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윤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서무과
담 당 자	이유범 서무과장
연 락 처	042-860-9120

1. 문화재연구소 기능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추진현황, 협의진행 상황 보고요망

-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능확대에 대한 추진현황

ㅇ 확대방향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 개인소유 비지정문화재(수백만점)를 포함한 종합적인 문화재 수리․보존․복원체계 구축

-   2개 지방연구소 신설 및 발굴위주 지방문화재연구소를 종합기능 체제로 전환

․ 서울연구소(한성, 중원, 고구려), 호남연구소(마한 및 해저유물) 신설 및 기능 재조정

- 문화재 정책연구 역량 강화 및 하부조직 정비

․ 연구소장 위상 강화(3급→1급) 및 연구정책실 등 기획․조정기능 신설

․ 연구지원부, 고고민속학부, 건축미술부 신설

ㅇ 추진현황

- 05년도 소요정원 요구 (’04.4월)

․ 학예직 등 7명 확보 (학예직 6명, 전산직 1명 / 04.9월)

- 수시직제(안) 제출 (’04.10월)

- 행정자치부와 협의중 (1/4분기중 완료예정)

김 재 홍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경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0

1. 중국집안시 오회분 4호묘의 유적 훼손 관련

- 실시간 전광을 통한 내부 공개가 큰 훼손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유네스코를 통해서라도 공론화 해야 할 것임

ㅇ ‘04년 중국의 고구려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중국은 주기적 보고의무 등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중국당국의 관리소홀로 의한 고구려고분군의 훼손이 진행되는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중국에 강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적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ㅇ 우리청에서는 세계유산위원회 등 국제회의에서 동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경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0

1. 북한 문화재 관리 관련

1) 북한지역 민족유산 공동 관리 필요

ㅇ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는 북한지역 민족유산 공동 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북한의 고구려고분 보존을 위하여 유네스코 신탁기금에 매년 10만불씩 총 50만불을 출연하여(2000~2004년) 약수리고분벽화 보존 및 북한전문가 워크숍, 고구려고분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복권기금의 ICOMOS 한국위원회 보조를 통하여 2004년도에 ‘고구려고분벽화’ 홍보책자를 제작,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 전국의 중등학교, 해외문화원, 주한외국공사 및 해외소재한국어학당 등에 배부·홍보한 바가 있으며, 국내외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성지역의 세계유산 등재지원 가능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남북장관급 회담 사회문화협력분과위원회에 민족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남북협력을 공식화,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북한문화재 보존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남북 문화재 최고회담 조속 시행 요망

ㅇ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 종교단체 차원의 교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측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의 상호 협력관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 문화재분야는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고 양측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동안 문화재청은 남북장관급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재 분야 남북한교류와 관련 책임자 접촉에 관한 의제가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ㅇ 지난 2003년 제1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회문화협력분과위원회가 열리면 문화재보존관련 남북한 당국 책임자회의를 우선적으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경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0

2. 영화 아리랑 원본필름 존재 확인 관련

- 민족영화 1호인 일본 내 아리랑필름 반환 필요

- 문화재청 차원에서 중요한 근대문화재라 할 수 있는 영화 아리랑 필름의 확보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함

ㅇ 최초의 민족영화인 <아리랑>은 민족혼이 살아있는 영화로서 일제시대 항일정신을 나타낸 우리민족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ㅇ 현재, 일본에 소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 <아리랑> 원본필름의 존재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존재확인이 되는 경우 일본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영화 공개여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필름의 존재확인에 대한 일본의 현황 파악 및 일본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외교통상부, 정부기록문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병 두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문화재반환 협정의 실상 확인 및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며, 재협상에 대한 청장의 견해

ㅇ 최근 한․일 외교문서 공개로 인해 제기된 한일협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법적․외교적 검토를 거쳐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 반환에 대한 재협상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 한일협정 개요

ㅇ 1965. 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65.12.18 발효)

- 일본국은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 부속서 : 석조여래좌상 등 1,432점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 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ㅇ 1965. 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65.12.18 발효)

- 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

-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한다.

□ 문화재 반환관련 주요 합의내용

◆ 한일협정 문화재 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합의 사항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1965. 4. 3 :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

- 무상공여, 장기저리 차관 등 6개항

․제5항 : 관계협정의 성립시 존재하는 한일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상항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제6항 : 한일간의 문화재 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양국은 품목 기타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일본국은 한국 문화재를 대한민국에 인도한다.

