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내용 및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8. 26(수), 14:00 ~ 18:0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58건

- 심의사항 : 53건(지정 9, 구역조정 2, 현상변경 18, 허용기준 24)

․ 결과 : 가결 38, 조건부 가결 9, 재심의 1, 부결 5

- 검토사항 :  3건(기본계획 3)

․ 결과 : 가결 1, 재검토 2

- 보고사항 :  2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조삼래, 신남식, 정상배, 최영준, 황재하, 안경모, 권성택, 김정률, 서영배 등 11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멀구슬나무 (Melia azedarach L.)

ㅇ 규격 : 수고 14.0m, 흉고둘레 4.1m, 수관폭(동서방향 17.0m, 남북방향 14.8m), 수령 200년(추정)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ㅇ 지정사유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멀구슬 나무임

<가 결>

- 지정고시

2.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개비자나무 (Cephalotaxus koreana Nakai)

ㅇ 규격 : 수고 4.0m, 흉고둘레(0.68m+0.8m+0.45m), 수관폭(동서방향 6.4m, 남북방향 6.3m), 수령 500년(추정)

ㅇ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안녕동 187-1

ㅇ 지정사유 : 침엽관목인 개비자나무로는 드물게 규격이 매우 크고, 융릉과 관련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

<가 결>

- 지정고시

3.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소사나무(Carpinus turczaninovii Hance)

ㅇ 규격 : 수고 4.8m, 근원둘레 2.74m, 수관폭(동서방향 7.2m, 남북방향 5.7m), 수령 150년(추정)

ㅇ 소재지 :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2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수이며 규모가 크고 모양새가 매우 아름다움

<가 결>

- 지정고시

4. 진도 동거차도 응회암과 구상 폐페라이트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진도 동거차도 응회암과 구상 페페라이트

ㅇ 소재지 : 전남 진도 조도면 동거차도 북동쪽 해안 일대

ㅇ 현  황 : 백악기의 유문암질 응회암 속에 석영질 반암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단괴 모양으로 산출되며, 미고결 상태의 응회암에 석영질 반암이 관입하면서 형성된 지질현상

<가 결>

- 지정고시

5.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ㅇ 현  황 : 기암절벽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불교 관련 유적 다수 분포

<가 결>

- 지정고시

6.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ㅇ 소재지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ㅇ 현  황 : 무주 구천동 33경의 대표3경으로 명승지 가치가 큼

<가 결>

- 지정고시

7. 담양 식영정 일원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담양 식영정 일원

ㅇ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ㅇ 현  황 : 정철의 성산별곡 산실로 문화적 가치 크고 자연경관 또한 뛰어남

<가 결>

- 지정고시

8. 담양 명옥헌 원림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담양 명옥헌 원림

ㅇ 소재지 :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3

ㅇ 현  황 : 조선중기 원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자연경관이 뛰어남

<가 결>

- 지정고시

9.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ㅇ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

ㅇ 현  황 : 수려한 자연경관의 달마산과 미황사가 어우러져 절경을 자아냄

<가 결>

- 지정고시

10.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보호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담양군수

ㅇ 문화재 :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천기 482)

ㅇ 내  용

- 1필지 393㎡→ 10필지 3,870㎡로 확대

- 은행나무 주변 정비대상지 추가

<가 결>

- 조정고시

11. 전주 삼천동 곰솔 보호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전주시장

ㅇ 문화재 : 전주 삼천동 곰솔(천기 355)

ㅇ 내  용

- 10필지 5,273.3㎡→ 9필지 5,055.1㎡로 축소

- 곰솔 생육에 지장없는 지역 제외(민원발생)

<가 결>

- 조정고시

1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공정비구역 (운동공간, 광장, 도로 등)	270,705	246,650	10.6	9.6
시설이용구역 (친수공간)	1,595	1,595	0.1	0.1
정비자연구역 (작물원/초화원, 야영장, 잔디광장)	187,910	187,910	7.4	7.4
자연이용구역 (녹지축, 자연체험학습장)	285,590	285,590	11.2	11.2
자연보전구역 (자연초지․습지, 생태원)	1,801,200	1,825,255	70.7	71.7
합 계	2,547,000	2,547,000	100.0	100.0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재심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1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해양스포츠 편의시설 설치기간 연장

ㅇ 신청인 : 사하구청장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설치기간 연장(2개월)

- (당초)‘09.6.1～8.31 → (변경)’09.6.1～10.31

* 허가시설 : 임시계류장, 경사로, 몽골텐트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철새도래지의 경관과 환경 등을 고려, 기존 허가기간을 준수함

