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1. 3.

목    차

Ⅰ.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12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9

1. 문화재청 일반현황	21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24

Ⅲ. 세부 추진계획	31

1. 전략목표Ⅰ	33

2. 전략목표Ⅱ	80

3. 전략목표Ⅲ	119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43

1. 이행상황 점검계획	14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48

3. 변화관리 계획	150

4. 갈등관리 전략	153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161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현황	168

Ⅰ.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	문 화 재 청 /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문화재 정책 환경

문화유산 관련 이슈 증가 및 국제적 평가 향상

문화유산 향유소비형태의 다변화

문화재행정의 선진화 요구 증대

문화재청 50년을 맞아 문화재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요청

그간의 문화재 행정 여건

개선 전

개선 이후

문화재

보존관리

물 적

인 적

기 반

조직 ․ 인력 등 행정기반 취약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기능 미약

문화재 보존관리는 정부의 몫

조직․인력의 대폭 확충 및 기능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산분야 글로벌지식 허브화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종합병원,
천연기념물센터, 무형문화유산전당설립

시민참여 기반확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개별신청 위주의 소극적 지정

근대문화재 개념 부재

개별 문화재 중심의 점 단위 보존관리

공개 제한 및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문화재 재난 대응 미흡

문화재 관리를 위한 과도한 규제

문화재 일괄조사 및 공모 지정

근․현대문화재를 포괄, 관리영역 확대

종합적 역사문화환경 개념의 공간단위 보존관리

개방․활용 및 적극적 보존․관리

사후방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존과 국민생활이 조화되는 합리적 규제

문화재

지 정

관 리

문화재 정책 개선

─────────────────────────────────────────	문 화 재 청 /

문화재 행정의 성과 개관

문화재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인력 및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인적․물적 정책기반 강화

공개 제한되었던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문화재 활용정책 추진으로 적극적 보존관리 개념 도입

문화재 국제교류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를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품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여건 마련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문화재 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 문 화 재 청──────────────────────────────────────────

□ 분야별 세부성과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선양

▸‘조선왕릉’, ‘조선왕조 의궤’,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양동)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가간 문화재 교류증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관 관리사업’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우리의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잠정목록 개발, 유네스코 활동 강화

* ‘10년 현재 총 25건 (세계유산 10건, 기록유산 7건, 인류무형유산 8건)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발효(2006)됨에 따라, ‘무형유산 대표 목록’을 제출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및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ㅇ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문화재 환수 추진

-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의('10.11월)

* 조선왕조의궤 297책, 5년마다 갱신 대여

-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의괘」등 150종 1,205책 반환 협의('10'.11월)

* 의괘 81종 167책, 규장각 반출도서 등 69종 1,038책

- 일본 동경 소재 청화백자 묘지석 4점 환수(‘10.3월)

- 일본 카마쿠라 고덕원 소재 조선건물 반환합의(‘10.11월)

구 분	일본	미국	스페인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합계
국외문화재 환수현황	5,108	1,295	892	678	186	59	20	4	2	8,244

※ 국외소재문화재 20개국 총 116,896점 중 8,244점 환수(7.05%)

- 중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의 공고화

※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4개 가입)

- 베트남 후에 왕성 등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ODA사업 강화로, 국제기구(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의 지위향상 및 역할 증대

-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하여 개인 또는 기관 소장 문화재를 기증받고, 불법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추진

-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위한 ‘고구려 고군분’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등을 통해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 구축

- 개성 소재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07～’08) 출토유물 보존을 위한 수장시설을 지원하여 문화유산을 매개로 남북 화합 실현의 가능성 제시

②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궁궐 복원 정비 및 활용추진으로 고품격 관광자원화 및 문화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인터넷 기반 문화재 정보 제공

ㅇ 궁궐 복원․정비 및 활용

- 경복궁 광화문 복원(‘06~’10.12월), 덕수궁 중명전 복원(‘07~’10)․개방

- 북악산 일원의 서울성곽, 경복궁 등 고궁의 주요건물 내부와 창덕궁 후원․낙선재 일원 등을 개방하는 등 그동안의 보존위주에서 개방․활용 정책 추진

ㅇ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를 통한 궁궐 브랜드화 추진

- 4대궁․종묘 통합관람 및 종묘 제한관람 도입, 관람지원 센터 건립 인프라 정비

- PDA, MP3 등 IT 활용 궁궐 안내해설 강화

- 주요전각 내부 개방 및 특별관람 실시, 회의․세미나 장소 제공

-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 개발․운영, 궁궐 숙박체험 실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궁궐 관람객수 (단위 : 천명)	6,062	5,680	7,401	4,505	5,187	6,325	6,929	6,555

ㅇ 인터넷 기반 환경을 통한 고품격 문화재 정보 제공

- 헤리티지 뷰, 헤리티지 채널 개설․서비스 개시('10.8월)

․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구글 Youtube 서비스

․ KTX(고속철도) 및 A'REX(공항철도) 등 서비스

- 문화재 정보의 영문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계층에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③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의 체계화․효율화 추진

▸각 부문별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ㅇ 매장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기관의 부족, 과도한 국민 부담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 지표 및 발굴조사 표준품셈, 매장문화재 조사 콜센터 운영, 관련 법률 제도 등 법적 기반과 민원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
발굴조사	972(180)	947(353)	876(383)	941(441)	1,093(612)	1,092(535)
지표조사	1,510	1,382	1,530	1,534	1,449	1,464

※ (  )내는 발굴변경허가 건수

- 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기간 및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여 문화재조사로 인한 사업지체 방지 및 발굴대기 수요 적극 해소

-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제 전환으로 조사 품질 제고

- 매장문화재 GIS 공유 및 단계적 적용으로 사전예방적 문화재 보호 도모

구 분	2005까지	2006	2007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GIS 구축현황(시․군․구)	40	8	19	167

※ 234개 시․군․구 문화유적 분포지도 통합 DB구축 인터넷서비스(http://gis-heritage.go.kr) 완료․

ㅇ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개선

- ‘07.3 ‘문화재안전과’(‘09.4월 ’안전기준과‘로 개칭)를 신설)하여 체계적․종합적인 재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중요목조문화재에 경보설비, 진화설비 등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2012년 완료 예정)

방재시설				감시인력	방화선	전기 설비	방충	방염제도포	도난 경보
소화전	소화기	화재속보	CCTV
735기	4,975개	150식	1,693대	519명 (주 272 / 야 247)	79건	155건	322건	3,343동	153개소

- 중요목조문화재 120건에 상시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사적지내 목조건조물 및 중요민속자료 고택 등 소방시설 설치

-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 국민의식 제고

- 또한, 문화재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방화 등 문화재 훼손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변화를 통한 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밀반출 방지

구 분		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문화재 도난․회수	도난	156	2,100	471	20,093	627	22,193
	회수	64	876	111	3,821	175	4,697

.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체계 개선 및 홍보 확대

- 근대문화재 등록 대상을 점(點)단위 건조물, 시설물 위주에서 공간(面) 단위(묵은 동네 돌담길, 간이역, 염전 등)로 확대하고, 근대문화재 등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 근대 동산유물을 유형별로 목록화하고, 군사유물,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 등록 추진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건수	466	44	21	80	82	92	48	55	30	15

ㅇ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추진

- 불교문화재,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등 동산문화재 DB 구축 지속 추진

불교문화재	사찰건축물 벽화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2,255 사찰 / 133,412점	76개 사찰건축물 / 2,517점	831개소 / 110,919점

ㅇ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마련

- 고도지역(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완료(부여 ‘09.3월, 공주․익산 ‘10.6월) *경주 보완 중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규제의 합리적 개선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1,599건)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규제행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 최소화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1,599건

(사적 486, 천연기념물․명승 338, 국보․보물 628, 중요민속자료 147)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무형문화재 조사․평가지표 개발, 국보․보물․사적 지정명칭 부여지침 마련 및 개선, 서원 보존․정비관리방안 마련

➃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문화재보호법” 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등 법령 정비와 “1문화재 1지킴이 운동”과 같은 민과 관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창출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ㅇ 법령 정비 등 품질높은 문화재 정책을 위한 행정 기반 조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0.2.4)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09.6)으로 문화재의 예방적․신축적 보호기반 마련, 재정수단 다각화

- 문화재위원 자격기준 및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전개

- 문화재 행정이 당면한 한계(인력․예산부족 등)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문화재와 접목시킨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확산 및 실질적 활동 정착

구 분	위 촉(7,803)				협 약(37)				청소년 지킴이단
	개인	가족	단체	합계	비영리 법인	영리법인	공공기관	합계	지킴이단 (학교/민간단체)	지도교사
건 수	4,878	915	3,010	8,803	1	29	7	37	99(78/21)	554

※단체, 가족, 청소년지킴이단을 포함 61,991명 활동 중

ㅇ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문화․자연환경 자산을 보존하는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06.3.)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설립(‘07.4.)

- 조세특례제한법(특례기부금단체 지정) 및 지방세법 개정(‘08.1)으로 문화유산 국민신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보존대상 문화재 목록 작성 및 매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07～10 총 41억)

-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강화 및 성과 창출 도모

․이영관 가옥(울릉도), 보성여관(보성) 등 복원 활용사업 추진

2.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1) 문화재 정책 환경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풍부한 문화유산 원천자원 □ 조직역량의 획기적 개선 □ IT 및 첨단기술 활용 가능성 □ 문화재 보존관리 경험과 전문성 □ 중앙 집중적 문화재보호 체계		□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물적 기반 □ 규제 위주의 행정 및 경직성 □ 문화유산 활용 방안 미흡 □ 문화재 정책 연구․개발 기반 취약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범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 중시 □ 시민사회 참여의식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 기회 확대 □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 문화재의 자연적·인위적 재난 증가 □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 □ 관리대상 문화재의 증가 □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국민공감대 약화 □ 주변국의 역사왜곡 심화

핵심가치

4C		역량 확충 (Capability-building)		보존 (Conservation)		신뢰 (Credibility)		소통 (Communication)

추진방향

역량 확충 정책 및 교육분야 강화		ㅇ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반 강화 ㅇ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보존 전통문화의 효과적 보존		ㅇ 역사적 문화·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신뢰 규제개선, 안전관리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 개선 ㅇ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소통 국민의 인식,참여,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ㅇ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 확대 ㅇ 다양한 전시공연 및 문화재 정보 제공 ㅇ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향유기회 확대 ㅇ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강화

(2) 정책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

□ 문화유산 가치의 지속적 발굴과 진흥으로 문화유산의 사회적

기능 적극 수행

□ 공정하고 투명한 보존관리 정책수행으로 문화재 품질 제고

□ 문화유산의 다양한 스팩트럼을 소화 할 수 있는 행정역량 제고

□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 증대

▸ 문화재를 국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문화유산 체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강화 등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 문화재가 문화․관광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등 문화재 가치 제고 및 활용기반 확대

□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경쟁 가속화

▸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 세계유산(문화, 자연, 기록, 무형) 등재 확대를 통해 문화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외소재 중요문화재 환수 및 활용 지속 추진

□ 자연적․인위적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 산불, 방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학적·효율적 방재 시스템 구축

□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존의 갈등상황 증가

▸ 국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의 합리적 정비

□ 시민사회 등 국민참여 요구 및 문화재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필요

▸ 국민 참여기반 확대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 문화재 보존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등 협력체계 구축

□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극대화 요구

▸ 미래지향적 문화재 행정 운영체계 및 전자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3) 정책 추진 전략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비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목표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고품격화

문화유산 가치 진흥 가.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나. 디지털시대 문화 유산 접근성 제고 다.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라. 문화유산의 관광 교육 자원 활용 마.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문화재 정책 품질 고도화 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품질 제고 나. 유형별 문화재 관리시스템 개선 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호 라. 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가. 미래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 나. 고객 중심의 문화재 행정

□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ㅇ 문화재 유형별․종류별 활용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개발, 스토리텔링 발전전략 마련 및 공모사업 추진

ㅇ 문화재 생생사업 확대․지원, 문화․자연유산 활용 공간 조성 및 지원

ㅇ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확대, 문화유산 홀로그램 시범 개발,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통합연계 및 공동활용 전략 마련

□ 문화재 체험기회 확대로 문화유산의 향유권 신장

ㅇ 소외지역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친서민 문화유산 체험 확대

ㅇ 궁․능 무료관람대상 확대, 조선왕실문화유산 특별전 개최

□ 문화유산의 문화관광 및 역사교육 자원 활용

ㅇ 궁궐 주요 전각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추진, 고궁을 콘텐츠로 한국적 특성에 맞는 명품 관광자원화 하여 내외국 관람객에게 제공

ㅇ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으로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 확대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품격 제고

ㅇ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관리․활용계획 마련 등 관리강화

ㅇ 「외규장각도서」, 「조선왕조의궤」환수추진,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및 환수관련 연구

ㅇ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 등 기․예능 공연 및 전시 활성화

ㅇ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협력 지원(ODA) 및 국제연수 등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

□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 개선 및 품질 제고

ㅇ 문화재 수리품셈 적용기준 분리 및 정비항목 우선적용, 문화재 수리 감리대가 기준 및 수행지침 마련

ㅇ 숭례문 복구사업 지속 추진(서측 성곽 복원 등)

ㅇ '경복궁 복원정비 제2차 사업(2011~2030) 착수, 덕수궁 석조전 복원('08~'12), 덕홍전 융안문 행각 철거 및 복원

ㅇ 문화재 가치 재평가를 통한 등급 재분류 및 조정('11~'13),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정비

ㅇ 사적(고분)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자연문화재 지정관리 실태분석 및 관리개선방안 마련, 무형무화유산 지정분야 확대

□ 예방적 방재시스템 체계화․전문화, 불법 매매 및 유출 방지를 통한 문화재의 사전적 예방 강화

ㅇ 문화재 유형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학적․효율적인 방재 체계를 구축․유지관리 강화

ㅇ 문화재 사범전담반 확대 및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시스템 개선 추진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향상 및 수중문화재 조사․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ㅇ 분야별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및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기능 강화

ㅇ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및 방향에 부응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적인 피드백 연구수행체계 확립

ㅇ 수중문화재 고선박 보존처리 시설 확충 및 전용인양선 건조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중 발굴․보존관리

□ 미래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

ㅇ 한국전통문화학교(4년제) 명칭 개선(‘학교’→‘대학교’) 및 교육 내실화

- 각종학교로서의 불이익 해소로 우수인력 유치, 전문성 강화

-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으로서 인접학문 연계 및 실무교육 강화

ㅇ 전통문화 전문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연구활동 및 교수법 개선 지원 등 확대

ㅇ 문화재분야 종사자 재교육 및 일반국민 대상 사회교육 지속 실시

□ 고객 중심의 문화재 행정 선진화

ㅇ 문화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문화재 규제발굴 및 정비 등 문화재 행정환경 개선

ㅇ 문화재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의 효과성 제고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문화재청 일반현황

(1) 조 직 : 1관 3국 15과 4팀 25소속, 838명(‘11. 3월 현재)

ㅇ 본    청 : 1관 3국 15과, 4팀 / 266명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법무감사팀	정보화기획팀					정책총괄과		무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안전기준과	고도보존팀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		국제교류과	근대문화재과

ㅇ 소속기관 : 25개 기관 / 572명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관리소 (5)			능 관 리 소 (13)
								․ 전통문화연수원 (1)
		․ 지방연구소 (5)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음 봉 분 소 (1)																		․ 출장소 (3)

(2) 인 원

ㅇ 직급별 정원 현황 : 총 838명 (‘11.3월 현재)

구 분	직 급 별	정 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6
	3 급	4
	4 급	36
	5 급	86
	6 급	127
	7 급	68
	8 급	29
	9 급	20
	소 계	376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연구관 또는 3급상당
	4급·연구관 또는4급상당	9
	연구관 또는 4급상당	6
	5급·연구관 또는5급상당	6
	연구관 또는 5급상당	12
	연구사 또는 6급상당	32
	6급 또는 6급상당	4
	연구사 또는 7급상당	12
	7급 또는 7급상당	7
	연구사 또는 8급상당	2
	연구사 또는 9급상당
	소 계	90
학예연구직	학 예 연 구 관	16
	학 예 연 구 사	63
	소 계	79
정무직	차 관 급	1
	소 계	1
별정직	고위공무원	1
	5 급 상 당	1
	6 급 상 당	6
	7 급 상 당	4
	소 계	12
특정직	총 장	1
	전 임 교 원	23
	조 교	6
	소 계	30
계약직	고위공무원	1
	교 수 요 원	2
	소 계	3
기 능 직		247
총 계		838

주) 4․5급 및 ‘4급 또는 연구관’ → 4급에 포함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212	5,229 (3.3)	5,454 (4.3)	5,637 (3.4)	5,376 (△4.6)
ㅇ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6,316	5,908 (△6.5)	6,314 (6.9)	6,499 (2.9)	6,187 (△4.8)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444	476 (7.2)	509 (6.9)	544 (7.0)	582 (7.0)
ㅇ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74	83 (12.2)	85 (2.4)	88 (3.0)	91 (3.0)
ㅇ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4,694	4,670 (△0.5)	4,860 (4.7)	5,005 (3.0)	4,703 (△6.0)
□ 예산
ㅇ (총)지출 (A) (전년대비증가율, %)	4,306	4,299 (△0.2)	4,353 (1.3)	4,536 (4.2)	4,337 (△4.4)
ㅇ 총계 (B) (전년대비증가율, %)	5,102	4,670 (△8.5)	4,876 (4.4)	5,057 (3.7)	4,795 (△5.2)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988	4,088 (2.5)	4,066 (△0.5)	4,269 (5.0)	4,092 (△4.2)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784	4,459 (△6.8)	4,589 (2.9)	4,790 (4.4)	4,550 (△5.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18	211 (△33.6)	287 (36.0)	267 (△7.0)	245 (△8.2)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318	211 (△33.6)	287 (36.0)	267 (△7.0)	245 (△8.2)
□ 기금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906	930 (2.6)	1,101 (18.4)	1,101 (0)	1,039 (△5.6)
ㅇ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214	1,238 (1.9)	1,438 (16.2)	1,442 (0.3)	1,392 (△3.5)
【문화재보호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906	930 (2.6)	1,101 (18.4)	1,101 (0)	1,039 (△5.6)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214	1,238 (1.9)	1,438 (16.2)	1,442 (0.3)	1,392 (△3.5)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가)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문화재청의 3대 전략목표의 설정 및 이를 근거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

ㅇ 3대 전략목표를 근거로 11개 성과목표 및 30개 관리과제 선정

□ 문화재청의 미션 및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간의 인과관계 및 논리적 연관성 명확화

ㅇ 전략목표와 우리청의 미션과의 연관성 및 성과목표가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전략맵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