손 봉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
담 당 자	최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1.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 개별 문화재에 대한 특별법보다 총괄적인 법률 정비가 바람직함

ㅇ 문화재청은 단일법 체제인 현행법규의 문제점 및 문화재를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2003. 9월부터 2004. 7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 “문화재 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사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ㅇ 현재 문화재청에서  2006년 입법을 목표로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법 등 5개의 법으로 분법하고자 TF를 구성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현재 위원회에 계류된 화성복원법 및 세계유산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별문화재만을 위한 보호는 곤란하기에, 우리청에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및 세계무형유산을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제의 적극적인 정비를 통하여 세계유산 및 문화재 전반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오성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5

2. 국가문화 유산 종합서비스(www.heritage.go.kr)

- 3D 입체영상 유물검색은 좋으나, 어려운 한자에 대한 시정 요구

ㅇ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자만의 표기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글설명을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문화유산에 대한 기존의 설명이 비교적 어렵게 서술된 경향이 있어 저희 문화재청은 안내판이나 홈페이지의 문화재 설명을 재작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오성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5

3. 국가지정문화재 DB화 관련

- 정보통신부의 지식정보 DB화와 관련, 문화재청 주관사업의 진행 계획

ㅇ 우리 청은 ‘05년도 정통부로부터 중요전적문화재DB구축 27억, 관광상품개발 9억원 등 총 3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ㅇ 이들 예산은 각각 국가지정 전적문화재의 원문 이미지와 원문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과 문화재에 대한 3D 스캐닝 실측을 바탕으로 미니어춰(Miniature) 등의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사업에 투입될 것입니다.

ㅇ 이들 사업은 디지털 문화 컨텐츠 개발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기술축적과 일자리 창출의 부가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전적문화재 DB구축 ‘05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관광 상품 개발사업도 이미 지난 2.21일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제안서를 공모하여 적어도 4월 중으로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4. 문화재 실측 및 DB구축사업 : 디지털 기술력 활용성 점검

ㅇ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및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은 1999년부터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장비(광파측정기)는 전통목조문화재 실측시 기본측정은 가능하지만 곡선재이면서 부재 하나하나의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2차 수작업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앞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한 측정은 광파측정기 등 디지털 장비로 하고 문화재특성상 수작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세부적인 측정은 수작업으로 병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은 2001년 3월부터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부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2002년 44건, 2003년 21건, 2004년 81건)있어 년 3〜5건(건당 평균 약 1억2천만원 소요)을 기록화하는 정밀실측으로는 늘어나는 기록화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밀실측의 문제점을 개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04년부터 중․소 근대건축물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적정도면만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여 덕수궁 정관헌 등 1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또한, 그동안 전문업체에서 시행해오던 실측사업을 문화재가 있는 당해지역 대학교에서 참여함으로써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보고서는 현재의 보통 책자발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화 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기록화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시 적극 활용, 설계비 절감과 설계기간을 단축하여 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D/B 정보를 공개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 등에 활용되도록 하며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홍동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5.「대한민국 문화유산상」관련

-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개선방안

ㅇ 우리 청은 문화유산 보존 ․ 연구 ․ 활용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에게 정부시상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를 드높이고자 제1회「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제정하여 2004.12.8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시에는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봉사활용 부문은 민간단체, 언론, 일반시민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하였으며, 학술연구 부문은 학술적 연공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원로격인 문화재 분과위원장단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ㅇ 수상자 1차 심사시 별도 추천된 김리나, 조유전 두분은 심사위원들이 즉석에서 추천한 분이고, 추가 추천된 6명은 2차심사 개최 전까지 심사위원들이 추천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식 추천자 22명 중에서는 수상 적격자로 추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식추천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널리 인재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ㅇ 이번 수상은 첫해로써 공모기간이나 홍보 측면에서 절대 시간이 부족하여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향후「대한민국 문화유산상」수상자 결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최병선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4

6. 고궁 입장료 관련

1) 궁별로 다른 이유

ㅇ 그 동안 가치 저평가 되었던 고궁의 관람료를 인상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재인 고궁의 위상을 되찾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2005.1.1부터 궁․능의 관람료를 조정한 바, 각 궁궐의 특성과 위상에 맞게 관람요금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궁 안내원 증원배치, 관람편의시설 개선 등 궁궐 문화재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내외국인 차등 필요

ㅇ 그 동안 내국인과 달리 단체, 경로무료, 할인 등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외국인 관람요금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자는 유네스코 헌장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점심시간 무료입장 유지에 대한 견해

ㅇ 점심시간 무료관람제는 그 동안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의 문제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 ‘05.1.1부터 폐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7. 광화문 현판 관련 : 원형복원 원칙 필요

- 이 시점에서 바꾸어야 하는 사유

ㅇ 광화문은 2009년도까지 원형복원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교통문제와 세종로 활용문제 등 관계기관 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우선 시행 가능한 현판 원형복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서무과
담 당 자	이유범 서무과장
연 락 처	042-860-9120

8.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직제 개편 관련 추진상황

ㅇ 확대방향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 개인소유 비지정문화재(수백만점)를 포함한 종합적인 문화재 수리․보존․복원체계 구축

-   2개 지방연구소 신설 및 발굴위주 지방문화재연구소를 종합기능 체제로 전환

․ 서울연구소(한성, 중원, 고구려), 호남연구소(마한 및 해저유물) 신설 및 기능 재조정

- 문화재 정책연구 역량 강화 및 하부조직 정비

․ 연구소장 위상 강화(3급→1급) 및 연구정책실 등 기획․조정기능 신설

․ 연구지원부, 고고민속학부, 건축미술부 신설

ㅇ 추진현황

- 05년도 소요정원 요구 (04.4월)