14.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주변 숙박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재홍(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건물구분	1동	2동	3동	4동
위치	전류리 15-8	전류리 15-5, -8	전류리 15-5	전류리 15-5
대지면적	847㎡	810㎡	816㎡	830㎡
건축면적	283.28㎡	297.83㎡	289.07㎡	291.61㎡
연 면 적	637.86㎡	656.76㎡	649.44㎡	654.52㎡
최고높이	12.4m(3층)	12.4m(3층)	11.9m(3층)	11.9m(3층)
용 도	숙박시설 (1층 주차장)	숙박시설 (1층 주차장)	숙박시설 (1층 주차장)	숙박시설 (1층 주차장)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100m 내․외

<부 결>

- 문화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하나, 현상변경허용기준(2층)에 준하여 신청시 문화재청 자체검토 처리

15.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일반음식점 신축

ㅇ 신청인 : 강성호(인천 연수구 청학동)

ㅇ 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기419)

ㅇ 내  용

- 부지면적 992㎡, 건축․연면적 161.85㎡, 지상1층(7.8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40m 이격

<부 결>

- 갯벌 오염 등 문화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건물과 동일규모로 신청시 문화재청 자체검토 처리

16.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 내 무선통신 중계기 설치

ㅇ 신청인 : (주)에스케이텔레콤

ㅇ 문화재 :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천기 333)

ㅇ 내  용

- 풍력발전기 1대(높이 9m, 날개반경 2m), 태양광모듈 1대(높이 6.6m, 모듈 4.2m×3.4m), 안테나 2개 설치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바닷새류의 번식지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풍력발전기는 제외토록 함

17. 이천 신대리 백송 주변 근린생활시설 조성

ㅇ 신청인 : 이정선(경기 이천시 송정동 429)

ㅇ 문화재 : 이천 신대리 백송(천기 253)

ㅇ 내  용

- 면적 : 대지면적 515㎡, 연면적 186.84㎡

- 규모 : 1동(1층, 높이 4.7m, 제조시설), 2동(1층, 높이 2.5m, 주차장)

- 구조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 용도 : 식재료 제조(밀가루·설탕 등 혼합하여 부침가루 소포장)

- 시설 : 혼합기(리본믹스) 3마력 1대

ㅇ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0m 이격

<조건부 가결>

- 오폐수 시설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18.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주변 소나무 벌채

ㅇ 신청인 : 김유향(서귀포 안덕면 사계리)

ㅇ 문화재 :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천기 379)

ㅇ 내  용

- 계획 : 방치된 경작지에 자라는 소나무를 제거하고 두릅 식재

- 면적 : 3,110㎡(벌채면적, 식재면적)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200m 이격

<부 결>

- 수림지 보존 및 주변 식생교란 등이 우려되므로 불허함

19.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주변 음식점 신축

ㅇ 신청인 : 김권진(서귀포시 신효동 601)

ㅇ 문화재 :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천기 432)

ㅇ 내  용

- 용도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면적 : 대지면적 1,354㎡, 건축면적 171.27㎡

- 규모 : 1층, 최고높이 5.04m, 단독정화조(70인)

- 구조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위 방부목 마감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연접

<부 결>

- 자생지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함

20. 속초 설악동 소나무 주변 가로등 경관조명 변경

ㅇ 신청인 : 속초시장

ㅇ 문화재 : 속초 설악동 소나무(천기 351)

ㅇ 내  용

구분	규격	수량	설치위치
당초	가로 폭 3cm×세로길이 4～6m 8m 가로등에 4～6m 길이로 부착	100 개소	설악동 도로
변경	8m 가로등에 4～6m 길이로 부착 4.2m 가로등에 1.3m 길이로 부착	2개소 63개소	시내방향 도로

ㅇ 이격거리 : 보호구역 인접(나무에서 78m이격)

<조건부 가결>

- 문화재보호구역에 근접한 2개소는 경관보호상 제외토록 함

21. 정이품송 등 보은군 소재 천연기념물 채취․반출

ㅇ 신청인 : 충북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ㅇ 문화재 : 보은 속리 정이품송(천기 103) 등 2

ㅇ 내  용

명 칭	신청내역		방법(시기)
	종별	수량
보은 속리 정이품송	솔방울	2kg	인력 채취 (수리기술자)
보은 서원리 소나무	솔방울	2kg	“

<가 결>

- 솔방울 채취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22.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

ㅇ 신청인 : 최재현(제일환경)

ㅇ 문화재 :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천기 146)

ㅇ 내  용

- 대지/건축/연면적 : 7,840㎡/1,061㎡/1,526.28㎡

- A동 : 지상3층(최고높이 30.5m)

