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서면질의답변서

2005.  3.

문 화 재 청

www.cha.go.kr

순      서

2005. 2. 23(수) 문화재청 업무보고시

김 재 윤 의원	1

김 재 홍 의원	5

민 병 두 의원	9

손 봉 숙 의원	13

우 상 호 의원	21

이 계 진 의원	25

정 병 국 의원	29

정 종 복 의원	43

정 청 래 의원	47

천 영 세 의원	51

최 구 식 의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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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김재윤 의원〉	1

【구두질의】

1.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능확대에 대한 추진 현황	3

〈김재홍 의원〉	5

【구두질의】

1. 중국집안시 오회분 4호묘의 유적 훼손 관련	7

【서면질의】

1. 북한 문화재 관리 관련	7

- 북한지역 민족유산 공동 관리 필요

- 남북 문화재 최고책임자회담 조속 시행 요망

2. 영화 아리랑 원본 필름 존재 확인 관련	8

- 민족 영화 1호인 일본 내 필름 반환 필요

- 문화재청 차원에서 중요한 근대 문화재라 할 수 있는 영화 아리랑 필름의

확보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함

〈민병두 의원〉	9

【구두질의】

1.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책임소재와 재협상에 대한 견해	11

〈손봉숙 의원〉	13

【서면질의】

1. 문화재 보호법제 정비	15

- 개별 문화재에 관한 특별법 보다 총괄적인 법률 정비가 바람직함

2.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 관련	16

- 3D입체 영상 유물검색은 좋으나 어려운 한자에 대한 시정 필요

3. 국가 지정문화재 DB화 관련	16

- 정보통신부의 지식정보 DB화와 관련, 문화재청 주관사업의 진행 계획

4. 문화재실측 및 DB구축 사업 관련	17

- 디지털 DB 구축 방안과 개별 문화재 지원 사업비, 용역 업체가 바뀐 배경·원인

5.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관련	18

-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개선방안

6. 고궁입장료 관련	19

- 궁별로 다른 이유, 내외국인 차등필요, 점심시간 무료 입장 유지

7. 광화문 현판 관련: 원형 복원 원칙 필요	19

- 이 시점에서 바꾸어야 하는  사유

8.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직제개편 관련 추진 현황	20

〈우상호 의원〉	21

【서면질의】

1. 고궁 관람료 인상 관련	23

- 적정한 관람료 현실화가 논의 되었어야 함

- 공청회와 설문조사시 일반인, 관련자 의견 부족

- 인상관련 적극적 홍보와 설득 부족함

2.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관리 관련	24

- 민간소유 문화재 관리 시급

- 한발 앞선 문화재 관리 필요

- 관리 감독 개선 계획 필요, 정기적인 점검 계획 여부

〈이계진 의원〉	25

【구두질의】

1. (문화재보호관련) 공익광고 적극적 활용 필요	27

【서면질의】

1. 선조에게 배우는 혁신리더쉽 토론회 관련	27

2. 서울 남산 ‘일제 신사 유구’ 방치 관련	28

〈정병국 의원〉	29

【구두질의】

1. 외국 박물관의 우리 문화재 소유 현황	31

2. SOFA관련 문화재 보호 실무회의 시 스토리 사격장 관련 논의가 들어있지 않은

이유 및 문화재청의 적극성 필요	38

3. 무형문화재 지원 외에 생계 곤란자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필요	39

【서면질의】

1. ‘국가 문화유산 연구 및 관리 기관’ 관련	40

- 유관 기관을 통합하여 (가칭)국가문화유산연구원 설립에 대한 의견

2.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 리더쉽 관련	41

- 관련부처에 권하는 등 간접지원이 타당함에 대한 견해

〈정종복 의원〉	43

【구두질의】

1. 고도보존법 발효 관련	45

2. 감포․포항 도로건설시 문화재청의 건설불가 이유	46

〈정청래 의원〉	47

【구두질의】

1. 서울 은평 뉴타운 개발관련 부실 지표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49

2. 광화문 현판의 한글화 추진 희망 건의	49

【서면질의】

1. ‘주한 미군기지 문화재 보호 공동실무작업반' 관련	50

- 미군 공여지(예 :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대책 및

공동 실무 작업반 구성 진행상황․역할․전망

〈천영세 의원〉	51

【구두질의】

1. 한일협정의 반민족성 및 문화재 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청장의 견해	53

【서면질의】

1. ‘전직 대통령 필적’과 관련	54

- 대통령 필적도 하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2. 조선의 궁궐 관련	55

- 창덕궁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진행사항

- 궁내 군사시설 철거 진행 사항

- 전국 산재 문화재내 군사시설물 처리 방안

- 1월 경복궁 입장료 변화(작년과 비교)

3. 남북 문화재 교류 산업	57

- 우리 문화재청의 북한 상대기관 명, 책임자 경력 상황

- 신탁기금 외 다른 지원 방안

- 초·중·고생의 개성 수학여행 방안 추진에 대한 견해

4. 문화유산 안에 미국 시설 문제	58

- 경기여고터 미대사관저 반환 관련

- 미 대사관저나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 우리 문화유산 안에 있는 미국 시설물 현황

5.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	58

- 문화재청의 대전이전 후 지역 유관기관 협력 여부

- 독립기념관 등과 협력 필요

〈최구식 의원〉	59

【서면질의】

1. 광화문 현판 교체 관련	61

2. 문화재청 차원의 한류발전 방안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