․ 학예직 등 7명 확보 (학예직 6명, 전산직 1명 / 04.9월)

- 수시직제(안) 제출 (04.10월)

- 행정자치부와 협의중 (1/4분기중 완료예정)

우 상 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최병선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4

1. 고궁 관람료 인상 관련

1)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는 한의 적정한 관람료의 현실화가 논의 되었어야 함

ㅇ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재에 걸맞는 요금적용으로 가치 저평가 인상을 해소하고, 인상된 관람료를 궁․능원 시설의 획기적 개선, 안내제도의 보완 및 열악한 관리 인원 확충 등 고품격 관광자원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앞으로 관람요금의 인상에 따른 고궁 안내원 증원 배치,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고궁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공청회와 설문조사시 일반인, 관련자 의견 부족

ㅇ 우리 청에서는 지난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고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제1차, 2차에 걸쳐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제1차 공청회

․일  시 : 2004. 7. 15(목) 14:00-17:00

․장  소 : 흥국생명

․참석자 : 발표자 및 토론자 7명, 일반인 100여명

- 제2차 공청회

․일  시 : 2004. 11. 11(목) 14:00-18:00

․장  소 : 구 국립중앙박물관 강당

․참석자 : 발표자 및 토론자 10명, 일반인 115명

- 관람요금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내국인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전문적인 해설이 제공될 경우 관람요금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음(70%)

⇒적정한 관람요금 : 2,000원(30.9%), 3,000원(27.2%), 5,000원(8.6%), 10,000원(1.4%)

․외국인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 한국의 고궁관람료가 싸다(47.2%)

․국내 문화재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현행 고궁관람료가 싸다(83.8%)

3) 인상 관련 적극적 홍보와 설득 부족함

ㅇ 관람료 인상에 대한 대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04년 12월 관람료 인상의 필요성 및 관람요금의 활용방안 등을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궁․능원시설의 획기적 개선, 안내제도의 보완, 열악한 관리 인원의 확충 등을 통해 궁궐 문화재에 대한 가치 저평가 인상을 해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조성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72

2.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관리 부실

(민간 소유 문화재 관리대책 시급)

○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굴암의 관리문제 및 보고체계 미비 문제를 개선키 위해 현재 석굴암 내부의 온․습도 및 CO2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의 데이터 자료를 행정기관(경주시 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문화재 소유자의 관리에 따르는 문제점과 관련,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만이 관리단체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16조)

○ 이러한 소유자 관리 방식 원칙의 취지는 문화재수의 방대함, 사유재산의 공적관리에 따르는 문제점(훼손․멸실시의 책임문제, 사유재산의 점유권 침해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 등),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의 다대함 등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법적 문제점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청에서는 국가의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정기 관리실태조사와 보수사업 대상 선정조사, 공사감독, 관리상의 문제점 발생시 수시 현지조사 등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사와 감독 체계를 유지,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계 진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2

1. 문화재청의 소극적인 문화유산 홍보 태도 지적 및 공익광고를 활용한 문화유산 홍보 촉구

ㅇ 그간 문화재청의 홍보는 언론을 통한 보도·해명자료 배포 및 기자브리핑 개최, 홈페이지 및 소량의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지난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인터넷, 방송·언론매체, 인쇄·영상물 등 각종 홍보매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애호의식을 고취시키는 공익광고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아이템 개발과 기획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한국방송광고공사,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 국정홍보처 등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전개하는 한편, K-TV, 아리랑 TV 등을 통해서도 문화유산 공익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지난 2004년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뢰하여 와이드 칼라 광고(전국 18개 장소)와 버스광고(전국 115대) 등 2건의 공익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2005년 3월 말까지 시행), 방송·영상매체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조현중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11

1.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사례 발표 및 토론회” 관련

-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자부 등이 있음에도 문화재청이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 본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하여

ㅇ 정부혁신에 소관부처의 경계가 있어 어느 한 부처만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각 부처에서 주제를 자체 개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조직 운영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ㅇ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에는 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등 유형의 문화재 이외에도 무형의 정신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리더십 연구 사업은 선조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기본임무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선조의 혁신리더십 사례 연구 사업은 선조의 문화유산 보존․전승 업무의 연장선에서  선조의 정신문화유산으로부터 조직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리더십 분야에 있어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우선 문화재청 자체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내 다른 기관에의 보급은 각급 기관이 서로 우수사례를 개발·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정부혁신포탈에 문화재청이 거둔 성과를 등재하여 소개함으로써 타 기관에서 조직 운영에 참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 정부적인 공통적인 모델을 문화재청이 개발하여 일률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소요예산과 관련하여서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여 추진하고 문화재 보호, 보수, 정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경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3