ㅇ 성과목표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관리과제 선정

□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확립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ㅇ 당해 년도 결과를 차기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하는 등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체계 정립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실패 예방을 위한 외부환경․갈등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갈등관리 방안 제시

ㅇ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분석 및 문화재 정책방향에 대응한 갈등 해결 기본방향 제시

ㅇ 이해관계자․부처 등 11개 성과목표에 대한 갈등원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제시

(나) 시행계획 주요내용

□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

ㅇ 문화재 활용 우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의 기회 확대

ㅇ 모바일 기반 스마트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참여․향유 증진

ㅇ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보급확산으로 차세대 문화유산 향유층 육성

ㅇ 소외지역 및 다문화가정 등 친서민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

□ 문화재 분야 대외협력 강화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선양

ㅇ 문화유산 분야 국제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협력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관리 강화

ㅇ 외규장각 및 궁내청 소장 도서 등 국외소재 중요문화재 환수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여건 조성

□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개선 및 시스템의 체계화

ㅇ 문화재 보수정비 표준품셈 마련으로 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난도굴 방지로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 강화

ㅇ 사적 가치 재평가, 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기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문화재 행정의 선진화로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ㅇ 문화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문화재 규제발굴 및 정비 등 문화재 행정환경 개선

ㅇ 문화재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의 효과성 제고

ㅇ 문화재 우수 인재 양성 및 교육강화로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Mission)

미

션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ㅇ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하여,

ㅇ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역사의식을 고양시켜 민족문화를 후세에 계승시키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문화재청의 임무로 설정

□ 비전(Vision)

비

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 일류 문화국가 실현”

ㅇ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을 충실히 보존하고,

ㅇ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킴으로써

ㅇ 국민에게는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 세계일류 문화국가실현을 비전으로 제시

□ 전략목표(Strategy)

ㅇ 문화재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를 설정

- 문화재 활용가치 발굴 및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 증대

- 문화재의 효율적․체계적 보존관리

-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과 선진화로 보존관리 역량 강화

문화재청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임무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비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전략 목표		Ⅰ. 문화재 활용 가치 발굴과 활용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Ⅱ.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Ⅲ.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과 선진화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 목표		Ⅰ-1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한다.
		Ⅰ-2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의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Ⅰ-3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Ⅰ-4	문화재를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
		Ⅰ-5	문화재 분야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Ⅱ-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Ⅱ-2	문화재 유형에 따라 보호관리시스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한다.
		Ⅱ-3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Ⅱ-4	문화재 조사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Ⅲ-1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Ⅲ-2	고객 중심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11	14	30	54

성과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Ⅰ. 문화재 활용 가치 발굴과 활용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1.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한다	①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발굴지원	업무 1-가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업무 1-가
2.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의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①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업무 1-나
	② 문화유산 홀로그램 시범 개발	업무 1-나
	③ 모바일 기반 스마트행정서비스 제공	업무 1-나
3.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① 친서민 문화유산 프로그램 확대	업무 1-다
	② 궁․능 관람의 향유계층 확대	업무 1-다
	③ 조선왕실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업무 1-다
4. 문화재를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	① 고궁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업무 1-다
	②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을 통한 교육콘텐츠 보급 확산	업무 2-라
5. 문화재 분야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①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국정 5-18-89-2
	② 국외소재 중요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업무 3-가
Ⅱ.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한다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① 숭례문 복원	국정 5-20-98-2
	② 문화재수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업무 2-가
2. 문화재 유형에 따라 보호관리시스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한다	① 사적 보존관리 시스템 체계화	업무 2-나
	② 무형문화재 자원발굴 확대 및 조사 전승제도 개선	업무 2-나
	③ 매장문화재 조사보호제도 개선	국정 5-20-98-2
	④ 자연문화재 보존․관리제도 개선	업무 2-나
	⑤ 건조물문화재 보존 및 활용	업무 2-나
3.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① 문화재 재난관리체계 구축	국정 5-20-98-2
	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국외밀반출 방지	업무 2-다
4. 문화재 조사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①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업무 3-가
	②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 구축	업무 3-나
Ⅲ.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의 선진화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업무 3-나
	②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업무 3-나
2. 고객중심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① 문화재 홍보 강화
	②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③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효율화	업무 2-가
	④ 문화재 규제발굴 및 정비
	⑤ 기록정보자원 관리 통합 연계 및 공동활용전략 마련	업무 1-나

Ⅲ.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Ⅰ	문화재 활용 가치 발굴과 활용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기 본 방 향

◇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회통합적 기능 수행과 디지털기술에 근간을 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향유권을 신장

◇ 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사업으로 육성

⇒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기본 전략과 장기정책 마련

⇒ 문화유산의 고품격 문화․관광자원화로 국가 경제와 위상강화에 기여

◇ 문화재가 인류 보편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 확산

⇒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국제적 위상 강화

⇒ 중요문화재의 적극적 환수로 국민 정체성 회복 계기 마련과 자긍심 강화

◉ 문화유산을 고품격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세계유산 등재․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치를 확산

․문화재의 적극적 활용, 서비스 확대		가치발굴과 활용 활성화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문화재를 통한 사회 통합적 기능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강화

《전략목표 1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5	12	2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한다.		유형별활용프로그램 및 브랜드개발건수
	①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발굴지원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건수
		지원 만족도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간이역(폐역) 활용방안 마련
		사업결과 전문가 만족도
Ⅰ-2.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의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문화유산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①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헤리티지채널 모바일서비스 구축
		방문자 증가율
	② 문화유산 홀로그램 시범개발	홀로그램 기반구축
		전문가 만족도
	③ 모바일 기반 스마트행정 서비스 제공	모바일을 통한 문화재정보 제공비율
		사용자 만족도
Ⅰ-3.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점)
	① 친서민 문화유산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운영건수
		참가자 만족도
		방문교육 대상 아동센터 확대(개소)
	② 궁․능 관람의 향유계층 확대	무료관람객수
		무료관람 제도개선
	③ 조선왕실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특별전개최
		관람객 만족도
Ⅰ-4. 문화재를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		관람객 수
	① 고궁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건수
		프로그램 만족도
	② 문화유산 교육사이트 구축을 통한 교육콘텐츠 보급 확산	사이트 구축
		콘텐츠 보급건수
Ⅰ-5. 문화재분야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문화재분야 국제교류건수
	①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등재기반 구축(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실적(건)
	② 국외소재 중요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국외문화재 환수여건 조성
		외규장각 및 궁내청 도서 환수실적

성과목표Ⅰ-1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유산의 테마별․거점별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격 문화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발굴 지원

ㅇ 지역문화유산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ㅇ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문화재 활용역량 강화

ㅇ 지역 소재 테마별․유형별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활용을 통하여 보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ㅇ 문화유산에 내재한 잠재적 가치발굴 등으로 활용 콘텐츠 구축과 문화재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발굴․추진

□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ㅇ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이를 통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활용 콘텐츠 개발로 문화재의 가치 확대

ㅇ 근대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활용프로그램 발굴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교통수단의 발달로 급격히 사라져 가는 간이역(폐역)을 활용한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 및 브랜드개발 건수(건)			2	5	전년도 실적 대비 15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 개발(4), 활용(1) 건수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활용정책 방향이나 이해관계 및 접근방향의 상이함으로 도전적․적극적 시도 한계

□ 갈등관리계획

ㅇ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부가 가치 창출과 활용을 통한 보존의 이중효과 제고

(4) 기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ocp.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발굴지원(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조 건축물 등 활용 가능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시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활용을 통하여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

ㅇ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핵심자원인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문화재 生生사업) 지원

- 사업규모 : 14개 시․도, 29개 사업(사업별 2～5천만 원 지원)

ㅇ 사업 성과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모니터링 기준안 마련,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제시 등

ㅇ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 담당기관(담당자)간의 의견교류 및 벤치마킹 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연수제도 실시

- 사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강화(홍보리플릿 제작․배포 등)

- 사업 담당기관(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공로기관(공로자)에 대한 청장표창 시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업 기본계획 수립	1월
	ㅇ 사업담당자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1월
	ㅇ 사업 성과평가 모니터링 용역발주	2월
	ㅇ 사업예산 교부	3월
2/4분기	ㅇ 상반기 사업 모니터링 실시	4～6월
	ㅇ 사업 홍보물 제작 용역발주	5월
	ㅇ 사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용역발주	6월
3/4분기	ㅇ 상반기 사업 모니터링 실시결과 보고	7월
	ㅇ 하반기 사업 모니터링 실시	7～11월
	ㅇ 사업담당자 워크숍 개최(1차)	8월
	ㅇ 문화재 생생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9월
4/4분기	ㅇ 사업담당자 워크숍 개최(2차)	11월
	ㅇ 사업 우수기관(우수자) 청장표창 시상	12월
	ㅇ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	12월
	ㅇ 사업 성과평가 모니터링 결과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재 활용분야 민간단체, 일반국민

- 민간단체 :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추진을 통한 문화재 활용 역량 강화 기여,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 일반국민 : 체험․전시․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ㅇ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소재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문화재 활용역량 강화 유도

ㅇ 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①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발굴지원
	사업비 계	5	8.5
	① 문화재 활용 활성화(1431)	5 (16.5)	8.5 (21)	일반회계	단위사업
	▪지역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303)	5	8.5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건수	4건	8건	20건	35건	ㅇ국고보조 사업임을 감안, 그동안의 과거 실적 및 추세치와 함께 사업 예산규모를 근거로 목표치를 35건으로 도전적으로 설정(전년대비 175% 설정) ※사업예산 현황 -(‘10년)5억,(’11년)8.5억/170% 증	ㅇ문화재 생생사업 지원건수, 설명회 개최, 워크숍 개최, 홍보물 제작, 우수사례집 제작 및 청장표창 시상 등 사업추진 과정상 지원건수를 합산하여 측정	ㅇ사업지원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성과물, 자료 등 제시
지원 만족도	-	-	-	70점	ㅇ신규사업의 최근실적치가 없는 경우임(국내외 관련분야 통계 추세치를 반영,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관련분야 통계명 : 문화관광축제 만족도조사 결과(66.9점) ※근거자료 : 한국 문화관광축제의 만족도와 평가에 관한 연구(동서대학교, 2009년도) ※참고사항 -10여년 이상의 사업경력을 가진 문화관광축제와 비교해 문화재 활용사업은 ‘11년 현재 4년차 사업임 -따라서, 사업 예산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만족도 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라 하겠음	ㅇ문화재 생생사업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외부 전문기관) -조사대상 : 29개 문화재 생생사업 -조사기간 : ‘11.4~12월 -조사방식 : 생생사업 현장에서 관람객 대상으로 무작위로 만족도조사표 배부, 조사 실시 -만족도 배점기준 : 7점 척도(문화관광축제 만족도 배점 기준 동일 적용)	ㅇ생생사업 현장 관람객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후 조사표 수거, 통계 분석 ㅇ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반영

□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Ⅰ-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근대문화유산이 합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개인에 의해 보존됨에 따라 유실․훼손의 가능성이 크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재 등록 및 보존관리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이를  활용한 대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및 등록분야 발굴

ㅇ ‘10년도 동산분야 목록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등록 추진(근대음악분야 애국가, 악기, 자필악보 등)

ㅇ 근대문화유산 홍보책자 발간, 공모전 지원

ㅇ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통한 도면 등 실측 DB 구축

ㅇ 근대 종교분야 건축물 문화재 등록

ㅇ 등록문화재 간이역(폐역)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대체육분야 목록화조사 추진	1월
	2010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발간 및 배포	1～2월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대상 선정 및 발주	2월
2/4분기	근대음악분야 문화재 등록 조사계획 수립	4～5월
	근대문화유산 홍보책자 발간	4～6월
	등록문화재 전시 및 공개행사 지원	6월
	근대문화유산 공모전 지원	6월
	근대동산분야 문화재 등록(예고)	6월
3/4분기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7월
	근대체육분야 목록화 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7～8월
4/4분기	근대동산분야 문화재 등록(예고)	10월
	근대체육분야 목록화 조사 결과보고	10월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결과보고	10월
	간이역 활용방안 마련	10～12월
	등록문화재 전시 및 공개행사 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함

□ 기대효과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목록화 사업 수행으로 문화재 등록기반 조성 및 문화재적 가치 부여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관리

ㅇ 근대문화유산을 테마로한 활용프로그램 발굴과 대국민 서비스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사업비 계
	① 근대및중요민속관리(1433)		9.2	일반회계	단위사업
			(13.6)
	▪근대문화유산보존관리(302)		9.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간이역(폐역) 활용방안 마련	-	-	-	4	과거 실적 없고, 2010년말 현재 활용되는 폐역 2건임을 감안하여, 2011년 신규 목표치는 4건(200% 증가)으로 설정	계획대비 추진실적	활용계획 마련 결과 보고 문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82	84	83.3	83.2	실적치가 상승후 하강국면으로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높게 설정	관계전문가의 분야별,항목별 만족도 조사 후 평균점수 (만족도 실적 0점 기준으로 재산정)로 산정	설문조사 보고서 (계획,집행,성과부문) *항목별평균 *100점 만점

성과목표Ⅰ-2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의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유비쿼터스(U-Heritage) 기술 및 모바일 기반의 고품격 문화재정보 서비스 강화, 문화유산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DB 제공 등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향유기회를 확대

□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확대 및 플랫폼 다양화로 문화유산 정보제공 활성화

ㅇ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확대 및 플랫폼 다양화

- 서비스 확대

․'10년(TV-Zone 등 4개존) → '11년(EDU-Zone 등 5개존)

- 플랫폼 다양화

․'10년(유튜브, 쿡 TV)→ '11년(웹 TV, 모바일-스마트폰, e-book)

ㅇ 헤리티지 뷰 서비스 제공(5대궁) 및 확대(세계문화유산)

□ 문화재의 정밀 입체영상 기록으로 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ㅇ 석굴암, 팔만대장경판 등 디지털 콘텐츠화 시범개발을 통해‘12년부터 10년간의 디지털문화재 콘텐츠 본격 개발 추진

ㅇ 「디지털문화재 포럼」을 통한 디지털문화재 구축목표 전략구상 및 방향 설정

ㅇ 문화유산의 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해석을 통한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 향상 추구

□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문화재 정보 스마트화

ㅇ 모바일 기반 스마트행정 서비스 제공

- 문화재 조사기관(150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57개), 천연기념물 치료소(250개), 사업시행자(2,000여개) 등

ㅇ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문화재 정보제공의 한계를 극복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참여형 문화재 행정 구현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문화유산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	74	76.6	79.4	최근 2년간의 증가 추세치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8% 증가한 79.4점으로 목표 설정	(문화유산 홀로 개발활용전문가 만족도)+(모바일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 2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모바일문화 확산 등 문화유산 향유 소비형태 변화

- 탐방․관람 등 현장중심의 향유에서 가상체험(Virtual-Reality)

등 입체적 수요 발생

□ 갈등관리계획

ㅇ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기반 문화재 정보제공 활성화

(4) 기 타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ㅇ 문화유산 포털시스템 : http://www.heritage.go.kr

ㅇ 헤리티지채널 : http://www.heritagechannel.net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Ⅰ-2-①)

□ 추진목적

ㅇ 문화유산 가치를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고품질의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보급하는 헤리티지 채널 (www.heritagechannel.tv)서비스 고도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무선인터넷 보급에 맞는 스마트폰 서비스 모델 개발

- VOD(video on demand) 방식을 탈피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추가

- 웹과 모바일 기기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웹표준 기반의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 존별 콘텐츠를 교차적으로 활용, 연동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

ㅇ IT산업을 선도하는 헤리티지채널 시스템 구축

- 한국문화유산 공유․확산을 위한 글로벌 소셜네트워크(SNS)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다량의 콘텐츠 유통 가능한 트위터, 페이스북 서비스 확대

- 콘텐츠 전문성확보와 깊이 있는 이야기 전달을 위한 대용량(30분~50분) 동영상 서비스 제공

ㅇ 해외 콘텐츠 보급을 위한 국제․민간협력 및 파트너 확대

- 영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제․민간 협력 관계 구축

- 한국문화유산 외국어 콘텐츠 보급 유통매체 파트너 확대

ㅇ 한국 문화유산 고품격 콘텐츠 제작 및 주 이용고객 확보

- 헤리티지채널의 주 이용고객 저변 확대 및 한국문화유산 청소년, 교사 참여 유도를 위한 에듀존 신설

-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고품질 영상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 헤리티지채널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공모전 이벤트 시행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1년 헤리티지채널 운영 워크숍 개최	1월
	2011년 헤리티지채널 사업계획 수립	2~3월
2/4분기	헤리티지채널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위한 설명회	3~4월
	헤리티지채널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용역 발주	5~6월
3/4분기	헤리티지채널 공모전 및 이벤트 시행	8~9월
4/4분기	글로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10~11월
	모바일인터넷 보급을 위한 스마트폰 서비스 모델 구축	11~12월
	헤리티지채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문화유산을 애호하는 전체국민, 해외동포, 한국문화유산을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제 마케팅 홍보기관 등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콘텐츠 제작, 동영상․모바일․인터넷․플랫폼 매체기관 등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가치 발굴 및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참여, 흥미 유발 계기 마련

ㅇ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확산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ㅇ 한국문화유산의 물리적․외형적 보존의 한계성을 탈피,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IT산업과 모바일 스마트폰 매체를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이동 간편한 대중적인 문화유산 보급에 기여

ㅇ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활용, 수평․수직적 보급, 디지털아카이브저장으로 현세대와 후손, 한국과 다문화권, 정부과 국민의 소통의 장을 확립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①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사업비 계	13	17
	①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6171)	13	17	문화재 보호기금	단위사업
		(204)	(223)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303)	13	1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헤리티지채널 모바일서비스 구축				100%	헤리티지채널 모바일 서비스 구축	모바일 서비스 개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헤리티지채널 방문자증가율			(43,800)	14.1% (50,000)	헤리티지채널 전년 목표 대비 방문자수 14.1%로 증가율 반영	(금년방문자수-전년방문자수/전년방문자수)*100%	외부 트래픽 조사기관

※ 성과지표 1 : 헤리티지채널 모바일 서비스 구축 측정방법

연번	단계	비중	필수 추진내용	이행비중	측정방법
1	사전조사	20%	․ 2011년 헤리티지채널 운영 워크숍	10%	각 필수 추진내용 이행 시 해당 비중(%) 달성 반영 : 총합 100%
			․ 2011년 헤리티지채널 모바일 시스템 운영 및 구축 설명회	10%
2	체계적․효율적 사업추진	30%	․ 헤리티지채널 모바일 시스템 구축 용역발주	10%
			․ 헤리티지채널 모바일 시스템 구축 중간 평가 - 보고회 및 자문회의	10%
			․ 헤리티지채널 모바일 서비스 베타버젼 시행	10%
3	성과물 도출	40%	․ 헤리티지채널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40%
4	활용	10%	․ 헤리티지채널 모바일 서비스 개시 및 활용	10%