- B동 : 지상2층(최고높이 9.2m)

- C동 : 지상1층(최고높이 3.5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235m이격

<조건부 가결>

- 공사 추진시 화석 산출 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추진토록 함

23.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단독주택 진입도로 포장

ㅇ 신청인 : 오동근

ㅇ 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4)

ㅇ 내  용

- 포장면적 2,963㎡, 도로길이 652m, 도로폭 4m

- 설치내용 : 우수관, 맨홀, 집수정, 펜스 100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50m이격

<가 결>

24. 제주 빌레못 동굴 주변 축사 신축

ㅇ 신청인 : 홍동석

ㅇ 문화재 :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천기 342)

ㅇ 내  용

- 지상1층(4.6m), 건축․연면적 331.8㎡

- 구조 : 경량철골조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167m 이격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체처리

25.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마을경관 정비사업

ㅇ 신청인 : 남해군수

ㅇ 문화재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15)

ㅇ 내  용

- 기와강판 형태의 지붕으로 설치

- 강판규격 : W 0.6m × L 1.8m(상․하․좌․우 요철이 있는 형태)

․(1안) : 그린색 테마지붕 도색

․(2안) : 주홍색 테마지붕 도색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100m 이내

<조건부 가결>

- 다랑이논의 전통경관과 조화(전통기와색상 등)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되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26.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장비 이설

ㅇ 신청인 : 에너지관리공단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철탑설치 : 경북지방경찰청이 노후철탑철거(현상변경허가/‘08.12.1-’09.5.1)위치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재설치(높이 : 6.9M)

- 장비이설

구 분	당초 위치	변경 위치	비 고
자동기상관측장비	경비대발전실 옥상	철탑	기상청
CCTV	경비대 발전실 건물 뒤편(바닥태극기 뒤편)	철탑	경북지방 경찰청
부식동판	경비대발전실 옥상	경비대발전실 부속건물옥상	영남대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체처리

27.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국기게양대 및 표석 설치

ㅇ 신청인 : 울릉군수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독도 국기게양대 설치>

- 동도 망양대 주변, 게양대 3기(태극기, 도기, 군기), 높이 20m

-  설치방법 : 돛의 형상화

<표석 설치>

- 동도 몽돌해안, 높이 45㎝×세로 60㎝×세로 25㎝

※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심의(2009.5.8) : 보류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체처리

28. 청송 주왕산계곡 내 통신 광중계 전주 설치공사

ㅇ 신청인 : 에스케이텔레콤(주)

ㅇ 문화재 : 청송 주왕산계곡(명승 11)

ㅇ 내  용

- 통신용 광중계 전주 7개소 설치 28㎡, 높이 12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관람객의 비상안전조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는 하되 설치개소를 최소화하여 검토한 후 자체 처리토록 함

29. 청송 주왕산계곡 내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시설 설치공사

ㅇ 신청인 : 한국전파기지국(주)

ㅇ 문화재 : 청송 주왕산계곡(명승 11)

ㅇ 내  용

- 환경친화형 H형 IP전주 1개소 설치 15㎡, 높이 22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30.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기 18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1.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번식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번식지(천기 20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2. 전주 삼천동 곰솔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전주 삼천동 곰솔(천기 35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3.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천기 28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4. 김제 종덕리 왕버들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김제 종덕리 왕버들(천기 29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단, 주변 절대농지 해제시 사전협의토록 함

35.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천기 30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6.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천기 48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7.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정읍 두월 청실배나무(천기 497)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8.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천기 287)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9. 하동 축지리 문암송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하동 축지리 문암송(천기 49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0.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천기 302)

의령 세간리 현고수(천기 49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1. 의령 성황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의령 성황리 소나무(천기 35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2. 의령 백곡리 감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의령 백곡리 감나무(천기 49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3.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천기 29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4.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천기 2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5.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기 15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6.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천기 15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7.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천기 27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8. 달성 비슬산 암괴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달성 비슬산 암괴류(천기 43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9.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0. 함안 용산리 새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함안 용산리 새발자국 화석산지(천기 22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1. 보길도 윤선도 원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보길도 윤선도 원림(명승 3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2. 완도 정도리 구계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완도 정도리 구계등(명승 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3. 진도의 바닷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진도의 바닷길(명승 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심의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54.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관리 및 활용계획 검토	ㅇ 신청인 : 광양시장 ㅇ 문화재 :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천기 489) ㅇ 내 용 - 식생관리, 훼손지 복원, 탐방로 조성, 탐방시설 정비 등	ㅇ 검토안대로 추진
55. 공주 고마나루 주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	ㅇ 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ㅇ 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21) ㅇ 내 용 - 문화광장, 야생화공원, 순환탐방로, 수생식물 습지대, 조각공원, 수변광장 등 조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00m 이내	ㅇ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토록 함(특히 수리전문가 섭외)
56. 공주 고마나루 주변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	ㅇ 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ㅇ 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21) ㅇ 내 용 - 금강보 설치 : 400m, 높이 7m - 하천환경정비 : 5.79km - 하도준설 26.3km, 자전거도로 46.2k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500m 이내	ㅇ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토록 함(특히 수리전문가 섭외)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5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강서구청장