2. 서울 남산에 “일제신사 유구” 방치 관련

-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실태를 알기 위한 가치가 있음

- 일제 잔재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독립기념관에 보관하여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ㅇ 서울 남산에 있는 일제 신사유구에 대하여 관할 관리단체인 서울시에 이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보존·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 병 국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외국 박물관의 우리문화재 소유 현황

ㅇ 외국 소재 우리문화재 현황은 <붙임1-1>과 같이 74,434점으로 이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치이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이중 해외박물관내 한국실 설치현황은 <붙임1-2>와 같이 17개국에 53개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장유물은 38,875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붙임 1-1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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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국별 소장비율                                          (단위 : 점)

소장처	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기타
소장수량	74,434	34,331	16,964	6,610	5,221	1,603	2,121	7,584
조사수량	7,182	1,548	2,701	523	232	1,103	1,075	-

□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소 장 국	소장수량(점)	주요 소장처
일 본	34,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6,964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성천사의 성 박물관
계	74,434

< 붙임 1-2 >

해외박물관내 한국실/전시코너 설치 현황

[ 총 17개국 53개처: 한국실-14개국 38개처, 코너-8개국 15개처 ]

(2005년 2월말 현재)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미국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개 관: ‘98년 -규 모: 48평 -소장품: 200여점 -연관람객: 52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삼성문화재단 지원
	Peabody Essex Museum (피바디에섹스박물관)	-개 관: 2003년 -규 모: 78평 -소장품: 2,500여점 -연관람객: 35만	2003년6월 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Brooklyn Museum of Art (브루클린 박물관)	-개 관: ‘74년 -규 모: 28평 -소장품: 450여점 -연관람객: 40만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물관)	-개 관: ‘97년 -규 모: 28평 -소장품: 132점 -연관람객: 4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 County 박물관)	-개 관: ‘78년(’99) -규 모: 22평(→56평) -소장품: 764점 -연관람객: 100만	‘99 확장 재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Museum of Fine Arts, Boston (보스톤 박물관)	-개 관: ‘82년 -규 모: 33평 -소장품: 1,100여점 -연관람객: 80만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박물관)	-개 관: ‘91년 (2003) -규 모: 46평 (→80평) -소장품: 700여점 -연관람객: 40만	2003. 3월 박물관 건물 이전하여 한국실 확장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Seattle Art Museum(舊) /Seattle Asian Art Museum(新) (시애틀 박물관)	-개 관: ‘92년/’94 -규 모: 19평/40평 -소장품: 223점 -연관람객: 4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Freer Gallery of Art & Aurthur M. Sackler Gallery(프리어 갤러리)	-개 관: ‘93 -규 모: 27평 -소장품: 784점 -연관람객: 56만
	Dayton Art Institute (데이톤 박물관)	-개 관: ‘97년 -규 모: 19평 -소장품: 50점 -연관람객: 41만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미국	Denver Art Museum (덴버 박물관)	-개 관: ‘71년 -규 모: 14평 -소장품: 347여점 -연관람객: 45만
	Birmingham Museum of Art (버밍햄 박물관)	-개 관: ‘93년 (2002년) -규 모: 21평 -소장품: 145여점 -연관람객: 22만	개보수 공사 후 2002년 3월 재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Newark Museum (뉴와크 박물관)	-개 관: ‘89년 -규 모: 18평 -소장품: 446점 -연관람객: 40만
	Detroit Institute of Art (디트로이트 박물관)	-개 관: ‘86 (’96) -규 모: 24평 -소장품: 83점 -연관람객: 60만	‘96 한국실 확장개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필라델피아 박물관)	-개 관: ‘92 -규 모: 13평 -소장품: 200점 -연관람객: 95만
	마이애미대 Lowe Art Museum (Lowe 박물관)	-개 관: ‘97년 -규 모: -소장품: 60여점 -연관람객: 10만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뉴욕 자연사박물관)	-개 관: ‘80 (’84) -규 모: 코너 -소장품: 1,067점 -연관람객: 500만	‘84 개보수
