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8	7	11	2	18.2
2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	10	2	8	3	37.5
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8조	78	-	78	23	29.5
4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10	1	9	2	22.2
5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2	14	4	10	1	7.1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4. 8월말

① 명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4. 3. 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6.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의 심의, 효율적 추진
⑦ 기 능		- 고도의 지정 및 고도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 18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문화재청장(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고위직공무원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육인 8명, 광역지자체 고위직 공무원 3명
		(별도구분) 여성 2명(18.2%), 현장전문가 8명(7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17,4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7,400천원
⑪ 운영인력		1명(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4년 8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7, 대참: 3)
회의 안건	- 부여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공주 고도보존육성실행계획 연구사업 보고 - 2014년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보고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6, 대참: 4)
회의 안건	- 부여 고도 특별보존지구 내 배수로 정비 - 익산 고도 특별보존지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경주 도심고분공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8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8, 대참: 2)
회의 안건	- 익산 고도 특별보존지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1	0	0	0	0
2012년	1	0	1	1	1	0
2013년	3	3	0	1	1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34,000	34,000	-	23,000	23,000	-
2012년	32,300	32,300	-	21,000	21,000	-
2013년	34,000	34,000	-	24,000	24,000	-

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4. 8월말

①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2009.12.10)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7조(2009.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2. 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재보호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재청 차장(임명권자 :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문화재청 차장(위원장), 문화재정책국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 1명, 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37.5%), 현장전문가 6명(7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4년 : 8,5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8,500천원
⑪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042-481-481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4년 8월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2012년	2	1	1
2013년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8,400	8,400		8,000	8,000
2012년	8,400	8,400		8,000	8,000
2013년	8,400	8,400		8,000	8,000

3. 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4. 8월말

① 명칭		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법 제8조(61.1.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2.4.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해제 ․문화재의 등록․말소,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등의 조사․심의
⑧ 위 원 (총 78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명)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78명)	(직 종) 교육인60명, 공무원․공공기관6명, 경제․기업․금융인0명, 전문직업인0명, 방송․언론․시민단체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1명, 종교‧문화∙예술인7명, 기타4명
		(별도구분) 여성 23명(29.5%), 현장전문가 73명(9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없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총9개)
		출석 54회, 서면 회
⑩ 예 산		‘14년 : 806,116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⑪ 운영인력		1명(문화재정책국/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042-481-4818)

□ 활동내역서

1. ’14년 8월 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4회(분과위 : 출석 54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14. 8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14. 8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0,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14. 8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산분과) - ’14. 8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반출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14. 8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14. 8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	-	-	80	80	-
2012년	-	-	-	82	82	-
2013년	-	-	-	80	8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552,870	552,870	-	552,870	552,870	-
2012년	536,146	536,146	-	536,146	536,146	-
2013년	667,805	667,805	-	530,750	530,750	-

4. 대학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4. 8월말

① 명칭		대학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8조(2012.07.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4.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대학원의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대학원 학위수여, 학과 또는 전공 설치, 교육과정, 규정 제개정 사항, 연구개발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등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총장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총장(위원장)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8명,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22.2%), 현장전문가 5명(55.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 회, 서면 1 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⑩ 예 산		‘14년 : 2,428천원
⑪ 운영인력		1명(교무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041-830-716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4년 7월 대학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1. 「대학원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2. 「일반대학원 전문연구과정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3. 「전문대학원 전문연구과정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4.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 제정(안)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19일∼2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총장직무대리)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1. 「대학원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2. 「일반대학원 전문연구과정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3. 「전문대학원 전문연구과정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4.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 기준 심의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			-
2012년	-			-
2013년	2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2012년	-			-
2013년	-			-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4. 8월말

① 명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38조의 2(2012.07.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7. 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한 정책 자문
⑦ 기 능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중요정책 등 자문
⑧ 위 원 (총 14명)	위원장 (임명권자)	호선 (문화재청장)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국외소재문화재단 사무총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문화재 4명, 법학 2명, 해외활용 3명, 종교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7.1%), 현장전문가 10명(71.4%)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 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⑩ 예 산		‘14년 : 20,000천원
⑪ 운영인력		국제협력과 1명
⑫ 소관부서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6급 조현수(042-481-3182, (hyun67@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8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 ’14.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1. 「문화재청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추진현황」 보고 2. 「국외문화재재단 사업계획 」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없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012년
2013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