□ 문화유산 홀로그램 시범개발(Ⅰ-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3D산업 발전전략 16개 공공과제 중 초기 시장창출 과제로 ‘문화재 홀로그램형 복원 및 기록화 사업선정(’10. 4. 8)

ㅇ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재가 자연재해, 기후변동 등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무형 문화재 영상기록 추진 필요성 대두

ㅇ 일본․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폰으로 1인 1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자국의 기업을 내세워 문화재를 ‘디지털화-다언어화-다채널화’라는 3가지 전략을 통해 자국의 문화콘텐츠의 우수성 과시 및 이용자 극대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디지털문화재 포럼」을 통한 디지털문화재 구축 목표 전략 구상 및 방향 설정

- 문화재,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등 관계분야 전문가 또는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

ㅇ ´11년은 우선 시범적 사업의 성격으로 ‘석굴암’, ‘팔만대장경판’, ‘무형문화재 1건’을 디지털 콘텐츠 화 하면서 ´12년부터 10년간의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수립용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콘텐츠 개발 대상을 문화재청 직원 및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디지털문화재 포럼 등에서 논의 후 100개 선정

- 우리 청, 지자체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국내 기관에서 기 구축한 디지털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 여부 검토

ㅇ 행복도시청과 MOU 체결을 통한 디지털 복합 박물관 건립(박물관 내 디지털 문화재 전시시설 마련)을 추진하여 향후 디지털문화재 컨텐츠의 지속적인 전시․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 3D 스캔 Data 구축현황파악	2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 관련 자료 수집	1～3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 관련 기관방문 등 업무협의	1～3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원가계산 용역 추진	3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용역 발주 계획 수립 및 발주	3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을 위한 디지털문화재 포럼 회의 1회 개최	1～3월
2/4분기	행복도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4～6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 용역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5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을 위한 디지털문화재 포럼 회의 1회 개최	4～6월
3/4분기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 용역 관련 자문회의 개최	7～9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을 위한 디지털문화재 포럼 회의 1회 개최	7～9월
4/4분기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 중간 보고회	10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 완료 보고회	12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성과물 전시	12월
	문화유산 홀로그램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12월
	3D 홀로그램 제작을 위한 디지털문화재 포럼 회의 1회 개최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국민 전체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재,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등 디지털문화재 제작 관련 관계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의 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해석을 통해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살아나도록 함

ㅇ 정밀․입체적 기록․재현을 통해 현장 체험과 육안 관측으로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감흥 제공

ㅇ 문화재 입체 영상 세계시장 개척 선점 및 주도 역할 초석 구축

ㅇ 문화유산의 멸실․유실․훼손․손상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첨단자료 축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② 문화유산 홀로그램 시범개발
	사업비 계	-	8.5
	① 문화재보호행정 기반조성(1131)	-	8.5	일반회계	단위사업
			(8.5)
	▪ 문화재홀로그램제작활용(310)	-	8.5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문화유산 홀로그램 사업 기반 구축	-	-	-	100%	해당 사업은 신규사업임. 따라서 유산 홀로그램 시범개발이라는 관리과제명에 맞게 시범개발을 통한 문화유산 홀로그램 사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	(각 단계별 필수 추진내용 이행 비중의 총 합으로 측정)	각 단계별 필수 추진내용 이행 실적
문화유산 홀로그램 사업 전문가 만족도	-	-	-	70점	신규사업이며, 시범개발임을 감안하여 ‘11년도 목표치 설정	관련분야 전문가(30명)을 대상으로 홀로그램 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 성과지표 1 : 문화유산 홀로그램 사업 기반구축(비계량) 측정방법

연번	단계	비중	필수 추진내용	이행비중	측정방법
1	사전조사	20%	․ 문화재 3D 스캔 Data 구축현황파악	10%	각 필수 추진내용 이행 시 해당 비중(%) 달성 반영 : 총합 100%
			․ 3D 홀로그램 제작 관련 자료 수집	10%
2	체계적․효율적 사업추진	30%	․ 디지털 포럼 운영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	10%
			․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 홀로그램 제작 용역 모니터링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자문회의	10%
3	성과물 도출	35%	․ 성과물 도출(제작 완성 1건 이상)	20%
			․ 문화유산 홀로그램 사업 중장기(10년) 계획 수립(1건)	15%
4	활용	15%	․ 전시․활용	15%

□ 모바일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Ⅰ-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의 문화재 관리 행정을 스마트화하여 문화재 보존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투명행정 체계마련으로 고품격 문화재 행정시대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최신 유비쿼터스 기술(모바일, 스마트 폰 등)을 적용하여 국민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동참하고 문화유산을 향유 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재 행정 서비스로 확대추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 전자행정 문자전송(SMS) 서비스 추진 계획 보고	1월
	문화재 전자행정 문자전송(SMS) 서비스(1차) 개통 모바일 문화재 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보안성검토추진(국정원)	2월
	모바일 기반의 문화재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추진팀 구성 모바일 문화재 정보 서비스 시범운영(문화재정보조회, 보도자료 등)	3월
2/4분기	스마트폰 기반의 문화재 행정서비스 대상 발굴	4 ~ 5월
	스마트폰 기반의 문화재 행정업무 요구분석 및 설계안 마련	4 ~ 7월
3/4분기	스마트폰 기반의 문화재 행정업무 요구분석 및 설계안 확정	7월
	모바일, 스마트폰 기반의 문화재 행정업무 구축 및 중간점검	8~9월
4/4분기	문화재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시범운영	10월
	문화재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개통	11월
	서비스 구축에 대한 만족도 조사, 효과분석	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문화재 조사기관(150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57개), 천연기념물 치료소(250개), 사업시행자(2,000여개), 국민 등

□ 기대효과

ㅇ 언제 어디서나 문화재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선진 전자정부 구현

ㅇ 인터넷 웹 사이트 구축 후 고객(국민)을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국민 참여형 문화재 행정 구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③ 모바일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비 계	14.4	13.8
	①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7134)	14.4	13.8	일반회계	단위사업
		(27.25)	(23.3)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503)	14.4	13.8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모바일을 통한 문화재정보 제공비율	-	-	신규	90%	제공문화재수/지정문화재수*100 *시행 첫해부터 90%이상의 문화재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려는 높은 목표치를 설정함	지정문화재의 90%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총건수(문화재청 홈페이지 등록자료)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	-	신규	70점	국가지정문화재 서비스 초기 사용자 만족도 목표치가 65점인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 상향된 70점을 목표로 함	5점 지수 만족도 조사 결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성과목표Ⅰ- 3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내용

□ 소외계층 등 문화유산을 통한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과 무료관람 확대 실시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

□ 전통문화를 활용한 친서민 프로그램 확대 추진

ㅇ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무형문화재」「도서지역 이동박물관」 운영, 청소년대상 「문화유산 방문교육」, 저소득층 대상 「궁중체험 프로그램」추진

ㅇ 특화된 전통문화 친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적 역할 수행

□ 무료관람 확대 실시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증진

ㅇ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저소득층 및 청소년 대상 무료관람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점)				80점	지속적인 문화유산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1차년도 목표치를 80점으로 설정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 점수 -조사대상 ․․ 전국 20여개 문화유산 활용 사업 -조사기간 :‘11.3~12월 -조사방식 사업 모니터링, 성과진단워크숍, 관람객 만족도 등 3개항목 평가 -사업 모니터링 문항 사업준비 및 운영적절성,콘텐츠 우수성,사업 지속발전가능성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외부평가)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ㅇ 소외지역 및 다문화 가정 등 문화유산 접근성 한계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 미흡

□ 갈등관리계획

ㅇ 정체된 문화유산에서 문화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친서민 프로그램 및 홍보 확대 추진

-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낙도 주민 등

ㅇ 궁․능 무료관람대상 확대 및 칠백의총 전면 무료관람 실시 등

(4) 기 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친서민 문화유산 프로그램 확대(Ⅰ-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 마련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 제한

ㅇ 소외계층에 대상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체험 소외감 해소 및 사회 통합적 기능 역할 수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문화가정, 양로원, 요양원 등 「찾아가는 무형문화유산」행사 추진

ㅇ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

- 지역아동센터, 소년의 집, 장애인학교 등

ㅇ 저소득층 대상 「궁중체험 프로그램」운영

ㅇ 도서지역 대상 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이동박물관 운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1월	정책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임금님알고싶어요 운영	1~2월	고궁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특별 수라간 운영	2월	고궁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2월	정책
	문화소외계층 대상 무형문화유산 공연계획 수립	3월	무형
	문화유산 방문교육 국고보조금 교부	2~3월	정책
2/4분기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특별 수라간 운영	4월	고궁
	1차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	5월	해양
	방문교육 주관단체 상반기 현장 점검	5~6월	정책
	문화소외계층 대상 섭외 및 공연 내용 검토	5월	무형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특별 수라간 운영	6월	고궁
3/4분기	방문교육 주관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7~8월	정책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임금님알고싶어요 운영	7~8월	고궁
	방문교육 주관단체 상반기 추진성과 보고	9월	정책
	1차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	9월	해양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 실시	9월	무형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특별수라간 운영	9월	고궁
4/4분기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특별 수라간 운영	10월	고궁
	방문교육 주관단체 하반기 현장 점검	10~11월	정책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특별 수라간 운영	11월	고궁
	문화소외계층 대상 만족도 및 이해도 조사	11월	무형
	2011년도 방문교육 사업추진실적 보고	12월	정책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과 부모, 지역아동센터, 소년의 집, 장애인학교 소외계층 청소년 등

ㅇ 이해관계자

-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전승자, 지자체, 문화유산교육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전통문화 친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전통문화 고객 개발 및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적 기능 역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3-① 친서민 문화유산 프로그램 확대
	사업비 계	164.8	155.4
	①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1133)	10.2 (64.6)	16.4 (73.7)	일반회계	단위사업
	▪해양유물전시교육프로그램운영(302)	10.2	16.4		세부사업
	② 무형문화재전승활동지원(1231)	135 (225)	119 (207)	일반회계	단위사업
	▪무형문화재보호(보조)(302)	135	119		세부사업
	③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1435)	7.6 (88)	8 (116)	일반회계	단위사업
	▪고궁박물관 운영(301)	7.6	8		세부사업
	④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6171)	12 (204)	12 (223)	문화재 보호기금	단위사업
	▪문화유산교육 활성화(302)	12	1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프로그램 운영건수	12	12	42회	52회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행사 등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11년에 52회 개최를 목표로 설정	무형유산공연(38회)+궁중체험프로그램(12회)+ 도서이동 박물관(2회)	사업 결과보고서 등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신규	70%	신규 성과지표로서 ‘전반적 만족’수준의 목표치 설정	조사 항목별 10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부여하여 이를산술평균	행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방문교육 대상 아동센터확대(개소)			52	65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방문교육 주관단체 예산 등 지원강화로 전년대비 25% 상향 설정	방문교육 대상 아동센터 확대개소	방문교육 실적보고서 *지역아동센터, 소년의 집 등 대상)

□ 궁․능 관람의 향유계층 확대(Ⅰ-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 대한 궁 · 능 무료관람 시행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무료관람 대상자 확대

- 관련규정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 무료관람 확대 대상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 소 년 : 만 7세～만 18세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초자료 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1～3월
2/4～3/4분기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관람규정 개정 검토	4～8월
	관련규정 개정 및 보도자료 배포	9월
4/4분기	무료관람 실시	10～12월

- 저소득층 신분확인을 위한 “문화복지카드”의 발급 시기에 따라 무료관람 시행시기 결정(※ 문화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 중 발급 예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무료관람 확대 대상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청 소 년 : 만 7세～만 18세

ㅇ 이해관계자 : 해당없음

□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 및 청소년의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및 문화복지 향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비 예산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무료관람대상 관련 제도개선	신규			100%	무료관람대상자 확대는 관련규정 개정사항임	·추진계획 수립(30%) ·유관기관 업무협의(10%) ·관련규정 개정(50%) ·보도자료 배포 및 일선기관 시행(10%)	개정관련 공문 (훈령발령 대장)
무료관람대상자 확대에 따른 무료관람객 수	4,006,369	3,302,448	2,993,304	3,142,969	전년 대비 5% 상승 ※08년 이후 무료 관람객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목표치 5% 상승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	’11년 무료관람객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무료 관람객 수 산출	전자행정시스템 및 관람 통계자료 등

□ 조선왕실문화유산 활용 활성화(Ⅰ-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조선왕실유물을 이용한 다양한 특별전 및 교육으로 국내·외 관람객에게 격조 높은 왕실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국외 박물관, 연구기관과의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전시·유물관리 역량 강화

ㅇ 학술연구 및 전시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왕실유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왕실문화유산 특별전 개최 및 상설전 운영

- ‘창덕궁특별전’ 및 특별강연회, ’기증유물특별전‘ 및 특별강연회 개최

- 상설 교체전시 운영 활성화

ㅇ 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유물 콘텐츠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왕실 시전지』도록 이미지 홈페이지 공개(200점)

-『 조선왕실의 어보』도록 이미지 홈페이지 공개(200점)

ㅇ 박물관교육 활성화

- 궁능연계프로그램 등 총 28종 500여회 운영 예정

ㅇ 왕실문화 활용 콘텐츠 신규 개발 및 활용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원천자료 발굴(3종)

- 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ㅇ 국외 박물관,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조선왕실문화유산 보존․활용역량 강화

- 유럽 등 왕실박물관과 국제 교류 대상 확대(3월)

- 국외 박물관,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인적 및 보존복원기술 교류(연중)

- 국제학술대회 개최(9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왕실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발주	1월～2월
	ㅇ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중장기(‘12～’15) 계획 수립	3월
	ㅇ중국남경박물원 인적교류단 파견	3월
	ㅇ유럽박물관 조사	3월
2/4분기	ㅇ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덕수궁 연계)	3～5월
	ㅇ보존복원기술 교류(이탈리아)	5월
	ㅇ유물 콘텐츠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200점)	6월
3/4분기	ㅇ『창덕궁』특별전 개최	6～8월
	ㅇ『창덕궁』특별전 강연회 개최	7～8월
	ㅇ국제학술대회 개최	9월
	ㅇ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의학 프로그램)	9월
4/4분기	ㅇ중국남경박물원 인적교류단 초청	10월
	ㅇ『기증유물』특별전 개최	11～’12.1월
	ㅇ『기증유물』특별전 강연회 개최	11～12월
	ㅇ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200점)	12월
	ㅇ유물 콘텐츠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200점)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  혜  자 : 내․외국인관람객 및 학술단체

ㅇ 이해관계자 : 유물대여기관, 국․내외박물관, 유물기증자 등

□ 기대효과

ㅇ 전시․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ㅇ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왕실전문박물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ㅇ 소장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유물의 안정성 확보 및 학술연구․전시 콘텐츠 확충

ㅇ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왕실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3-③ 조선왕실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비 계	60	63	일반회계
	①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1435)	60 (93)	63 (116)	일반회계	단위사업
	▪고궁박물관운영(301)	60	63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특별전 개최	신	규		100%	특별전 개최를 단계별 목표달성도 확인으로 측정	ㅇ성취도 확인 -전시계획수립(20%) -전시 설계공사 발주(30%), -도록 발간 발주(30%) -특별강연회 개최(20%)	내부결재 문서 (‘11년도 특별전은 『창덕궁』, 『기증유물』 2회임)
관람객만족도 조사	84.14	73.40	82.58	83.0점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0.15%)보다 상향 설정하였고 5단계척도(매우불만족～매우만족)조사에서 유효답변수 대부분이 ‘매우만족’ 구간에 있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치이므로 도전적임	관람객 대상(표본수 약 200개) 외부기관 만족도조사 실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Ⅰ- 4		문화재를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유산을 살아숨쉬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콘텐츠 접목으로 내재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재창출하고, 교육기반 구축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회 확대

□ 조선왕궁 복원 및 고궁역사문화 관광자원화로 관광사업 진흥도모

ㅇ 궁궐 주요 전각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추진 고궁을 콘텐츠로 한국적 특성에 맞는 명품 관광자원화 하여 내외국 관람객에게 제공

□ 문화유산 교육기반 구축을 통한 문화재 보존의식 제고

ㅇ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으로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관람객 수(명)	9,417,944	9,039,130	9,491,029	11,524,288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관람객 수와 궁능 관람객수 합계	5대궁, 13개능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전곡리 선사유적지, 서대문형무소의 관람객수	관람객 통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없음

(4) 기 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ocp.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고궁 역사문화 관광자원화(1-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고궁을 품격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정비하고, 고궁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관람 콘텐츠를 제공,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추진방식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립국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부사업 진행

ㅇ 주요내용

- 궁궐 주요 전각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

․ 궁궐 주요전각 장소마케팅, 정전 개방, 경회루 특별관람 등

- 왕실생활 및 궁궐문화 재현의 품격 제고

․ 궁중 의례재현, 종묘 재현용품 확충 등

- 궁궐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 덕수궁 야간공연 상설화, 궁궐 야간개방 확대, 창덕궁 달빛기행 확대, 궁궐에서의 1박2일 프로그램 확대 등

- 고품격 궁궐 문화체험 상품 개발

․ 경회루 전통공연,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추진

- 궁궐내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확충

․ 궁궐에서의 결혼식 추진, 문화공연 활성화, 세시․계기별 문화행사, 관람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 확대

․ 연간 궁궐 캘린더 제작 배포, 창덕궁 무인안내시스템 구축 등

- 친서민 생활공감형 궁궐 문화체험 확대

- 궁궐 관리․활용 및 운영체계의 고도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1년도 고궁관광자원화 추진 관계기관 보고회 개최	1월
	11년도 고궁관광자원화 추진계획 수립	2월
	11년도 고궁관광자원화 모니터링계획 수립	3월
2/4분기	고궁관광자원화 세부 프로그램 추진	4~6월
3/4분기	고궁관광자원화 세부 프로그램 추진	7~11월
4/4분기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보고	12월
	11년도 고궁관광자원화 추진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유관기관

- 고궁관광자원화 추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국악원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 기대효과