	Honolulu Academy of Arts (호놀룰루 박물관)	-개 관: ‘60년 (2001) -규 모: 14평 (→ 28평) -소장품: 803점 -연관람객: 27만	2001 확장 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코넬대 Herbert F. Johnson Museum of Art (허버트 박물관)	-개 관: ‘73년 -규 모: 코너(약5평) -소장품: 431점 -연관람객: 8만9천
	Bishop Museum (비숍 박물관)	-개 관: ‘69년 -규 모: 코너(진열장 6개) -소장품: 246점 -연관람객: 120만
	워싱턴대학 Wing Luke Asian Museum (Wing Luke 박물관)	-개 관: ‘87년 -규 모: 코너(2평) -소장품: 50점 -연관람객: 2만5천
	Burke Museum (버크박물관)	-개 관: ‘97년 -규 모: 코너 -소장품: -연관람객: 100만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미국	오레곤대학박물관 (The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개 관: 2005년 -규 모: 38평 -소장품: 380여점
캐나다	Royal Ontario Museum (로얄온타리오 박물관)	-개 관: ‘99년 -규 모: 65평 -소장품: 730여점 -연관람객: 10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멕시코	National Museum of Culture (멕시코문화박물관)	-개 관: 2000년 11월 -규 모: 37평 -소장품: 6점 -연관람객: 2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영국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	-개 관: 2000년 11월 -규 모: 120평 -소장품: 3,000점 -연관람객: 65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빛문화재단 지원
	Victoria & Albert Museum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개 관: ‘92년 -규 모: 40평 -소장품: 656점 -연관람객: 200만	삼성문화재단 지원
	Fitzwilliam Museum (피츠읠리엄박물관)	-개 관: ‘90년 -규 모: -소장품: 250점 -연관람객: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스코틀랜드 박물관)	-개 관: ‘96년 -규 모: 코너(9평) -소장품: 215점 -연관람객: 110만
독일	Far Eastern Asian Art Museum, Cologne (쾰른동양박물관)	-개 관: ‘95년 -규 모: 27평 -소장품: 400여점 -연관람객: 6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Gutenberg Museum (구텐베르그 박물관)	-개 관: ‘74년 -규 모: 11평 -소장품: 100점 -연관람객: 12만
	Hamburg Museum for Ethnology (함부르크 민속박물관)	-개 관: 80년 -규 모: 코너(0.6평) -소장품: 3,500여점 -연관람객: 16만5천
	Museum of East Asian Art, Berlin (베를린동아시아박물관)	-개 관: ‘70 (2000) -규 모: 23평 -소장품: 137점 -연관람객: 6만	‘70 한국코너 개관 2000년 한국실 개관
	(베를린민속박물관) Museum for Art and Crafts, Hamburg (함부르크예술공예박물관)	-개 관: -규 모: -소장품: 1,000여점 -연관람객: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독일	Museum for Art and Crafts, Hamburg (함부르크예술공예박물관)	-개 관: ‘97년 -규 모: 코너(9평) -소장품: 100여점 -연관람객: 25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프랑스	Guimet Museum (기메박물관)	-개 관: 2001년 1월 -규 모: 108평 -규 모: 1,050점 -연관람객: 4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네덜란드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Leiden (라이덴민속박물관)	-개 관: 2001년 -규 모: 39평 -소장품: 920여점 -연관람객: 12만
벨기에	Musee Royal de Marimont (왕립마리몽 박물관)	-개 관: 2000년(예정) -규 모: 24평 -소장품: 35점 -연관람객:
	Royal Museum of Art and History (왕립예술역사박물관)	-개 관: ‘94년 -규 모: 코너(2평) -소장품: 47점 -연관람객: 60만
덴마크	National Museum of Denmark (국립박물관)	-개 관: ‘66년 -규 모: 23평 -소장품: 1,160점 -연관람객: 50만
스위스	Baur Collection (바우어 콜렉션)	-개 관: ‘64년 -규 모: 코너(진열장1개) -소장품: 5점 -연관람객: 7천
	Museum of Ethnography (민족학박물관)	-개 관: -규 모: 코너 -소장품: 456점 -연관람객: 10만
바티칸공화국	바티칸박물관 부속 민족박물관	-개 관: -규 모: 13평(진열장5개) -소장품: 500여점 -연관람객:
오스트리아	Museum of Ethnology, Vienna (비엔나민속 박물관)	-개 관: ‘87년 -규 모: 36평 -소장품: 2,300여점 -연관람객: 22만
체코	Naprestek Museum (나프레스텍 박물관)	-개 관: ‘77년 -규 모: 12평 -소장품: 500여점 -연관람객: 4만
러시아	State Museum of Oriental Art (모스크바 동양 박물관)	-개 관: ‘90년 -규 모: 35평 -소장품: 400여점 -연관람객: 10만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러시아	Peter the Great Museum of Anthropology and Ethno- graphy (피터대제박물관)	-개 관: -규 모: 코너 (14평) -소장품: 1,962점 -연관람객: 60만
일본	동경 민예관	-개 관: ‘36년 -규 모: -소장품: 1,500여점 -연관람객:
	국립민족학박물관 (오사카)	-개 관: ‘74년 -규 모: 93평 -소장품: 2,000점 -연관람객: 22만
	오사카 동양도자 박물관	-개 관: ‘82년 -규 모: 157평/이병창 -소장품: 1,500여점 -연관람객: 7만
	동경국립박물관	-개 관: ‘68년 -규 모: 18평 -소장품: 3,000여점 -연관람객:
호주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뉴 사우스웨일즈 박물관)	-개 관: ‘90년 -규 모: 코너(1.2평) -소장품: 28점 -연관람객: 99만
뉴질랜드	Auckland Museum (오클랜드박물관)	-개 관: ‘70년 (2003) -규 모: 4.5평 (24평) -소장품: 257점 -연관람객: 43만

