 지정명칭 부여기준, 천연기념물(동물종) 가치 재검토, 명승 지정기준 등 지정체계 표준화 추진

현장실무용 문화재수리지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6차) 마련으로 수리품질 제고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의 시도 위임 등 절차 간소화 추진

과학적 문화유산 보존

문화유산 보존·활용기술 연구개발 추진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지류유물 보존처리재료 보존분야 R&D

- 기후변화에 의한 석조문화재 풍화 평가, 문화재 생물피해 진단기술 개발

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원문 DB 구축(4만자)

매장문화재 보호·조사제도의 지속적 개선

매장문화재 GIS 타당성 검증 및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조사수요 예측·분석으로 실효적인 인력수급체계 마련 추진

도시지역, 군부대 주둔지 등 취약지역 매장문화재 보호시스템 개선

영세사업자 발굴비용 국가지원(50억원) 및 발굴지원체계 강화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기능 강화

3-2		문화유산인력의 체계적 육성

차세대 문화유산 인력 양성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사 학사과정(보존과학과 등 6개 학과) 운영 내실화 추진(핵심전공 도입, 현장실무교육 심화 등)

- 우수인재 유치, 학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청소년 계층 문화유산 의식 함양을 위한 방문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사회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재교육 및 사회교육 실시

문화재수리·복원전문인, 문화재행정가 등 대상 전통문화연수원 교육 확충(32개 과정 2,650명)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문화재수리기술강좌 개설(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선왕실문화(국립고궁박물관) 및 해양문화(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전시 실시

- ‘대한제국 기획전’(6~8월), ‘영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특별공개(5월) 개최

3-3		미래의 문화유산 기반 마련

문화재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방안 마련(2~12월, 1.4억원)

근대건축물(10건) 및 전통가옥(9건), 목조문화재 정밀실측(10건), 전적문화재(영인본 2건), 불상(소조불, 7건)에 대한 기록화 추진

수중발굴 유물 및「섬 문화」조사 결과의 DB구축, 활용(인터넷서비스)

민속(일생의례) 종합조사연구, 고대 도시유적 종합학술연구 실시

문화재행정의 장기적 비전 수립

문화재행정 반세기 기초사료 수집·분석연구, 미래전망 설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