ㅇ 고궁을 품격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관람 콘텐츠를 개발하여 궁궐에서만의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고궁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 궁궐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없음(관광기금, 지자체예산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고궁관광지원화 프로그램 추진 건수	-	5	10	11건	ㅇ궁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현장에서 시행한 건수로 ‘10년도 추진실적대비 10% 상향설정 (2010년 목표치 6건, 실적 10건) ㅇ‘11년 목표치 : 11건 ‘10년 추진프로그램(10건) + 신규개발프로그램(1건)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건수	결과보고서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만족도	-	-	-	79점	ㅇ신규지표로 과거실적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 (관련분야 통계치 반영) ㅇ 관련분야 통계명 : 2010 궁능원 및 유적기관 고객 관람 만족도 조사 결과 ․ 2010년 궁능원 및 유적 기관 고객 관람 만족도 조사결과 중 콘텐츠 평가인 경복궁 야간개방 만족도 76.8점 대비 2.2% 상향 설정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 고궁관광자원화 대표 프로그램 10건 이상 -조사방법: 현장 인터셉트 조사 -척도 : 7점	만족도 결과보고서

□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을 통한 교육콘텐츠 보급․확산(Ⅰ-4-②)

□ 추진배경(목적)

ㅇ 문화유산교육사업을 통해 개발된 교육콘텐츠를 웹사이트에 탑재․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ㅇ 전국 초․중․고 학교 및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등이 교육콘텐츠를 문화유산 교육현장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열악한 문화유산교육 현실에 대응하여 문화유산 교육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헤리티지채널과 연계된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

ㅇ 교육사이트를 통해 일선 학교 등 정책고객집단에게 교육콘텐츠 보급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 위한 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	2~3월
2/4분기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 용역계획 수립	3~4월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 용역 발주	4~5월
3/4분기	정책고객집단에게 교육사이트에 대한 안내․홍보	7~8월
	문화유산교육사이트 서비스 개시	8~9월
4/4분기	교육사이트 운영	9～12월
	신규 개발된 교육콘텐츠의 교육사이트 탑재․보급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국 초․중․고 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 청소년

ㅇ 이해관계자 : 교육청 관계자, 문화유산교육 관련 단체, 박물관 등

□ 기대효과

ㅇ 교육사이트 구축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ㅇ 문화유산교육 주관부서, 민간단체와 학교 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로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ㅇ 전국 초․중․고 등 학생들의 문화유산교육 향유기회 확대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산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4-②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을 통한 교육콘텐츠 보급․확산
	사업비 계	12	12
	①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6171)	12	12	문화재 보호기금	단위사업
		(204)	(223)
	▪문화유산교육 활성화(302)	12	1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교육사이트 구축	신	규		100%	문화유산교육사이트 구축	교육사이트 구축여부 용역계획수립(20%)+용역발주(30%)+안내홍보(10%)+서비스개시(40%)	교육사이트 서비스 개시
교육콘텐츠 보급 건수			21	27	으뜸학교 선정확대등을 통해 목표치 전년대비 28.6% 증가로 설정	교육사이트 탑재 교육콘텐츠 수	으뜸학교 등 실적보고

성과목표Ⅰ- 5		문화재 분야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1) 주요내용

□ 세계유산등재 확대, 국가간 문화재 교류, 다자간 교류 등 문화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외소재 중요문화재의 적극적 환수로 국가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

□ 세계유산 등재 및 협력 강화

ㅇ 우리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등재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ㅇ 유네스코 관련 협약 강화로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역량 강화

□ 국외소재 중요문화재의 적극적 환수 및 활용

ㅇ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를 체계화하고, 해외 소재 문화재를 이용한 기록화 및 관리 강화, 환수를 위한 국제할동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문화재 분야 국제교류(건)	15	20	23	26	문화유산 분야 국제회의 참석 및 국가간 교류, ODA 지원사업, 국외문화재 환수 활용 성과를 포함한 문화재 국제교류 사업의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최대한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국제회의 참석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및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환수 추진 유물 소장처 방문협의 건수 및 실측 조사건수, 민간단체 환수 추진 유물 소장처 방문 활동 지원 건수, 해외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된 우리문화재 홍보 지원 건수, 국외문화재 환수 건수	국제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국제교류 약정서, ActionPlan, 대표단 교류결과 보고서, 저개발국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국외문화재 환수 협의 공문 및 서신, 환수 관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국외문화재활용지원 결정문서, 기증 및 구입에 관한 보고서, 기증서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ㅇ 해외문화재 환수에 있어 유출경로 불법성 입증, 국가 간 정치․외교적 이슈로 문화재 반화 추진 갈등 첨예

ㅇ 세계유산 등재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정책적 변화, 각 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안배로 우리나라 유산 등재에 제약 존재

ㅇ 해외문화재 환수에 있어 선의취득 보상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국제협약 발효 이전 유출문화재 소급적용 불가, 정치·외교적인 이슈로 국가간 문화재 반환 추진에 어려움

□ 갈등관리 계획

ㅇ 「외규장각도서」,「조선왕조의궤」환수 실무협의 전개

- 후속조치 및 차기환수대상 선정, 전략방안 강구(외교부 협력)

ㅇ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및 현지활용 전략적 지원

ㅇ 유네스코 내의 주요 문제 변화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변화사항 및 국제관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4) 기 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ocp.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Ⅰ-5-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유산의 저변확대 및 전략적 등재 기반 마련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 확대 추진

ㅇ 세계유산(문화, 자연, 무형, 기록) 등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 가치 증진 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유네스코 관련 국제협약 활동 강화

-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위원국 활동을 통한 한국의 무형유산 가치성 제고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6개국) 활동: 의장국 활동 및 신청서 심사 실시

※ 협약 당사국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 31～54건 심사

․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참석(무형유산 등재 최종 결정회의)

- 세계유산보호협약 가입 당사국 활동을 통한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

․제35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회의)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참석 활동

- 저개발국의 유네스코 등재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한국 영향력 확대 및 지지확보

․저개발국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지원

․저개발국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지원

ㅇ 유네스코 등재신청 대상 유산의 저변 확대

- 「한국 무형유산 대표목록」마련

․「한국 무형유산 대표목록」마련을 위한 TF운영

․ 김치, 한의학 등 대표적인 한국의 무형유산을 포함한 신규 목록 마련(14종목)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대 추진

․ 창녕우포늪, 아산외암마을, 낙안읍성 잠정목록 등재 추진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추진

- ‘조선왕조 궁중음식’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 ‘일성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 회의 참석	1월
	「한국 무형유산 대표목록」마련	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등재 결정	3월
	인류무형유산 신규 등재신청서 제출	3월
	세계유산 관련 민간단체 국제활동 지원	3월
	지리산 잠정목록 발굴 연구용역 실시	3월
2/4분기	2010-2011 세계기록유산 신규 등재 최종 결정	5월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회의 참석	5월
	제7차 동아시아문화유산네트워크구축(NEACH) 회의 개최	6월
3/4분기	제35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7월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 회의 참석	9월
4/4분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참석	10월
	제6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회의 참석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규 등재	11월
	아태지역 세계유산 정기보고 워크숍 개최	12월
	2012-2013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 선정	12월
	지리산 잠정목록 발굴 연구용역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아태지역국가

ㅇ 이해관계집단 : 지자체, 세계유산 관련 민간단체, 외교부, 아태지역국가, 유네스코

□ 기대효과

ㅇ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한 잠재적 목록 개발을 통해 세계유산 등의 등재 저변을 확대하는 등 등재 기반 조성

ㅇ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확대로 문화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 강화와 국가 품격 제고

ㅇ 유네스코 관련 협약 활동 강화를 통해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역량 강화

ㅇ 저개발국의 유네스코 등재지원을 통해 한국의 위상 제고 및 유네스코 내 우리나라의 지지기반 확보

ㅇ 세계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 확대로 한국인의 문화 자긍심 고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5-①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사업비 계	7	14.7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1432)	7	14.7	일반회계	단위사업
		(33)	(270)
	▪ 문화재국제교류(보조) (302)	-	3.5		세부사업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304)	4	4		세부사업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보조) (305)	3	7.2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반 구축(건)	신	규		13	ㅇ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필요한 관련 협약 활동 강화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역량 및 지지기반 확대, 그리고 등재유산의 발굴관리 등 체계적인 등재여건 조성을 위한 최대 목표로 설정	ㅇ문화재 관련 지역간 회의 개최 및 참가 건수(1건) ㅇ국제기구 회의 참가 건수(6건) ㅇ세계유산관련 민간단체 국제 활동 지원(1건) ㅇ저개발국 세계유산 등재 지원건수(2건) ㅇ잠정목록 발굴 실적(1건) ㅇ잠정목록 등재건수(2건)	ㅇ지역회의/국제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 ㅇ지역회의/국제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 ㅇ민간단체 국제활동 지원 결정문(공문) ㅇ저개발국 등재 지원 결과물 (ODA 사업실적보고서, 관련 사진 자료 등) ㅇ유네스코 등재유산 잠정목록 개발 결과보고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신규로 마련한 유·무형의 문화재 목록집 개발 등도 포함) ㅇ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공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적	3	8	5	4	ㅇ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 기준(세계유산 1국 1건, 인류무형유산 1국 2건, 세계기록유산 1국 2건)과 세계유산의 연이은(‘09년,’10년) 등재에 대한 국제사회 견제 분위기 등 외부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11년에 달성 가능한 최대 목표 설정 ※인류무형유산에 대한 심사건수 제한은 ‘10년부터 적용됨	ㅇ측정산식 : 실적 건수 합계 ※실적: ․세계(문화,자연)유산 신청 및 등재건수 ․세계기록유산 신청 및 등재 건수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등재 건수 *인류무형유산의 경우 무형문화재과에서 작성한 신청서는 실적에서 제외	ㅇ등재결과보고서 (등재 결정 국제회의 참석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 ㅇ등재 신청서 제출 공문 ㅇ등재인증서 (연도 말까지 유네스코로부터 수령할 경우) ㅇ유네스코 홈페이지 등록 자료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국외소재 중요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Ⅰ-5-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 환수로 국민의 정체성 회복

ㅇ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의 현지 활용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문화재 반출경위 파악을 위한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실시

- 민간단체 환수 활동 지속 지원

- 외국 박물관 소재 우리 문화재 홍보 브로슈어 및 도록 발간 지원

ㅇ 문화재 환수 국제 협력 강화

-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회의 참석 활동

- 유네스코 문화재반환촉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 참석 활동

ㅇ 국외 소재 중요문화재 환수

- 외규장각 도서 및 일본 궁내청 소장 도서 등 환수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 반환 관련 일본 현지 실태조사	1월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용역 실시	3월	‘09～’18년 사업
2/4분기	문화재 환수 관련 법제 및 사례 연구 실시	4월
	제17차 ICPRCP 회의 참석	5월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을 위한 일본 방문	6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6월
3/4분기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7월
	국외소재문화재 활용을 위한 해외 소재 박물관 지원	8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9월
4/4분기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12월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	12월
	문화재 환수 관련 법제 및 사례연구 결과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환수 관련 민간단체

ㅇ 이해관계집단 : 외교부 등 정부기관, 환수 관련 민간단체

□ 기대효과

ㅇ 중요문화재의 환수로 국민 정체성 회복의 계기 마련과 자긍심 강화

ㅇ 국외 소재 문화재를 이용한 기록화 및 관리 강화로 환수조사 체계화 마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5-② 국외소재 중요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사업비 계	5.7	5.7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1432)	5.7	5.7	일반회계	단위사업
		(33)	(270)
	▪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06)	5.7	5.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국외문화재 환수여건 조성	신	규		6	ㅇ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대외적․대내적 여건조성이 필요하므로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국내 회의 참가(개최)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여 국가 간 또는 소장기관 간 환수 협상을 지속적 추진해 나가야 함. 아울러, 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또한 문화재 환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ㅇ따라서, ‘11년에는 이런 환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	ㅇ측정산식: 실적 건수 합계 ※실적: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소장자(기관)와 문화재 환수 협의 건수 -국외 문화재 현지 실태조사 건수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건수 -정부부처 간 문화재 환수 관련 회의 개최 및 참가 건수 -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건수	ㅇ회의 참가 관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ㅇ회의 개최 또는 지원 관련 공문 ㅇ문화재 환수 관련 정부부처 간 회의 개최 공문 ㅇ국외 우리 문화재 소장기관과 문화재 환수협의를 위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ㅇ민간단체 활동 지원 건수 ㅇ기증서 등
외규장각 및 궁내청 도서 환수실적	신	규		2	ㅇ오랜 기간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 소장 도서의 환수 결과를 목표로 설정함	ㅇ측정산식: 실적 건수 합계 ※실적: ․외규장각 도서 환수 실적 (개별 권수가 아닌 1식으로 측정) ․일본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환수실적 (1식으로 측정)	ㅇ보도자료 (주요매체) ㅇ관련 공문 등

전략목표 Ⅱ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한다.

기 본 방 향

◇ 전통기법을 접목한 지속적 숭례문 복구와 문화재 보수공사의 품셈마련 등 문화재 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

◇ 사적, 건축, 동산, 자연, 무형 문화재 등 유형별 특성 및 보존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개선

◇ 예방적 방재시스템 체계화․전문화, 불법 매매 및 유출 방지를 통한 문화재의 사전적 예방 강화

⇒ 과학적․효율적인 방재 체계를 구축․유지관리 강화

⇒ 문화재 사범전담반 확대 및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시스템 개선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과 연계한 조사연구 기능을 활성화 하고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

◉ 문화 및 자연 환경과 유형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고도화

․ 문화재 복원․보수 품질 향상		문화재 효율적․체계적 보존관리 시스템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유형별 문화재의 관리시스템 개선
․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 강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전략목표 2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1	1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보수정비 전문가평가(점)
	① 숭례문 복원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② 문화재 수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체계획 대비 공정율
Ⅱ-2. 문화재 유형에 따라 보호관리시스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수(건)
	① 사적 보존관리시스템 체계화	사적가치재평가
		고분군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② 무형문화재 자원발굴 확대 및 조사 전승제도 개선	이수증발급심사 기준마련
		무형유산온라인 전수조사 입력자료수
	③ 매장문화재 조사보호제도 개선	자격증 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표준유물관리 규정 제정
		국가귀속문화재 등록 ․관리시스템 구축
	④ 자연문화재 보존․관리제도 개선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천연기념물(동물)종지정재 검토 및 관리개선
	⑤ 건조물문화재 보존 및 활용	문화재실측 및 DB구축율(%)
		사업결과 전문가 평가(점)
Ⅱ-3.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재 危害 발생건수
	① 문화재 재난관리체계 구축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율(%)
	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국외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
Ⅱ-4. 문화재 조사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평가점수
		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활용건수
	①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문화재 정책연계 연구과제수행실적(건)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②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기반 구축	인양선건조 및 태안보존 처리시설 신축 공정율

성과목표Ⅱ-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각 공종별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숭례문 복원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문화재 복원의 새 전기를 마련

□ 전통방식에 근거한 숭례문 복원 지속 추진

ㅇ 숭례문 복원을 온전한 전통방식을 재현하고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문화재 수리․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좌우 성곽복원, 배면계단 및 등성계단 해체 복원 등

□ 문화재 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ㅇ 문화재 보수․정비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정비 실명제 및 현장공개 등 보수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

ㅇ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문화재 보수정비 전문가평가(점)	87	89	90	90	매년 2.3%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였으나 ‘10년이후는 사업성과가 매우높은 90 수준 유지	관계전문가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대상:지자체 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시도별 3건 내외) -기간:차년도1~2월(완료사업 대상 시행) -방식:각 시도별 3명의 평가위원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평가 -항목:계획,집행,성과,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	전문기관 의뢰 평가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문화재수리의 실제적 보수정비는 지자체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문화재 수리업자 수주경쟁 과열로 부실시공 문제점 노출

ㅇ 문화재 보수전문 감독인력 부족으로 졸속시공과 적기보수 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

□ 갈등관리계획

ㅇ 문화재 수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3회이상 150여건 내외) 강화로 부실시공 및 원형훼손 방지

ㅇ 설계심사위원회 상시운영으로 문화재 수리품질 제고

ㅇ 의무감리제 도입, 전문문화재 수리업 도입 및 기술자 교육

(4) 기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ocp.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숭례문 복원(Ⅱ-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08.2.10 방화로 훼손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을 완벽하게 복구하여 국민의 상실감 치유와 자긍심 회복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좌우 성곽 복원, 배면 계단 및 등성계단 해체 복원, 강화박석 수급 등

- 목재 치목 및 훼손 부재 보강, 문루 조립 등

- 기와가마 설치 및 기와제작, 철물 제작 등

- 숭례문 복구 관련 행사 및 연구용역 추진

ㅇ 추진계획

- 숭례문 영상자료 수집 및 기록물 제작 : 1.3억원 / 1~12월

- 숭례문 복원재료 연구 : 0.3억원 / 2~9월

- 숭례문 목재 연륜연대 분석 : 0.9억원 / 2~10월

-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3차) : 42억원 / 1~12월

- 숭례문 복구 관련 부대공사(지하철 보강, 박석채취장 복구 등) : 8억원/ 2~12월

- 숭례문 소방전기 및 경관조명공사(2차) : 0.4억원 / 3~12월

- 숭례문 폐기물처리(3차) : 0.4억원 ‘/ 1~12월

- 숭례문 석재 및 목재 보존처리 : 3.8억원 / 3~12월

- 기와제작용 가마설치 : 1.1억원 / 2~4월

- 숭례문 복구공사 전면책임감리 (3차) : 4억원 / 1~12월

- 자치단체이전(8억원) : 전시관 건립 서울시 지원

- 기타(2.2억원) : 행사(2월 3주기, 10월 상량식) 및 여비 등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숭례문 복구 관련 공사 발주 -숭례문 및 성곽복원, 소방전기, 폐기물처리, 보존처리, 기와가마 설치 등	1～3월
	ㅇ숭례문 복구사업 관련 용역 발주 -연륜연대분석, 기록물 제작, 복원재료 연구, 책임감리 용역	1～3월
	ㅇ 숭례문 화재 3주기 행사 개최	2월
2/4분기	ㅇ 숭례문 복구 관련 공사 계속 -숭례문 및 성곽복원, 소방전기, 폐기물처리, 보존처리, 기와가마 설치 등	4～6월
	ㅇ숭례문 복구사업 관련 용역 계속 -연륜연대분석, 기록물 제작, 복원재료 연구, 책임감리 용역	4～6월
3/4분기	ㅇ숭례문 복구 관련 공사 계속 -숭례문 및 성곽복원, 소방전기, 폐기물처리, 보존처리, 기와가마 설치 등	7～9월
	ㅇ숭례문 복구사업 관련 용역 계속 -연륜연대분석, 기록물 제작, 복원재료 연구, 책임감리 용역	7～9월
4/4분기	ㅇ숭례문 상량식 개최	10월
	ㅇ숭례문 복구사업 관련 용역 완료 -연륜연대분석, 기록물 제작, 복원재료 연구, 책임감리 용역	10～12월
	ㅇ숭례문 복구 관련 공사 완료 -숭례문 및 성곽복원, 소방전기, 폐기물처리, 보존처리, 기와가마 설치 등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숭례문 복구사업은 화재로 훼손된 숭례문을 일제강점기 이전의 옛 모습대로 복구하여 되돌려 줌으로써 국민에게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민적 상실감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국민이 수혜자임.