담당부서	매장문화재과
담 당 자	주정습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SOFA 관련 문화재 보호 실무회의 시 스토리사격장 관련 논의가 들어있지 않은 이유 및 문화재청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그간 의원님께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 및 보호를 위한 한․미간 공동실무작업반을 설치(’04.12.9)할 수 있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ㅇ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스토리사격장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미군측으로부터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이는 SOFA 협정내에 문화재 관련규정이 없고 협의창구도 없었기 때문으로서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한 미간의 공식적인 협의창구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ㅇ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미간의 협의창구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스토리사격장을 비롯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문화재조사와 보호대책을 적극 협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참고로 지난 1월28일 제1차 한미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미국측 실무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미측의 반장간 상견례 정도의 회의였으며, 3~4월 중에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스토리사격장 문제도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문화재보호실무작업반이 환경분과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만, 환경부는 창구역할만 할 뿐 실제적인 운영과 협의는 문화재청이 주가 되어 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이 한미간에 문화재의 위상을 정립하기에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미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명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1

3. 생계곤란자 특별지원금을 일반지원 형식으로 전환하여 문화재청에서 생계곤란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어려운 보유자 지원이 필요하고 공예상품개발과 판매망을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필요

ㅇ 현재 109종목 211명 보유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전수교육조교(311명)에게는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생계곤란자는 지자체에서 생활여건과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재산 3,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연간 500만원, 5,000만원 이하 및 자녀가 부양하고 있는 보유자는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생계곤란자 특별지원을 일반지원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ㅇ 재산현황 실사는 지자체의 실사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시 우리청에서 직접 조사도 병행하는 방안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과 판매망 구축을 위해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상품개발전문가로 하여금 문화상품 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현재 문화재보호재단에 구축된 판매망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 인사동에 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52평, 예산 5억원)을 2005년 2월 개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 무형문화재전당 설립 추진 등을 통해 문화상품의 개발과 판매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회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8

1. 장기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국가기관들을 통폐합하여 국가문화유산을 통합 관리․보존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ㅇ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화유산 관련 국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정부조직법 등), 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직제)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등의 기관별 문화유산 관련 기능 통․폐합 문제는 유관기관의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정부기능조정과 연계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문화재청 과 문화관광부 관장 사무는

- 문화재청은 개발계획과 보존과의 조정, 대규모 국토개발에 대한 부처간 업무협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는 물론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규제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 문화관광부는(국립중앙박물관 및 민속박물관 등)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청 기능과 문화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등)기능의 인위적 통합보다는 각 기관의 고유기능과 역량을 전체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조현중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11

2.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토론회 관련

- 보다 연관성이 큰 부처에 추진을 권하는 등 간접지원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ㅇ 정부혁신에 소관부처의 경계가 있어 어느 한 부처만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각 부처에서 주제를 자체 개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조직 운영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ㅇ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에는 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등 유형의 문화재 이외에도 무형의 정신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리더십 연구 사업은 선조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기본임무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선조의 혁신리더십 사례 연구 사업은 선조의 문화유산 보존․전승 업무의 연장선에서  선조의 정신문화유산으로부터 조직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리더십 분야에 있어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우선 문화재청 자체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내 다른 기관에의 보급은 각급 기관이 서로 우수사례를 개발·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정부혁신포탈에 문화재청이 거둔 성과를 등재하여 소개함으로써 타 기관에서 조직 운영에 참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 정부적인 공통적인 모델을 문화재청이 개발하여 일률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종 복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1. 고도보존법 관련

- 3.6 고도보존법 발효에 따른 기초조사관련 세부계획 수립여부

ㅇ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하여 실시되는 기초조사는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황,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우리청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되, 각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재․도시계획․지질․환경 등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하여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현재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ㅇ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 세부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참여 강화 필요

ㅇ 실효성 있는 고도보존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지구의 지정 및 고도보존계획 수립시,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도 또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게제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고도보존법 시행령에 제도화 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지역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초조사 내용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고도보존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므로 이부분에 적정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ㅇ 고도보존을 위해서는 고도지역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훼손․왜곡 방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고도보존사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청에서는 고도보존을 위한 제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고도보존계획이 수립․확정되어 고도보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보존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만, 고도보존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에도 고도보존사업을 위한 기반 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지역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고도보존사업을 위하여 기초조사비 25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경주 등 4개 고도지역에 총 525억원(국비 359억, 지방비 166억)을 문화재보존정비예산(총액예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 경주지역 지원예산 : 총384억원(국비 267억, 지방비117억)

담당부서	매장문화재과
담 당 자	주정습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 감포-포항간 도로건설시 문화재청의 건설불가 사유

ㅇ 우리청에서는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전협의(’01.3.13) 시 계획노선 구간내 중요 유적이 다수 분포(16개소에 유적 분포)하고 있는 등 고도 경주의 역사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통보(’01.4.20)한 바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경북 경주시 불국동~ 감포읍

- 시행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내용 : 도로건설 L=18.4km, B=20m

․ 1공구(’05년 하반기 발주예정) : 외동교차로~ 감포읍(L=10.4km)

․ 2공구(기 계약) : 불국교차로~ 외동교차로(L= 8km)