- 허가내용 : 해안침식방지용 구조물 설치

․반파구조물 L=215m, 배수로 L=500m

ㅇ 원안접수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주)지오원엔지니어링

- 허가내용

․하단동 수변부 일원 10개소 시추조사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신청인(수허가자) : 김윤철 외 2명

- 허가내용 :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07.7.31.～’09.7.30. → ‘09.7.31.～’11.7.30.

ㅇ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 신청인(수허가자) : 부산 시설관리공단

- 허가내용

․기존 건축물 철거 1동

․부대시설 설치(간이화장실 1개소, 벤치 4개소)

ㅇ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 신청인(수허가자) : 부산 시설관리공단

- 허가내용

․임시주차장 조성 6,905㎡(101면)

․시민휴식공간 조성 3,530㎡

․디딤석놓기 21개소, 블록포장, 기존구조물 철거, 식재

ㅇ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 신청인(수허가자) : 부산 시설관리공단

- 허가내용

․태종대유원지 정문 안내 홍보 전광판 설치

․시 설 물 : 홍보 전광판 L5120 * H1280 * B200㎜(재질:스틸)

ㅇ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 신청인(수허가자) : 남원시장

- 허가내용

․광한루원 정문 우측 종합안내판 신설

ㅇ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

- 신청인(수허가자) : 통영시장

- 허가내용

․등산로 정비(돌계단정비) L=110m 등

ㅇ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 신청인(수허가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허가내용

․제방호안 보강 (L=320m) 자연석쌓기 등

ㅇ 명승 제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 신청인(수허가자) : 류승구

- 허가내용 : 주택신축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80㎡(1)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67.25㎡(2)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14.99㎡(3)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68㎡(4)

ㅇ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 신청인(수허가자)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 허가내용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국도36호선 주변 구조물 보수공사(12개소)

ㅇ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 신청인(수허가자) : 남해군수

- 허가내용

․생태 하천 복원 L=120m 등 마을경관 및 관광시설 정비사업

ㅇ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 신청인(수허가자) : 예천군수

- 허가내용

․레일바이크 (L=880m, W=1～2m, H=1.2m)

․산책로 설치 (L=880m, W=1.5m)

ㅇ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 신청인(수허가자) : 한국전파기지국(주)

- 허가내용

․통도집봉 공용기지국 : 환경친화형 Pole 1개 설치 16㎡, 높이 15m

ㅇ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 신청인(수허가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 허가내용

사업구분	당 초	변 경
식재	∘멸종위기야생식물(12종)식재 ∘보전우선대상식물(56종)식재	변 경 없 음
보호시설 설치	∘멸종위기식물원 목책설치 - 총 길이 : 300m - 1경간(1.5m) x 200경간 - 재 질 : 합성목재	∘멸종위기식물원 보안휀스 설치 - 총 길이 : 300m - 1경간(2m) x 150경간 - 재 질 : 아연도금 ∘대흥란 서식지 보안휀스 설치 - 총 길이 : 50m - 1경간(2m) x 25경간 - 재 질 : 아연도금

<채취반출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국립농업과학원

- 허가내용

․채취장소 : 동도, 서도

․채취량 : 10kg

․채취사유 : 독도 농업환경, 토양조사를 위한 조사 및 시료채취

<탁본영인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속초문화원장

- 허가내용

․신흥사 용화당 대선사비, 김수영공적기념비, 벽파당대선사비, 대원당대선사비, 용암당대선사비, 신흥사 사적비, 비선대 각자

․탁본수량 : 20장

58. 평창 백룡동굴 개방 관련 보고

ㅇ 문화재 : 평창 백룡동굴(천기 260)

ㅇ 내  용

- 11월초 개방예정

․ 동굴가이드(3명/1조)에 의한 탐험․학습형 관람 : 1조 20명 탐방

․ 인터넷 예약 : 1일 최대 220명 인원제한

- 개방전 시범운영

․ 일  시 : 09.9～10월 중 (2주간)

․ 대상자 : 공무원 및 가족, 공공기관, 문화재청, 동굴관계자, 기자초청 등

ㅇ 원안접수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