□ 기대효과

ㅇ 숭례문 복구 추진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잃어버린 자존감 회복

ㅇ 복구과정 중 전통방식을 재현하고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향후 문화재 수리․복구의 패러다임 제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1-① 숭례문 복원
	사업비 계	58.8	72.4
	① 문화재보수정비(1333)	58.8 (2,158.8)	72.4 (1,952.2)	일반회계	단위사업
	▪숭례문 복원(301)	58.8	72.4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신규	10%	40%	70%	누적 공정율 측정 -‘12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함. *‘08.5.20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시 공정표 대언론 발표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보고서, 내부결재, 공사 공정률 등

□□ 문화재수리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Ⅱ-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수리공사 단위 공종에 소요되는 기계품, 인력품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 공사비 산정의 합리성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현 품셈의「11개 공종 122개 항목」을 향후「18개 공종 209개」항목으로 확대 개정

ㅇ 추진계획

- 실사 완료된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 개정대상 표준품셈 마련

ㆍ총괄적용기준, 개정품셈, 개정품셈 해설집 작성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용역(6차) 추진 : 277백만원

- 품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 등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우선 개정대상 표준품셈 마련 및 TF팀 운영	1~3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용역(6차)발주 및 착수	3월
	우선 개정대상 표준품셈 관보고시 및 시ㆍ도 시달	3월
2/4분기	개정 표준품셈 및 해설집 자료 배포	4월
	개정 표준품셈 공무원, 문화재수리업자 교육실시(3회)	4~5월
3/4분기	문화재 노임단가 현실화 및 신설 기능분야 노임 책정 요구 추진	7~8월
4/4분기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용역(6차) 완료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합리적인 문화재수리 공사비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품셈 마련으로 공무원, 문화수리업자, 기술자, 기능자 등이 활용

□ 기대효과

ㅇ 각 공종별 건축환경변화 및 시공형태에 맞는 문화재수리 비용의 적정성 확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1-② 문화재수리의 공정성․투명성강화
	사업비 계	3	2.7
	① 문화재수리기준제정(1331)	(6.2)	(5.6)	일반회계	단위사업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306)	3	2.7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신규	100%	-우선개정 표준품셈 관보 고시/ 1회 - 우선개정 표준품셈 홍보교육실시 / 3회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용역(6차) 완료	-개정품셈 마련 정도 (50%) -교육실시 여부(10%) -용역완료 여부(40%)	관보고시, 교육자료, 용역공정률 등

성과목표Ⅱ- 2		문화재 유형에 따라 보호관리시스템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1) 주요내용

□ 과거 지정된 문화재의 재평가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형별 문화재의 보존환경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등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문화재 재평가로 지정가치의 재조명

ㅇ 문화재 가치 재평가 후 등급조정(국가지정→지방지정 등), 재지정(사적→중요민속자료 등) 등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ㅇ 사적(고분)의 합리적 보존 정비 및 활용방안 도출,

□ 무형, 매장, 자연, 건축문화재 합리적 보호제도 및 시스템 개선

ㅇ 전수교육 및 이수증 발급 등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체계의 합리적 개선

ㅇ 발굴조사 인력의 국가 품질인증 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질적 향상 및 문화유적 보존의 공익성 증대

ㅇ 천연기념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방적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수(건)	3,170	3,245	3,328	3,409	최근 2년간 평균증가율(%) 추세치 반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누계건수 *국보,보물,무형문화재,사적,천연기념물,명승,중민	문화재청 통계현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문화재보호법(1962년) 도입시기에 지정된 문화재의 가치별․유형별 분류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지정체계 혼란

ㅇ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지정기준 및 제도 미흡으로 지정심사 단계부터 다수 민원 야기

ㅇ 발굴 출토유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발굴조사기관 및 유물관리기관 혼란야기

□ 갈등관리계획

ㅇ 지정문화재의 가치 재평가 및 재분류로 지정체계의 합리적․획기적 개선

ㅇ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이수심사기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지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체계개선 및 활용애 대한 원칙 수립으로 유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가치를 제고

(4) 기 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ocp.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사적 보존관리 시스템 체계화(Ⅱ-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과거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ㅇ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보존관리 및 정비,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사적 보존관리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가치 재평가 후 등급 조정(국가지정⇒지방지정 문화재․지방지정 문화재․해제)

ㅇ 재분류 검토 후 문화재 재지정(예:사적⇔중민) 및 관리 소관부서 이관

ㅇ 전국에 산재한 고분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및 관리실태 검토․분석

ㅇ 고분의 합리적인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도출과 표준적인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적 가치 재평가 추진계획 수립	1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3월
	고분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고분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용역발주 및 착수	4~5월
3/4분기	사적 가치 재평가 소위원회 운영 결과 관계부서 중간통보	9월
4/4분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0월
	고분 매뉴얼 마련 용역완료 및 매뉴얼 편집	11월
	고분 매뉴얼 마련 및 시도 통보	12월
	사적 가치 재평가 추진경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수리관련 종사자 등

□ 기대효과

ㅇ 사적 지정기준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체계 재정립

ㅇ 등급 조정 및 재분류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효율화 등 업그레이드

ㅇ 고분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관리․지원

ㅇ 사적 정비(보수ㆍ복원 등)의 전문적ㆍ체계적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활용도 제고

ㅇ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 보수 수리업체의 사적정비 기본절차 정형화 및 체계구축 기반 마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① 사적 보존관리 시스템 체계화
	사업비 계		0.5
	① 문화재보존강화(1331)		0.5	일반회계	단위사업
			(7.8)		(사적관리)
	▪사적관리(301)		0.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사적 가치 재평가	신	규		100%	사적(491건)에 대한 가치 재평가	계획수립(20%) 문화재위원회,소위원회 운영(40%) 부서협의(15%) 지자체협의(15%) 경과보고(10%)	이메일, 메모보고, 결재, 시행문서
고분 매뉴얼 마련	신	규		100%	신규사업임. 고분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자문회의(10%) 계획수립(20%) 보고회(2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 매뉴얼 마련 및 통보(30%)	메모보고 결재, 시행문서

□ 무형문화재 자원 발굴 확대 및 전승제도개선(Ⅱ-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식재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ㅇ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전수교육과 이수증 발급 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무형문화재 제도의 선진화 모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 추진

- 전국에 산재한 무형문화유산 조사 자료를 수집·목록화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수조사시스템 구축·고도화

ㅇ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 제도개선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 이수자 심사기준 마련 및 시범 적용

- 이수증 발급심사기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1년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수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2월
	이수자 심사기준 매뉴얼 작성 TF 구성	3월
2/4분기	전국단위 온라인 전수조사 실시	4~12월
	이수자 심사기준 매뉴얼 시범 적용 (3곳 이상)	5~9월
3/4분기	전국단위 온라인 전수조사 실시	4 ~12월
	이수자 심사기준 매뉴얼 만족도 조사 (관계전문가 30명이상)	9~11월
4/4분기	무형유산 온라인 전수조 사업 평가 및 향후 개선안 마련	11~12월
	이수자 심사기준 매뉴얼 만족도 조사(관계전문가 30명이상)	9~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활용하는 여러 기관 및 개인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생 등 이수 심사 대상자 (전승자)

ㅇ 이해관계자

- 무형문화유산 연구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 기대효과

ㅇ 무형문화유산에 보호 관리 범위 확대 및 무형문화유산 지식 재산화를 위한 기초 자료 획득

ㅇ 이수자 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을 통하여 이수증 발급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및 무형문화재 전승 질서의 합리적 개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② 무형문화재 자원 발굴 확대 및 전승제도 개선
	사업비 계	105	103
	① 민간보존역량강화(6161)	16 (37)	16 (33)	문화재 보호기금	단위사업
	▪ 일반문화재조사연구(304)	16	16		세부사업
	② 무형문화재전승활동지원(1231)	89 (225)	87 (207)	일반회계	단위사업
	▪ 무형문화재보호(301)	89	8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무형유산 전수조사 자료 입력수			5,000	6,000	전년도 조사·입력수의 120%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	자료 입력수	사업결과보고서 및 온라인 전수조사시스템 통계 현황
이수증발급심사 기준 마련			-	100%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문제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이수증 심사기준」마련을 목표	기본계획 수립(20%), 의견수렴 충실성(20%), 전문가평가 (40%), 기준마련(20%)	기준안 마련 보고서 등

※ 전문가 평가 : 100점 만점의 평점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을 목표로 설정(이수심사자, 문화재전문위원, 학계 전문가 포함 30명 이상 설문)

※ 기준안 마련 : 2011.11월말 기준 마련여부 평가

□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제도개선(Ⅱ-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발굴인력 자격 인증제 도입 및 출토 매장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규정 및 관리시스템 보급)으로 매장문화재의 온전한 보호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자격증 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 도입 연구용역 수행  - 시험에 의한 자격인증제의 타당성을 검토, 선발기준 및 실행      방안 마련

ㅇ 표준유물관리 규정 보급

- 조사기관에 대한 표준유물관리 규정 보급 및 자체 규정 마련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난 및 분실, 훼손 예방

․조사기관의 임시보관 유물의 대여, 복제 등에 대한 규정 제정

ㅇ 조사기관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보급으로 유물관리 효율성 제고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 도입 연구 기본계획수립	’11.1월
	자격증인증제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11.2월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표준유물관리규정마련 및 보급	‘11.2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코드 및 입력체계 수립	’11.2월~3월
2/4분기	자격증인증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검토회의	’11.5월
	발굴조사기관의 자체 유물관리규정 제정	’11.6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내 서식작성, 입력등록 활용방식 구성	’11.4월~10월	3/4분기까지
3/4분기	자격증인증제 연구용역 최종 검토회의	’11.7월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초안 마련	’11.9월
4/4분기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평가회의	’11.10월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 보급	’11.11월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확정	’11.12월

※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구축 계획(연차계획)

ㅇ「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및「표준유물관리스시템」간 연계 테이블 구성 및 서버설치(2012)

-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박물관간 유물관리 네트워크 구성

ㅇ「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 보급(2011 ~ 2013)

- 발굴조사기관(2011),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2012)

- 위임, 위탁기관(대학박물관 및 기타 기관) : ’2012

ㅇ 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2012 ~ ’2013)

- 발굴조사기관의 미인계 문화재(국가귀속문화재) 등록(약 30만점)(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본소 및 5개 연구소)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2)

- 보관․관리관청(국립중앙박물관) 미등록 문화재 등록(약 17만점) (2013)

- 위임․위탁기관(대학박물관 및 기타 기관)(8만점) (201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자격증 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사업시행자

ㅇ 표준유물관리 규정 보급,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 이해관계자 :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연구소 등

․ 임시보관기관(발굴조사기관)

․ 지방자치단체(공립박물관)

․ 위임, 위탁기관(대학박물관 및 기타기관)

□ 기대효과

ㅇ 발굴조사 인력의 국가 품질인증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품질제고, 문화유적 보존의 공익성 증대

ㅇ 시험제도의 정착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고학 분야 교육과정 표준화 유도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체계개선 및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유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가치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③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제도개선
	사업비 계	10.4	7.2
	① 매장문화재발굴조사지원(1132)	10.4	7.2	일반회계	단위사업
		(15.5)	(14.7)
	▪ 매장문화재관리(301)	10.4	7.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신	규		100%	계획수립(10%)/계약체결(10%) /연구결과 도출(40%)/실행 방안 마련(40%)	실행방안 1건 마련	공문서 사본 등
표준유물관리 규정 제정	신	규		100%	표준유물관리 규정(안)마련(50%) / 발굴조사기관 배포(10%) / 발굴조사기관 자체 규정 마련협의(20%) / 자체규정 마련 완료(20%)	규정제정 1건	공문서 사본 등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신	규		100%	코드 및 입력체계 수립(20%) / 프로그램 내 각종 입출력 서식 작성(20%) / 프로그램 입력 등록 활용 방식 구성 (40%) / 발굴조사기관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20%)	시스템구축 1건	공문서 사본 등

□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개선(Ⅱ-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천연기념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방적인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필요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의 경우 전국적 분포와 이동성으로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정에 대한 재검토와 서식지 등 面 단위 지정 추진을 통해 천연기념물 동물(종)의 효율적인 보존방안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천연기념물 식물 문화재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시스템 마련

- 상시적인 예찰, 처방, 관리치료 등 식물주치의 제도를 통한 예방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에 대한 지정재검토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천연기념물 동물(종)에 대한 지정가치 재검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대상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 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 미호종개 등 종으로 지정된 경우 보존 및 관리에 효과성이 있는 서식지 지정 추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물(종)지정관리 개선 기본계획 수립	2월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구축 계획 수립	3월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구축관련 워크숍 개최	3월
2/4분기	동물(종) 해제 등 건 문화재 위원회 심의	4월
	동물(종) 지정 해제 추진(의견 수렴 등)	6월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지침 의견 수렴	5~6월
	동물 서식지 지정관련 전문가 현장조사	5월
3/4분기	동물 서식지 지정관련 전문가 조사결과 위원회 검토	7월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지침마련 배포	7월
	동물 서식지 지정대상 지역 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	8~10월
4/4분기	동물(종) 서식지 지정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 수혜자

- 관리단체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적정성 유지

- 일반국민 : 동물(종) 지정해제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상 관련 규제가 해소되어 행정편의 제공

ㅇ 이해관계집단

- 지정구역 인근 주민

: 동물(종)의 면단위 지정구역 지정은 인근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 여론 우려

□ 기대효과

ㅇ 천연기념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후대계승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ㅇ 자연문화재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④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개선
	사업비 계	20.7	10.4
	① 자연문화재보호(1332)	(22)	(12)	일반회계	단위사업
	▪ 천연기념물보호(301)	20.7	10.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100%	신규사업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완료를 목표로 설정	계획수립(20%), 워크숍 등 자문회의 개최(30%), 이해관계자의견수렵(20%), 상시관리제도 지침마련 및 배포(30%)	내부결재 지침제정
천연기념물(동물)종지정 재검토 및 관리개선				100%	신규사업 천연기념물(동물)종 지정 재검토 및 관리개선을 목표로 설정	동물(종)지정관리개선 기본계획(20%), 동물(종)해제 등 건 문화재위원회 부의(10%),동물(종)지정해제추진(20%) 동물 서식지지정관련전문가현장조사(10%),전문가조사결과 위원회 검토(10%)동물 서식지 지정관련 의견수렴(10%), 동물 서식지 지정(20%)	내부결재 관보고시

□ 건조물문화재 보존 및 활용(Ⅱ-2-⑤)

□ 추진배경

ㅇ 중요목조문화재 실측․DB구축을 통하여 수리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수리 정책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요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한 정밀실측보고서 발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밀실측대상 선정	1월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용역발주 및 계약	1～2월
2/4분기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6월
3/4분기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9월
4/4분기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용역 1차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고건축관련 학생, 교수, 연구단체

- 문화재수리, 실측업종사자,

- 지방자치단체

ㅇ 관계전문가

-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대효과

ㅇ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실측 및 DB구축을 통해 화재 등으로 문화재 훼손 시 원형복원자료로 활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⑤ 건축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비 계	14.6	14.6
	① 문화재보존강화(1331)	(100)	(83.9)	일반회계	단위사업
	▪ 건조물문화재지정관리(304)	14.6	14.6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문화재실측 및 DB 구축률(%)	74.7	78.8	86	93.3	’11년 실측계획 근거	달성도: {(목조문화재실측 및 정밀실측 해체수리보고서건수)(141건)}/(목조문화재 실측대상건수(누적 151건)×100	정밀실측 보고서, 정밀실측해체 수리보고서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평가(점)	85.2	83	-	83.85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100-전년도 점수)*상승율(5%)+전년도 점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성과목표 Ⅱ- 3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자연재해 및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긴급히 발생한 재난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시스템 구축

□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ㅇ 방치된 문화재 및 관리취약 문화재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방지

□ 문화재 재난의 사전 예방

ㅇ 도난, 도굴, 불법유통, 국외 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의 도난, 도굴, 불법유통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ㅇ 우리 문화재의 국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문화재 위해(危害) 발생건수(건)	39	29	31	32	상승후 하강 국면으로 추세를 반영하여 설정	국가지정문화재 (화재+인위적 훼손)+지정․비지정문화재(도난+도굴)	문화재청 통계현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복구비용의 증가 필요

ㅇ 방화, 파괴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불만 표출 증대

□ 갈등관리 계획

ㅇ 도난,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중요목조문화재 관리인력 배치 등 재난의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ㅇ 문화재에 대한 인식 홍보 강화

-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광고 등

(4) 기 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ocp.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Ⅱ-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방재정책의 취약점 노출

ㅇ 방재인력 및 시설 확충, 교육‧홍보 강화,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ㅇ 국정과제 선정(V-20-98)

ㅇ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중민 236호 아산외암마을 등 45건)

- 국보·보물 151건 중 지자체관리 130건 : ’07~’09년

(별도 추진 21건 : 궁능관리 20건, 숭례문 1건)

- 사적 185건, 중요민속자료 156건 : ’10~’12년

-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보물 2호 흥인지문 등 139건)

- 문화재 종합 관리체제 구축 사업

․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보물 2호 흥인지문 등 97건)

․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사적 10호 서울성곽 등 457건)

- 제1회 문화재방재의 날(2월10일) 행사 추진

- 호우기, 산불위험기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실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 보조금 교부	1월
	ㅇ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 보조금 교부	1월
	ㅇ문화재 방재자문회의 개최	1월
	ㅇ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 개최 - 문화유산방재 국제 심포지엄 - 문화재 사랑 어린이 창작 동요제 - 문화재 소방훈련	2월
	ㅇ산불종합상황실 운영	2～5월초
	ㅇ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3월
	ㅇ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현장 점검	3월
2/4분기	ㅇ산불종합상황실 운영	2～5월초
	ㅇ석가탄신일 대비 안전점검	4월
	ㅇ문화재 안전한국훈련 실시	5월
	ㅇ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현장점검	6월
	ㅇ제3기 문화재 방재 자문위원 위촉	6월
3/4분기	ㅇ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7월
	ㅇ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현장점검	9월
4/4분기	ㅇ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10월
	ㅇ산불종합상황실 운영	11～12월초
	ㅇ전기안전점검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사전 예방 사업에 따른 문화재 보존 측면 : 일반국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 경제적 측면 : 소방 및 방재시설설치업체(방재사업 등 참여)                     일반국민(종합 관리체제 구축 등 일자리사업 참여)