ㅇ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관련 조치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01년 제시한 당초 노선대로 우리청에 재협의 요청(’04.5월, 9월)해 온 바, 제시된 노선안 또한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04.2월 공사계약 체결)

ㅇ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대안노선이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와 고도 경주의 역사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 청 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매장문화재과
담 당 자	주정습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서울 은평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결과가 매우 부실한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서울시가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일원의 은평뉴타운 사업 예정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상명대박물관 / ’03.3월～5월) 결과, 동 사업지구 내에서 다양한 유적이 다수 확인되어 관계 전문가(김동현․이필영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03.7.25, 8.29)를 거쳐 문화재 보존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유적 확인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 11개소는 시굴조사 후 이를 토대로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탑동 석불입상’ 등 4개 유적은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차원에서 현상보존토록 하였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관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여부 문제는 관할 서울시에 그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05.2.25 공문 발송)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방안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그 밖의 다른 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존대책이 충분히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2. 광화문 현판의 한글화 추진 희망 건의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그 핵심 업무로 하고 있는 문화재청으로서 경복궁 원형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글이냐, 한자냐 여부를 떠나 광화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고자 추진해온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한글학회 등에서 제시해 준 안에 대해서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매장문화재과
담 당 자	주정습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보호 공동실무작업반 관련, 미군 공여지(예 :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대책 및 현 공동실무작업 구성 진행상황․역활 및 전망

ㅇ 그간 의원님께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 및 보호를 위한 한․미간 공동실무작업반을 설치(’04.12.9)할 수 있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ㅇ 이번에 신설된 공동실무기구에서는 주한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각종 훈련장 및 사격장 등 전체 공여지의 문화재 조사․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폭 넓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다만, 평택 등 향후 공여되는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공여 전 문화재 지표조사 필요성을 사업 주관부처인 국방부에 요청(’04.7.8, 8.27)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한 후 공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공동실무작업반 구성(우리측 ’05.1.14)에 따른 한․미간 첫 회의를 금년 1월 28일 개최하여 회의운영 방향 등을 협의하는 한편, 차기회의(3～4월 예정)에서 양측의 관심사항을 구체화하여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천 영 세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한일협정의 반민족성 및 문화재 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오쿠라 컬렉션 등 현재 일본 국유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향후 방침은 무엇인지

ㅇ 최근 한․일 외교문서 공개로 인해 제기된 한일협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법적․외교적 검토를 거쳐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특히 오쿠라컬렉션 기증 유물 등)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청의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 한일협정 개요

ㅇ 1965. 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65.12.18 발효)

- 일본국은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 부속서 : 석조여래좌상 등 1,432점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 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ㅇ 1965. 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65.12.18 발효)

- 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

-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한다.

□ 문화재 반환관련 주요 합의내용

◆ 한일협정 문화재 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합의 사항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1965. 4. 3 :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

- 무상공여, 장기저리 차관 등 6개항

․제5항 : 관계협정의 성립시 존재하는 한일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상항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제6항 : 한일간의 문화재 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양국은 품목 기타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일본국은 한국 문화재를 대한민국에 인도한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경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3

1. 전직 대통령 필적도 하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정확한 파악 필요에 대한 견해

ㅇ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파악한 ‘전직 대통령 필적 현판 등’ 현황은 유적지 내에 한정된 것으로 ‘영천지역 전승비’(이승만 대통령 친필)처럼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ㅇ 우리 청은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전직 대통령 필적도 하나의 역사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른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직 대통령 필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최병선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4

2. 조선의 궁궐 관련

1) 창덕궁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진행상황

ㅇ 창덕궁 주변의 사유지 매입대상 면적은 39필지 5,194㎡(1,572평)이며, 철거 대상 건물은 30여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우리 청에서는 궁궐 담장을 훼손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년부터 소유자(서울신탁은행 등 30명)들의 매각동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필지 201.1㎡에 대하여 매각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ㅇ 우리 청은 지속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매각동의서를 제출 받아 매입 대상을 확보하고 2006년부터는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궁내 군사시설 철거 진행 상황

ㅇ 창덕궁내 비상대피호는 ‘03년 철거·정비 완료

설치장소		설치년도	목적	면적	비고
창덕궁	부용정 맞은편 원림(1개소)	일제시대 추정	비상시 대피용	148㎡

ㅇ 군사용 철탑은 현재 철거 협의(국방부) 중

- 설치현황

설 치 장 소		설치년도	목 적	면적 (개당)	관리주체	비고
경복궁	연막탄시설 5개 (향원정주변4개, 자경전 주변1개)	1987년	특수지역경호	1㎡	수도방위 사령부
창덕궁	4개(후원 원림)	〃	〃	43.6㎡	〃
창경궁	4개(관덕정주변2, 관리사무소 주변1, 화장실주변1)	〃	〃	50㎡	〃
종 묘	4개(정문주변1, 임야3)	〃	〃	40.1㎡	〃
계	17개