ㅇ 이해관계 집단 : 없음

□ 기대효과

ㅇ 방재인프라 확충 및 상시관리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체계 확립

ㅇ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ㅇ 문화재 종합 관리체제 구축 사업을 통한 사회일자리 창출

ㅇ 국 내․외 안전관리 및 방재분야 네트워크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3-①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 계	90	125
	① 예방적관리(6131)	90	115.5	문화재 보호기금	단위사업
		(306)	(306)
	▪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301)	90	90		세부사업
	▪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302)	-	25.5		세부사업
	②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1134)	-	9.5	일반회계	단위사업
		(11)	(9.5)
	▪ 문화재안전관리강화(301)	-	9.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종합방재시스템 구축률(%)	-	29	43	59	구축대상 471건중 ‘10년까지 241건 지원(51%) -사업이월 등으로 ’10년 까지 43% 달성 -‘11년 사업 45건+’10년까지 241건 = 286건 -277건:‘11년 사업 36건 (45건의 80%) + 241	(’11년까지 누진 구축 277건 / 총 대상 471건) *100	사업 결과보고서

□ 문화재 도난도굴 및 국외밀반출 방지(Ⅱ-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를 금전적,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여 문화재 도난도굴 및 불법거래 증가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에 CCTV 등 도난방지시설 설치,  경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 문화재사범 단속활동,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통해 문화재의 도난, 도굴, 국외밀반출 등 방지

ㅇ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4조(수출 등의 금지),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 9개소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 보물 제1544호 ‘나주심향사건칠아미타여래좌상’ 소장처 등 10개소

ㅇ 지자체의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 및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ㅇ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 보조금 교부	1월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연중
2/4분기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	4～5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실태 점검	5월
3/4분기	도난방지시설 운용실태 점검	7월
4/4분기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	11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실태 점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ㅇ 이해관계자 : 문화재 소장자(관리자), 문화재매매업자 등

□ 기대효과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문화재매매업자 관리,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등을 통한 문화재 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밀반출 방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3-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국외밀반출 방지
	사업비 계	11	10
	① 문화재보수정비(1333)	2	3	일반회계	단위사업
		(2,158)	(1,952)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701)	2	3		세부사업
	②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1134)	9	7	일반회계	단위사업
		(11)	(10)
	▪ 문화재안전관리강화(301)	9	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 감소건수	33	28	27	26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10년 27건 대비 1건 이상 감소한 26건으로 설정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문화재 도난도굴 신고 접수건수

성과목표Ⅱ- 4		문화재 조사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자료 제공, 학술연구 강화 등 연구기능 활성화 및 정책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수중문화재의 과학적 발굴 보존으로 조사연구의 품질향상과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로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향상

ㅇ 분야별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및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기능 강화

ㅇ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및 방향에 부응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적인 피드백 연구수행체계 확립

□ 수중문화재 조사․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ㅇ 수중문화재 고선박 보존처리 시설 확충 및 전용인양선 건조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중 발굴․보존관리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국립문화재연구연구과제 평가점수		77	78	80	최근 2년간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설정	과제별 평가결과 점수합계/총 과제수	평가보고서
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활용건수	10	12	13	14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설정	내부활용건수+외부활용건수 *전시․교육,체험콘텐츠,책자게재, 연구자료대여 복제, 모사	주요연구기자재 활용, 도출된 학술성과 계량 측정

(3) 외부환경·갈등요인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대규모 해양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중발굴 및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발굴조사 지연 발생

□ 갈등관리 계획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24시간 현장 상주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조사 추진

ㅇ 전용인양선 확보 및 보존처리시설 확충 등 신속한 조사 및 보존처리 실시

(4) 기타

ㅇ 국립문화재연구소(http://www.nricp.go.kr)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http://www.seamuse.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Ⅱ-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현안대응 위주의 문화재 보존에서 문화재 활용을 통한 가치 재창조 및 미래 문화유산자원 생산․발굴의 문화재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ㅇ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기본자료 제공, 학술연구 강화를 통해 연구기능 활성화 및 정책연구 지원 역량 강화

ㅇ 실용성과창출을 통한 국가 문화유산 R&D연구기관으로의 위상 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분야별 연구성과의 효율적 정책반영 및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과제 설계를 위한 기관간 상호 유기적 연계방안을 추진

․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문화재정책과 연계된 연구과제 적극 선정 및 수행

ㅇ 문화유산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기본자료 제공과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방법 및 아이디어를 제공 및 관리,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

ㅇ 새로운 실용가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특허성과를 획득하여 문화유산 R&D 연구성과 품질의 지속적 향상 도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1년도 부서별 연구과제 검토(정책 연계 연구과제 도출)	1월
	‘11년도 연구과제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2월
	연구과제 대상 세부협의	2월
	'10년도 연구과제 성과조사, 분석 및 NTIS 등록	1~2월
	‘10년도 수요조사과제 전문가기획회의 개최(정책 연계과제 발굴)	2월
	연구과제 수행계획 수립	3월
2/4분기	수요조사 선정과제 발주 및 계약	3~4월
	신규연구과제 1차 수요조사 실시	4~5월
	조사자 워크숍 개최	4~5월
	정기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4~6월
	‘10년도 R&D 우수성과 추적조사 실시(특허출원․등록 건수 포함)	4~5월
	‘11년도 연구과제 1차 진도관리(정책 연계과제 진도사항 점검)	5~6월
3/4분기	정기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7~9월
	‘11년도 연구과제 2차 진도관리(정책 연계과제 진도사항 점검)	8~9월
	신규연구과제 2차 수요조사 실시	9월
4/4분기	‘12년도 과제기획위원회의 개최 및 정책 연계 연구과제 도출	10~12월
	‘11년도 연구과제 결과평가 실시	12월
	완료 및 결과 보고서 제출	12월
	‘11년도 연구과제 성과물 조사 실시(특허출원․등록 건수 포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정책담당자

․문화재정책 연계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1차 기초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정책입안, 결정 등의 자료로 활용

․정책 현안사항에 대응한 연구결과 획득, 정책반영

- 학술연구자

․연구소는 학술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고, 학술연구자는 새로운 연구주제 설정 및 이론적 근거로 활용

ㅇ 이해관계자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전승보유자 등

․자료수집, 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 등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관련 보존관리 정책 시행 등으로 직․간접적 이해관계 형성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정책 연계 연구과제 수행으로 새로운 문화유산 정책 아이디어 및 정책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향 제시

ㅇ 보존관리활용 정책 입안 및 실행 방침에 문화유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시스템 확립

ㅇ 정책 현안 수요에 대응한 연구수행체계 확립

ㅇ 문화유산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켜 문화유산 관련 학계, 지자체, 일반인 등의 연구소 성과물 활용 확대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4-① 문화재조사연구 활성화
	사업비 계	49	53
	① 문화재연구소 운영(6175)	49	53	기금	세부사업
		(211)	(213)		단위사업
	▪ 문화유산융복합연구(304)	49	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문화재정책 연계 연구과제 수행실적(건)	-	-	2	3 (100%)	전년대비 목표치를 상향 하여 설정	연구과제 수행 실적 성취도 확인(100%) -사전협의10% -계획수립20% -사업수행50% -결과보고20%	관련 공문 및 최종 결과물 -청 부서와 연구소 부서간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2	4	8	10	전년대비 기 추진실적 및 R&D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특허출원건수 +특허등록건수	특허증명서 (특허청)

□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기반 구축(Ⅱ-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사업추진 근거 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범위),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7조(발견신고)

ㅇ 수중문화재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굴 보존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수중문화재 신고건수 급증과 대규모 해양개발로 수중발굴 및 탐사 조사가 늘어나고 있음

- 체계적인 수중발굴조사를 위한 24시간 현장 상주가 가능한 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필요성이 대두됨

- 발굴유물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 부족으로 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보존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보존처리중인 3척의 고선박(진도 통나무배, 십이동파도선, 안좌도선)과 탈염처리중인 4척의 고선박(태안선, 마도1호선, 마도2호선, 배부도선)의 처리 시설부족에 따른 보존처리 지연

ㅇ 2010년부터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와 태안 보존처리 시설 신축 시작, 2011년 완료 예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10~’11년)

- 2010년 : 선박 설계, 1차년도 건조공사 및 감리용역

- 2011년 : 2차년도 건조공사 및 감리용역, 취역 및 현장 투입

ㅇ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신축(‘10~’11년)

- 2010년 : 시설 설계, 1차년도 건조공사 및 감리용역

- 2011년 : 2차년도 건조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 및 시설 운용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및 수중발굴 전용인양선 계약(2차년도)	1월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및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진행(2차년도)	2～3월
2/4분기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건조 진행(2차년도)	4～6월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진행(2차년도)	4～6월
3/4분기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건조 완료 및 준공식	8월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완료 및 취역식	9월
4/4분기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운용(시설 가동)	10～12월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발굴 현장 투입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로 학술연구자료 제공을 통해 유물을 연구하는 연구자 또는 관계기관 등

- 고선박, 도자기 등 수중발굴 유물의 전시와 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로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됨

ㅇ 이해관계자

- 대규모 해양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타 정부기관․지자체․민간기업 등

□ 기대효과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중 24시간 현장 상주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가 가능해 짐

ㅇ 국내 유일의 ‘대형 고선박 발굴 및 보존처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보존관리 능력 향상

ㅇ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중발굴 고선박 보존처리 시설(10척중 3척 완료, 7척 처리 중)의 확보를 통해 고선박 등 다양한 수중발굴 유물의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보존처리 추진 가능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4-②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기반 구축
	사업비 계	49.4	52.3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1133)	49.4	52.3	일반회계	단위사업
		(64.6)	(73.7)
	▪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303)	49.4	52.3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및 태안 보존처리 시설 신축 공정율			50	100%	- 총 2개년 사업 : 100% *'10년 설계 및 1차년도 건조공사 진행:50% *'11년 2차년도 건조공사 완료 및 취역/준공:50%	-2차년도 공사 계약 :10% -2차년 건조공사완료 및 취역/준공: 40%	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전략목표 Ⅲ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의 선진화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문화재 보존관리의 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계층 발생, 디지털 미디어기술의 급성장 등 대내외 여건에 맞는 과학적․전문적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재 홍보강화, 재정의 효율적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 문화재 보존과 행정관리 역량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문화재 보존의식 제고

⇒ 문화재 분야 재정의 조기 집행 등 시장경제 활성화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로 민원만족도 제고

◇ 문화재 보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갈등유발 규제 상존

⇒ 국민편익 증진, 민원만족도 향상 및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고객중심의 문화재 행정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역량을 강화

․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보존관리 역량강화로 문화재 행정 선진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문화재 홍보 및 민원서비스 향상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정보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전략목표3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4	7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합격자수
		전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수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교원논문 건수
		졸업생 취업율
	②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전통문화 사이버 아카데미 구축․운영
		연수생 교육 만족도
Ⅲ-2. 고객 중심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정책고객 만족도
		문화재 행정 서비스 향상도
	① 문화재 홍보 강화	정책홍보 인지도 제고
		대언론 홍보 효과성 제고
	②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민원서비스 만족도
		민원처리 예정 기간 준수율
	③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효율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율
	④ 문화재 규제발굴 및 정비	규제정비 실적
	⑤ 기록정보자원관리 통합연계 및 공동활용 전략 마련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완성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성과목표Ⅲ-1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 주요내용

□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및 전통문화 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 분야 인적 역량 강화

□ 실질적, 효율적 교육을 통한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ㅇ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실기․실습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으로 전통문화교육의 전문성 강화

ㅇ 우수 교원 유치 및 교원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전통문화 교육의 질 제고

ㅇ 학생교류, 실무연수 및 특강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문역량 배양

□ 문화재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전통 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수요계층을 아우르는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합격자수	35 (18)	42 (27)	34 (23)	38 (23)	상승후 하강국면으로 3년간 평균치(37명)보다 상승한 목표치로 설정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포함) 합격자 현황	한국전통문화 학교 통계현황
전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수		30	32	36	최근 2년치 상승 국면으로 추세치를 반영	직무+전문+사회+국제교육+문화재수리복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수	한국전통문화 학교 통계현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사항 없음

(4) 기 타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http://www.nuch.ac.kr)

ㅇ 한국전통문화연수원 (http://www.nricp.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Ⅲ-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교육과정의 특성화·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분야별 최적의 강의프로그램 개발

ㅇ 전통문화 전문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교수법 개선 지원 등 각종 지원 체계 확대

ㅇ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을 통해 전통문화학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1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구체화하여 학문의 발전과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 수용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유연성 있는 학제 도입, 학과 신증설 등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

ㅇ 교원의 교육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2010년도 전임교원 업적평가 실시

ㅇ .2011학년도 초빙교원 및 실습조교 임용

ㅇ 시간강사 운영제도 개선

ㅇ 2011학년도 교원 연구활동 지원 확대

ㅇ 2011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ㅇ 교원연구윤리규정 제정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

ㅇ 연구논문집 ‘전통문화논총’ 발간하여 연구활동 결과 도출

ㅇ 졸업생 취업지원

ㅇ 재학생 현장실무능력 배양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교육과정위원회 개최	1월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2월
	교원 업적평가 기본계획 수립	2월
	2011학년도 초빙교원 임용계획 수립	2월
	시간강사 운영제도 개선	2~3월
2/4분기	교원 연구활동 지원계획 수립	4월
	교원 업적평가 실시	4월
	2011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수립	5월
	교원연구윤리규정 제정	6월
	하계방학 실무연수 추진	6월
3/4분기	교원 상반기 연구논문실적 조사	7월
	2학기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8월
	준학예사 자격증 특강	9월
4/4분기	전통문화 학술세미나 개최	10월
	연구논문집 ‘전통문화논총’ 발간	11월
	동계방학 실무연수 추진	12월
	교원 하반기 연구논문실적 조사	12월
	전임교원 교수법 향상 지원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교원 연구활동 지원 확대 등 교원의 연구․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연구능력과 교수법이 향상되는 교원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특성화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 학사운영의 만족도가 높아진 학생

- 전통문화 전문가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본교 재학생

-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의 배출을 필요로 하는 문화재청, 기타 문화재 관련 기관 등

ㅇ 이해관계자

-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는 타 대학의 교원 및 학생

□ 기대효과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교육목적 달성

ㅇ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과별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수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ㅇ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학교 경쟁력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①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사업비 계	8.5	10
	①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3231)	8.5	10	일반회계	단위사업
		(52)	(54)
	▪ 한국전통문화학교운영(301)	8.5	10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교원 논문 건수(건)	22	23	27	30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0년도 실적인27건을 감안하여 ’11년에 30건 목표 설정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국제논문 포함)	교원 업적평가시스템자료
졸업생 취업률	72	73.7	74.3	73.3%	ㅇ2010년 기준 아직도 8%대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취업난 계속(통계청 발표) ㅇ2011년 목표치는 3개년 평균치인 73.3%로 설정	취업자/(졸업생수-진학자-입대자)*100	졸업생 자체 취업현황 조사 (매 11월)

□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Ⅲ-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1046호, 시행 2008. 9. 29)

ㅇ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 체험, 실습 및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전통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연수생의 연수원 교육 만족도 측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하여 교육효과 제고

ㅇ 2010년 자체 제작한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를 문화재청, 지자체 및 유관 기관 직원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통회화 모사 및 지류․섬유 문화재 수리․복원 교육	연중
	전통목칠공예 교육	연중
	한옥고건축 교육	연중
	단기과정 교육(3회)	1월～3월
	사이버 교육(전통 건축의 이해, 불교 미술의 이해) 교육 운영	2월～12월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용역 발주	3월
2/4분기	단기과정 교육(7회)	4월～6월
	사이버 교육 운영 등 중간점검 회의	5월
3/4분기	전통회화 수리․장황실습 교육	6～8월
	전통목칠 수리․재현실습 교육	6～8월
	단기과정 교육(5회)	7～9월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8월
,4/4분기	단기과정 교육(9회)	10～12월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 및 교재 개발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문화재수리업무 종사자, 일반인(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소유자, 관리자 등

□ 기대효과

ㅇ 공무원, 문화재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ㅇ 이론교육 및 실습을 통한 문화재수리․복원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 직장인, 다문화가족 등의 전통문화 소양 함양

ㅇ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전통문화 교육 기회 확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②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사업비 계	35	37	일반회계
	① 전통문화연수원운영(3233)	35	37	일반회계	단위사업
		(35)	(37)
	▪ 전통문화연수원운영지원(301)	35	37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전통문화 사이버 아카데미 구축․운영	-	-	-	660	‘10년도에 연수원에서 신규 개발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 2건 운영에 대한 교육생 660명을 목표로 설정	신규 사이버교육의 교육생 수	연수원이 개발한 사이버교육 (전통 건축의 이해, 불교 미술의 이해) 운영 문서
연수생 교육 만족도	80.2	81.8	83.1	85.2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0년도 실적인 83.1에 상승폭이 큰 ’09년도 증가치 1.6을 합하여 ‘11년도 만족도 84.7을 목표치로 설정	[과정별 연수생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의 합/설문조사 횟수] ※100점 만점 기준, 최저 점수 20점	단기교육과정 수료자 설문조사(과정별 1회) 및 장기과정 교육생 설문조사(2회이상) 결과에 나타난 만족도 문서 ※사이버교육 제외

성과목표Ⅲ-2		고객 중심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재 보존 활용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중심의 문화재 행정 구현으로 선진적 문화강국 확립

□ 문화유산을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

ㅇ ON-OFF 라인을 통한 대언론 홍보 효과성 및 문화유산 인지도 제고, 중장기 종합홍보전략 수립

ㅇ 문화재 관련 민원 사전예방 및 정책의 대국민 소통강화

□ 효율적 재정집행 및 합리적 규제 정비

ㅇ 문화재 예산의 조기집행 등 집행율 제고 및 과도한 문화재 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 문화유산의 기록자원의 서비스 및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연계시스템 마련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관리체계, 절차 및 지침 개발로 문화유산 관리의 합리화 실현 등 중장기 로드맵 제시

(2)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정책고객 만족도 (점)	81.4	87.99	80.6	89.7	상승후 하강국면으로 평균(83.33)보다 6.37점 높게 설정	정책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연2회 실시)의 평균치 -조사대상:주간뉴스레터 발송 정책고객(약 14,500명) -조사기간:8월,1월 -조사방식:이메일 설문발송, 만족도는 두 조사결과 평균치 -항목:뉴스레터에 대한 관심정도,유용성 등 조사	･기관자체조사 ･정책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문화재 행정 서비스 향상도(점)				85	신규 지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 평가지표(5개)의 실적점수 등을 평균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추출/ 외부위원평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사항 없음

(4) 기 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홍보 강화(Ⅲ-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지원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 3 제2항

-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들에게 우리 청의 주요정책 및 문화유산 관련 정보 제공

- 월간 문화재 사랑 발간(39,000부/월)

- 매주 주간뉴스레터(14,500명/정책고객) 및 정책메일 발송

ㅇ 문화재청 중장기 종합홍보전략 계획 수립

- 대․내외 홍보 여건․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청 중장기 홍보

전략 및 세부시행계획 도출, 문화재청 정책홍보 제고방안 마련

ㅇ 문화재청 블로그 기자단 운영

- 온라인 소통강화를 위하여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10명 위촉

ㅇ 각종 홍보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홍보 및 우리 청 인지도 제고

- 우수 정책고객 문화유산 탐방, 온라인 문화유산 공모전 등

ㅇ 대언론 상대 우리 청 정책 홍보

ㅇ 원활한 보도를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월간 문화재 사랑 발간/주간뉴스레터 발송	매월/매주
	블로그 기자단 운영계획 수립/선발 및 교육실시	’11.1/2월
	문화재청 중장기 종합홍보전략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11.1/3월
	대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매일/수시
2/4분기
	월간 문화재 사랑 발간/주간뉴스레터 발송	매월/매주
	블로그 기자단 운영(취재, 기사 작성 및 블로그 게재)	매월
	문화유산 사진 공모전 개최	‘11.5월
	대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매일/수시
3/4분기	월간 문화재 사랑 발간/주간뉴스레터 발송	매월/매주
	문화재청 중장기 종합홍보전략 용역 결과 보고	‘11.9월
	블로그 기자단 운영(취재, 기사 작성 및 블로그 게재)	매월
	대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매일/수시
	월간 문화재 사랑 발간/주간뉴스레터 발송	매월/매주
4/4분기
	우수정책고객 문화유산탐방	‘11.10월
	블로그 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11.12월
	대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매일/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 수혜자 : 문화재 사랑 발송 고객 39,000명 등 일반 국민

ㅇ 정책 수혜자 : 우리 청 출입 기자 및 각종 언론 매체

보도자료 등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일반 국민

□ 기대효과

ㅇ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및 문화재 애호의식 고취

ㅇ 최적의 취재 환경 제공을 통한 우리 청 정책의 적극 홍보

ㅇ 대언론 홍보 효과성 제고를 통한 우리 청의 인지도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① 문화재 홍보 강화
	사업비 계
	① 문화재정책대변(7131)	10	10	일반회계	단위사업
		(10)	(10)
	▪ 문화재청 정책대변(301)	10	10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정책홍보 인지도 제고	신	규	74.9%	78.6%	‘10년 실적치 74.9%에서 5% 상승한 78.6%로 설정	문화재 사랑 독자(1000명 이내) 대상으로 정책메일 설문조사	대표적 홍보물인 문화재 사랑 독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대언론 홍보 효과성 제고	-	-	73.3%	77%	‘10년 실적치 73.3%에서 5% 상승한 77%로 설정	우리 청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언론사 기자(100명 이내) 대상으로 정책 메일 설문조사	PCRM서비스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하반기/1회 시행)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Ⅲ-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에 대한 국정신뢰도 제고 및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이 요구

- 국민신문고에서 접수․처리된 민원처리실태를 각 부서별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기관 및 부서 간 경쟁유도를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ㅇ 우리청의 조직성과평가(BSC)와 연계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포상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

ㅇ 평가 제고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ㅇ 민원처리실태 주간 모니터링 실시

ㅇ 민원처리실태 중간 점검 및 결과 통보

ㅇ 민원처리실태 최종 평가 및 포상 실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	2월
	평가 제고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3월
	민원처리실태 모니터링 실시(1분기)	3월
2/4분기	민원처리실태 모니터링 실시(2분기)	4～6월
	민원처리실태 중간 점검 및 결과 통보	6월
3/4분기	민원처리실태 모니터링 실시(3분기)	7～9월
4/4분기	민원처리실태 모니터링 실시(4분기)	10～12월
	민원처리실태 최종 평가 및 포상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대국민(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ㅇ 이해관계집단 : 각 부서 민원처리담당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총괄기관)

□ 기대효과

ㅇ 대국민 문화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ㅇ 문화재 관련 민원 사전예방 및 정부 정책의 대국민 소통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민원서비스 만족도		60.0%	67.1%	69.4%	․상승국면의 추세에 따라 7.1% 상승률 적용 ․만족도 조사의 경우로 역산식으로 목표설정 [100-67.1]*7.1%]+67.1=69.4	(만족도 점수 합계) / (응답건수) * 100	민원인이 만족도 평가에서 응답한 건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추출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율		96.3%	99.5%	99.6%	․최대값이 100인 지표로 이미 97%이상 달성하여 천정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 ․실적이 이미 100%에 근접하여 역산식으로 목표설정(3.2% 상승률) [100-99.5]*3.2%]+99.5=99.516 - 역산식으로 산출한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99.6%를 목표로 설정	(예정기간 내 처리 건수) / (전체 처리 건수)*100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추출

* 민원서비스 만족도 점수 산출방법 : 매우만족(1.00), 만족(0.75), 보통(0.50), 불만(0.25.), 매우불만(0)

- 만족도 점수 합계 : 매우만족 건수 × 1.00 + 만족 건수 × 0.75 + 보통 건수 × 0.50 + 불만 건수 ×0.25 + 매우불만 건수 ×  0

-조사대상 및 인원(2010)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내용을 보고 민원인 383명이 만족도 등록을 함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효율화(Ⅲ-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보존 활용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고객지향적 문화재 보존행정을 위한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ㅇ 연례적으로 이월과다 및 지자체 실집행 부진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효율적 문화재 보존관리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원활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을 추진실적으로 점검

※ 국회 예·결산 심사시 대표적 집행부진사업으로 지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확정통지 및 교부결정 통지	1～2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업지침 시달	1～2월
	▪문화재보수정비 정산지침 시달 및 금액확정(전년사업)	1～4월 초
2/4분기	▪예산신청지침 시달 및 사업 접수(차년도사업)	5월
	▪총액계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 제출	6월
3/4분기	▪신청사업별 내역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선정·검토	7～9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사전통지	9월
4/4분기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 기대효과

ㅇ 우수한 민족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적기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ㅇ 사업 조기추진 및 실집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③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효율화
	사업비 계	2,100	1,880
	① 문화재보수정비(1333)	2,100	1,880	일반회계	단위사업
		(2,159)	(1,952)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701)	2,100	1,880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율	-	50.7	52.5	54.4	ㅇ’09년～’10년 추진율 증가추세인 3.6%를 반영하여 ’11년 목표치 산출	ㅇ(11월 실집행액) /(연간예산액) ×1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11.30일 기준 지자체 실집행액

□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Ⅲ-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그 동안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꾸준히 추진한 문화재 분야의 규제정비 실적에 비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ㅇ 이는 문화재 보존에 따른 규제가 국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는 등 갈등유발 규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해소 방안 마련 필요

ㅇ 또한 과도한 경제 진입 저해 규제를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민원만족도 향상 및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11년 갈등유발 문화재 관련 규제개혁 과제의 주요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및 전승자 인․선정 조사 공정성 제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심사 공정성 강화

ㅇ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ㅇ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 제도 도입(용역실시)

ㅇ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 기준 마련

ㅇ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제도 구축

ㅇ 궁·능 무료관람 대상 확대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변경신고 등의 세부규정 마련

ㅇ 문화재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ㅇ 문화재 감리대가 기준 마련

ㅇ 문화재보호법령 서식 구비서류 관련 정비․보완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전자)업무처리절차 개선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1월
	문화재보호법령 서식 구비서류 관련 정비․보완	3월
2/4분기	문화재수리업 등록 관련 행정규칙 제정	5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관련 규정 마련 문화재감리대가 및 발굴조사 유적보존기준 마련	6월
3/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관련 기준 마련	7월
	궁․능원 및 유적 관람 규정 개정	9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9월
4/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10월
	천연기념물 식물품셈 개정 및 관련 행정규칙 제정	10월
	발굴조사 인력 자격인증 제도 관련 용역 완료	12월
	현상변경 허가 업무 관련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저소득층, 청소년,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문화재 수리 및 발굴단체

□ 기대효과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선정조사 및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ㅇ 유적 보존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추진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며, 행정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국민 신뢰성을 제고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 신고, 자본금확인서 등의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 국민 불편 해소

ㅇ 표준계약서의 마련을 통해 문화재수리계약 관련 분쟁과 혼란을 감소시키고,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

ㅇ 무료관람 대상자를 저소득층 및 만18세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강화 및 문화복지 향상 도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규제정비실적	87.5	114	99	100	ㅇ10년에는 목표치(94%)를 초과하여 달성(99%)하였으나 그 실적치는 임계치에 다다랐라고 판단되어짐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자 100%로 정함	{(규제정비 실적/규제 정비대상(12건)}×100	규제정비 추진실적

□� 기록정보자원관리 통합연계 및 공동활용전략 마련(Ⅲ-2-⑤)

□ 추진배경 (목적)

ㅇ 전국의 문화유산 기록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문화유산 기록자원관리 표준도구 및 통합시스템 개발 시급

ㅇ 지정․비지정 문화재와 민간소장 문화재 등 다양한 디지털 기록자원의 대국민 서비스 및 유관 기관 공동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표준화 기준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화현황 분석

ㅇ 문화유산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마련

ㅇ 문화유산 디지털정보자원의 제작․연계 및 분류표준 정립

ㅇ 통합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ISP 기본계획보고 실시	1월
	행정안전부 사업계획검토 사전협의 실시	1～2월
	계약체결 및 착수회의 개최	2～3월
2/4분기	내․외부 전문가 자문그룹 및 자체T/F팀 구성	4월
	자문위원회 및 실무T/F팀 회의 개최	5월
	문화재 정보화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5월
	통합아카이브ISP 수립 워크숍 개최	6월
3/4분기	사업 검수 및 최종점검회의 개최	9월
4/4분기	완료보고회의 개최	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재청, 지자체, 공공기관, 전국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조사기관, 연구기관, 문화재 관련단체, 문화재 소장자 등 문화재 유관기관 전체

□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 환경 분석을 통해 운영자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방안 도출

ㅇ 시스템의 기술요소, 구현 기준, 구축절차 표준화 등을 거쳐 다기관 간 연계를 목표로 한 허브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관리체계, 관리절차 및 관리지침 개발로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의 합리화 실현 및 적극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가능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⑤ 기록정보자원관리 통합 연계 및 공동활용전략 마련
	사업비 계	-	2
	①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7134)	-	2	일반회계	단위사업
		(27.25)	(23.3)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504)	-	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신규	100%	신규과제로서, ISP수립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활동 반영	ㅇ계획 수립(10%) ㅇ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 ㅇ회의 8회 개최(30%) ㅇ전문가 자문회의 겸 중간보고회 개최(15%) ㅇ관계자 워크숍 개최(30%)	세부추진활동 실적점검

Ⅳ. 환류 등 관련계획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추진상황 점검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팀 구성

- 평가의 객관성․독립성을 위해 위원의 90%이상 외부전문가 위촉

- 주요정책과제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부문별 평가팀 구성

< 자체평가 체계도 >

행정관리분과위

	실적보고서 검토․제출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지원팀 피드백

행정관리분과위

팀장 : 기획조정관

간사 : 행정관리담당관

□ 점검 및 평가절차

ㅇ 연도별 점검․평가 일정 등

- 중간점검 시기 : 연 2회 (6월말, 9월말)

· 분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요구사항 이행 실적 점검도 병행

- 최종평가 시기 : 연 1회 (12월)

< 자체평가 점검 흐름도 >

《 최종평가절차 》

ㅇ 평가지원팀에 의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지원팀을 설치하여 분야별 실적자료 수집 및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원팀은 평가분야별 담당 및 과제담당으로 구성함

- 평가총괄은 평가지원팀의 실적 보고 관련 업무 총괄 및 자체평가 위원회 지원

ㅇ 자체평가분야별 1차 평가 실시

- 분야별 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1차적으로 현장 점검․평가 (필요시 소위원회 개최)

-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ㅇ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자체평가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점검 및 평가방식 》

ㅇ 근거자료 점검방식

- 평가지원팀은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E-mail, 우편송부 등 추진성과 설명

- 자체평가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 검토, 관련자 면접, 현장방문 실시

ㅇ 실적 평가방식

-『성과관리 시행계획』및 지표 매뉴얼에 따른 실적평가 실시

- 평가 분야별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위주로 진행

《 평가결과 조치계획 》

ㅇ 평가 결과를 익년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기관(부서) 및 개인성과 보상 실시

ㅇ 미흡사항 발생시

- 해당 부서에서 그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개선방안은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책개선 등에 반영

2. 평가결과 환류체계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과제 발굴시 적극 활용

점검 결과를 기초로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및 평가분야별

대상과제 및 평가기준 재정립

기본방향

< 평가결과 환류체계 >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 추진실적 보고→평가지원팀→자체평가 위원회 심의→성과관리 반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인사 :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정 평정, 성과급 ▪ 조직 : 정원조정, 조직개편 등 ▪ 예산 : 예산편성 및 세출구조 조정 등
성과보상 실시
		▪ 다음 연도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인사․성과급 분야 환류

ㅇ 주요정책과제 등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인사․성과급에 반영

-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대상자의 경우, 직무등급 및 성과연봉 평가에 일정비율 직접 반영

․고위공무원 : 40%     ․과장급 : 10%

- 5급 이하의 경우 부서단위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50% 지급

ㅇ 자체평가 결과 주요정책 및 일반재정 과제 추진 우수부서 및 담당자에게 포상금 지급․격려

- 1～5등 : 100～50만원

< 성과 연봉(상여금) 책정시 반영 비율 >

구 분		고위공무원	과장급 (학예연구관 제외)	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4급	5급이하
부서 단위	조직성과평가	-	-	100	100	100
개인단위	조직성과평가	35	65	65	70	-
	주요정책평가	40	10	10	-	-
	성과기여도	5	5	5	10	10
	근무실적	-	-	-	-	45
	역량(능력)평가	20	20	20	20	45

□ 조직․예산 분야 환류

ㅇ 문화재청 기능 효율화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책 마련

-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

-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

ㅇ 조직관리 환류 체계 정착

- 정부업무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조직관리계획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 평가 결과 우수 및 미흡부서는 조직 생산성 등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차년도 조직개편 방향 마련시 반영

ㅇ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

- 평가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에 활용

-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를 10%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증액 반영

3. 변화관리 계획

□ 주요성과

ㅇ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변화관리 역할 공감대 형성

- 변화관리위원회 실용적 재구성을 통한 창의적 업무 수행 및 묵묵히 일하는 직원(부서) 발굴․격려를 통해 공정한 보상 및 직원사기 거양(이달의 문화재인 11건 30명, 문화재청반딧불이상 6건 14명)

- 신바람 직장 만들기(설문 1회. 직급별 간담회 3회) 의견 수렴 결과(12건)를 반영하여 조직문화 개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 등(4건) 추진으로 변화관리 공감대 기반마련

ㅇ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 제2차 행정내부제도개선과제(9건) 및 대국민서비스 제도개선(18건)추진 등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동참 및 국민 불편사항의 효과적 대처방안 마련

-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기존 1건, 신규 8건)의 지속적 발굴․추진을 통한 국정 운영 실천 및 문화사각 지대 해소 기여

- 우수직무매뉴얼(14건) 선정․배포하여 업무 고도화 및 변화관리부문의 BSC 연계(5개 평가지표)로 내실 있는 창의․실용 변화관리 추진

- “My-job 아이디어”(22건), “좋은생각아이디어”(67건) 등 공무원 제안의 지속적 전개로 창의적 공직문화 구현

□ 추진 목표 및 방향

ㅇ 실용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변화관리 역할의 체계적 수행

-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여 밀도 있는 업무추진 공직문화 조성

- 열심히 일하는 조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자긍심 고취

□ 세부 추진계획

ㅇ 신뢰와 재미, 학습하는 조직 문화 환경 구축

- 간부들 스스로 행정 내․외부 환경변화 예측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상․하 및 동료간의 소통기회 확대를 통한 신뢰하는 조직환경 마련

- 실무관 중심의 멘토․멘티가 함께하는 문화재 현장 방문 및 체험학습 기회 확대

ㅇ 삶과 일의 균형

- 정치ㆍ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맞는 리더의 강연 및 토론, 변화관리 유공자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ㅇ 공정한 보상 및 직무 몰입

- 탁월한 업무성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 대상 공정하고 객관적 변화관리 유공자 선정, 규제개선․예산집행율, 민원서비스․제도개선 등 주요업무 추진 유공자 포상 확대

- CCO(Chief Cultural Officer)를 지정 하여 분기별 조직문화, 공정한 보상 및 직무 몰입 분야에 대한 설문 실시

ㅇ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 반기별 국민제안 채택․포상의 정례화로 국민제안 운영 활성화

- My Job 아이디어 운동 확산 전개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매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특별 제안 공모 등 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

과제 발굴		과제 선정 및 심의		제도 개선		평가 등 상시 제도개선체계 운영 (변화관리위원회)
행정제도개선 발굴 (소관 부서)		변화관리위원회		법령, 지침 등 개선 (소관 부서)		과제추진현황 주기적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안) 및 성과계획서(안) 수립 시 성과지표 검토와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의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TF를 구성․운영

※ TF 구성 : (팀장) 행정관리담당관, (팀원) 주무사무관 및 담당자

ㅇ 조직성과지표 점검,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평가 수행을 위해 조직 성과관리 TF를 구성․운영(매년 1월, 7월)

※ TF 구성 : 과장급 3인 및 성과관리팀 전원

ㅇ 문화재청 성과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지표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전략목표․성과목표별로 연도별 성과지표 POOL을 작성․관리

-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입-활동-산출-결과에 따른 논리모델을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e-루미)에 등록

< 논리모델을 이용한 KPI 개발과정 사례 >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증대로 문화재 가치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 활용가치 발굴과 활용 활성화
사업목적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단위사업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발굴 지원
지표개발 과정	투 입 (INPUT)	활 동 (ACTIVITY)	산 출 (OUTPUT)	결 과 (OUTCOME)
	외부전문가 2 사무관 3 주무관 2	성과평가 제도개선 활동 의견수렴 및 설명회 KPI 설정 멘토링 성과평가 규정 개정 성과평가 이행 평가결과 피드백	성과평가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및 설명회 횟수 멘토링 실시 건수 성과평가 규정개정안 성과평가 결과 성과평가 결과 분석자료	성과주의 수용도(KPI) 성과주의 문화 정착도 성과평가의 공정성 정도 조직 성과향상도 개인 성과향상도

ㅇ 자체 성과관리시스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활용, 성과관리카드 작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 수립 운영

ㅇ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에 대해 반기마다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신규 통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분석결과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성과관리 제도개선에 반영