- 추진현황 :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에 철거 이전을 계속 요구중

ㅇ 추진계획 : 단계적 철거 이전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3) 전국 산재 문화재내 군사시설물 처리방안

ㅇ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내 창덕궁, 서오릉, 온릉 등 7개릉 15,850평 지역이 군사시설(10개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하여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철거·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1월 경복궁 입장료 변화 (작년과 비교)

ㅇ 1월 입장료 변화추이

(단위 : 명, 원)

구 분	2004년		2005년		증 감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유 료	99,575	93,846,300	130,193	266,771,900	30,618	172,925,600
무 료	127,518	0	7,222	0	△120,296	0
계	227,093	93,846,300	137,415	266,771,900	△89,678	172,925,600

ㅇ ‘04년 입장인원은 설 연휴기간(1. 21- 1. 23) 특별 무료관람으로 입장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05년 설 연휴기간 : 2. 8 - 2. 10 (무료관람인원 : 68,853명)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경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0

3. 남북문화재교류 관련

1) 우리 문화재청의 북한 상대기관 명, 책임자 경력 상황

ㅇ 문화재분야는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고 양측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동안 문화재청은 남북장관급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재 분야 남북한교류와 관련 책임자 접촉에 관한 의제가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ㅇ 동 회담의 상대방은 북한 내각 산하 문화성의 「문화보존지도국」입니다. 문화보존지도국은 북한의 문화유적․유물의 관리, 복원, 박물관 및 천연기념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보존지도국의 국장은 “김석환”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력은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관련 남측과의 교류에 관련하여서는 “리의하”부국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의하부국장은 문화보존지도국에서 30년 이상근무를 한 내부승진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신탁기금 외 다른 지원방안

ㅇ 민족동질성 회복 및 통일 대비 민족유산 공동보존차원에서 북한 소재 민족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사업을 위해 신탁기금지원이외에도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2004년부터 10년동안 121억을 확보하여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복권기금을 확보(’04. 2억원, ’05. 4억원)하여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초·중·고생의 개성 수학여행 방안 추진에 대한 견해

ㅇ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남북한의 어린 세대들이 상호 방문하면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측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도  여러 부처가 역할 분담을 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ㅇ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남북한 학생 상호교환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측의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통일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매장문화재과
담 당 자	주정습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4. 구 경기여고터의 보존조치와 관련한 정동의 미 대사관저의 반환 문제 및 문화유적지내 미군 시설물 현황

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동 미대사관저도 옛 덕수궁의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의 반환문제 검토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문화유적내 미군 시설물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방부 등의 자료협조를 받아 성실히 작성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홍동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5.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

- 문화재청의 대전 이전후 지역 유관기관 협력 여부

- 독립기념관 등과 협력 필요

ㅇ 문화재청은 1998년 8월에 대전으로 이전한 이래 각종 현안이나 정책 수립시 지역 사회 및 유관기관 인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문화재 보호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는 등 유대 ․ 협력 강화를 모색하여 왔으며, 독립기념관 등 지역소재 유관기관과는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최 구 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활용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 광화문 현판 교체 관련

-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여부, 실제준비 상황

ㅇ 광화문 현판 교체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계획으로 추진중인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의 하나인 광화문 원위치 복원사업으로 민청학련 사건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ㅇ 광화문 현판과 관련하여 ‘04.10월부터 자료수집 및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관계전문가에게 학술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등을 통한 사진 및 자료 공모 (‘04.10월 ～ 12월)

․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자료수집 (사진 4매)

(곤녕합, 집옥재일곽, 광화문 현황, 근정전 보수전 사진)

※ 광화문 현판 사진 및 관련자료는 없었음.

- 관련자료 확인 (‘04.10월 ～ ’05. 1월)

․ 서울대규장각,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등 자료확인 요청 및 현지조사

(조선조 역대 서예가, 조선 역대왕 어필 등)

- 관계전문가 학술조사 의뢰 (‘05. 1월 ～ ’05. 3월)

․ 관계전문가에게 광화문 현판 관련 집자 및 고증조사 의뢰

〈조선조 역대 서예가 (김정희, 한 호, 이 황 등), 역대왕 어필 (숙종, 정조 등) 기 타 (현판 서사관, 현대 서예가 등) 글자조사, 고증자료 수집〉등

ㅇ 최근에 디지털 분석을 통해 복원한 고종 중건 당시의 현판글씨가 선명하지 않아 추가로 보다 선명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ㅇ 보다 선명한 자료가 수집되면 집자, 조사된 자료와 함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경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0

2. 문화재청 차원의 한류발전 방안

ㅇ 우리 청에서는 중국과 일본, 몽골, 태국, 라오스 등과 문화재교류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서 체결은 양국간에 상호 문화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전문가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국에 한류열풍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ㅇ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삼국간 국보급 문화재의 세계 각국 순회전시도 우리의 문화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키고 한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ㅇ 또한 고려-송나라 교류사에서 중요한 사적지인 중국 절강성 영파시 고려사관 전시관 건설에 자문단 파견 및 관련자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국내에서 한류열풍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