* 조직성과평가 항목별 달성도, 만족도 관련 지표 달성도, 개인직무등급의 영향력 분석, 평가군별 실적과 역량의 상관관계, 공정평가지수 등

4. 갈등관리 전략

□ 갈등관리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ㅇ 갈등관리과제의 선정 및 중간점검의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개최방식을 과제별 실질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수시개최방식으로 전환하여 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 제고

갈등관리과제의 쟁점 및 상황별 진행정도를 감안, 일반․중점

관리과제로 구분하여 관리

ㅇ 갈등관리과제를 일반관리과제와 중점관리과제로 구분하여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다양한 ‘갈등관리기법’의 접목을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 도모

ㅇ 모니터링, 현장점검, 간담회 등의 1(현안발생) : 1(대응) 해결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갈등관리기법을 접목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갈등해결 방식 추진

국정관리역량의 정책관리부문에 갈등·위기관리 역량을 평가

ㅇ 국정관리역량의 정책관리부문에 갈등·위기관리 역량평가 방식에 맞는 맞춤형 과제관리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관리 과제 선정

❍ 과제 선정 절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과제 최종 선정 (중점과제/일반과제)
행정관리담당관실 (사업 추진 부서)		의견수렴 후 갈등관리 과제 1차 선정 (갈등관리과제 추진 계획 수립)
갈등관리 과제 선정 사전 조사		전년도 과제 추진상황 검토 과 성과관리시행계획 갈등관리 방안검토 제 신규 정책 사전정책 영향검토 선 언론 등 외부지적 갈등 여부 검토 정

❍ 과제 선정 기준

- ‘10년 갈등관리과제, 성과관리시행계획, 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등을 대상으로 검토

- ‘11년도는 갈등예방 및 해결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갈등관리 추진 기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TF. 조정협의회

(갈등과제부서)

TF. 조정협의회

(갈등과제부서)

지원반(행정관리담당관실

TF. 조정협의회

(갈등과제부서)

❍ 갈등관리 TF : 갈등관리 담당부서 담당자, 외부전문가로 구성

해당 사업의 갈등 영향 분석,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세부   사항 도출 등 실무추진

❍ 조정협의회 :	갈등관리 관계 부서 및 이해관계인(‘당사자’)로 구성

필요시 관련단체와 전문가 참석할 수 있으며,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

❍ 지  원  반 :	행정관리담당관을 반장으로, 갈등관리 담당자(사무관,담당) 및 외부전문가(2명)로 구성(5명)

갈등관리 기법 관련 교육 및 자료 제공, 외부전문가 POOL 구성 및 추천, 갈등관리매뉴얼 보급 등

* 이 경우, 갈등관리조정협의회(사업부서)에서 도출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통합운영시 갈등관리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문화재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08.5.15)

❍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 (민간위원 6명, 당연직 4명)

❍ 기능 (심의사항)

- 갈등관리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영향분석

-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의 발굴·활용 등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성과목표별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Ⅰ-1.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한다.	ㅇ중앙정부의 활용정책 방향이나 방안제시가 미흡하여 자체단체의 활용활성화를 위한 도전적․적극적 시도 한계	ㅇ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부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형별 활용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Ⅰ-2.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의 국민접근성을 제고한다.	ㅇ모바일문화 확산 등 문화유산 향유 소비형태 변화 -탐방․관람 등 현장중심의 향유에서 가상체험(Virtual-Reality) 등 입체적 수요 발생	ㅇ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기반 문화재 정보제공 활성화
Ⅰ-3.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ㅇ소외지역 및 다문화 가정 등 문화유산 접근성 한계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 미흡	ㅇ정체된 문화유산에서 문화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친서민 프로그램 및 홍보 확대 추진 -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낙도 주민 등 ㅇ궁․능 무료관람대상 확대 및 칠백의총 전면 무료관람 실시 등
Ⅰ-4. 문화재를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	ㅇ해당없음	ㅇ해당없음
Ⅰ-5. 문화재 분야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ㅇ해외문화재 환수에 있어 유출경로 불법성 입증, 국가 간 정치․외교적 이슈로 문화재 반화 추진 갈등 첨예 ㅇ세계유산 등재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정책적 변화, 각 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안배로 우리나라 유산 등재에 제약 존재	ㅇ「외규장각도서」,「조선왕조의궤」환수 실무협의 전개 - 후속조치 및 차기환수대상 선정, 전략방안 강구(외교부 협력) ㅇ환수 관련 민간단체 활동 및 현지활용 전략적 지원 ㅇ유네스코 내의 주요 문제 변화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변화사항 및 국제관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Ⅱ-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ㅇ문화재수리의 실제적 보수정비는 지자체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문화재 수리업자 수주경쟁 과열로 부실시공 문제점 노출 ㅇ문화재 보수전문 감독인력 부족으로 졸속시공과 적기보수 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	ㅇ문화재 수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3회이상 150여건 내외) 강화로 부실시공 및 원형훼손 방지 ㅇ설계심사위원회 상시운영으로 문화재 수리품질 제고 ㅇ의무감리제 도입, 전문문화재 수리업 도입 및 기술자 교육 실시
Ⅱ-2. 문화재 유형에 따라 보호관리시스템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ㅇ문화재보호법(1962년) 도입시기에 지정된 문화재 가치별․유형별 분류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지정체계 혼란 ㅇ무형문화재 지정관련 지정기준 및 제도 미흡으로 지정심사 단계부터 다수 민원 야기 ㅇ발굴 출토유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발굴조사기관 및 유물관리기관 혼란야기	ㅇ지정문화재의 가치 재평가 및 재분류로 지정체계의 합리적․획기적 개선 ㅇ무형문화재 지정 및 이수심사기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지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ㅇ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체계개선 및 활용에 대한 원칙수립으로 유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가치를 제고
Ⅱ-3. 문화재의 사전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ㅇ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복구비용의 증가 필요 ㅇ방화, 파괴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불만 표출 증대	ㅇ도난,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중요목조문화재 관리인력 배치 등 재난의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ㅇ문화재에 대한 인식 홍보 강화 -“문화재 방재의 날”제정,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광고 등
Ⅱ-4. 문화재 조사연구의 품질을 향상 시킨다.	ㅇ대규모 해양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중발굴 및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발굴조사 지연	ㅇ수중문화재 발굴조사 24시간 현장 상주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조사 추진 ㅇ전용인양선 확보 및 보존처리시설 확충 등 신속한 조사 및 보존처리 실시
Ⅲ-1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해당 없음	ㅇ해당 없음
Ⅲ-2 고객 중심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ㅇ해당 없음	ㅇ해당 없음

【 별    첨 】

1. 성과지표 현황

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3.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연계현황

성과지표 현황

별첨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3	성과목표	11	14			7	7	7	(50.0%)
	관리과제	30	54		5	30	19	41	(75.93%)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문화재 활용가치 발굴과 활용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1.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램 및 콘텐츠를 적극 개발 하고 지원한다	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 및 브랜드개발 건수(건)	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 개발(4), 활용(1) 건수	5건	정량	산출
2.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의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문화유산 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도	(문화유산 홀로 개발활용전문가 만족도)+(모바일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 2	79.4점	정성	결과
3.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점)	문화유산 활용사업 성과평가 점수 -조사대상:․전국 20여개 문화유산 활용사업 -조사기간:‘11.3~12월 -조사방식 사업 모니터링, 성과진단 워크숍, 관람객 만족도 등 3개 항목 평가	80점	정성	결과
4. 문화재를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 교육자원으로 활용한다.	관람객 수(명)	5대궁, 13개능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전곡리 선사유적지, 서대문형무소의 관람객수	11,524,288명	정량	결과
5. 문화재 분야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문화재 분야 국제교류(건)	국제회의 참석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및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환수 추진 유물 소장처 방문협의 건수 및 실측 조사건수, 민간단체 환수 추진 유물 소장처 방문 활동 지원 건수, 해외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된 우리문화재 홍보 지원 건수, 국외문화재 환수 건수	26건	정량	산출
Ⅱ.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한다.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문화재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점)	관계전문가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대상:지자체 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시도별 3건 내외) -기간:차년도1~2월(완료사업 대상 시행) -방식:각 시도별 3명의 평가위원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평가 -항목:계획,집행,성과,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	90점	정성	결과
2. 문화재 유형에 따라 보호 관리시스템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수(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누계건수 *국보,보물,무형문화재,사적,천연기념물,명승,중민	3,409건	정량	산출
3.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재 위해(危害) 발생건수(건)	국가지정문화재 (화재+인위적 훼손)+지정․비지정문화재(도난+도굴)	32건	정량	산출
4. 문화재 조사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국립문화재연구 연구과제 평가점수	과제벌 평가결과 점수합계 /총 과제수	80점	정성	결과
	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활용건수	내부활용건수+외부활용건수 *전시교육,체험콘텐츠,책자게재,연구자료 대여 복제, 모사	14건	정량	산출
Ⅲ.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의 선진화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합격자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포함) 합격자 현황	38명 (23명)	정성	산출
	전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수	직무+전문+사회+국제교육+문화재수리복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수	36개	정량	산출
2. 고객중심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연2회 실시)의 평균치	89.7점	정성	결과
	문화재 행정서비스 향상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 평가지표(5개)의 실적점수 등을 평균	85점	정성	결과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문화재 활용가치 발굴과 활용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1.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한다
	①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발굴지원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건수	ㅇ문화재 생생사업 지원건수, 설명회 개최, 워크숍 개최, 홍보물 제작, 우수사례집 제작 및 청장표창 시상 등 사업추진 과정상 지원건수를 합산하여 측정	35건	정량	산출
		지원 만족도	ㅇ문화재 생생사업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외부 전문기관)	70점	정성	결과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간이역(폐역) 활용방안 마련	계획대비 추진실적	4건	정량	산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관계전문가의 분야별, 항목별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후 평균점수(만족도 실적 0점 기준으로 재 산정)로 산정	83.2점	정성	결과
2.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의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①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문화 유산 가치확산	헤리티지채널 모바일서비스 구축	모바일 서비스 개시	100%	정량	산출
		헤리티지 채널 방문자 증가율	(금년방문자수-전년방문자수/전년방문자수)*100%	14.1% (50,000)	정량	결과
	② 문화유산 홀로그램 시범개발	문화유산 홀로그램 사업 기반 구축	(각 단계별 필수 추진내용 이행 비중의 총 합으로 측정)	100%	정량	산출
		문화유산 홀로그램 사업 전문가 만족도	관련분야 전문가(30명)을 대상으로 홀로그램 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	70점	정성	결과
	③ 모바일 기반 스마트 행정 서비스 제공	모바일을 통한 문화재정보 제공비율	제공문화재수/지정문화재수*100	90%	정성	결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5점지수 만족도 조사 결과	70점	정성	결과
3.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① 친서민 문화유산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운영건수	무형유산공연(38회)+궁중체험프로그램(12회)+도서이동 박물관(2회)	52회	정량	산출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항목별 10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부여하여 이를산술평균	70%	정성	결과
		방문교육 대상 아동센터확대(개소)	방문교육 대상 아동센터 확대개소	65개소	정량	산출
	② 궁․능 관람의 향유계층 확대	무료관람대상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30%) · 유관기관 업무협의(10%) · 관련규정 개정(50%) · 보도자료 배포 및 일선기관 시행(10%)	100%	정량	산출
		무료관람대상자 확대에 따른 무료관람객 수	’11년 무료 관람객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무료 관람객 수 산출	3,142,969명	정량	산출
	③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특별전 개최	성취도 확인 -전시계획수립(20%) -전시 설계공사 발주(30%), -도록 발간 발주(30%) -특별강연회 개최(20%)	100%	정량	산출
		관람객만족도 조사	관람객 대상(표본수 약 200개) 외부기관 만족도조사 실시	83.0점	정성	결과
4. 문화재를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
	① 고궁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고궁관광지원화 프로그램 추진 건수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건수	11건	정량	산출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 고궁관광자원화 대표 프로그램 10건 이상 -조사방법: 현장 인터셉트 조사 -척도 : 7점	79점	정성	결과
	② 문화유산 교육사이트 구축 을 통한 교육콘텐츠 보급 확산	교육사이트 구축	교육사이트 구축여부 용역계획수립(20%)+용역발주(30%)+안내홍보(10%)+서비스개시(40%)	100%	정량	산출
		교육콘텐츠 보급 건수	교육사이트 탑재 교육콘텐츠 수	27건	정량	산출
5. 문화재 분야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①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반 구축(건)	ㅇ문화재 관련 지역간 회의 개최 및 참가 건수(1건) ㅇ국제기구 회의 참가 건수(6건) ㅇ세계유산관련 민간단체 국제 활동 지원(1건) ㅇ저개발국 세계유산 등재 지원건수(2건) ㅇ잠정목록 발굴 실적(1건) ㅇ잠정목록 등재건수(2건)	13건	정량	산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적	-세계(문화,자연)유산 신청 및 등재건수 -세계기록유산 신청 및 등재 건수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등재 건수 *인류무형유산의 경우 무형문화재과에서 작성한 신청서는 실적에서 제외	4건	정량	산출
	② 국외소재 중요문화재 환수 및 활용	국외문화재 환수여건 조성	-문화재 환수 협의 건수 -국외 문화재 현지 실태조사 건수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건수 -정부부처 간 문화재 환수 관련 회의 개최 및 참가 건수 -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 단체 활동 지원 건수	6건	정량	산출
		외규장각 및 궁내청 도서 환수실적	-외규장각 도서 환수 실적 (개별 권수가 아닌 1식으로 측정)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환수 실적 (1식으로 측정)	2식	정량	결과
Ⅱ.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한다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① 숭례문 복원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70%	정량	과정
	② 문화재수리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개정품셈마련 정도(50%) -교육실시 여부(10%) -용역완료 여부(40%)	100%	정량	과정
2. 문화재 유형에 따라 보호관리시스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한다.
	① 사적 보존관리 시스템 체계화	사적 가치 재평가	계획수립(20%) 문화재위원회,소위원회 운영(40%) 부서협의(15%) 지자체협의(15%) 경과보고(10%)	100%	정량	산출
		고분 매뉴얼 마련	자문회의(10%) 계획수립(20%) 보고회(2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 매뉴얼 마련 및 통보(30%)	100%	정량	산출
	② 무형문화재 자원 발굴 확대 및 조사 전승제도 개선	무형유산 전수조사 자료 입력수	자료입력 건수	6,000건	정량	산출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20%) 의견수렴(20%) 전문가평가(40%) 기준안 마련(20%)	100%	정량	산출
	③ 매장문화재 조사보호제도 개선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계획수립(10%)/계약체결(10%) /연구결과 도출(40%)/실행 방안 마련(40%)	100%	정량	산출
		표준유물관리 규정 제정	표준유물관리 규정(안)마련(50%) / 발굴조사기관 배포(10%) / 발굴조사기관 자체 규정 마련협의(20%) / 자체규정 마련 완료(20%)	100%	정량	산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코드 및 입력체계 수립(20%) / 프로그램 내 각종 입출력 서식 작성(20%) / 프로그램 입력 등록 활용 방식 구성 (40%) / 발굴조사기관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20%)	100%	정량	산출
	④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제도 개선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수립(20%), 워크숍 등 자문회의 개최(30%), 이해관계자의견수렵(20%), 상시관리제도 지침마련 및 배포(30%)	100%	정량	산출
		천연기념물(동물)종지정 재검토 및 관리개선	동물(종)지정관리개선 기본계획(20%), 동물(종)해제 등 건 문화재위원회 부의(10%),동물(종)지정해제추진(20%) 동물 서식지지정관련전문가현장조사(10%),전문가조사결과 위원회 검토(10%)동물 서식지 지정관련 의견수렴(10%), 동물 서식지 지정(20%)	100%	정량	산출
	⑤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문화재실측 및 DB 구축률(%)	달성도:{(목조문화재실측건수 및정밀실측 해체수리보고서 141건)} /{(목조문화재 실측대상건수 (누적 151건)}×100	93.3%	정량	산출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	(100-전년도 점수)*상승율(5%)+전년도 점수	83.85점	정성	결과
5.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① 문화재 재난관리체계 구축	종합방재시스템 구축률(%)	(’11년까지 누진 구축 277건 / 총 대상 471건) *100	59%	정량	산출
	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국외 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 감소건수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26건	정량	결과
6. 문화재 조사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①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문화재정책 연계 연구과제 수행실적(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성취도 확인(100%) -사전협의(10%), 계획수립(20%) -사업수행(50%), 결과보고(20%)	3건 (100%)	정량	산출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특허출원건수 +특허등록건수	10건	정량	결과
	②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 관리기반 구축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및 태안 보존처리시설 신축 공정율	-2차년도 공사 계약:10% -2차년 건조공사완료 및 취역/준공: 40%	100%	정량	과정
Ⅲ.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의 선진화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교원 논문 건수(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국제논문 포함)	30건	정량	산출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졸업생수-진학자 -입대자)*100	73.3%	정량	결과
	②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전통문화 사이버 아카데미 구축․운영	신규 사이버교육의 교육생 수	660명	정량	산출
		연수생 교육 만족도	[과정별 연수생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의 합/설문조사 횟수] ※100점 만점 기준, 최저점수 20점	85.2점	정성	결과
2. 고객 중심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① 문화재 홍보 강화	정책홍보 인지도 제고	문화재 사랑 독자(1000명 이내) 대상으로 정책메일 설문조사	78.6%	정성	결과
		대언론 홍보 효과성 제고	우리 청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언론사 기자 (100명 이내) 대상으로 정책 메일 설문조사	77%	정성	결과
	②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민원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점수합계)/(응답건수) * 100	69.4%	정성	결과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율(%)	(예정기간 내 처리 건수) / (전체 처리건수)*100	99.6%	정량	결과
	③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효율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율(%)	(11월 실집행액)/(연간예산액) ×100	54.4%	정량	과정
	④ 문화재 규제발굴 및 정비	규제정비실적(%)	{(규제정비 실적/규제정비대상 (12건)}×100	100%	정량	산출
	④ 기록정보자원 관리 통합 연계 및 공동 활용전략 마련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ㅇ계획 수립(10%) ㅇ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 ㅇ회의 8회 개최(30%) ㅇ전문가 자문회의 겸 중간보고회 개최(15%) ㅇ관계자 워크숍 개최(30%)	100%	정량	과정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연계 현황

별첨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련 국정과제 (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 문화재 활용가치 발굴과 활용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5. 문화재분야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①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5-18-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힘쓰겠습니다
Ⅱ. 문화재 보호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재 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한다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①숭례문 복원	(5-20-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2. 문화재 유형에 따라 보호관리시스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한다.	③매장문화재 조사보호제도 개선	(5-20-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3.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①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5-20-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